현병기 전 경기도의사회장께서 2021년 8월 28일 별세하셨기에 알려드립니다.

▲빈소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 2021년 8월 30일 오전 8시

▲장지 : 성남화장장(용인 양지수목장)

▲상주 : 현재원, 현지훈

▲배우자 : 유지민(010-3341-9202)

*코로나19로 인해 마음 담을 곳(시티 328-05561-268 유지민)

현병기 전 경기도의사회장 별세

보건의료노조가 결국 9월 2일부터 산별총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27일 조합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별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와 향후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124개 지부(136개 의료기관)가 동시 쟁의조정신청한 보건의료노조는 18일부터 26일까지 조합원들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합원 5만 6091명 중 4만 5,892명이 투표(투표율 81.82%)했고 이중 4만 1,191명이 찬성(찬성률 89.76%)했다고 밝혔다.

나순자 위원장은 파업 찬반투표 결과와 관련 &ldquo;더 이상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 반드시 인력확충과 처우 개선 확보하고,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을 이뤄내겠다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의 간절한 의지가 담겨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후 투쟁과 관련해 나 위원장은 &ldquo;9월 1일에는 각 의료기관별로 파업전야제를 개최하고, 9월 2일부터는 일손을 놓고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의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는 방호복 파업을 진행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아울러 &ldquo;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후 1년 7개월을 버텼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전을 이대로는 감당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벼랑끝에 내몰린 코로나19 최전선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피눈물로 호소하는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파업이자 벼랑 끝에서 움켜쥔 마지막 희망이다.&rdquo;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와 노ㆍ정교섭에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아 있는 6일 동안 정부가 인력확충과 공공의료 확충 요구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보건의료노조는 예정대로 9월 2일 오전 7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노조는 환자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필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ldquo;이번 파업에 참여하게 될 조합원들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백신 예방접종을 마쳤다, 그럼에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가 방호복을 입고, 페이스 쉴드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lsquo;방호복 파업&rsquo;을 진행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진행한 여야 정당대표 면담 및 질병관리청장 면담과 지난 5월말부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진행해온 대정부 교섭, 산별중앙교섭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ㆍ장비ㆍ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bull;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요구를 중심으로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11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특히 26일 오후4시에 시작된 11차 노정교섭은 오늘 새벽 3시까지 11시간 마라톤 교섭을 벌였으나 핵심요구 대부분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교섭이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를 통해 &ldquo;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 저희들의 절박한 절규이고, 환자와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호소이다.&rdquo;라며, &ldquo;보건의료노동자들이 더 이상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환자 곁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 달라.&rdquo;고 호소했다.

더 이상 못 버틴다...보건의료노조 9월 2일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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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5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02_98593_15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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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한민국 의료는 burnout 
 
누군가의 일상을 위해 지키기 위해, 정작 자신의 일상을 포기한 사람들. 이것은 코로나19 현장 의료진에 관한 기록이다. 
의료진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감염병 위기 속에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 2020년 1월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감염병 위기 상황이 장기화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한계에 직면한 의료진들은 더는 버틸 수 없다며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의 의료 인프라로는 4차 대유행으로 급증하고 있는 중증환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19 병상을 확보하더라도 중중전문 치료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의료 붕괴 문제를 지적했다.</div>

<div>[의협신문]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한민국 의료는 burnout 기획 네 번째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최전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위탁의료기관(병의원)의 고충을 들어봤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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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하루에 1백만명 이상 접종 가능, 9월 말까지 국민 3600만명 이상 1차접종 완료라는 호언장담에 민간위탁의료기관은 무너지고 있다.

환자 감소로 인한 경영난, 정부의 무관심과 책임 전가, 그리고 국민의 불편과 고충까지 감내해야 하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의 이중삼중고는 눈물겹다.

백신접종료 1만 9000원에 몸과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의 무리한 백신정책에 협력하고 있는 위탁의료기관들이 가슴 속으로만 외치는 아우성은 한계에 이르러 폭발 직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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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5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02_98594_16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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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의 문제점이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기억도 안 난다. 참다 못해 방역당국에 개선을 요청해봤지만, 개선은 1도 안 됐다.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은 환자 감소, 정부 정책 미흡에 대한 환자직원 불만을 감수하며 몸과 영혼까지 갈아 넣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국민은 떼돈 버는 줄 안다. 속이 터진다.

백신접종 예약시스템 오류, 수급량 차질, 접종대상 변경 불만, 백신예약 변경선택 요구 등으로 정신이 없다. 일반환자 진료 차질? 포기한지 오래다.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이미 돗대기 시장이 된지 오래다. 그런 와중에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 의료법 등 입법 추진 소식을 들었다. 앞에서는 덕분에 캠페인을 하면서 감사를 표하는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근절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계에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나, 우리나라에서 의사는 이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에 자괴감이 든다.

경기도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26일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코로나19 백신접종 민간위탁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묻자 탄식부터 쏟아냈다.

백신접종을 시작한지 2개월이 좀 지났다. 그간 겪은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기억하기 힘들어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다. 환자가 감소해 백신접종이 경영에 일부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칫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접종사고나 진료 시 오진의 위험에 대한 걱정도 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백신접종의 속도를 높이기에만 열을 올리기 보다는 속도를 좀 늦추더라도 안전한 접종을 위해 의료계와 질병관리청, 보건소, 그리고 국민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특히 의료기관도 국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예방접종을 경험한 바가 없다. 원할한 접종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매일 고민하고 있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정부와 방역당국의 방역지침과 시스템에 멀미가 날 지경이다. 대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

경기도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B원장도 사실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한 정부와 방역당국의 사정도 이해한다. 그러나 백신접종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방역당국과의 소통 부족, 즉 일선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을 잘 듣고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의료기관이 안전하고 원할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국민 홍보를 통해 도와줘야 하는데...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때때로 접종예약시스템 먹통...1인 등록에 510분 걸려 
49세 이하 백신접종이 시작된 26일 서울에서 위탁의료기관에 참여하는 C원장은 오후 2시 30부터 4시 반까지 2시간 동안 등록시스템이 느려져, 평소 12분이면 가능했던 환자 예약등록이 510분으로 길어졌다. 한 번 등록시스템에 접속하면 다른 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약 차질은 물론 일반환자 진료 차질이 가중됐다고 전했다.

강원도에서 위탁의료기관에 참여하는 D원장도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의 잦은 먹통 및 접속 지연 사태 반복에 넌덜머리가 난다며 탄식했다.

그는 접종 전에 일일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자격요건과 본인에게 배정된 백신의 종류(2차접종 백신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를 실시간 확인 후 접종을 해야하는데, 시스템이 먹통이 돼서 한 번 느려지기 시작하면 환자 한 명 조회하는데 5분 넘게 걸린다. 그 사이 접종도 못하고, 의사와 접종 대기자는 멀뚱멀뚱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대기실은 돗대기 시장, 아수라장이 돼버린다.그럴 때마다 환자들은 불평은 쏟아 내는데, 속이 터져도 하소연 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위탁의료기관에 참여하는 E원장은예방접종 등록시스템, 개선 요구하기도 입 아프다면서 접종 예약자 배정 받은 후 일일이 접종 날짜와 시간을확인하고, 변경사항 재확인도 많으며, 다제백신 접종에 따른 혼용 방지를 위해 분류하고 스티커 붙이고, 접종 전 백신 소분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하고, 업무 부담이 엄청나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환자들은 백신접종으로 의료기관이 떼돈 버는 줄 아는데, 1인당 접종비용 1만 9000원 받는다. 그러면서 접종 변경, 접종 지연, 백신 선택 요구 등에 대한 온갖 불평을 감내해야 한다. 일반환자 정상진료를 포기한지는 이미 오래됐다라면서 정부는 백신만 던져주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태도다. 의료인의 소명감만으로 버티기엔 한계라고 했다.

백신수급 차질 불만백신 선택 고집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 
충청남도에서 위탁의료기관에 참여하는 F원장은 질병관리청의 접종대상별 접종백신 종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환자들의 분풀이는 온전히 나와 직원들 몫이다. 2차 접종 대상자의 경우 교차접종 언론보도에 백신 선택을 요구하는 환자가 많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 지침을 마련해 국민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차 접종 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빈번하다. 고령자의 경우 자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지 말라고 했다며 막무가내로 접종을 거부하면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요구한다. 얀센 백신은 양이 적어 예약이 금방 차버렸다. 얀센 백신 접종을 원하는 환자에게 사정을 얘기했는데, 환자가 보건소에 민원을 넣으니 얀센 백신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에 부탁하라고 했다더라면서 실소했다.

경기도 B원장은 이제 18세에서 49세 접종 예약이 끝났다 했더니, 또 다시 추석 이후 미접종자를 위해 9월 둘째 주와 셋째 주 접종 물량을 늘려 놓고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새로 접종 예약을 하라고 한다. 환자들의 문의가 쇄도하는데 기존 예약자 소화할 시간도 없어서 방법이 없다면서 백신휴가를 주는 기업정책으로 인해 월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접종이 몰리고 상대적으로 수요일, 목요일에는 접종이 적은 것에 대한 정부의 홍보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접종 예약시간 무시, 예약 취소, 재접종 문의...환자 예약문화 몰이해 몸살 
강원도 D원장은 접종 예약자의 노쇼(No Show)와 재접종 문의 등 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환자들의 태도에 대한 고충도 토로했다.

우리나라, 특히 시골 지역은 예약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다. 시간별 예약으로 접종인원을 정해놔도 본인들 편한 시간에 한꺼번에 몰려 의료기관이 감당하기가 여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예약한 시간을 무시하고 찾아와 접종을 요구하면 특정 시간에 대기시간이 길어진다. 불만이 터진다. 그 와중에 백신 분류부터 중복 등 발생 가능한 문제를 다시 체크해야 한다.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지켜보기 안타깝지만, 빌고 부탁해 참으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전라북도에서 위탁의료기관에 참여하는 G원장은 예약한 접종시간을 무시하고 들이치는 환자들이 대기시간 길다며 고성을 지를 때면 정신이 아찔하다. 이런 것까지 감당해야 하나 하는생각이 들다가도 의사라는 직업을 택한 원죄라고 생각하고 웃는다. 힘들어서 퇴직하겠다는 직원 달래기도 쉽지 않다고 헛웃음을 지었다.

화이자백신 선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거부...잔여백신 폐기, 아깝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일부 언론과 유투브 매체 지적으로 확산된 특정 백신 선호현상이 잔여백신 폐기량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컸다.

서울의 E원장은 최근 교차접종 효과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선택의 여지 없이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2차 접종 시 화이자 백신 선호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접종기관에 배정된 백신량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인데도 환자들은 언론보도에 따른 선호백신 접종을 원하는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쏟아지는 욕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 바이알에 12명 분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폐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 때 백신 부족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 국력이 약한 제3세계 나라에서의 1차 접종률이미미한상황임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기획 1만 9000원에 영혼 갈아 넣어...위탁의료기관 '속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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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5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01_98592_1428.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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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아직 발표하지 않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5년간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만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누군가는 떠안아야 할 몫을, 법에서 정해진 만큼이라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가운데 내년도 국고지원율은 1415% 사이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정 지원율 미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건정심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14.3%, 14.5%, 15.0% 국고지원율 3개 안을 고려, 각각에 대한 재정 전망 추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2020년 14%, 2021년 14.3%이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유사한 수준의 지원율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고지원은 1조원 정도 증가하나, 지원율은 올해와유사한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들어가는 정부 지원도 액수 자체는 증액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재정의 20%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건정심 회의가 있었던 2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2020년도에 미지급한 정부지원금만 3조 2700억원이고, 정부지원금 법안이 시행된 2007년부터 누적된 미지급금은 28조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 시행된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도 낮은 국고지원금을 원인으로 짚었다.

건보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은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 때문이라면서 정부는 건보재정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고 지원율은 이명박 정부에서 평균 16.4%, 박근혜 정부에서는 15.3%였던데 반해 문재인 정부에서 평균 13.7%로 줄면서, 약속된 재정 지원 없이 보장성 확대로 생색만 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지난 4년간 계속 추진해 상급병실, 선택진료비, MRI, 초음파 등 많은 의료 항목들에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면서도 재정 운용을 어느 정도 효율화시키면서 당초 제시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출을 관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여러 점들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인상률도 함께 결정한 것이고, 국고 보조에 대해서도 총액 규모를 계속 증가 시켜 나가는 중이라면서 국회예산을 제출하면서 다음 주중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14∼15% 가닥…법정 20% 또 안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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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PD-1 단일클론항체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와 항 CTLA-4 단일클론항체 여보이(성분명: 이필리무맙) 병용요법이 오는 9월 1일부터 신장암 1차 치료제로 급여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6일 투명세포암(clear cell carcinoma)으로 IMDC 위험도 중간 또는 고위험인 진행성 신장암 치료제로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을 급여하기로 의결했다.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은 2018년 8월 신장암 1차 치료제로 국내 허가된 이후 3년 만에 급여승인을 받았다.

두경부암 및 호지킨림프종 치료제로 옵디보의 급여 기준도 확대됐다.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1% 이상)이면서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투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악화된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비인두암은 제외) ▲자가조혈모세포이식과 브렌툭시맙 베도틴 투여에도 재발하거나 악회된 성인 및 소아 호지킨림프종 치료제로 옵디보의 급여 기준이 넓어졌다. PD-1 저해제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신장암두경부암호지킨림프종 모두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3mg/kg 2주 간격으로 옵디보를 투여하도록 급여범위가 정해졌다.

옵디보·여보이 병용, 신장암 1차 치료 급여 확대·인정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목전에 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법안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진은 27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앞에서 반인권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폐해를 알리며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03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8/102941_111031_364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날 이필수 회장은 &ldquo;의료계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을 해치는 지극히 잘못된 법안임을 계속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어 &ldquo;수술실 CCTV 설치는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해외 선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rdquo;라며, &ldquo;정보 유출을 통한 인권 침해, 감시환경 하에서의 의료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의사간 불신 조장 등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훼손 가능성이 높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일인가.&rdquo;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 이 회장은 &ldquo;국민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칠 이번 악법이 통과되면, 의협의 존재 이유인 국민건강 수호와 의사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헌법소원 제기 등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할 것이다.&rdquo;라고 의지를 밝혔다.

릴레이 1인 시위에는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윤인모 기획이사, 박종혁 의무이사, 조정호 보험이사,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참여했다.

의사협회는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30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2차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전문과 학회 및 의사회, 유관단체들도 여당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비판하는 성명을 연일 발표하는 등 의료계 전반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은 세계 유례없는 악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8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58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99_98588_110.jpg" />
<figcaption>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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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수급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개협은 최근 독감 백신을 제대로 구할 수 없어 회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접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29일 올해 약 2500만명분으로 예상되는 독감 백신을 접종 권장기간(1011월)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원가에 따르면 백신 회사 담당자들에게 연락하면 백신 부족을 이유로 예년보다 적은 물량만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쩔 수 없이 도매상 등을 통해 알아보면 백신 제조유통사들에 비해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반품이 안 되는 조건을 내걸어 의료기관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결과보고에 따르면 해당 기간 어르신(노인)과 어린이의 목표접종률은 예상보다 크게 낮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방문빈도 감소와 함께 이상반응 사망신고, 백신 상온 보관 폐기 등 영향으로 국민이 독감 백신 접종을 꺼리거나 기회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역시 강도 높게 유지되는 거리두기 방역과 그에 따른 의료기관 방문 감소 등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일정 중복에 따른 혼란 등으로 지난해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목표접종률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감백신 공급이 원활치 않다는 것은 국가예방접종사업과 국민건강에 큰 악재가 아닐 수 없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지금 독감백신 공급 부족 사태는 백신의 출하량이 적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유통공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에서 서둘러 독감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시켰으나, 백신 운송 과정에서 500만 도즈가 상온에 노출되는 문제가 터진데다, 접종 후 사망 사례 등으로 접종률이 떨어졌고, 또 일부 지자체가 입도선매로 확보했던 백신의 상당수가 미접종으로 폐기되는 등 일련의 사건들로 말미암아 백신 제조유통사들이 다수의 물량을 직거래가 아닌 도매상에 넘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약 올해도 접종률이 떨어질 경우 반품을 받아주어야 하는 제조사들이 직거래를 기피할 수 있으며, 도매상들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반품 없는 조건으로 주문을 받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김동석 회장은 이런 유통배분 행태들이 개원가의 독감백신 품귀 현상을 일으키고, 높아진 백신가격은 의료기관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된다. 물량을 구하지 못하거나 가격에 부담을 느낀 병의원이나 국민이 접종을 못하게 되면 결국 전체적으로 독감백신 접종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렇게 백신 품귀 현상이 생기자 독감백신 제조유통사들이 가격을 담합하거나 심지어 일부 회사들은 자기 회사의 약을 처방하는 병의원에 물량을 더 할당하는 식으로 갑질을 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의료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마저 다분하다며 더욱이 백신 접종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한 백신의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상도의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동석회장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감염되면 치명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최근처럼 코로나 진단 검사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독감까지 확산되면 선별진료소의 업무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일선 의료기관들의 환자 치료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코로나19 비상시국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개협 "독감 백신 수급 비상…대책 마련 시급"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7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811명, 해외유입 30명(총 1,84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4만 5,15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802명으로 총 21만 4,673명(87.57%)이 격리해제돼 현재 28,220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427명이다.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265명(치명률 0.92%)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552명, 경기 546명, 인천 96명, 대구 89명, 경남 73명, 부산 68명, 경북 64명, 충남 60명, 대전 57명, 강원 56명, 전북 38명, 충북 32명, 제주 23명, 울산 20명, 전남 16명, 광주 12명, 세종 9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21명, 유럽 5명, 아메리카 3명, 아프리카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2명, 외국인 18명이다.

코로나환자, 1,841명 늘어 24만 5,158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8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858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97_98587_3654.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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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은 9월 1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공식학회지 Clinical Endoscopy(CE) 10주년 기념회를 연다.

격월로 출판되는 영문 국제학술지인 CE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국제소화기내시경네트워크, 베트남소화기학회/베트남소화기내시경연맹, 태국소화기내시경학회 등의 공식 학술지다.

소화기내시경 분야 중개연구, 진단 및 치료 등과 관련된 우수한 종설원저증례 등을 철저한 피어 리뷰(peer review)를 거쳐 출판하는 CE에는 세계 각국에서 투고가 이어지고 있다. CE에 게재된 논문들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속에 인용되고 있다.

지난 1976년 설립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1981년 10월부터 한글 학술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잡지를 발간했다. 이후 1992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2009년부터는 The Korean Journal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2011년 7월호까지 한글 논문을 출판했다.

2011년 9월호부터 학회 위상에 걸맞는 국제 학술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Clinical Endoscopy로 변경해 모든 논문을 영문으로 출간하기 시작했다. 지난 10년간 약 1200편의 우수 논문들이 CE에 게재됐으며, 2020년에는 세계 43개국 연구자들의 논문 투고가 이어졌다. 저널 홈페이지(www.e-ce.org)를 통한 논문 다운로드 건수는 2만 5000건에 이른다.

CE는 KoreaMed(2011년 11월 22일)에 색인이 등록된 이후 PubMed Central(PMC)/PubMed(2012년 6월 28일), Scopus(2013년 11월 11일), EBSCO(2015년 6월 29일),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ESCI2016년 6월 6일),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DOAJ2018년 4월 28일), Excerpta Medica database(EMBASE2019년 1월 1일) 등에 등재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Open Access 국제 학술지로 자리매김됐다.

조주영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CE를 통해 소화기내시경학과 관련된 많은 연구 논문들이 투고되고 소개돼 소화기내시경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며 앞으로도 좋은 논문들이 더 많이 투고되고 인용되기 위해 학회 차원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정확하고 안전한 내시경검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첨단 내시경 기술장비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고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linical Endoscopy' 소화기내시경 세계를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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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85 max-width-894 float-center" data-idxno="985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96_98585_2110.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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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8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8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96_98586_2211.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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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업무정지 등을 이행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이 오는 30일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진행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30일 총 193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중수본은 지난해 4월부터 매월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17차로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173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48곳), 7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6곳)에 각각 지급한다.

116차 개산급 누적 지급액은 2조 3665억원으로 총 402곳에 지급했다.

치료의료기관 148곳에 지급하는 개산급 173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1684억원(97.2%)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4억원(2.5%)을 지급한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수본은 지난해 8월부터 매월 해당 손실보상금을 지급 중이다.

의료기관 520곳에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과 관련 2021년 7차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외 약국 348곳, 일반영업장 2720곳, 사회복지시설 7곳, 의료부대사업 4곳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111차 누적 지원금은 1281억원으로 총 3만 2199곳에 지급했다.

치료병상 확보 등 8월 손실보상금 '1930억원' 30일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30일자로 다음과 같이 국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냈다.

▲식품소비안전국장 이재용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우영택

경인식약청장에 우영택 전 식품소비안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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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5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94_98584_033.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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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에 방문재활을 추가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명백한 의료행위를 활동지원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방문재활 지시 대상에 한의사를 슬그머니 끼어 넣어 위법 소지까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활동지원급여 종류를 방문간호에서 방문간호, 방문 재활로 확대하고, 활동지원인력인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방문재활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재활을 위한 치료교육상담 등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제안 이유에서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저하 예방 등을 위해 적절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의 제공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종류에 방문재활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전문적인 재활요양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저하 예방 등을 위해 적절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의 제공은 활동지원급여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라 의료행위라는 점이다.

대한재활의학회는 제안이유에서 밝힌 내용은 의료행위이며, 이미 관련 내용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며 개정안은 현행법 상 개념충돌을 유발하며, 내용 역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언급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방문재활 개념도 명확히 규정했다. 방문의료재활과 방문재활복지서비스로 구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활의학회는 개정안은 방문재활에 대한 개념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발의돼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방문재활은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로 구분하고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은 두 개념에 대해 고려치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개정안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의료서비스라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는 게 적절치 않으며, 복지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행위 주체에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건강운동관리사 등도 포함돼야 한다는 인식이다.

방문재활지시 대상에 한의사를 포함시킨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은 현행법상 의료기사이며, 의료기사법에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사는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에 대한 처방권한이 없는데, 방문재활지시서를 발행하게 돼 있는 조항은 심각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재활의학회는 물리치료작업치료 등은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처방돼야 하며, 의사 중에서도 일부 진료과에서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도 한의사가 발행한 방문재활지시서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방특위는 개정안과 같이 한의사가 발행한 방문재활지시서를 근거로 수급자에게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방문재활지시서 발급 주체에서 한의사를 제외해 관련 법령 사이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명토박았다.

대한의사협회는 불법의료행위 조장과 장애인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재활을 위한 치료 및 교육상담 등을 제공할 경우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장애인 건강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갈등을 양산할 가능성이 큰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재활서비스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책임소재 등도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문재활' 허용 땐 불법의료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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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5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93_98583_555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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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 능선을 넘어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에, 현재 추가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의료면허박탈법이 더해질 경우, CCTV 운영 상의 문제로 의료인이 면허를 박탈당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앞선 내용을 담은 2개의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CCTV 안전성 확보조치의무화 규정을 들어, 이들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을 때의 파장을 걱정했다.

광주시의사회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수술실 CCTV법은 법 규정을 위반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정보를 분실또는 훼손당한 자에게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되어있다며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의사면허박탈법이 적용된다면 결격사유로 인정, 의사면허가 박탈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법은 의료기관 장으로 하여금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안 제38조의2제4항)하고 있다.

또 벌칙규정으로서 해당 의무규정을 위반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에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88조의2제2항).

광주시의사회는 의사단체가 줄곧 주장해온 수술실 CCTV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의사에게 전가하면서, 심지어 의사 면허까지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불신만 조장하는 CCTV 설치법을 즉각 폐기하고, 무분별한 면허취소를 야기할 의사면허박탈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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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 세계 최초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의결하였고, 지난 25일 이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본회의만 남겨두게 되었다. 이 법안은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는 관료와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실효성 없는 반인권적 법안이며, 의료 왜곡과 질 저하 현상을 악화시킬 악법으로 극소수 일탈 의료진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색출하고자, 법안을 강행하는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이 대두되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소수 의사들의 공장식 수술,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 수술, 수술실 성추행 등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지만 CCTV는 그런 목적 달성에 부적합하다. 또한, 이러한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큰 문제로 인식하고 일탈 의료진에 대해 자정역할을 하는 전문가평가제,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일벌백계를 하고 있고,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 정지와 취소 등 다른 법 제정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수술실 CCTV의 효용성에는 강한 의문이 드는 반면 부작용만은 확실하다. 보통 수술은 응급 상황에 대비해 대개 완전 탈의 상태로 진행되며, 수술 전 준비과정에서 요도관 삽입, 소독 등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나신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 즉, 수술 환자는 자신의 나신과 수술 과정 등을 담은 전자 기록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외부 네트워크 연결을 막는다 해도 국가 기밀 자료도 해커에 의해 털리는 실정에서 수술실 CCTV 영상이 무사할 거라고 믿는 건 허황된 꿈이다.

살을 째고 피를 쏟으며 목숨이 오가는 곳인 수술실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여론 몰이를 보면, 인권도 프라이버시도 윤리적 감수성도 모두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다.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이런 입법 시도에 국제사회도 할 말을 잃었다. 세계의사회 데이비드 바브 회장은 지난 6월 이 법안은 조지 오웰 적인 성격이 짙어 전체주의적 국가의 사고에 가깝다 며 법안을 속히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힌 의사와 의료진들이 과연 얼마나 환자의 수술에 집중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지만, 실제 한 설문조사에서는 과반이상의 의사들이 의료행위의 위축을 걱정하였다. 이는 결국 의료분쟁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도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나 의료의 왜곡과 질 저하 현상으로 이어져 외과계열 전공의 지원자 감소, 기존 외과의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어 필수의료 체계 붕괴까지 발생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회원일동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정부여당은 살인적인 저수가와 코로나19 상황에도 대한민국 의료인이라는 자부심으로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더 이상 허탈하게 만들지 말고,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불신만을 조장하는 이런 악법을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8월 26일

광주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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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결격사유 확대 개정안, 전면 재검토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이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이외 법률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9월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허위 진단서 작성죄나 허위 진료비 청구죄,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죄 등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모든 범죄로 결격사유를 확대한 것이다.

이 법의 문제점은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과실 범죄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살인범이나 성폭행범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이나 성폭행을 하고 싶어서 이 법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주변에 있는 평범하고 선량한 보통의사가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졸지에 면허를 잃고 나락에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지난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에서도 제38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의사 면허 박탈법이 적용된다면 결격사유로 인정 의사면허가 박탈되는 것이다. 의사단체가 줄곧 주장해온 수술실 CCTV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의사에게 전가하면서 심지어 의사 면허까지 박탈하려는 것이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한 전문적인 판단의 영역을 인정하고 전문가 집단이 자율적인 면허관리기구를 통하여 스스로 면허를 관리하고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율징계와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등 의료인의 자율적인 면허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중이다.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로 하여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무분별한 면허취소와 관리는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 국회는 결격사유 확대를 담은 개정안 추진의 합당한 이유라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 그 면허를 취소하는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헌법 소원에 대해 변호사와 의사는 형에 따른 면허 취소에 차이를 둘 수 있는 다른 직종으로 판결문에 명시함으로 그 형평성의 차이를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를 정치, 경제의 일부로 바라보고 권력이 직접 의료를 통치하겠다는 그릇된 인식에 기인한 오판이다. 국가는 의사가 환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권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그 환경마저 조이고 빼앗아 압박하는 행위로써 광주광역시의사회 회원일동은 의사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21년 8월 26일

광주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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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의무화에 면허박탈법 더해지면? 최악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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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5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필두로 의협 집행부가 27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폐기 촉구' 릴레이 1인시위를 펼쳤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92_98582_4431.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필두로 의협 집행부가 27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폐기 촉구 릴레이 1인시위를 펼쳤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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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목전에 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앞에서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 임원진은 27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앞에서 반인권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폐해를 알렸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을 해치는 지극히 잘못된 법안임을계속해서 지적했음에도 정부 여당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비판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는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해외 선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하에서의 의료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의사간 불신 조장 등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훼손 가능성이 높은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일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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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5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92_98590_751.jpg" />
<figcaption>(왼쪽부터 시계방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윤인모 기획이사,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조정호 보험이사, 박종혁 의무이사, 이현미 총무이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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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국민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칠악법이 통과된다면, 의협의 존재 이유인 국민건강 수호와 의사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헌법소원 제기 등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릴레이 1인 시위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윤인모 기획이사, 박종혁 의무이사, 조정호 보험이사,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참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전문과 학회 및 의사회, 유관단체들도 여당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비판하는 성명을 연일 발표하는 등 의료계 전체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 "수술실 CCTV법 폐기" 촉구 국회 앞 시위...이필수 회장 '앞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8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858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전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91_98581_1222.jpg" />
<figcaption>대전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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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법에 대한 각 의료 단체의 반발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대전광역시의사회가 25일 성명에서 세계에 유례없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만행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으로 강조한다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과 사망자가 발생하는바, 접종 과정에 대한 CCTV 설치를 선행해 백신접종 이상자에 대해 명확한 입증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CCTV 강제화법이 공표된다면 수술 결과와 무관하게 수술 과정수술 방법 선택이 될 것이라면서 심지어 수술 시간까지도 분쟁의 빌미가 될 것이다. 외과 의사는 물론 모든 의료행위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신중한 판단으로 법안유보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대한의사협회에도 발전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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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차라리 코로나 접종 과정에 대한 CCTV 설치부터 선행해라.

코로나 사태로 의료계와의 협력이 중요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점에 개탄한다.

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세계에 유례없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만행은 대한민국의 외과 의사의 명맥을 원천차단할 수 있는 위험한 처사이다.

최근 의료분쟁심의 사건이 늘어나고 있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CCTV 강제화법이 공표되면 수술 결과와 무관하게 수술 과정과 수술 방법 선택은 물론이고 수술 시간까지도 분쟁의 빌미가 될 것이며 외과 의사는 물론 의료행위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으로 강조한다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과 사망자가 발생하는바, 접종 과정에 대한 CCTV 설치를 선행하여 백신 접종 이상자에 대해 명확한 입증을 해야 하며 의사들은 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으면서 코로나 검진과 백신 접종 참여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만약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5일에 CCTV 법안이 통과될 때는 대한민국의 모든 외과 의사는 수술중단과 함께 코로나 검진과 지원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전광역시 의사회는 국회의 신중한 판단으로 법안유보를 강력히 요청하며 대한의사협회는 발전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21년 8월 25일

대전광역시의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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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사회 "수술실 내 CCTV 법안 일방 통과는 만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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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5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공제조합-강원도의사회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 체결식. (사진 오른쪽부터)▲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임동권 공제조합 사업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90_98580_4816.jpg" />
<figcaption>공제조합-강원도의사회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 체결식. (사진 오른쪽부터)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임동권 공제조합 사업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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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과 강원도의사회(회장 김택우)가 26일 홈페이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회원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날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현장에서 공제조합에 가입, 눈길을 끌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강원도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계약 체결에는 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임동권 공제조합 사업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많은 강원도의사회원이 공제조합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공제조합은 의료분쟁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하는 등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택우 회장은 의사회와 공제조합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뜻을 갖고 이번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공제조합은 의료분쟁해결의 40년 노하우와 다른 보험사보다 저렴한 공제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더 많은 강원도의사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의협 공제조합에는 약 2만 5000여명의 조합원들이 가입하는 등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포함해 의협, 각 시도 의사회, 각 개원의사회 등 홈페이지 배너광고가 진행중이다.

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 무료 가입을 추진하는 등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협 공제조합-강원도의사회'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 체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7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85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89_98578_1957.jpg" />
<figcaption>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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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을 감시 대상으로 여기는 불신 의료 환경에선 정상 진료할 수 없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직역별지역별 반대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대구광역시의사회가 26일 성명을 통해 반발 대열에 합류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데 이어, 본회의 결정만 남은 상태다.

대구시의사회는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폐해와 악영향이 심대하다고 판단했다.

부작용으로는 ▲불법 해킹 ▲내부자에 의한 환자 수술 장면 등 개인 정보 유출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 인권 침해 ▲외과 등의 필수 의료분야 기피 현상 심화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수술 등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짚었다.

끝으로 해당 법안을 강행할 경우, 6000여 대구시의사회원모두가 한마음으로 강력 항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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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 세계적인 국가 망신, 수술실 CCTV 설치 의료 악법을 당장 멈춰라!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개정안이 8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 상정을 앞두게 된 것에 크나큰 우려와 깊은 분노를 표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료 악법이 시행될 시 예상되는 폐해가 의료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심대하므로 이를 극구 반대하는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행하는 여당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불법 해킹, 내부자에 의한 환자 수술 장면 등 개인 정보 유출,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 인권 침해, 외과 등의 필수 의료분야 기피 현상 심화,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수술 등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폐해가 예상되지만, 무엇보다 의료인을 감시의 대상으로 여기는 불신의 의료 환경하에서 어떤 교과서적인 진료를 기대할 수 있는가!

우리 의사들은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하여 최일선에서 환자 진료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앞에서는 의료진에게 고맙다며 하며 뒤에서는 비수를 꽂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간호사들만 고생한다며 의사와 간호사 갈라치기 함에도 모자라 국민이 원하는 수술실 CCTV 설치도 의사들이 반대한다며 이제는 의사와 국민마저 갈라치려 함에 지금껏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여왔던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분노를 표출하는 바이다.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 제도의 개선인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의 결정판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명해지겠으나 만시지탄의 후회는 항상 늦은 법이다.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전 세계 유일무이의 수술실 CCTV 설치에 결사반대하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6,000여 대구광역시의사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강력 항전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하는 바이다.

2021년 8월 26일 
대구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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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코로나19 헌신한 의료인에 비수 꽂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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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5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88_98577_41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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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목적으로 채취한 정자난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과 관련 준비행위까지 일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해야 할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의학적재정적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판단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취지이지만 기혼미혼을 구분치 않고, 보험료를 내는 외국인도 해당되며, 횟수 제한까지 없앤다면 입법 목적에도 맞지 않고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건강보험에서는 법적 부부관계(사실혼 포함)인 환자에 대해 보험재정 건전성과 비용대비 효율을 감안해 일정 횟수 이내에서 정자난자의 채취수정, 배아의 배양이식 등을 급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개정안과 같이 보조생식술 등을 법률로 규정할 경우 급여제도 운영상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정고시 등을 통해 급여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얼마든지 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조생식술 관련 신기술 개발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초기 신기술의 경우 특성상 비급여로 어느 정도 이뤄지다가 유용성이 인정될 경우 급여 틀 내로 들오게 된다며 만약 법률로 일괄적으로 규정되면 급여화가 되기 전까지는 신기술로 적용되지 못하고, 신기술이 바로 급여화 될 가능성은 없어 결과적으로 국내 보조생식술 분야에서는 신기술 도입이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삽입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 행위 규정 역시 문구가 애매하고 너무 광범위하다고 짚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생식의학회대한보조생식학회 등 유관 전문단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개정안 도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 미혼인 경우에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정자난자를 냉동 보존하는 것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혼 여성남성의 난자정자 냉동에 의한 임신율의 상승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부인과학회는 동결시술이 남용될 경우 자칫 동결이 미래 임신 가능성을 보장하는 만능열쇠처럼 그릇된 사회적 인식을 초래해 오히려 임신율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며 보관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보관 관리 문제도 법안 개정에 앞서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법체계와 절차 규정을 거치지 않고 급여화를 진행할 경우 의학적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현재 요양급여대상 결정은 전문가평가위원회 등 여러 회의를 통한 논의와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특정 항목의 급여화를 법 개정을 통해 무조건 급여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뿐만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의학적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정 사항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 결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으로 급여비급여를 규정하게 될 경우 향후 정치적 목적상황 등에 따라 법 개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급여 대상 결정은 비용효과성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데, 미래 임신을 위한 정자난자의 동결보존 행위 등의 보장이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지는 사회적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조생식술 등에 대한 전면 급여화보다는 현행 방식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현재도 보조생식술 등에 많은 부분을 급여화하고 있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소득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에 대해 국비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전면 급여화보다는 현행과 같이 소득기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조생식술 등 일괄 급여…의학적·재정적 타당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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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5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5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787_98576_05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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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을운영하는 의료인이라면 이러한 생각을 수없이 했을 것이다.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해 삭감하는 것은 기본이며, 무시무시한 현지조사의 칼날을 휘두르기도 하고, 의료인을 사법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를 받게 하는 건강보험 관리기관들의 간섭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어찌보면 당연한 생각이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일 뿐이지 결코 현실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건강보험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기관들은 의료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통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니다.

건강보험재정을 둘러싸고 관리기관과 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 간의 다툼과 갈등은 당연한 일이다.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정확하게 청구한다면 관리기관과의 갈등이 생길 수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소규모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해 청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의사는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면 되고 진료비 청구는 직원들이 하는 것이라 판단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진료비 청구로 인한 책임은 결국 원장에게 귀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건강보험재정을 둘러싼 관리기관과 의료기관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이 현지조사다. 현지조사는 3개의 건강보험 관리기관(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독 또는 합동으로 진행한다.

관리기관이 의료기관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 대표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 후 건강보험 법령과 급여기준에 근거해 급여,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을 정확하게 청구해야 한다. 관리기관은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이중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나타날 경우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비급여진료 후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받고 건강보험이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경우, 100대 100으로 정해 놓은 환자부담금을 임의로 높여서 청구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원장은 진료비를 급여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둘째, 심평원이 통보하는 지표 연동 자율개선제약제 평가 등을 가급적 따라야 한다. 심평원에서는 진료 분야별 또는 상병별로 전국 의료기관의 건당 평균진료비를 기준으로 일정 부분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가 높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통보하고 있다. 심평원은 통보를 받은 의료기관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곳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율개선 통보를 받으면 반드시 심평원 직원이나 전문가와 상의해 신속하게 개선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셋째, 직원과 민원인 관리를 잘해야 한다. 의료기관 내부자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증거물로 첨부해 관리기관에 제보하거나 고발하는 경우에는 100%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장은 직원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기울이면서 인사관리를 잘해야 한다. 또한,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악성 민원인은 건보공단 등 관리기관은 물론 수사기관에도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악성 민원인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거나 요구를 하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초기에 잘 대처해 관리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지조사의 정점인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는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의 방문확인방문심사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실시하고 있다. 공단이나 심평원의 방문확인방문심사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이 끝났다고 안심해선 안된다.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지조사 준비가 끝나면 느닷없이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방문확인방문심사를 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기까지의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 관리기관이 현지조사를 준비하듯 의료기관도 현지조사에 대비해 준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청구는 물론 의료법 위반 여부까지 광범위하게 실시한다. 따라서 현지조사가 나오기 전에 보험 청구와 의료법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개선해야 한다. 현지조사 적발 사항을 최소화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방문확인을 했다면 신속하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반드시 개선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물론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방문확인을 진행하기 전(대상기관 선정 통보 후 최소 34일 또는 최대 12주)이나 방문확인을 진행하는 과정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추후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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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관리기관 간섭, 벗어날 수는 없을까?

충청북도의사회가 26일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통해 전 세계 유래가 없는 수술실 CCTV 설치는 모든 의료인을 예비 범죄자 취급하고 감시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또 산부인과와 외과계열 의사들의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지원자 감소 추세를 더욱 부채질해 외과계열은 더욱 고사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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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수술실 의료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명목으로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전 세계 유래가 없는 수술실 CCTV설치는 일부 그릇된 의료인의 부정행위를 의료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료인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고 감시하기 위한 CCTV 설치는 교각살우의 어리석은 일이다.

수술실 CCTV 설치로 의료사고의 원인 규명 및 부정행위 방지 목적의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수술할 때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환자의 인권, 의료인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응급 상황수술에서는 다소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수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있을 수 있는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방어적이거나 수술을 기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산부인과와 외과계열 의사들의 사기저하를 초래하여 지금도 지원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더욱 부채질하여 외과계열은 더욱 고사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의 소지로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전공의 수술실 교육이 위축되어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결국 수술기피, 산부인과와 외과계열 의사 감소 및 의료 질적 저하는 부메랑이 되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또한 수술실 CCTV의 영상은 다크웹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노출되는 순간 환자의 인권은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다.

아무리 방지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사후약방문이 될 것이다. 장점보다 더 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교언영색으로 호도하여 환자불안과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빅브라더를 구축함으로써, 환자들은 스스로 감시당하는 것도 모르면서 감시당하고, 의사들은 판옵티콘 감옥의 죄수로 취급되어 징벌적 독소조항으로 얽매어 놓았다.

이러한 악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만약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폐해는 만든 이들이 모든 책임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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