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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43 max-width-749 float-center" data-idxno="986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34_98643_1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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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7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83명 가운데 135명이 찬성, 24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다.

앞서 여야 간 언론중재법에 대한 대립으로 의료법 개정안 역시 한 묶음으로 보류될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대선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언론중재법 심사의결을 유보하고, 의료법 개정안 등 법률안 처리에 합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당시부터 찬반양론이 거셌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을 민생개혁법안으로 규정한 여당은 의료계의 우려와 야당의 지적을 외면했다. 대선 표심을 의식한 야당 역시 개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지 하루 만에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또 하루만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에선 여야 간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논쟁으로 제대로 심사되지도 않고 통과됐다.

이후 여당은 지난 8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의료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으나, 언론중재법 협의 난항으로 본회의가 무산됐다.

그러나 여야는 31일 본회의 개최를 결정하고, 서로 합의하지 못한 언론중재법 상정 제외에 합의하고, 의료법 개정안 등 이전 법사위 의결 법률안 본회의 상정 및 심사의결을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은 국회의 해당 개정안 심사의결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와 성명을 발표하면서 극렬히 반발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여야의 대선 셈법에 의한 정치적 결정을 뛰어 넘지는 못했다.

그간 방역당국의 희생 강요에도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대유행 대응에 만전을 기하던 의료계는 실망했고, 강력한 대국회,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하면서 향후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에 관한 의-정협의 차질이 예상된다.

속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의결'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찬성률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기권 24명)으로 73.77%였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12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8/103022_111125_31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 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응급 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련병원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의료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ㆍ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사ㆍ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ㆍ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및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의료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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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6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33_98644_585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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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으로, 2023년 하반기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CCTV 설치 대상 의료기관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다.

애초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토록 했지만, 의료계의 문제 제기 등으로 설치 대상이 축소됐다. 전신마취가 필요 없이 부분 마취나 국소 마취 등을 하는 소규모 수술실을 운영 중인 상당수 의료기관은 CCTV 설치 및 촬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 시행 시기 또한 법안 논의과정에서 공포 2년 후로 유예했다. 이 기간 동안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의협 등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최악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보건복지부령 협의를 통해 독소조항을 최대한 제거할 방침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또 녹음 의무화 조항도 삭제됐으며, 녹화영상 보존기간 역시 의료기관의 여건을 고려해 촬영 후 30일로 정했다.

특히 ▲의료기관 장이나 의료인이 수술이 지체될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 질 것이라 판단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환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촬영 의무에서 제외됐다.

영상 열람 또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한 경우, 수술에 참여한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동의한 경우로 제한했다. 열람을 허용한 사례 외에 영상을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토록 했다.

열람 비용은 열람을 요청한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촬영 의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포괄적으로 CCTV의 설치 기준,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제공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의료계와 협의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본회의를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시행이 유예되는 2년 동안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간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한 치열한 줄다리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41 max-width-960 float-left" data-idxno="9864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33_98641_565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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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무슨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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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6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 왼쪽 위)은 31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사진 오른쪽 위)을 만나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의료계 제안사항들을 전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32_98640_2626.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 왼쪽 위)은 31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사진 오른쪽 위)을 만나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의료계 제안사항들을 전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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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일행이 31일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의료계 제안사항들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은 잦은 지침변경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체계적인 백신 공급 계획 수립, 공식적인 전문가단체와의 자료 공유 및 사전 협의, 의료기관 집단 감염 대비책 마련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와 질병청이 원활히 소통하면서 수시로 변화하는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정책들에 대해 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소통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독감예방접종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일정 수립에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 관련해 의협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음도 반영하지 않고 고시를 개정공포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필수 회장은 합리적인 고시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질병청은 교육주기 조정, 온라인 교육으로의 운영 등 의협의 제안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질병청 임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잊지 않았다.

이필수 회장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질병청 직원들의 피로도가 매우 극심한데도 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국민 모두가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질병청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는 의료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협에서 질병청 직원들을 격려해줘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제안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수립 전부터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는 질병청에서 정은경 청장김헌주 차장홍정익 예방접종관리과장 등이,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이현미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필수 회장, 정은경 청장 만나 코로나19 방역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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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6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2년 질병관리청 예산안 규모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30_98639_632.jpg" />
<figcaption>2022년 질병관리청 예산안 규모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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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내년도 예산안 5조 1362억원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3조 1530억원과 방역대응 예산 9878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올해 본예산 9917억원 대비 4배가 넘게 증가했다.

질병청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5조 136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조 1445억원(417.9%)이 증가했다며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방역대응 소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 지속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보건의료 RD 확대 등에 중점을 뒀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에만 3조 1530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백신도입에 해외백신 8000만회분에 대한 잔금, 국산백신 1000만회분의 잔금을 더한 총 9000만회분 2조 6002억원이 배정됐다. 시행비에는 위탁의료기관 4515만명, 보건소 등 485만명을 포함 총 5000만명에 대한 접종시행비를 반영했다.

기타 주사기 구입 등 백신 유통관리비로는 1280억원, 이상반응 피해보상 관리에는 120억원, 예방접종시스템 운영 54억원 등 1471억원을 잡았다.

코로나19 방역대응에는 총 9878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진단검사비 4960억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2406억원, 중앙방역비축물품 구입 660억원 순으로 많은 예산을 반영했고, 이외 치료제 구입 417억원, 격리입원치료비 237억원, 임시생활시설운영 416억원 등을 배정했다.

코로나19 방역 외에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와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보건의료 RD 확대강화 등에도 8717억원을 반영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12세만을 대상으로 했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연령을 1217세 이하 및 18~26세 저소득층까지 확대한 점과 인플루엔자 백신 단가 및 시행비 인상을 고려 기존 3478억원에서 3749억원으로271억원 증액했다.

이외 권역감염병 전문병원이 기존 4곳에서 5곳으로 추가 확대,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전자검역을 인천김포에서 전국으로 확대, 신규 다제내성결핵 컨소시엄 운영 및 소아용 항결핵제 시럽제 도입, HIV/AIDS 감염인 상담사업 참여의료기관 확대(2628개), 고위험군 자가 검사키트(1만개) 지원 등을 고려했다.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비감염성 건강위해 관리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7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소지역(읍면동)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소를 위한 시범지역을 4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퇴원손상심층조사 참여병원을 기존 190곳에서 250개로 확대했다. 희귀질환 대상역시 기존 1041개에서 1086개로 확대하면서 의료비 지원을 증액(353381억원)했다.

보건의료 RD 확대강화에는 1344억원을 편성했다.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지원 123억원, mRNA백신 비임상 연구지원 67억원, 공공백신개발지원 50억원, 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 140억원, 헬스케어인공지능개발 30억원 등을 배정하면서 RD 투자를 확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022년 정부 예산안은 개청 이후 첫 편성한 것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현재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하반기 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 내년 예산 '5조 1362억' 편성…예방접종만 '3조 15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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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6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29_98637_541.jpg" />
<figcaption>31일 온라인으로 열린 백신 신속대응 플랫폼 활용 공동 심포지엄.ⓒ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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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단장 성백린 연세의대 특임교수)은 백신 신속대응을 위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차상훈),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단(단장 묵현상)과 백신 신속대응 플랫폼 활용 공동 심포지엄을 31일 충청북도 CV센터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동시중계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 및 백신 자급화 비전과 전략에 동참하고자 기획됐으며, 세 기관은 심포지엄의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식전 부대행사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추진단장은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주제발언에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큰 고통을 받는 가운데 백신 자급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는 백신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 ▲신종 감염병 대응 백신 RD 혁신 현황과 전략(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단 지동현 본부장), ▲백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박성호 사무국장) ▲mRNA 백신개발 기업의 니즈(에스티팜 양주성 상무) ▲백신 신속대응 지원플랫폼 구축(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이제욱 센터장) 등이 다뤄졌다.

패널 토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서경원 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해 발표자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인숙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박홍교 전략기획본부장 등과 규제기관의 입장에서 본 백신 신속대응의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성백린 단장은 코로나19와 향후 도래할 신변종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백신 연구개발 역량뿐 아니라 생산설비를 동시에 강화해야 하며, 신속 인허가 시스템 등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심포지엄과 MOU를 계기로 미래 감염병 신속대응에 세 기관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8월 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2022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백신 상용화,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시장 5위 달성을 목표로 2026년까지 약 2조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백신 신속대응 플랫폼 활용 공동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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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6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8월 31일 오전 7시 30분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시위는 저녁 7시까지 계획됐다. 의협 집행부 릴레이 시위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9월 13일까지 계속된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28_98630_829.jpg" />
<figcaption>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8월 31일 오전 7시 30분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시위는 저녁 7시까지 계획됐다. 의협 집행부 릴레이 시위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9월 13일까지 계속된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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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이 면허 범위에 대한 갈등을 부추기고, 특히 현행법상 불법 영역인 불법 진료보조 인력(Physician Assistant, PA or Unlicensed Assistant, UA)의 합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사전 포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8월 31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시위첫 주자로는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나섰다. 의협 임원진들은해당 개정안 입법 예고 마감 일자인 9월 13일까지 릴레이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오전 7시 30분부터 시위를 시작했다. 이날 시위는 저녁 7시까지 계획했다. 시작 10분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우의를 걸쳐 입고, 시위를 계속 진행했다.

점심시간에 보건복지부 정문으로 나온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시위 현장을 찾았다. 이정근 부회장은의료계의 강경 입장을 전했다.

이후 김봉천 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등 의협 임원진들이1인 시위 현장을 찾았다.

이필수 의협 회장 역시 시위 현장을 방문하고 의료계 각 직종이 면허의 범위와 각자의 영역 안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때 국민생명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질서를 부정하는 잘못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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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6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8월 31일 오전 7시 30분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시작 10분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우의를 걸쳐 입고, 시위를 계속 진행했다. [사진=홍완기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28_98631_945.jpg" />
<figcaption>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1인 시위를 시작한지 10분만에 비가 내렸다. 이 부회장은 우의를 걸쳐 입고, 시위를 계속 진행했다. [사진=홍완기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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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6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 촉구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을 찾고,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있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28_98632_1050.jpg" />
<figcaption>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 촉구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을 찾고,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있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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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6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의협 회장(사진 가운데)은 1인 시위 현장을 방문, 잘못된 개정안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28_98636_2048.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 회장(사진 가운데)은 1인 시위 현장을 방문, 잘못된 개정안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왼쪽) 이현미 의협 총무이사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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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6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출근길에 해당 시위를 바라보며 지나가기도 했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28_98635_1238.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출근길에 해당 시위를 바라보며 지나가기도 했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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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기 놓고 피켓 든 의사 "비전문가 손에 국민 건강 맡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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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6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나순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31일 담화문, 기자회견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27_98629_5238.jpg" />
<figcaption>(왼쪽부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나순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31일 담화문, 기자회견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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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기준,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며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노조가 30일 새벽까지 이어진 14시간 밤샘 협상에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총파업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총파업을 고려한 비상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담화문과 브리핑 등을 통해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요청하고 있지만, 보건의료노조는 오히려 정부가 진전 없는 입장만 되풀이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코로나19 비상 상황을 고려, 극단적 집단행동 없이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권 장관은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양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인 수준에 차이가 있었기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성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동계와 협의만으로결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종사자 외에도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재정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과 의료기관,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는 타 의료인 등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의 고민과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이러한 정부 입장도 다시 한번 이해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정부 역시 이견 있는 과제라 하더라도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력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노조 요구안에 대한 현재 보건복지부 입장도 정리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공공병원의 신설 확충은 각 지자체들의 의지가 필요하고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안이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여건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인력 업무여건 문제는 재정 문제를 넘어 의료인력 수급과 상급병원 의료인력의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짚으며 정부 역시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이견을 좁혀 나가겠다. 이는 이해관계자의 협의, 정책여건 조성, 법적 절차 준수, 법령 개정 등을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당장 그 시행여부를 합의하고 그 시행시기를 적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의료계와 함께 병원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업무 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수술실 진료지원인력 문제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공청회를 거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당장 대기환자 증가와 중증환자 전원 지연 등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할 상황도 생길 수 있다며 이는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일상으로의 복귀 자체가 지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극단적 집단행동 없이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요청한다면서 정부는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얘기라면 누구든지 만나 귀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 국민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권덕철 장관 담화문 발표 이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파업을 감안한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상진료대책은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있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응급이나 파업에 찹여하지 않는 의료기관 진료시간 연장 등을 통해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거점전담병원 역시 파업에 참여할 것을 예고하면서 방역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은 상황.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병원급 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 미참여 공공병원 비상진료 참여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정책관은 보건의료노조 총 137개 사업장 중 130개가 파업에 참여할 것을 예고했다. 필수업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파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30%가 참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환자 치료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환자를 입원시킬 때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 중심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파업이 일어날 경우에도 해당 환자들을 또 이송하는 대책도 함께 검토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담화문과 브리핑 직후 보건의료노조는 오히려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며 타결을 위한 노력에 응답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나순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3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 요구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9월 2일 오전 7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에 대한 8대 핵심요구사안을 전달했지만 이중 5개 핵심과제가 합의되지 못했다고 짚었다.

나 위원장은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의 담화문은 보건복지부가 수차례 얘기해왔던대로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아쉽다. 협상이 진행됐던 지난 3개월 동안 중장기 과제들이라 긴 호흡으로 논의하자는 말을 되풀이한 것 말고 타 이해당사자와 어떤 추가적인 논의들을 진전시켜 왔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단해야 한다.장관의 권한 밖이라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면서 여야 대표들께도 호소드린다. 보건의료노조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 요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한 만큼 예산과 입법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만약 타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응답이 없다면 보건의료노조 8만 조합원은 불가피하게 총파업과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세종 정부청사와 전국 각 지역에서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보건노조 총파업 강행하나…'진정성' 놓고 정부 vs 노조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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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6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26_98628_0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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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와 투쟁 경고에도 결국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한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늘(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본회의 개최 및 안건 상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을 상정 안건에서 제외하고,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등 법률안을 같은 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 심사하기로 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은 앞서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사위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여당은 본회의 상정 법안 숙려기간도 지키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언론중재법 논란으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본회의 개최가 하루 연기됐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여야 간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 여당의 강행 의지를 제1 야당인 국민의힘 등 야당이 막지 못했다. 법사위에서는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간 정치공방으로 제대로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의료계는 대선 표심을 겨냥한 여당의 입법 폭거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여당은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임원들,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그리고 수많은 의료단체에서 의료법 개정안 입법 철회를 촉구했지만, 역시 소용이 없었다.

여야가 오늘 2시에 본회의를 열어, 문제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할 경우 의료계와 정치권 갈등 극화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본회의에 상정될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애초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토록 했지만 의료계의 문제제기 등으로 설치 대상이 축소됐다. 전신마취가 필요 없이 부분 마취나 국소 마취 등을 하는 소규모 수술실을 운영 중인 상당수 의료기관은 CCTV 설치 및 촬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 시행 시기 역시 공포 2년 후로 유예했다. 이 기간 동안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의협 등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최악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보건복지부령 협의를 통해 독소조항을 최대한 제거할 방침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또 녹음 의무화 조항도 삭제됐으며, 녹화영상 보존기간 역시 의료기관의 여건을 고려해 촬영 후 30일로 정했다.

특히 ▲의료기관 장이나 의료인이 수술이 지체될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 질 것이라 판단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환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촬영 의무에서 제외됐다.

영상 열람 또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한 경우, 수술에 참여한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동의한 경우로 제한했다. 열람을 허용한 사례 외에 영상을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토록 했다.

열람 비용은 열람을 요청한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촬영 의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포괄적으로 CCTV의 설치 기준,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제공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의료계와 협의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개정안 시행이 유예되는 2년 동안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간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한 치열한 줄다리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수술실 CCTV법, 오늘 오후 2시 본회의 상정...통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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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27 max-width-616 float-center" data-idxno="986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25_98627_483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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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1년도 공중보건장학생을 추가 모집한다. 모집기한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의학전문대학원생을 포함한 의과대학생 10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자 하는 공중보건장학생을 추가 선발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올해는 간호대학생까지 포함해 의전원생의과대학생을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했다. 현재 의대생 10명, 간호대생 21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추가선발은 정규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조치로, 지난 3월 모집 결과 의대생 단 1명만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20명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어, 기존 장학금을 받고 있는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TO를 모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모집에서 1명을 충원했고, 총인원 20명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를 충원하고자 이번 추가 모집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계속되는 정원 미달사태와 관련 의료계는 지원 확대 등 공중보건장학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원자 유인을 위한 확실하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그렇지 않으면 계속되는 정원 미달 상황을 개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은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만큼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한 학기 장학금 1020만원을 지급한다.

전국에 재학 중인 의과대학생 및 의전원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가능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7개 지역이다.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의과대학의전원생은 학교 행정실에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와 학업계획서,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소속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학교 행정실에서는 의과대학장의전원장의 추천서와 학생별 추천사유서(자유 양식)를 첨부해 근무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선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장학생을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공공의료 관련 교육과 선배들과의 대화, 멘토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을 겪으며 공공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다며 공공보건장학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고전' 계속…'예비의사 10명' 추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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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6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노바티스 '킴리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24_98626_294.jpg" />
<figcaption>한국노바티스 킴리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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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의 키메라 항원 수용체(CAR)-T 치료제 킴리아 보험 적용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말기암 환자들은 최후의 희망이라며 조속한 급여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비용이 워낙 고가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이 큰데다, 향후 줄줄이 이어질 이른바 초고가 첨단신약 급여 작업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백혈병환우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앞두고 31일 성명을 내어 킴리아를 오는 1일 개최 예정인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상정, 통과시켜 신속하게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킴리아는 환자 맞춤형 유전자 치료제를 표방하고 있다.

환자로부터 채취한 면역세포(T세포) 표면에 암세포의 특정 항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전정보를 도입한 후 환자의 몸에 재주입하는 방식으로, 다른 약제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재발성불응성 혈액암 환자에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꼽힌다.

국내에서도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는데, 그 비용이 미국 기준 환자 1인당 46만달러, 우리 돈으로 5억원을 훌쩍 넘긴다.

백혈병환우회는 말기 백혈병림프종 환자에게 킴리아 건강보험 등재는 생명줄과 같다며 느린 건강보험 등재는 킴리아 치료를 간절히 기다리는 말기암 환자들의 생명줄을 끊는 것과 다름 없는 비인권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킴리아는 최초의 CAR-T 치료제이며, 앞으로 등재될 이들 치료제의 약값이나 건강보험 등재 절차의 시청각적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제약사는 각각 합리적인 재정 투입 방안과 적극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마련해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당국의 고민은 깊다. 건보 급여를 통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명제가 존재하나, 비용이 워낙 고가라 보험재정 영향을 고민치 않을 수 없다.

킴리아를 넘어, 연이어 등장하고 있는 이른바 초고가 첨단신약 급여작업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킴리아 보험적용과 관련, 강기윤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CAR-T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1회 투여 및 초기에 수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상적 특성에 따른 위험분담제(RSA) 적용방안과 재정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CAR-T 치료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보건복지부는 CAR-T 치료제에 대한 말기 혈액암 환자들의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항암제 급여는 통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의결,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원샷 5억원' 초고가 항암제 '킴리아' 급여, 고민 깊은 정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1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333명, 해외유입 39명(총 1,372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5만 1,42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343명으로 총 22만 1,701명(88.18%)이 격리해제돼 현재 27,435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409명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285명(치명률 0.9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452명, 경기 420명, 인천 72명, 경남 56명, 대구 50명, 부산 44명, 충남 38명, 대전 34명, 강원 29명, 경북 27명, 전북 26명, 울산 24명, 강원 17명, 충북 15명, 전남 13명, 세종ㆍ제주 각 8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22명, 아메리카 11명, 유럽 3명, 아프리카 2명, 중국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8명, 외국인 21명이다.

코로나환자, 1,372명 늘어 25만 1,4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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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6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8월 31일 오전 7시 반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시위는 저녁 7시까지 예고했다. 의협 집행부 릴레이 시위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9월 13일까지 계속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22_98623_3649.jpg" />
<figcaption>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8월 31일 오전 7시 30분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시위는 저녁 7시까지 진행된다. 의협 집행부 릴레이 시위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9월 13일까지 계속된다. [사진=홍완기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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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대리수술 잡겠다더니 무자격자 수술에 대놓고 면죄부를 주려 하는 것인가?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하 전문간호사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하며 이같이 일갈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후 의료단체는 연달아 반대 성명을 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이 용어나 표현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면허 범위에 대한 갈등을 부추기고, 특히 현행법상 불법 영역인 불법 진료보조 인력(Physician Assistant, PA or Unlicensed Assistant, UA)의 합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사전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새롭게 만든 것에대해서도 해석에 따라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둔 조치로 볼 수 있다며 의료법에 명시된 대로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표현으로 모든 전문간호사 영역의 업무 범위를 통일시켜야 한다고 짚었다.

이외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 지도 주체에 한의사를 포함한 점,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인 진단(아동 분야)이나 임상 문제 판단(임상 분야), 중환자실치료기기의 설정 조정(중환자분야)을 명시한 것은 의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근 부회장은 간호사 업무를 넘어서는 의사의 업무를 월권하는 시행령이 통과되려 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의사 직종을 능멸하는 악법이다. 이에 피켓을 들고 나섰다며 시위 시작 배경을 밝혔다.

피켓 1인 시위는 오전 8시부터 시작했다. 시위 시작 10분 만에 조금씩 비가 오기 시작하자, 우비를 걸쳐 입고 시위를 다시 이어갔다.

이정근 부회장은 시위는 더 많은 관계자가 의료계 입장을 들을 수 있도록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고려,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행할 것이라며 오늘 시작으로 입법 예고 마감 일자인 9월 13일까지 의협 집행부가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위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9월 11일 예정된 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경고도 전했다.

1인 시위 첫 주자로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나섰으며, 이후 김봉천 의협 기획 부회장 등 임원진들이 잇따라 동참한다.

이날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료계 각 직종이 면허의 범위와 각자의 영역 안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때 국민생명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며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질서를 부정하는 잘못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1인 시위에 앞서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잘못된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절대로 맡길 수 없으며, 전문간호사 개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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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6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8월 31일 오전 7시 반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시위는 저녁 7시까지 예고했다. 의협 집행부 릴레이 시위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9월 13일까지 계속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22_98624_3745.jpg" />
<figcaption>[사진=홍완기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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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시위를 시작했다.어떤 부분에서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나? 
의료법 제2조에는 간호사 업무에 대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간호사는 진료 보조 이외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진료 보조 범위를 벗어나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면서 법령체계에서 규정한 면허 범위를 임의로 확대했다. 이는 권한의 남용이며 의사 직종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본다.

릴레이 시위 이후, 전문간호사 개정안 관련 대응 계획은? 
일단 입법예고가 끝나는 9월 13일까지 릴레이를 진행할 계획이고, 정부 입장에 따라 고려할 것이다. 만약 입장 변화가 없다면 9월 11일 예정된 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특단의 조치가나올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불법 진료보조 인력(UA) 합법화를 위한 초석이라고 규정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나? 
이전까지 보건복지부는 일반 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 행위 범위가 차이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부분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합리적인 의심,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UA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의협의 입장은? 
우리나라에는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교육이나 자격이 없다. 불법의 영역이라는 얘기다. 일각에서 회색지대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실제 불법도 합법도 아닌 것은 없다. 현행 의료법상 그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현재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통해 불법의료인을 잡겠다고 하면서 의료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UA 양성화는 무자격자의 불법 대리수술을 오히려 조장하고,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모순된 행보라고 본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UA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억측이고, 경제적인 논리라고 본다. 현재에도 충분한 의사 인프라가 있다. 또한 의사를 현재보다 더 많이 양성한다고 해도 경제 논리에 의해 의사가 해야 할 역할에 의사를 배정하지 않는다. 이는 병원 경영자, 정부 측에서 인식을 바꿔야 할 문제다. 싼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하려는 경영자, 현실과 동떨어진 저수가를 유지하려는 정부가 구조적 문제를 바꾸지 않는 한 UA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료보조인력 관련 공청회와 시범사업(안) 발표를 예고했다. 의협은 시범사업에 반발하면서도 공청회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공청회 일정은 잡혔나? 
UA 합법화의 부당함을 명명백백 밝히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UA 문제를 포함해 전문간호사법의 숨은 의도를 분명하게 설명할 것이다. 이에 대한 숨은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공청회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다. 다만, 보발협회의의 경우, 9월 말에 잡힌 것으로 안내받았다. 조만간발표가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

오늘(31일) 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의료계에서 총력을 다해 막고 있지만통과된다는 가정하에 정부가 UA 문제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되지만,만에 하나 통과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 만약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다면 국민들 앞에 UA 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고, 국민들의 저항도 일어날 것이다. 간호사가 아닌 간호보조사가 UA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이라도 전국적 UA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시행하고, 인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경제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환자에게 침습적 의료행위나 마취 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는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당연한 인식이만들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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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6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8월 31일 오전 7시 반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정문 앞 전경.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22_98625_3946.jpg" />
<figcaption>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8월 31일 오전 7시 30분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정문 앞 전경. [사진=홍완 기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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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문간호사 업무 확대에 반발…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

로렌조 오일병으로 알려진 부신백질이영양증(Adrenoleukodystrophy; ALD)을 유전자 교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21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986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21_98621_259.jpg" />
<figcaption>조성래, 배상수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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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조성래 교수와 한양대학교 화학과 배상수 교수 연구팀은 31일 ALD 환자의 유래 세포와 동물모델에서 유전자가위를 통해 변이 유전자를 교정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임상연구인프라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연구는 유전자 치료 분야의 대표 학술지 Molecular Therapy 최신호에 게재됐다.

ALD는 지방산 운반을 담당하는 ABCD1의 유전자 변이로 신경계와 부신피질 등에 긴사슬 지방산(very long-chain fatty acid)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돼 신경을 감싸고 있는 수초(myelin)를 파괴하는 유전성 희귀난치 질환이다. 뇌-척수신경계 장애로 마비가 오고 보행이 어려워진다.

ALD는 로렌조 오일을 투여하거나, 골수 이식을 고려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유전자 치료에 관심이 높아져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조성래배상수 교수 연구팀은 ALD 환자에서 변이 유전자를 교정하기 위해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유전자 교정치료를 환자 유래 세포와 동물모델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배상수 교수팀은 ALD 환자에서 채취한 세포에서 정상 ABCD1 유전자를 표적 부위에 삽입하는 유전자 교정 방법과 아데닌 염기교정 방법을 이용해 유전자 교정에 성공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22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9862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21_98622_2612.jpg" />
<figcaption>ALD 동물모델과 환자 유래 세포의 변이 유전자를 교정하는 모식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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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교정은 유전자가위로 오류가 있는 DNA의 일부를 정상으로 교체해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변이 유전자를 수정하는 방법이다. 아데닌 염기교정은 가이드 RNA를 기반으로 아데닌 염기 하나를 교체하는 정교한 기술이다.

조성래 교수팀은 ALD 동물모델에서 아데노-부속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유전자 교정치료를 시도했다.

그 결과 뇌와 척수, 간, 신장, 부신 등에서 ABCD1 mRNA 발현이 증가했고, 혈중 긴사슬 지방산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배상수 교수는 정상적인 유전자를 타킷 부위에 정교하게 삽입하는 방식의 유전자 교정 치료를 부신백질이영양증 유래 세포와 동물 모델에 적용하는 연구를 최초로 성공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조성래 교수도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ALD뿐만 아니라 유전자 변이에 따른 다양한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교정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로렌조 오일병', 유전자 교정으로 치료 가능성 확인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심의도 일단 유보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0일 &lsquo;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rsquo; 상정을 두고 네차례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실패했고, 본회의 개의도 무산됐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10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본회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여당은 야당과 언론중재법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31일 본회의를 열어 다른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

반면, 31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법안들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앞서 30일 오후 4시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서 의료계가 시민단체는 각각 부결과 가결 입장을 밝히면서 여론전을 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와 공동으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실 CCTV법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09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8/102991_111091_50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필수 회장은 &ldquo;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나머지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감시하면, 이는 &lsquo;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rsquo;이다.&rdquo;라며, &ldquo;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에 임하는 의사들의 소신과 의욕을 꺾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적 자율을 심각히 침해해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ldquo;의료에 대한 통제, 감시를 강화하고 잠재적인 의료 분쟁을 격화시킬 수 있는 이 법안이 의사들로 하여금 수술을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는 현재도 지원자가 전무한 소아외과와 같은 고위험 분과의 공백을 공고히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외과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ldquo;또한 수술현장에서 노출되는 환자의 민감한 신체적 정보에 대한 절대적인 비밀 준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는 무조건적인 CCTV의 설치 환경과 단 하나의 사례라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그 자체로 환자에게 심각한 인권 피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벌어질 부작용들은 곧 의료 현장의 대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이들 3개 단체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의료환경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당 법안을 부결하고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을 끝까지 저지할 것을 국민과 의료인 앞에 공표한다고 밝히고, 대한민국 수술실의 미래를 살리기 위해 의료 붕괴를 획책하는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자세에 맞서 모든 특단의 대책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9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환자단체연합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수술실 CCTV 설치법의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ldquo;수술실 CCTV 법안은 2015년 1월 처음 발의된 때로부터 6년 7개월이 지났고,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후에도 국민의힘 등 야당이 신중론을 내세워 지난 9개월 동안 입법공청회가 개최됐고,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다섯 번이나 열려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했고, 결국 여야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rdquo;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ldquo;환자단체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해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지켜줄 수술실 CCTV 법안를 통과시켜 달라.&rdquo;고 촉구했다.

국회 본회의 무산…수술실 CCTV법 일단 유보

간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처럼 근육에 지방이 축적되는 현상을 &lsquo;근지방증(마이오스테아토시스; Myosteatosis)&rsquo;이라 한다. 근육의 지방화가 많이 진행될수록 근육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근육의 질이 대사 건강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건강의학과 김홍규 교수팀은 건강검진 수검자 2만 명의 복부 CT 영상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대사성 질환 없이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전체 근육량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대사적으로 건강한 사람에서 질 좋은 근육이 현저히 많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질 좋은 근육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대사적으로 건강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에 반응해 혈당을 흡수하고 소모하는 역할을 하는데, 근육의 질이 저하되면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 감소해 혈당 흡수와 사용 능력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인슐린저항성 및 당뇨병 등이 유발될 수 있어 근육의 질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연구는 대규모 인원을 바탕으로 근육의 질과 대사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한 첫 연구로, 대사 건강을 평가할 때 근육의 양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며 근육의 지방화 정도 즉 근육의 질까지 고려해야 함을 제시한 측면에서 의의가 높다.

연구결과는 미국비만학회가 공식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lsquo;비만(Obesity)&rsquo;에 최근 게재됐다.

김 교수팀은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20세 이상 성인(평균 52.9세) 20,659명의 복부 CT(컴퓨터 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했다.

영상 자동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복부 근육(TAMA; total&nbsp; attenuation muscle area)을 각각 ▲근육 내 지방이 적은 건강한 근육(NAMA; normal attenuation muscle area) ▲근육 내 지방이 쌓여 건강하지 않은 근육(LAMA; low attenuation muscle area) ▲근육과 근섬유 사이의 지방조직인 근육간지방조직(IMAT; intermuscular adipose tissue)으로 시각화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07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8/102975_111071_421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071">대사질환 없이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복부 CT 영상 비교</td>
		</tr>
	</tbody>
</table>

이를 바탕으로 김 교수팀은 전체 복부 근육(TAMA)에서 질 좋은 근육(NAMA)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좋은 근육량 지표인 &lsquo;NAMA/TAMA 지표&rsquo;를 새롭게 개발했다.

지표가 높을수록 전체 근육량 대비 질 좋은 근육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고혈압전단계, 당뇨병전단계, 고중성지방혈증, 낮은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복부비만 중 2개 이상의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이거나 고혈압 또는 당뇨병이 있는 환자로 정의했다.

분석 결과 비만하지 않으며 대사적으로 건강한 경우 남녀 모두 NAMA/TAMA 지표가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다.

NAMA/TAMA 지표가 낮은 하위 25% 그룹과 비교했을 때 상위 25% 그룹에서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은 남성의 경우 28% 낮았고 여성의 경우에도 43% 적었다.

한편, 비만한 사람에서는 근육의 질이 대사 건강과 큰 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과도한 내장지방과 이소성지방(근육, 혈관, 장기 등 비지방조직에 쌓이는 지방)이 주는 해로운 영향이 건강한 근육이 주는 좋은 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연구팀은 풀이했다.

비만한 사람은 철저한 절주를 비롯한 식이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내장지방과 이소성지방 감량에 힘쓸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구 책임자인 김홍규 서울아산병원 건강의학과 교수는 &ldquo;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근육 지방화가 늘어 근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비만한 사람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체지방이 효과적으로 줄고 질 좋은 근육을 늘릴 수 있다. 마른 사람이 걷기 등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질 좋은 근육을 늘려야 안전한 유산소 운동도 가능하므로 하체와 복근을 강화하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아울러 &ldquo;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비율 및 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며, 이렇게 두 가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고혈압과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rdquo;라고 덧붙였다.

‘질 좋은 근육’ 많을수록 고혈압ㆍ당뇨병 위험 낮아 건강

남자 간호대학생 10명 중 8명은 &lsquo;공중보건간호사&rsquo; 도입이 필요하며 제도가 시행될 경우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공중보건간호사는 공중보건의사처럼 군 입대 대신 의료취약지 병원에서 3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30일 오후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1층 강당에서 개최된 &lsquo;공공의료체계 강화 위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 토론회&rsquo;에서 김상남 경운대 간호보건대학장은 &lsquo;한국 공공의료의 현황과 인력확충 방안&rsquo; 주제발표를 통해 &ldquo;남자 간호대학생 수가 2만 3,000여명(전체 간호사의 21%)에 달해 인적 자원이 충분하고, 대다수가 공중보건간호사로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dquo;라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08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8/102984_111088_484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공중보건간호사는 3년간 장기복무한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지에서 경력 단절없이 일할 수 있어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도 &lsquo;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방안&rsquo; 주제 발표에서 &ldquo;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거치면서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공공의료 중심 전달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국공립 병원과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응급의료기관에 공중보건간호사를 집중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김진현 교수는 &ldquo;공중보건간호사 필요인력으로 의료취약지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에 총 4200명이 부족한 것으로&nbsp; 추계됐다.&rdquo;라며, &ldquo;올해 국시에 합격한 남성 간호사 3,500명 중 10&sim;15%를 공중보건간호사로 선발하면 1년 차에는 8&sim;12%, 3년 차에는 25&sim;36%의 공중보건간호사 인력 충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rdquo;라고 내다봤다.

특히 공중보건간호사 선발방법으로 간호장교 선발방법을 근거로 제시한 뒤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lsquo;농어촌 의료법&rsquo;에 따라 급여책정, 복무관리 등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손계순 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은 &ldquo;코로나19 이후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rdquo;라며, &ldquo;의료인인 남자간호사가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통해 병역 의무로 의료취약지역의 공공병원에서 근무한다면 공공의료의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도 &ldquo;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된 재난적 감염병 상황에서 국가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공급 기전을 마련하기 위한 공중보건간호사제도는 부족한 공공부문 간호인력 해소의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안으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준용 대한간호협회 차세대 간호리더 전국대표는 &ldquo;남성 간호대학생들은 군 입대로 취업 시기가 2년 뒤로 밀려 경력단절이 생기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크다.&rdquo;라고 지적했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ldquo;군복무로 남자 간호사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rdquo;라면서, &ldquo;공중보건간호사제도가 의료취약지역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nbsp;

그러나 제도 도입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됐다.

임진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ldquo;공공보건의료 간호인력을 3년 짜리 임기제공무원으로 확충한다는 것은 체계적이지도 않고 지속적인 대책도 될 수 없다.&rdquo;라며, &ldquo;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및 지방 국공립의료원 재정지원 확대가 오히려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rdquo;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승현 국방부 인력정책과장도 &ldquo;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전체 병역자원 수급계획과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공중보건간호사제도는 현재 국방인력 수급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민홍철 국방위원장과 강병원ㆍ최종윤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 됐다.

男 간호대생 10명 중 8명, 공중보건간호사 지원 의사

머리에 작은 구멍을 내는 키홀 접근법이 다발성 뇌동맥류 치료에도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환자의 부담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뇌동맥류 치료의 새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조원상 교수팀은 2013~2018년, 493명의 환자에게 키홀 접근법을 시행했다. 이중 다발성 뇌동맥 환자 110명의 합병증과 위험인자를 분석한 결과, 뇌동맥류 결찰 성공률이 기존의 방법보다 우수했고 합병증 및 수술 시간 등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혈관 질환으로 유병률은 최소한 전 인구의 약 3% 정도로 추정된다.

뇌혈관이 파열되거나 커지면서 주위 신경 구조물을 압박하면 신경학적으로 치명적인 이상 증상을 초래한다. 뇌동맥류 환자 셋 중 한 명은 2개 이상의 다발성 뇌동맥류로 파열 위험성이 단일 뇌동맥류보다 2~3배 높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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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과 시술 두 가지가 있다. 수술법은 두피를 절개하고 두개골을 열러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를 클립으로 처리하는 개두술과 클립 결찰술이다. 시술법은 다리나 팔의 말초혈관 내로 미세 도관을 넣어 뇌혈관까지 접근해 뇌동맥류 안에 코일을 채워 넣는 코일 색전술을 말한다.

치료가 필요한 뇌동맥류가 1개만 있으면 전신을 마취하고 수술 또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 여러 곳에 생긴 다발성 뇌동맥류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가장 좋은 것은 한 번의 마취로 합병증 없이 전부 치료하는 것이지만 대개는 여러 차례의 전신 마취 하에 수술과 시술을 반복한다. 시간, 비용, 위험성 등 치료 부담이 커진다.

연구팀은 키홀 접근법이라는 최소침습 개두술을 이용했다. 키홀 개두술의 크기가 3cm 정도로 기존 개두술보다 현저히 작다는 점을 착안했다.

뇌동맥류의 위치에 따라 낸 작은 뼈구멍(키홀) 1~3개를 통해 서로 다른 위치의 뇌동맥류에 접근해 결찰했다. 단 한 번의 전신 마취와 피부 절개로 다발성 뇌동맥류 치료에 성공한 것이다.

키홀 접근법을 통한 단일 뇌동맥류 치료 결과는 세계 여러 기관에서 보고해 왔으나 여러 위치에 생긴 다발성 병변에 대한 치료 결과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키홀 접근법으로 시행한 수술은 97%의 만족스런 결찰률을 보였고 뇌경색, 뇌출혈 등 영구적인 합병증은 불과 1.8%였다. 외국 유수의 기관들에서 발표된 단일 뇌동맥류 수술 또는 시술의 만족스런 처리률이 약 80%~90%이고 합병증이 3%~14%인 점을 감안하면 더 나은 성적이다.

키홀 접근법을 통한 뇌동맥류 결찰술은 기존 수술법과 비교해 출혈이 거의 없고 미용적으로 뛰어나며 수술 시간이 짧아 마취 관련 합병증도 최소화된다는 점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다만, 수술공간이 좁고 깊어 수술 난이도가 높고 많은 경험을 필요해 널리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조원상 교수는 &ldquo;키홀 접근법은 기존 치료법의 단점을 극복해 합병증을 줄이고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 결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rdquo;라고 연구 의의를 밝히고, &ldquo;키홀 접근법으로 약 1,000례 이상의 뇌동맥류 뿐만 아니라 해면상혈관종 수술도 시행했다. 이렇게 쌓은 경험이 뇌혈관 질환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nbsp;

최초로 키홀 접근법을 통한 다발성 뇌동맥류 수술의 임상결과를 밝힌 이번 연구는 미국신경외과학회의 공식 저널인 &lsquo;신경외과지(Journal of Neurosurgery)&rsquo; 최근호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다발성 뇌동맥류 수술, 키홀 접근법이 안전하고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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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6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19_98620_50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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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예고됐던 국회 본회의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처리 무산의 원인은 의료법 개정안이 아니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및 심사의결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의료법 개정안은 법안에 대한 논란과 상관없이 언론중재법 논란 때문에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본회의 개최 불발의 원인이 의료법 개정안이 아니었던 만큼 31일또는 이후 본회의 개최에 여야가 합의할 경우 해당 개정안은 상정,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애초 예정된 30일 오후 5시 본회의 개최 및 법안심사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헤어졌다. 또 오후 7시 재협의를 했지만, 역시 합의는 불발됐다. 결국 여야는 31일 오전 10시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본회의 개최 일정을 협의키로 했다.

여야 협의 불발 직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10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의를 통해 언론중재법 등 본회의 상정에 대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에서도 여야 합의를 못했다. 그에 따라 오늘(30일) 예정된 본회의는 열리기 어렵다면서 오늘(30일) 마지막 회동에선 여야 양당이 조금 새로운 제안을 각각 내놨기에 각자 자기 당으로 돌아가서 당내 의견을 청취한 뒤내일(31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동해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새로운 제안과 관련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다. 최종 합의는 하지못했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를) 보기 위해 야당에서도 새로운 제안과 관련 당 의견을 듣고 다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당 관계자는 본회의 불발 원인은 의료법 개정안이 아닌 만큼,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무난할 것이다. 여당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국임의힘 관계자 역시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 이견이 본회의 개최 연기의 원인이 된 것이지, 의료법 개정안이 여야 쟁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는 30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문제의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및 의결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시위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의료단체들은 거대 여당과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의료계와 당정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본회의 무산...수술실 CCTV법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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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6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6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8/140818_98619_3314.jpg" />
<figcaption>(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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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기관 방문진료를 의과에서 한의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이 30일부터 시작됐다. 수가는 2021년 기준으로 9만 3210원을 책정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할한의원 선정이 완료됐음을 알리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지난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당시, 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도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선 바 있다.

의과분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작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를 다시 한의과까지 확대한 것이다.

거동불편 환자로는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근골격계 질환 ▲통증 관리 ▲신경계퇴행성 질환 ▲수술 후 ▲인지장애 ▲정신과적 질환 등을 예시로 들었다.

해당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거동불편 환자 중에서도 한의원을 내원해 1회 이상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를 대상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초진 환자 역시 한의사가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능하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도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방문진료료 수가를 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방문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비용만 부담한다면 별도의 대상 규제가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총 1348곳 한의원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06곳, 경기 245곳, 부산 100곳, 경남 96곳, 충남 87곳 순으로 많이 참여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 방문진료를 요청한 환자는 방문진료료 수가의 30%를 부담하게 된다.

한의 방문진료료는 2021년 기준, 9만 3210원이다. 여기에는 진찰료와 교통비가 포함돼 있어 별도 산정은 불가하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사 1인당 한의 방문진료료를 일주일에 15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때,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한의 방문진료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일건물일 경우에는 한의 방문진료료의 75%,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한의 방문진료료의 50%를 산정한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재가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거동불편 환자가 자택에서도 서비스를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은 3년으로 잠정 예상되나 평가에 따라 단축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심평원 담당자는 기간이 확정적이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시범사업이 통상 3년 정도 진행된다. 이번 시범사업 역시 3년을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효과 평가를 진행하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당 시범사업 지침에서도 기간에 대해 시범사업 시작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사업성과에 따라 필요 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일차의료 방문진료를 한의까지 확대하는 데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수술 후 거동불편 환자를 대상에 포함한 것은 위험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술 직후, 담당 의사의 평가가 필요한 시점에서 자칫 이러한 판단을 늦출 수 있어 보인다며 적어도 담당 의사의 소견을 필수 조건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