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부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용 불가를 외치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임원진의 릴레이 1인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단체의 응원과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2일에는 박진규 의협 부회장,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 이미정 한국여자의사회 부회장, 김현정 한국여자의사회 학술이사가 보건복지부 앞 1인시위 현장을 방문해 &lsquo;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폐기&rsquo;에 대해 강도 높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가장 먼저 1인시위에 나선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는 &ldquo;이번 개정안에 &lsquo;지도에 따른 처방&rsquo;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처치, 주사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의료법을 뛰어넘는 불법의료를 조장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또 &ldquo;전문간호사가 한의사의 지도하에 처치, 주사 등 그 밖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무시하는 입법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1인 시위에 참여한 박진규 의협 부회장은 &ldquo;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역간 업무범위를 구분하면 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범위를 넘어서고 있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연준흠 보험이사는 1일에 이어 2일도 참여했다. 연 이사는 &ldquo;전문간호사 업무 영역 확대를 통한 PA양성화 시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계속된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의협 집행부 임원진을 응원하고, 직접 1인시위를 펼치기 위해 한국여자의사회가 힘을 더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21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111_111217_36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미정 한국여자의사회 부회장은 &ldquo;상위 법령인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lsquo;지도&rsquo;의 개념을 벗어나는 개념을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rdquo;라며,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참여한 김현정 한국여자의사회 학술이사도 &ldquo;처방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개정안이다.&rdquo;라며, 의료현장이 매우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이번 릴레이 1인시위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의협,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저지’ 강행군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6일 낮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1개 기관으로 의원 4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로, 2021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7월 6일)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ㆍ주소ㆍ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ㆍ성별ㆍ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1년 9월 6일(월)부터 2022년 3월 5일(토)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공표 대상 1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5억 6,800만 원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도 시행(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39개소(병원 12, 요양병원 12, 의원 216, 치과의원 33, 한방병원 8, 한의원 142, 약국 16)이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ldquo;거짓ㆍ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다.&rdquo;라고 전했다.&nbsp;

또한 &ldquo;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명단 공표

유병철 초대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이 9월 6일 별세했다. 향년 87세.유대현 한양의대 교수(한양대병원 류마티스내과 ) 부친상.

▲ 빈소 : 울산 동강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239)

▲발인 : 2021년 9월 8일(수) 오전 6시 30분

▲장지 : 울산하늘공원

▲문의: 052-241-1440

유병철 초대 울산광역시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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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7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하 전문간호사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한간호협회(사진 왼쪽)와 타 의료단체(사진 아래쪽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오른쪽 대한의사협회)간 찬·반 시위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23_98749_1122.jpg" />
<figcaption>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하 전문간호사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한간호협회(사진 왼쪽)와 타 의료단체(사진 아래쪽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오른쪽 대한의사협회)간 찬반 시위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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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하 전문간호사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한간호협회와 타 의료단체간 찬반 시위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직군을 말려 죽이는 개정안이라는 응급구조사들의 절규가 나오면서 의사-간호사에 이은 응급구조사-간호사의 새로운 갈등 구도가 형성됐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협회가 의사협회에 협력과 상생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내놓자, 오히려 간협이 문어발식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비난의 화살을 다시 간협에 돌렸다. 간호협회의 상생하라는 공격이 부메랑으로 돌아간 셈이다.

처음 보건복지부 앞에 피켓을 들고 나선 건 대한의사협회였다. 의협은 전문간호사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지난 8월 31일부터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앞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이러한 의협 움직임에 반발한 간호협회는 3일 뒤인 9월 3일부터 해당 개정안 규정을 촉구하는 맞불시위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응급구조사협회가 1일부터 시위 대열에 합류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의협의 개정안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로써 3단체의 찬반 시위 구도가 만들어졌다. 3개 단체는 모두 해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인 9월 13일까지 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3일부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2018년 3월 27일 개정, 2020년 3월 28일 시행)의 후속조치다. 동 법률에서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했다.

■ 의사 지도 하의사 지도에 따른 처방.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단초 vs 문제 없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로, 의료계는 먼저 의사 지도에 따른 처방 규정 신설 부분에 주목했다. 해석에 따라,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를 가능케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

이에 간협은 의협에서 지도에 따른 처방이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근거라고 주장하나 지도와 처방 주체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간호협회가 해당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당초 요청했던 문구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로 지도와 처방을 분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더 확대하고자 했다는 점을 볼 때, 이후 해당 문구로 인한 직역 간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가장 먼저 시위를 시작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간호사 업무를 넘어서는 의사 업무 월권 시행령이 통과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상위법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그리고 의사의 직종을 능멸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 응급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지나치게 포괄적직역 간 갈등 불가피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의문제점 중 하나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을 짚었다. 의협은 이런 포괄성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응급구조사협회의 시위 대열 합류로 갈등은 벌써 시작되고 있는 모양새다.

개정안에서는 응급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시술처치관리 및 그 밖의 응급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앞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의사 업무뿐 아니라 응급구조사 등 타 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범위 전체를 대체할 정도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대로 전문간호사 제도가 시행된다면,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피할 수 없고, 직역 간 갈등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응급구조사협회 역시 해당 부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인 응급처치 영역과 응급의학과 의사 고유의 업무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고 짚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동 개정안은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침범해 생존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결국 보건의료 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간호협회의의협이상생을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부메랑이 된근거가 됐다.

간협은 의협의 개정안 반대 시위에 대해 협력과 상생의 시대를 역행하는 의료 기득권 행태라고 비판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협력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응급구조사협회는 오히려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협업성을 무시한 채 간호사 위주의 정책만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력과 상생을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날리고 있는 모습이다.

응급구조사협회는 개정안이 입법되면 다른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잠식하고 침해해 이미 비대해질 만큼 비대해진 간호사 인력 위주의 보건의료 생태계 교란 현상을 더욱 가속시킬 것이라며 종국에는 소수 보건의료 직역의 완전한 멸종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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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7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문간호사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앞 시위 사진 모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23_98750_1150.jpg" />
<figcaption>전문간호사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앞 시위 사진 모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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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전문간호사 단독 마취 우려도간호사에 의한 마취진료는 불법

개정안에서는 마취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로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한다고 규정했다. 의료계는 해당 문장이 잘못 해석될 경우, 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해당 문제의식에 대해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마취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마취간호사 단독 마취 허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1977년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마취분야 간호사가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실습하도록 했고, 집도의 지도 하에 마취진료 업무를 마취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했다는 점도 들었다.

하지만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단독으로 하거나의사의 지도 하에 하더라도마취전문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에 의한 마취진료는 불법임은 법적으로 판결됐다. 불법임을 행정적으로 재공지한 바 있다고 재반박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유효가 만료된 40년 전 옛날 정부 해석에 의거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교묘히 짜깁기해 발표했다. 직역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현 상황을 기망하고 호도하는 고도화된 전형적인 직역 이기주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허황된 왜곡 주장을 계속하기 보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하는 길인지 스스로 깨닫고 자중자애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 불법 진료보조인력(UA) 명백한 불법 영역 합법화 단초 vs 문제 해결 기회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이 현행법상 불법 영역인 불법 진료보조 인력(Physician Assistant, PA or Unlicensed Assistant, UA)의 합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사전 포석이라고 보고 있다.

이정근 상근 부회장은 이전까지 보건복지부는 일반 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 행위 범위가 차이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부분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합리적인 의심,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실제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1일 입장문에서 전문간호사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며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제정은 보건의료계가 관행적으로 묵인해 온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경계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계가 관행적으로 묵인해 온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경계, 즉 현행법상 불법 영역인 UA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UA 합법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한 것이다.

응급구조사협회는 UA 합법화 시도에 큰 우려를 표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PA(UA)와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엄연히 다른 직군이다. 외국의 PA는 특정 교육기관에서 약 3년간의 의학에 대한 이론교육과 20003000시간의 임상 실습을 필요로 한다며 진료 및 시술에 대해 전혀 교육훈련 등을 받지 않은 전문간호사에게 PA(UA)를 남발한다면, 의료의 질을 크게 하락시킬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 협의를 시도조차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PA간호사의 합법만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한국응급구조학회 및 전국 4만여 응급구조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한 반대 및 입법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간호협회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불법진료 문제는 진단처방하고, 진료를 수행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의사협회는 마치 정부와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전문인력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미 충분한 의사 인프라가 있음을 분명히 하며 불법진료문제는 경제 논리에 의해 의사가 해야 할 역할에 의사를 배정하지 않는 경영자와 저수가를 유지하려는 정부에 원인이 있다고 짚고 있다.

이정근 의협 상근 부회장은 불법진료문제가 의사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은 억측이다. 현재에도 충분한 의사 인프라가 있다. 오히려 과잉이라는 연구도 있다며 UA 문제는 싼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하려는 경영자, 현실과 동떨어진 저수가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먼저 바꿔야한다. 불법을 양성화, 합법화하는 것은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초점 "상생하라"던 간협, 응급구조사 직군은?…찬·반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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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7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문숙 서울 노원구의사회장이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21_98745_3512.jpg" />
<figcaption>조문숙 서울 노원구의사회장이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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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숙 노원구의사회장이 1일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동참하고 나섰다.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피켓을 든 조문숙 회장은 위중한 코로나19 상황의 종식을 위해 의사들이 불철주야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14만 의사들에게 허탈감과 자괴감을 넘어 자율성과 전문성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면서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을 비판했다.

외과 의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 고유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진단한 조문숙 회장은 이 법을 지속한다면 고난도 수술뿐 만아니라, 수술을 하는 외과 수련이 위축돼 맹장수술을 하려고 해외의료진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조문숙 회장은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 위중한 상태이며, 국가 백신 정책의 헛점과 준비 미숙으로 국민의 생명에 위중한 상태가 지속되어 의료기관이 파업이나 모든 집단행위를 보류하고 있음은 오직 국민의 생명이 위중함을 인지했기 때문이라며 모든 의료인이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위해 2년 이상 희생을 감내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1인 시위를 결심했다고 밝힌 조문숙 회장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이번 법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법의 목적이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면 의협이 의사면허관리를 강화하고, 공익 제보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며 해법도 제시했다. 
 
조문숙 회장은 이 법은 외과 수술을 하는 의사 고유의 도제식 의학 기술 전수와 수련 과정을 왜곡시켜 머지않은 미래에 고난도 의료행위를 원하는 국민과 후배의사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올 것이라며 모든 의료인은 모든 위치, 모든 직역에서 저항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CCTV 설치법 폐기" 1인 시위 나선 노원구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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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7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박진규 의협 의무 부회장, 이미정 한국여자의사회 부회장,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 김현정 한국여자의사회 학술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20_98744_2023.jpg" />
<figcaption>(왼쪽부터) 박진규 의협 의무 부회장, 이미정 한국여자의사회 부회장,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 김현정 한국여자의사회 학술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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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부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용 불가를 외치는 대한의사협회 임원진의 릴레이 1인시위가 보건복지부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단체의 응원과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9월 2일에는 의협 박진규 의무 부회장, 김경화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한국여자의사회 이미정 부회장, 김현정 학술이사가 보건복지부 앞 1인시위 현장을 방문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폐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가장 먼저 1인시위에 나선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는 이번 개정안에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처치주사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의료법을 뛰어넘는 불법의료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간호사가 한의사의 지도하에 처치주사 등 그 밖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무시하는 입법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인시위에 참여한 박진규 의무 부회장은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역간 업무범위를 구분하면 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범위를 넘어서고 있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준흠 보험이사는 1일에 이어 2일도 참여했다. 연준흠 보험이사는 전문간호사 업무 영역 확대를 통한 PA양성화 시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된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의협 집행부 임원진을 응원하고, 직접 1인시위를 펼치기 위해 한국여자의사회가 힘을 더했다.

이미정 한국여자의사회 부회장은 상위 법령인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도의 개념을 벗어나는 개념을 하위 법령에서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참여한 김현정 한국여자의사회 학술이사도 처방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개정안이라며 의료현장이 매우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이번 릴레이 1인시위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 기간인 9월 1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의협 임원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저지 '강행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4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874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19_98743_17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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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합의한92 노정합의는 의료 정상화나 노동자 권익 보호와는 무관한 정치적 거래에 불과하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9월 6일 입장문을 통해 노정합의 내용을 정면 반박하고, 추후 의료악법 대응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전 의료계는 의사노조 결성 및 조직화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과 의료계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노조의 조합원들에게도 어떤 이득이 없는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며, 오히려 피해와 부작용만 양산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폐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병의협은 공공이라는 이름을 빌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만 양산하며, 의료계를 공격해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려는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파렴치한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며 보건의료노조가 보건의료 정책, 의료기관 경영 등을 포함한 전체 보건의료 영역으로 노조의 지배력을 넓히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의사를 배제한 채 공공의전원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등을 주장한 보건의료노조의 문제점도 짚었다.

병의협은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정치적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료계를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하고 있다며 보건의료노조와 정부는 불법의료 근절을 이유로 UA 불법 의료행위를 무리하게 합법화하고, 의료인 면허범위를 재조정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술실 내 CCTV 의무화법과 함께 UA 양성화와 의료인 면허범위에 혼란을 가져올 전문간호사법 개정안 시행을 간협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밀어붙이는 이유라는 판단이다.

의료계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특히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이 통과되면, 파업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행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더욱 위기라고 볼 수 있다고 진단한 병의협은 이번에 보건의료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손쉽게 합의안을 이끌어 낸 것도 파업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파업조차 할 수 없는 힘 없는 집단이 정부라는 거대한 힘을 상대해서는 어떤 것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못박았다.

의사노조 결성을 통한 강력한 조직화에 의료계가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다.

병의협은 앞으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법안들이 실행되면, 노조를 통한 투쟁 이외에는 어떤 저항 방법도 없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의협을 비롯한 전 의료계는 의사노조 결성 및 조직화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병의협은 전체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사노조 결성 및 조직화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의사노조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입장문 전문(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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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391" data-idxno="391"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109/savefilename=140919_391.hwpfilename=대한병원의사협의회 입장문.hwpidxno=140919">첨부파일 :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입장문.hwp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입장문)</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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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노정합의' 정치적 거래…의사노조 결성에 힘 모아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4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874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18_98748_57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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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표적치료제 피크레이(성분명 알펠리십)가 국내 허가되면서, 예후가 좋지 않았던 PIK3CA 유전자 변이 동반 유방암 환자에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노바티스는 6일 피크레이 국내 허가기념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유방암은 여성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종 중 하나로 여러가지 아형을 갖고 있는데, 특히 호르몬수용체 양성(HR+), 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음성(HER2-)은 유방암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아형으로 전체 환자의 약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아울러 PIK3CA 유전자 변이는 HR+/HER2- 진행성 유방암 환자의 약 40%에서 나타나는 흔한 유전자 변이로 내분비치료에 대한 내성 및 질병의 진행과 관련이 있고, 예후도 좋지 않다.

이런 가운데 임상을 통해 PIK3CA 유전자 변이를 동반한 HR+/HER2- 전이성진행성 유방암 환자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표적치료제 피크레이가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허가를 받았다.

피크레이는 PI3K(Phosphatidylinositol-3-Kinase) 특이적 억제제로, PIK3CA 유전자 변이로 인한 PI3K-의 과활성화를 억제해 PI3K 경로의 과도한 활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허가받은 용법은 PIK3CA 유전자 변이 양성인 폐경 후 HR+/HER2- 진행성전이성 유방암 환자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 치료제인 파슬로덱스(성분명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하는 요법이다.

이는 앞서 진행된 3상 임상연구인 SOLAR-1을 근거로 한다.

피크레이+파슬로덱스 병용요법의 효과를, 파슬로덱스 단독요법군과 비교한 연구인데 피크레이+파슬로덱스 병용요법군에서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이 11.0개월로 대조군인 파슬로덱스 단독요법군 5.7개월에 비해 유의하게 연장됐다.

전체 종양의 크기가 최소 30% 감소한 환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전체 반응률(ORR) 또한 피크레이 병용요법군(35.7%)이 파슬로덱스 단독요법군(16.2%)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전체생존기간(OS)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피크레이+풀베스트란트 병용군의 OS 중앙값은 39.3개월로 대조군 31.4개월에 비해 길었고, 간 또는 폐 전이 혹은 간 및 폐 전이가 동시에 있는 환자군에서도 피크레이 병용요법군의 OS 중앙값이 37.2개월로 대조군(22.8개월)에 비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크레이 병용요법군의 삶의 질은 위약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혈당이나 발진설사 등의 이상반응이 높게 나타났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단, 피크레이 병용요법을 사용하려면 PIK3CA 양성 진단이 필수적이다.

관련해 PIK3CA 동반 진단 검사기기인 퀴아젠의 테라스크린 PIK3CA RGQ PCR 키트도 지난 5월 식약처로부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 동반진단을 위한 준비도 마무리됐다.

유방암 표적치료제 '피크레이' 상륙, 새 치료옵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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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7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16_98742_56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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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글에서 건강보험재정을 둘러싸고 관리기관과 의료기관 간의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원장이 건강보험 청구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피할 수 없는 기관들이 무슨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 의료기관에 대해 방문확인(건보공단)방문심사(심평원)와 현지조사(보건복지부)를 진행하는지 알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진료비 청구 과정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의 3개 기관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사업을 주관하는 부처이고 건보공단은 보험료 징수와 보험급여 관리 및 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기관이며,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이들 3개 기관은 요양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이나 직원을 출입시켜서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질문검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먼저,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을 검사조사하는 것을 방문확인이라고 한다. 건보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환자)에게 진료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진료내역 통보와 수진자 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과정에서 요양기관의 적절치 못한 청구 사실을 인지하거나 민원인으로부터 진료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와 지사의 직원이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요양급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은 1년간의 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 등을 통해 청구사실이 법령과 기준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방문확인 결과 위반내용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건보공단이 부당청구금액의 환수결정 처분통보서를 보내서 처분을 종결하지만 위반 건수가 많거나 중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상당수가 후자에 속하고 있다.

따라서 건보공단의 조사단계에서 조사관에게 지적사항을 적극 소명하여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심평원이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급여청구에 관한 사항을 검사조사하는 것을 방문심사라고 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청구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구행태가 보편적이지 못하거나 환자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지원의 심사부 직원들이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한다.

방문심사에서는 진료기록부 및 수납 대장과 청구내역을 건별로 일일이 대조하는 정밀심사를 진행하여 부당청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심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심사 삭감으로 끝나지만 부당청구사실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 중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건보공단의 방문확인과 마찬가지로 방문심사 단계에서 심평원의 조사관에게 지적사항을 적극 소명하여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을 검사조사하는 것을 현지조사라고 하며 건강보험 청구와 관련된 마지막 행정조사 단계이다. 건보공단의 방문확인과 심평원의 방문심사 후 의뢰되는 경우와 기타 대외기관으로부터 부당청구로 의심되어 의뢰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조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조사명령서를 지참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건보공단 및 심평원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관이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35일 동안 최대 36개월간의 진료 내역을 조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준수 여부는 물론 의료법 준수 여부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도 조사하여 부당청구 분은 환수조치한다. 부당청구 규모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거짓 청구한 의료인(원장)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도 병행하게 된다.

필자가 실제 대응한 사례를 보면 부당청구 금액이 2억 4천만원(업무정지 90일)에 달해 환수처분과 함께 업무정지를 대신해 5배의 과징금(12억원)을 포함해 총 14억 4천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요양기관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는 가급적 피하거나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참담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의료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수반하기도 한다.

따라서, 1차 조사 단계인 건보공단의 방문확인과 심평원의 방문심사 과정에서 잘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의 직원이 방문하겠다고 통보를 받은 후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

통보 시점부터 방문 시점까지는 짧은 기간(골든타임)이지만 그 사이에 신속하게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의료기관의 막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3개 기관의 조사관(공무원이나 직원)들이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현지조사가 이루어는 과정에서 원장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다음 편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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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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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규 행정사의 건강보험 길라잡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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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7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14_98741_20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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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적절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분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지방의료원 현실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에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 취약지역 11곳에 설치한 공공산후조리원은 건립 이후 얼마되지 않아 휴업에 들어가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분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산후조리원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산부인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전문의를 통해 산모의진료권건강권을 확보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또 산후조리원 사업은 지방의료원과 연관시키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분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의료법상 산후조리원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의료원의 열악한 재정상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상당수 지방의료원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의료원은 직원 월급을 수개월씩 지급하지 못하거나, 약품대금환자식대료 등을 체불하는 형편이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많은 지방의료원들이 적자 해결을 위해 일반 의료기관과 수익사업 경쟁을 강요받으면서 공공사업을 축소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안 되면서 필수인력이 유출되도 충원치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저출산문제 해결은 단편적 접근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 사업에 산후조리원 운영을 포함시키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자체가 설치한 산후조리원은 극심한 출산율 저하, 인력 채용 한계 등에 봉착하면서 만성적자를 겪고 있으며, 결국 폐쇄하는 곳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저출산 대책은 국정 최우선 과제인만큼 단편적 접근보다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임산부와 산모의 진료권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급감하고 있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원 및 육성책 마련, 지방의료원 내 산부인과 필수과목 지정 등 인프라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분만도 못하는데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지원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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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7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13_98740_74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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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마취는 수술과 같이 단독이든 지도를 받든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및 마취간호사회가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마취간호사회는 정부는 1977년부터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마취분야 간호사가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실습하고, 집도의 지도하에 마취진료업무를 마취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한간호협회는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마취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마취간호사의 단독 마취 허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취통증의학회는 유효가 만료된 40년전 옛날 정부 유권해석에 의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교묘히 짜깁기해 발표하고 있다며 마취는 전문간호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도 간호사의 마취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짚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법원은 마취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고위험 의료행위로 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관내삽관, 전신마취를 시행하거나, 혹은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행위 역시 간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불법 행위로 확정했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도590 판결, 국민권익위 중앙행심 2013-02267, 서울행정법원 2014.7.3선고 2013구합53523, 부산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3고합140).고 밝혔다.

또 2011년 마취통증의학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의뢰한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행정 해석 질의에서, 보건복지부는 1977년 의료법 시행규칙의 내용과 달리 마취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의료법 상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마취행위를 직접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즉,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마취주사 시술의 경우 의사의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마취전문간호사의 시술은 불가능하다고 새롭게 유권해석을 했다는 것.

마취통증의학회는 단독으로 하건 의사의 지도하에 하건 마취전문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에 의한 마취진료는 불법임이 법적으로 판결됐고, 또 불법임이 행정적으로 재공지된 바 있다며 오래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가 정당하다는 주장은 이기주의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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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에 대한 간호협회 및 마취간호사회 주장에 대하여

마취간호사회는 정부는 1977년부터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마취분야 간호사가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실습토록 했고, 집도의 지도하에 마취진료업무를 마취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했다면서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분야별 간호사 시절 보다 축소하겠다는 마취통증의학과 주장은 상식 수준을 한참 벗어난 주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간호협회는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마취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마취간호사의 단독 마취 허용은 사실이 아니다라 고 말하면서, 의협의 시대착오적 주장을 저지하고 협력과 상생의 시대를 역행하는 의료 기득권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마취제를 투여하여 환자의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작용을 차단하는 마취행위는 그 과정에서 인체 생명 징후의 급격한 변동을 수반할 수 있으며,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고나 합병증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법원은 마취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고위험 의료행위로 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관내삽관, 전신마취를 시행하거나, 혹은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행위 역시 간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불법 행위로 확정하였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도590 판결, 국민권익위 중앙행심 2013-02267, 서울행정법원 2014.7.3선고 2013구합53523, 부산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3고합140).

2011년 마취통증의학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의뢰한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행정 해석 질의에서, 보건복지부는 1977년 의료법 시행규칙의 내용과 달리 마취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의료법 상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마취행위를 직접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마취주사 시술의 경우 의사의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마취전문간호 사의 시술은 불가능하다고 새롭게 유권해석을 하였다[의료자원정책과-6433 (2011.10.12.)].

단독으로 하건 의사의 지도하에 하건 마취전문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에 의한 마취진 료는 불법임이 법적으로 판결되었고 또 불법임이 행정적으로 재공지된 바 있다.

전문간호사의 경우 의료법 제78조(2018.3.27. 개정, 2020.3.28. 시행)에 의하여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인정받게 되지만, 전문간호사라는 의료인의 직역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이가 해당 전문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의료법(의료법 제24조의2, 2016.12.20. 설명의무법)에 의하면 수술, 전신마취, 수혈 등에 대해서는 주된 시행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행하는 의사의 변경이 있을 때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며, 함축적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 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는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함을 강조하여, 마취 전문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에 의한 마취진료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마취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마 취하지 않고 의사의 지도하에 마취를 하는 것이니 이는 상식에 부합하며, 협력과 상생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유효가 만료된 40년 전 옛날 정부 해석에 의거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교묘히 짜깁기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는 직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 상황을 기망하고 호도하는 극도의 고도화된 전형적인 직역 이기주의의 행 태가 아닐 수 없다.

마취는 수술과 같이 단독이든 지도를 받든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한 환자의 생명은 그 자체가 오롯이 하나의 우주이다. 환자의 목숨을 직접 담보하는 마취진료 를 간호사로서 그렇게나 하고 싶은가? 마취진료는 의사에게 맡기고 마취전문간호사는 말 그대로 마취전문간호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

사실을 교묘히 왜곡한 엉터리 상식, 엉터리 협력, 엉터리 상생을 주장하기 보다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특정 직역의 이익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생명존중의 절대정신을 부디 깨닫기 바란다.

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허황된 왜곡 주장을 계속하기 보다는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하는 길인지 스스로 깨 닫고 자중자애해야 할 것이다.

2021년 9월 6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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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회, "마취는 간호사가 할 일 아니다" 강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3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873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12_98739_413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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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사 파마노비아(pharmanovia)가 한국지사를 설립하고, 국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아태지역 지사 설립은 한국이 처음으로, 초대 대표에는 임윤아 전 애보트 상무이사가 선임됐다.

파마노비아는 2013년 설립된 글로벌 제약사로 영국 바질던에 본사를 두고 있다.현재 140개 이상의 시장에서 250명 이상의 직원과 함께 20개 이상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치료영역은 심혈관계, 여성 건강 및 내분비, 신경과 및 통증, 소화기내과 및 종양학이며, 골다공증치료제인 본비바와 심혈관계질환 의약품인 테놀민, 항구토제인 카이트릴, 대상포진 치료제 팜비르, 항불안제 바리움 등의 제품을 소유하고 있다.

파마노비아 한국지사는 임윤아 대표를필두로 마케팅얼라이언스 부문 정수연 이사, 사업개발 부문에 김은동 이사, 얼라이언스세일즈 부문에 이성준 부장 등이 합류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임윤아 대표는 아시아지역의 파마노비아 지사는 한국이 처음이라며 오랜 기간 제약산업에서 이뤄낸 다양한 성과를 기반으로 파마노비아코리아가 국내 의료계에 인지도와 신뢰도를 쌓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사무실은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마련됐다.

영국계 제약사 '파마노비아' 한국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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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7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11_98738_3923.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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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혈액수급이 부족해 국가적 위기인 상황에서 최근 4년간 폐기된 혈액이 52만 1510unit, 경제적 가치로 2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관리체계 전반의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혈액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양만 최근 4년간(2017~2020년) 52만 1510unit이다. 이는 이상 없는 혈액으로 의료기관에 출고된다고 가정할 때 농축적혈구 기준, 269억원 가량(의료기관공급가 320ml기준)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혈액백 불량은 ▲2017년 1152개(142개 교환, 1010개 변상) ▲2018년 863개(286개 교환, 577개 변상) ▲2019년 1203개(260개 교환, 943개 변상) ▲2020년 2130개(1145개 교환, 985개 변상) ▲2021년 7월까지 1573개(1076개 교환, 497개 변상)에 이른다. 변상수량은 혈액백, 성분채혈키트 불량으로 정상출고가 불가능하거나 정량채혈이 안 된 건수를 의미한다.

또 혈장 성분채혈키트 불량은 ▲2017년 784개 ▲2018년 1058개 ▲2019년 954개 ▲2020년 1126개 ▲2021년 604개(7월 기준)이다. 혈소판 성분채혈키트 불량은 ▲2017년 1636개 ▲2018년 1731개 ▲2019년 2041개 ▲2020년 1830개 ▲2021년 1042개(7월 기준)에 달했다. 
 
불량이 나는 이유는 채혈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혈액을 사용할 수 없거나 정량채혈을 하지 못하거나 채혈 중 혈액백, 성분채혈키트의 문제로 혈액이 오염돼 사용할 수 없고, 혈액 성분 제조 시 혈액백 파손, 용혈혼탁 및 오염 등이 발생한 경우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부적격 판정으로 폐기되는 혈액 손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매년 응고, 오염, 혈액선 검사 결과 이상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폐기되는 혈액이 2017년 3만 6627unit, 2018년 3만 6477unit, 2019년 3만 8985unit로 매년 증가하다가 2020년 3만 4295unit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혈액 보관 과정에서의 폐기량도 2017년 1335unit, 2018년 1189unit, 2019년 1283unit, 2020년 1002unit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와 비대면 확산으로 혈액 수급이 심각한 수준인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혈에 참여해 준 국민의 선의가 헛되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헌혈기획단계부터 공급단계까지 혈액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로나로 혈액수급 위기인데...최근 4년간 폐기혈액 '52만unit'

제일약품이2021년신입 및 경력사원채용을진행한다고6일밝혔다.

제일약품은대규모공채모집대신수시채용방식을적용해신입사원을뽑고있다.인력이필요할때마다수시로직무별특화된인재를채용하고,실제업무에필요한직무역량과전문성을중심으로선발하고있다.

모집분야는영업 △마케팅 △홍보 △품질 △생산 △RD(연구개발)전분야로, 지원자격은 각 부문별로 상이하나 연구직의 경우 석박사학위소지자 한한다.

입사지원은오는9월 14일오후6시까지제일약품채용포털사이트제일리쿠르트(https://www.jeilpharm.co.kr/jeilrecurit/)에서가능하다.

서류전형과 온라인AI인적성검사, 1차면접, 2차면접등을거쳐최종입사자를선발할계획이다.

서병구제일파마홀딩스경영기획실장은현재제약바이오분야는코로나19팬데믹을관통하며매우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다며급변하는산업환경에대응하고성공적인미래를함께할인재를기다린다고말했다.

1959년창립한제일약품은지난2017년지주회사체제로전환하고제일파마홀딩스,제일약품,제일헬스사이언스,제일앤파트너스로계열분리했다.

제일약품, 2021년 하반기 신입·경력 사원 수시채용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3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87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08_98737_81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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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의사회는 9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안정성과학기술과 의학의 만남 등을 주제로 온라인 연수강좌를 연다.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이번 연수강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진행되며, 이수자에게는 연수평점 4평점이 주어진다. 사전등록은 9월 17일까지 인터엠디 사이트(https://file.intermd.co.kr/partner/yma/imd/pseq01055.html)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백신 안전성, 산부인과 영역의 피임 안정성과 활용법 등에 대한 의학강좌를 진행한다.

또 변화하는 의료환경을 반영해 과학기술과 의학의 만남을 주제로 의학 정보를 활용하는 빅데이터 내용과 여가 목적의 게임이 가상현실과 모의실험 교육용으로 활용되는 현장을 중계한다. 특히 게임과 가상현실은 미국 현지에서 직접 강의한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와 나(양재진 원장) 주제의 코로나 블루 극복 방안 강연도 마련된다.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은 코로나19로 직접 대면하는 만남의 장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지만 회원들이 편안하게 스마트폰으로도 접속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용인시의사회는 4평점이 주어지는 온라인 연수강좌인만큼 세션별 입출기록, 시작 및 종료시간을 잘 준수해야 평점이 인정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문의: 용인시의사회 사무국 ☎ 031-281-1198).

용인시의사회, 9월 26일 온라인 연수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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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7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07_98736_09.jpg" />
<figcaption>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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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알선 대가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수수에 대한 처벌 대상을 기존 의약사에서 제3 중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명 처방전 알선(몰아주기)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이 오가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대상을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는 물론 개설 예정자와 처방전 몰아주기를 미끼로 이 둘을 이어주는 제3자(중개 브로커 등)까지 처벌하는 방안이다.

중개 브로커까지 처벌함으로써 약국의 병의원 지원금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약사 출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 및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중개하는 제3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와 종사자, 병원 개설자와 종사자에게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약국개설자 및 종사자, 병원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만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그리고 제3자 중개인을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최근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약국 입점 시 건물 분양대행사가 임차료 외에 같은 건물의 병원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의 금전을 별도로 요구하며 그 반대급부로 이른바 처방전 몰아주기를 약속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약국과 병원 간의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이는 환자에 대한 과잉 처방 우려와 함께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처방전 알선·대가 수수' 처벌대상 브로커까지 확대 추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3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873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06_98735_52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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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9월 4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관련 성명을 내어 한국 의료는 감시와 통제라는 후진적이며 관치적인 잣대로 속박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일주일에 절반 이상의 시간을 수술장에서 보내는 외과 의사로서 깊은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수술을 행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언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니 격리된 공간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식의 사고와 인식은 의료인들에게 모멸감을 넘어 수치심을 느끼게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업수행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이은 의료 악법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도 호소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생존권이 걸린 의사면허 규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며 13만 의사회원 모두가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제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정책, 각종 법령, 정치권의 공약, 언론보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의권에 도전하는 각종 규제에 맞서 하나된 목소리로 이겨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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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동 법안과 관련하여 전 의료계 뿐 아니라, 법조계에서 조차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강력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세계의사회도 CCTV법안에 대해, 전체주의 경향의 성격을 지적하며 현재의 상황을 주목할 것이라 우려의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여당은 본인들의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우리 의사들의 합리적인 주장을 뒤로하고, 여당의 유력 정치인과 실체가 묘연한 시민단체, 여론에 편승한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 입법을 강행한 것입니다.

CCTV법안은, 연간 수백만 건 이상의 수술이 이뤄지는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서 수술실 내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권과 자율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의료는 거꾸로, 감시와 통제라는 후진적이며 관치적인 잣대로 속박되고 말았습니다.

일주일에 절반 이상의 시간을 수술장에서 보내는 외과 의사로서 깊은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CCTV 강제화 법안은 우리나라 의료 수준의 답보를 넘어 퇴보를 시킬 것입니다.

미국의 1/20, 일본의 1/5, 대만의 1/2 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세계 최저 수술수가에 시달리는 외과계 의사들에게 수술을 포기하게 만드는 강력한 명분이 될 것입니다.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은 높아질 것이고, 배상금액은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의료소송을 부채질할 소송브로커가 판을 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수많은 의료인들이 국가의료체계에 필수적인 수술현장을 떠나게 만들 것이며, 의과대학 학생들이 환자의 생명을 지키며 최전선에서 싸울 미래 외과계 의사로서의 길을 기피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들에게 말씀 드립니다.

의사는 본인의 전문분야에 대한 십 수 년 동안의 의학공부와 수련의 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의료인이 됩니다.

일련의 수련과정을 통해 수술을 하거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몸과 마음을 수련합니다. 그리하여, 의사와 환자간의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환자를 치유하는 과정을 만들어 갑니다.

그 어떤 의료인도, 불신과 감시하에서 최선의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술을 행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명지어, 언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니 격리된 공간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식의 사고와 인식은, 의료인들에게 모멸감을 넘어 수치심을 느끼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료인들 역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업수행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의료계 스스로의 자정과 책임을 통해 의료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성숙한 사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의사 동료 회원들에게 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은 의료계의 흑역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의사들에게 돌아온 것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권이 걸린 의사면허를 규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13만 의사회원 모두가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제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정책, 각종 법령, 정치권의 공약, 언론보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권에 도전하는 각종 규제에 맞서 하나된 목소리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2021.09.04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이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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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 "한국의료는 후진적 감시·통제에 속박"

제34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황재석 교수(소화기내과)가 9월 1일 취임한다.

황재석 신임 동산병원장은 1987년 계명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계명대 동산의료원 새의료원건립추진본부 부본부장(20162017), 계명대 동산병원 응급의료센터장(20152016), 동산의료선교복지회장(20142016), 계명대 동산병원 부원장(20132016), 내과장(20122014), 국제의료센터장(20092011)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대구경북 소화기학회 이사장, 대구경북 간지부 회장, 대한호스피스학회 이사, 대한간암학회 간암규약개정위원장, 대한내과학회 평의원, 대한간암학회 평의원,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평의원, 대한간학회 평의원, 대한간암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황재석 동산병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의료계와 온 사회가 어수선하고 대내적으로는 병원 이전 후 본격적인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나갈 중요한 시점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산병원이 변화하는 의료에 대처하며 국내 어느 병원에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 있는 병원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122년 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오늘날 동산병원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한 선배들의 사랑과 희생정신을 지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밖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은 9월 1일자로 진료부원장, 행정부원장 등 보직자 인사도 단행했다.

◇ 동산의료원 
▲ 경영전략부처장 류승완 교수

◇ 동산병원 
▲ 진료부원장 배기철 교수(정형외과) 
▲ 행정부원장 김용훈 교수(간담췌외과) 
▲ 기획조정실장 장병국 교수(소화기내과( 
▲ 교육수련실장 박형섭 교수(심장내과) 
▲ 기획조정부실장 이주엽 교수(소화기내과) 
▲ 연구부장 최미선 교수(병리과) 
▲ 응급의료센터장 진상찬 교수(응급의학과) 
▲ 진료협력센터장 조지형 교수(유방내분비외과) 
▲ 장기이식센터장 김태석 교수(간담췌외과) 
▲ 임상시험센터장 김혜순 교수(내분비대사내과) 
▲ 응급실장 김태권 교수(응급의학과) 
▲ 발전기금사무국장 손대구 교수(성형외과) 
▲ 진료지원센터장 전종화 교수(안과) 
▲ 신경과장 이현아 교수(신경과) 
▲ 이비인후과장 김동은 교수(이비인후과) 
▲ 소아외과장 구은정 교수(소아외과)

동산의료원·동산병원 9월 1일자 보직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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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7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홍보 포스터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04_98733_3736.jpg" />
<figcaption>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홍보 포스터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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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9월 14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에는 위탁의료기관 약 2만 1596곳이 참여한다.

질병관리청은 6일 약 1460만명, 전 국민 약 28%를 대상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553만명, 임신부 27만명 및 만65세 이상 어르신 880만명으로, 4가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접종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대상군별연령별 접종시작 시기를 달리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의료기관별날짜별 접종을 분산해 안전한 접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9월 14일부터는 생애 첫 인플루엔자 접종 어린이(생후 6개월~만8세 사이 2회 접종 대상자)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본격 실시한다.

생후 6개월만13세 어린이 553만명 2회 접종 대상자는 오는 9월 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회 접종 대상자는 올해 10월 14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접종한다. 이때 2022년 2월 말 기준으로 생후 6개월 도래자인 2021년 8월 31일 출생자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임신부 27만명의 경우, 오는 9월 14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며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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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7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04_98734_3957.jpg" />
<figcaption>(출처=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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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880만명은 내년 2월 28일까지 접종을 하게 되는데, 만 75세 이상(2021년 10월 12일), 만 7074세(2021년 10월 18일), 만 6569세(2021년 10월 21일)로 각각 접종 시작일을 다르게 잡았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나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중증(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는 접종해선 안 된다.

이 밖에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에도 주의가 필요하며, 중등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실시다. 지원대상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은 현재(8월 31일) 기준, 2만 1596곳이다. 참여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이나,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은 전 국민의 52% 수준인 약 2680만 도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공급될 계획이다. 어르신 예방접종 물량은 정부가 총량 구매 후 의료기관에 공급하며 어린이임신부는 의료기관이 자체 구매한 백신으로 접종을 진행한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백신 수송 과정 중 콜드체인(2℃~8℃) 이탈사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절기에는 다수의 백신 조달업체(5개 제조사)와 유통전문업체(4개사)를 통해 백신 공급 및 유통을 실시하고, 사전에 백신의 체계적 보관 및 수송 관리를 위한 유통계획 수립 및 유사시 신속대응 방안 마련, 물류창고 및 수송 관계자 등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의료기관별 백신 부족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전국 각 보건소용 비상대응 물량을 준비해 긴급한 접종 수요에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한 접종을 위해 반드시 연령대별 접종일정을 꼭 지켜 줄 것을 당부한다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병의원 등에서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접종 인원을 분산해 안전한 접종 환경 조성에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코로나19와 혼동되는 증상을 줄일 수 있고, 인플루엔자로 인한 중증환자 감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발생은 지난 절기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2021절기 인플루엔자 입원환자 수 211명으로 지난 절기 1만 2660명 대비 98.3%나 감소했고, 20-21절기 항바이러스제 처방 현황은 7747건으로, 지난 절기134만 5161건 대비 99.4%나 감소했다.

인플루엔자 NIP '9월 14일'부터…위탁의료기관 2만 1596곳 참여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351명, 해외유입 24명(총 1,375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6만 1,77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361명으로 총 23만 3,695명(89/27%)이 격리해제돼 현재 25,756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58명이다.

사망자는 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27명(치명률 0.89%)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462명, 경기 398명, 인천 80명, 충남 61명, 경남 57명, 부산 51명, 대구 42명, 울산 38명, 경북 37명, 대전 29명, 광주 27명, 강원 23명, 충북 22명, 제주 9명, 전북 7명, 세종ㆍ전남 각 4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5명, 아메리카 4명, 유럽 3명, 아프리카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6명, 외국인 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