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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8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V2Txt" target="_blank"><img alt="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28_98871_4210.jpg" /></a>
<figcaption>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폐업 고려중에 청원합니다. 제2의 새우튀김 갑질 사망방지를 위한 입법 및 제도 촉구 청원서입니다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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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라온 거짓 게시글로 세간의 평판에 시달리다 못해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는 한 자영업자가 악성 댓글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호소한 청와대 국민청원(폐업 고려중에 청원합니다. 제2의 새우튀김 갑질 사망방지를 위한 입법 및 제도 촉구 청원서입니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인터넷에 올라온 거짓 게시글로 인해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자영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단 한 번의, 단 한 줄의 악성 거짓 글이 사망을 불러올 수 있는 흉기가 된 시대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라면서 새우튀김 갑질 사망 방지법 입법 촉구를 위한 탄원서를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새우튀김 갑질 사건을 예로 들며 폭언을 견디다 못한 업주가 쓰러져 사망하고, 아버지마저 몸져 누웠으며, 가족은 결국 영업을 포기해야만 했다며 쿠팡이츠는 망자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사업의 영위 만을 걱정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기업은 자리만 관리하고 그 자리에서 일하는 소자에게서 각종 광고비와 수수료를 받아 챙기면 그만이라고 비판한 청원인은 모든 책임이 오롯이 자영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구조적인 문제를 들춰냈다.

청원인은 플랫폼 자영업자에게 댓글은 치명적이라며 사람 목숨을 고작 새우튀김 하나와 맞바꾸는, 이른바 첨단 플랫폼 산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요즘에는 사적 처벌의 수단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신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밝힌 청원인은 명백한 허위 댓글이 앱과 카페에 게재돼 게시 중단을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이 정도는 올릴 수 있다, 명확히 해당 업체 명시가 안 되어 있다, 쪽지 글로 퍼지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해당 업체가 명시된 글 하나는 한 달간 내려줄 테니 그 안에 게시자와 협의하라는 내용이 전부라고 한탄했다.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더라도 결과를 받기까지 최소 석 달이 걸리고, 결과를 받더라도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라며 자영업자에게 석 달을 견디라고 말하는 것은 악성 바이러스에 걸린 건 알겠지만, 일단 그게 바이러스로 판명이 날 때까지 알아서 버텨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경찰이나 검찰 역시 악성 댓글을 한 번 게시한 것은 반복성이 없다며 기소 하지 않는다면서 고소를 하더라도 불기소 처분을 하기 위해 형식적 절차만 밟는다. 사실 진위를 따지는 과정 역시 생략된다고 밝혔다.

별점 평가 방식의 폐해도 짚었다.

별점은 별테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폐해가 심하지만 개인 의사 표현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지적한 청원인은 쪽지 수백 개로 허위 사실이 퍼져나가는 것 역시 개인 간 문제이므로 권한 밖이라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돌아온다면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방관할 수는 없다. 내 일이 아니라고 모른척 한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택시 기사는 카카오 택시라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음식점은 배민이라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음식을 팔 수 없다고 밝힌 청원인은 산업은 신문에서 사이버(네이버다음)를 거쳐 플랫폼(앱카페)이 독점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면서 하나의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단 한 번, 단 한 줄의 악성 댓글은 치명적인 무기다.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으며, 누군가를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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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8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단 한 번의 악성 댓글은 일반 자영업자뿐 아니라 병의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28_98872_4456.jpg" />
<figcaption>단 한 번의 악성 댓글은 일반 자영업자뿐 아니라 병의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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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악성 댓글과 별점 테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이의 제기 시 우선 악성 댓글을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블라인드 처리 후에는 일정기간 내에 앱 서비스 업체 및 카페 운영자가 어떤 부분이 사실이고, 거짓인지를 확인해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집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내 답변을 받아 해결하되, 이 기간 동안 해당 자영업자와 게시자 간에 분쟁이 있음을 표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청원인은 자영업자가 댓글의 진위에 대한 반론권을 통해 최소한 자기방어를 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댓글 중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2, 제3의 새우튀김 갑질 사건의 피해자가 생겨나는 일을 막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9월 9일 시작된 제2의 새우튀김 갑질 사망방지를 위한 입법 및 제도 촉구 국민청원은 10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참여할 수 있다.

"악플·별점 '테러' 막아 주세요" 폐업 고민하는 '자영업자' 호소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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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70 max-width-750 float-center" data-idxno="988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27_98870_184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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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제출과 관련, 비급여 항목을 실시하지 않는 의료기관도 미실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중인 의료기관 역시 과태료 등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비급여 가격 공개자료 제출기한은 8월 17일로, 벌써 한 달 정도가 경과했다. 하지만, 정부는 제출 항목이 없더라도 미실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나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중인 의료기관 등 미고의적 미제출기관을 고려, 후속 안내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기준 전체 대상기관 중 93.3%가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4620곳이 미제출한 것으로, 의원급의 경우 2500곳이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공개제도나 제출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행정부담이 과중한 의료기관, 저장 후 실수로 인한 미제출 등의 미고의적 미제출 사례를 고려, 보다 적극적인 파악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제출 항목이 없을 때 미실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아직 많다고 보고 있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고의 미제출이나 거짓 제출 시에는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최대한 미제출 사유를 파악하고, 독려해 과태료 처분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미실시 확인서 제출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특히 휴폐업 신고가 되지 않은 기관을 파악하기 위해, 각 시군구를 통해 상황을 알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미제출 외 거짓 제출의 경우에도 과태료가 청구되므로, 공개일 전까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과장은 거짓 제출은 검증 과정에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제도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일부 내용만 입력하거나 일부러 가격을 낮게 제출하는 경우 모두 거짓 제출의 타깃이 된다며 평균 편차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는 경우 등 검증 과정을 거쳐, 고의성 등을 함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최종 데드라인에 대한 질의에는 처분까지 가는 것은 행정기관이나 의료기관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행정부담이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격 공개 날짜가 9월 29일이다. 공개 직전까지 최대한 접수를 받아 처분받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공과장은 시스템 로그인 자체가 어렵거나 요양기관 휴폐업신고로 처리되지 않은 기관이 1500여 곳으로 추려졌다며 이 부분은 시군구 차원에서 한번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코로나19 대응 등 바쁜 시기임을 잘 알고 있다. 보건소에서도 예방접종과 관련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의료기관과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미제출, 거짓 제출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시스템 접속이나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 등 일부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간이서식을 팩스로 받아, 대신 입력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윤정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책지원단 비급여정보부 팀장은 공식적인 안내 사항이나 방법은 아니지만, 컴퓨터나 시스템 사용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부 고령층 의료인을 대상으로, 간이서식을 통해 도와드리고 있다며 하지만 극히 일부로, 공식적인 방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집계한 제출률에 대한 문의에는 휴폐업 등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심평원 차원에서 통계를 잡지 않고 있다. 집계 자체를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가격 공개 '코앞'…제출 항목 없어도 '미실시 확인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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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8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25_98869_3557.jpg" />
<figcaption>전문간호사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13일까지 진행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의협, 응급구조사협회, 찬성입장인 간협 등이 연일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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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앞은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나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항의 시위로조용할 틈이 없다. 보건의료장애인보육공공보건등 이해 관계가 얽힌 사안이 많다 보니 크고 작은 시위를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시위 양상은 흔치 않다. 지난 8월 31일 대한의사협회의 릴레이 1인시위에 이어 9월 1일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동참하더니, 9월 3일부터는 대한간호협회가 등판해 맞불 시위에 나서면서 하나의 사안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의협과 간협은 13일까지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이처럼 뜨거운 시위현장이 연출된 것은 다름아닌 지난 8월 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3일까지입법예고되어있기때문이다.

갈등과 대결의 불씨가 된 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세세히 보지 않더라도의협, 간협, 응급구조사협회가 1인 시위에 들고 나온 피켓만 봐도 왜 이런 이해의 충돌이 발생하는지 충분히 독해가능하다.

현행 의료법 제2조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지도에 따른 처방이란 문구가 신설되면서 상위법인 의료법의 법령체계를 뛰어넘고, 특히 마취통증의학과응급의료부문에서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될 것이란 걱정이 크다.

여기에 전문간호사의 지도 주체에 뜬금없이 한의사를 포함시켜 한방의료행위만 할 수 있는 한의사가전문간호사로 하여금주사나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계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것이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불법 진료보조인력 문제의 대안으로 논의돼 마련한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이 오히려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확대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대혼돈을 야기할 서곡이 될 판이니 의료계에 결사항전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사태를 맞은데는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조정 능력 탓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후 하위 법령 마련에 3년의 시간이 있었지만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에야간호사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의협과 병협, 간협 등과 3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쳤을 뿐이다.

직역 간 이해 관계 조정이 가장 큰 관건이었지만, 연일 쏟아지는 성명의 홍수와 1인 시위의 각축을 보면완전히 실패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어떤 전문직이든 직무영역을 가능한 확장하면서 권력적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간호사 역시 자신의 직무영역을 넓히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의 법령체계를 뛰어넘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거나 응급구조사 등 주변 직역의 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마취과의사회가입장문에서 적시한 것 처럼 직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현 상황을 기망하고 호도하는 극도의 고도화된 전형적 직역이기주의의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세종청사 앞 간호협회 1인 시위 피켓에는 의사 할 일, 간호사 할일 명확히 규정한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법 조속히 시행하라고 쓰여있다.

간호계의 주장 만큼 이번 전문간호사 시행 규칙안은 단순하지 않다. 진료보조인력의 양성화를 넘어 일부 의료행위의 간호사 단독 시술처치 허용, 나아가 단독개원 등으로 이어지는 빅 픽쳐가 의료계의 기우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는 간호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간호정책과가 신설됐으며, 국회에서는 간호법제정을 위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의협의 의견서, 직역의사회, 시도의사회 등의 연일 계속된 릴레이 시위와 성명은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에의료계는 왜 반대하는지 그 명분과 사유를 충분히 표출했다.

13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이제 정부의 시간이다. 그동안 성명서에 빈번히 등장했던 결사항전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아니다. 의료계의 천명과 다짐을허투루 들어서는 안될 일이다.

논설위원 칼럼 전문간호사 의료계의 우려는 기우일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6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86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24_98868_14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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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전산 신고 강요, 자료 보완 강요 갑질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의사회가는 9월 10일 성명을 내어 비급여 진료비용 전산신고 강요 행위를 비판하고 행정편의주의적 행태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 심평원이 서면팩스 등을 통해 비급여 신고를 마친 회원들에게 재차 전산신고를 강요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보고한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이라는 미명으로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해치고 비급여를 말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마지막까지 회원 곁에서 위헌적 비급여 강제신고 거부 회원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며, 부당한 전산신고를 거부하고 서면팩스신고 회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래는 경기도의사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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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복지부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전산 신고 강요, 자료 보완 강요 갑질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 의사회는 복지부, 심평원이 비급여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 회원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며 법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비급여 전산 신고 강요행위에 대한 여러 문제점 지적하며, 복지부에 위헌적 비급여 전산 신고를 중단하고 서면, 팩스 신고를 수용하기를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경기도 의사회는 위헌적 비급여 강제 신고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며, 부당한 전산 신고를 거부하고 서면신고, 팩스 신고를 하는 회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임을 안내했고, 다수의 회원들이 서면, 팩스 신고로 동참 의사를 밝혔었다.

하지만, 최근 심평원에서 이미 서면, 팩스를 통해 비급여 제출 신고를 완료한 회원들에게 전산으로 다시 제출하라는 강요를 하고 있는 사례가 접수됐다.

이미 비급여 보고 제도의 법적 취지에 맞게 시행 중인 비급여 내역을 심평원에서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법률 규정에도 없는 복지부의 행정편의주의적 전산신고를 계속해서 강요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9월 1일 비급여 가격 공개 관련 의료계 간담회에서 복지부에서는 미제출 의료기관 뿐 아니라, 고의로 거짓 제출을 한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고,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보완 및 확인 작업을 거치고 기관에 보완 요청을 하는데, 이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고의로 볼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즉, 심평원 전산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강요하는 것은 보고 받는 자의 편의대로 각종 갑질 요구를 수시로 신설하고, 신고 과정에서 비급여 상한가 통제, 비현실적 획일적 비급여 등의 불합리한 제도를 강요하며 불이행시에는 신고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를 고의에 의한 거짓 청구로 간주해 과태료 처분 등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의사 회원들을 통제하고 비급여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비급여 말살 시도를 저지해야 할 대한의사협회도 간담회 자리에서 복지부의 저의에 항의하는 대신, 제출항목이 없는 기관들은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미실시 확인서 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고, 고의로 미제출한 기관 외에는 과태료 처분을 지양해 달라며 정부 정책에 순응하며 선처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며, 회원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내어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대정부 저자세로 일관해 온 의협 집행부 대관 라인의 잘못된 회무로 인해 회원들은 비급여 공개, 보고 시행령으로 비급여가 말살될 위기에 처했을 뿐 아니라, 전문간호사법 시행령을 통해 의사들의 면허권을 빼앗으려는 시도도 노골화 되고 있으며, 최근의 수술장 CCTV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면허취소법 법사위 상정 등의 각종 악제도들이 현실화 되어 버리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마주해야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에 경기도 의사회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1. 복지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전산신고 시스템에 의한 신고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서면신고, 팩스 신고를 수용하라.

2.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보고한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이라는 미명으로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해치고 비급여를 말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3. 대한의사협회는 CCTV 강제화, 비급여 통제 노골화 등의 회원들 생존권의 위험을 초래하는 연이은 악제도 문제에 대하여 무기력한 대응과 상황 오판으로 회원들 고통을 초래하며 한계점이 노출된 집행부 관련 임원들을 전면 재정비하고, 전 직역을 아우르는 능력있는 협상팀과 투쟁력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나서 현재의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4. 경기도의사회는 마지막까지 회원들의 곁에서 위헌적 비급여 강제신고 거부 회원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며, 부당한 전산신고를 거부하고 서면신고, 팩스신고를 하는 회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2021.9.10 
경기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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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비급여 전산신고 강요 중단하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6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88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23_98867_10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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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는 대구시청과 대구지역 시민단체, 언론사, 전공의, 의대생들과 함께 9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라온제나호텔에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이 대한민국 현 의료정책의 문제점과 올바른 의료정책 방향 제시를 주제로 발표를 한다.

주제 발표 이후 열리는 자유토론에는민복기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이경수 영남의대 교수(코로나19 비상대응자문단),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김대영 대구시청 시민건강국장, 심태진 경북대학교병원 전공의 대표, 정인영 대구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학생대표가 참여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CCTV법 ▲의료인 면허관련법 ▲전문간호사법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노-정 합의문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 국민의 힘 홍석준 국회의원, 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 대구지방변호사회 강윤구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대구시의사회 '국민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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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와 함께 올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도 3년 간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다. 
의료계는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실손보험 청구 대행 의무화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의협 출입기자단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어떤 회무 철학으로 의사회를 이끌어 갈 것인지, 그리고 의협과 어떻게 협력하면서 회무를 추진할 것인지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 기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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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8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올해 대전광역시의사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김영일 회장은 회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회원과의 소통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사진=의협출입기자단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22_98866_3351.jpg" />
<figcaption>대전광역시의사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김영일 회장은 회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회원과의 소통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사진=의협출입기자단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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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전광역시의사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김영일 회장은 회원 권익 보호를최우선으로 하면서, 소통과 정보공유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또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하는데 집중하는 등 선제적인대응계획도 밝혔다.

회원들은 의사단체 자율적으로 면허관리를 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참여와 의협과의 협조 방안도 설명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2년의유예기간 동안 의협 집행부가 전문가들과 상시 소통해 의사 및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주문했다.

김영일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등 대응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한 해야 하며, 정부와 협상 시 의협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상시투쟁체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의협이 중심이 되어서 전반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도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년 3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각 후보와 당의 의료정책을 심도있게 분석해 회원들에게 잘 알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의료정책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Q. 경선으로 치러진 대전시의사회장 선거에서 당선, 연임에 성공했다. 연임에 성공한 이유와 앞으로 3년간 추진할 회무 방향이 궁금하다. 
먼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열심히 발로뛰는 회무가 연임 성공의 밑거름이 된 것 같다. 3년간 추진할 회무는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구분해서 회원권익을 위한 회무를 하려고 한다. 
즉,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또 선제적 대응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한다.

Q. 대전시의사회는 지난 1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2기 시범사업에는 참여하고 있다. 현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은 어떤가? 
2기 시범사업은 현재 임정혁 수석부회장이 대전시의사회 단장을 맞고, 대전시의사회 각구와 5개 종합병병에서 위원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아쉽게도 대전은 사례가 없다. 회원들은 의사면허 결격사유 등 자율적인 면허관리에 대해 긍정적이다. 의협과 협조해 운영할 것이다.

Q. 의협뿐만 아니라 지역의사회장도 회원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전시의사회의 회원과의 소통 방안이 궁금하다.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직접 만나소통하기어렵기 때문에 24시간 핫라인(직접 회장 폰으로), 의사회 밴드, 톡, 문자, 의사회 전화 및 홈페이지 등 여러 방식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Q.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됐다. 의료계의 불만이 상당한데, 2년 유예기간 동안 의료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법이 통과되기 전에 회원들은 전혀 상황 인식이 안되었다. 여하튼 2년 유예기간 동안 의협 집행부는 이 분야 전문가와 상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해 의사회원과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경영이 열악한 외과계 의원, 중소병원 등을 위한 수술 수가 인상 및 과잉 규제 폐지, 의료사고 시 과잉 책임 등(필수의료 살리기)에 대해 국가 책임제를 강력하게 주장해 관철해야 한다.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헌법소원 등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모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와 협상 시 의협이 힘이 없다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힘이 있어야 한다. 
의사면허 결격사유 관련 의료법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의협 내에 각종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의협 집행부의 힘으로 감당이 어렵다면 의사회원들이나 시도의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주요 일간지 방송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했으면 한다.

Q. 과거 의협 대의원 총회는 매년 원격의료 저지를 의결했지만 올해는 시대가 변한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올해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원격의료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집행부에 위임했는데, 원격의료에 대한 개인 의견이 궁금하다.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의협이 중심이 돼서 원격의료와 관련해 전반적인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의료정보원 등도 준비해야 한다.

Q. 차기 대통령 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다. 선거 국면에서 지역의사회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각 후보의 의료정책을 심도있게 분석해 회원들에게 알리는 회무를 해야 한다. 
의협에서도 대선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의료정책을 알리고 반영했으면 한다. 대전시의사회는 적극적으로 의협에 협조할 생각이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코로나19로 회원들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크기에 마음이 아프다. 또 이런 시기에 각종 의료관련 악법으로 회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힘든 시기이지만 대전시의사회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겟다.

[전국 시도의사회장 인터뷰]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65 max-width-428 float-left" data-idxno="988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20_98865_2748.jpg" />
<figcaption>한국여자의사회는 10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에 관한 규칙에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일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여의사회 김현정 학술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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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 이미정 부회장과 김현정 학술이사가2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한데 이어10일 규칙 개정안의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자의사회는 기존의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를진료의 보조로 명시해 놓았으나 이번 개정안이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건강권 침해를 가져올게 불보듯 뻔하다고 성토했다.

이뿐 아니라 여의사회는 전문성을 갖춘 의사의 고유 진료 영역인 마취의 경우도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응급시술처치 또한 응급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현행 면허체계를 파괴시키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여의사회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파괴시켜 직역간 갈등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자의사회는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의료법상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결국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란 점을 환기시키며, 규칙 개정안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폐기되지 않을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결사항전의 각오로 강력한 저지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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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 성명서

보건의료체계 붕괴시키는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정부가 앞장 서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보건의료체계를 파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는 동 개정안 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기존의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를진료의 보조로 명시해 놓았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도 맞지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다.

또한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건강권 침해를 가져올게 불보듯 뻔하다.

거기에 더해 전문성을 갖춘 의사의 고유 진료 영역인 마취의 경우도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응급시술처치 또한 응급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현행 면허체계를 파괴시키려 하고 있다.

이처럼 이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파괴시켜 직역간 갈등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우리 한국여자의사회는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의료법상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결국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이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폐기되지 않을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결사항전의 각오로 강력한 저지에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

2021. 9. 10 
한국여자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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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사회 "전문간호사 개정안, 무면허 의료행위 유발할 것"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6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86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17_98863_31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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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낙태약 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 절차에 돌입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월 10일 성명을 통해 미프지미소에서도 가교임상시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기본 절차를 무시한 품목허가 시도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가교시험(架橋試驗)은 인종적 요인의 차이 때문에 의약품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외국 임상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국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가교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이다.

가교시험은 일반적으로 수입품목 허가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추가적인 임상시험 대신가교 임상시험 자료만으로 국내 수입품목 허가 신청을 하고 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미프지미소 수입품목 허가 과정에서아예 이런 절차까지무시하면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문제도 짚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이 약품은 현재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부작용 문제로) 외국에서도 산부인과 의사의 진단처방이 필요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며 반드시 임신 초기에 사용해야 하고, 자궁 외 임신이나 병합 임신 같은 경우에 확인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불완전 유산, 심각한 질 출혈 및 감염, 구토, 두통, 현기증, 발열, 복부 통증 등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유통이 만연하기때문에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불법 유통이 만연해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은 범법 행위를 묵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한(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게 먼저라면서불법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약 도입 전에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성을 파악하고, 정상 유통 환경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약물 오남용 및 불법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우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자고 제안했다.

낙태에 관해조속히보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보완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지만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로 혼란한 상황이라면서 위험성 있는 약 도입을 서두르는 것보다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낙태법을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프지미소' 허가 앞두고 '안전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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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8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대전광역시의사회는 9일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을 체결했다.(왼쪽부터)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임동권 사업이사, 이정근 이사장,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임정혁 수석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16_98862_134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대전광역시의사회는 9일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을 체결했다.(왼쪽부터)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임동권 사업이사, 이정근 이사장,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임정혁 수석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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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대전광역시의사회는 9일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대전시의사회는 앞으로 대전시의사회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의협, 각 시도의사회 및 각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약 2만 5000여명의 조합원들이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계약과 관련 이정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대전시의사회 많은 회원이 공제조합 가입으로 안정된 의료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다 많은 혜택이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역시 우리 의사회와 조합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더 많은 의사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줌으로써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체결식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임동권 사업이사가, 대전시의사회에서는 김영일 회장임정혁 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의협 공제조합, 대전시의사회와 배너 광고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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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8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e브리핑 화면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15_98860_725.jpg" />
<figcaption>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e브리핑 화면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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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에도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내렸다. 수도권에 대한 병상확보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 약 한 달 만이다. 시행일은 9월 10일로, 해당 의료기관은 향후 3주 이내에 시설 공사 및 전담병상 확보를 완료해야 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4차 유행 지속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와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일부 비수도권 지역도 병상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여기에 추석 연휴로 인한 인구이동량 증가 및 초중고 등교 확대 등으로 추가 확산에 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행정명령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대규모 집단감염 및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7월 첫째 주 668명, 8월 첫째 주 1495명, 9월 첫째 주 1671명 등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델타변이 검출률 역시 8월 첫째 주 73.1%, 8월 셋째 주 89.6%, 9월 첫째 주 97.0%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9월 9일 기준 비수도권 위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319개로, 현재 가용병상은 179개뿐이다. 비수도권 지역별 가용병상은 강원 19개충청권 38개호남권 39개경북권 31개경남권 47개제주는 5개 등이다.

이중 울산의 경우 위중증환자 병상가동률이 75.0%를 기록했으며 대전은 중등증환자 병상가동률이 79.3%, 충남은 74.8% 등으로 가동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중대본은 이번 명령을 통해 위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93병상, 신규 대상병원 53병상 등 총 146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구체적으로는 비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1% 병상확보를 1.5%로 확대해 93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허가병상 700병상 이상의 7개 종합병원에 대해 허가병상 중 1%를 위중증환자 전담병상으로 신규 확보하도록 해 53병상을 추가로 확보할계획이다.

중등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비수도권 내 300~700병상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46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인 총 1017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다만, 시설 여건 등에 따라 시설공사 계획 수립 시 실제 확보 가능한 병상은 변동될 수 있다.

중대본은 시도 협의를 거쳐 지역병원 여건을 반영하여 실제 운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 병상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도에 따른 배정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담병상을 지원하고 환자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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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61 max-width-938 float-center" data-idxno="988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중증도별 병상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15_98861_753.jpg" />
<figcaption>중증도별 병상 현황 (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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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염병전담병원은 9월 9일 기준 총 969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가동률은 61.9%다. 369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6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0병상을 확보하고 있고, 가동률은 전국 59.8%로 18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90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94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464병상, 수도권 285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만 990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4.3%로 908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 305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4.5%로 46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비수도권도 '비상'…"코로나 전담치료병상 확보해라"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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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8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네이버 '영수증리뷰' 화면 갈무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14_98859_3814.jpg" />
<figcaption>네이버 영수증리뷰 화면 갈무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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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병의원 리뷰별점 테러 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가 영수증 리뷰의 별점 평가 방식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9월 2일 용산임시회관에서 네이버측과 영수증 리뷰 관련 간담회를 열어 의료기관의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의협은 의료의 특수성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하며 소비자 일방의 의견으로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는 정부의 진료비 통제를 받고 있어, 여타 일반 상품서비스 처럼 비용 할인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 질병의 치료는 그 어떤 가치보다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일방의 의견으로 의료의 질을 평가토록 하는 영수증 리뷰 제도를 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영수증 리뷰 제도 폐지하거나 의료기관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의협은 국내 포털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회적 책임역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네이버측은 영수증리뷰의 별점 평가 방식을 10월 중 폐지하고, 키워드 리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10월 중에 별점 평가를 중지하고, 내년 1월에는 별점을 제거하는등 후속조치를진행키로 했다. 아울러각 업종별 장점을 표현하는 키워드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도입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의협과 함께 병의원 관련 키워드를 만들어 운영하고 싶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와 함께 허위 리뷰를 차단하기위한 실명제 도입, 실제 방문 인증, 사업자 보호 이용 정책 동의 등 절차를 강화하고, 향후 부정행위를 걸러내기 위해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병의원 리뷰로 인한개원가의 피해는극심한 상황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난 8월 진행한 병의원 리뷰 관련 설문조사에서 개원의 61.9%가 병원 평판이나 진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거나,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했다. 병의원 리뷰로 인해 피해를 본 대부분의 개원의는 매출 감소와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1.9%는 병원을 폐업하거나 이전재개원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의협 "영수증 리뷰 '별점평가'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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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8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12_98858_402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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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표 전화번호가 통합된다. 회원권익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할 (가칭) 회원권익 법률자문변호사단도 구성된다.

의협은 9월 4일 제4차 회원권익위원회 회의를 열고, 회원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표 전화번호를 통합하고 회원권익위원회 내에 법률자문위원단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 의협은 해당 업무에 따라 대표번호(02-794-2474)회원전용(1566-2844)현지조사대응센터(1670-2844)무면허 의료행위 신고(1670-5223)의료인폭력피해신고센터(1670-9475) 등 각각 고유 번호로 운영했다.

통합안에 따르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대표번호는 1566-2844로 일원화하고, 비밀유지가 필요한 의료인폭력피해신고센터(1670-9475)는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원/비회원을 구분할 수 없는 현재 시스템을 개선해 회원이 정보를 입력하면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민원 응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세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심층 민원 대응을 위해 회원권익위원회 산하에 회원권익 법률자문변호사단을 운영키로 했다.

회원권익센터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의협 사무국에서 법률자문단에 법률 검토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아 회원에게 전달하고 결과를 기록해 데이터베이스화 할 예정이다.

자문변호사단은 현재 의협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무료법률상담실 자문 변호사 인력풀을 활용한다.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직전 3개년도 회비 완납 회원이다.

의협 대표번호 '1566-2844'로 통합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에 이강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발탁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자로 실국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내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이에 따라 공석이 된 보건산업정책국장 자리에는 이형훈 현 연금정책국장이 임명됐다.

이외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현 보육정책관) ▲이민원 인구아동정책관(현 복지행정지원관)이 각각 발령을 받았다.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에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 임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5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85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09_98856_40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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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9일 전문간호사법 관련 성명을 통해 법 개정 시도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수호하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무지와 무책임의 궤변일 뿐이라고 통박했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사의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불법적으로 수행하는 범죄 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는 판단이다.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현행 법령체계에 어긋나는 부당한 법 개정 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 단독의료행위 근거를 마련하고, 주사 및 처치 등을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해 주사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면허된 의료 행위의 범위를 불법적으로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의 고위험도 진료 영역인 마취행위에 대해,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응급시술처치 또한 응급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탈법을 조장하고 불법을 합법화하며 현행 면허체계를 파탄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촉구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하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개정안의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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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반대 성명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력히 반대한다.

본 개정안 시도는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수호하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무지와 무책임의 궤변일 뿐이다. 코로나 19에 맞서 대다수의 의사가 국민 건강 수호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시도와 입시 비리를 통한 무자격자 의사 만들기로 의사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

또 간호사 등 보건노조 파업을 막겠다며 권한도 없고 효과도 없는 노정 합의를 저지르기도 하더니, 이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의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불법적으로 수행하는 범죄 행위를 허용하겠다고 나섰다.

무능, 선동, 위선의 집약체라고 규정할 수 있을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 농단인 본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우리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는 강력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주창했던 공정과 정의가 겨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었는가?

세부적으로 지적하자면,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서므로, 현행 법령체계에 어긋나는 부당한 법 개정 시도이다.

또한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의 근거를 마련해줘 간호사의 의사사칭을 허용해주는 한편,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시도한 것은 면허된 의료 행위의 범위를 불법적으로 붕괴시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의 고위험도 진료 영역인 마취행위에 대해,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응급시술처치 또한 응급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탈법을 조장하고, 불법을 합법화하며, 현행 면허체계를 파탄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안 시도는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지지 세력을 위해서라면 불법마저도 자행하겠다며, 자신들에게는 최소한의 윤리와 준법의지마저도 없다고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지만, 본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면허 범위를 무너트려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책임소재를 흐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어, 직역 간 갈등을 극대화시켜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우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시도인 본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이를 강행하려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21. 09. 09.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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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전문간호사법 무지·무책임의 궤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4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84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07_98848_11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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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는10일 전문간호사법 관련 성명을 내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해괴망측한 법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공공의 이익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극히 일부 직역 이익만을 대변한 이 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남의사회는 진료보조인력이 그동안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왔으므로 이를 합법화 시켜주자는 말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는 당초 법 제정한 취지가 고려돼야 하며, 개정됐을 때 반드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됨이 전제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불법 진료보조인력 문제가 의사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대한간호협회의 잘못된 인식도 바로잡았다.

경남의사회는 간협에서 말하는 현재 행해지는 불법 진료는 PA문제이고 의료기관은 주로 상급종합병원이라며 이 문제의 원인은 의사 부족이 아니라 해당 병원에서 필요한 수만큼 의사를 채용하지 않은 데 있다. 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번아웃 되는 것 역시 충분한 수만큼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아서다. 정확히 말하면 충분한 수만큼 채용할 수 없는 의료계의 근원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간협에는 법안 폐기와 함께 통렬한 반성을 촉구했다.

경남의사회는 이번 사태를 합작한 정부와 대한간호협회는 공공의 이익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극히 일부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한 이번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무엇이 진정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것인지 통렬히 반성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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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주는 해괴망측한 법안

최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동 개정안의 요점은, 진료보조인력(PA)이 그동안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왔으므로 이를 합법화 시켜주자는 말이다.

농지법 위반, 위장전입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암암리에 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합법화 시킬 수 있는 것인가?

물론, 법 개정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왕왕 있는 일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당초 법을 제정한 취지가 고려돼야 하며 개정됐을 때 반드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됨이 전제돼야 한다.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큰 행위이므로,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각 직역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의사의 지도하에 지휘체계를 일원화 하였다.

의료현장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위해 분초를 다투는 일이 허다하다.

확대해서 비유하자면 마치 전쟁터와 같다. 전시와 평시는 그 대응이 다르다.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역할분담과 지휘체계의 단일화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 모든 의료인은 환자를 살리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동료이다. 처음부터 수평적 관계이다.

다만,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 직역의 임무를 따로 부여했을 뿐이며 모든 의료행위가 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도록 지휘체계를 명확히 한 것은 신속하고 일관된 처치를 위한 조치이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진료의 근원은 의사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 간협에서 말하는 현재 행해지는 불법진료는 PA문제이며 의료기관은 주로 상급종합병원이다.

틀린 말이다. 이 문제의 원인은 의사의 부족이 아니라 해당 병원에서 필요한 수만큼 의사를 채용하지 않은 것에 있다. 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번아웃 되는 것 역시 충분한 수만큼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아서이다. 정확히 말하면 충분한 수만큼 채용할 수 없는 의료계의 근원적인 문제 때문이다.

그럼에도 간호사협회에서는 의사가 부족하므로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간호사 부족으로 만성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대다수 중소병원을 위해 간호조무사도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간호조무사로 간호사 업무를 대신하자는 논리에 반박할 수 있는가?

이번 사태를 합작한 정부와 대한간호협회는 공공의 이익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극히 일부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한 이번 법안을 즉각 폐기하여야 하며, 무엇이 진정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것인지 통렬히 반성하기 바란다.

2021. 09. 10. 
경상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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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불법의 합법화 해괴망측 전문간호사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46 max-width-254 float-left" data-idxno="9884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06_98846_583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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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사회도 정부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철회 촉구 대열에 동참했다.

전북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해당 개정안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 면허체계를 왜곡하고 직역 간 갈등을 극대화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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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지난 8월 3일 보건복지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정부가 앞장서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는 모두 의료인으로서 각 직역의 면허가 구분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해당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법의 하위 시행규칙이지만, 세부 조항에서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사용하여 상위법을 위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불법 의료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 진료 영역인 마취와 응급수술 및 처치 등을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키고 직역 간 갈등을 극대화 시켜 현행 보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우리 전라북도의사회는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 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결사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2021. 9. 10. 
전라북도의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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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사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즉각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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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8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05_98849_165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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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가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환자 안전을 침해하는 진료를 거부하고, 헌법소원 등 강력한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대학병원수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주임교수 및 과장,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임원, 그리고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전공의 등 6000여명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은 9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중 ▲제3조(업무 범위)의 마취(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마취환자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업무) 부분 철회 ▲제3조(업무 범위) 마취를 의사의 지시 하에 시행하는 간호행위(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간호업무(또는 보조업무)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일체의 정부정책을 반대할 것 ▲환자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일체의 진료는 하지 않겠으며, 환자안전과 관련된 인력비용시설 마련을 위한 일체의 투쟁에 나설 것 ▲시행규칙 취소 헌법소원 등 환자안전을 위한 모든 법적 투쟁을 할 것 ▲간호사에 의한 불법적인 마취진료 행위를 사법기관과 언론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간호사에게 마취를 맡긴다면, 모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은 통증 및 중환자 진료(전공의는 수련)에만 전념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먼저 마취통증의학과 주임교수 및 과장, 학회 임원들은 현재 입법 예고된 규칙 개정안 원안 통과는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환자 진료 시행을 용인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우리는 이를 절대 묵과할 수 없고, 더이상 온전한 마취환자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는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면허 의료 교사행위를 피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마취를 시키고, 이를 지도지시하라는 무모한 요구를 절대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주임교수 및 과장, 학회 임원들은 간호사의 마취진료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책임은 정부와 특정 이익단체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을 침해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6000여명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13만 의사와 더불어 직업적 양심과 의사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들도 마취는 수술과 마찬가지로 종류와 관계없이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간호사가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6년간 의과대학, 1년간 인턴 및 4년간의 전공의 생활을 거치며 최소 11년의 수련과정을 거쳐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며 마취는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척추마취를 시행할 경우 신경손상, 혈압저하, 심정지 등의 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환자가 위험할 경우 전신마취로 전환, 소생술 등 빠른 상황판단과 대처가 필요한데, 간호사에게 마취진료를 지도나 지시에 의해 위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입법 담당자 및 정부 관계자들은 아는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전공의들은 환자 목숨을 지키기 위해 같이 피땀 흘리고, 밤을 세워가며 환자 때문에 애태웠던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들의 수련 노력을 행정 규칙으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를 더는 막다른 길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 "전문간호사 반대 강력 투쟁"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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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8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04_98845_40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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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31일, 드디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전 세계 최초로 국회를 통과했다. 절대다수의 여당이 주도하고,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법이니 어차피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다. 많은 의사들이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필자도 얼마 전 한마디 거들었지만 소용없었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041" target="_blank">(관련 기사 보기)</a>

영화 한 편이 생각났다. 장예모 감독, 갈우, 공리 주연의 1994년 작, 인생 (중국어 원제 活着; 영문명, Lifetimes). 1940년대 국공내전에서 1960년대 문화대혁명에 이르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명작이다. 의사로서 보기에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영화의 맨 뒷부분이다. <a href="https://youtu.be/S40mWIqOZs4" target="_blank">(관련 영상 보기)</a>

모진 풍파 속에서 겨우 살아남았으나 아들까지 사고로 잃게 된 주인공 (갈우공리) 부부. 어린 시절 열병을 앓으면서 언어장애가 된 딸이 혼기가 되어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된다. 만삭이 된 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문화대혁명 시기라 병원에 있던 의사들은 모두 반동으로 분류돼 감옥에 가 있는 상황. 병원에는 하얀 가운에 붉은 완장을 찬 학생들이 의사 역할을 하면서, 걱정하는 부부에게는 걱정하지 말라 한다. 그러나 갑자기 딸은 하혈을 하게 되고, 학생 의사들은 허겁지겁할 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죽어가는 딸을 보며 주인공 (공리)가 외친다.

의사 선생님들, 내 딸을 구해줘요. 제겐 이 딸 하나밖에 없어요 - 영화내용 中

우리 전공의들에게 가끔 던지는 화두가 있다. 의사에게 왜 면허라는 것을 주는지 아느냐고. 오래 공부한 의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다. 의사에게 진료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이유는 환자들을 무면허자들의 돌팔이 의료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서양의학사를 보면 의사들이 전문직종으로 대두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세기 중반만 해도 정규 의학 교육 체계는 없었고, 효과적인 치료라는 것은 거의 없었다. 의사가 아니어도 의료 행위가 가능했다. 의사는 전문직으로 규정지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일을 병행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부터 미생물학방사선학 등 과학적 의학이 대두되면서, 의사는 권위를 가지기 시작했고, 20세기 초가 되어서야 경제적 지위도 상승하기 시작했다. 의사들이 면허라는 독점적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은 의사집단의 요구도 있었지만, 사회도 그것이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전문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고도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며, 행동 규범과 윤리를 준수하고 공공의 복리에 기여하는 대신 고도의 직업적 자율성 (professional autonomy)과 자기 규제(self-regulation)을 보장받는 직업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의사들에게 면허라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환자들이 의사에 대해서 직업적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몸을 맡겼던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번 세계 최초 수술실 내 CCTV 법안의 통과는 더 이상 의사들의 전문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의사들의 직업적 선의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직업성 자율성과 자기 규제 대신, 환자가 직접 의사의 행위를 감시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대리수술, 성추행 사건 등 환자와 국민들이 왜 이런 법을 찬성했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만 하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입법을 했으니, 법안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이것이 현재 우리 국민의 뜻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사에게 그 동안 부여됐던 전문가로서의 대접은 절대적이거나 천부적인 권리는 아닐 것이니, 국민이 거둬 가겠다면 의사들도 뭐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냥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 감시하에서 수술하기 싫은 의사들은 본인이 수술을 그만 두는 수 밖에. 의대생이나 젊은 의사들은 아예 다른 진로를 모색하거나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혹자들은 이렇게까지 되지 않으려면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화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보건복지부가 관리한다. 범죄자들의 면허를 박탈하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이지 의사단체가 아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의사들이 사회와 더 많이 소통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글쎄, 필자가 보기엔 너무 막연한 지적이다. 환자를 보는 개별 의사들이 어떻게 사회와 소통할 수 있을까? 굳이 해야 한다면 의협의 홍보이사나 대변인 정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의료행위를 외부에서도 낱낱이 확인할 수 있다면 의사가 의료사고에 대비한 방어적 태도로만 수술을 할 우려가 있다. 병원 안에서 이뤄진 불미스러운 행위는 징계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화하는게 바람직하다.

누구의 말이었을까? 이번 수술실 내 CCTV 의무화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한 신현영 의원이 6년 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시절에 했던 말이다.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672791.html" target="_blank">(관련 기사 보기)</a>

다행히도 의원께서는 법안 통과를 알리면서 걱정이 됐는지,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기피 문제 악화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의원께서 한 때는 외과 전공의인 적도 있었으니,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외과를 살릴 방책도 잘 만드실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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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법안 통과,  그리고 의사의 직업적 권위와 자율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0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857명, 해외유입 35명(총 1,892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6만 9.36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813명으로 총 24만 733명(89.37%)이 격리해제돼 현재 26,281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53명이다.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48명(치명률 0.87%)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666명, 경기 603명, 인천 117명, 충남 77명, 대전 48명, 대구ㆍ경남 44명, 울산 40명, 부산 38명, 강원 33명, 충북 30명, 경북 27명, 광주 25명, 전북 24명, 전남 20명, 제주 17명, 세종 4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25명, 아프리카 4명, 유럽ㆍ아메리카 각 3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7명, 외국인 18명이다.

코로나환자, 1,892명 늘어 26만 9,3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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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상급병원 응급실로 보내려고 하는데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와 이유를 물어본다

응급실 담당 의사를 바꿔 달라 했더니

그 병원의 절차이므로 자기에게 이야기하라 한다

할 수 없군하면서 간략히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니

17시 이후 응급실을 담당하는 내과 주치의에게

허락을 받아야 환자를 받을 수 있다고

낯선 의사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준다

별수가 없군하면서 여러 차례 받지 않는

전화를 걸어 내가 누군지를 말하고

환자의 상태와 왜 상급병원에 가야 하는지를

응급실 담당 내과 주치의에게 설명하였다

마지못해 응급실로 보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 아닌데하면서 지켜보던 보호자에게

그대로 상황을 설명하고 환자를 보낸다

합리적인 의료전달체제 구호는 선명한데

아픈 몸이여, 내가 끌고 걸어온 길이 불편하구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4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84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02_98844_1757.jpg" />
<figcaption>김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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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훈병원 심장혈관센터장 / 2009년 시와시학 등단 / 시집 그리운 풍경에는 원근법이 없다 너덜겅 편지바닷속에는 별들이 산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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