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9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88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45_98895_33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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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학회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피부과학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밝히고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및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직역간 갈등을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하는 것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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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지난 8월 3일 보건복지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는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정부가 앞장 서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하는 위험한 시도이다. 또한, 의료법상 주사, 처치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현장의 실무와도 맞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상위법인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진료보조행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여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줌으로써 의료 직역간 갈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이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어 직역간 갈등을극대화시킬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우리 대한피부과학회는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 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결사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2021. 9. 13. 
대한피부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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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학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즉각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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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8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44_98893_15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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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결사반대하는 의료계 릴레이 1인시위와 성명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현재 입법예고중인 개정안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의협은 개정안 입법예고기간 마지막날인 13일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직역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의료계가 하나 되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 혼란을 부추기는 법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 취지에 부합하는 직역간 업무범위를 설정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릴레이 1인시위 현장에서는 의협과 의료계 단체 임원진, 전공의 등이 잇따라 주자로 나서고 있고, 이들을 격려 방문하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10일에는 세종시의사회에서 장선호 회장이승욱 부회장이대웅 총무이사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서 김재환 이사장조춘규 기획이사허인호 건양의대 전공의 등이 참여하고, 13일에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임병건 총무이사조춘규 기획이사, 그리고 의협에서는 윤인모 기획이사 등이 함께 했다.

김재환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은 마취진료에 도움을 주는 마취전문간호사의 협력에는 감사하지만, 마취전문간호사의 단독 혹은 지도하 마취 등에 대해서는 허락할 수 없다며 1인시위를 펼쳤다.

같은 날 조생구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은 2주 전부터 계속된 1인시위에 참여한 의협 임원진과 의료계 단체 임원진의 열정에 놀랐다. 그만큼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잘못됐고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폐기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장선호 세종시의사회 회장은 1인시위에 참여하며 불법 진료보조 인력 합법화의 단초가 되고 직역간 갈등을 부추겨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릴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 의협 세종사무소와 협력해 이번 개정안 폐기에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허인호 전공의는 간호사의 업무는 진료의 보조가 분명함에도 개정안은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애매모호하게 변경했다. 이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환자를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인시위가 시작된 이래 가장 자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을 찾은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사와 간호사는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개정안대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가 된다면 의사의 고유 업무범위를 침범하는 경우가 생겨, 진료현장의 혼란과 착오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상황 등 재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이번 의협의 릴레이 1인시위를 지켜만 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많은 의사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목소리를 낸 만큼, 개정안은 반드시 전면 폐기되거나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 릴레이 1인시위에 의협에서는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필두로 박명하 부회장박진규 부회장강찬 기획이사 겸 세종사무소장김경화 기획이사윤인모 기획이사연준흠 보험이사박종혁 의무이사 등이 참여했다.

이필수 회장과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인시위 기간 동안 격려 방문해 의료계 각 직종이 면허 범위 안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때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과 조생구 부의장도 직접 1인시위에 참여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의료계 단체 중에는 세종시의사회와 충청북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한국여자의사회 임원진이 참여했고,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 임정혁 대전 서구의사회장, 임동권 경기도 파주시의사회장 등 다수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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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성명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등 의료계 지도자 수십명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지난 8월 31일부터 오늘 9월 13일까지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진행해 왔다.

릴레이 시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항의한 것과 같이, 해당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직역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바이다.

금번 개정안은 1)전문간호사의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함으로써 불법의료행위 조장, 2)진단과 같은 의사의 역할을 간호사에게 허용함으로써 의료법 위반, 3)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 진료권 침해, 4)불법 진료보조 인력 합법화를 위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보호 포기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진료의 보조와 간호업무로서 너무나도 명확하므로, 의료법의 범위 내에서 전문간호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상위법인 의료법 자체를 부정하고 면허체계에 일대 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특정 직역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국민건강 보호와 보건의료의 질 향상에 역행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정부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심각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료계 혼란을 부추기는 법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 취지에 부합하는 직역간 업무범위를 설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입법예고중인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재차 촉구한다.

2021. 9. 13.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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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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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8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43_98892_573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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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을 만 26세 이하 여성 및 만 18세 이하 남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대상을 넓히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시정)은 지난 8월 20일 이같은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성의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HPV 예방접종은 의학적 이견보다 비용-효과성과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접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된다.

자궁경부암은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특이 증상을 소인으로 내원 후 진단받았을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의학적으로 HPV 예방접종에 대한 감염 예방 효용성은 확인됐다. 또 남성에 대한 예방접종 필요성도 공감을 얻고 있다. 게다가 자궁경부암은 암 가운데 유일하게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예방접종에 대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료계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비용-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법으로 규정하기 보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수예방접종 여부에 대한 판단도 선결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HPV 예방접종은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백신으모 접종 대상자를 확대해 감염을 예방하고자 한다는 목적에 대해서는 의학적 이견이 없다며 접종 권고 대상에 남성을 추가하는 데 대해서도 의학적 요과가 나타났다고 공감을 표했다.

관건은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하는 국가 예방접종사업의 경우 국가 예산 확충, 접종 효과성 및 평가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인식이다.

의협은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도 접종 대상에 여아 연령 확대는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문제는 재정 효과 관점에서 여야에 대한 대상 확대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 보고서에서도 남아에 대한 확대 이익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의협은 질병청 연구에서도 남아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확대는 충분한 검토와 비용-효과성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한정된 예산에서 접종 확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우해서는 접종 대상자의 우선 순위에 대한 적절한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HPV 예방접종 확대…득될까 부담될까

GC녹십자랩셀과 GC녹십자셀 합병안이 13일 개최된 GC녹십자랩셀 임시주주총회에서 가결됐다. GC녹십자랩셀은 신규 합병 법인 출범에 따라 사명을 지씨셀(GC Cell)로 변경한다. 합병 기일은 11월 1일이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GC녹십자랩셀이다. 합병비율은 1대0.4023542 로, GC녹십자셀 주식 1주당 GC녹십자랩셀 신주0.4023542주가 배정된다. 신규상장 예정일은 11월 17일이다.

합병의 가장 큰 시너지로 GC녹십자랩셀의 세포치료제 연구, 공정기술과 GC녹십자셀의 제조역량의 유기적 결합 및 활용이 꼽혔다.

두 회사는 합병으로 공통으로 개발 중인 면역세포치료제 전 영역에 걸친(T, NK, CAR-T, CAR-NK 등)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박대우 GC녹십자랩셀 대표는 성공적인 합병법인 설립을 통해 기존 사업의 시너지는 물론 향후 새로운 파이프라인 확장을 통해 글로벌 세포치료제 리딩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이득주 GC녹십자셀 대표는 합병을 통해 세포치료제 사업관련 두 회사에 분산돼 있던 역량을 결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GC녹십자랩셀, GC녹십자셀 합병안 통과...지씨셀 출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9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8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41_98891_54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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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인가?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9월 13일 전문간호사법 관련 성명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촘촘히 짚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료 영역의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하고 전문성에 대한 인식도 환기시켰다.

신경외과의사회는 개정안은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를 명시해 오히려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한다며 이 모호함은 해석에 따라 전문간호사에게 많은 업무와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 진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진료 영역에 대한 권한과 책임도 명확히 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 영역의 일부를 전문간호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결코 달갑지 않은 일이라며 마취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 행위 등에 대한 가능성 문제를 따지기 전에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되짚었다.

행위에 대한 책임,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도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간호사법 입법의 부당성과 예견되는 문제점도 드러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 범위 확장비윤리적 일탈면허체계의 혼란무면허 의료행위무자격자에 의한 대리 수술 등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런 상황이 의학의 진보인지 퇴보인지 깨달아야 한다. 정치인과 행정 관료가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발의해서 혼란을 자초하는 것은 한국 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아래는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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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 시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반대 성명서

지난 8월 3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복지부는 개정이유를 통해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므로 신경외과 의사회는 이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전문간호사를 13개의 영역으로 세분화하면서 모든 분야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내용을 명시해 업무 범위를 확장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진료라는 의료의 형태를 규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전문간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복지부는 업무 범위를 규정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 오히려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하여 오히려 분란의 소지를 만드는 것이다.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로 뭉뚱그려진 모호한 문구는 해석에 따라 전문간호사에게 많은 업무와 권한을 부여할 것이므로 진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전문간호사에게 진료를 맡겨야 하는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복지부의 고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개정 사유에서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것이 오랜 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만 얻어지는 전문적인 진료 영역을 대체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의료는 고장난 물건을 수리하고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인간의 몸에 대한 치료이기에, 진료라는 영역을 전문가집단에게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인신을 다루는 진료 영역의 일부를 전문간호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결코 달갑지 않은 일이며, 마취 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 행위 등은 가능성 문제를 고려하기 이전에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당연한 것이므로 전문간호사의 처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과 결과에 대해서 응당 책임도 져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복지부는 불과 몇 달전 인천의 모 병원에서 발생한 대리 수술 사건을 벌써 잊어버린 것 같다.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 수술은 수술자체의 성공여부를 떠나,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이라는 윤리적 문제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전문간호사제의 업무범위 확대는, 대리 수술 문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다.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는 인천 지역 모 병원과 같은 비윤리적비이성적 일탈을 복지부가 나서서 옹호인정하고 그런 짓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것과 같다.

의학과 의료는 발전적이어야 하며, 그 발전은 배를 타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아 뒤처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를 저어야 한다. 그런데 복지부는 노를 저어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려가는 물살에 몸을 맡기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진보와 퇴보는 한 글자 차이이지만, 전혀 다른 방향을 지향한다. 진료에 필요한 업무 범위 확장비윤리적 일탈면허체계의 혼란무면허 의료행위무자격자에 의한 대리 수술 등 일련의 이어지는 용어들이 의료의 진보인지 퇴보인지 복지부는 깨달아야 한다. 의료와 진료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인과 행정 관료가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발의해서 혼란을 자초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경외과 의사회는 눈에 보이는 의료의 퇴보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선과 악을 뒤엎는 복지부의 일탈을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1. 9. 13 
대한신경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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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의사회 "지금 의학은 진보와 퇴보 갈림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90 max-width-597 float-left" data-idxno="9889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마취통증의학회 불법 간호사 마취 홍보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39_98890_2815.jpg" />
<figcaption>대한마취통증의학회 불법 간호사 마취 홍보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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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달라져도 변할 수 없는 게 있다. 의학에는 직역 이기주의가 없다.

김재환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은 9월 11일 입장문을 통해 전문간호사에 대한 외국 사례를 빌미로 한국의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대한간호협회 주도의 움직임에 대해 초심을 지킬 것을 권면했다.

원론적인 문제부터 짚었다.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는 단독은 물론 의사의 지도지시에 따르더라도 불법이라는 것이 법률적(2010년 대법원 판례), 행정적(2011년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으로 이미 결정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김재환 이사장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아 분란이 되고 있으니 이를 명확히 해달라는 간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법에 전문간호사는 전문적인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단언했다.

전문간호사 역시 의료법 내에서 간호사 업무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부족한 인력 문제는 숫자로 통박했다.

김재환 이사장은 간협에서는 의사부족을 전문간호사로 메우겠다고 하는데, 우리 학회 회원이 6000여명, 전공의가 800여명인 반면 현재까지 마취전문간호사는 200여명 정도라며 그럼에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정부에서 전공의 정원을 조정하면 된다. 현재 기준으로 마취전문간호사 총원보다 많은 해마다 200명 이상의 전문의를 해마다 배출할 수 있다면 10년이면 20003000명의 전문의가 나온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료 소외지역에 전문간호사를 배치한다는 계획은 현실을 감안치 않은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김재환 이사장은 마취전문간호사가 배출되면 의료소외지역에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기존 전문간호사 근무지가 어딘지는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환자안전과 국민생명 존중을 위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원들에 대한 당부도 이어갔다.

김재환 이사장은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를 시키는 것은 대리수술과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혹시 몰랐다면 지금부터라도 중지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과 관련 각 분야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접근하길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아래는 김재환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성명서(존경하는 마취통증의학회 및 의협 회원, 그리고 정부 당국자께 드리는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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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마취통증의학회 및 의협 회원, 그리고 정부 당국자께 드리는 성명서

안녕하십니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김재환입니다.

국민보건 향상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시는 정부 당국자와 환자 진료에 밤낮없이 바쁘신 학회 및 의협 회원 여러분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과 관련하여, 우리 학회는 대한간호협회 입장과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학회는 마취진료는 전문간호사의 영역이 아니니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간협은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는 이전부터 정부에서 허용해 왔으며, 단독도 아니고 의사의 지도를 받아 마취를 하겠다는데 이를 못하게 하니 직역이기주의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가정전문간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간협을 방문하여, 미국 전문간호사는 대개 의사 지도하에 진료를 하지만 단독으로 처방을 하기도 하며,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하면서 한국도 미국처럼 전문간호사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법제정이 필요하다고 한 언론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면허체계와 의료 시스템, 그리고 법률 중에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아직 미국에 수술실 CCTV 설치가 법률적으로 강제됐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으니 아직은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면이 더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 주목을 끈 것은 미국처럼 진료와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 간협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진료와 처방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번 시행령에서 전문간호사의 진료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후 간호법을 만들어 최종 완성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면 상황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제도도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 고령인구가 늘고 이에 비례하여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저간의 사정을 모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부는 전체의료비를 낮추고 싶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의료비가 낮아짐에 따라 함께 낮아질 의료의 질에 대한 고민도 깊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이 이번 규칙 개정안 소동의 한 원인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타과의 사정은 명확히 알 길이 없으니 우리 마취통증의학과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협의 주장과 달리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는 단독은 물론이거니와 의사의 지도, 지시에 의하더라도 불법임이 법률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최종 고시되었습니다(2010년 대법원 판례, 2011년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또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분란이 되고 있으니 이를 명확히 해 달라고 간협이 주장하는데, 의료법에 전문간호사는 전문적인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협이 시위 도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지만 가급적이면 사실과 다른 주장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판단의 근거는 사라지고 극단적 자기주장만 난무하는 싸움판으로 변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문지식인인 의사와 간호사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저는 행운인지 불행인지 마취전문간호사들과 같이 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매번 병원 질 관리, 수련평가, 마취적정성 평가 등 각종 평가 때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전공의 교육을 시키는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환자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 사람의 목숨은 우주 전체만큼이나 무겁고 소중하다는 것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수술, 전신마취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며 실명을 밝히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약 간호사에게 마취를 지시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은 모르겠으나 우리 학회는 마취전문간호사의 단독이건, 지도하 마취이건 일체의 마취를 법률상 그리고 제 양심상 허락할 수 없습니다.

마취진료에 도움을 주는 마취전문간호를 통한 전문적인 협력은 언제든지 감사히 생각하지만, 마취전문간호사 자격을 바탕으로 마취통증환자 진료에 나서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간협에서는 의사 부족을 전문간호사로 메우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학회는 회원이 6000여명, 전공의가 800여명으로 총 마취전문간호사 200여명에 비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정부에서 학회 전공의 정원을 조금만 늘려주면 마취전문간호사 총원보다 많은 200명 이상의 전문의를 매년 배출해 10년이면 20003000명의 전문의를 새롭게 충원시켜 마취의사가 전혀 부족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취전문간호사가 배출되면 의료 소외지역에서 일하겠다고 하시는데, 기존의 전문간호사 근무지가 어딘지는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미래 의료체계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정부는 비용과 함께 환자 안전과 국민생명 존중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부디 상황이 개선되길 바라며,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길에 몰려 9월 9일, 우리 회원들이 발표하였던 결의사항을 실행해야만 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 및 동료 의협회원 여러분께 말씀 드립니다.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를 대리시키는 대리마취는 대리수술과 마찬가지로 불법이오니 일절 지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과 관련된 일련의 소동의 종착점이 어디인지는 각 분야에 따라 잘 판단해 주시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석 명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많이 지쳐 있는 회원 및 동료 의협 회원과 불철주야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시는 정부 당국자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우리의 명절은 즐거워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여유롭고 풍성한 한가위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간협 관계자들께서도 추석만큼은 잠시나마 긴장을 푸시고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021. 9. 11.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김재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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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회 "전문간호사 마취행위 불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86 max-width-297 float-left" data-idxno="988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38_98886_2744.png" />
<figcaption>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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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부작용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울산광역시의사회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하게 할 것이라며 강력 비판 목소리를 냈다.

울산시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이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섰고,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개정안이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결사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아래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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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지난 8월 3일 보건복지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는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울산광역시 의사회는 정부가 앞장 서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진료의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다.

또한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 진료 영역인 마취의 경우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응급시술처치 또한 응급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또록 하는 불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

이처럼 이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어 직역간 갈등을 극대화시킴으로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우리 울산광역시 의사회는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 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결사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2021. 9. 13. 
울산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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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사회 "전문간호사 개정안, 불법 무면허 의료 만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8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88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37_98885_149.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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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조장의료계 혼란환자 안전권 침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9울 10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부당성을 먼저 짚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개정안의 핵심은 진료의 보조로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직역의 구분을 넘어선 권한을 쥐어준다는 점이라며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넣어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의사의 감독과 책임하에 이뤄져야 하는 진료와 처방에 대한 권한을 침해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면허체계 왜곡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졸속으로 만들어진 본 개정안은 치과의사한의사 등이 전문 간호사를 통해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여지를 만들어 놓음과 동시에 마취나 응급시술, 처치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 영역을 심대하게 침해해 직역 구분을 무력화하고 현재의 면허 체계를 왜곡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통박했다.

국민 건강과 행정편의, 비용 절감은 견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 명확한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행정 편의, 비용 절감을 위해 국민 건강권과 환자의 안전을 도외시한 개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의 원칙을 천명하고 이 법안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성명서 전문.

<div id="tem-type-8">
정부는 전문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지 말라!

보건복지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직역간의 구분을 허물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계의 혼란과 환자 안전권을 침해할 동 개정안의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진료의 보조로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직역의 구분을 넘어선 권한을 쥐어준다는 점이다. 또한 지도에 따른 처방의 문구를 넣어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의사의 감독과 책임하에 이뤄져야 하는 진료와 처방에 대한 권한을 심대하게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다.

졸속으로 만들어진 본 개정안은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전문 간호사를 통해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여지를 만들어 놓음과 동시에 마취나 응급시술, 처치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 영역을 심대하게 침해하여 직역 구분을 무력화하고 현재의 면허 체계를 왜곡시킬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 명확한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행정 편의, 비용 절감을 위해 국민 건강권과 환자의 안전을 도외시한 개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의 원칙을 천명하고 본 법안의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1. 9. 10 
대한성형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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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사회 "전문간호사법 즉각 폐기"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임신 중기에 고농도의 초미세먼지(PM2.5)에 노출됐던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의 경우, 특히 여아에서 5세까지의 성장 궤도에 지속적인 저하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정책연구용역 &lsquo;소아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 장기추적 코호트(COCOA)&rsquo; 과제의 연구(연구책임자: 울산대학교 홍수종 교수)에서 총 440명의 5세 아동의 성장 궤도에 따른 임신 중 PM2.5 노출 영향 및 관련 기전 분석을 수행하여 확인된 것이다.

PM2.5의 위험도 분석 결과, 임신 중기(14-26주)의 고농도 PM2.5 노출은 출생체중 저하의 위험도를 1.28배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생 후 5년까지의 성장 궤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의 임신 중 PM2.5 노출 농도를 비교한 결과, 임신 중기의 PM2.5 노출 농도가 높을수록 특히 여아에서 출생 및 생후 5세까지의 성장궤적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혈을 이용한 메틸화 분석 결과, PM2.5 노출 농도가 높고 출생체중이 적은 여아 신생아군에서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인 ARRDC3의 메틸화가 증가했으며, 특히 체중이 적은 5세 여아에서도 ARRDC3의 메틸화가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적절한 관리를 통해 임신 중기 PM2.5 노출을 줄여 ARRDC3의 후성유전적 변화를 예방할 수 있다면 출생이후 자녀의 성장 저하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결과는 환경보건ㆍ환경과학 분야 최상위 저널인 &lsquo;Environmental Research&rsquo;에 2021년 7월 온라인 게재됐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ldquo;임신 기간 중 고농도 PM2.5 노출이 아이의 출생체중과 키 외에도 출생 후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임산부 및 가족은 임신기간 동안 PM2.5 농도변화에 관심을 갖고, 특히 임신 중기에는 PM2.5 고농도 시 외부활동을 자제하며,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주기적 환기 및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등 PM2.5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rdquo;라고 권고했다.

임신 중 고농도 초미세먼지 노출, 아이 성장저하 위험 높여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필요시 투쟁체를 구성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협의회는 &ldquo;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간호사들에게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명분을 주려는 것과 의료인 면허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rdquo;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ldquo;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문제해결을 위해 의료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를 무시하고 의료계를 피할 수 없는 투쟁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ldquo;의료정책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ldquo;국민 건강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의료를 지켜나가기 위해 16개 시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를 구심점으로 힘을 합쳐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ldquo;의사협회의 대정부, 대국회 협상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필요시 즉시 투쟁체를 구성해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 할 것이며, 16개 시도 의사회는 상시 투쟁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 “필요시 투쟁체 구성해 행동 돌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8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888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응급의학의 역사, 대한응급의학회 30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35_98883_419.jpg" />
<figcaption>응급의학의 역사, 대한응급의학회 30년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대한응급의학회 30년 역사를 담은 응급의학의 역사, 대한응급의학회 30년(19892019)이 출간됐다.

유인술 충남의대 교수(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가 집필하고, 대한응급의학회가 감수와 발행을 맡은 이 책은 1989년 응급의학이란 용어조차 생소하던 시절, 대한응급의학회 창립 초창기부터 대한응급의학회지 창간, 응급의학 전문과목 인정과 전문의 시험 실시를 비롯해 명실상부한 학회로 성장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담았다.

응급의학회지에는 원저 1934편을 비롯해 총 2491편의 학술논문을 소개했으며, SCI 학술지 진입을 위해 영문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응급의학회는 2009년 아시아응급의학회(ACEM)를, 2012년과 2014년 환태평양 응급의학회(PEMC)를 개최한데 이어 2019년 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세계응급의학회(ICEM)를 개최하면서 세계 속에 우뚝 선 학회로 자리매김했다.

저자 유인술 교수는 응급의학과는 30년 전 전문의가 한 명도 없던 상황에서 이제는 2000명이 넘는 전문의를 배출했고, 모든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응급의학과를 개설했다면서 국가의 대형행사나 재난에서도 응급의학회의 존재감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자랑스러워 했다.

응급의학의 역사에는 학회가 출간한 교과서와 응급의료기금의 변천사, 연도별 학회 활동 및 주요 정책 사건 등을 소개했다. 전국 수련병원 명단 및 현황, 주요 대학(병원) 응급의학 개설연도, 연도별 응급의료기금 예산 및 사용처, 응급의학 전문의 명단 등도 담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8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8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유인술 충남의대 교수(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35_98884_439.jpg" />
<figcaption>유인술 충남의대 교수(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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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온 30년 역사를 돌이켜 보고, 놀라운 성과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이 책을 펴냈다고 밝힌 유 교수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지난 30년간 학회 회원들이 이루어낸 업적은 실로 놀라울 정도라고 학회 회원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냈다.

유인술 교수는 정부의 응급의료정책 개발과 운영에도 학회들이 참여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학회의 역량이 인정받고 있다면서 응급의학회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술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국민과 세계인을 위한 응급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당부했다.

유 교수는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과 삼남응급의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응급의학의 역사, 대한응급의학회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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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8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9월 1일∼1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벌인 릴레이 1인시위에 이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34_98882_4355.jpg" />
<figcaption>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9월 1일1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벌인 릴레이 1인시위에 이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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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법은 보건의료 소수 직군을 말살하겠다는 것이다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환경의 생존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9월 1일1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벌인 릴레이 1인시위에 이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국 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도 뜻을 함께 했다.

전문간호사법은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다양한 소수전문직종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판단이다.

응급구조사협회는 기울어진 운동장, 기울어진 의사결정구조, 기울어진 법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환경의 생존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적 정립을 위해, 획일화된 편제가 아닌 보건의료종사자의 기능적 유기체를 통한 상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되짚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특정 직군만을 위한 입법과 행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더욱 약화시킬 뿐이라며 국민을 위한 건강한 의료환경을 위해 소수 보건의료직군에 대한 존중이 실현될 때, 사회의 보편적 영역에서 폭넓은 공정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아래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호소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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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국민 호소문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보건의료 소수직군 말살하겠다는 것! -

진료는 의사에게, 간호는 간호사에게! 응급처치는 응급구조사에게!

지난 9월 1일부터 오늘(13일)까지, 약 40명의 전국 응급구조학과 교수와 20여명의 119구급대원, 30여명의 병원응급실 응급구조사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설명함과 동시에, 공정과 상생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쳤지만, 그 시간 동안, 어떤 정부 부처의 공무원도 우리의 목소리를 단 1분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에 희망은 있는가?

자연 속에서도 생물은 그 다양성을 통해 생태건강성을 유지하듯, 보건의료생태계에서도 또한, 다양한 소수전문직종들의 각 영역과 업무가 보장될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보건의료서비스 운영에 있어 오직 간호사만이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다양한 소수전문직종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저희 응급구조사들은 동정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적 정립을 위하여, 획일화된 편제가 아닌 보건의료종사자의 기능적 유기체를 통한 상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생이 반드시 필요함을 외치는 것입니다!

특정 직군만을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 기울어진 의사결정구조, 기울어진 법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환경의 생존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응급구조사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국가의 부름에 의해 탄생한 직군입니다. 
그간 응급구조사 권익 향상을 위한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20여 년간 멈춰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부름을 받았던 그 사회적 필요성과 직업적 소명의식으로 우리 4만의 응급구조사는 이 시간에도 응급의료체계의 발전과 응급환자의 생명보존을 위해 응급의료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은 공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특정 직군만을 위한 입법과 행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더욱 약화시킬 뿐입니다. 국민을 위한 건강한 의료환경을 위하여 소수보건의료직군도 존중받는 마땅함이 실현될 때, 우리 사회의 보편적 영역에서 또한 폭넓은 공정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응급의료현장에 항상 응급구조사가 있습니다. 
공정이 들꽃같이 만발하는,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소수보건의료직군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2021년 9월 13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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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협회 "간호사만 위한 입법·행정 보건의료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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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8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33_98881_40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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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신설, 의료인 면허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추진에 분노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들이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명분을 주려는 것과, 의료인 면허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무시하고, 의료계를 피할 수 없는 투쟁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 우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 건강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의료를 지켜나가기 위해 16개 시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를 구심점으로 힘을 합쳐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협의 대정부, 대국회 협상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필요 시 즉시 투쟁체를 구성해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 할 것이며, 16개 시도의사회는 상시 투쟁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생각해 발생하게 될 파국의 모든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의료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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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입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간호사들에게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명분을 주려는 것과 의료인 면허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문제해결을 위해 의료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무시하고 의료계를 피할 수 없는 투쟁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

의료정책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의료를 지켜나가기 위해 16개 시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를 구심점으로 힘을 합쳐 나갈 것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대국회 협상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필요시 즉시 투쟁체를 구성하여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 할 것이며, 16개 시도 의사회는 상시 투쟁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밝혀둔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생각하여 발생하게 될 파국의 모든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의료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2021. 09. 13.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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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의사회장 '투쟁' 경고 "CCTV·전문간호사 법안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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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8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32_98880_2335.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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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야당인 국민의힘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처방전 알선대가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처방전 발행의 대가로 한 의료기관-약국-브로커 간의 부당거래를 막기 위해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하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보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약국은 의료기관에 운영을 의존하는 구조 때문에 처방전 발행의 대가로 의료기관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의 지원금 요구에 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담합 행위는 쌍벌제로 적발 자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국-의료기관 간 담합 관련 적발 사항을 보면 2019년까지 약국-의료기관 간 담합 행위는 총 6건이 적발됐을 뿐 2020년 적발 건수는 없다. 적발 내용도 지원금 상납으로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올해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약사회 회원 중 개설 약사 및 근무 약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지원금을 요구받은 경험이 58.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금 요구 알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브로커 60.4%, 의사 51.1%, 부동산중개업자 17.6%라는 응답이 나왔다는 것.

지원금 종류로는 인테리어비용(56.2%,) 특별한 명목 없음(42.6%), 기계설비 물품비용(13.8%) 등이 많았으며 일부 의료기관에선 지원금을 최대 3억 이상까지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고 약사회는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같은 부당거래는 약국과 의료기관 모두 신규 개설시(58.1%)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개정안은 ▲약국의료기관 개설예정자의 담합 행위 처벌 ▲담합 행위를 알선하는 브로커 처벌 ▲위반시 허가취소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및 면제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브로커 개입과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의 부당 거래 처벌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 약국-의료기관 사이의 부당 거래는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기관, 특히 약국에 대한 부당한 지원금 요구 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6일 같은 취지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야당 이어 여당도 '처방전 알선·대가수수' 처벌 강화 추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79 max-width-293 float-left" data-idxno="988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31_98879_10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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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의 기본부터 노화와 탈모까지 피부질환 및 미용치료정보을 담은 알기 쉬운 에스테틱 피부과학이 김범준유광호(중앙대병원 피부과)최선영(인제대 서울백병원 피부과) 교수의 공저로 상재됐다.

알기 쉬운 에스테틱 피부과학은 모두 22개의 챕터로, 피부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피부 장벽 기능부터 다양한 질환의 치료 방법들을 초반부에 구성했으며, 후반부에는 에스테틱 피부미용 분야와 연관된 피부 노화와 피부 관리, 화장품학과 피부 유형 등 응용 분야 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다.

김범준 교수는 피부는 인체에서 가장 큰 면적과 무게를 차지하는 장기로써, 특히 얼굴은 사람과의 대면에서 가장 먼저 인식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얼굴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는 사람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인 만큼 피부 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열망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공저자인 유광호 교수는 SNS를 통해 얻는 다양한 정보 중에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정보들이 많아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 책을 통해 피부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알면 건강한 피부에 도움이 되는 지식부터, 피부과학이 사용되는 분야를 전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이해하기 쉽게 본서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챕터별 목차는 △ 피부의 구조와 기능 △ 피부 장벽△피부진단법 △ 건강한 피부 △ 피부염과 습진성 질환 △아토피피부염 △ 여드름 △ 과색소질환과 멜라닌세포유래모반 △ 사마귀와 티눈 및 굳은살 △ 표재성 진균증 △피부 노화와 노인성 피부 질환 △ 피부노화와 노인성 피부 질환 △ 햇빛과 피부 △ 건조 피부 △ 탈모 △ 흉터 및 튼살 치료△ 두피관리와 제모 △ 지방흡입과 지방이식 △ 광역동치료 △화장품학 △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 △ 피부 유형△반영구화장 등이다.

알기 쉬운 에스테틱 피부과학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409명, 해외유입 24명(총 1,892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7만 4,41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046명으로 총 24만 5,505명(89.46%)이 격리해제돼 현재 26,550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42명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60명(치명률 0.86%)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554명, 경기 395명, 인천 151명, 충남 58명, 대전 39명, 부산 35명, 충북 33명, 대구 31명, 경북 25명, 경남 21명, 울산 17명, 광주 14명, 강원 13명, 전북 10명, 전남 5명, 세종ㆍ제주 각 4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6명, 아메리카 5명, 유럽 2명, 아프리카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9명, 외국인 15명이다.

코로나환자, 1,433명 늘어 27만 4,415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9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89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30_98898_2755.jpg" />
<figcaption>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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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문간호사법 개정안 관련 무면허 의료인력의 불법행위에 대한 합법화 시도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9월 12일 입장문을 통해 무면허 의료인력이 팽배한 수련병원의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며 안일한 관리감독으로 불법의료인력 양산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물었다.

의료인의 각 직역별 면허 범위와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 규정을 재차 상기했다.

대전협은 의료인으로서 각 직역별 면허가 구분돼 있고, 이에 따른 의료행위도 의료법에 규정돼 있다며 개정안은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불명확한 업무 범위와 애매모호한 정의를 촉발해 의료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못박았다.

여한솔 대전협 회장은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합법화 시도에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여한솔 회장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PA(무면허 의료인력)라는 제도는 의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원한 것이라며 불법을 자인하고도 의사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대한간호협회의 꼼수, 그들의 교육 커리큘럼 상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 범위까지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불법을 알고 있었다면 합법화를 요구할 게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마취전문간호사응급전문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애매모호한 문구로 적시해 각 직역의 고유 업무영역을 침범하고, 직역간 전문성을 상실시키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수백개의 수련병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관리감독 하에 수많은 불법 의료인력이 팽배해 있는 것을 묵인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한 여한솔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는 지금까지 썩은 고름을 안고 왔다. 언제까지 환자들의 건강을 가진 자들의 경제 원리에 따라 담보할 수 없다. 불법을 합법화해 의료가 더욱 썩어지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한솔 대전협 회장 "불법의 합법화 시도 멈춰라"

지난 2월 4일 제12대 대전시의사회장 선거에서 김영일 현 회장이 당선됐다. 김영일 회장은 선거 당시 상대후보로부터 실익없는 투쟁으로 의사들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공격을 받았지만 3년전 선거보다 더 많은 표를 받고 당선됐다. 김영일 회장은 3년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회무와 회계를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항시 투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이 김영일 회장에게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과 회무 운영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318"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203_111318_405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9608;경선으로 치러진 이번 대전시의사회장 선거에서 당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앞으로 3년간 추진할 회무 방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열심히 발로뛰는 회무가 연임성공의 밑거름이 된 것 같다. 
더 열심히 뛰라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것으로 생각한다.

3년간 추진할 회무는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구분해서 회원권익을 위한 회무를 하려고 한다.

즉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무엇보다 집중하고 연속성을 가진 집행부의 강점으로 선제적 대응을 하려고 한다.

&#9608;대전시의사회는 지난 1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2기 시범사업에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은 어떤지요?

▽2기 시범사업은 현재 임정혁 수석부회장이 대전 단장을 맞고 대전 각구와 5개 종병에서 위원을 구성해 운영되고 있고 회원들과 정보 공유와 소통을 하고 있다.

의협과 협조해 운영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대전은 사례가 없었다. 회원들은 의사면허결겨사유등 자율적인 면허관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

&#9608;의협 정관에 따르면 시도의사회는 의협 산하지부로, 협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의사회는 의협 회무를 이행하는 지부이지, 견제하는 기구가 아님에도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는 의협 집행부에 대해 협조하면서도 견제도 하겠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대전은 정관을 지켜야하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집행부의 회무에 대해 소통과 정보 공유 등 요구할 수 있고 회무가 문제가 되면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야하고 그것이 회원들을 위한 지역회장의 역할이다.

&#9608;의협 뿐만 아니라 지역의사회장도 회원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의사회의 회원과의 소통 방안이 궁금합니다. 또한 회원들의 민원은 어떤 과정으로 해결하는지요?&nbsp;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직접만나서 소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 폰으로 직접 민원을 받고 있다. 24시간 핫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의사회 밴드, 톡, 문자, 의사회 전화 및 홈페이지 등 여러 경로로 소통과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 회원으로부터 받은 민원을 검토부터 결과까지 통계를 내서 문서화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다양한 민원에 선제적 대응하고 있다.

&#9608;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은 상당한데, 2년 유예기간 동안 의료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2년 유예기간 동안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해지는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영돼야 할 내용이 있다면?

▽법 통과 전에 전혀 상황 인식이 회원들에게 안됐다. 통과 전 많은 대비를 했는지 잘모르겠다.

여하튼 2년 유예기간동안 의협집행부는 이 분야 전문가와 상시 소통과 정보공유로 회원들과 국민에게 피해안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경영이 열악한 외과계의원, 중소병원등을 위한 수술 수가 인상 및 과잉 규제, 의료사고시 과잉 책임등(필수의료살리기) 이 기회에 국가 책임제를 강력하게 주장 관철 해야한다고 본다.

&#9608;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화로 의료계 일각에서 강력 투쟁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투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 집행부의 헌법소원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헌법소원 등 법 통과 후 대응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와의 협상시 의협의 힘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결국 상시투쟁체을 운영해 항시 투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9608;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통과 과정에서 의협이 대응을 못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면, 그나마 의협이 노력해서 일부 독소조항을 뺄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의협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회원들은 상황을 인식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 전에 의협 집행부가 감당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회원이나 시도에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과연 대외협력파트에서의 대응이 어떠했는지도 궁금하다. 평가 하기가 어렵다. 결과적으로는 잘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면허취소법 이것은 14만 의사가 다 해당된다. 강력한 준비가 필요하다.

&#9608;이필수 의협회장이 실용주의를 내걸고 의협회장에 당선됐습니다. 3년간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한 실리추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거대여당을 상대로 대화만으로 실리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필수 회장의 실용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집행부 임원분들 수고가 많다. 그러나 비급여공개, cctv법, 전문간호사법 등 과연 실용주의만 고집해서 될 것인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개인적으로 여러 직군, 직역과 소통해야 한다. 의협은 회원 권리와 이익을 위한 단체이다.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9608;이필수 회장은 생활치료센터나 선별진료소에서 백신접종 예진을 하거나 검체를 체취하는 등 의료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협에서 헌혈캠페인도 진행하는 등 대국민 이미지 제고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들이 비급여 보고나 CCTV 설치법, 간호사법 등 현안부터 챙기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의협회장의 의료봉사활동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대국민 이미지를 위해 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의료봉사활동의 홍보 활동을 좀 더해야 할 것 같다.

메이저 인터넷 신문방송 등에는 홍보가 안되는 것 같다. 우리리만의 리그처럼 보여 좀 안타깝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접종 등 방역에 대한 전문가적 입장을 적극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협이 되도록 노력 하는 것도 중요 포인트로 생각된다.

거기에다 현안 회무에 좀더 강력한 준비와 실행했으면 좋을 것 같다.

예를들면 의사면허취소법 담담팀을 만들어 확실하게 조용히 처리할수 잇도록 하자는 것이다.

&#9608;과거 의협 대의원 총회는 매년 원격의료 저지를 의결했지만 올해는 시대가 변한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올해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원격의료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집행부에 위임했는데,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될수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것 같다.

개인적 생각은 이제 의협이 중심이 돼서 원격의료 전반적인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빅데이터 관리하는 의료정보원, 자율징계권있는 면허관리원도 함께의협서 준비해야 한다.

&#9608;차기 대통령 선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국면에서 지역의사회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또한 대전시의사회는 대선에서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가요?

▽내년 3월 대선정국이다. 각 후보의 의료정책을 심도있게 분석해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 의협에서 대선 관련 위원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의료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대전시의사회는 적극적으로 의협 대선 관련 위원회에 협조할 예정이다.

&#9608;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코로나19로 회원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크기에 회장으로써 마음이 아프다.

또한 이런 시기에 정부의 의료악법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참담한 마음이다. 회원 권익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힘 없으면 협상도 없다 투쟁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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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8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29_98873_3842.jpe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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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시즌을 앞두고, 개원가가 백신 품귀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당장 내일(14일)부터 시작될 국가예방접종(NIP)용 백신은 물량 자체가 씨가 마른 상황. 그나마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유료접종용 백신은 가격이 지난해보다크게 오른데다 반품불가 딱지까지 붙어 그야말로 귀하신 몸이 됐다.

백신 수급 불안을 질타하는 의료계의 문제제기에 정부가 뒤늦게 도매업체 연락망을 공유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개원가는 매년 반복되는 난리통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9월 14일부터 시작

올해 독감예방접종 사업은 9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무료로 진행되는 국가예방접종과 동시에 각 의료기관의 유료접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출하 예정 독감백신 물량은 지난 절기 대비 10% 가량 늘어난 총 2680만 도즈다. 이 중 절반이 좀 넘는 1460만명 분은 임신부와 어린이노인 등 국가 무료예방접종 사업에 쓰인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맞물려 독감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와 혼동되는 증상을 줄이는 한편, 독감으로 인한 중증환자 감소와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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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8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29_98876_5416.png" />
<figcaption>(질병관리청)</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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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늘렸다는데, 현장은 품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7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887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29_98874_390.jpe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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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백신 공급 물량을 전년보다 늘렸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백신 품귀현상으로 애를 먹고 있다.

정부 백신 공급계획에 따라 국가 무료 예방접종 물량 중 노인접종용 백신은 정부가 총량 구매 후 의료기관에 공급하나, 어린이임신부 무료접종 백신과 각 병의원 유료접종 분은 의료기관이 필요한 백신을 자체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

이에 각 병의원은 개별 제약사, 또는 도매상을 통해 14일 시작될 임신부어린이 무료접종용 백신과 원내 유료접종용 백신을 구매하고 있으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원가 관계자는 통상 8월에 원내 독감접종계획을 수립하고, 8월 말 정도에 백신 주문을 끝낸다며 그러나 올해는 물량이 없어 아직까지 필요한 백신을 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출하량 자체는 적지 않다는데 제약사에서는 아예 개별 주문을 받지 않고, 도매상에서도 물량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전한 그는 달리 접촉할 채널도 없어 답답한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개원가에 따르면 현재 무료접종용 백신은 아예 구입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의약품 도매상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한 백신 판매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거의 모든 품목에 NIP 환급 불가 반품 불가 딱지가 붙었다.

판매 가격 자체도 크게 올랐다. 작년 최고가와 비교해서도 15% 가량 가격이 올랐다는게 개원가의 전언이다. 일부 도매상의 경우 백신 가격이 2만원을 육박한다.

이비인후과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상대적으로 판매단가가 높은 유료백신용으로만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며 유료접종용은 그나마 거래가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가격이 작년에 비해 크게 오른데다 반품 불가 딱지까지 붙어, 수급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을 오롯이 의료기관이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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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8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29_98875_3913.jpe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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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 개원가, 자구책 마련 분주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총량구매 대상인 노인 무료접종 이외의 물량은 개별구입이 원칙이어서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정부에 지역별 구매가 가능한 도매업체의 현황 등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실제 지난 10일 이들 도매상 명단이 의료계에 전달됐고, 대개협 등은 이를 회원들과 공유해 백신구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현재 대개협 총무부회장은 예방접종위원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결과 백신 취급 도매상 연락망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백신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래거부 등 불공정행위등 모니터링에도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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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8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1년 국내 출하 독감백신 현황(식품의약품안전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29_98877_352.jpg" />
<figcaption>2021년 국내 출하 독감백신 현황(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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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 환급·반품 불가' 독감백신 귀하신 몸, 개원가 '분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0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초ㆍ중ㆍ고등학교 등교 확대에 따른 방역조치 상황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로부터 &lsquo;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방안&rsquo;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4차 유행 지속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일부 비수도권 지역도 병상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7월 1주 668명, 8월 1주 1,495명, 9월 1주 1,671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델타변이 검출률이 73.1%(8월 1주)에서 89.6%(8월 3주), 97.0%(9월 1주)로 증가하고 있다.

9월 9일자 병상가동률은 위중증(危重症) 울산 75.0%, 중등증(中等症) 대전 79.3%, 충남 74.8% 등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로 인한 인구이동량 증가 및 초ㆍ중ㆍ고 등교 확대 등으로 추가 확산에 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추가적인 대규모 집단감염 및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감당하도록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위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은 기존 병상을 확대(93병상)하고, 신규 대상병원을 추가(53병상)해, 총 146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비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ㆍ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1% 병상확보를 1.5%로 확대해 93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허가병상 700병상 이상의 7개 종합병원에 대해 허가병상 중 1%를 위중증(危重症)환자 전담병상으로 신규 확보하도록 하여 53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중등증 환자 전담치료병상은 비수도권 내 300~700병상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46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인 총 1,017병을 추가로 확보한다.

다만, 시설 여건 등에 따라 시설공사 계획 수립 시 실제 확보 가능한 병상은 변동될 수 있다. 행정명령은 10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향후 3주 이내에 시설 공사 및 전담병상 확보를 완료해야 하며, 중대본은 시ㆍ도 협의를 거쳐 지역ㆍ병원 여건을 반영하여 실제 운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 병상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lsquo;중증도에 따른 배정 원칙&rsquo;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담병상을 지원하고 환자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감사를 표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