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메디코파마뉴스 취재기자(최문갑황선련씨의 장남)가 김기성김영미씨의 딸 한아람양과 백년가약을 맺는다.

▲일시: 10월 8일(금) 오후 7시 
▲장소: 라비두스 본관(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5길 7)

최원석 메디코파마뉴스 취재기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6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89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서명운동.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91_98967_3821.jpg" />
<figcaption>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서명운동.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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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광주는 17개 광역자지단체 가운데 아직까지 공공의료원을 갖추지 못한 지역 중 하나다.

광주광역시의사회 또한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의사회는 시의 공공의료원 설립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힌 한편, 의료원의 조속한 설립과 합목적적 운영을 위해 경제성 지표만을 강조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라고촉구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16일 광주광역시가 지난 7월 350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 설립 부지를 최종 확정했다고 짚고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실질적으로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이 광주와 울산뿐이기에 광주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사태에 제대로 된 대응체계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광주의료원 설립 결정은 환영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사회는 광주의료원을 공공의료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고 제언했다.

광주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바라는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해 지역의 의료진들과 함께 토의하고 의논해 본래의 취지에 걸맞는 광주형 의료원을 만들어야 다가오는 다른 의료 재난에 맞서는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의사회는(광주의료원은) 광주 시민의 건강관리와 진료의 연계성을 확립하고 공공보건의료 허브 역할 수행,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료 대응체계 구축 등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나 수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회는 (의료원 설립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지표만을 놓고 평가를 해 사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공공의료 강화의 목적으로 설립하는 의료원은 통과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면서 공공의료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고, 성공적이고 원활한 의료원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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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 350병상 규모의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부지를 최종 확정하였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실질적으로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이 광주와 울산뿐이기에 광주광역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사태에 제대로 된 대응체계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결정은 환영할 일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전세계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공공의료원의 필요성과 역할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었다. 신종 감염병 대유행이나 대규모 재난 등은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치료가 이루어지다 보니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원이 부족함을 이해하고, 그 필요성에 모두들 크게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공공의료원을 바라보는 정치인, 일반 관료,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그 실패를 목격해온 의료계에서는 이번 코로나 19사태를 빌미로 공공의료원을 졸속으로 추진함으로 인해 오히려 제대로 된 공공의료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릴지 모른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가적인 감염병 대유행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적자에 시달리는 별 볼 일 없는 의료기관으로 취급되어, 지방 의회 회기 때마다 적자의 책임을 추궁 당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의료원은 광주광역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바라는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해 지역의 의료진들과 함께 토의하고 의논하여 본래의 취지에 걸맞는 광주형 의료원을 만들어야 다가오는 다른 의료 재난에 맞서는 동력을 갖게 될 것이다. 광주광역시민의 건강관리와 진료의 연계성을 확립하고 공공보건의료 허브 역할 수행,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료 대응체계 구축 등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나 수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광주광역시의료원은 15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예타는 경제성 지표만을 놓고 평가를 하여 사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공공의료 강화의 목적으로 설립하는 의료원은 통과할 가능성이 현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민을 위해 의료계를 포함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른 방향과 정책을 설정했더라도 예타 통과를 위해 그 방향과 취지가 변경되어 버리면 지금까지처럼 보여주기식 공공의료원의 모습이 될 것이며, 이는 실패를 거듭한 공공병원들의 전철을 다시 밟게 될 것이다.

광주광역시 의사회 회원은 공공의료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원하며 성공적이고 원활한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해 예타 면제를 촉구한다.

2021년 9월 15일 
광주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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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료원 설립, 지역의사회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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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9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 포스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90_98968_4237.jpg" />
<figcaption>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 포스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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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 합법화, 무지무책임의 궤변, 불법 무면허 의료 만연, 세계 최고 수준 의료시스템 무너뜨릴 것, 의학은 진보와 퇴보의 갈림길, 국민건강을 비전문가 손에 맡길 것인가.

의료계를 대혼란에 빠뜨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전문간호사 자격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울산광역시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등은 성명서호소문 등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 개정안의폐기를 촉구하고 입법 시도에 대한 강력한 저항 의지를 다졌다.

의료계 제 단체가 가장 문제 삼은 것은 불법의 합법화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사의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불법적으로 수행하는 범죄 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는 판단이다.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할 경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초래해 국민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간호사에게 마취를 맡긴다면, 모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은 통증 및 중환자 진료(전공의는 수련)에만 전념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며 배수진을 예고했다.

전문간호사 자격 개정안에담고 있는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와한의사의 주사처치 등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다.

개정안은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근거를 마련하고, 주사 및 처치 등을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해 주사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면허가 허용하는 의료 행위의 범위를 불법적으로 붕괴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면허체계 왜곡에 대한 비판도 분출됐다. 곧바로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마취나 응급 시술처치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 영역을 침해, 직역 구분을 무력화하고 현재의 면허 체계를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 건강에 어떤 위해를 미칠지 가늠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마취 분야의 경우는 전문간호사 진입의 부당성이 더 도드라진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는 단독은 물론 의사의 지도지시에 따르더라도 불법이라는 것은 이미 법률적(2010년 대법원 판례), 행정적(2011년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으로 결정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부족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전문간호사로 메우겠다는 간협의 주장도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현재 마취통증의학회 회원 수가 6000명, 전공의가 800명에 이르는 반면, 마취전문간호사는 고작 200여명 수준이라면서 그래도 전문의가 부족하다면 전공의 정원을 조정해 얼마든지 충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현행 법령체계에 어긋나는 부당한 법 개정 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의료법에서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명시, 간호 업무에 방점을찍고 있다. 전문간호사 역시 의료법이 규정한간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업무 범위의 모호성도 강하게 비판했다.

개정안에서적시한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는 오히려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하고, 이 모호함은 해석에 따라 전문간호사에게 진료업무와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 의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결국 국민의 건강을 비전문가의 손에 맡기는 겪이라는 지적이다.

UA(PA무면허 의료인력) 문제점도 노정했다.

의료계는 의료법상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행정 편의와비용 절감을 앞세워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위협하는 입법은 절대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윤리적 관점의 고뇌도 토로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 영역의 일부를 전문간호사에게 맡기고, 마취전문간호사에게 한 마취를 하게 하는 것은 가능성 문제를 따지기 전에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고언이다.

정치인과 보건복지부 행정 관료의 상황 인식에도 질타를더했다.

의료계는 정치인과 행정 관료가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발의하고 불법을 조장하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의료시스템과 의료 질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면서 전문간호사 자격 개정안이의학의 진보인지 퇴보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도 전문간호사 자격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의협과함께 입법예고 마지막 날까지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을 벌인 응급구조사협회는 공정과 상생을 호소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전문간호사 자격 개정안은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다양한 소수 전문직종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이라면서 특정 직군만을 위한 입법과 행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결국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환경의 생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의료계는 전문간호사 자격 개정안에 력히 저항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을 강행할 경우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항전 각오로 강력한 저지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전문간호사 진료 허용 '면허' 문제"...의료계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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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9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89_98962_4110.jpg" />
<figcaption>광주광역시의사회는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일정으로 사랑의 헌혈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15일 헌혈캠페인 동참을 위해 광주전남혈액원을 방문한 박유환 회장(사진 왼쪽 두번째) 등 광주시의사회 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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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가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일정으로 광주광역시의사회 사랑의 헌혈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수급 위기를 극복하고자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9월 14일 서광병원 임직원 27명이 헌혈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15일에는 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과 서해현 사회공헌위원장을 비롯한 광주광역시의사회 임원들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을 방문해 헌혈에 나섰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일주의 캠페인 기간 동안 헌혈증을 모아 필요한 곳에 기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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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9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89_98963_4120.jpg" />
<figcaption>이번 캠페인에는 서광병원 임직원 27명도 동참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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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 사랑의 헌혈캠페인 전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6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921명, 해외유입 22명(총 1,943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7만 9,93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205명으로 총 25만 2,038명(90.04%)이 격리해제돼 현재 25,506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48명이다.

사망자는 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86명(치명률 0.85%)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717명, 경기 652명, 인천 137명, 부산 56명, 대구ㆍ충남 각 47명, 충북 40명, 대전ㆍ강원 각 36명, 경남 32명, 울산ㆍ경북 각 31명, 전북 20명, 광주 13명, 제주 11명, 전남 8명, 세종 7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5명, 유럽ㆍ아메리카ㆍ아프리카 각 2명, 중국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8명, 외국인 14명이다.

코로나환자, 1,943명 늘어 27만 9,9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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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9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주의대가 자체 온라인 의학 교육플랫폼 'AMUSE'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AMUSE 화면 갈무리.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88_98961_543.jpg" />
<figcaption>아주의대가 자체 온라인 의학 교육플랫폼 AMUSE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AMUSE 화면 갈무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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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방식의 학습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의과대학이 독자 개발한 온라인 의학 교육 플랫폼이 첫 선을 보였다.

아주의대가 자체 온라인 의학 교육플랫폼 AMUSE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Ajou Medical University Self E-learning의 앞글자를 딴 AMUSE는 즐겁게 하다라는 영어 단어 amuse의 본래 뜻처럼 스스로 즐겁게 공부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AMUSE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방식의 학습 환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상에 개인 학습공간을 만들어 자기 주도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력 수준 편차를 줄이기 위해 개발됐다.

주요 기능 중 하나인 타임라인 마크 기능은 영상의 특정 위치에 메모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교수자는 교육 콘텐츠에 대한 의도를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학습자는 개별 메모 관리를 통해 개인 학습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문제은행 기능을 활용하면 출제 예상문제와 가상시험, 퀴즈 등 다양한 형식으로 학습 정도를 점검할 수 있다.

현재까지 등록된 콘텐츠는 동영상 1296개와 문제 5063개이며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다.

시스템 기획을 총괄한 김대중 의학문헌정보센터소장은 새로운 교육과 학습방법은 학습자가 중심이 돼야 하며, 흥미롭고 직관적이며 편리해야 한다. AMUSE 플랫폼은 누구나 강의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영택 아주의대 학장은 앞으로 AMUSE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고 편리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주대의료원은 현재 AMUSE 플랫폼을 활용해 ▲신규 간호사 교육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전공의 실무교육 ▲임상과 컨퍼런스 등 다양한 분야의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플랫폼을 고도화해 분야별 통합교육 시스템과 메타버스 교육환경도 준비할 계획이다.

아주의대, 온라인 의학교육 플랫폼 'AMUSE' 개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5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95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원호 순천향대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87_98955_5238.jpg" />
<figcaption>한원호 순천향대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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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호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가 9월 10일 열린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제31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수상 논문은 한국분석과학회지(scopus)에 발표한 동결건조법이 모유의 당화단백체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freeze-drying on the glycoproteomic profiles of human milk)이다. 신생아의 신경 발달과 연관된 당화단백체가 동결건조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원호 교수는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과 질병 예방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돼 있는 모유은행이 유독 한국에서만 다양한 이유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유 성분의 변화를 최소화해 아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모유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도 모유은행이 활성화하는 바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한다.

한원호 순천향의대 교수,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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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9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추석 연휴를 앞둔 15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민병원에서 코로나19 2차 백신접종을 마친 시민이 병원에서 자체 제작한 '백신접종 완료 배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6일 0시 기준 전국 1차 접종률은 68.1%(3497만 7073명), 완전 접종률은 41.2%(2116만 8093명)라고 밝혔다.ⓒ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86_98956_5437.jpg" />
<figcaption>추석 연휴를 앞둔 15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민병원에서 코로나19 2차 백신접종을 마친 시민이 병원에서 자체 제작한 백신접종 완료 배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6일 0시 기준 전국 1차 접종률은 68.1%(3497만 7073명), 완전 접종률은 41.2%(2116만 8093명)라고 밝혔다.ⓒ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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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추석 앞두고...2116만명 백신 완전 접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5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95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임영애 국가혈액관리위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85_98954_4332.jpg" />
<figcaption>임영애 국가혈액관리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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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애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가 국가 혈액관리 관련 최고 심의기구인 혈액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1년 8월 26일부터 2023년 8월 25일까지 2년.

국가 혈액관리위원회는 혈액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내 혈액관리제도의 개선, 특정수혈부작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혈액관리와 관련된 주요한 안건을 심의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혈액관리에 관한 학식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추고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이 확고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임영애 교수는 2011년부터 국가 혈액관리위원회 위원을 맡아 왔으며, 지난 2015년에도 위원장을 역임했다.

전문진료분야는 수혈의학면역혈청학이며, 대외적으로 대한수혈학회 이사장,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수혈의학 분과위원장,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혈액은행 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임영애 아주의대 교수, 국가 혈액관리위원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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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9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84_98953_28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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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 보조제로 처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제비 환수협상이 9개월만에 끝났다. 의료계와 약계, 제약업계의 관심사였던 약가 환수율은 20%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일부 협상을 체결하지 못한 제약사들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간 건보공단이 요구하던 환수율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하지 않았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청구액 1위인 대웅바이오가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로써 제제 생산유통 58개 제약사 모두가 건보공단과 협상을 타결했다.

환수율은 20%로 58개 제약사 모두 같다. 기존 임상재평가 모니터링 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외국 보험등재 현황 및 2011년 기등재 목록정비 당시 조건부 급여 시 환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됐다.

다만 단일 환수 또는 기간별 차등 환수 및 약가인하 등과 같은 계약 방식 다양화로 제약사들 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건보공단은 환수액을 최대 5년간 분할납부 형태로 환수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알포세레이트' 9개월 환수협상 끝...환수율 20%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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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9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과 비교해 2021년 내원 환자들의 주된 심리적인 증상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83_98951_1840.jpg" />
<figcaption>■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과 비교해 2021년 내원 환자들의 주된 심리적인 증상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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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국민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 현장에서 마주하는 체감 정도는 어떨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사회는 코로나19 관련 진료 환경 변화를 가늠하기 위해 진행한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8월 등 두 차례 진행된 설문에 따르면 코로나 초기에는 공포불안우울(코로나블루) 등의 감정이 주를 이룬반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올해에는 분노(코로나레드) 감정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역만을 철저하게 강조하던 종전의 분위기에서 전환해 마음건강을 좀 더 배려하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한 형태의 코로나 대처방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내원환자들의 주요 증상을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에는 불안공포답답함우울무기력불면짜증 등이었지만, 하반기 대인관계 어려움분노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올해에는 분노 정도가 더 높아졌다.

실제로 대부분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내원한 환자들의 심리적인 증상에 변화가 있다(79.1%)고 답했다.

심리적 증상에 미치는 동반요인으로는 지난해 양육부담, 동거가족 특수성, 경제적 부담 등 순으로 꼽았지만, 올해에는 양육부담, 경제적 부담, 직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실직 등 직업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 백신 수용도는 높게 인식했다.

회원 절반(49.4%)이 국민 70% 이상 수용이라고 답했으며, 5070% 수용 응답(45.2%)까지 포함하면 높은 백신 수용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지만 백신 관련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높았다.

백신 부작용을 상당히 우려하는 것 같다(65.7%)는 응답이 정부 및 언론, 접종 국민 경험 공유 등으로 우려가 상당히 경감된 것 같다(31.6%) 보다 큰 폭으로 앞섰다.

백신 관련 정신과적 증상(중복 응답)은 불안(79.1%)이 가장 많았다. 두통 등 통증(49.7), 공황(17.5%), 불면(17.2%), 우울(10.4%)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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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9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코로나블루 및 코로나레드 호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하는 적절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83_98952_1857.jpg" />
<figcaption>■ 코로나블루 및 코로나레드 호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하는 적절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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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코로나로 인한 정신건강의학적 증상 호전을 위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 집중(36.7%)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책임성 있는 개인위생 관리를 전제로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 장려(27.5%),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한 준수 강조(12.2%), 감염병 준칙 준수를 전제로 사적 접촉 늘리도록 권고(12.2%), 개인의 감염병 예방준칙 철저한 준수 강조(11.3%)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지난해보다 올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파악했다.

사회적으로 편견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는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근거기반 자료 홍보(38.0%),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가해자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보도 관행 개선(27.5%) 등을 꼽았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번 설문조사의 시사점을 짚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코로나 블루 및 레드의 호전을 위해 우리 사회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증을 줄여나가야 한다며 방역 전략을 변경하고, 책임성 있는 개인위생관리를 전제로 사회 경제적 활동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등 코로나19 연착륙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도 조심스럽게 고려할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블루의 장기화는 국민의 불안과 우울은 물론 답답함, 심지어 분노와 짜증을 증가시키고 무기력감을 증폭시켜 정신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방역만을 철저하게 강조하던 종전의 분위기에서 마음건강을 좀 더 배려하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한 형태의 코로나 대처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차 및 2차 나눠 진행한 설문조사는 구글(Google LLC) 설문지 도구를 활용했다. 1차는 2020년 10월 11일31일까지, 2차는 2021년 8월 22일 이뤄졌으며, 각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51명, 338명이 참여했다.

코로나19 '공포·불안'에서 '분노'로…국민 마음챙김 필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지난 13일 마감됐다. 입법센터를 통해 어떤 의견들이 제시됐을까?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일 &lsquo;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rsquo; 개정안 입법예고를 8월 3일(화)부터 9월 13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2018년 3월 27일 개정되고, 2020년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관계기관에 위탁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 규정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반영 등이다.

입법센터에는 42일 동안 5,998건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중 3,423건(57.1%)이 비공개 의견이었고, 2,575건(42.9%)이 공개의견으로 등록됐다.

비공개 의견이 많아 정확한 찬반 비율을 알수 없지만 간호계와 의료계가 성명과 릴레이 시위 등 실력행사에 나선 것을 반영하듯,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제시됐다. 다만, 마감일에 가까울수록 찬성의견이 많았다.

먼저 찬성의견을 보면, 십 수 년간 전문간호사가 배출됐음에도 업무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업무범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조OO 씨는 &ldquo;개정 입법을 시작으로, 임상 현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상급실무를 행하는 전문간호사들의 역할, 위치 등이 법적틀 안에서 보호받고 제도화되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rdquo;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OO 씨는 &ldquo;세계적으로 전문간호사제도의 효과는 입증돼 수많은 나라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년에 넘게 방치돼 있었고 직역간 침범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전문간호사는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안전에 기여하는 전문인력으로, 업무 범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이다.&rdquo;라며 찬성했다.

신OO 씨는 &ldquo;2008년 의료법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업무를 규정하지 않아 전문간호사 업무에 대한 법적 판단은 간호사의 임무에 준거해 해석하는 모순이 있었다.&rdquo;라며, &ldquo;업무 범위 설정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정OO는 &ldquo;적극 찬성한다. 이로인해 PA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원한다.&rdquo;라며 해당 규칙 개정안이 PA의 합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반대의견은 상위법인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lsquo;지도&rsquo;의 개념을 벗어나 무분별한 업무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OO 씨는 &ldquo;하위법은 상위법을 벗어날 수 없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전문간호사법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 행위이다. &lsquo;진료의 보조&rsquo;와 &lsquo;진료에 필요한 업무&rsquo;는 동일시 될 수 없으며 해석에 따라 무분별한 업무 범위 확장이 가능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또한 &ldquo;응급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응급구조사의 사회적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될것이며 다른 보건의료 직종 간의 영역 갈등을 촉발하게 될것이다.&rdquo;라면서, &ldquo;소수 보건의료 직종을 존중하지 않고 포식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특정 직종에게 지나치게 편향된 법안 통과를 결사 반대한다.&rdquo;라고 제시했다.

박OO 씨는 &ldquo;간호사의 무차별 분야별 업무범위 확대는 다른 전문직의 업무범위를 침범함으로써 타직종 업무종사자들의 권리에도 위협이 되고, 환자들의 생명과도 연관된다고 생각한다.&rdquo;라며, &ldquo;업무범위의 확대를 논하기 보다 보건의료 직종의 원활한 인력보충과 업무범위 조절을 통해 간호사만이 아닌 모든 보건인력이 분야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법안이 세워져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OO 씨는 &ldquo;&lsquo;지도에 따른 처방&#39; 개념이 의료 현장 실무와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상위 법령인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39;지도&#39;의 개념을 벗어나 혼란을 초래한다.&rdquo;라며, &ldquo;자칫 의사 등의 지도 등만 있으면 장소적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현행 의료법에서 &lsquo;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rsquo;고 규정한 부분을 넘어설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또한 &ldquo;또한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lsquo;치과의사 및 한의사&rsquo;에 의한 지도ㆍ감독 부분 역시 불필요해 삭제가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편, 간호계는 &ldquo;국제기준에 따라 전문간호사가 배출됐지만 3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규정되지 않았다.&rdquo;라며, &ldquo;국회가 지난해 3월까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입법하도록 의료법에 명시한 만큼 이번 규칙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rdquo; 촉구했다.

반면 의료계는 &ldquo;개정안이 전문간호사의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함으로써 불법의료행위 조장하고, 진단과 같은 의사의 역할을 간호사에게 허용함으로써 의사 진료권을 침해해직역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rdquo;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 질 높이고 환자안전 기여vs무분별한 업무 확장 의료붕괴

대한신장학회(이사장 양철우) 등록위원회는 대한신장학회 국제학술 대회 KSN2021에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학회 말기신부전 등록사업에 포함된 13만 5,017명의 혈액투석과 2만 2,611명의 복막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20년간의 사망률의 변화와 사망원인을 조사한 결과, 국내혈액 투석 및 복막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의 사망률이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혈액투석 환자의 사망률은 2005년 1000인년 당 116명, 2010년 87명, 2020년 19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복막투석 환자의 사망률은 2005년 1000인년 당 135명, 2010년 86명, 2020년 33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한 후 5년간 생존율은 꾸준히 증가해 2005년 처음으로 혈액 투석 치료를 시작한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75%에서, 2015년 약 80%였다.

복막 투석치료 환자의 생존율 또한 증가해 2005년 63%에서 2015년 약 76%였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39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278_111397_204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397">2005, 2010, 2015년에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 치료를 시작한 환자의 5년 생존률</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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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말기신부전 환자의 주요 사망원인 중 가장 흔한 질환은 심혈관질환으로 35%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감염 관련 질환 24%였다.

전반적인 사망률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65세 이상 고령 환자 특히 당뇨병이 동반된 경우 사망률이 높았다.

대한신장학회 등록위원회 김용균 등록이사(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은 &ldquo;투석환자의 사망률이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요인은 투석 치료의 기술적 발전과 더불어 투석 전문의확대에 따른 투석의 질 개선에 기인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박종하 등록이사(울산대병원 신장내과)는 &ldquo;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당뇨환자 증가로 투석을 요하는 말기신부전 환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 환자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lsquo;투석치료 환자 관리법&rsquo;과 같은 국가적 정책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신장학회는 1985년부터 인산 기념 말기신부전 환자 등록 사업(Korean Renal dialysis system, KORDS)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말기신부전환자의 진료 가이드라인 개발과 정책개발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다.

10년간 투석환자 사망률 지속 감소

&ldquo;밥만 적게 먹고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 당조절이 잘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케어코디네이터와의 상담을 통해 건강관리를 하니 당조절이 이제는 잘되고 훨씬 건강해진 거 같아서 너무 좋다.&rdquo;

당뇨병 환자인 김 모 씨(53세)는 당화혈색소가 8.5에서 6.5로 떨어져 건강의 청신호가 보이자 만성질환자관리 케어코디네이터였던 김진숙 간호사(중계월내과의원 케어코디네이터)에게 &ldquo;인슐린 맞기 10년인데 6점대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rdquo;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김진숙 간호사는 &ldquo;당뇨병 환자는 건강한 생활을 영유하려면 자기 관리 능력을 높여야 하는데 간호사 케어코디네이터의 도움이 큰 역할을 한다.&rdquo;라고 말했다.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케어코디네이터의 활성화와 역할을 조명하는 세미나가 15일 오후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서울센터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강선우 의원과 최연숙 의원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대한간호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주관으로 마련됐다.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및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bull;관리하는 사업으로 3년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만성질환 관리의 중심인 간호사 케어코디네이터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네의원 3640개 중 6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간호사 케어코디네이터는 만성질환자의 교육ㆍ상담 및 환자관리를 담당한다.

이날 발제에 나선 유원섭 만성질환관리 통합추진단장도 &ldquo;환자 스스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자가 훈련이 미흡해 만성질환자의 건강수준이 낮아지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로 인해 보건의료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진료비용마저 증가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해법으로 &ldquo;진료의사와 환자, 보호자와의 관계 속에서 업무를 수행할 케어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ldquo;만성질환자의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약물 치료만이 아니라,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질환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케어인력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ldquo;1차의료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분명하면 환자들의 일차의료 접근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가 많아지고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사 케어코디네이터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시간 확대 등 훈련프로그램 보완이 시급하다.&rdquo;라고 제안했다.

신동수 한림대 간호대 교수도 &ldquo;환자중심 만성질환관리를 팀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변화가 필요하다.&rdquo;라면서, &ldquo;의료진을 대상으로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투입이 선행이 급선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현호 대한내과의사회 의무이사는 &ldquo;간호사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은 상당히 높은데 고용 불안이 문제이다.&rdquo;라며 &ldquo;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책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백재욱 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 역시 &ldquo;동네의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등이 어렵지 않다.&rdquo;라며, &ldquo;환자 관리적인 측면만 아니라 금전(비용) 측면도 고려해야할 중요한 부분이다.&rdquo;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고형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ldquo;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내년에는 본격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rdquo;라며, &ldquo;수가, 시스템,&nbsp; 케어코디네이터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제도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은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지원실장은 &ldquo;1차의료의 속성은 접근성, 지속성, 상호작용 포괄성인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와 팀으로 접근하는 환자 관리가 필요하다.&rdquo;라며 만성질환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단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간호사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이 만성질환관리 ‘성패좌우’

폐쇄성 수면무호흡 수술은 성공률 예측이 매우 어렵다. 이때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수술 성공률이 높은 환자들을 선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bsp;

서울대병원 김현직ㆍ동국대병원 김진엽 교수팀은 머신러닝으로 폐쇄성 수면무호흡 수술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15일 발표했다.&nbsp;

2010~2019년 수면무호흡 수술을 받은 환자 163명이 연구대상이었다. 연구팀은 수술 전후에 시행한 수면다원검사 결과를 토대로 수술 성공률을 분석했고, 수술 전 인공지능 프로그램 예측과 비교했다. 그 결과 인공지능으로 예측한 성공률은 실제 수술 성공률과 70%를 상회하는 일치도를 보였다.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폐쇄성 수면무호흡으로 진단받고 양압기를 이용해 치료받는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심혈관계 및 뇌 질환 합병증을 유발하는 수면무호흡은 양압기 치료가 우선 권장된다.

하지만 양압기는 평생 사용해야 하고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양압기의 좋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절반 가까운 환자가 착용 후 1년 이내에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은 심각한 심혈관계 합병증이 있다. 이 때문에 양압기 치료를 포기한 환자는 다른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의 수술적 치료는 성공률이 중요하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약 70%라고 조사됐다. 그 때문에 수술 성공률이 높은 환자를 수술 전에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해부&bull;생리학적 인자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예측이 쉽지 않다. 전통적인 예측모델이나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의 주관적 성공률 예측은 정확도가 각각 54.2%, 52.2%로 낮았다.&nbsp;

연구팀은 연령, 편도선 크기, BMI, 수면 시간 등 결과 예측에 기여하는 다양한 인자를 조합해 서포트벡터머신(support vector machine),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그래디언트 부스팅(gradient boosting) 등 세 가지 인공지능 모델을 해당 연구에 적용했다. 이 중 그래디언트 부스팅 모델은 정확도는 70.8%로 기존의 예측 방법보다 월등히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판명됐다.

김현직 교수(이비인후과)는 &ldquo;폐쇄성 수면무호흡 수술의 적절한 환자 선택은 중요하지만 성공 예측이 어려운 과제인데, 인공지능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rdquo;고 연구 의의를 밝혔다. 이어 &ldquo;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알고리즘을 발달시킨다. 분석대상이 많아지면 현재의 정확도는 더 높아지고 최적의 치료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rdquo;이라고 설명했다.&nbsp;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진료실에서 직접 인공지능 분석을 진행하면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고 성공률 높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bsp;

이번 연구는 네이처의 자매 국제 학술지 &lsquo;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rsquo; 최근호에 발표됐다.&nbsp;&nbsp;

폐쇄성 수면무호흡, 수술할까? 인공지능으로 성공 예측한다

김원랑 일동제약 PI추진실장(상무)의 빙부(고 배경도)께서 9월 15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4세.

장례식장: 여천 전남병원(전남 여수시 무선로 95) 장례식장 2호실(061-691-4444) 
발인: 9월 17일(금) 오전

김원랑 일동제약 PI추진실장(상무) 빙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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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50 max-width-597 float-center" data-idxno="989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하 성공포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박주민, 신현영 의원의 공동주최로 '단계적 일상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의 논리와 방법'을 주제로 한 제4차 성공포럼이 14일 개최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81_98950_2548.jpg" />
<figcaption>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박주민신현영 의원은 14일 단계적 일상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의 논리와 방법을 주제로 제4차 성공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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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로의 전환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의료체계 대응체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급진적이 아닌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되, 20개월간 코로나19 대응에 희생하고 헌신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체계를 현 건보체계에 편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아울러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재택치료호흡기전담클리닉 활성화호흡기감염병 전담병동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하 성공포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박주민신현영 의원은 14일단계적 일상 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의 논리와 방법을 주제로 제4차 성공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이날포럼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단계적 일상 회복방향과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자리.

발제를 맡은이재갑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의 시작은 의료체계 개편이라면서 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충분한 투자를 통해 다음 팬데믹에도 대비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선별진료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 진료체계를 기존 진료체계 내에서 감당하고, 무증상 경증환자는 재택치료로 전환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했다. 즉 코로나19 진단과 치료가 함께 이뤄져야 하며, 무증상 경증환자의 재택치료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전국에 516개 설치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단순 해열제 처방 수준이 아닌, 유증상 고위험군에 대해 선제적으로 항체치료제를 투여하고 경구치료제가 출시되면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말했다.

아울러 현재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역시 재택치료를 위한 하나의 단계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로 집단면역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사회적 거리두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역에서 확진검사와 접촉자 격리, 감염병 진료 중심의 방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단계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새로운 방역체계로 옮겨가는 것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으니 이제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체계적 이행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와유명순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보건학과)가 토론자로나섰다.

정재훈 교수는 추석 기간 방역 완화 조치를 볼 때 이미 위드 코로나에 들어갔다고 본다며 본격적 완화 조치가 가능한 시점은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가는 10월 말~11월 초라고 언급했다.

유명순 교수는 현재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해 가지고 있는 높은 위험 인식과 낮은 통제 가능성 인식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에 관건이 되는 지점이라며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토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위드 코로나에서 위드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에 탄탄한 의료체계 구축과 동시에 근거중심의 방역 완화 방안을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이 전제돼야만 단계적 일상 회복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 대비 의료체계 개선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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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9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실손의료보험 개선 근거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80_98949_5249.jpg" />
<figcaption>실손의료보험 개선 근거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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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개선 근거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위한 공사 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 신설 조항은 막판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기 위한 협의조정 조항은 통과됐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건보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7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연계와 협력 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건보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의협은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는 전혀 무관하다. 공적 사회보장체계인 건강보험과 민간영역인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법 개정을 통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면서 개정안은 자칫 민간보험사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당초 원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가 공동으로 공사 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둔다였으나 의료계가 위원회 조직 신설의 부당함을 들어 강력히 반대 목소리를 낸 끝에 최종안은 원안 삭제로 결론을 내렸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용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자료 제출 근거를 담은 원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모두 공단심평원 등 공공기관, 요양기관,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료율 산출기관에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최종 국문회의 통과 안에서는 각 소관 법률에 따라 구분해 요청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의협은 실태조사를 두 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입법예고안에 대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 감독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위원회 설치 목적 및 업무 범위를 위반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른 요양기관을 감독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국무회의 통과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단, 심평원, 요양기관,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회사, 보험협회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이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각각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가 개별 요양기관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원안을 삭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관련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모두 삭제됐다. 문구를 관련 업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 다른 용도로 악용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예고안에는 없었지만 개정안의 방향성이 실손의료보험 정책 개선이라는 점을 명시한 조항도 최종안에 신설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손의료보험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는 조항이 그것. 아울러 금융위가 실손의료보험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건강보험 관련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리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후 대통령령을 개정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가칭)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을 계획이라는 점을 내비쳤다.

의협은 정부가 국민 의료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을 증진한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사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보험 상품의 손해율 증가로 인한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할 게 아니라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막대한 반사이익을 얻은 민간보험사의 보험 정책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모법에서는 의료계가 우려한 독소 조항이 어느 정도 빠지거나 수정됐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풀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하거나 의료계를 옥죄는 내용을 담아내려는 움직임에 대해 눈여겨 보고 있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 개정안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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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의료보험 연계위원회'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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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텔라스의 엑스탄디(성분명: 엔잘루타마이드)가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치료를 위한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의 병용치료제로 적응증을 14일 추가승인받았다.

이번 적응증 확대 전 엑스탄디는 도세탁셀로 치료받은 경험이 있거나,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mCRPC) 환자의 치료 및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m0CRPC) 환자 치료제로 사용됐다.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 ARCHES 연구가 이번 추가승인의 근거가 됐다.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 1150명을 대상으로 한 ARCHES 연구결과, 엑스탄디와 ADT 병용투여군은 위약과 ADT 병용투여군보다 영상학적 진행이나 사망의 위험(rPFS)을 61% 줄였다.

곽철 서울의대 교수(비뇨의학과)는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은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 효과가 줄어 치료가 어려운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단계로 악화돼 진단 이후 신속하게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엑스탄디의 적응증 확대는 제한적인 전이를 동반하거나, 저위험군의 환자에게도 병용 치료의 옵션을 넓혀 조기치료를 받게 됐다는데 큰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진희 한국아스텔라스 이사는 치료가 제한적이었던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에게 엑스탄디의 이번 적응증 추가 소식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보다 많은 전립선암 환자가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엑스탄디는 안드로겐 수용체의 신호전달 기전을 여러 단계에 걸쳐 저해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

한국아스텔라스는 내년 하반기쯤 추가 승인받은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가 급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엑스탄디,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적응증 추가

항CD4 항체를 추가투여해 조절 T세포를 비롯한 여러종류의 면역억제 세포를 제거했더니 면역세포치료제의 항암치료 효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암 신약을 임상 중인 유틸렉스는 국립암센터와 공동연구를 통해 면역세표치료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항CD4 항체 추가투여 치료전략을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최신호에 발표했다.

유틸렉스와 국립암센터 종양면역연구과 김선희한충용 박사, 면역세포치료사업단 최범규 박사 연구팀 등은 항CD4 항체 투여전략을 써 흑색종 동물모델의 100%를 60일까지, 50%를 80일까지 생존시켰다. 기존치료법으로는 모든 개체가 60일 이전에 폐사했다.

면역세포치료 효과 향상의 기전도 확인했다. 항CD4 추가투여로 면역세포의 인터루킨-18 수용체 발현량이 높아져 치료효과의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규명했다.

기존 면역세포치료는 일부 혈액암에서 높은 완치율을 보였지만, 인체의 강한 면역반응 억제 때문에 암환자의 95%를 차지하는 고형암 환자에게는 치료효과를 온전히 발휘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면역세포 투여 전 시클로포스파미드(cyclophosphamide)와 같은 화학치료제를 병용투여해 몸이 면역세포치료를 받아들이기 쉬운 환경으로 조성하는 방법을 사용했었다.

김선희 박사는 지금까지의 연구가 면역세포치료 자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집중했다면, 이번 연구는 환자 체내의 면역환경을 조절해 치료효과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자평했다.

이어 한충용 박사는 이번 연구는 면역세포치료제뿐만 아니라 T세포 기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CAR-T, TCR-T 치료제 등 다양한 면약항암제의 치료효과 증진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권병세 유틸렉스 대표이사는 유틸렉스는 다양한 연구기관과 협력해 면역항암제의 고형암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며 세계적 학술지에서 인정받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틸렉스 면역항암제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국립암센터 공익적암연구사업과 한국연구재단이 이번 연구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