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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90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989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12_98990_134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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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수액 형태의 인플루엔자 치료제 플루엔페라가 최근 출시됐다. 플루엔페라는 5일간 경구 투여해야 하는 오셀타미비르 제제와 달리 1회 정맥주사로 독감을 치료하는 페라미비르수화물(주성분) 제제다.

성인과 2세 이상 소아는 A형 또는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를 위해 투여받을 수 있다.

JW중외제약은 17일 페라미비르수화물과 생리식염수를 혼합해 국내 최초로 수액 백(bag) 형태의 프리믹스 독감 치료제 플루엔페라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바이알 제형의 독감 주사제는 기초수액제에 약재를 섞어 사용해야 했다.

JW중외제약은 의료현장의 니즈를 반영해 약물 혼합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수액 치료제를 개발했다며 조제 편의성을 높인 제품 특징을 강조한 마케팅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W생명과학이 플루엔페라 생산을 맡는다. JW생명과학은 독자기술력을 적용해 2016년 레비티람(레비티라세탐), 2019년 아세타펜(아세트아미노펜), 2020년에는 제이세덱스(덱스메데토미딘염산) 등 국내 최초의 프리믹스 수액제를 선보였다.

JW중외, 국내 최초 독감 치료 수액 '플루엔페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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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9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병원장·전아영 재활의학과장·강순희 이사장·이교철 의료사업본부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11_98989_1122.jpg" />
<figcaption>16일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열린 올해 최고의 의사 닥터 컴웰(Dr. COMWEL) 시상식. 왼쪽부터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병원장전아영 재활의학과장강순희 이사장이교철 의료사업본부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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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아영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재활의학과장이 올해 최고의 의사 닥터 컴웰(Dr. COMWEL)을 수상했다.

올해 10회를 맞은 닥터 컴웰 시상식은 전국 10개 공단 병원 230여명의 의사 중 공공병원 의사로서 산재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며 병원과 공단 발전에 기여한 최고의 의사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Dr. COMWEL은 근로복지공단(Korea Workers＇Compensation Welfare Service)의 영문 약자로 산업재해 근로자의 희망 버팀목 뿐만 아니라 의료에서도 공공병원으로 역할을 다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최고의 의사로 선정된 전아영 재활의학과장은 2015년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 입사, 산재 노동자들의 직장 복귀를 위한 병원 전략사업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산재 사고 발생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해판정을 할 수 있도록 도입한 장해전문의료기관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직장복귀지원팀장을 맡아 안산병원 산재환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는데 앞장서 2018년 공단 직장복귀프로그램 사례 선발대회 대상을 수상했다. 재활전문센터장을 맡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받는데 역할을 했다.

원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무료 진료소 등에서 의료봉사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섰다.

16일 안산병원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강순희 이사장이교철 의료사업본부장임호영 안산병원장 등이 참석,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안산병원 직원들께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라면서 앞으로도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예방과 산재 근로자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통해 조속한 직장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 10개 산하 병원(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정선경기)과 3개 의원(서울광주대전)을 개설, 산재 노동자의 재활과 사회직업 복귀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인천을 비롯한 8개 병원에 재활전문센터를 설치, 산재 노동자의 집중 치료와 통합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병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지정병원도 운영하고 있다. 창원병원은 2020년 12월 감염병 전담병원 재지정, 지역사회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9개 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10개 병원에는 총 119개 진료과와 2700개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올해 최고의 의사' 안산병원 전아영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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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9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영상의학과 전문의이자 '엑스레이 아트'작가로 활동 중인 정태섭 작가(가톨릭관동의대 국제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의 양재동 작업실을 찾았다. 그의 작품은 몇 년 전 꽤 히트 친 모 드라마의 메인이지미로 소개되기도 했고, 초·중·고등학교 미술교과서에 실리는 등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요즘말로 소위 '인싸' 작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09_98991_3539.jpg" />
<figcaption>영상의학과 전문의이자 엑스레이 아트 작가로 활동 중인 정태섭 작가(가톨릭관동의대 국제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의 양재동 작업실을 찾았다. 그의 작품은 몇 년 전 꽤 히트 친 모 드라마의 메인 이지미로 소개되기도 했고, 초중고등학교 미술교과서에 실리는 등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요즘말로 소위 인싸 작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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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전문의이자 엑스레이 아트 작가로 활동 중인 정태섭 교수(가톨릭관동의대 국제성모병원 영상의학과)를 양재동에 있는 그의 작업실에서 만났다.

의사이자 예술가의 오롯한 공간, 방. 여느 아티스트의 작업실과는 달리 컴퓨터와 대형 프린터, 대형 스크린, 컴퓨터 주변 기기들로 가득 메웠다. 고작해야 13평 남짓한 이 곳에서 한국 미술사의 한 점을 찍는 그림들이 세상에 선보인다.

정태섭, 그는 한국 화단의 독보적인 아티스트다. 정규 미술교육을 받지 않고 시작한 작품 활동은 한마디로 태생이 아웃사이더였다.

하지만, 우연이었는지 필연이었는지, 소위 잘나가는 의대 영상의학과 교수가 시작한 그림이 한국 엑스레이 아트 작가로 기성화단의 호평을 받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기성 전업 작가들이 볼 때는 참 세상이 불공평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정말 그렇게 운이 좋았을까? 막상 곁에서 작업과정 면면을 들여다보니, 그리 쉽게 말할 일이 아니었다.

작가의 삶은 고단하고, 예술은 고통을 먹고 태어난다. 그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엑스레이 사진에 디지털 작업을 병행해 선보이는 그의 그림들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소개되기도 했고, 초중고등학교 미술교과서에 실리는 등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요즘말로 소위 인싸 작가다. 세계 화폐 수집별자리 관측넥타이와 핸드백 디자인 등 스무 가지가 넘는 취미의 소유자로도 알려진 정 작가.

요즘에는 만드는 것에 푹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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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생활은 감성이 모자란다.

예술은 아날로그다. 아날로그는 스폰지와 같아,

많은 물이나 영양소를 흡수하고 뿜어낼 수 있다.

디지털은 아주 간소화되면서 알맞은 팩트로만 추려지다보니

아날로그와 공존해야 서로 상생하며 같이 발전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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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인 소양은 타고 났던 걸까요? 
선친께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했어요. 귀국 후 진주고등학교 미술선생님으로 재직했지요. (덕수상고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했는데)선친께서는 공업과 디자인이 어떻게 잘 융화할 수 있을까?를 항상 연구했어요. 위로 두 형을 두고 막내로 자란 저는 그런 아버님께 틈틈이 드로잉을 배웠어요. 집안 분위기요? 나중에 공대를 진학한 두 형들과 함께, 부수고 항상 새로운 뭔가를 만드는 분위기였죠. 
　 
어쩌면 의사가 되기보다 다른 길을 갈수도 있었겠네요?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좀 됐어요. 선친의 꿈이 미술과 과학의 융합이었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롤모델이었죠. 막내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림과 만들기를 좋아했으니 자연스럽게 의대를 권유했어요. 저요? 글쎄요. 선친이 아니었다면 공대에 진학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2007년)어느 날 호기심을 시작으로 한국 첫 엑스레이 아트가 탄생했습니다. (전업작가)누군가는 평생을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순간을 교수님께서는 단번에 이뤄냈어요. 
풍선을 불 때 풍선이 어느 지점에서 터지게 될 것인가? 그 어느 지점에서 터질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활성 되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힘들여 계속 불면 커지다가 언제가는 터지겠지요. 하지만 뭔가 좋은 기회가 와서 외부에 탁하고 찔러주면 펑 터지는, 그런 지점도 있지 않겠어요? 그 시점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또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풍선이 터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순간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나 같은 경우는 의사로 교수로 생존하려니 일상이 연구와 진료에만 몰두해야 하는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긴장의 연속이었죠. 그러다보니 뭐랄까 혼자 있는 밤이 되면 가슴 쓰리게 저며 오는 먹먹한 순간이 찾아옵디다. 그 때 이것저것 스케치도 하고 관심 있는 사진들을 들춰봤지요. 그런데 이 사진이란 것이 바쁜 일상에 따로 찍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들여다 본 엑스레이 필름에서 새로운 세계를 본거죠.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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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9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태섭. 바이올린 위의 선율. 피그먼트 프린트, X-레이, 디아섹. 72×150cm. 2010이 작품은 바이올린 연주자의 모습을 해골과 목·손뼈·근육 등, 연주자의 내면의 모습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바이올린의 선율과 바이얼리니스트의 깊은 감성 '내면의 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은 발표 당시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09_98992_3554.jpg" />
<figcaption>(정태섭 작. 바이올린 위의 선율. 피그먼트 프린트, X-레이, 디아섹. 72150cm. 2010) 이 작품은 바이올린 연주자의 모습을 해골과 목손뼈근육 등, 연주자의 내면의 모습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바이올린의 선율과 바이얼리니스트의 깊은 감성 내면의 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은 발표 당시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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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전시가 가장 기억에 남겠지요. 첫 전시를 준비하면서 작가로 데뷔하기까지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어느 인터뷰에 전시는 언제 하느냐는 물음에 내년 봄이면 하겠죠라고 가볍게 답한 것이 기사화되면서, 할 수 없이 시작하게 됐죠. 준비해 둔 그림을 가지고 10 여 군데 갤러리 문을 두드렸는데, 의대 교수가 할 일 없어 이러냐, 이게 과학 영상이지 어디 감성이 들어 있느냐, 요마만한 크기로 무슨 전시를 하겠냐 등 혹독한 말과 함께 문전박대 당했어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것이 다 족보였어요. 감성 없다, 색깔이 없다, 싸늘하다 등등 그것들을 복기해 그림 속에 마음을 넣고 나만의 색을 입히니 그림들이 점점 더 좋아지더군요. 그러다보니 12번째 갤러리에 드디어 그림을 걸게 됐죠. 그렇게 시작한 전시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됐고, 또 개인전 언제 여느냐는 질문에 일년후에 하겠다라고 답하고 결국 개인전도 하게 됐답니다. 말과 운이 맞춰져 강제적인 전시를 하게 된 거죠. 그 타이밍이 맞춰지게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작업에 있어 연출이나, 몰입도를 위해 따로 신경써서 하는 방법이 있다면? 
엑스레이 영상 자체 해상도가 22002800 픽셀을 못 넘어가요. 거기에 필름 사이즈가 가슴크기 정도로 작죠. 엑스레이 화면은 점에서 나오는 빛(광선)이라서 태양광선과 다르게 영상 주변이 확산돼 보여요. 대상의 부피에 따라 앞뒤가 확대되고 달라지죠. 이걸 자연스럽게 합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런 과정입니다. 사람 전신상에 약 30장 정도 촬영해 한 달 합성을 했어요. 촬영할 때 나오는 방사선도 문제였죠. 안전하지만 제 작업에 대한 깊은 교감을 갖는 대상만 촬영했어요. 많이 알려진 작품 중에는 엑스레이기기 회사 직원, 판독의뢰 왔다가 찍은 신경외과 동료, 특별히 자원한 병원 직원 등이 모델이었죠. 모두 제 작업에 공감해 준 고마운 분들이예요. 자연스럽게 대상이 자연물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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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초대전에 그림이 비싼 값에 팔렸다. 듣도 보도 못한 가격에

나는 내 그림의 값어치가 되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 값어치, 가치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됐다.

10 여 년 동안 100여회 전시, 12회의 개인전

나름대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많은 나이에도

젊은 작가들과 소통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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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집중하다보면, 특별히 노력하는 부분은? 
거꾸로 생각해보니 기존 제도권 미술교육과는 별개로 그림을 시작하게 된 거죠. 미술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 깊이 있는 학문인데, 이것을 공감하고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다양한 전시를 접하는 것이었어요. 국립현대미술관을 수시로 드나들었답니다. 
　 
예전 인터뷰를 보면 엑스레이가 아날로그적이고, 따뜻한 감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결과물은 포토샵 데이터거든요. 이것을 디지털이미지라고 부르고, 디지털은 차가운 색상을 갖는 한계가 있는데 그럼 엑스레이가 따뜻한 감성을 품은 아날로그적이란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날로그로 받아들이냐 디지털로 받아들이냐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아닌가요? 눈으로 아무리 사물을 잘 본다 해도 눈자체가 받아들이는 해상도가 300~600dpi를 못 넘어가요. 결국 눈 자체가 무한 아날로그는 아닌 거죠. 디지털도 아주 섬세하게 사물을 담을 수 있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아날로그적일 수도 있겠다는 거죠. 마지막 출력을 할 때 보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감각을 아날로그로 만들어준다면 감성적으로 다가 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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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9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직접 만든 커피 로스팅기(사진 위쪽)와 오디오 진공관 앰프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기 손으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보면서 해결해 보는 것, 이런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진정 '윤택한 삶'이라고 정 작가는 말한다. 그리고 새로운 작품을 위한 재충전의 중요한 모티브라고 한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09_98993_3618.jpg" />
<figcaption>직접 만든 커피 로스팅기(사진 위쪽)와 오디오 진공관 앰프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기 손으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보면서 해결해 보는 것, 이런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진정 윤택한 삶이라고 정 작가는 말한다. 그리고 새로운 작품을 위한 재충전의 중요한 모티브라고 한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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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정태섭 작품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이것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은 사람의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것. 인간이 느끼는 깊은 감성에는 외면의 미를 북돋워주는 내면의 미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내 작업은 결국 내면의 미를 찾는 과정이 아닐까요? 그래서 엑스레이인지도 모르겠어요. 디지털적인 베이스에서도 따뜻한 감성을 내면에 담을 수 있다는 작가의 여정을 보여주고 싶어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9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99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이 살고 싶다(저자 정태섭·편집 오상준·걷는나무)지난 2018년 출간한 첫 번째 에세이다. 이 책을 살펴보면, 정 작가가 말하는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윤택한 삶', '소확성(소소하지만·확실한·성취감)'에 대해서 좀 더 알수 있을것 같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09_98994_3633.jpg" />
<figcaption>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이 살고 싶다(저자 정태섭편집 오상준걷는나무)지난 2018년 출간한 첫 번째 에세이다. 이 책을 살펴보면, 정 작가가 말하는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윤택한 삶, 소확성(소소하지만확실한성취감)에 대해서 좀 더 알수 있을것 같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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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근황이 궁금합니다. 
매일 작품 활동만 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림 작업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호기심 거리를 즐기고 있어요. 재충전 하는 거죠. 집이 만능공작소예요. 커피 로스팅기오디오 진공관 앰프공기청정기 등 이것저것 즐기면서 만들고 있답니다. 처음 아내가 맛있는 커피를 먹고 싶다고 해서 뚝딱거리며 로스팅기를 만들었어요. 아주 흡족해 해요. 공기청정기 부품은 집 앞 다이소에서 구해 만들었어요. 5060만원 하는걸 23만원에 만들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화가가 아닌 의사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드라이하게 살지 말고, 윤택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윤택하다가 돈을 많이 벌어 엔죠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예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기 손으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보면서 해결해 보는 것,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진정 윤택한 삶이 아닌가 생각해요. 일상의 윤택을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예요. 의사 후배들도 함께 소확성(소소하지만확실한성취감)을 얻기 바랍니다.

"엑스레이 영상에 아날로그 감성을 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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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9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06_98988_49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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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 대한민국 전 영역에 끼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덩치만 비대한 공룡 같은 존재일까? 2021년 대한민국 의사수가 13만명을 넘는다.

의사협회 예산이 466억원이다. 이중 의사협회 신축예산을 제외하면 250억원에 이른다. 엄청난 액수의 예산이다. 많은 회원 수와 큰 예산을 집행하는 의사협회가 격에 맞게 좀 까칠해졌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난 좀 까칠한 사람이 좋다.

까칠함에는 묘한 힘과 매력이 있다. 물론 까칠한 것과 무례한 것은 차이가 있다. 무례한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노땡큐다.

의사협회는 의사들의 전문성을 위협하는 인사들에게 까칠할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한 회원들에게 까칠해야 한다. 무관용이라는 표현에 걸맞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징계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지만 불편해도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까칠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를 위협하는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까칠해야 한다. 대학병원이 외래 진료를 확장하며 돈벌이에 앞장을 선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토론회를 통해 해당 대학병원의 일탈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까칠하게 파헤치고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 역사에 오점을 찍는 행위들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정치권에 기대어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는 인사들에게도 까칠할 필요가 있다. 자리와 위치에 따라 말을 바꾸고, 의료현장을 위협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설사 의사출신일지라도 싸한 냉기를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의사들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위협하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주장하는 인사들은 아예 상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 황당한 인기몰이 정책으로 의료시스템을 혼란하게 만든 인사들, 정치로 의학을 위협하는 인사들은 의사협회 기관지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고 비판해야 한다. 모든 행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리고 백서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그들의 행적을 알려야 한다.

의사협회 임원들이 여러 악법 저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겠지만 번번이 여러 악법과 정책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협회장과 상임이사들 몇 명의 1인 시위로는 13만 의사회원들의 생각을 전하기에 역부족이다. 지금 국회 앞에는 매일 수 없는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많고 많은 1인 시위중의 한 명일 뿐이다. 의사협회지와 일부 의료 전문지에 사진만 나왔지, 국민이 보는 일간지에는 기사조차 나오지 않는다. 뭔가 까칠한 이슈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뭔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다. 회의만 하고 위원회만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으샤으샤한다고 단합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의사협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홍보활동이다.

의외로 많은 외부인들이 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들에 대한 정보나 의학정보를 찾고 있다. 홈페이지의 생명은 최신 정보와 자료의 업데이트다. 하지만 의사협회 홈페이지의 정보는 2019년에서 멈춰 있는 곳이 많다. 의사협회의 얼굴이자 가장 강력한 홍보 수단인 홈페이지가 녹슬어 있다. 의사협회의 병들고 허약한 상태를 여과없이 보여 주고 있다. 다른 나라 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실려 있고, 디자인은 어떻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봤으면 한다.

모든 단체가 힘을 얻으려면 내부적 합의를 이루고, 외부적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내부적 합의와 외부의 정당성 획득은 홍보를 통해 이뤄진다. 요즘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만남이 어렵다는 소문이 들린다. 의사협회는 그들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까칠한 주장을 해 보길 바란다. 먼저 만나자고 다가 올 것이다.

의사협회 행사 때마다 누가 왔네 하며 허세부리지 말고, 사탕발린 몇 마디에 속지도 말아야 한다. 의사협회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남은 것은 까칠함을 보여 주는 것 밖에 없다. 홍보 방법을 배우고 실행에 옮겨라. 까칠한 논객의 발언이 언론을 장식하고, 때로는 국회와 정부를 움직인다.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분노에 찬 회원들의 답답한 마음을 속 시원하게 전해 줄 까칠한 홍보를 해 주길 바란다.

까칠한 면을 보여주는 시민단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지 찾아가서 배웠으면 한다. 아니 돈을 들여서라고 까칠해지는 방법을 배웠으면 한다.

홍보 전문가나 활동가를 불러 비밀과외라도 받아 보기 바란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묶어서 사용할 수는 없다. 무딘 칼로 애쓰지 말고 까칠하고 날카로운 칼로 승부수를 날려라. 버벅거리는 의사협회는 가고 까칠하고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전문가 단체로 발전해 갔으면 한다

의사협회 까칠해 져라. 까칠함 속에 숨겨진 카리스마(Charisma)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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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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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까칠해져라

<div>가볍게 취해있는 그의 말에 잠겨</div>

<div>가난한 코의 그가 숨 막히게 성근 수렁이고</div>

<div>어쩌면 그의 귀가, 연고 없이 파닥거리다 바닥에 떨어진 잎사귀와 같아도</div>

<div>위독함 없이 스러지다 피는 자리</div>

<div>나 스스로 빼앗은 자리, 이곳에</div>

<div>점칠 수 없이 축축한 머뭇거림이 즐비해 있다</div>

<div></div>

<div></div>

<div>진자리처럼 자욱한 안개의 잿빛 아래</div>

<div>스산하게 젖어드는 처마 아래 그는</div>

<div>고드름을 애써 부러뜨리려는 사람들이 많아 슬프다고 말했다</div>

<div>가보지 않은 길이 소란스럽지만은 않은 것처럼</div>

<div>찬란하지 않은 길 걷는다는 것이 아픈 바람 아니므로</div>

<div>우리 둘만이 아는 발자국</div>

<div>누군가 잊어줘야만 할 그 상처에는, 마치 꾸며낸 증상처럼</div>

<div>잡풀들이 은밀하게 바동거리고 있다</div>

<div>마당가에 썩은 나무 밑둥 가리켜 몇 번이나</div>

<div>먼 세월 작별 노래로 삼으리라는</div>

<div>이해할 수 없는 그의 말처럼 그는 며칠을 더 앓았다</div>

<div></div>

<div></div>

<div>얼마 뒤에 누군가</div>

<div>나의 더러운 가운을 좋아하던 그에 관해 물었을 때</div>

<div>나는 목 놓아 울 수도 없이 치쳐</div>

<div>겸손해졌다</div>

<div></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8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98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호준ⓒ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05_98987_3331.jpg" />
<figcaption>김호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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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2014년시와사상등단. 필내음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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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4

지난 14일 생후 6개월부터 만 8세까지의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개원의 단체들이 독감백신 수급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16일 성명을 내고, 2021년 독감 백신 수급에 정부가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개협은 지난 13일 질병청과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최근 개원가에서 독감 백신을 구하지 못해 일반 접종은 물론이고 국가필수예방접종(NIP)까지도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달하고 정부 차원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석 회장은 백신 생산 제약사들이 직거래를 기피하고 도매업체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백신을 판매하고 있고, 예년에 비해 가격이 대폭 오른 데다 반품 불가, NIP 불가 등 불평등한 조건으로 주문을 받고 있어 개원의들이 백신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주장했다.

더욱이, 유ㆍ소아나 임신부의 NIP용 백신은 기존 거래 여부나 주문량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문을 받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백신을 NIP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의 파행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코로나 방역 사태를 맞이해 올해 독감 예방접종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특히 저출산ㆍ고령화의 난국에서 유소아,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절실한 시기에 품귀현상이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ldquo;올해 보건당국이 파악한 독감 백신의 양이 예년에 비해 적지 않다고 하는데도 품귀 현상이 생긴 것은 결국 제약사와 도매상의 변칙적인 공급 행태에 따른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동석 회장은 &ldquo;이날 회의에서 제약사와 도매상의 행태에 대해 질병청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바로 잡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똑같은 백신인데도 NIP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은 접종을 원하는 어린이와 임산부를 곤경에 빠지게 하고, 의사들은 민원에 시달리고 전체 접종률이 떨어지면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대개협 참석자들은 그 외에도 정부가 공급 업체들의 계약관계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규정들을 잘 활용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권을 발동해서라도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동석 회장은 &ldquo;이러한 사태의 이면에는 지난해 독감백신 운송 시 상온노출 사건과 백신 부작용 의심 사례로 접종률이 떨어져서 제약사들의 손해가 빚어졌던 탓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손실을 국민이나 의사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ldquo;지난해보다 올해 백신 가격이 일제히 급등한 것은 불공정한 담합이 아닌지 의심되며,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법적인 조치까지 강구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한 &ldquo;제약사나 도매상이 일반 물량을 NIP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는 NIP 공급 가격과 일반가의 차이에서 온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간극을 좁히는 조치를 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원협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독감 백신 공급 부족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ldquo;영유아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됐고, 10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어르신에 대한 접종도 시작될 예정인데, 이미 일선 개원가에서는 NIP용 인플루엔자 백신을 구하지 못해 난리가 났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원협회는 &ldquo;백신 제조사들은 병ㆍ의원과 직거래를 기피하고 다수의 물량을 도매상으로 풀었다. 예년보다 가격이 오른 것도 문제지만 이들이 병ㆍ의원에 요구하는 조건이 기가 막히다.&rdquo;라며, &ldquo;미처 사용하지 못한 백신의 반품은 불가할 뿐만 아니라, NIP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ldquo;이러한 변칙적인 유통행위의 의도는 뻔하다. 의료기관이 인플루엔자 백신을 구매해 NIP용으로 접종할 경우 정부가 책정한 금액(2021년 기준 약 1만 1,000원)을 넘어서는 비용은 제약사나 도매상이 환급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해주기 싫다는 것이다. 즉 현재 의약품 쇼핑몰에서 1만 7,000~8,000 원대로 판매되는 일반 백신을 NIP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서 판매해 환급금만큼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ldquo;올해는 이런 일반 백신마저 지난해보다 가격이 크게 올라 제약사들의 담합이 의심되는데, 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고발 대상이다. 더구나 올해만의 일은 아니지만 일부 제약사는 의료기관이 평소에 자사의 의약품을 얼마나 처방하느냐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는 식의 갑질까지 하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ldquo;백신 제조사나 유통업체들은 지난해 인플루엔자 백신 운송 중 상온노출 사건이나 부작용에 대한 언론의 과잉 반응으로 접종률이 떨어져 손실을 보았다며 강변할지 모른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이런 행위는 명백히 불법ㆍ탈법적인 작태이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을 저하시켜 대한민국 방역 시스템을 더욱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관련 업체를 향해선 백신 제조 유통사들은 반품 불가, NIP 사용 불가라는 비상식적인 갑질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정부를 향해서는 지난해 보다 급등한 백신 가격이 불공정한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닌지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ldquo;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산을 투입해 NIP용 백신 금액을 올려 물량 확보를 가능하도록 하고, 올해 실패를 거울삼아 내년에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대비하라.&rdquo;고 요구했다.

개원가, 독감백신 수급 비상 ‘특단 대책 필요’

연세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용배 교수 연구팀이 세기조절 방사선치료를 이용한 저분할 방사선치료가 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팀은 통상분할 방사선치료, 저분할 3차원 입체 조형 방사선치료, 저분할 세기조절 방사선치료의 부작용을 비교했다.

방사선 치료 기간을 결정하는 방식에는 기존 통상분할 방식과 저분할 방식이 있다. 통상분할 방사선치료의 경우 1회에 1.8 Gy의 선량을 조사하며 28회에 걸쳐 약 6주간 시행한다.

저분할 방사선치료는 1회에 2.5-3 Gy의 선량을 조사하며 15~16회에 걸쳐 약 3주간 시행한다. 저분할 3차원 입체 조형 방사선치료는 저분할 방사선 치료를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시행하는 치료로, 보통 2개 또는 3개의 빔을 이용하는 치료를 뜻한다.

저분할 세기조절 방사선치료는 저분할 방사선치료를 &lsquo;세기조절&rsquo; 치료 방식을 이용해 시행하는 치료를 의미한다.

방사선 조사 범위를 세밀하게 나누고 조사 세기와 각도를 정밀하게 조절해 치료 목적에 최적화된 부위에 조사하면서 주변 정상 장기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최신 방사선치료다.

그간 세기조절 방사선치료가 기존의 3차원 입체조형 방사선치료에 비해 방사선치료 설계상의 선량 분포에서 이점을 보인 기존 연구들은 있었으나 실제 유방암 환자 방사선치료에서 저분할 방사선치료에 세기조절 방사선치료를 결합해 도입한 임상 결과는 충분치 않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유방의 크기가 작은 한국인 환자들이 실제 방사선치료를 받는 동안 경험할 부작용에 대한 임상 결과가 부족하여 참조할 기준이 없었다.

연구팀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암병원에서 유방암 방사선치료를 받은 5,74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방사선치료 기법에 따라 방사선 피부염, 피부 경화 등의 유방 피부 변화와 같은 급성 부작용과 방사선 폐렴, 림프부종, 갑상선 기능저하증, 심장 독성을 포함하는 만기 부작용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했다.

그 결과 15회의 저분할 세기조절 방사선치료를 시행했을 때, 급성 부작용 및 치료 후 만기 부작용이 28회의 통상분할 방사선치료와 15회의 저분할 3차원 입체 조형 방사선치료로 시행했을 때보다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분할 세기조절 방사선치료 시에는 통상분할 방사선치료에 비해 부작용 발생이 8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저분할 방사선치료에서도 3차원 입체 조형 방사선치료에 비해 세기조절 방사선치료의 경우 부작용 발생률이 약 55% 감소했다.

특히 겨드랑이, 쇄골상부 림프절을 포함한 영역 림프절 방사선조사 시에 세기조절 방사선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영역 림프절 조사를 받은 환자에서 저분할 세기조절 방사선치료 시에는 통상분할 방사선치료에 비해 부작용이 약 9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분할 3차원 입체 조형 방사선치료에 비해서는 약 8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용배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방사선치료의 분할 선량 및 치료 기술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했고 15회 내외의 저분할 세기조절 방사선치료가 치료 중 및 후에 경험할 수 있는 유방암 방사선치료 관련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는 점에서 세기조절 방사선치료의 효용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번 &lsquo;저분할 입체 세기조절 회전 방사선치료:성향 점수를 이용한 방사선 관련 부작용 비교(Hypofractionated volumetric-modulated arc therapy for breast cancer: A propensity-score-weighted comparison of radiation-related toxicity)&rsquo; 연구는 국제적인 암 학술지 &lsquo;International Journal of Cancer(IF 7.396)&rsquo;에 최근 게재됐다.

저분할 방사선치료, 유방암 방사선치료 독성 위험 줄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하정훈 교수(제1저자), 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백기현 교수(교신저자)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2009~2016년) 자료를 활용해 건강검진을 받은 41세 이상 성인 654만 8,784명을 대상으로 당뇨병과 골절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당뇨병이 있는 경우 당뇨병이 없는 경우보다 골절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연구 대상을 제1형 당뇨병 환자군, 제2형 당뇨병 환자군, 비당뇨병 군으로 나누고 척추 골절, 대퇴골 골절, 모든 종류 골절의 발생 위험도를 8년간 자료를 활용해 추적관찰한 결과 비당뇨병 군에 비해 당뇨병 환자군의 골절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nbsp;

연구 결과, 제1형 당뇨병 환자군이 제2형 당뇨병 환자군에 비해 골절 위험도가 높게 관찰되었는데, 척추 골절 위험도는 33% 증가되며, 대퇴골 골절의 위험도는 무려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형 당뇨병 환자군과 비당뇨병 군을 비교했을 때 제2형 당뇨병 환자군의 대퇴골 골절 발생 위험이 7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당뇨병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비만 등으로 인해 오히려 골밀도는 높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어 골밀도가 당뇨병 환자에서의 골절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당뇨병 환자는 높은 혈당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서 뼈를 구성하는 콜라겐에도 악영향을 미쳐 골절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미 다양한 나라에서 진행된 연구들에서도 당뇨병 환자에서의 높은 골절 위험도는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하정훈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인구 집단을 대규모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며, 8년 동안 추적하면서 당뇨병 환자의 골절 발생에 대한 추세를 관찰한 연구로, 당뇨병 환자는 골절에 취약한 점을 인지하고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골대사학의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lsquo;Osteoporosis International(IF 4.507)&rsquo; 온라인판에 7월 31일자로 게재됐다.

당뇨병 환자, 골절 위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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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9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부가 간호간병료 체감제를 운영하면서 3~7일 만에 퇴원하는 급성기병원과 30일 이상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재활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03_98986_4856.jpg" />
<figcaption>정부가 간호간병료 체감제를 운영하면서 3~7일 만에 퇴원하는 급성기병원과 30일 이상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재활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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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 조속히 사회와 직장에 복귀토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 불합리한 수가 구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단기 입원하는 급성기병원의 간호간병료 체감제를 장기 입원하는 회복기재활의료기관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진료할수록 적자를 면치 못하고 것으로 드러났다.

A 재활병원은 56병상의 재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난 6월 한 달 동안 3389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병상당 월 50만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 것. A 재활병원은 6월 한 달 동안 1540명의 입원환자(연인원)를 진료, 1억 64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으나 지출이 1억 9800만원에 달했다.

적자의 주요 원인은 오래 입원하면 수가를 깎는 간호간병료 체감제. 장기입원을 해야 하는 재활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37일이면 퇴원하는 급성기병원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문케어) 시행으로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료) 중 상급병실료는 급여화 하고, 선택진료비제도는 폐지했다. 하지만 간병비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간병비 문제를 일부나마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2013년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을 이뤄 입원환자를 돌봐주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급성기병원은 2021년 6월 현재 전국 591개 병원 1415병동(6만 287병상)으로 전체 병원의 약 30%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경우 45곳 가운데 71%(32곳)가 참여할 만큼 수요가 높다.

우봉식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재활의료기관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지만 운용할수록 적자가 커져 사실상 정체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일반 급성기병원의 경우 외과적 수술이나 내과적 시술 후 드레싱이나 간호적 처치 등이 주된 업무지만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재활치료 환자의 치료실 이송돌봄생활보조 등의 역할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급성기병원과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간호간병 서비스내용이서로 다르지만 심사의 잣대는 같다.

재활병원계는 재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가, 재활지원인력 기준 미흡, 상이한 입원환자 대상군 등을 손꼽았다.

재활지원인력 기준 미흡...지원인력 1명, 4인 병실 3개 돌봐 
재활지원인력 기준은 지원인력 1명이 상시 10명의 환자를 돌보는 1:10에서부터 1:15, 1:25세 종류가 있다. 가장 인력 기준이 높은 1:10에서도 지원인력 1명이 4인 병실 3개를 돌봐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돌봄이 많이 필요한 중환자는 입원을 할 수 없고, 보행훈련을 막 시작한 환자군에서 낙상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 입원료는 질병군별로 일정 기간에는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회복기 재활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재활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 급성기병원과 같이 오래 입원할수록 입원료를 깎는 체감제를 적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은 현행 재활병동 간호간병료 수가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현재와 같은 재활간호간병 수가는 중증도나 간호 필요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중증환자를 꺼리게만들고 있다라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었다.

재활의료의 선진국인 일본은 2008년부터 일상생활기능평가 10점 이상인 환자를 15% 이상 입원토록 하면서 중증환자의 비율에 따라 가산 수가를 산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우봉식 회장은 재활지원 인력도 대부분 4인실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걸맞게 최소 1:6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재활병원에 맞지 않는 재활병상 체감제를 개선하고, 25% 이상 간호간병료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교육전담간호사 자격을 통합병동 근무경력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자격 규제로 인해 신규로 개설한 재활병원은 1년간 수가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참여 대상을 최소 120병상 이상 운영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병상 규모가 적은 재활의료기관은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우봉식 회장은 환자에게가장 절실한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도입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환영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는 달리 중증도 환자를 꺼리게 되고, 운영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수가 구조는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재활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삐걱'

김해은 대한의사협회 정책자문위원의 장인(故 김용우)께서 별세하셨음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 별세 : 2021. 9. 16.(목) 
▲ 빈소 :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 특실 
▲ 발인 : 2021. 9. 18(토) 오전 7시 
▲ 연락처 : 김해은 010-5448-7545 
▲ 마음 전할 곳 : SC제일은행 251-20-199556 (예금주 : 김해은한사랑의원)

* 코로나로 인하여 조문을 정중히 사양하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부탁드립니다.

김해은 대한의사협회 정책자문위원 장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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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9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01_98985_3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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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고 병원을 개설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8월 17일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운영한 원고 A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2년 6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B의사 등과 공모해 C병원(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

또 행정부원장이라는 직함으로 C병원에 출근하면서 자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그 지출을 결재하는 등 병원의 자금관리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

이 밖에 병원의 수익금 일부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넣어 관리하면서 의사 급여와 투자자 수익금 지금에 사용함으로써 수익배분을 직접 주관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4억여원을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의료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2016년 4월 7일 항소가 기각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세무서는 2019년 3월 A씨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9년 7월 A씨에 대해 2012년 제1분기 부가가치세 7645여만원, 2012년 제2분기 부가가치세 5억 1623여만원을 결정고시했다.

A씨는 이런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0년 7월 30일 기각됐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문을 두드렸다.

A씨는 ▲환자들에게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B의사 등 의료인이므로 자신은 병원의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니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했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뤄진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즉, 치료목적의 의료행위인 의료보건 용역(성형수술 등 일부 항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국민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는 분야인데, 의사면허가 없는 A씨(무자격자)가 의사를 고용해 제공한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것.

반면, 부당무신고가산세(무신고가산세:신고하여 납세하도록 되어 있는 국세의 납세액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제재 조치로서 덧붙여서 부과하는 세금)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등(의료법의 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를 포함)이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을 의미한다며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 주체는 A씨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C병원 운영주체가 A씨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부가가체시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하고,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의료인이 아닌 자가 병원을 개설하고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운영하면 그에 대한 납세의무가 수반된다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명의위장등록가산세 부과처분과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의위장등록가산세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5년을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가 C병원에서 이뤄진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해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가산세율 40%)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가산세율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정당세액을 2012년 1분기 부가가치세 6626여만원, 2012년 2분기 부가가치세 4억 5000여만원만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운영, 부가가치세 5억원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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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9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이현미 총무이사·이필수 회장, 대한내과학회 김영균 이사장·조영석 총무이사,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회 박홍준 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00_98984_1025.jpg" />
<figcaption>(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이현미 총무이사이필수 회장, 대한내과학회 김영균 이사장조영석 총무이사,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회 박홍준 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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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학회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으로 3000만원을 쾌척했다.

대한내과학회 김영균 이사장(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과 조영석 총무이사(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는 16일 오후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협 이필수 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

김영균 이사장은 건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하공사 작업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 완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회원들의 정성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과학회 사무실이 구 의협회관에 자리했던 시절이 있어 더 관심과 애정이 간다. 의사회원들의 단결과 화합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품위 있고 당당한 의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가 회관신축이다. 기금을 보내주신 내과학회에 감사드리며, 회원들에게 자긍심이라는 선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 완공을 10여개월 앞둔 현재 기금목표액의 35.6% 가량이 모금된 상태인데, 내과학회에서 이번에 수치를 높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대한내과학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3천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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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9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99_98982_54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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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와 일부 약사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명 먹는 낙태약 허가 검토에 대한 우려가 국회에서 나와 주목된다.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약사 출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어서 주목도가 더 크다.

일부 여성단체와 약사계는 해당 의약품의 가교임상을면제하고,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거치지 않고 약국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나온 약사 출신 국회의원의 안전성확보 소신 발언은 사회적의과학적 합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정숙 의원은 16일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를 통해 김부경 국무총리에게 낙태약 허가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구용 인공 임신중절 의약품 이른바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의 품목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식약처는 지난 2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약품이 지난 7월 품목허가를 신청한 미프지미소(경구용 낙태약)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여성단체와 약사계 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식약처가 해당 의약품의 가교임상을 면제해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자산부인과계를 중심으로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이 일고있다.

미프지미소는 영국 제약사인 라인파마인터네셔널의 제품. 미페프리스톤 200mg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mcg) 4정으로 구성한콤비팩 형태다. 미페프리스톤 1정을 먼저 먹고 하루 뒤에 미소프리스톨 4정을 먹는 것을 용법으로 한다.

미페프리스톤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결합해 작용을 방해함으로써 자궁내막을 탈락시키는 기전으로 임신을 종결시킨다. 미소프리스톨은 강한 수축을 일으켜 탈락된 조직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현대약품은 라인파마인터네셔널과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미프지미소에 대한 국내 판권과 공급권을 획득했다. 연내 국내 출시를 목표로절차를 밟고 있다.

미프지미소를허가하면, 국내 첫 경구용 인공 임신중절의약품 도입 사례가 된다.중앙약심에서도 가교임상 적용 여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을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부인과를 비롯한의료계는 해당 의약품 사용의 위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가교임상을 통해 국내 여성에서의 의약품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한 뒤 도입 여부 결정 ▲국내 도입 때 임부의 상태에 따라 투약이 가능하도록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 ▲복용 후 부작용 관찰을 위해 입원 또는 회복실을 갖춘 의료기관서 사용 등 주의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장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안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판단 하에 자궁 내 임신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약물을 처방해야 하며, 약물 복용 이후에도 부작용 관찰 등 추가 조치를 해야 안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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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9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99_98983_5530.jpg" />
<figcaption>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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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서정숙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와 안전성 검증없이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에 필요한 필요적 사전 상담의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낙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모체(산모)와 태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지만, 현재 입법 공백 상태로 낙태를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그렇다고 입법 공백을 틈타 낙태가 쉽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내 한 제약사가 경구용 낙태약을 수입허가 신청했는데, 해당 의약품은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착상을 제거하는 효과를 갖는 약을 1차로 먼저 복용하고, 24시간 이후 2차 복용을 통해 수정태아 및 임신중절 유산물의 배출을 촉진시키는 형태라면서 이 약이 프랑스, 영국 등에서 사용되고는 있지만, 불완전 유산과다 자궁출혈 등의 부작용 위험성이 크다. 심지어 복용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다. 두통약 먹듯, 감기약 먹듯 쉽게 복용할 수 있는 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부인과학회 역시 이 약품의 사용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런데도 식약처가 이 낙태약에 대해서는 해외 의약품을 국내에 수입 허가할 때 실시하는 국내 임상시험 즉, 가교임상시험을 면제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낙태약을 허가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의약품을 수입하는 차원을 넘어 약물 낙태라는 새로운 낙태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런 사안을 식약처가 사회적 합의 없이 환자 보호를 위한 가교임상시험 절차까지 생략해가며 허가를 서두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낙태에 관한 찬성반대 입장과는 별도로 약물 낙태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원로적 답변을 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 낙태를 결정하기 전 상담 라, 산부인과 전문의의 낙태 시술 거부 권리 등을 세밀히 규정한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약사 서정숙 의원 "안전성 검증없이 '낙태약' 허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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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0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혜영 의원이 복권 수익금 일부를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중증 질환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권법을 대표발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98_99004_2258.jpg" />
<figcaption>최혜영 의원이 복권 수익금 일부를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중증 질환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권법을 대표발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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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수익금 일부를 희귀 난치성 질환자와 중증 질환자의 치료비를지원하는 데 사용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최근복권 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 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 건강보험 급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복권 수익을 보태희귀난치중증 질환에 대한 급여 보장범위를 확대, 국민 건강을 지키자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급여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제도로 재정이 튼실치 못하면 국민의 건강한 삶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그 어떠한 국가정책보다 중요하다.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상태는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4년간 보장성 강화 대책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18년 20조 6000억원에서 2020년 17조 4100억원으로 줄었다.

보장성 강화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면서 누적 적립금은 대폭 줄어들어재정 건전성 확보 대책을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수입원인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으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면 무조건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재정 확충에 어려움이 따른다라면서 게다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건보 재정에 적립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국고지원 비율은 1314%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건정성을 이유로 생명과 밀접한 필수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권기금 중 일부를 건강보험에 지원하면꼭 필요하지만 고액이라 급여를인정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는희귀난치성 질환자나 중증질환자를 위해 큰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다.

의협은 다만,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중증질환과 같이 특정 질환으로 한정하지 말고 더 많은 국민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복권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복권 수익금,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법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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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9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97_98980_150.jpg" />
<figcaption>김부섭 현대병원장(사진 왼쪽)이 15일 홍창권 중앙대의료원장에게 중앙대 광명병원 건립기금으로 18억원을 기부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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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섭 현대병원장(경기 남양주)이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중앙대광명병원 건립 기금으로 18억원을 쾌척했다.

김부섭 병원장은 1981년 중앙의대(11기)에 입학해 석박사 학위(정형외과학)를 중앙대에서 취득했다. 김 병원장은 중앙대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수료하고, 혜민병원 진료부장을 거쳐 1998년 남양주에 현대병원을 개원했다. 현대병원은 현재 중앙대병원 협력병원이기도 하다.

김 병원장은 2018년 중앙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으로 30억원을 약정하고, 매년 3억원씩 후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앙대광명병원 건립기금으로 18억원을 추가 후원했다. 

기금 전달식은 15일 중앙대병원 회의실에서 홍창권 중앙대의료원장 김부섭 현대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김부섭 병원장은 올해로 개교 50주년을 맞은 의미 있는 일을 하고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중앙대광명병원을 생각하게 됐다며, 광명병원은 의과대학 후배들의 교육수련과 양성뿐만 아니라, 범 중앙인이 바이오메디칼 분야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데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로 후원을 더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앙 메디칼 이노베이션 위원회 공동위원장이기도 한 김 병원장은 중앙대학교에도 장학금 2억원을 후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중앙대의료원은 2021년 중앙대학교 및 의과대학과 함께하는 통합 모금캠페인을 기획, 중앙 메디칼 이노베이션 위원회를 출범하여 광명병원 건립 재원 마련과 함께 중앙대학교의료원의 중장기 발전에 대한 조언과 후원, 인적 네트워크 확장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부섭 현대병원장, 중앙대의료원에 18억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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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9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96_98979_205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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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내년 3월 9일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기획본부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의협은 16일 오전 제19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정관 제39조 제2항에 근거해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를 구성키로 했다.

의협 대선기획본부는 의사와 국민이 Win-Win 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각 정당에 제시하고, 의협의 입장을 담은 정책제안서 내용이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 공약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대선기획본부는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제안서 주요 후보자 및 각 정당 전달 ▲회원 및 가족직원 등 대선투표 참여 요청 ▲올바른 선거방법 홍보 ▲권역별, 지역별 정책토론회 개최 ▲각 정당 후보자별 보건의료분야 공약 비교 분석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무열 의협 대외협력 부회장은 대선기획본부는 기획단 중심으로 활동하고 독립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기획본부가 기획단의 활동을 서포트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각 지역 직능별 조직을 후원관리하면서 의협의 정치적 위상 강화 및 정당한 권리 추구를 위해 지속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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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78 max-width-834 float-center" data-idxno="989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96_98978_20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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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기획본부는 이무열 대선기획본부장이재범 부본부장과 3개 단장을 중심으로시도의사회와 직역 단체를 통해 고문과 위원을 추천 받아 세부 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다.

대선기획본부는 산하에 3개기획단(민복기 기획담당 대선기획단장, 길광채 조직담당 대선기획단장, 고병수 추진담당 대선기획단장)을 두기로 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제20대 대선 대비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마련했다. 대선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 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신설 등을 의료정책과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핵심 과제를 담았다.

의협, 대통령 선거 대비 '대선기획본부' 가동

요양병원 병상 수와 장기입원의 증가,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이 혼재돼 있는데다 지역사회 복귀 및 거주 지원 통합 요양서비스 이용 지원의 미흡 등이 노인 만성기 의료와 요양분야에서 문제점으로 꼽히는 가운데요양병원-요양원을 4개 또는 3개로 기능을 분화하는 공급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7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97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홍수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95_98976_590.jpg" />
<figcaption>김홍수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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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한요양병원협회가의료전달체계에서의 요양병원 역할 모색을 주제로 2021년 추계학술세미나를 연 가운데 김홍수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는 지속가능한 환자중심 노인의료요양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만성기 의료 필요도(요양병원 환자군 분류)와 요양돌봄필요도(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고의료저요양 필요군 ▲고의료고요양 필요군 ▲저의료고요양 필요군 ▲저의료저요양 필요군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복귀형 요양병원 △의료요양통합기관 △요양시설 △커뮤니티케어로 노인의료 요양돌봄분야 공급체계개편을제안했다.

김홍수 교수는 현재는 필요도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이용 양상이 많이 관찰된다며 장기요양 등급이 낮아 요양시설 입소가 제한적인 저요양 필요군에서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많았고 경증환자 비율도 높아 사회적 입원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증환자의 비율도 높아 사회적 입원의 증가가 우려되며, 만성기 의료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가 모두 높은 경우 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가 많았으나 적절한 의료적 처치의 한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존 서비스 제공 공급자 중심의 상호폐쇄적 병렬형 이용 패턴에서 이용자 중심의 상호 개방적인 연계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의 의료기능은 더욱 고도화하면서, 기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중간형태로 의료기능을 강화하는동시에 충분한 입소시설로서의 사회서비스를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장기요양 공급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공식적인 연계 및 의뢰체계를 제도화하고 이에 따른 적정 보상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강조했다.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로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만성기 의료 중심의 복귀형 요양병원 ▲의료강화 요양중심의 의료요양 통합기관 ▲생활요양 중심의 요양시설 ▲재가요양을 포함한 커뮤니티케어로 개편, 노인의 기능 상태 변화와 의료필요도에 적합한 서비스를 연속해서제공할 수 있는 공급체계 모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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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9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홍수교수는 만성기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따라 4개 기관으로 공급체계를 개편한 안을 제언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95_98974_2729.jpg" />
<figcaption>김홍수 교수는 만성기 의료와 요양 돌봄의 필요도에 따라 4개 기관으로 공급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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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수 교수는 의료요양 통합기관(고의료고요양필요군)은만성기 의료와 요양통합 욕구를 복합적으로 가진 대상자에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운영중인 요양병원 중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위한 인력시설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지정하고, 별도 기관이 아닌 병원 내 특수병동 등의 형태로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귀형 요양병원(고의료저요양필요군)의 경우 기존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 모델로, 만성기 의료필요도가 높은 대상자에게 전문서비스를 제공해 3~6개월간의 단기적 개입을 통해 지역 복귀를 지원하는 모델이다.

이어 노인의료전달체계와 요양병원의 역할을 발표한 김주형 교수(아주의대 의학연구협력센터) 역시 현재의 요양병원이 사용자의 욕구에 기반하지 않고 만성기, 요양돌봄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요양병원 명칭을 치유병원으로 변경하자고제안했다. 김 교수는 회복기 재활병원과 현재의 요양병원을 통합해△아급성기 재활치유병원 △치유병원 △전문요양원으로 개편하는 새로운 모델을제시했다.

아급성기 재활치유병원은 중도 이상 50%, 180일 이상 장기 입원환자 50% 미만, 전문재활 환자 30% 이상, 뇌혈관질환 발병일 6개월 이내 10% 이상인 경우로 지역별 배분이 필요하고, 일정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인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치유병원은 치매, 암, 뇌병변 등으로 기능을 세분화하고 인증및 적정성 평가 3등급 이상의 기준을 제시했다.

김교수는 아급성기 재활치유병원10%, 치유병원 60%, 전문요양원 30%의 구체적인 배분율도 언급했다.

김교수는 재활기능과 함께 급성 후기 또는 아급성기 기능을활성화 하기위해서는수가체계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며 현행 일당정액제를 행위별 수가로 변경하거나 적정 수가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돌봄을주로 제공하는요양병원을 한시적으로 요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고주문했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했다. 기평석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고령사회에서 요양병원은 보건과 안전을 책임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일상화된 방역의 시대에는 더욱 중요하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앞두고 일상화된 방역 시대에 요양병원의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토론해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학술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이외에 요양병원 감염관리 운영사례3주기 요양병원 인증평가 대응방안의료법인 운영의 법률적 이해 등 행정 실무 교육도 병행했다.

"요양병원·요양원 기능 혼재...의료적 기능 강화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7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897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2021년 9월 16일 오후 기준, 잔여백신 검색 결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94_98972_4249.jpg" />
<figcaption>2021년 9월 16일 오후 기준, 잔여백신 검색 결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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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에 대해서도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 또는 의료기관 별 예비명단을 통해 잔여백신을 활용할 수 있다. 이때, 1차 접종 의료기관 외 다른 기관에도 예비명단을 올릴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17일부터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 또는 의료기관 별 예비명단을 활용해 2차접종에 대해서도 잔여백신 예약 및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잔여백신은 1차접종만 예약 및 접종이 가능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17일부터는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네이버, 카카오 앱을 통해 잔여백신 예약) 및 ▲의료기관별 예비명단(의료기관에 개별 연락하여 접종 예약 명단으로 올리는 방식)을 활용해 백신별 허가 범위(화이자 3주, 모더나 4주, 아스트라제네카 4~12주) 내에서 2차접종이 가능하다.

잔여백신으로 SNS나 예비명단을 활용해 당일 접종을 예약할 경우, 기존의 2차접종 예약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활용할 경우, 17일부터는 1차 접종을 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 예비명단에도 올릴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접종일은 1차접종일로부터 8주를 기본으로 예약된다. 이때 28일부터는 본인의 사정으로 희망할 경우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4주~12주 범위 내에서 예약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준비 등을 위해 2차접종일은 예약시스템 접속일 기준으로 2일 후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전예약시스템 접속일이 9월 27일이라면, 2차 접종일 예약은 9월 29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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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9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94_98973_4312.png" />
<figcaption>(출처=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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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이 10월 1일부터 다시 추진된다.

추진단은 18~49세 청장년층의 1차접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아직까지 접종을 받지 못했거나 예약하지 않은 전체 미접종자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우세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 미접종자를 포함해 접종 가능한 연령층의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미접종자 약 500만명 내외 규모를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추진단은 현재까지 1회 이상 접종 기회가 있었지만 다양한 사정으로 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접종해,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기회를 놓쳐 예약하지 못한 분들과, 접종받지 않은 분들은 본인 건강과 가족 안전을 위해 예약에 꼭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 백신, 2차 접종도 SNS·예비명단 통해 '잔여백신'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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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9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원가에 독감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093_98970_3943.jpg" />
<figcaption>개원가에 독감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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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예방접종(NIP)을 제약사와도매상의 손에만 맡겨 둘 것인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부족한 독감 백신 문제를 해결하라며 정부에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13일 열린 질병관리청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독감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 상황을 설명하고, 일반 접종은 물론 NIP 유통 파행에 관한우려를 전달했다.

현재 백신 생산 제약사들이 직거래를 기피한 채 도매상을 통한 인터넷 쇼핑몰 판매에 주력하며, 개원가는 가격 상승, 반품 불가, NIP 불가 불평등한 조건에 내몰리고 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유소아임신부의 NIP용 백신은 기존 거래 여부나 주문량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문을 받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백신은 NIP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의 파행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올해 독감 예방접종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소아임산부용 백신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보건당국은 독감 백신 공급량이 예변에 비해 적지 않다고 하는 데도 품귀현상을 빚는 것은 제약사와 도매상의 변칙적 공급 행태 때문이라며 제약사와 도매상의 횡포에 대해 질병청은 물론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똑같은 백신인데도 NIP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은 접종을 원하는 어린이와 임산부를 곤경에 빠지게 하는 것이며, 의사들은 민원에 시달리고 전체 접종률이 떨어지면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다.

정부가 공급 업체들의 계약관계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만 에둘러 피할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정들을 잘 활용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권을 발동해서라도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이러한 사태의 이면에는 지난해 독감백신 운송 시 상온 노출 사건과 백신 부작용 의심 사례로 접종률이 떨어져 제약사들의 손해가 빚어진탓도 있다. 하지만 이런 손실을 국민이나 의사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면서지난해 보다 올해 백신 가격이 일제히 급등한 것은 불공정한 담합이 아닌지 의심되며,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법적인 조치까지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석 회장은 제약사나 도매상이 일반 물량을 NIP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는 NIP 공급 가격과 일반가의 차이에도 원인이 있다라면서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가격 간극을 좁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원가 독감 백신 품귀…NIP 파행 우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의사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대중에게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lsquo;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rsquo;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의사 표현과 소통의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소셜미디어는 의료계에서도 개인 친목과 소통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의료정보와 지식 등을 알리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 진료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것이 윤리적, 사회적 문제로 확대ㆍ재생산됨에 따라 의협은 이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lsquo;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특별위원회&rsquo;를 구성ㆍ운영해 수차례 회의와 토론회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최종 완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기본원칙 및 세부지침으로 크게 총 2개의 주제로 분류돼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40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284_111405_192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특히 기본원칙 및 세부지침 내 ▲개인의 정보(비밀) 보호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동료)간 커뮤니케이션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이해의 충돌로 구성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세부적인 부분들까지도 안내했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ldquo;2018년부터 준비를 시작해 거의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러 상황들을 면밀히 분석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rdquo;라며, &ldquo;국민건강 지킴이인 우리 의사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셜미디어 사용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유념하며 환자와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