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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4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89_99417_20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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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 제도가 도입되면서, 당시 의약정은 대체조제를 약사법에 명문화했다.

현행 약사법은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를 다양하게 상정하고 있으며, 의사가 의약품을 제품명으로 처방하더라도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하지 않는 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약사법이 대체조제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약계를 중심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가장 최근인 2020년 9월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에는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며, 약사가 대체조제후 의사치과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방식을 추가하고, 이 경우 통보받은 심평원이 해당 처방 의사치과의사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올해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5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에서 논의됐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대체조제의 범위방법 등은 국민 건강권 및 의사 진료권처방권과 깊은 관련이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전문가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의약계 해묵은 갈등의 불씨인 대체조제 활성화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에는 어떤 게 있을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1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94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89_99418_202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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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정책현안분석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의 제문제 연구과제를 통해 대체조제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 방향을 진단했다.

먼저 동일성분조제로의 명칭변경 문제다.

동일성분조제라는 용어는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이 동일한 약이 아닌데도 마치 동일한 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환자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환자들은 자신의 약이 대체조제 됐는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약사가 대체조제 여부를 의사환자 등에게 동의를 구하는 지에 대한 점검 장치가 없어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복제약 대체(Generic substitution)를 사용하고 있어 국제적 용례하고도 맞지 않다.

사후통보 방식 변경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한계 ▲사후통보의 필요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노정됐다.

대체조제의 전제가 되는 생물학적 동등성은 오리지털 제품에 대한 복제약의 생체이용률이 80125% 범위에 든다는 평가에 불과하다. 게다가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생동성 인정 의약품이 4000여 품목에 이르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민 건강권 보호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별 환자의 특성과 약물 성질을 고려치 않고 이런 생동성 결과만을 근거로 대체조제를 확대하게 되면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사후통보는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신속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궁극적으로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다.

의사가 즉시 인지할 수 없는 대체조제가 증가하면 실질적으로 의사의 진료나 처방에 대한 효과의 불확실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사후통보 절차에 심평원 개입의 부당성도 되짚었다.

사후통보 과정에 심평원이 개입하게 되면 의사-약사 간 직접 소통은 단절되고, 통보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오해불신도 더욱 커지게 된다. 또 제3기관의 개입으로 통보기한이 연장되면서 대체조제 통보제도의 취지는 희석되고 결국 환자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연구과제는 심평원에 사후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약사가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방식을 사문화시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렇다면 대체조제 활성화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선결과제로 세 가지 관점에서 주목했다. 대체조제 활성화에 앞서 ▲의료소비자(환자) 관점에서 대체조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 ▲복제약 정책 개선 ▲불용재고의약품 처리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우선 국민이 대체조제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생동성시험, 오리지널약, 복제약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필요하다.

또 대체조제 거부 권리를 법으로 규정하고,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의 책임은 약사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는 등 국민 인식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다.

약값 상승의 주범인 복제약 품목 난립 문제 해결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입장이다.

제약회사가 의약품 품질관리와 연구개발에 주력하지 않고 복제약 판매마케팅에 집중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과제는 복제약 허가 수 제한 및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복제약의 품질 우려를 해소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복제약 가격 통제 및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등 약가인하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재고의약품 처리문제도 제기했다.

대체조제 활성화가 불용 재고의약품 처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재고약 처리가 국민 건강권과 의사 처방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연구과제는 불용 재고약 처리를 위해서는 약사법에 제약회사의 반품처리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약국은 일반의약품보다 전문의약품 구비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약국이 다양한 의약품을 갖추는 게 불가능하다면, 의사가 자신이 처방하는 의약품을 직접 보관하고 처방하는 (가칭)국민선택분업제도 도입이 효과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대체조제 활성화?…"생동성·복제약 뜻부터 제대로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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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4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88_99414_24.jpg" />
<figcaption>[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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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첫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야당은 정부가 K-백신K-바이오 치적 쌓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며 맹공을 퍼부었고,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흠집내기라며 맞섰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

김 의원은 8일 식약처 국감에서 정부는 SK바사의 백신 개발에 조금의 지원금도 보태지 않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 계약을 성사해 낸 모더나 백신의 국내 우선 공급 여부도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그러면서도 SK바사를 방문해 K-백신,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정권 홍보에 나서는 것은 염치가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SK바사의 백신 후보물질 GBP-501은 국제기구인 감염병혁신연합(CEPI)으로부터 25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아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김 의원은 SK바사가 백신을 완성해도 우리나라에 우선 공급된다는 보장이 없다. 백신 개발 지원금도 없고, 우선 공급여부도 관여할 수 없는 정부는 지금까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성과에 숟가락만 얹으려 한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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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4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88_99415_239.jpg" />
<figcaption>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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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이종성 의원은 정부가 K-백신K-바이오이라는 치적을 쌓기 위해 SK바사 임상 3상 허가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주장을 폈다.

이 의원은 임상 3상에 내국인 10%를 포함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못했고, 임상2상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SK바사 백신의 임상 3상을 승인했다며 안전성 확보보다 성과물 만들기에 치중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K-백신K-바이오의 성과를 내기 위해 식약처장이 과욕을 부리는 것 아니냐, 나아가 청와대에서 압박을 받은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주장한 이 의원은 김강립 식약처장을 향해 이를 둘러싼 감사를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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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4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88_99416_35.jpg" />
<figcaption>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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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백신 주권의 문제에 정치적 의도를 끌어 넣은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정부가 SK바사를 방문한 것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기업에서 최선을 다해서 개발에 노력을 기울인 점을 격려하기 위해서라며 식약처는 GBP-510의 임상시험 착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교 임상이라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해명했다.

임상3상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식약처는 모든 의약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며 임상 3상 허가는 과학적인 근거와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로, 다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서두르거나 한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민간기업의 성과일 뿐 정부가 한 일이 없다고 하나, 식약처는 그간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제품화 기술 지원과 신속허가 등 발빠르게 대응해왔다며 김 처장을 향해 국내 1호 백신 성공을 위해 식약처는 더욱 분발해달라. 정치권도 함께 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국감 "정부가 한게 뭐냐""K-방역 특혜" 국산 코로나19 백신 놓고 '공방'

코로나19 확진환자 상당수가 코로나19 최종 진료 후에도 소화계통, 근골격계통, 호흡계통 등 여러 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후유증 추적 및 사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ldquo;대구지역 코로나19 완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1%가 1개 이상의 후유증을 호소했고,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상당수가 코로나19 최종 진료 후에도 소화계통, 호흡계통 질환 등 여러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 확진환자의 후유증을 체계적으로 추적 조사, 연구해야 하며, 중대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해 끝까지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ldquo;설문조사, 건강보험 데이터 등과 연계해 후유증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겠다.&rdquo;라고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환자 총 13만 5,12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최종 진료일자 이후 2021년 9월 29일까지의 진료 기록을 추출한 결과, 총 129만 2,003건의 외래 진료, 총 3만 4,609건의 입원 진료가 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확진환자의 80.7%에 달하는 10만 9,013명이 &lsquo;소화계통의 질환&rsquo;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확진환자의 59.5%인 8만 398명이 &lsquo;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rsquo;, 전체 확진환자의 39.9%인 기준으로 5만 3,920명이 &lsquo;호흡계통의 질환&rsquo;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

한 명의 환자가 여러 질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고, 특히 소화계통, 근골격계통, 호흡계통의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입원 진료와 관련, 전체 확진환자의 1.7%인 2,255명이 &lsquo;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rsquo;으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확진환자의 1.2%인 1,583명은 &lsquo;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rsquo;를 이유로 입원했고, 전체 확진환자의 1.1%인 1,459명이 &lsquo;소화계통의 질환&rsquo;으로 입원했다.

한편,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후유증 설문 조사 결과, 응답한 965명 중 91.1%가 1개 이상의 후유증을 호소했다. 피로감(26.2%), 집중력 저하(24.6%), 불안감 및 우울감(20%), 탈모(15.9%) 등이 완치 후 4개월 기준 지속된 주요 증상으로 꼽혔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입원 성인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임상적 후유증을 조사한 결과, 증상발현 평균 3개월 이후 피로감(43%), 운동 시 호흡곤란(35%), 탈모(23%), 가슴답답함(15%), 두통(10%) 등이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ldquo;일부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후유증을 심층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유증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건보공단과 연계한 확진환자 진료 데이터에서 코로나19 경험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우리 국민이 완치 후 일상을 회복해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지원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 후에도 80%가 진료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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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4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86_99413_4943.jpg" />
<figcaption>매년 국감 시즌이면 전문직 성범죄자 중 의사가 가장 많다는 자료가 되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의사에는 치과의사, 한의사, 심지어 수의사까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적시하지 않는다. 사진은 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현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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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중 의사가장 많아, 전문직 성범죄 최다 의사..최근 4년 602명.

일주일 전 쯤 쏟아진 기사 제목이다. 이 기사만 보면 꼼짝없이 의사는 성범죄자 집단의 대명사처럼 들린다. 

이런 기사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보통 9월과 10월 국정감사 시기 때면 매번 되풀이 된다. 올해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4년간 성폭력 범죄자 전문직 직업별 현황 자료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보도자료를 내면서 쏟아져 나왔다. 의사예술인종교가교수언론변호사 등 6대 전문직 성폭력 범죄 5569건 중 의사가 602건으로 제일 많다는 것이다.

잠시 시간을 돌려보자. 작년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자료의 출처였다. 경찰청의 5년간 자료를 제출받아 의사 성범죄자가 613건으로 가장 많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조금 더 시간을 돌려 2015년으로 가면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6대 전문직의 성범죄 현황 자료를 냈다. 차이라면 당시엔 성직자가 1위였고, 의사가 2위였을 뿐이다.

이들 자료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전문직 의사에 한의사치과의사수의사까지 포함돼 있지만 이러한 사실은 적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은 일반적으로 의사라고 하면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과 의사를 연상하지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를 떠올리지 않는다. 자료가 이렇다 보니졸지에 의사는 이들 모두의 성범죄까지 떠안아 파렴치한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잘못된전문직 분류를 시정해 달라고꾸준히 요구했지만이런 자료를 낸 의원실의 반응은 한결 같았다. 경찰청 자료 그대로 보도자료화 한 것이다라거나경찰청에서 그렇게 자료를 받았다며, 경찰청에 그 과를 넘겼다. 경찰청에 문제를 제기하면 통계를 입력할 때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따로 분류하지 않는다며 굳이 분류가 필요하냐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경찰청이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포함해 의사로 통칭해 자료를 내고 있지만 의료법에서는 엄연히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이들은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임무를,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로 엄연히 구분된 행위를 하고 있다.그런데도 이 중 의사라는 명칭만 특정해 국정감사때 마다 전문직 종사자 중 성범죄 1위 의사라는 보도자료을 내면서 의사들은괜한 오해를 사고, 국민에 대한의사의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

의료계는 수년째경찰청의 통계 작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을 요구했지만 업무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직업별 분류를 세말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도 힘든 일일까? 더욱 의아한 것은 성범죄 현황 자료를 내놓는 국회의원들이다. 경찰청 자료에 대한 지적이 그들의귀에도 들릴 터이지만매년 관행적으로 보도자료를 낼뿐 경찰청에 시정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사실 매번 이런자료를 내고 있는 이들에겐 애초부터 정확하고 세밀한 자료는 필요없을지도 모른다.직종 간 비교를 하려면 각각의 전문직 총수에서 실제 발생 비율을 구해비교해야 맞지만 잘못된 숫자만 갖고 단순 비교하면서의사 성폭력 범죄자 전문직 중 가장 많다는 자료를 반복해 생산하는 이유는 따로 있기 때문이다. 

서영석 의원이 지난 9월 30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말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서영석 의원은 의사, 종교가, 변호사 등은 사회적 영향력도 크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직종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충격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특히,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경우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이용해 무방비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그 위험도와 심각성이 더 높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의사의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되어야 근절될 수 있다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의사 면허취소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요약하면 의사 면허취소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바닥 다지기였다는 의미다. 본인의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것인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의사들이 한의사, 치과의사, 심지어 수의사의 성범죄까지 불필요한 오명을 덮어써야 하는지안타깝다.

잘못된 통계 알면서도 반복되는 '의사 성범죄자 최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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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4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85_99412_280.jpg" />
<figcaption>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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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난제로 떠오른 가운데 오히려 난임시술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9월 6일 난임시술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난임시술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난임시술기관 평가에서 결과가 낮은 의료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시술기관 지정 취소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계는 네거티브식 정책 방향부터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난임시술기관 평가는 난임시술기관의 질적양적 평가를 통해 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되고 있다. 평가를 통해 난임시술기관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하위기관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닌, 모든 기관이 기준 이상의 서비스 질을 확보하는 데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난임시술기관 평가의 목표는 부진한 기관에 대한 계도와 질 향상을 통해 국민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자칫 무분별한 행정 제재가 이뤄질 경우 의료에 대한 접근성 저하가 초래된다고 강조했다.

절대수가 많지 않은 난임시술기관의 현실을 감안할 때 오히려 진료의 양정질적 저하가 유발 될 수 있어 행정권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난임시술기관 평가의 목적 및 방법, 결과에 따른 기관 계도 및 사후 행정처분에 대해 지침으로 명문화돼 있어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만약 법률로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유관 학회단체와 협의를 통해 문구를 정비하는 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모호함이나 제반 행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과잉입법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정취소 전단계의 세부 과정까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 우려가 있다며 법률로 강제할 경우 컨설팅이 유명무실한 의료기관까지 반드시 시행하게 돼 컨설팅을 주도하게 될 학회의 업무가중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난임시술기관 평가의 목적은 모든 난임시술의료기관이 일정 기준 이상 의료서비스 질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무분별한 행정제재가 이뤄질 경우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낮아지고 의료서비스의 양적질적 저하가 초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체계 고도화 방안 마련 연구에서도 실적 기준에 부합치 않는 경우 지정 취소를 바로 내리지 말고 질관리위원회의 지원을 거쳐 3년 후 재평가를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심각한데 난임시술기관 규제 강화?

인체 곳곳에 혈액을 전달하는 심장과 주요 동맥에 문제가 발생한 심혈관계 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손꼽힌다. 이미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 지방간이 심혈관계 질환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국내 연구팀이 개인마다 다른 생체정보를 대입시켜 계산해 낸 지방간 지표(Fatty liver index : FLI)를 살피면 향후 10년 사이에 심혈관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비교적 간단한 방식이라 진료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용제 교수와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가정의학과 정태하 교수 등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브란스병원 헬스체크업(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26,176명을 대상으로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팀은 대상군 가운데 기록이 미비한 경우, 나이, 기저질환 유무 등을 고려해 연구에 적합한 30세부터 69세 사이의 성인남녀 7,240명을 최종 연구대상 집단으로 선정했다.

연구팀은 연구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네 가지 생체정보(혈액 내 중성지방(triglyceride, TG) 수치와 감마지티(&gamma;-glutamyltransferase) 수치, 체질량(BMI) 지수, 허리둘레)를 수식에 대입해 산출해 낸 &lsquo;지방간 지표(Fatty liver index: FLI)&rsquo;를 주요 연구자료로 사용했다.

연구팀은 0~100점 사이로 분포된 지방간 지표에 따라 정상그룹(30점 미만: 3,856명), 중간그룹(30~59점: 1,955명), 지방간 그룹(60점 이상: 1,429명)으로 분류했다.

연구팀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 예측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프래밍함 위험지수(Framingham Risk Score) 측정법에 지방간 지표를 대입해 향후 10년 사이에 발생 가능성을 살폈다.

연구팀은 프래밍함 위험지수가 10% 이상을 보이면 심혈관질환 발생 고위험군으로 정의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74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0/103577_111744_401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744">지방간 지표변화에 따른 향후 10년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 상관 그래프</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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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연구 결과, 지방간 지표가 증가하면 향후 10년 동안 심혈관질환을 겪게 될 위험도 또한 함께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 형상을 보였다.

연구팀은 지방간 지표가 30 아래인 정상그룹과 60 이상의 지방간 그룹 사이 비교 분석 내용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각 집단이 지닌 여러 변수를 조정하지 않은 상태로 단순 비교를 했을 시, 지방간 그룹이 정상그룹보다 향후 10년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3.43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그룹의 여러 혼란 변수를 보정해 대입하더라도 지방간 그룹은 2.56배 더 높은 발생률을 기록했다.

연구를 주도한 이용제 교수는 &ldquo;현대인의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다수의 지방간 환자를 양산하고 있다.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 지방간 모두 만성간질환에 속하며 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위험 요소다. 일차 진료현장에서 쉽게 획득 가능한 지방간 관련 인자들을 이용해 지방간 지표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10년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까지 얻을 수 있음을 연구로 확인했다. 특히, 지방간이 자주 발생하는 30세~69세 사이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라 이를 잘 활용하면 조기 지방간 발견과 관리를 통해 향후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nbsp;

이용제ㆍ정태하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위장관 및 간질환 관련 유명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Gastrointestinal and Liver Diseases(IF: 2.008)에 &lsquo;Fatty Liver Index as a Simple and Useful Predictor for 10-year Cardiovascular Disease Risks Determined by Framingham Risk Score in the General Korean Population:&nbsp; 한국 성인의 지방간 지표와 향후 10년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 상관 관계&rsquo;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심혈관계 질환 발생 가능성? 지방간 지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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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와 함께 올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도 3년 간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다. 
의료계는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실손보험 청구 대행 의무화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의협 출입기자단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어떤 회무 철학으로 의사회를 이끌어 갈 것인지, 그리고 의협과 어떻게 협력하면서 회무를 추진할 것인지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 기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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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4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의협 출입기자단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84_99410_295.jpg" />
<figcaption>[사진=의협 출입기자단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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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6개월째를 맞이하는 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은 현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회와 연계해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거대 여당이 밀어부친 결과 수술실 내 CCTV 설치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것은 아쉽지만, 시행시기를 늦추고 의료계에 유리하도록 독소조항을 제거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창규 회장은 출범 초기인 현 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협 집행부의 행보가 부적절하거나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상시투쟁체를 구성해 투쟁의 불씨를 키우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힘을 분산시켜서는 안 된다며 의료계 일부에서 상시투쟁체를 만들자는 요구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는 의협 대선기획본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울산시의사회 자체적으로 회원 1인 1정당 가입을 독려해 의료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의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인 회관 건축도 임기동안 마무리 짓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울산지역 병원과 함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지속해서 진행키로 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준비해야 하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국한해 원격의료를 적용하되, 이 때도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 일답

Q. 울산시의사회장으로 당선된 후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한 사업은? 
코로나19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엄중한 시기에 의료계의 모든 역량을 모아 코로나19 극복에 매진해야 함에도 정부는 끊임없이 의료계를 옥죄는의료악법을 쏟아내고 있다.비급여항목의 공개와 보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법안들이 현재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당장 논의돼야 할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회관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울산광역시의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인 회관 부지 확보를 목전에 두고 있다.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회관 건축까지 마무리하려고 한다. 역대 회장들에게 감사드린다.

Q. 코로나19 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울산시의사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 선별진료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백신예방접종센터에 참여해 헌신하고 있다. 
울산시의사회에서도 울산시, 보건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예방접종센터, 생활치료센터의 인력지원 및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백신 접종 초기에 백신 수급 상황이 여의치 않아 울산의 백신 접종률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에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울산대병원을 포함한 13개 병원에서 건강검진권을 협찬받아 6월10월까지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울산시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고, 매월 초 추첨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검진권을 나눠주는 행사를 하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접종률 제고에 많은 동기부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함께 행사에 참여해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Q. 울산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 1기 때부터 참여했다. 현재 전문가평가제 참여 현황과 적발 사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울산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 제1기 시범사업 때부터 광주광역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와 함께했고,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전문가평가 제2기 시범사업에 8개시도의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제1기 시범사업 때 3건을 심의했다. 한 건은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나머지 두 건은 자체 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제2기 시범사업 때는 한 건을 심의했는데, 형사처분이 진행중이라 심의 불능으로 결론을 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러한 의료계 내부의 자정노력이 계속될 때, 실패와 좌절을 딛고 그 동안의 노력이 밀알이 되어 언젠가는 자율규제, 자율징계권의 획득이라는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한다.

Q. 차기 대통령 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다. 지역의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울산시의사회는 대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서 대선기획본부을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다. 의료계의 요구와 목소리가 대선기획본부를 통해 일관성있고, 큰 울림이 되어 전달 될 수 있도록 울산시의사회도 의협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생각이다. 
예전부터 울산시의사회는 회원 1인 1정당 가입을 독려해 많은 회원이 정당 가입을 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후원을 더욱 활성화시켜 의료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한다. 
대선 주자들의 의료계와 관련된 공약을 비교해 회원에게 잘 알려 올바른 선택을 할 수있도록 돕는 것이 울산시의사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Q. 현 의협 집행부는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국회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제41대 의협 집행부가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회와도 연계해 여러 채널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얼마전 수술실 내 CCTV 설치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의료계는 당혹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전문가인 의료계의 의견은 무시되고 국민의 건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쉽다. 
결과적으로는 거대 여당이 밀어부치는 다수결의 횡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와중에서 시행시기 및 세부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또 의료계에 유리하도록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Q. 의료계 일부에서 상시투쟁체를 만들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의협 집행부의 행보가 부적절 하거나,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상시투쟁체를 구성해 투쟁의 불씨를 키우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힘을 분산시키지 말고, 출범 초기인 현 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16개 시도의사회가 사실상 투쟁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투쟁의 전초기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상시투쟁체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리라 본다.

투쟁만을 위한 투쟁에는 회원들이 지쳐있고,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대화와 협상을 하더라도 힘이 동반되지 않은 협상은 그 진가를 발휘할 수가 없다. 
결정적인 순간에 회원들의 동력을 끌어 모아 폭발적인 투쟁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의협 집행부와 16개시도의사회, 구군의사회, 반 모임 등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본다.

Q. 의협과 시도의사회의 관계와 역할에 대한 생각은? 
의협과 산하 지부인 16개 시도의사회는 회원의 권익보호와 이익을 위한 같은 목표를 가진 단체이다. 어떤 조직이든 일방적인 상명하복식의 운영 형태는 안 된다. 
의협 집행부가 올곧고 정당한 방향성을 갖고 회무를 추진할 경우 당연히 산하 지부인 시도의사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 
다만 회무추진의 방향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견제라기보다는 상호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회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제41대 의협 집행부의 여러 채널을 통한 시도의사회와의 소통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Q. 과거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는 매년 원격의료 저지를 의결했지만, 올해는 시대가 변한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올해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원격의료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집행부에 위임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개인 생각은? 
예전에는 원격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터부시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IT기반 경제의 활성화로 원격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그러나 원칙적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충분한 협의가 없는, 그리고 준비 안 된 원격의료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환자의 진료는 진료실에서 대면을 통해 이뤄지는 종합적인 의료행위이다. 단순히 디지털화된 혈압수치, 혈당수치, 심전도 그래프 영상들이 환자의 모든 상태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만큼 의료 접근성이 좋고 병원 문턱이 낮은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의정간 원격의료를 논의 하더라도 기획재정부 중심의 경제논리가 아닌,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모든 만성질환자가 아닌 의료 접근성이 여의치 않은 경우로 국한해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계가 주도가 되어 진행을 해야 한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과 의료악법들로 인해 회원들이 경제적 타격과 더불어 심리적 위축상태를 겪고 있다.회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고,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 
울산시의사회는 항상 회원을 위해 열려있고 회원과의 소통을 원한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원고충처리센터와 의협의 회원권익위원회와 연계해 회원 권익을 최우선으로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최선봉에는 항상 울산시의사회가 있었다. 또 회비납부율도 항상 1위인 모범지부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큰 울산시의사회를 위해 우리 11대 집행부가 보다 더 나은 회무로 회원들에게 보답하겠다.

[전국 시도의사회장 인터뷰] 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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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4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응급실에서 폭행, 욕설, 기물 파손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2019년 한 동안 1312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보호 대상에 응급의료 종사자와 의료기사·간호조무사만 규정하고 있어 현장 보안요원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응급의료 방해 장소 또한 응급실로 한정하고 있어 중환자실이나 응급의료가 이뤄지는 다른 장소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83_99411_5043.jpg" />
<figcaption>응급실에서 폭행, 욕설, 기물 파손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2019년 한 동안 1312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보호 대상에 응급의료 종사자와 의료기사간호조무사만 규정하고 있어 현장 보안요원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응급의료 방해 장소 또한 응급실로 한정하고 있어 중환자실이나 응급의료가 이뤄지는 다른 장소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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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과정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응급의료종사자 등이 상해를 입은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행위를 하는 장소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와 함께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에 의료인 외에도 응급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의원(경기 부천시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응급의료 방해 행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응급의료법을 대표발의한 김경협 의원은 지난 56월 민생 현장에 종사하는 국민에게 직접 입법을 제안을 받는 형식으로 공모전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입법 공모에 참여한 총 121건 가운데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손실 보상 현실화(예비군법) ▲부패방지법상 국민감사청구권 부여 연령 하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 방해 행위 장소 및 보호 대상 확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 공보물 제도 개선(공직선거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상엽 씨(38세)가 직접 경험한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며 제안한 것이 빛을 본 사례다.

법안을 제안한 노상엽 씨는 응급의료에 대한 방해 행위가 발생할 당시 최일선에 나서는 것은 병원 보안요원이지만, 현행 응급의료법에는 응급환자 치료 등에 대한 방해금지 보호대상에 응급의료 종사자와 의료기사간호조무사만 포함하고 있어 보안요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 앞서 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응급실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2016년 578건에서 2019년 2배가 넘는 1312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방해 행위 유형으로는 ▲폭언욕설위협 463건 ▲폭행 369건 ▲기타(난동성추행 등) 183건 ▲위계위력 165건 ▲협박 99건 ▲기물파손점거 33건 등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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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4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경협 의원(가운데)과 국민제안에 참여한 노상엽 씨가 국회 사무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김경협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83_99436_1841.jpg" />
<figcaption>김경협 의원(가운데)과 국민제안에 참여한 노상엽 씨가 국회 사무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김경협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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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그동안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의료인의 문제를 넘어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제재 조치가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8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한 지역의사회와 대한내과학회대한비뇨의학회대한재활의학회대한피부과학회 등 학회를 비롯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피부과의사회 등 전문과의사회도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응급환자는 단순히 응급실에서만 제한적으로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위급 상황 시 응급실이 아닌 응급의료기관 내 어디에서라도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며 상해를 입은 장소를 응급의료 행위를 하는 장소로 확대해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응급의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에 보안요원을 포함시킨 데에도 공감을 표했다.

응급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위해서는 보안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며, 의료인 등과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안인력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의협은 응급의료현장에서 응급의료종사자 뿐만 아니라 보안요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신속히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폭력 예방 위해 안전망 더 넓힌다

제한적으로 시행중인 재택치료가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응급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진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8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17개 시도로부터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재택치료 확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 국민 백신접종 70% 달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 재택치료 대상자는 9월 30일 1,517명에서 10월 8일 3,328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번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는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협력해&nbsp;재택치료의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인 재택치료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미성년, 보호자 등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ㆍ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보다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서 건강관리와 응급대응 체계를 확충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관리 역량을 확대한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해 의료진에 의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ㆍ처방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한다.

격리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해&nbsp;이탈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시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한다. 이로써,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ㆍ처리하되, 지역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nbsp;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해&nbsp;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한다.

지자체에는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택 치료 절차는 ▲대상자 확정ㆍ통지(증상, 질환, 접종여부 등 기초조사, 확진자 분류)&rarr;▲재택치료(건강ㆍ격리관리) 실시&rarr;▲응급시 이송 또는 종료 등이다.

70세 미만 무증상ㆍ경증 확진자도 재택치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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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4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82_99408_243.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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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품과 웰니스 제품의 구분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의 혼돈을 야기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와 건강관리 제품(웰니스)을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식약처에 주문했다.

의료기기와 웰니스는 식약처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 판단기준에 의거 구분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기기로 구분된 제품은 식약처가, 웰니스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관리한다.

문제는 이 판단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

해당 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은 제조자 등에 의해 제공된 규격, 설명서, 정보 등에 표현된 제품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제조자의 객관적인 의도로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조자의 객관적인 의도가 두 제품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얘긴데, 설명과 달리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이에 일부 기업에서는 식약처가 관리해 승인이 까다로운 의료기기 대신, 공산품으로 구분되는 웰니스 제품으로 우회해 승인을 받은 뒤 고가에 판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도대체 제조자의 객관적인 의도가 뭐냐며 비슷한 기능의 제품이더라도 제조사가 의료용으로 표시하면 의료기기가 되고 개인 건강관리용으로 표시하면 웰니스 제품이 되는 모호한 기준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단 기준을 제조사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부처간 협의를 통해서 웰니스 제품과 의료기기 제품 구분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웰니스로 승인받은 제품을, 마치 의료기기와 같은 효과를 가진 것처럼 과장해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도 문제다.

대표격으로 거론된 것은 안마의자 브랜드 B사다.

김 의원은 B사는 자사의 안마의자가 키성장과 학습 능력 향상 등의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고 있다며 해당 효능의 근거로 임상시험 결과를 내놨지만, 이는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취약한 연구 대상자에 해당하며, 이를 사전에 밝히지 않은 점은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이같은 위반행위는 국민들이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제도적 사각지대를 만든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문제점에 공감을 표하면서 (관련 정부 부처와)협의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감"의료기기 탈 쓴 건강관리제품 횡행, 식약처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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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4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약 택배배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81_99405_5317.jpg" />
<figcaption>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약 택배 배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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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비아그라 배달한다고?'...국감장 찾은 약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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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0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994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80_99401_193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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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케다제약은 BRCA 변이 난소암 1차 유지요법에서 제줄라(성분명: 니라파립)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기념해 7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줄라는 1일부터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한 진행성 BRCA 변이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의 유지요법으로 보험급여가 확대됐다.

이날 장현아 한국다케다제약 의학부 총괄은 제줄라는 PRIMA 3상 임상 연구를 통해 난소암 1차 유지요법에서도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고위험군 환자가 포함된 임상에서 BRCA 변이가 있는 HRd 환자군이 22.1개월의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을 기록해 질환 진행 및 사망에 대한 위험률을 60% 줄였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종양감축술을 받고 가시적 잔존질환이 있는 난소암 환자의 악화 및 사망 위험률을 59% 감소시켰다며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BRCA 변이 난소암 환자에게 1차 치료부터 제줄라의 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재원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는 임상시험에서 제줄라는 환자 개별화된 용량을 설정해 투약하더라도 효과가 줄지 않고, 이상반응도 관리 가능하다했다며 유지요법이 1~2년 이상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 한 번 투약하는 제줄라는 복약편의성이 좋은 약제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성 난소암 환자 대부분 첫 2년 이내에 재발할 정도로 재발 위험이 높고 예후가 좋지 않아 1차 유지요법이 중요하다. 이미 국내외 주요 가이드라인에서 PARP 억제제를 통한 난소암 1차 유지요법을 권고하고 있어 치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문희석 한국다케다 대표는 난소암 1차 유지요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제줄라 급여로 더 많은 환자가 혁신적인 제줄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기쁘다라며 BRCA 변이 유전자가 없는 환자에게도 제줄라의 약제 접근성을 개선해 더 좋은 치료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줄라는 BRCA 변이, HRd 여부와 상관없이 1차부터 4차 이상까지 난소암 치료의 모든 단계에서 치료제로 허가받은 첫 PARP 억제제이다.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는 난소암 1차 치료에서 베바시주맙을 사용하지 않은 환자라면 BRCA 변이 여부와 관계없이 제줄라를 투약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BRCA 변이가 없는 환자는 PARP 억제제 중 유일하게 제줄라를 권고했다.

제줄라 BRCA 변이 난소암 1차 유지요법 급여 확대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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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3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이 증언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79_99393_1144.jpg" />
<figcaption>7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이 증언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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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눈물'에 울음바다 된 국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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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3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77_99392_5650.jpg" />
<figcaption>한국베링거인겔하임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오페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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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오페브(닌테다닙에실산염)가 급여 도전에 실패했다.

동일한 적응증을 가진 대체약제가 이미 존재하는데다, 경쟁약물의 약가가 낮아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오페브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를 진행한 결과, 해당 약제를 비급여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베링거인겔하임은 ▲특발성 폐섬유증의 치료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폐질환 환자의폐기능 감소 지연 ▲진행성 표현형을 나타내는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의 치료 등에 대해 급여 적용을 신청했었다.

오페브의 급여 도전에는 적잖은 난관이 있었다.

2016년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로 국내 출시됐으나, 동일한 적응증을 가진 일동제약 피레스파(피르페니돈)가 이미 2015년 위험분담제(RSA)로 급여 등재된 상태라 후발약인 오페브의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했던 것.

지난해 정부가 RSA 계약기간이 끝난 치료제의 후발약이라도 RSA를 신청할 수 있다고 개정안을 수정하면서 급여 등재 길이 열렸지만, 이번엔 가격이 문제가 됐다.

2017년 피레스파의 RSA가 종료되고 잇단 제네릭 출시로 경쟁약물의 약가가 낮아진 것이다. 이에 약평위는 오페브를 현재와 같이 비급여로 두기로 결정했다.

이날 함께 심사대에 올랐던 코오롱제약의 건선치료제 스킬라렌스(디메틸푸마르산염)은 조건부 급여결정을 받았다.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의 약가를 수용한다면 급여 등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오페브' 급여 도전 실패

개인마다 다른 생체정보를 대입시켜 계산해 낸 지방간 지표(Fatty liver index : FLI)를 살피면 향후 10년 사이에 심혈관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9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939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75_99391_5238.jpg" />
<figcaption>이용제, 정태하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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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이용제 교수(가정의학과)와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정태하 교수(가정의학과) 등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브란스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2만 6176명을 대상으로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팀은 대상군 가운데 기록이 미비한 경우, 나이, 기저질환 유무 등을 고려해 연구에 적합한 30세부터 69세 사이의 성인남녀 7240명을 최종 연구대상 집단으로 선정했다. 
 
연구팀은 연구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네 가지 생체정보(혈액 내 중성지방(triglyceride, TG) 수치와 감마지티(-glutamyltransferase) 수치, 체질량(BMI) 지수, 허리둘레)를 수식에 대입하여 산출해 낸 지방간 지표(Fatty liver index : FLI)를 주요 연구자료로 사용했다. 연구팀은 0~100점 사이로 분포된 지방간 지표에 따라 정상그룹(30점 미만 : 3856명), 중간그룹(30~59점 : 1955명), 지방간 그룹(60점 이상 : 1429명)으로 분류한 후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 예측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프래밍함 위험지수 측정법에 지방간 지표를 대입해 향후 10년 사이에 발생 가능성을 살폈다. 프래밍함 위험지수가 10% 이상을 보이면 심혈관질환 발생 고위험군으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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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3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75_99390_522.jpg" />
<figcaption>지방간 지표변화에 따른 향후 10년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 상관 그래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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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지방간 지표가 증가하면 향후 10년 동안 심혈관질환을 겪게 될 위험도 또한 함께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 형상을 보였다. 연구팀은 지방간 지표가 30 아래인 정상그룹과 60 이상의 지방간 그룹 사이 비교 분석 내용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각 집단이 지닌 여러 변수를 조정하지 않은 상태로 단순 비교를 했을 시, 지방간 그룹이 정상그룹보다 향후 10년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3.43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그룹의 여러 혼란 변수를 보정해 대입하더라도 지방간 그룹은 2.56배 더 높은 발생률을 기록했다.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 border-top:solid #000000 0.28pt; border-left:solid #000000 0.28pt; 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 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border:solid #000000 0.28pt">
	<tbody>
		<tr>
			<td colspan="4" style="width:317.64pt; border-top:solid #000000 0.28pt; border-left:none; 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 border-right:none">
			지방간 지표(Fatty liver index : FLI) 
			</td>
		</tr>
		<tr>
			<td style="width:70.92pt; border-top:solid #000000 0.28pt; border-left:none; 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 border-right:none">
			
			</td>
			<td style="width:82.24pt; border-top:solid #000000 0.28pt; border-left:none; 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 border-right:none">
			FLI(30)
			</td>
			<td style="width:82.24pt; border-top:solid #000000 0.28pt; border-left:none; 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 border-right:none">
			FLI(30-59)
			</td>
			<td style="width:82.24pt; border-top:solid #000000 0.28pt; border-left:none; 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 border-right:none">
			FLI(60)
			</td>
		</tr>
		<tr>
			<td style="width:70.92pt; border-top:solid #000000 0.28pt; border-left:none; 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 border-right:none">
			변수 조정 전
			</td>
			<td style="width:82.24pt; border-top:solid #000000 0.28pt; border-left:none; 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 border-right:none">
			1.00 (reference)
			</td>
			<td style="width:82.24pt; border-top:solid #000000 0.28pt; border-left:none; 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 border-right:none">
			2.62 (2.32-2.95)
			</td>
			<td style="width:82.24pt; border-top:solid #000000 0.28pt; border-left:none; border-bottom:thick-thin-small-gap #000000 2.55pt; border-right:none">
			3.43 (3.01-3.91)
			</td>
		</tr>
		<tr>
			<td style="width:70.92pt; border-top:solid #000000 0.28pt; border-left:none; 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 border-right:none">
			변수 조정 후
			</td>
			<td style="width:82.24pt; border-top:solid #000000 0.28pt; border-left:none; 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 border-right:none">
			1.00 (reference)
			</td>
			<td style="width:82.24pt; border-top:solid #000000 0.28pt; border-left:none; 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 border-right:thick-thin-small-gap #000000 2.55pt">
			1.60 (1.28-2.00)
			</td>
			<td style="width:82.24pt; border-top:thick-thin-small-gap #000000 2.55pt; border-left:thick-thin-small-gap #000000 2.55pt; border-bottom:thick-thin-small-gap #000000 2.55pt; border-right:thick-thin-small-gap #000000 2.55pt">
			2.56 (1.97-3.33)
			</td>
		</tr>
	</tbody>
</table>

*지방간 지표에 따른 그룹별 향후 10년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

이용제 교수는 현대인의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다수의 지방간 환자를 양산하고 있다.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 지방간 모두 만성간질환에 속하며 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위험 요소다.일차 진료현장에서 쉽게 획득 가능한 지방간 관련 인자들을 이용해 지방간 지표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10년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까지 얻을 수 있음을 연구로 확인했다며, 특히 지방간이 자주 발생하는 30세~69세 사이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라 이를 잘 활용하면 조기 지방간 발견과 관리를 통해 향후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위장관 및 간질환 관련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Gastrointestinal and Liver Diseases(IF : 2.008)에 Fatty Liver Index as a Simple and Useful Predictor for 10-year Cardiovascular Disease Risks Determined by Framingham Risk Score in the General Korean Population : 한국 성인의 지방간 지표와 향후 10년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 상관 관계 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지방간 지표' 보면 심혈관계 질환 미래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7일자로 34급 승진 발령을 냈다.

▲부이사관 임명 
△윤정환(기획조정관실 행정법무담당관서기관) 
△김금찬(운영지원과장서기관) 
△정통령(감염병위기대응국 위기대응총괄과장기술서기관) 
△김주심(감염병위기대응국 검역정책과장기술서기관) 
△박종하(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서기관) 
△이주현(경북권질병대응센터장서기관)

▲서기관 임명 
△이문수(대변인실사회복지사무관) 
△김동명(운영지원과행정사무관) 
△최원준(감염병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행정사무관) 
△김광현(만성질환관리국 건강영양조사분석과행정사무관) 
△김현준(만성질환관리국 건강위해대응과사회복지사무관) 
△이용준(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행정사무관) 
△문인근(충청권질병대응센터 국립군산검역소행정사무관) 
△김 현(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파견)행정사무관) 
△이효숙(행정사무관)

▲기술서기관 임명 
△이영종(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보건사무관) 
△김태형(기획조정관실 정보통계담당관실(중앙방역대책본부 지원근무)전산사무관) 
△박흥석(감염병정책국 감염병정책총괄과보건사무관) 
△권근용(감염병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보건사무관) 
△방은옥(기획조정관실 결핵정책과약무사무관) 
△김경호(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보건사무관) 
△김성희(의료안전예방국 백신수급과(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지원근무)보건사무관) 
△임선철(충청권질병대응센터 국립평택검역소보건사무관)

질병관리청 3·4급 승진 인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88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9938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그림 1] 비만시에 지방세포의 세로토닌 2B 신호전달에 의한 생체 내조직의 변화 모식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73_99388_3619.jpg" />
<figcaption>[그림 1] 비만시에 지방세포의 세로토닌 2B 신호전달에 의한 생체 내조직의 변화 모식도．</figcaption>
</figure>

지방조직의 세로토닌 신호 억제로 당뇨병 개선지방간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하일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팀과 최성희 서울의대 교수팀(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은 공동연구를 통해 지방조직의 세로토닌 신호 억제로 당뇨병 개선 및 지방간 억제 효과를 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세로토닌은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로 감정수면 조절에 관여한다. 주로 위장관혈소판뇌중추신경계에서 볼 수 있으며 행복을 느끼는 데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공동연구팀은 지방조직의 세로토닌 수용체 2B 신호전달 억제를 통해 지방조직에서 분비되는 지방산을 조절하고 그 결과 혈중 지방산 수치를 낮춰 전신적인 대사 지표와 지방간을 개선하는 기작을 통해 지방간 치료제 연구 분야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존 대사질환 치료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KAIST 의과학대학원 최원근최원석 박사(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오태정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가 공동 제1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임상연구저널(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10월 7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논문명은 Inhibiting serotonin signaling through HTR2B in visceral adipose tissue improve obesity induced insulin resistance.

세로토닌은 뇌에서의 역할과 달리 말초조직에서는 비만당뇨 상황에서 다양한 에너지대사를 조절한다.

특히 간조직의 세로토닌 신호전달은 지방 합성을 촉진하며, 이 신호를 억제했을 때 지방간 형성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

공동연구팀은 세로토닌의 내장지방에서의 역할을 탐색하고, 지방세포에서 세로토닌 2B 수용체의 신호를 억제하면 지방조직 내 염증반응이 감소하고, 지방간 억제 및 전신적 인슐린 감수성 증가 등 전반적인 대사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를 밝혔다.

이는 세로토닌이 중추신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지방조직에 작용한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한 것으로, 향후 새로운 당뇨병 및 지방간 치료제 개발의 단초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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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3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 2] 사람의 내장지방에서 세로토닌 수용체 2B 발현양과 BMI/AST/ALT(간지표)와의 상관관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73_99389_3718.jpg" />
<figcaption>[그림 2] 사람의 내장지방에서 세로토닌 수용체 2B 발현양과 BMI/AST/ALT(간지표)와의 상관관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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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토닌 신호 억제를 주요 표적으로 한 지방간 혹은 당뇨병 치료제 개발은 생물학적,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존에 개발된 치료제들과 달리 지방조직과 간조직을 동시에 표적으로 하는 세로토닌 신호 억제제는 향후 대사질환 치료제 개발 연구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비만이 당뇨병지방간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데 내장지방의 양적 증가와 대사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학계의 중론이다.

이 연구는 세로토닌 2B 수용체가 비만과 같은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내장지방 특이적으로 발현이 증가한다는 관찰에서 시작됐으며, 사람의 지방조직 및 다양한 마우스 모델을 이용 다학제적 접근으로 임상적 의미를 규명했다.

최원근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세로토닌 수용체를 표적으로 한 약물이 지방간을 포함한 다양한 대사질환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김하일 교수도 최근 의과학 연구분야에 있어 기초연구자와 임상의사의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KAIST와 분당서울대병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최성희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로토닌 2B 수용체 신호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치료법 개발을 통해, 지방세포에도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슐린 저항성 약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로토닌 신호 억제' 당뇨병·지방간 개선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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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3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을 개정, 정신질환자의 치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72_99387_3252.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을 개정, 정신질환자의 치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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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첫 진단치료 5년 이내 환자의 치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응급입원 시에도 환자 부담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7일까지다.

현재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운영 중이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령안은 먼저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 또는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로 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소득수준 등을 고려, 코로나19 검사비,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비급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찰관의 동의 하에 이뤄지는 응급입원 시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여기서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비용을지원하도록 했다.

치료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 하는내용도 담았다.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 또는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신속히 지원을 받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신질환 첫 진단·치료 5년 내 치료비 지원...응급입원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145명, 해외유입 31명(총 2,176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32만 7,97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269명으로 총 29만 2,091명(89.06%)이 격리해제됐다.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77명이다.

사망자는 1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554명(치명률 0.78%)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773명, 경기 753명, 인천 125명, 경북 77명, 충북 64명, 충남 59명, 경남 54명, 대구 45명, 부산 34명, 강원 32명, 대전 30명, 광주 25명, 전북 22명, 전남 17명, 울산 16명, 세종 10명, 제주 9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22명, 아메리카 4명, 유럽 3명, 중국ㆍ아프리카 각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6명, 외국인 25명이다.

코로나환자, 2,176명 늘어 32만 7,976명

의사 10명 중 6명(59.4%)이 희소질환인 유전성 혈관부종의 진단율을 높이려면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25.3%는 희소질환 관련 전문 인력과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대답했다. 12.7%가 국가 주도 임상 관찰연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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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3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71_99375_293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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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성 혈관부종은 인구 5만10만 명당 1명꼴로 발병하는 희소질환이다. 국내 1000여명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2020년 기준으로 진단 환자는 91명에 불과하다. 대다수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유관성 혈관부종은 체내 염증을 조절하는 혈장 단백질 C1 에스테라아제 억제제가 결핍되거나 기능이 저하돼 입술이나 얼굴손발소화기관상부호흡기 등 다양한 부위에 부종이 나타나는 급성발작이 주요 증상이다. 일반적인 혈관부종과 달리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없고 발병 초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부종 외에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기도폐색이나 장폐색 등의 심각한 중증 급성발작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상염색체 우성 유전질환으로 부모 중 1명이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유전 확률은 50%에 달한다. 호흡기 부종이 생기면 기도 폐색이나 위장관 부종이 발생해 장폐색으로 자칫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의협신문]은 9월 16일 371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희소질환인 유전성 혈관부종 인지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대상 의사의 47.7%는 유전성 혈관부종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36.1%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해 진단되지 않은 유전성 혈관부종 환자를 찾아내려면 우선 의사의 질환 인지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진단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조사대상 의사의 절반(50.3%)이 질환에 대한 환자와 의료진의 낮은 인식을 꼽았다표 2. 35.5%는 다른 질환으로 오인하기 쉬워서, 13.3%는 지역 내 전문가와 전문 치료 시설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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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4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71_99451_145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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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유전성 혈관부종에 대한 인지도로 예상되듯 유전성 혈관부종에 대한 스테로이드 치료제의 효과와 치료제 급여 여부, 환자 친인척에게까지 혈액 검사를 권고해야 하는지 등 관련 정보 역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의사의 22.1%만 유전성 혈관부종이 의심되는 환자는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유전성 혈관부종의 급성발작에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가 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은 24.3%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전성 혈관부종의 응급치료제로 이카티반트 아세테이트가 국내 허가된 사실도 8.9%만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12.4%만이 유전성 혈관부종 환자는 희소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일부 진료비가 지원된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낮은 진단율에 비해 진단 후 치료 권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지가 강했다.

대다수(87.6%) 의사는 유전성 혈관부종이 의심될 경우 혈액검사를 통한 가족 단위의 스크리닝과 유전상담서비스를 환자에게 강력히 권고하거나, 권장하겠다고 밝혔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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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3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3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71_99377_452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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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성 혈관부종을 알고 있다라거나 인지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의사 중 22%는 학회와 제약사 등을 통해 알게 됐다고 대답했다. 나머지 13%는 미디어, 또 다른 13%는 현재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내원해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유전성 혈관부종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한 전문의는 진단되지 않은 환자를 찾아내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면 조기 진단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신속히 진단율을 올려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원인이 불분명한 안면 부종과 후두부종구토복통설사 등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유전성 혈관부종이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알레르기내과 전문의와 상담 및 혈액검사를 비롯한 다양한 검진을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받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