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4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944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01_99447_39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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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안마의자 제조사 바디프랜드의 거짓논문 철회를 촉구했다.

바의연은 지난 9월 조작 논문이 여전히 해당 학술지에 게시중인 것을 확인하고 학술지 편집장에게 해당 논문의 철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면서 바디프랜드측에 연구 주저자가 해당 학술지에 논문 철회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와 만일 요청하지 않았다면 요청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 문의했으나 해당 논문은 여전히 학술지에 개재 중이라고 지적했다.

바디프랜드의 또 다른 임상시험 계획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바의연은 안마의자의 키 성장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0년 5월 Medicine에 관련 논문을 통해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저자 중 2명은 바디프랜드 소속이며, 연구비도 직접 지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연구 결과의 객관성이 보장될 수 없다. 게다가 이 논문은 거짓으로 드러난 브레인마사지 논문을 자기인용하고 있다. 심각한 연구윤리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게재 중인 거짓 논문 철회를 해당 학술지에 즉시 요청할 것과 키 성장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에서 해당 논문을 즉각 삭제를 촉구한 바의연은 바디프랜드의 비윤리적인 연구행태와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며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바디프랜드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0월 8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바디프랜드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8년 8월 SCI급 학술지Complementary Therapies in Clinical Practice에 안마의자를 이용한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브레인마사지)가 뇌 피로와 집중력,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s on mental fatigue and the cognitive function of mechanical massage and binaural beats (brain massage) provided by massage chairs)을 발표했다.

바디프랜드는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안마의자가 키 성장, 뇌 피로 감소, 학습 능력 향상 등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바디프랜드가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바디프랜드 제품 광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청소년 안마의자 하이키의 키 성장, 브레인마사지의 뇌 피로 회복 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은 모두 허위라고발표했다. 또 브레인마사지 관련 임상시험도 모두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거짓 논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부당광고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자사 직원을 동원한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위반 여부를 재검토 후 연구계획서에 대한 승인취소 심의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투고 학술지에는 논문 게재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9월 바디프랜드 대표에게 실형 6개월,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바른의료연구소 "바디프랜드 논문 철회" 요구

최근 5년 사이 건강검진 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376억여 원을 넘긴 한편, 의사 아닌 자의 대리검진 적발 또한 지속되고 있어, 건강검진 기관의 부당검진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전주시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911개의 건강검진 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됐으며,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376억여 원이었고, 이 중 28.3%가량인 106억여 원이 환수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76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0/103597_111767_63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767">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비 청구 적발 및 조치(환수) 현황</td>
		</tr>
	</tbody>
</table>

특히, 2017년 이후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107만여 건으로 가장 높았다. 사무장 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72만여 건, 절차 위반과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각각 67만여 건과 6만 8천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76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0/103597_111766_63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766">부당청구 유형별 건수</td>
		</tr>
	</tbody>
</table>

한편, 같은 기간 건강검진 기관의 대리검진 행위도 26개 기관에서 9,297건이 적발돼, 2억 5,300여만 원의 검진비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검진 사유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건강검진을 한 횟수가 8,326건으로 가장 높았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 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971건에 달했다.

김성주 의원은 &ldquo;건강검진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해 더 큰 질병으로 진행되어 개인의 건강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이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인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인력ㆍ장비를 허위로 신고해 청구하는 검진기관에게 국민 건강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ldquo;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 강화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건강검진 기관 부당청구 징수율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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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4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미세먼지·이산화질소·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황반변성(AMD)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왼쪽부터 최윤형 교수, 김동현 교수, 주민재 박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00_99446_5533.jpg" />
<figcaption>미세먼지이산화질소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황반변성(AMD)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왼쪽부터 최윤형 교수, 김동현 교수, 주민재 박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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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이산화질소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황반변성(AMD)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기오염 물질 흡입을 통해 혈액 내 산화스테레스가 증가해 황반변성 위험성을 높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동현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안과), 최윤형 가천의대 교수(예방의학/주민재 박사) 공동연구팀은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20082012년)를 활용한 40세 이상 중장년 1만 5115명 대상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황반변성은 눈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부가 변형돼 시력장애가 발생하며, 주요 증상은 시력저하뿐 아니라 사물의 찌그러짐, 직선의 휘어짐 등이 있다. 고령에서 주로 발생하면서 많은 환자들이 단순노화 현상으로 방치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국내 황반변성 발병률은 증가 추세이며, 실제로 2011년 9만 872명에서 2016년 14만 6446명으로 5년간 61.2%가 증가했다.

이번 연구는 대기오염과 황반변성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이뤄졌다. 연구대상 기간 동안 중요 교란 요인들을 제거했을 때 일산화탄소(CO)는 5배, 미세먼지(PM10)는 25배 높아졌다.

연구 결과 미세먼지이산화질소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황반변성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PM10)에 50㎍/㎥(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 이상 노출(검진 전 25년간)된 군은 그보다 낮은 농도에 노출된 군보다 황반변성 위험이 1.4배 높았다.

또 이산화질소(NO쐝)의 경우 30ppb(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 이상 노출(검진 전 5년간)된 군은 그보다 낮은 농도에 노출된 군보다 황반변성 발병 위험이 1.3배 높았다. 일산화탄소(CO) 역시 500ppb 이상인 노출(검진 전 5년간)된 군은 그보다 낮은 농도에 노출된 군보다 1.5배 높았다.

김동현 교수는 황반변성은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으로, 인구 노령화에 따라 황반변성의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황변변성의 위험요소를 밝힌 이번 연구 결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윤형 교수도 일상 생활 환경에서 노출되는 대기오염 수준으로도 충분히 황반변성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황반변성 등 안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기오염 수준을 더욱 낮출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환경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 환경연구회보(Environmental Research) 8월 26일자에 Long-term Exposure to Ambient Air Pollutants and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in Middle-Aged and Older Adults 제목으로 게재됐다.

대기오염 물질 노출 지속 땐 황반변성 발병률↑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11일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nbsp; 총 3,992만명으로 인구 대비 77.7%이며, 이중 접종완료자(얀센 백신 1회 접종자 포함)는 3,044만명으로 인구 대비 59.3%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은 1차접종률 92.1%, 접종완료율 89.1%, 50대는 1차접종률 94.0%, 접종완료율 90.6%이며, 18~49세는 1차 접종률 88.0%, 접종완료율 48.8%이다.

현재 18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2차접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76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0/103596_111768_92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768">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td>
		</tr>
	</tbody>
</table>

지난 8일에는 1일 2차 접종 건수로는 가장 많은 약 109만 6,000명이 하루 동안 2차접종을 받아 누적 접종완료자 수가 3,00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2차접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10월 중 18세~49세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2차 접종이 집중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10월 중 인구대비 70% 이상 접종 완료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단 관계자는 &ldquo;1차 접종을 안한 분들의 접종 참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조만간 누적 1차접종자 수가 4,000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

코로나19 백신 18세 이상 1차 접종률 90% 넘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인 조모씨의 부산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과 관련, 의사면허를 유지한 채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진행한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인 조모씨가 한일병원 인턴에서 근무하고 있다라면서 부산대에서 조모씨의 의전원 입학취소를 결정했음에도 (한일병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 달에 약 400만원에 달하는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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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4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99_99445_3025.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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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씨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서는 부산대 의전원 지원시 제출했던 각종 증명서와 스펙이 허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힌 김 의원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당연히 졸업도 취소가 될 뿐 아니라 의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 이는 의사면허 취소와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환자의 생명을 맡는 것은 옳지않다고 지적하며 조모씨의 환자 진료 배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조씨는 부산의전원에서 현재 입학 취소에 대한 예비 행정처분을내린것이라면서 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 한일병원 측이 지금 어떤 조처를 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전의료재단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정승일 한전 사장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가려져야 하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최종 취소를 확정하기 전까지 의사자격 면허를유지하는 것으로 법적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 질의 취지를 감안해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감 "의전원 입학 취소, 조국 전 장관 딸 진료 배제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5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945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98_99452_51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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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중 빗길 교통사고 현장의 부상자를 도우려다 2차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이영곤 원장(경남 진주이영곤내과의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 진주시는 직권으로 정부에 의사자 지정을 청구했고, 1일에는 삶의 마지막까지 의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고 이영곤 원장의 의사자 인정을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도 게시됐다.

이와 함께 의사단체의 성금 전달도 이어졌다.

2일 대한내과의사회는 대한내과학회경남개원내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고인의 몸담았던 내과의원을 찾아 유족에게 의사의인상과 위로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 김민수 경남개원내과의사회장, 백경권 대한내과의사회 고문, 심창민 진주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8일에는 대한지역병원협의회에서 성금 1000만원을 유족에게 전달했다.

고 이영곤 원장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22일 오전 11시경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진주나들목 근처에서 SUV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진 후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고가 난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을 갓길에 세운 후 사고현장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SUV 탑승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해 다시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오던 중 뒤 따르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이 원장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고 이영곤 원장은 사고 후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고 이영곤 원장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남 진주시는 직권으로 정부에 의사자 지정을 청구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의사자 지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고 이영곤 원장은 어려운 사람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환자들의 마음을 보살필 줄 아는 진정한 의인이었기에, 의사가 된 이후에도 평소 이웃을 돕는 데 힘써왔다. 그는 형편이 어려워 병원 문턱조차 넘기 힘들었던 고령 환자 등의 진료비를 받지 않고 필요한 진료와 검사 등을 진행했다며 진료를 받고도 돈이 없어 약을 받을 수 없었던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사비를 털어 약값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평소 따뜻한 선행을 베풀었음에도 남에게 일절 이러한 의로운 행동에 대해 알리거나 자랑하려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이와 같은 그의 선행은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행동이었기에, 고인의 지인과 진료받은 환자들은 그를 평생 헌신적인 사람이었다고 기리며 그의 의로운 행동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10월 30일 마감하는 국민청원에는 12일 현재 1만 35명이 동참했다.

"고 이영곤 원장 숭고한 희생 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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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4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주식회사 유틸렉스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97_99469_115.jpg" />
<figcaption>주식회사 유틸렉스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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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헬스 기업 유틸렉스의 킬러 T세포(CD8+ T cell) 치료제 앱비앤티(EBViNT)의 국내 임상1/2a상 적응증을 NK/T세포림프종 환자에서 고형암인 위암 환자까지 확대하는 안을 12일 승인했다. 기존 킬러 T세포 치료제의 적응증이 혈액암 위주인 것을 고려하면 고형암 치료까지로 치료 가능성을 넓혀 주목받고 있다.

앱비앤티(EBViNT)는 유틸렉스 고유의 4-1BB 기반 암항원 특이적인 킬러 T세포 분리 및 대량생산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 EBV(Epstein-barr virus)에 반응하는 T세포로만 구성된 면역세포치료제다.

이번 추가 승인에 따라, 유틸렉스는 본 임상에서 EBV양성 NK/T세포림프종 및 위암 환자 72명을 대상으로 앱비앤티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한다.

고형암 중에서도 아직 EBV양성 위암 대상으로는 마땅한 표준치료법이 없다. 유틸렉스의 앱비앤티 치료제가 이번 임상에서 치료 효과를 보일 경우 전세계 위암 환자의 약 10%에 해당하는 EBV양성 위암 환자들의 표준치료법으로 정립 가능하다.

유틸렉스는 EBV양성 말기암 환자 8명을 대상으로 한 기존 임상에서 완전관해(CR) 2명 및 부분관해(PR) 2명으로 확인되는 우수한 결과를 이미 확보했다.

최수영 유틸렉스 대표이사는 기존의 앱비앤티 임상1/2a상은 앱비앤티 단독투여였으나, 이번에 적응증을 확장하며 세포치료제 치료효과 향상을 위한 사전 및 사후 치료를 함께 한다며, 기존 임상에 이어 이번 임상에서도 앱비앤티의 강력한 항암 효력을 확인하면 혈액암을 넘어 고형암 치료까지 앱비앤티만의 차별화된 시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의 이번 추가 승인이 전반적인 바이오주 하락장 속에 유틸렉스의 주가를 어느정도 견인할지 주목받을 전망이다.

유틸렉스 고형암으로 적응증 확대 주가에 미칠 영향은?

임만호 대한의사협회 총무팀 부장의 모친(故 강맹숙, 향년96세)께서 별세하셨음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 빈소 : 성남시장례식장(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암로 800) 2층 6호실 
▲ 발인 : 2021. 10. 14.(목) 
▲ 장지 : 하늘누리(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암로 787) 
▲ 연락처 : 임만호 010-5013-1931

* 장례식장 조문은 가능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인원 제한이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마음 전하실 곳 : 하나은행 228-08728000107(임만호)

임만호 대한의사협회 총무팀 부장 모친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334명, 해외유입 13명(총 1,347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33만 4,16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238명으로 총 29만 9,260명(89.56%)이 격리해제됐다.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64명이다.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594명(치명률 0.78%)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479명, 경기 406명, 인천 81명, 충북 69명, 충남 55명, 대구 50명, 강원 28명, 부산 25명, 경북 24명, 대전ㆍ전북 각 23명, 전남ㆍ경남ㆍ울산 각 17명, 광주ㆍ제주 각 7명, 세종 6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0명, 아메리카 3명, 유럽 3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6명, 외국인 7명이다.

코로나환자, 1,347명 늘어 33만 4,163명

지난 2월 8일 울산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1대 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이창규 상임부회장이 당선됐다고 공고했다. 울산시의사회에서 총무이사, 중앙대의원,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회무를 익힌 그는 의사들이 의료전문가로서 인정받는 의료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의사회 운영을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이 이창규 회장에게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과 회무 운영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763"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0/103593_111763_174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9608;임기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회무를 해온 소감과,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한 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코로나19와 더불어 회장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인원 제한 등의 통제된 상황으로 인해 대면활동을 많이하지 못한 아쉬움이 제일 크게 느껴집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엄중한 시기에 의료계의 모든 역량을 코로나 극복에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끊임없이 의료계를 옥죄는 의료악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급여항목의 공개와 보고, 수술실 CCTV 설치, 간호사 자격 개정안,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등 일부는 다수결의 횡포로 통과됐고 일부는 계속 진행중입니다.

과연 이러한 법안이 현재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킴에도 불구하고 논의돼야 하는 시급한 사안인지, 정치공학적인 움직임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회장 취임 이후에 &lsquo;회관건립 추진위원회&rsquo;를 구성해서 시의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인 회관 부지 확보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회관부지를 매입하고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서 회관 건축까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꿈을 현실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역대 회장님들과 특히 지난 6년간 의사회장을 역임하신 변태섭전임회장님의 재정적 터전마련 덕분입니다. 이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9608;코로나19 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백신 접종을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개원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울산시의사회의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최근 진행한 백신 접종 인증 경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많은 회원이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접종위탁의료기관에 참여해서 코로나 백신접종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회에서도 울산시, 보건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예방접종센터, 생활치료센터의 인력지원 및 방역 물품의 지원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접종 초기 단계에서, 물론 백신의 수급 상황도 여의치 않았지만 울산의 백신접종율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접종율을 높이고자 울산대학병원을 포함한 13개 병원에서 건강검진권을 협찬을 받아서 6월에서 10월까지 백신접종자를 대상으로 울산시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고, 매월 초 추첨을 통해서 매월 25~30명의 시민들에게 건강검진권을 드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접종율 제고에 많은 동기부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뜻깊은 행사에 흔쾌히 지원해준 13개 병원 관계자 분들께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9608;울산지역 의료계에서 바라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울산대병원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그간 울산시의사회와 지역종합병원장들은 기자회견도 열고 울산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요구해 왔는데, 이번 울산대병원의 상급종병 지정으로 울산지역 의료계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2018~2020)에서 다른 권역의 상급종합병원보다 훨씬 높은 점수인 100점 이상을 받고도 경남권역에서의 경쟁에 밀려서 상급종합병원지정 실패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로인해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경증 환자들이 대거 울산대학병원으로 몰리게돼, 중증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수도권으로의 환자 유출이 심화됐고, 더불어 지역내 1ㆍ2차 병의원은 환자의 감소로 병의원간 경쟁이 심화되고, 병원경영에도 압박을 받는 등의 악순환이 지속됐습니다.

다행히 이번 4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2021~2023)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지정이 되어서, 울산지역의 의료 신뢰도를 회복했고, 의료전달체계의 선순환 구조로의 안정으로 환자의 역외 유출 억제로 인한 환자 의료비 절감, 병원간 경쟁완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9608;상급종합병원 지정과 함께 진료권역 분리를 주장해왔는데, 이번 4차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는 경남 동부, 서부로만 분리되고 거기까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만족하는지, 아니면 울산권 진료권역 분리를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지 궁금합니다.

▽이번 4차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울산대학병원이 경남 동, 서부권으로 권역이 분리되는등의 불리한 여건을 이겨내고 높은 점수(100.95/102점 만점)를 받아 부울경 지역에서 1위, 전국 6위로 지정됐습니다.

국공립병원이 없는 울산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은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구심점 역할까지 커버하는 울산대학병원이 향후에도 상급종합병원지정에 대한 소모적인 에너지 낭비없이, 안정적으로 지역에서의 상급종합병원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 구역상의 권역보다는 지역 의료환경 여건을 고려한 &lsquo;울산권 진료권역 분리&rsquo;가 반드시 돼야 하고,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9608;울산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 1기 때부터 참여해왔습니다. 현재 전문가평가제 참여 현황과 적발 사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료계는 자정을 외치고 있지만 전문가평가제 성과는 미미한 상황인데, 의료계가 스스로 정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울산시의사회는 황성택 단장을 중심으로 전문가평가 제1기 시범사업때부터 광주광역시, 경기도와 함께했고,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전문가평가 제2기 시범사업에 8개의 시도의사회와 함께 김양국 단장을 중심으로 5명의 광역평가위원과, 14명의 지역평가위원으로 구성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1기 시범사업때 3건을 심의했고 1건은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나머지 두건은 자체 조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제2기 시범사업때는 1건을 심의했는데 형사처분 진행중이라 심의 불능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러한 의료계 내부의 자정노력이 계속될 때, 실패와 좌절을 딛고 그 동안의 노력이 밀알이 돼 언젠가는 자율규제, 자율징계권의 획득이라는&nbsp; 결실로 맺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의사에 대한 규제나, 징계, 면허관리는 전문가인 의사가 해야합니다.

&#9608;차기 대통령 선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국면에서 지역의사회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또한 울산시의사회는 대선에서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가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의협에서 대선기획본부을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의료계의 요구와 목소리가 의협의 대선기획본부를 통해 일관성있고 큰 울림이 돼 전달 될 수 있도록 울산시의사회도 의협의 횡보에 적극 협력하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울산시의사회는 회원 1인1정당 가입을 독려해서 많은 회원들이 정당가입을 하고있었고, 아울러 지역국회의원들의 후원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의료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대선주자들의 의료계와 관련 된 공약들을 비교하여 회원들에게 잘 알려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있게 돕는 것도 지역의사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9608;취임 이후, 이필수 회장은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강조하며 국회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또한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통과 과정에서 의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협 41대 집행부가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의사회와도 연계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유례없는 세계 최초의 상황이 됐는데, 의료계 전체가 당혹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민감한 의료 현안들이 전문가인 의료계의 의견은 무시되고 국민의 보건건강은 염두에 두지 않은 오로지 정치공학적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거대 정부 여당이 밀어부치는 다수결의 횡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와중에서 시행시기 및 세부시행규칙을 의료계에 유리하도록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은 그 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9608;의협 집행부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상시투쟁체를 만들자는 요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상시투쟁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41대 의협 집행부의 행보가 부적절 하거나,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상시투쟁체를 구성해서 투쟁의 불씨를 키우는 것이 맞습니다만 아직은 힘을 분산시키지 말고, 출범 초기인 현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6개 시도의사회가 사실상 투쟁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투쟁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상시투쟁체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투쟁만을 위한 투쟁에는 회원들이 지쳐있고, 동력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대화와 협상을 하더라도 힘이 동반되지 않은 협상은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회원들의 동력을 끌어 모아 폭발적인 투쟁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의협 집행부와 16개 시도의사회, 구군의사회, 반 모임 등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9608;의협 정관에 따르면, 시도의사회는 의협 산하지부로, 협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의사회는 의협 회무를 이행하는 지부이지, 견제하는 기구가 아님에도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는 의협 집행부에 대해 협조하면서도 견제도 하겠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대한의사협회나 산하지부인 16개시도의사회는 회원의 권익보호와 이익을 위한 같은 목표를 가진 단체입니다.

어떤 조직에서든 일방적인 상명하복식의 운영 형태는 안됩니다. 의협 집행부가 올곧고 정당한 방향성을 가지고 회무를 추진할 경우 당연히 산하지부인 의사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야합니다.

다만, 회무추진의 방향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견제라기보다는 상호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회무가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지금 현 집행부의 여러 채널을 통한 시도의사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9608;과거 의협 대의원 총회는 매년 원격의료 저지를 의결했지만 올해는 시대가 변한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올해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원격의료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집행부에 위임했는데,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예전에는 &lsquo;원격&rsquo;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터부시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IT기반 경제의 활성화로 원격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충분한 협의가 없는, 준비 안된 원격의료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환자의 진료는 진료실에서 대면을 통해서 이뤄지는 종합적인 의료행위입니다. 단순히 디지탈화된 혈압수치, 혈당수치, 심전도 그래프 영상들이 환자의 모든 상태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만큼 의료 접근성이 좋고 병원 문턱이 낮은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의정간 원격의료를 논의 하더라도 기재부 중심의 경제논리가 아닌, 의료계의 국민보건건강의 관점에서 접근이 돼야 하고, 모든 만성질환자가 아닌 의료 접근성이 여의치 않은 경우로 국한하여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의료계가 주도가 되어 진행을 해야 합니다.

&#9608;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장기간의 코로나19와 계속되는 정부의 의료계 규제 법안들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경제적 타격과 더불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습니다.

회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코로나 극복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울산시의사회에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울산시의사회는 항상 회원을 위해서 열려있고 회원과의 소통을 원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있는 회원고충처리센터와 의협의 회원권익위원회와 연계해서 회원권익을 최우선으로 회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최선봉에는 울산시의사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회비납부율도 항상1위인 모범지부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큰 울산시의사회를 위해 저희 11대 집행부가 보다 더 나은 회무로 회원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힘이 동반되지 않은 협상, 진가 발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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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38 max-width-859 float-center" data-idxno="994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단국의대 기생충학교실에 몸담고 있는 서민 교수가 8일 의료정책최고위과정 10강 강의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95_99438_4114.jpg" />
<figcaption>단국의대 기생충학교실에 몸담고 있는 서민 교수가 8일 의료정책최고위과정 10강 강의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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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을 설득하고,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 유튜버들이 좀 더 많이 나와주길 바랍니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기생충학교실)는 10월 8일 용산임시회관 7층에서 온오프인으로 동시에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30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강연자로 참석, 미디어 세상에서 의료인의 대처를 주제로 강의를 통해 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미션은 재능이 있는 많은 의사회원이 유튜브 스타가 됐으면 하는 것이라며 강의 주제를 제시한 서 교수는 여러분이 유사시에 목소리를 냄으로써 대중을 설득하고, 여론을 조금이라도 반전시킬 수 있는 든든한 스피커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 교수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단국의대 기생충학교실에 재직하면서 꾸준히 신문 칼럼과 방송 출연은 물론 저술 활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2020년 8월 강양구권경애김경율진중권 씨와 함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조국흑서)를 공동집필한 데 이어 최근에는 유튜브에 본격 정치 예능-서민의 기생충TV를 통해 대중과 교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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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4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08aQpi-yvYvGGwKYWNE0yA" target="_blank"><img alt="서민 교수가 개설한 유튜브 채널 [본격 정치 예능-서민의 기생충TV].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95_99440_433.jpg" /></a>

<figcaption>서민 교수가 개설한 유튜브 채널 [본격 정치 예능-서민의 기생충TV].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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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는 여론으로부터 외면당한 대표적인 사례로 2000년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료계 파업투쟁을 꼽았다. 당시 언론은 환자생명 볼모 폐업, 살인행위...시민들 분노라는 기사를 통해 공동의 선을 외면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내세운 파업이라고 의사를 매도했다고 밝힌 서 교수는 당시 의사파업에 찬성하는 국민의 비율은 5%도 안 됐다.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했다. 2000년 의사파업이 실패한 것도 국민 여론이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경찰청의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보도 역시 의사를 비난의 대상으로 겨냥했다. 서 교수는 살펴보니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수의사치과의사까지 다 합한 편파적인 자료라면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의사 면허취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예전에는 의사 편을 들어주는 정권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로 생각했다. 하지만 의사를 위한 정권은 없다. 15만 명도 안되는 의사에 신경 쓰는 정권을 없다고 단언했다.

서 교수는 지난해 공공의대 신설과 의사 증원에 반대하며 투쟁에 나선 의료계의 단체행동을 바라보는 여론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음에 주목했다.

오마이뉴스 여론조사 기사를 보면 의사단체 파업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55.2%다. 그런데 놀랍게도 파업에 공감한다는 비율이 38.6%로 나왔다고 밝힌 서 교수는 그만큼 정부가 인심을 많이 잃었기 때문인데 이 정도면 공감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남의 파업에 이렇게 공감할까?라고 반문했다.

서 교수는 의료계 파업에 공감을 많이 받은 이유 중의 하나가 시민단체가 의사를 뽑는다는 것이었고, 시민단체의 비리 문제가 터졌기 때문이라면서 국민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코로나 시국에 의사들의 노력이 절실함에도 정부가 가슴에 칼을 꽂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봤기에 의사 파업에 공감을 많이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변화를 불러온 주요 원인으로 인터넷과 온라인 매체의 등장을 꼽았다.

서 교수는 그동안 언론 환경이 많이 변했다. 20년 전에는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 댓글 문화라는 게 없었다. 지금은 얼마든지 댓글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면서 예전과 달리 많은 의사들이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특히 의료계가 유튜브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서 교수는 방송이나 신문에 의사들이 코멘트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짧게 한 두 마디 하거나 다섯 줄 정도밖에 안된다. 그런데 유튜브는 23시간 동안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면서 유튜브를 본 사람은 이런 측면이 있구나, 내가 모르는 면도 있다며 동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옛날에는 아무리 바빠도 9시 뉴스를 봐야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유튜브만 보는 세상이다. 특히 젊은 세대는 뉴스 대신 유튜브만 보며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한 서 교수는 의사 유튜버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명성을 날리고, 이슈가 터졌을 때 목소리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바쁜 회원들을 대신해 의협TV가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서 교수는 2020년 의료계 파업 당시 의협 TV에 출연해 기생충은 숙주를 줄이지 않는데 대통령은 지금 숙주를 죽이고 있다. 기생충보다 못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유튜브 동영상은 27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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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4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0년 8월 31일 의협TV에 출연한 서민 교수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95_99439_4221.jpg" />
<figcaption>2020년 8월 31일 의협TV에 출연한 서민 교수는 기생충은 숙주를 줄이지 않는데 대통령은 지금 숙주를 죽이고 있다. 기생충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협TV 유튜브 동영상은 27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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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이라 앞으로 대규모 시위가 어려워지고, 그만큼 유튜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힌 서 교수는 의협TV에서 재미있는 콘텐츠나 의료에 대해 잘 알려주는 그런 콘셉을 갖췄으면 한다. 의료 현장에서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차분하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면서 국민에게 의료계의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의협TV에서 유튜버 의사를 키우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상호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과정생 간에 얼굴을 익히거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지 못해 참 안타깝다면서 온라인 줌으로 진행하는 강의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30기 여러분의 열정과 최고위과정에 대한 애정을 보며 고맙게 느끼고 있다고 격려했다.

권소영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강남구의사회 총무이사)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날 강의에는 김영진 의협 감사, 서강욱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기획의사 등 70여 명이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10월 14일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을 초청, 건강보험 제도 심사와 평가의 현황과 발전적 방향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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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4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민 교수가 강의를 마친 뒤 박상호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95_99441_441.jpg" />
<figcaption>서민 교수(왼쪽에서 세 번째)가 강의를 마친 뒤 박상호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장(네 번째)을 비롯한 운영위원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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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소통하는 '의사 유튜버' 더 많이 나와야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공동주최 의원실과 함께 오는 12일(화)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노정합의 의미와 후속 과제를 살펴보기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는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지하 1층 생명홀에서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 채널 &lsquo;보건의료노조 TV&rsquo;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도 함께 진행한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wsVz86cJ47Ox9F59Pa6daQ)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의원, 이용빈 의원, 고영인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간호사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토론회에서는 노정교섭에 직접 참가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이 &lsquo;9.2 노정합의 의미와 이후 후속 과제&rsquo;를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lsquo;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재정전략&rsquo;을 주제로 발제한다.

발제에 이은 지정 토론에는 노정합의 당사자인 복지부를 비롯해 여당과 의료ㆍ노동 전문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기관의 주요 주체가 모두 참가한다.

토론자로는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지방의료원연합회장), 조문숙 대한간호협회 부회장(병원간호사회 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 부회장이 참가한다.

토론회에 앞서 식전 행사로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인사말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노조는 9월 2일 노정합의가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확충ㆍ강화하며 의료기관의 고질적인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하고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9.2 보건의료노조-복지부 노정합의, 후속 과제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은 10월 9일(토)부터 모더나 백신의 접종간격을 1차 접종 4주 이후로 사전예약 누리집 (https://ncvr.kdca.go.kr)을 통해 개별 변경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모더나 백신은 1차 접종 5&sim;6주후 2차접종을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 1차 접종 후 4&sim;6주 간격으로 접종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현재 접종기관 내에 모더나 백신이 충분히 공급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추진단은 신속한 접종완료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2차 접종 예약일을 1차 접종 4주 후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접종 대상자는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을 접종기관에 게시된 &lsquo;오늘의 백신&rsquo;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종기관에서는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입고일 순으로 백신을 사용함으로써, 유효기한 내 백신을 통한 안전한 접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를 위해 1차 접종을 마친 대상자는 2차 접종을 반드시 완료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2차 접종은 백신별 허가범위 내에서 누리소통망(카카오, 네이버) 당일신속 예약서비스 또는 예비명단을 통한 잔여백신으로도 가능하다.

개인사정으로 2차 접종 예약일에 접종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본인이 직접 예약변경이 가능하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 후 4&sim;12주, 화이자 백신은 5&sim;6주, 모더나 백신은 4&sim;6주이다.

추진단은 이번 조치를 통해 2차접종을 보다 신속하게 완료함으로써, 델타변이 확산 등 방역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전국민 70% 접종완료 목표가 조금 더 빨리 달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추진단, 모더나 백신 접종간격 4주~6주로 변경

근육량이 적은 비만 환자일수록 위암 수술 후 장기생존율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위암 수술 후 장기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세암병원 위장관외과 김형일 교수와 캐나다 유니버시티 헬스 네트워크(UHN) 연구팀은 체성분에 따른 위암 환자의 장기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근육량이 적은 비만환자의 경우 장기생존율이 낮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종양외과학회지(Journal of Surgical Oncology) 최신호에 게재됐다.

같은 키와 몸무게를 갖고 있더라도 체성분의 구성에 따라 수술의 난이도와 수술 후 생존율이 다르다.

비만인데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정상 환자에 비해 복부지방으로 수술이 어렵고, 근육량이 적어 수술 후 회복도 오래 걸린다. 환자의 수술 후 경과, 수술 과정, 합병증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수술 전 체성분을 분석한다.

그동안 환자의 체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체성분 측정기를 사용하거나 CT 영상에서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를 수작업으로 분석했다. 이 경우 수작업으로 인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최근 의료 분야에 AI(인공지능)가 도입되고 있고 체성분 분석에도 AI를 활용하면 반복적인 많은 작업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연구팀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촬영된 840명의 위암 환자의 CT 영상을 AI를 이용해 환자의 체성분을 분석했다. AI 분석 시, 몸의 체성분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로 알려진 3번째 허리뼈 위치의 영상을 이용했다.

연구팀은 체성분에 따른 장기생존율 비교를 위해 분석된 결과 중 근육량과 지방을 기준으로 정상(235명), 비만(486명), 근감소증(71명), 근감소성 비만(48명) 네 가지 타입으로 구분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737"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0/103569_111737_111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737">근감소성 비만인 환자 군의 경우 근감소성 비만이 없는 환자군과 비교해 수술 후 5년 이내에 환자의 1/4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네 가지 타입으로 구분된 각각의 분류군이 위암 수술 후 실제 생존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와 비만만 있는 경우에 비해 근감소성 비만이 있는 환자군에서 생존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근감소성 비만이 없는 환자군에서는 5년 생존율이 90%인 반면 근감소성 비만인 환자군에서는 5년 생존율이 75%로 낮았다.

이 차이는 1기 또는 2기 위암인 경우에도 계속 유지됐다. 근감소성 비만이 없는 1~2기 위암 환자군에서는 5년째 위암 수술 후 장기생존율이 95%가 넘는 반면 근감소성 비만인 환자군의 경우 수술 후 5년 후 생존율이 83%였다.

김형일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을 이용해 CT 영상에서 체성분 분석을 자동으로 시행함으로써 추출된 정보로 환자의 수술 후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며 &ldquo;평소 적절한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위암 수술 후 장기 생존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근감소성 비만 환자일수록 위암 수술 후 장기 생존율 낮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가을철 집중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이 본격적인 호발 기간(10월 중순~11월)을 앞두고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쯔쯔가무시증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3주(잠복기) 이내 고열, 오한,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인다.

털진드기는 유충이 왕성히 활동하는 시기인 9월부터 11월까지 개체수가 많아지므로, 이 기간에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nbsp;

또한 쯔쯔가무시증은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므로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면서, 야외활동 후 2~3주 이내 발열, 두통, 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드기 물림이나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필요 시 적시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nbsp;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ldquo;쯔쯔가무시증을 포함한 가을철 집중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관리를 위해 환자 발생 감시, 역학조사 및 매개체 감시를 수행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예방수칙과 주의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시ㆍ도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인 예방 교육과 홍보를 진행 중이다.&rdquo;라고 말했다.

가을철 야외활동, 쯔쯔가무시증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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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4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94_99430_945.jpg" />
<figcaption>[사진=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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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전이 끝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겉으로는 정책국감 분위기였지만, 속으로는 여야의 대선을 겨냥한 고도의 선거운동이었다. 보건복지위의 전통? 관례?상 노골적으로 여야 대선유력후보들에 대한 직접 언급이나 공격성 발언은 자제됐지만, 상당수 여야 의원들은 수위 조절을 하면서 사실상 대선 선거운동에 가까운 발언들을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6일과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그리고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마무리 해 올해 국감 반환점을 돌아섰다.

국감을 준비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상대 당의 유력 대선예비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나 양측 모두 부담을 느낀 탓인지, 아니면 출석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한 것인지 서로의 뜻을 거둬 들이고 정책국감을 선언했다.

그러나 실제 시행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감사 행태는 전략적으로 대선을 겨냥한 지적과 주장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이 여야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여야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인정 및 보상, 초기 백신 수급 차질 및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 원격의료 제도화,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의대 신설 등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감 전 쟁점화가 예상됐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등은 여야 의원의 관심권 밖이었다.

최대 쟁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 미흡...피해자 절규 국감장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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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4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코로나 19 백신접종 피해에 대해 진술하고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백신접종 피해자와 사망자 유가족. [사진=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94_99431_1416.jpg" />
<figcaption>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코로나 19 백신접종 피해에 대해 진술하고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백신접종 피해자와 사망자 유가족. [사진=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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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 19 백신 직접 피해자, 사망자 유가족을 참고인으로 불러 백신접종 피해 현황과 보상 미흡 실태를 지적하고, 방역당국에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참고인들은 백신접종 후 회생이 어려운 부작용으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방역당국의 경직된 보상대상자 선정으로 하루하루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견디고 있는 현실을 절절하게 토로했다.

[사례 1] 부인이 백신 접종 후, 심근염이 발생해 심장이식을 해야 했다. 이후에도 호흡기를 달고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지금 남은 건 연관성이 없다는 통보 안내문 한 장뿐이다

[사례 2] 아버지가 백신 접종 후, 하루 만에 상태가 악화돼 사망하셨다. 연관성이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가?

[사례 3] 백신 접종 후, 골수이식을 받아야 했다. 지금도 투병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급여 항암제를 쓰면서 한 달 약값만 100만원이 들어간다. 질병청은 전화통화조차 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거듭 약속하면서 백신접종을 권고해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접종 후 가족을 잃거나 자신이 희귀질환 후유증을 앓고 있음에도 백신접종 이상반응 인과성 판단 기준 분류상 근거자료 불충분,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라고 판단해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안내문 한 장만 보내고 보상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에는 보상대상자 선정기준 전향적 확대 및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접종 피해 보상 약속을 믿고 접종한 국민의 피해를 방역당국이 경직된 보상기준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서정숙 의원은 피해자 진술을 들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못했다. 정춘숙 의원 등 다수 여당 의원들도 접종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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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4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 19 백신접종 피해자들의 절절한 보상 요구 절규에 고개를 숙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94_99432_1817.jpg" />
<figcaption>코로나 19 백신접종 피해자들의 절절한 보상 요구 절규에 고개를 숙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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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대상자 선정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하다가, 피해자와 여야 의원들의 거센 질타와 요구에 보상대상자와 보상범위에 확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의 코로나 19 백신접종 피해에 대한 전향적 피해보상 주문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순수한 의도가 큰 것이 사실이지만, 야당은 정부의 피해보상 약속 위반을 지적하며 문 대통령에 흠집을 냄으로써 대선여론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여당 의원들 역시 반대 측면을 고려해 정부를 질타했다면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여야 대선후보경선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 문제는 가장 거대한 대선 쟁점이다. 표현은 점잖았지만 여야 의원들이 대선 쟁점을 의식하고 있다는 느낌은 확실했다라고 말했다.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 지지부진...야당, 백신수급 차질 소환 집중포화

정부가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들에 비해 뒤늦게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야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 측은 코로나 19 초기 상황에서 백신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국민 불편은 물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했다고 맹공을 펼쳤다. 초기 백신수급 차질의 원인을 정부의 소위 투 트랙 대응, 즉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백신수급에 적극적이기 보다는 국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를 하다보니 늑장대응으로 국민 피해를 키웠다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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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4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94_99433_2042.jpg" />
<figcaption>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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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기윤이달곤 의원이 질타에 앞장 섰다. 두 의원은 불확실한 국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현 정부 치적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정부가 초기 백신확보 대응에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방역당국 수장들을 몰아붙였다.

아울러 백신수급 차질 시 야당에서 수없이 요구한 수급계획 및 일정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행태가 국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정보공개를 강하게 요구했다.

여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이 정보공개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여론을 이끌기 위해 반복적으로 불가능한 답변을 추궁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도가 아니다. 대선이 임박한 상황을 고려해도 도를 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당, 감염병 위기 한시적 허용 원격의료에 주목...상시화 추진

여당은 의료계가 파업까지 강행하며 반대해 제동이 걸렸던 원격의료(비대면 진료)가 감염병 위기를 명분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황을 활용해 제도상시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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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4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94_99434_22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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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장은 강병원 의원이 섰다. 강 의원은의료계가 우려한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원격의료 한시적 허용 시 참여 의료기관의 76%가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제도화를 주문했다. 다만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당뇨환자, 재진환자로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현영 의원은 원격의료의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며, 원격의료 인터넷 플랫폼 업체에 대한 지원을 주문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원격의료와 약 택배 배송은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와 함께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강 의원 등이 제안한 범위에서의 원격의료 제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제도화를 위한 국회의 관련 의료법 개정 협조를 요청했다.

A 전 대한의사협회 임원은 의료계가 전국의사 총파업까지 강행하며 반대한원격의료 시행을 전 세계적 감염 위기를 고려해 한시적 허용에 동의했는데, 당시에 우려한제도화, 상시화가 현실화 하고 있다. 예상한결과라면서 권 장관은 한시적 허용 당시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 한 말이 있어 애매한 답변을 했지만, 사실상 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시적 허용 시 데이터를 근거로 국회가 의료법 개정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가 대선 앞에서 사실상 목숨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다. 현실적인 표 계산이 없을 수 없다. 의사 13만명이 반대해 발목이잡힌정책을 코로나19와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추진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았는데 포기할 이유가 없다. 여당과 국민의힘 역시 의료계 반대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여당, 의사인력 확충의대 신설 노골화...94 의정 합의 패싱주장도

여당 김성주김원이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신설 시도를 노골화했다. 이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인력과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여론에 편승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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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4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94_99435_24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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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2월 이후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정협의를중단했다. 의료계가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정부 정책 시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의정 협의를 패싱하자고 주장했다.

지난해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전국의사 총파업 철회를 전제로94 의정 합의문에 서명했다.94 의정 합의문 은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94 의정 합의문 서명 당시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보건복지부 합의문과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 합의서를 모두무시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목포에 의대 신설을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다.전북 남원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 역시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공공의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권 장관은 의정 합의 이행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국회에서 공공의전원, 의대 신설 등 관련 입법 추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했다.

B 지역의사회 임원은 여당이 물 들어올 때 노 젓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가 여당과 정부에겐 만병통치약이 된 느낌이라며 여당의 강행 기류에 야당 의원들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도 대선과 자신의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토를 달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감 중간점검 겉으론 정책국감...속으론 대선 겨냥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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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4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93_99426_719.jpg" />
<figcaption>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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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구용 인공임신중절의약품 미프미지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허가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외국의 처방 사례를 통해 확인한 근거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가교 임상은 면제하되, 임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복용방법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분위기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8일 국감에서 가교 임상을 적용하면 적어도 23년 정도 추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각종 데이터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는 한편, 복용방법을 구체화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미프지미소는 영국 제약사인 라인파마인터네셔널의 제품으로, 프로게스테론을 억제해 임신을 종결시키는 기전으로 작동한다. 국내에서는 라인파마와 독점계약을 체결한 현대약품이 처음으로 허가신청을냈다.

미프지미소를 허가한다면, 국내 첫 경구용 인공 임신중절의약품 도입 사례가 된다. 허가 신청일은 지난 7월 2일, 처리기한은 오는 11월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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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4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93_99429_2156.jpg" />
<figcaption>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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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품목허가 여부결정을 위한 논의에 돌입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빠른 의약품 접근권을 위해 조속한 허가를 촉구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생명존중과 임부 안전보장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이슈가 된 것은 국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임상, 이른바 가교 임상 적용 여부다. 다수의 전문가들은가교 임상 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강립 처장은 가교 임상을 적용하면 최소 23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면서 가교임상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앞선 중앙약심에서도 다수 전문가가 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실적인 필요도 크지만 안전성 검증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한 김 처장은 제출된 임상자료와 WHO 가이드라인, 30년 정도 축적된 외국의 리얼데이터를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복용상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품목허가 이전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분류, 전문약 구분시 처방 의사의 자격, 처방 전 상담 및 처방 후 모니터링 등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진행될 전망이다. 외국의 사례로 볼 때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의사의 진료와 처방 하에 사용할가능성이 높다.

김 처장은 다른 의약품과 다른 특별한 주의와 여러가지 고려가 필요하다면서복용방법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학회와 유관단체 등 전문가 자문을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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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4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료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93_99428_2134.jpg" />
<figcaption>동료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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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지미소 허가를 놓고는 이날 국감 현장에서도 이견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여성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속한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은 낙태관련 입법 미비와 복용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남인순 의원은 WHO에서 이미 2005년 인공임신중절의약품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2009년 이를 핵심 목록으로 격상했으나, 국내에서는 의약품이 정식으로 허가되지 않다보니 온라인 불법거래가 횡행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허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서정숙 의원은 낙태약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인구 절벽을 겪고 있는 국내 사정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과 여러 선제적 장치들이 필요하다면서 식약처 허가심사는 제품명, 효능효과, 주성분, 용량용법, 보관방법 등을 정하지만 이를 어떻게 사용하고 모니터링할 것인지는 보건복지부와 관련 학회 등이충분히 논의해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후 입법 미비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상담 절차, 의료인의 낙태 거부권, 산모 보호 등 복잡한 쟁점을 규정하는작업부터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 현장에는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이사는 회사가 가교임상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자신했고, 미프지미소 허가시 발생할 예상 매출규모를묻는 질문에는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감 먹는 낙태약 허가, 가교임상 면제·복용법 제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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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4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92_99424_3425.jpg" />
<figcaption>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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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풍제약피라맥스(성분명 피로나리딘 인산염알테수네이트)의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처방과 복용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 후 피라맥스 청구건수가 무려 3400배나 폭증해,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국회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코로나19 치료제로의 임상 3상을 승인한 배경에 대해서는,전체는 아니지만일부 환자에게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진행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한때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알려져 사재기 현상을 일으켰던 신풍제약의 항말라리아제 피라맥스에 대해 질의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피라맥스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8년도 연간 80건이 청구됐는데 지난해 청구 건수가 1만건으로 무려 3400배 증가했다. 올해에도 5월까지 청구건수가 2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식약처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은 안했지만, 청구량이 줄지 않는다며 피라맥스는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지침도 매뉴얼도 없어 일반 소비자들이 이 약을 복용할 때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재까지 피라맥스는 말라리아 이외에 코로나19 치료용으로는 허가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의약품 복용의 과다한 처방이 이뤄지지 않고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피라맥스 임상현황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임상 2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는데도, 임상 3상을 승인한 배경을 묻는 질문이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피라맥스 임상 2상 결과 조건부 허가를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다만 일부 조건을 변경할 경우 임상 3상을 통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받게되어 임상 3상에 진입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석한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역시 임상 2상에서는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지는 않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임상 3상에서 일부 환자를 1500명 정도로 확대했을 때 가능성이 보일 수 있다고 평가해서 3상 승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임상 3상 결과가 언제쯤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환자모집 속도에 달려있다며 현재 열심히 환자모집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감 코로나19 효과 깜깜인데 청구량 폭증, 피라맥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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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4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91_99421_2611.jpg" />
<figcaption>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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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되 점차의료기관 주도형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브리핑에서 재택치료 확대와 관련, 동네의원보다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재택치료 환자 관리에 대한 일차의료기관의 참여 범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처음에는 지자체 주도형에서 결론적으로 의료기관 주도형으로 갈 것이라며 24시간 관리를 계속해야 하므로 동네의원보다는 가급적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일단 실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재택치료 형태는 우선 24시간 의료인력을 배치하기 어려워 모니터링이 힘든 동네의원 보다는 비교적 인력 동원력이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기일 통제관은 각 시도, 시군구에서 결정한 상태다. 예를 들면 전담병원에서 재택치료 확진자에게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진찰료 30% 가산수가 등 재택치료 건강보험수가 지급 방안에 대해서도설명했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진료지원팀장은 건보 수가는 지자체에서 가용한 의료자원 등을 활용해 의료기관들이 재택치료 대상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지자체에서 건강관리를 하되 지역사회에 있는 협력의사가 진료하는 경우 진찰료의 30% 정도를 가산하는 수가를 마련했다며 두 번째는 의료기관이 건강관리와 재택치료 대상자에 필요한 진찰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경우1일당 8만 1000원 수준의 묶음형 수가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 재택치료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협력병원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1일 묶음형 수가 8만 86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한중대본-중수본 회의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에 대해서도 기존 진찰료(초진료 1만 6480원재진료 1만 1780원)에 전화상담관리료(초진 4940원재진 3530원)를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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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23 max-width-904 float-center" data-idxno="994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91_99423_2847.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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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4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91_99422_2734.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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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재택치료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9월 30일 1517명에서 10월 8일 332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번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는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이 포함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협력해 재택치료의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인 재택치료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먼저 재택치료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 미성년, 보호자 등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는데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 것.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했다.

격리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해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이탈 시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했다. 앞서 발표한 바와 같이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한다.

중대본은 지자체에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우선 감염병 전담병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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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419 max-width-520 float-center" data-idxno="994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390_99419_5415.pn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과 셀포트 강세명 대표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선진화 협약 체결후 협약서를 펼쳐 보이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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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시설공조 전문업체인 셀포트(대표 강세명)와 지난 6일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선진화 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요양병원 등 전국 모든 병의원에 대한 코로나19 델타변이 및 돌파감염 확산에 따른 방역 안전망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환자 및 종사자들의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음압병상음압 진료실 구축을 통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차원에서 체결됐다.

시설공조 전문업체인 셀포트는 모기업인 한국EC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클린룸 조성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의료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 음압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셀포트는 요양병원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기술적 자문과 설비 구축에 따른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제공키로 했다. 

셀포트의 모듈형 음압병실시스템은 병원 기존 공간상에 맞춤형, 조립형 구조 설계 및 설치를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병실, 병상, 진료실 등의 공간 및 기자재 등을 그대로 활용해 음압병상과 음압진료실을 구축함으로써 설치 시간과 설치비용, 설치 공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저 비용으로 신속 간편하게 설치 할 수 있는 모듈형 음압병실 시스템은 감염병전담병원이 아니더라도 원내에서 의심 증상으로 단기간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 병실로 이송해 경과 관찰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셀포트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인 미소들요양병원의 음압병실 구축을 비롯해 건국대학교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구로성심병원, 국군수도병원 등 여러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응급실, 격리병실, 그리고 투석실 등에 모듈기반 음압병실시스템을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