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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5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의사 출신 기관장들이 출석해 있다. 이날 출석한 보건복지부 산하 8개 기관들 중 5개 기관의 기관장들은 의사출신이다. 사진 왼쪽부터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 한광협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53_99513_2131.jpg" />
<figcaption>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의사 출신 기관장들이 출석해 있다. 이날 출석한 보건복지부 산하 8개 기관들 중 5개 기관 기관장들이 의사출신이다. (사진 왼쪽부터)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 한광협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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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5487ab'>포토뉴스</span> ‘국감 쉽지 않네’...의사출신 기관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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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12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995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52_99512_2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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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바디 보습 전문 더마브랜드 세타필을 생산하는 갈더마가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운영 중인 공장 내 전력을 대체해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클리어 스카이 이니셔티브(Clear Skies initiative)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14일 선언했다.</p>

<p>김연희 갈더마코리아 대표는 세타필은 원료 선정부터 공정까지 까다로운 프로세스를 거쳐 생산되기 때문에 착한 화장품으로 자리 잡았다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친환경 경영활동을 도입해 지역사회에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p>

<p>2010년 이후 최근까지 갈더마와 세타필은 공장연구 설비 수자원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 1톤당 수자원 사용을 33% 줄였다. 고효율 기술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공장의 연간 CO2 배출량 역시 60% 이상 감소했다. 현재 회사 공장 내 전력의 95%는 재생에너지이며 공장 폐기물이 매립지에 매립되는 비율은 0%이다.</p>

<p>세타필의 경우 이미 생분해가 가능한 원료로 생산되며, 제품 개발이나 생산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다.</p>

<p>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로 제품 용기를 만들고, 종이로 만든 패키지는 생분해되는 소재로 만들었다.</p>

<p>갈더마 임직원은 미국에서 캠프원더(Camp Wonder)와 파트너십을 맺고 피부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돕고 있다. 어린이 피부질환재단(Childrens Skin Disease Foundation)은 캠프원더를 설립해 만성 피부질환을 앓는 환아를 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 150만달러, 5만개 이상의 관련 제품을 캠프원더에 기부했다.</p>

세타필 만든 갈더마, 환경 위해 탄소배출 '제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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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5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51_99510_030.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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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타인의 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 처방까지 받는 등 건강보험 부정 사용 사례가 줄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 원인으로 또 지목됐다.</p>

<p>14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6년~2021년 9월)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진료처방을 받은 횟수가 23만 30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도용이 적발된 인원은 총 4369명이며,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건보 도용 결정금액) 역시 51억 5800만원에 이른다.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운용돼야 할 건보 재정이 법률과 제도의 허점을틈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p>

<p>반면, 도용 적발 인원 중 징역벌금 등으로 처벌받은 인원은 950명에 불과했다. 건보공단 측은 도용한 개인, 그리고 도용당한 개인의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발 인원에 비해 처벌이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p>

<p>같은 기간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우도 상당했다. 도용 결정 건수가 8011건에 달했고, 도용이 적발된 인원 역시 875명이었다.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도 1억 8100만원에 이르렀다.</p>

<p>그러나 건보 도용으로 인한 누수액의 환수율은 낮았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도용 결정금액 환수율은 2016년 57.1%, 2017년 55.7%, 2018년 54.8%, 2019년 54%, 2020년 72.4%, 2021년(8월까지) 58.9%으로, 평균 환수율이 약 58%였다. 평균 환수율이 91%에 달하는 건강보험증 양도대여와는 대조적이다.</p>

<p>건보 부정사용(명의 도용 및 건강보험증 대여 포함)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건보 부정사용이 가장 많은 곳은 의원(일반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소 등)으로, 도용 결정 건수가 총 14만 3294건(적발 인원 6755명, 누수액 21억 5500만원)에 달했다. 다음은 약국으로, 총 10만 5164건(적발 인원 4567명, 누수액 18억 4600만원)이었다.</p>

<p>약국 다음으로는 병원(일반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이 총 9167건(적발인원 1203명, 누수액 6억 3200만원), 종합병원 총 6721건(적발인원 807명, 누수액 11억 7900만원), 상급 종합병원 총 4323(적발인원 289명, 누수액 8억 2700만원 ) 순이었다.</p>

<p>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강병원 의원은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은 건보의 재정 누수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또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현재는 건보 명의 도용이 신고나 제보, 수사기관 접수 등에만 의지하고 있어 한계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p>

<p>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은 현행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받는 가입자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의무를 두는 것이다. 부당이득 징수 강화도 필요하다.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덧붙였다.</p>

<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034ea1'>국감</span> 건보 명의 도용해 의료용 마약처방까지...6년간 23만건

<div>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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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는 시행령 개정 절차에 들어가 2022년 1년차 전공의 모집 공고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div>

<div></div>

<div>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10월 13일 의견문을 통해 수련기간이 3년으로 전환되더라도 전공의 교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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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그동안 전공의 수련기간과 관련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으며, 설문조사공청회 등을 통해 전국 수련병원 책임지도교수, 의대 주임교수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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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올해 6월 열린 소아청소년과학회 임시 평의원회에서는 수련기간 단축에 대한 표결에서는 77.5%가 찬성했으며, 9월 대한의학회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됐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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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소아청소년과학회는 수련기간 3년제 전환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소아청소년과는 대한의학회 인증제도를 통해 이미 9개의 분과세부 전문의제도가 정착된 상태라며 수련기간을 단축하더라도 내실 있는 역량중심교육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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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현재 미국은 내과 3년, 소아청소년과 3년, 내과-소아청소년과 통합 4년 등으로 전공의 수련교육을 시행하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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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소아청소년과학회는 전공의 교육을 일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출에 목표를 두고 역량중심교육으로 체계화 개편을 마무리했으며, 수련기간을 3년제로 전환하더라도 전공의 수련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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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예방과 건강 중재 중심 차원에서 국가 보건 인프라의 역할도 다짐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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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상담교육 등 1차 전문 진료의 현장 능력이 증진되고, 예방과 건강 중재 중심의 국가보건 인프라로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역할의 패러다임 변화가 완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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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현재 전공의 수련기간이 3년인 전문과는 내과외과결핵과예방의학과 등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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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아래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의견문 전문.</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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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5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49_99508_33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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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기간 '3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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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5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48_99509_3750.jpg" />
<figcaption>강남세브란스병원이 국내에 첫 도입한MR-LINAC 유니티. 3T MRI에 버금 가는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하고, 종양 조직에만 집중적으로 고선량의 방사선을조사해 더 안전하고 정밀한 방사선치료가 가능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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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세기조절 방사선치료기와 고해상도 MRI를 하나의 장비로 융합한 첨단 영상추적 치료기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더 정밀하고 안전한 방사선 암 치료의 장이 열렸다.</p>

<p>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은 방사선치료장치인 선형가속기(LINAC)와 고해상도 자기공명영상(MRI)을 하나의 장비로 융합한 실시간 영상추적 방사선치료기 MR-LINAC 유니티를 도입해 14일 봉헌식을 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p>

<p>기존 방사선치료는 CT나 X-ray로 종양위치를 정적으로 파악해 치료 중 환자가 움직이거나 호흡하면 종양위치가 변해 치료 범위를 실제 종양의 크기보다 넓게 잡아야 했지만, 유니티는 새로운 영상장비와의 결합을 통해 이런 단점을 보완했다.</p>

<p>강남세브란스병원이 도입한 유니티에 장착된 1.5T MRI 는 현재 진단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3T MRI에 버금가는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하며, 정상조직과 종양의 경계 구분은 물론 종양 내부까지 관찰할 수 있다.</p>

<p>특히 연부조직으로 이뤄진 영역의 종양과 주변 장기를 구분하는데 효과적이어서 기존 CT 기반 치료기로 구분이 어려운 장기에 발생하는 간암, 췌장암, 전립선암, 직장암 등의 치료를 한 차원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p>

<p>무엇보다 의료진이 종양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방사선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매일 조금씩 바뀔 수 있는 종양의 크기, 형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종양 및 주변 장기의 변화에 따라 기존 치료에서는 불가능했던 치료 중 치료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또 정상조직을 피해 종양에만 집중적으로 고선량의 방사선을 조사하므로 더 안전하고, 정밀한 치료가 가능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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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5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48_99511_5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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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방사선종양학과 김준원 교수는유니티의 가장 큰 장점으로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기존보다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꼽으면서 부작용 발생의 위험을 줄여서 종양에 도달하는 방사선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더 높은 치료반응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유니티는 글로벌 정밀 방사선 의료기기 업체인 엘렉타가 개발해 현재 22개 병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지난 8월 처음 도입했다.</p>

<p>송영구 원장은2014년 아시아 최초로 VERSA 치료기에 이어 국내 최초로 1.5 MR-LINAC 유니티를 도입하는 등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최상의 암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라며 유니티 도입을 계기로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p>

<p>한편 14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치러진 봉헌식에는 윤동섭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등 주요보직자가 참여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행사는 온라인으로 원내 중계됐다.</p>

더 정밀해진 방사선치료... LINAC+1.5T MRI 첫 도입

<p>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비ㆍ대응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하며, 공공병원 설립에서부터 인력 및 교육 지원 등을 담당할 가칭 &lsquo;공공보건의료개발원&rsquo;설립이 필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p>

<p>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14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dquo;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수 대비 5.4%, 전체 병상수 대비 9.7%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코로나19 입원환자의 68.1%를 치료하고 있으며,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 87개소 중 71.3%인 공공병원 62개소가 전담기관으로 지정ㆍ운영돼,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dquo;러고 밝혔다.</p>

<p>남인순 의원은 &ldquo;코로나19에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대비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rdquo;라며, &ldquo;지난해 말 기준 OECD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5.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4%에 불과하고, OECD 평균 공공병상 비중이 71.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9.7%로 공공의료 비중이 OECD 최하위 수준으로, 공공병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82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0/103647_111829_573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829">공공의료 비중 추이</td>
		</tr>
	</tbody>
</table>

<p>남인순 의원은 &ldquo;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40개 지역거점공공병원 중 300병상 미만인 병원이 82.5%인 33개소에 달한다.&rdquo;라며, &ldquo;300병상 미만의 공공병원을 증축하거나 이전신축하고,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계획에 따라 서부산, 대전, 진주권 3곳에 공공병원을 신축하더라도 70대 중진료권별 공공병원이 없는 총 23개 진료권에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p>

<p>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70개 진료권별 공공병원이 없는 진료권은 총 23개(서부산, 대전, 진주권 설립 가정 시)이며, 구체적으로 부산동부, 대구동북, 인천서북/동북, 광주광서/동남, 대전서부, 울산서남/동북, 세종, 경기안양/부천/안산/남양주, 강원춘천, 충북제천, 충남논산, 전북익산/정읍, 전남여수/나주/영광, 경북경주 등이다.</p>

<p>남인순 의원은 &ldquo;공공병원 미설치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이 부재하여 전담병원 지정을 두고 민간병원과의 협상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허비했다.&rdquo;라며, &ldquo;감염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지역내 의료체계에서 중증도 환자를 치료할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며 특히, 음압격리병실 등 감염병 대응 시설은 평상시 활용도가 낮고 유지 비용이 발생하는 시설로 정부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p>

<p>남 의원은 &ldquo;국립중앙의료원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추로서 명실상부하게 공공의료 제반 사항에 대해 관리, 감독, 지원 등을 총괄해야 하며, 시급한 국가적 공공보건의료 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내 &lsquo;공공보건의료개발원&rsquo; 설립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공공보건의료개발원을 설립하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에서부터 인력지원, 교육지원 등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p>

<p>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가칭 &lsquo;공공보건의료개발원&rsquo; 설립 필요성과 관련하여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감염병의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lsquo;뉴노멀 의료시스템&rsquo;으로의 개선과 신속한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은 물론, 공공보건의료 전반의 자원과 관리체계 구축 등의 변화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가칭 &lsquo;공공보건의료개발원&rsquo; 설립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p>

<p>또한, 가칭 &lsquo;공공보건의료개발원&rsquo;은 별도 독립 기관으로 설립하기 보다 국립중앙의료원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되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 연구소 등과 함께 &lsquo;진료-정책-연구&rsquo;의 시너지를 내면서 전체 공공의료전달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p>

남인순 의원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 공공병원 지원해야”

<p>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의 딸 이지은 양(이정근 은현희의 딸)이 신랑 양용훈 군(양호덕 이옥점의 아들)과 화촉을 밝힙니다.</p>

<p>▲ 일시 : 2021년 10월 24일(일) 오후3시<br />
▲ 결혼식장 : 부산 해운대구 W웨딩 벡스코점 벡스코웨딩홀 B1층</p>

<p>* 세부사항 및 약도 등은 아래의 청첩장 URL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br />
<a href="https://mcard.barunnfamily.com/B4018552?9d42">https://mcard.barunnfamily.com/B4018552?9d42</a></p>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 자녀

<p>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4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시설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p>

<p>식약처는 11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p>

<p>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0일과 8월 17일 개정ㆍ공포된 의료기기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p>

<p>주요 내용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시설기준 ▲봉함의무 대상 의료기기 규정 ▲시판 후 조사 계획서 승인절차ㆍ면제대상 규정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준수사항이다.</p>

<p>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프로그래밍의 전산화 정보처리 작업으로 제조되는 제품이므로 작업소, 시험실, 창고 등 장소적 개념의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p>

<p>봉함 의무대상 의료기기로 ▲인체에 삽입되거나 접촉되는 의료기기 중에 제품 오염 시 인체 위해 우려가 있는 주사기ㆍ주사침ㆍ콘택트렌즈 ▲멸균 의료기기 중 분할 판매 시 오염 문제가 발생되는 창상피복재 등을 규정했다.</p>

<p>시판 후 조사대상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자는 시판 후 조사계획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승인을 받도록 했고, 시판 후 조사 면제대상 의료기기를 1ㆍ2등급 신개발의료기기와 국외 사용경험이 충분한 의료기기로 규정했다.</p>

<p>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교육기본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하고, 교육 운영기준을 정해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거짓ㆍ수료증 발급이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p>

<p>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p>

<p>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rarr;법령/자료&rarr;법령정보&rarr;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p>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소, 시설 기준 개선

<p>박미화 대한의사협회 총무국 인사팀 팀원의 시부(故 이삼배, 향년 80세)께서 별세하셨음을 삼가 알려드립니다.</p>

<p>▲ 빈소 : 대구전문장례식장 107호 (대구 동구 금호강변로71, 용계동 ☎053-961-4444)<br />
▲ 발인 : 2021. 10. 16.(토)<br />
▲ 장지 : 대구 명복공원<br />
▲ 연락처 : 박미화 010-9285-1316</p>

<p>* 장례식장 조문은 가능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인원제한이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br />
* 마음 전하실 곳 : 우리은행 0666-367-5002001 (박미화)</p>

박미화 대한의사협회 총무국 인사팀 팀원 시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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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5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회 국정감사에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45_99507_934.jpg" />
<figcaption>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회 국정감사에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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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공보건의료개발원 을 통해 공공병원 설립에서부터 인력 및 교육 지원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p>

<p>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공보건의료개발원 필요성을 언급했다.</p>

<p>남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5.4%, 전체 병상 수 대비 9.7%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코로나19 입원환자의 68.1%를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다.</p>

<p>특히 감염병 전담병원 87곳중 71.3%인 공공병원 62곳이 전담 기관으로 지정운영되어,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에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대비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p>

<p>남 의원에 따르면,현재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40개 지역거점 공공병원 중 300병상 미만인 병원이 33곳(82.5%)에 달한다. 또 공공병원 다수가 중소병원 규모로 중환자 진료 능력이 부족한 300병상 미만에 해당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p>

<p>이에 남 의원은 300병상 미만의 공공병원을 증축하거나 이전 신축하고,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계획에 따라 서부산, 대전, 진주권 3곳에 공공병원을 신축하더라도 전국 23곳에는 공공병원이 없다라며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p>

<p>현재 전국 70개 진료권별 중공공병원이 없는 곳은부산동부, 대구동북, 인천서북/동북, 광주광서/동남, 대전서부, 울산서남/동북, 세종, 경기안양/부천/안산/남양주, 강원춘천, 충북제천, 충남논산, 전북익산/정읍, 전남여수/나주/영광, 경북경주 등23곳이다.(서부산, 대전, 진주권 설립 가정 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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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5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45_99506_163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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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남 의원은 공공병원 미설치 지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을 두고 민간병원과의 협상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허비했다라며 감염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지역 내 의료체계에서 중증도 환자를 치료할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p>

<p>특히,국립중앙의료원 내에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공공보건의료개발원을 설립한다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에서부터 인력지원, 교육지원 등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

<p>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감염병의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뉴노멀 의료시스템으로의 개선과 신속한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은 물론, 공공보건의료 전반의 자원과 관리체계 구축 등의 변화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p>

<p>그러면서공공보건의료본부를 공공보건의료개발원으로 확대 개편해 국가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정립하고, 공공정책개발-실행-모니터링-피드백의 순환 구조를 강화해야 하며, 분절적으로 작동운영되는 정부 보건의료 정책 수행의 재정행정적 비효율 완화를 위한 계획 및 정책, 기관 간 연계 역할 수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p>

<p>이 밖에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은 별도 독립 기관으로 설립하기보다 국립중앙의료원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되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p>

<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034ea1'>국감</span> "공공병원 지원 위해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0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950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44_99505_472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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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보건복지부가마약류 중독 치료를 지원하는 치료보호 범위에 통원치료를 포함하는 내용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 예고 기간은 11월 24일까지다.</p>

<p>이번 개정안은 2021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과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2021년~2025년) 후속 조치의 하나로, 통원치료를 명시하고 출소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치료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p>

<p>치료보호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곳에서 치료보호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p>

<p>기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는 입원치료를 전제로 규정해 왔다. 하지만 최근 통원치료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치료보호 관련 규정을 정비, 통원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p>

<p>실제로 2014년 기준 치료보호 73명 중 통원치료가 7명이었던 반면, 2019년에는 치료보호 260명 중 통원치료가 16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p>

<p>개정령안에서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마약류 중독자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치료 희망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고,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이 목적이다.</p>

<p>이 밖에 치료보호 종료 시 해당 치료보호기관에서 1년 동안 판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거주지 가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서도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기타 필요 서식을 현행화했다.</p>

<p>한편, 현재 치료보호 제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 21곳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국립정신병원 5곳과 시도에서 지정한 16곳이다.</p>

<p>마약류 투약사범으로 적발된 경우뿐 아니라, 중독자 스스로 치료를 희망할 때도 치료보호기관 방문신청을 통해 판별검사 후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p>

<p>해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p>

<p>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통원치료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범위에 포함

<p>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수술실 CCTV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법이라며 의사협회가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p>

<p>대구시의사회(회장 정홍수)는 8일 라온제나호텔 5층 에떼르넬홀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대한의사협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구지역 전공의 및 의대생, 언론사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lsquo;안철수와 함께하는 국민을 위한 미래 의료 토크 콘서트&rsquo;를 개최했다.</p>

<p>강미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개회식, 코로나19 백서 및 감사패 전달식, 명예회원 위촉식, 기조연설, 토크 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p>

<p>이날 특별 이벤트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초기,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구로 내려와 자원봉사에 힘써준 안 대표에게 대구시의사회가 감사패와 대구시의사회 명예회원 위촉장 전달식이었다.</p>

<p>정홍수 회장이 안 대표에게 감사패와 명예회원 위촉장을, 본회 박원규 부회장이 코로나19 백서를 전달했다.</p>

<p>개회식에서 정홍수 회장은 &ldquo;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초청해 대한민국 미래 의료의 지향점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자리를 마련했다. 정치인이기에 앞서 의사인 안철수 대표와 함께 국민 건강수호와 올바른 미래 의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코로나19 방역의 공과는 어떠한지, 위드 코로나 시대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열린 마음으로 토론을 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의료가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열띤 토론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p>

<p>이후 안 대표가코로나19 사태ㆍ4차 산업혁명ㆍmRNA 백신 개발과정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후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p>

<p>안 대표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격리병동 근무당시 상황에 대한 얘기와 함께 위드 코로나로 살아가기 위해선 ▲전 국민의 70~80%가 2차 접종까지 완료 ▲누구나 원할 때 백신접종 가능 ▲국민 참여형 방역으로 전환 등의 조건이 있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도 과학적 근거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는 강조했다.</p>

<p>수술실 CCTV법이나 각종 의료법으로 인해 수술을 하는 전문병원 등이 힘들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고, 이 법이 시행되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일 것이니,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가 국민에게 잘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p>

<p>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정책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모자라면 결국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낼 수밖에 없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국민에게 걷기 보단 국민건강을 위한 다른 방안을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고 우려했다.</p>

<p>최근 모 대형병원에 흉부외과 전문의가 단체로 퇴직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필수과 지원 기피 현상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에 대해서 제대로 노력한 만큼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중요한 과의 의사들을 수입해서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p>

<p>다시 태어나면 의사, 사업가, 정치가 중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안 대표는 의사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릴 수 있는 것이 의사이기 ��문이라고 밝혔다.</p>

<p>아울러 의대생 및 전공의들이 의학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워나갔으면 한다며, 발생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p>

안철수 대표 “수술실 CCTV는 세계 유례없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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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5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방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43_99503_3149.jpg" />
<figcaption>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방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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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방부가군의관 전공에 부합하는 보직 배치를 약속하고도, 개선하지 않아 소위 군의관과 전공과 미스매칭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p>

<p>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방위원회)이 1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의 군의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소 7명 이상의 군의관이 본인의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 진료를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p>

<p>전문의 군의관들이 전공과 다른 진료 과목을 맡는, 이른바 보직 미스매칭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군은 2016년 급성 백혈병 증상을 보였던 고 홍정기 일병이 피부과 및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료 받으면서 치료 적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 이후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p>

<p>그런데도 국군홍천병원은 영상의학과 전공의가 신경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군포항병원은 정형외과 전공의가 신경과를, 정신과 전공의가 응급의학과 진료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p>

<p>뿐만 아니라 공군항공의료원은 한의학 전공자가 내과를, 산부인과 전공자가 안과를, 비뇨기과 전공자가 내과를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p>

<p>한편 국방부는 각 군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서 보직 배치를 한 것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p>

<p>조명희 의원은 매년 장병들의 안전관리와 군 의료 질 향상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군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라며 이런 상황에 과연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군 의료시설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비판했다.</p>

<p>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 대한 충분한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정원 충원에만 급급한 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p>

<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034ea1'>국감</span> "전문의 군의관 보직, 전공과 미스매칭 실태 심각"

<p>보건복지부가 장애인주치의 사업에 한의사 포함을 검토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한의 장애인주치의 모형 개발도 진행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p>

<p>보건복지부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 따르면, 현재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모형 개발을 진행 중이며, 모형 개발 및 검토가 끝나면 한의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와 제도화를 협의할 계획이다.</p>

<p>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서에서 현재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모형 개발 및 검토 중인 단계라며 개발과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한의계를 포함한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한의를 통한 만성질환주장애 관리 효과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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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5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42_99502_830.jpg" />
<figcaption>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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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장애인주치의제를 한의사로 확대하는 것은 장애인 단체도 요구했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p>

<p>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시작한 3단계 시범사업에 의료기관의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교육상담료 수가를 현행 1만원에서 1만 3000원부터 3만 4000원까지 세분화했다.</p>

<p>참여 의료인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주치의 등록 필수교육에 장애 유형별 특성 교육을 포함해 진행하고 있다.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 상담 매뉴얼을 배포해 건강주치의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반영해 상담을 진행하도록 했다.</p>

<p>이와 함께 치료적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무료 검사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p>

<p>보건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 진행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 및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해 장애인주치의제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p>

<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034ea1'>국감</span> 보건복지부, '한의 장애인주치의' 모형 개발 진행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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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01 max-width-860 float-center" data-idxno="995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41_99501_524.jpg"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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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용변 후 손씻기기침예절 준수 등 우리나라 국민의 감염병 예방행태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질병관리청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p>

<p>질병청은 14일 2020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전화 설문조사 5000명, 관찰조사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p>

<p>다중이용화장실 이용자를 관찰한 결과, 용변 후 손을 씻은 사람은 75.4%로, 전년 63.6%보다 11.8p 증가했다. 전화 설문을 통해 집계된 87.3%에는 미치지 못했다.</p>

<p>관찰조사에서 용변 후 손을 씻은 사람은 2000명 중 1508명(75.4%)이었고, 물로만 씻은 경우가 948명(47.4%), 비누를 사용한 사람은 560명(28.0%)에 그쳤다.</p>

<p>질병청은 비누로 손을 씻을 때와 물로만 씻을 때의 세균 오염도 차이가 크다며 향후 손씻기 교육 및 홍보 시 비누로 손을 씻는 개인위생 수칙을 보다 강조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p>

<p>손씻기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습관이 안 되어서가 51.4%로 가장 많았고 귀찮아서(29.0%), 비누가 없어서(5.0%), 세면대가 부족해서(2.7%) 등이 순서대로 많이 꼽혔다.</p>

<p>기침예절의 경우는 어떨까.</p>

<p>관찰조사 결과, 올바른 기침예절 실천율은 83.2%로 전년(2019년) 33.1%에 비해 무려 50.1%p가 증가했다.</p>

<p>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휴지(티슈), 옷소매, 손수건, 마스크로 가리고 기침을 해야 하는 올바른 기침예절 역시 자연스럽게 지키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p>

<p>기침예절 역시 전화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5.7%가 평소 올바른 기침예절을 실천한다고 응답하며 더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p>

<p>공공장소 및 외출 시 의무화된 마스크 착용의 경우, 대상자 97%가 마스크를 착용했고,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밀착시켜 올바르게 착용한 경우도 이 중 92.3%로 높게 나타났다.</p>

<p>마스크 종류별로는 일회용 덴탈마스크 착용이 46.3%, KF94KF80비말 차단 마스크 착용이 44.7%로 비슷했다.</p>

<p>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올바른 손씻기는 코로나19를 포함해 A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올바른 손씻기는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특히 비누를 사용해 올바른 방법으로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만큼 올바른 손씻기와 더불어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기침예절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p>

'코로나 효과' 용변 후 손 씻는 사람 늘었다…11.8%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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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5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40_99525_382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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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립대학교병원에서 진료보조인력인 PA가 최근 3년간 300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는 병원의 PA 운영과 관련해 병원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의료계 전체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국민의힘 정경희 의원(교육위원회)은 14일국립대학교병원 14곳의 진료보조인력(PA) 운영현황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지난 2019년 797명으로 운영되던 PA가 2021년 1091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p>

<p>최근 3년간 PA를 가장 많이 활용한 국립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의 올해 PA 숫자는 162명으로 이는 지난 2019년 56명에 비해 약 3배가량 증가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도 총 121명의 PA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 경우2019년 PA를 한 명도 운영하지 않았으나 올해 총 77명의 PA를 운영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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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00 max-width-870 float-center" data-idxno="995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40_99500_129.png" />
<figcaption>(사진=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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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의원은 국립대학교병원들은 전공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보조인력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립대병원들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전부 진료보조인력의 공식화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p>

<p>특히, 서울대학교병원은 지난 7월 전문진료 지원인력(PA)을 임상 전담간호사(CPN)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상 전담간호사를 공식화하며, 임상 전담간호사(CPN) 운영지침을 만들었다. 또업무 범위를 의사의 감독하에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 간호사 면허와 자격에 따라 수행 가능한 진료 보조 업무로 규정한 바 있다.</p>

<p>다만, 정 의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진료보조인력을 임상 전담간호사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의사들과의 협의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병원의 일방적인 결정은 충돌만 초래한다고 밝혔다.<br />
<br />
정 의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진료 지원 행위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만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며 체계적인 의사 교육과정을 거치지 못한 진료보조인력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p>

<p>이어, 진료보조인력(PA)의 공식화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료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p>

<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034ea1'>국감</span>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PA 300명 증가…서울대병원 최고

<p>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924명, 해외유입 16명(총 1,94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33만 7,679명이라고 밝혔다.</p>

<p>신규 격리해제자는 1,653명으로 총 30만 3,719명(89.94%)이 격리해제됐다.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71명이다.</p>

<p>사망자는 1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618명(치명률 0.78%)이다.</p>

<p>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745명, 경기 684명, 인천 141명, 부산ㆍ충북ㆍ충남 각 47명, 대구ㆍ경북 각 45명, 경남 33명, 강원 22명, 전남 19명, 전북 16명, 광주 10명, 제주 8명, 대전ㆍ울산 각 6명, 세종 3명이다.</p>

<p>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아메리카 7명, 중국 외 아시아 5명, 유럽 2명, 중국ㆍ아프리카 각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4명, 외국인 12명이다.</p>

코로나환자, 1,940명 늘어 33만 7,679명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821"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0/103641_111821_31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p>최초의 CAR-T 치료제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가 급여화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었다.</p>

<p>건간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킴리아주 약제에 대해 급여기준을 심의했으며, 급성림프성백혈병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설정했다.</p>

<p>첫 키메릭 항원 수용체 T 세포(CAR-T; chimeric antigen receptor T-cell)) 치료제 킴리아는 환자 개인 맞춤형 유전자 치료제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1회 투약만으로 뛰어난 치료효과를 내는 원샷(one-shot) 치료제다.</p>

<p>1회 치료로 재발ㆍ불응성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는 10명 중 8명(관해율 82%)이, 재발성ㆍ불응성 림프종 환자는 10명 중 4명(관해율 39.1%)이 장기 생존할 수 있는 치료효과를 낸다.</p>

<p>킴리아는 계속된 재발로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거나 추가적인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을 육체적 상황이 되지 않은 환자에게 마지막 생명줄이다.</p>

<p>킴리아는 건강보험 등재 신청이 있은 후 8개월 동안 건강보험 등재의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82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0/103641_111823_355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p>이날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제약사가 신청한 급성림프성백혈병,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등 두가지 적응증에 대해 제약사의 추가 재정분담을 조건으로 식약처에서 허가한 사항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 기준 설정을 결정했다.</p>

<p>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약제 급여 적용을 위한 추가 재정분담 조건은 ▲해외 약가 수준을 고려한 제약사의 더 높은 수준의 위험분담 필요 ▲급성림프성백혈병에 비해 임상성과가 미흡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의 경우 환자 단위로 치료성과 여부에 따른 성과기반 지불 모형의 위험분담제 적용 추가 필요 ▲킴리아주 전체 지출에 대한 총액 설정 필요 등이다.&nbsp;</p>

<p>킴리아주는 이번 급여기준 설정 이후 급여등재 결정을 위한 후속절차를 순차적으로 밟게 된다.</p>

<p>먼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위험분담소위원회에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위험분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ㆍ심의된다.</p>

<p>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절차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고시절차를 거쳐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p>

CAR-T 치료제 킴리아 급여 첫 관문 통과

<p>코로나19 감염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p>

<p>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3일 토즈 강남토즈타워점(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했다.</p>

<p>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일과 7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비대면 진료 ▲의료기기 유통 판매 ▲의료기관 운영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p>

<p>먼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감염병 상황 하에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의료기관 감염예방 및 환자 건강보호라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p>

<p>대한의사협회 등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범위를 추가 검토ㆍ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p>

<p>또한, 비대면진료의 시행 편의성, 재택치료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p>

<p>참석자들은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장소 개념이 모호해지는 추세를 감안해 예측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p>

<p>의료기기 등 공정한 유통 및 판매와 관련해선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공정한 유통ㆍ판매를 위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참석자들은 사안별 세부 규제방식보다는 거래 투명성 제고 등 유통ㆍ판매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p>

<p>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간납업체 및 가납제도 관련 유통구조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 논의체를 발족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nbsp;</p>

<p>간납업체는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에서 생산ㆍ수입업자로부터 의료기관에 납품을 전담하는 유통 중간단계 업체를 통칭하는 개념이며, 가납은 의료기기를 간납사를 통해 미리 병원에 납품해 사용한 기기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p>

<p>논의체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병원협회, 한국의료기관산업협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p>

<p>의료기관 운영 개선과 관련해선 과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불법 사무장의료기관, 의료기관 성폭력, 의료기관 편법적 연구인력 활용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p>

<p>참석자들은 불법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의사협회 자율기구 설치 등 자정노력 강화 방안, 의료기관 성폭력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내 고충상담실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p>

<p>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ldquo;마약류ㆍ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방안은 지난 회의 때에도 논의된 만큼,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rdquo;라며, &ldquo;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공감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겠다.&rdquo;라고 말했다.</p>

<p>한편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으며, 의약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p>

비대면 진료시 오남용의약품 처방 제한한다

<p>독일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했을까?</p>

<p>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지난 12일 독일의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 정책 입법례를 소개한 &lsquo;최신외국입법정보&rsquo;(2021-26호, 통권 제175호)를 발간했다.</p>

<p>독일은 코로나 경제 위기로 취약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긴급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신속하게 결정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 규정인 &lsquo;코로나19법(Covid-19-Gesetz)&rsquo;을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했다.</p>

<p>코로나19법(Covid-19-Gesetz)은 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 체납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경제적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파산신청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도록 했다.</p>

<p>또한 재판을 열지 못한 경우 형사절차 공판 중단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했다.</p>

<p>독일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 정책 입법의 특징은 코로나 사태를 연방정부의 책임으로 보고 위기 대응을 위해 연방 내각과 의회가 정책을 빠르게 결정하고 이에 따른 입법도 신속하게 진행해 긴급한 피해 보상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이다.</p>

<p>우리나라는 2020년 3월 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도산위기를 막기 위해 50조 규모의 &lsquo;민생금융안정패키지&rsquo;를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그간 여러 차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조만간 자영업자를 위한 현금 지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p>

<p>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ldquo;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에게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긴급하고 체계적인 조치와 법률을 마련한 독일의 정책 입법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다.&rdquo;라고 언급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