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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5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97_99571_295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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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치료제 급여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과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접근성을 높이자는 제안이 나왔다. 고가의 희귀질환치료제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늦어져 환자들이 건강과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을 만들자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치료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제약사, 민간 등이 출연하는 별도 기금 조성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병관리청의 2019년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 따르면 636개 희귀질환에 대해 총 5만 5499명의 희귀질환자가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2001년부터 희귀질환 환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등을 통해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희귀질환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희귀질환 환자 대상 지원 정책에도,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치료제의 경우 환자와 가족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투병의 아픔과 함께 경제적 고통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당수 희귀질환이 유전성선천성 질환이며, 재발이 잦은 경향이 있어 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 폭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최근 척수성 근위축증(SMA)을 앓고 있는 12개월 된 딸을 둔 엄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내용을 환기시키며, 영국독일의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해 1000만원 정도를 부담하면 되고, 일본처럼 무료로 치료할 수 있는 등 선천성 유전질환 치료제에 대한 보장이 잘 이뤄지고 있는 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는비용효과성 등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제도 하에서 이런 초고가 약제에 대한 접근성 보장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제도를 자부하고 있지만, 희귀질환 치료제의 접근성에 있어서는 그러한 자랑을 할 수가 없다.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시에 치료제를 사용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안으로 영국 항암제기금(CDF, Cancer Drug Fund) 사례를 들었다.

영국의 항암제기금은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되지 않는 항암제 지원을 위해 2011년 도입된 제도로, 제약사와 정부, 민간의료재단 등이 출자해 재원을 조성하며, 비용효과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고가 항암제를 보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영국 항암제기금 사례에 착안해 제약사와 정부의료재단 등이 일정 기준에 따라 출원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개인 또는 법인에게 기부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는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오롯이 국민에게 지울 것이 아니라 국가와 제약사도 함께 부담해, 희귀질환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 마련에 건보공단이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국감 "희귀질환치료제, 별도 기금 조성해 접근성 보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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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5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경수 인제대 상계백병원장이 2026 미션 및 비전 선포식에서 새로운 병원 비전과 4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96_99570_2524.jpg" />
<figcaption>고경수 인제대 상계백병원장이 2026 미션 및 비전 선포식에서 새로운 병원 비전과 4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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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이 14일 2026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주력할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선포했다.

고경수 상계백병원장은 이날 2026 미션 및 비전 선포식에서 4대 비전으로 ▲수도권 의료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병원 ▲환자중심 진료를 실천하는 병원 ▲교직원이 성장하는 병원 ▲창의적 연구와 교육에 힘쓰는 병원을 제시했다.

새 미션은 인술제세의 창립정신을 바탕으로 최상의 의료, 연구, 교육을 통하여 인류의 생명존중 가치를 실현한다로 정하고, 핵심가치로 전문성소통과 공감인간존중혁신을 제시했다.

상계백병원은 앞서 교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새로운 병원의 미션과 비전을 제안받아 TF 회의를 거쳐 2026년을 겨냥한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선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열린 새 미션비전 선포식에는 고경수 병원장과 김재석 진료부원장김봉석 연구부원장김병옥 기획실장이용규 사무국장김영미 간호부장이혜련 노동조합지부장 등 주요 보직교수부서장노조지부장이 참석,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고경수 상계백병원장은 오늘 선포하는 비전 2026은 앞으로 5년간 우리가 집중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병원의 경쟁력, 환자중심, 교직원의 성장, 연구와 교육을 아우르는 세부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고 병원장은 비록 어려운 경영환경이지만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상계백병원의 미래를 위해 모든 구성원이 합심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새로운 미션·비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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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5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우진 성애병원 정형외과장(오른쪽)이 몽골 여자 국가대표 선수 르하그바순 소소르바람을 진료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95_99569_448.jpg" />
<figcaption>신우진 성애병원 정형외과장(오른쪽)이 몽골 여자 국가대표 선수 르하그바순 소소르바람을 진료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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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부상당한몽골 여자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성애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재기의 꿈을 꾸게 됐다.

르하그바순 소소르바람(Lkhagvasurn Sosorbaram)은 몽골 최초로 유소년 월드 챔피언에 올랐고, 2019년 동아시아 챔피언십 금메달과 아시아 유도선수권대회 은메달, 2121년 타쉬켄트 그랜드슬램 은메달을 따냈다. 20세 나이에 몽골 여자 유도 국가대표로 선발, 2020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그녀는 경기 중 불의의 부상으로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됐다.

십자인대는 무릎관절 내에 위치한 구조물로 2개의 인대가 십자로 교차해 무릎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기능을 한다. 운동 중 다리가 과도하게 비틀어지거나 무릎 관절이 잘못 꺾여 파열될 수 있다.

올림픽 메달을 위해 달려왔는데 불의의 부상을 당해 너무 힘들다며 낙담했다. 몽골 볼강구의 구청장을 맡고 있는 아리온 아르뎅 씨가 자신도 한국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며 성애병원을 추천했다.

반드시 극복해서 성공적으로 선수 생활을 계속하겠다며 수술을 결심한 그녀는 9월 15일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2주간의 격리 후 성애병원에 입원한 그녀는 방사선검사CTMRI 등 수술 전 검사를 통해 무릎 상태를 진단받았다.

집도를 맡은 신우진 정형외과장은 관절경을 이용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내측 측부 인대재건술을 진행했다.

소소르바람은 성애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아리온 아르뎅 씨의 추천이 병원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수술 후 빨리 기량을 회복해 다음 올림픽에서 꼭 메달을 따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약 1200만원 상당의 수술 및 진료비를 지원한 성애병원은 회복과 재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활치료는 물론 전문 통역 코디네이터와 현지 식단도 제공했다.

신우진 정형외과장은 무릎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수술은 물론 재활치료도 매우 중요하다. 퇴원 이후 36개월 간 지속적인 운동 재활치료를 해야 한다면서 거리적 제약으로 계속적인 관찰은 힘들지만 성애병원에서 시행 중인 몽골 환자 원격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 환자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한국의료 나눔문화 확산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KHIDI는 이번 성애병원의 몽골 여자 국가대표 나눔수술에 항공료격리시설 체류비숙박비식사비 등 체제비를 지원했다.

몽골과 성애병원의 오랜 인연은 설립자인 고 김윤광 회장이 1995년 몽한 교류협회 부회장 맡아 민간 교류에 앞장선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고 김윤광 회장은 몽골 대사관과 협력해 국내에 거주하는 몽골 근로자들이 내국인과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골수염이나 위암 등에 걸린 불우한 몽골 국민과 몽골 저명인사를 한국으로 초청, 무료로 수술을 받도록 지원했다. 전 몽골 대통령 부부와 현 몽골 대통령 부친의 위암을 치료하며 몽골에 성애병원을 알렸다.

몽골 학생 학업 지원몽골 의사 연수 등 한몽 민간외교에 앞장선 김 회장은 1999년 2월 몽골정부가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훈장인 한몽 수교훈장(북극성훈장)과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했다.

몽골 여자 유도 국가대표 '성애병원'서 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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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68 max-width-957 float-center" data-idxno="995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평원, 공단 국정감사 중, 윤석열 야당 유력 대선후보의 장모 '사무장병원' 사건 의혹 관련 내용이 재차 언급되면서 여·야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고, 감사가 중지됐다. 정회는 오후 2시 19분부터 약 한 시간가량 중단됐다가 오후 3시 18분 재개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94_99568_3336.png" />
<figcaption>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평원, 공단 국정감사 중 윤석열 야당 유력 대선후보의 장모 사무장병원 사건 의혹 관련 내용이재차 언급되면서 여야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고 감사가 중지됐다.오후 2시 19분부터 약 한 시간가량 중단됐다가 오후 3시 18분 재개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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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책 국감을 선언하며 국정감사 후반전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윤석열 야당 유력 대선후보의 장모 사무장병원 사건 의혹 관련 내용이재차 언급되면서 여야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보건복지위원장이그만하자, 그만 하세요를 반복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공방이 끊이지 않자 급기야 국감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해당 사안은 이전 감사 중에도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간간이 언급돼 왔다. 하지만 이번엔 윤석열 후보가 장모의 행정소송에 개입돼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사무장병원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야당 유력 대선후보 장모 최 씨 사례를 언급하면서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가 장모의 행정소송에 깊이 개입 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발언했다.

최근 최 씨가 4월 6일 건보공단의 환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3명을 선임했는데, 모두 윤석열 예비후보의 측근이며 그 중 한 명은 윤석열 예비후보 대선캠프의 법률팀에서 활동 중인 점을 들어 윤석열 예비후보가 장모의 행정소송에 깊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

이의를 제기한 것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사무장병원 문제가 척결돼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해당 사례는 현재 수사 중이다. 국감에서는 수사 중인 내용을 다루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속해서 대통령 예비 후보 이야기를 들먹이고 있다. 변호사 선임은 측근을 쓸 수 있는 거고, 알 수 없는 거다. 질의 중 윤석열 총장이 깊이 개입돼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수사 중인 내용이나 아직 확정할 수 없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정치적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종윤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건보공단에서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다. 당연히 질의할 수 있다며 큰 소리로 반박했고, 이에 강기윤 의원은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발언은 알 수 없는 거다. 발언을 취소해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공방에 합류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치적인 공방을 벌이지 말고 국감에 충실하자고 하는 취지에 여야가 공감했고, 잘 실천하고 있다면서도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다. 다른 의원의 발언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거나 중간에 개입하는 것은 국감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든 정부든 성역 없이 비판해야 한다.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최종윤 의원님은 사무장병원의 심각함을 이야기하기 위해 특정 사례를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김민석 위원장은 충분히 이해됐으니 그만하자, 그만 하세요를 반복해서 언급했지만, 공방이 잦아들지 않자,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감사는 오후 2시 19분부터 약 한 시간가량 중단됐다가 오후 3시 18분 재개됐다.

국감 윤석열 장모 '사무장병원' 놓고 공방…정책국감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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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5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93_99566_252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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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건강보험 현지조사 시 보다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강보험 청구와 현지조사를 의료기관장 혼자서 대응하지 말고 외부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잘 활용하라는 점이다.

첫째, 유비무환의 대응 방안이다.

건강보험 현지조사에 미리 대응하면 그만큼 현지조사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일체의 과정을 미리 점검해 현지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 잘못 청구한 부분을 올바르게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우리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마의 기대감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사전에 점검해 깨끗한 보험청구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잘못된 청구방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정당하게 진료하고도 청구하지 못한 점도 찾을 수 있다. 이전에 청구하지 못해 누락한 부분을 찾아내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과정은 환자군 및 진료 항목별 분석 등 다양한 검토를 통해 의료기관의 상황을 객관화해 살펴볼 수 있다.

둘째, 골든타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를 받았거나 지표연동 자율개선제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지조사는 방문확인이나 방문심사에서 문제가 된 사항은 물론 건강보험청구 전반에 걸쳐 진행한다. 따라서 방문확인이나 방문심사를 받거나 자율개선제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즉시 전문기관의 점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지조사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방문확인방문심사 즉시 전문기관의 점검을 통해 그동안의 청구 업무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 개선할 부분을 미리 개선한 후 현지조사를 받는다면 의료기관이 받는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어쨌든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의 방문이 있었다면 현지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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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군진료 항목별 분석 통해 의료기관 상황 객관적 진단 
방문확인방문심사자율개선제 선정 기관 전문가 조력 받아야 
정당하게 진료하고도 누락한 부분 찾아내 청구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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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든든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다.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건보공단심평원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지조사를 나온다는 통보서가 오거나 연락이 온 즉시 전문가가 개입해 무엇이 문제가 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검토한 상태에서 현지조사를 받는다면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쟁점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대응한다면 의료기관이 받는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어떤 형태의 현지조사를 받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전문성을 갖춘 든든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지조사 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이후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약간의 시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현지조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놓친 부분이 있거나 잘못 확인한 내용 등이 있는지를 검토해 행정처분을 하기 이전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일단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면 권리를 구제하는 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구제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다.

행정사무소의 역할은 복잡한 법령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석해 의료기관이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어려움에 봉착한 의료기관은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무소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법에 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현지조사에 관한 여러 내용을 정리하면서 [의협신문]에 글을 써야 할지를 놓고 고민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지조사로 인해 곤궁에 처한 의료기관장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도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해 펜을 들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의료인들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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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확인, 건강보험공단의 방문심사, 보건복지부의 현지확인 시의료기관의 대응 방안을 다룬 [임종규 행정사의 건강보험 길라잡이]는 이번호를 끝으로 마칩니다. 칼럼이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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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규 행정사의 건강보험 길라잡이(5/끝)

국회에서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본인부담상한제가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 방향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소속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건강보험의 혜택이 오히려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봉민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다며 다만, 최근 5년 새 본인부담상한제 민원 접수가 6배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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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67 max-width-720 float-center" data-idxno="995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캡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90_99567_3241.png" />
<figcaption>[사진=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캡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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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는 내용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건강보험 혜택이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라며 이는 본인부담상한제 원래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는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험사 쪽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봉민 의원은 보험사가 환급금을 임의로 추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험사의 보험료 지급 등의 활용을 위한 자료를 줄 수 없는데도 보험사에서 임의로 추정해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보험사는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만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용익 건보공단이사장은 공보험과 사보험 간의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정책적으로 정리가 안되어서 그렇다고 말하며 경계선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공사보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감 보험사 배 불리는 본인부담상한제?…최근 5년 새 민원 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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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5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89_99564_14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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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곳곳에서 국회에서는 의료 악법들이 쏟아지고 의사들을 규제하자는 여론전을 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들이 팽배한다. 그게 찬동하는 친정권 의사들의 발언들까지 곁들여지면 의사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같이 비난의 눈초리로 바뀌곤 한다. 의사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세를 이어가는 이들은 대체 누구이며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1. 의사들을 공격하는 일부 환자단체들 
의료사고 피해자 모임과 일부 환자단체들이 결합하면서 의사들은 의료독점권을 가진 적폐 집단이며 강제로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렇지만 의료독점권이라는 것은 국가가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며 사이비 의료인들이 국민건강을 해치는 것을 막게 하려고 부여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며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다.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의사들을 공격한다는 그들의 발상은 참 원시적이다. 환자의 권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치료해주는 의사들을 존중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국가의 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2. 무상의료가 답이라는 일부 시민단체들 
공산주의식 무상의료를 실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이 있다. 무상의료를 하면 의료의 질이 나아지고 국민건강이 향상된다는 그들의 논리는 대체 무슨 근거일까?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무상의료의 천국이라는 쿠바나 베네수엘라의 국민의 건강은 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나? 또한 무상이라는 단어 속에 감춘 증가한 미래의 비용 청구서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진실을 가면 속에 감춰버리는 그들은 자신들 단체의 존속과 이익을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3. 표를 위한 인기 영합 정치인들 
대체 의료계와 무슨 원수를 지었는지 집권 여당에서 발의하는 의료 악법들은 정말 세어보기도 힘들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겉으로는 의료 공공성 강화와 환자 권리를 외치고 실제로는 본인의 지역구와 선거 민심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가? 흑백 논리로 의사들을 악의 축으로 몰아가며 자신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들을 보며 환멸감이 느껴진다.

4. 의료인의 탈을 쓴 정치꾼들 
말로만 의사이지 실제 임상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책으로만 배운 분들 혹은 의료현장을 경험했더라도 편향된 경험으로 전부를 판단하려는 분들이 국가의 의료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잘못 설계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낭비된 국가 재정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고 재정 퍼주기식 문재인 케어와 공산주의에서 나오는 무상의료를 추진하는 그들은 자신들에게 떨어질 꿀 자리 보직과 권력의 단맛에 타락해버렸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그들을 우리는 무어라 불러야 할까.

5. 의료계 내부의 프로 불편러들 
의사협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를 하며 비난하는 분들이 계신다.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비난의 랩 속사포와 꼰대질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가 막힐 따름이다. 자신들의 대표자를 향한 건전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혼란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안 없이 비난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그럼 왜 의료계를 그동안 이상적으로 바꾸지 못했는지 되묻고 싶다.

의사들이 이런 이들에게 유린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사들의 대표 단체인 의사협회가 힘이 없고 회원들이 분열돼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의사협회는 이러한 내외의 공격 속에서 의사들이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제대로 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대표자 단체가 돼야 한다.

그러나 일반회원들의 의협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의사협회의 그동안 역사를 보면 정치권이나 공공기관 진출을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했던 회장이나 임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의약분업 사태 때에는 젊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을 뒤로하고 의사협회는 개원가의 요구대로 투쟁을 접었고 20년 후 4대 악 의료정책 철폐를 외친 민초의사들의 희망을 뒤로하고 전임 의사협회장은 투쟁 철회를 합의했었고 지금은 대선에 출마 선언을 했다.

우리는 지속해서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의 집행부가 예전과 다르게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회원 권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넘어서 더욱 피를 토하는 노력으로 회원들의 신뢰를 되찾고 회원 보호에 앞장서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뜻을 모아야 한다. 회원들도 대표자 단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지금 팽배해져 있는 각자도생과 좌절감으로는 미래를 위한 힘을 모을 수 없다.

첫째, 의사회원들이 의협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의협의 노력과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회원들의 가장 불만은 의협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현 의사협회의 조직으로서는 의료계의 현안에 대응하는 것이 역부족임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인원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회원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

셋째, 의료계를 흔드는 집단들에 대한 강력 대응을 천명해야 한다.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유린하는 자들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넷째, 의료계를 공격하는 빌미를 주는 부도덕한 의사들에 대한 강력 자정을 해야 한다. 썩어버린 고름을 짜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죽게 할 것은 명확하다.

다섯째, 개별 이슈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정국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의사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의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존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의를 가지고 의사들을 찢어발기고자 하는 간악한 무리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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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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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유린당하지 않기 위해

현재 적용중인 &lsquo;수도권 4단계ㆍ비수도권 3단계&rsquo;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된다. 다음달 1일 이후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적용될 전망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고,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해 동 기간 동안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동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 급격한 유행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87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0/103688_111870_84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870">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10월 18일~10월 31일)</td>
		</tr>
	</tbody>
</table>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와 같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nbsp;&nbsp;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ㆍ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3단계 지역 식당ㆍ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자정까지 완화한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사실상 금지돼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됐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ㆍ식사ㆍ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그동안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이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여름휴가철ㆍ추석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된 점 등을 고려해 조정됐다.

아울러 3단계 실내ㆍ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유지 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6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956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강청희 신임 한국공공조직은행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88_99563_5822.jpg" />
<figcaption>강청희 신임 한국공공조직은행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강청희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가 오는 18일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으로 취임한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익적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조직기증지원기관이 발굴한 인체조직의 채취, 가공 및 분배 등을 공익적으로 수행해 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기관의 목표다.

강 신임 은행장은 그동안 성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애정어린 지도, 편달 부탁드린다. 열심히 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강 신임 은행장은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현장중심의 보건의료정책 개발과 근거중심 정책 대안 마련을 기치로 내세운 한국보건의료포럼의 설립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강청희 전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공공조직은행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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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5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87_99561_381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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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진료비가 최근 4년새 각각 4배, 5.7배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는 지속되고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상이 있는 한방병의원 전체 병상은 지난해 3만 1636개로 2016년 2만 899개 대비 5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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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62 max-width-715 float-center" data-idxno="995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87_99562_38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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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한방병의원 전체 상급병상은 32.8% 감소했으나 한의원의 상급병상(3인실 이하 병실)은 165.8%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는 올해 더 뚜렸했다. 즉, 올해 상반기만 3264개로 전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특히,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진료비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 비해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수와 총급여비는 각각 305.5%, 468.1%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요양기관 전체 입원 진료비(건강보험)가 38.7% 증가한 상황에서 같은 기간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각각 74.4%, 102.6% 증가했다.

한방병의원의 진료비 증가는 병상 증가로 연결된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0.5%), 병원(-12.0%), 의원(-5.7%)의 병상은 감소한 반면, 한방병원(50.9%), 한의원(100.3%) 병상은 증가했다[표3].

신현영 의원은 최근 한의원 상급병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방 자동차보험 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어떤 의료행위가 안전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근거기반적 평가를 해야 하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감 최근 4년새 한의원 자보환자 4배, 진료비 5.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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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60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995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86_99560_273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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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는 정밀의학 생명공학 기업 마크로젠과 COVID-19 항원 신속 진단키트 및 임상진단 서비스 해외 공급 계약을 최근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장기화되는 해외 코로나 감염병 진단시장을 겨냥한 신속 진단키트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WHO(세계보건기구) 등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동아ST는 기대했다.

임상진단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사업기회 발굴과 수출 품목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회사 측이 기대하는 효과다.

마크로젠의 COVID-19 항원 신속 진단키트뿐 아니라 유전체 검사 기반 산전진단과 암/희소 질환 진단, 분자진단 등 임상진단 서비스도 해외 유통망을 통해 공급한다.

동아ST는 캔 박카스와 바이오의약품, 항결핵치료제 등을 유럽과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약 40개 국가에 수출했다. 지난해 수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25%에 달한다.

마크로젠의 신속 항원검사키트 AxenTM COVID-19 Ag RAPID 키트는 97%의 높은 민감도로 타액, 비강 또는 비인두 검체를 통해 15분 이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유럽 체외진단시약 인증(CE-IVD)도 획득했다.

동아ST는 세계 시장 개척과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해외 유통망과 마크로젠의 제품 및 서비스를 활용해 해외사업 확대와 매출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아ST, 마크로젠 COVID-19 항원 신속 진단키트 해외 공급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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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5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춘천성심병원이 기존 혈관조영실에 최첨단 디지털 혈관촬영 장비를 도입하고, 대대적 리모델링을 거쳐 강원도 첫 신경외과 전용 신경혈관중재시술실을 개소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85_99559_434.jpg" />
<figcaption>춘천성심병원이 기존 혈관조영실에 최첨단 디지털 혈관촬영 장비를 도입하고, 대대적 리모델링을 거쳐 강원도 첫 신경외과 전용 신경혈관중재시술실을 개소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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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이 기존 혈관조영실에 최첨단 디지털 혈관촬영 장비를 도입하고, 대대적 리모델링을 거쳐 강원도 첫 신경외과 전용 신경혈관중재시술실을 개소했다.

새롭게 문을 연 신경혈관중재시술실은 ▲최첨단 저선량 고해상도 혈관촬영 장비인 아주리온(Azurion) 도입 ▲스마트 프로(Smart PRO) 플랫폼을 통한 의료진 동선과 커뮤니케이션 효율 개선 ▲환자 중심 공간 디자인 등을 갖췄다.

최혁재 교수(신경외과)는 중년 이상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뇌혈관 질환 환자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경외과 전용 혈관중재시술실을 마련하고 최신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덕분에 뇌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두통통증척추 등 광범위한 신경외과 질환을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진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도입한 아주리온은 뇌혈관을 비롯 인체 모든 혈관을 영상으로 구현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발휘해 의료진이 미소 병변까지 찾아내 시술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게다가 기존 장비 대비 방사선량을 최대 73%로 낮춰 뇌혈관 질환 환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진단과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신경혈관중재시술실에서 진행하는 시술은 크게 뇌혈관중재시술과 신경통증중재술로 구분한다.

혈관중재시술에는 ▲뇌동맥류코일색전술 ▲뇌동정맥기형색전술 ▲급성 뇌경색에서의 혈관내혈전제거술 등이 있다. 신경통증중재술에는 만성두통이나 말초신경질환으로 인한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고주파 신경치료와 디스크탈출증이나 척추관협착증 환자에서 시행하는 신경차단술이 대표적이다.

춘천성심병원 신경외과는 2000년대 초부터 뇌혈관중재시술을 시작해 강원도 뇌혈관 질환 환자의 진료와 회복에 앞장서왔다. 오랜 진료 경험만큼 고난도 뇌혈관중재시술과 신경통증중재술 사례도 풍부하다. 올해 9월에는 뇌혈관중재시술 1300례를 돌파했다.

춘천성심병원, 강원 첫 신경외과 전용 신경혈관중재시술실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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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5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통제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83_99552_4125.jpg" />
<figcaption>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통제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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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4+4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또한 저녁 6시 기준으로 사적 모임 기준을 달리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시간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 단순화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통제관은 15일 브리핑에서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되길 바란다며 거리두기 조치 조정안을 발표했다. 적용은 10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이다.

정부가 10월 말 위드 코로나 로드맵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 전략 발표 전까지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것으로,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조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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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53 max-width-825 float-center" data-idxno="995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83_99553_425.gif"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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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사적 모임은 시간에 상관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 8명까지 허용했다.

저녁 6시를 기준으로 이전까지는 미접종자 4인을 포함한 6인까지, 이후에는 미접종자 2인을 포함한 6인까지 허용했던 기준을 4+4로 단순화한 것이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10인까지 모임 규모가 확대된다.

저녁 6시 기준 인원 변경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다소 복잡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일부 생업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역시 완화 또는 해제한다.

먼저 3단계 지역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현재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영업시간도 22시까지로 제한했던 것을 24시까지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하지만 수도권 등 4단계 식당 운영 시간은 기존 22시 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사실상 금지된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때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됐지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결혼식 역시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다. 이때 미접종자는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한다.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 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아울러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한다.

■ 향후 2주간 방역상황 종합 평가 후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

중대본은 이번 조정에 대해 크게 3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기일 통제관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징검다리 격인 기간이라는 점도 우선 고려했다. 체계 전환을 위해 여러 준비를 해야 하고 방역 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일정 부분 완화해 그 영향을 보고자 한다며 두 번째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방향을 확대했다. 특히,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을 확대하며 효과성을 보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긴장,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완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기간 동안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상회복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일상 회복 전환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통제관은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돼 11월부터 일상회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조정이 마지막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면서 향후 2주간의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확대되고,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11월부터의 본격적인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사적 모임, 시간 상관없이 4+4 '마지막 거리두기'…1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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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5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82_99550_3538.jpg" />
<figcaption>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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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 모두 문재인 케어, 즉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목표 달성 미흡에 대해 질타와 아쉬움을 표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의료취약계층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급여 확대가 아닌 혜택 대상자 수가 많은 부분에 대한 우선 급여화로 퍼주기식 매표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문케어 시행 이전 건보 보장률과 현재 보장률에 큰 차이가 없음을 지적하며, 목표 달성 미흡을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보 보장률 점차적 상승에 대해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나 재난적 의료비 급여화 등에 대해서는안타까움을 표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문케어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서정숙 의원은 문케어는 의료 우선순위 고려없는 퍼주기식 매표행위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지출한 재정 약 13조의 절반 가까이가 취약계층 지원과는 무관한 항목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단이 문케어를 위해 사용한 재정은 약 12조 93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조 3064억원(약 48%)이 취약계층과는 무관한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내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6조 3064억원 중 2조는 상급병실 입원비로 지출됐고,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4조 이상, 추나요법에는 1000억원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본 사람의 규모는 5년간 상급병실 입원료 198만명, 추나요법 213만 명, 초음파MRI 검사 1489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이 항목들은 사실상 취약계층의 보호나 위중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는 관련성이 적은 항목들이라면서 문케어로 인해 6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 의료가 아닌 곳에 사용됐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소아중증 아토피 환자를 비롯한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이 사용하는 고가의 약제는 여전히 비급여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가의 표적항암제나 항진균제를 사용해야만 하는 환자들은 비급여 약제들이 너무 비싸 약값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병세가 치명적이지 않은 환자들에게 6조원을 쓰는 대신,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비급여 의약품 일부라도 우선적으로 급여화 했다면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음도 꼬집었다.

이어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5억원짜리 주사제의 지원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과연 25억원짜리 주사로 살릴수 있는 아이 1명보다 상급병실에 입원해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198만명이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문케어는 의료의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사람의 숫자에만 집중하는 퍼주기식 매표행위에 불과하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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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5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82_99551_3812.jpg" />
<figcaption>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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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서 의원이 지적한) 아토피치료제 등 급여화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다. 추나요법은 전 정부 시절인 2015년부터 긴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급여화를 결정한 것이라며 모든 급여항목은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 급여를 유지하거나 철회하거나 한다고 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 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건보 보장성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지난 2010년 건보 보장률이 63.6% 였는데, 2019년 보장률은 64.2%에 불과하다. 내년까지 (정부가 약속한 보장률 70% 달성 약속 이행은 난망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의료비 가계부담률은 OECD 37개국 중 6위로 최하위권이라며 건보 보장률 제고를 위한 분발을 주문했다.

여당의 평가는 차이가 있었다.

남인순 의원은 2015년 건보 보장률과 2019년 보장률을 비교하면 보장률이 목표보다는 낮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 30개 중증질환 보장률이 82.3%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비급여의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급여화 등 일부 부분은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과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건보공단에서는 특히 비급여 보고체계 확대 시행, 비급여 표준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법이 개정시행되는 내년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국감 서정숙 의원 "문케어, 퍼주기식 매표행위...효과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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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5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81_99554_48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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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5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955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법무법인 한별 변호사)ⓒ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81_99555_5020.jpg" />
<figcaption>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법무법인 한별 변호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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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 법제이사로 일하고 있는 전성훈 변호사입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법제이사로 6년을 일했고, 다른 몇몇 의사단체들에서 법제이사로 일했으며, 올해 5월부터 의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백하건대, 저는 학창 시절에 그리 모범생은 아니었습니다.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친구가 많았고,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말썽 피우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제 눈에는, 당시에 집-학교-도서관-집을 반복하는 모범생 친구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저러고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사회와 다른 의사단체들에서 법제이사로서의 업무량이 적지 않았기에, 저 나름으로는 의사단체 법제이사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 일한 후 한 달도 안 되어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업무량은 맛보기였음을 말입니다. 
 
집-회사-의협-집을 반복하면서, 회사에서 동료 변호사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주말마다, 추석 연휴에도 나와서 일하고 있는 저를 몇 달간 지켜보고는, 가까운 후배 변호사가 한숨을 쉬면서 물었습니다. 형, 그러고 어떻게 살아? 
 
그렇습니다. 제가 협회에 와서 첫 번째로 놀란 것은 업무량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주된 업무를 보면, 매주 열리는 상임이사회, 소속된 10여 개 위원회의 회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관련 여러 회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지만, 주당 58회 정도의 회의가 열립니다. 회사는 하루에 보통 한 번 가지만, 의협은 하루에 세 번도 갑니다. 
 
여기에 더해 의협 내부자문 검토, 의협 관련 소송에 관한 검토, 의료계 현안에 대한 법률 검토 등이 내가 제일 급한 일이오를 외치면서 밀려듭니다. 소화 불가능한 일정 같지만, 그래도 사명감 있는 의협 직원들이 성실하게 지원해 주기에 소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과 전화를 통해 수시로 들어오는 비공식적인 법률 검토 요청 또한 많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비공식적인 법률 검토에 드는 시간을 모두 합치면 공식 업무에 드는 시간 못지 않습니다. 
 
제가 의협에 들어와서 두 번째 놀란 것은 모든 임직원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장단상임이사자문위원 등 임원들과 소속 직원들이 각자의 담당부서에서 엄청난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매주 열리는 상임이사회 회의자료가 100페이지를 넘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여 개의 각종 위원회 회의 등을 위해 만드는 회의자료를 생각해 보면, 의협에서는 매주 수천 페이지의 자료를 생성하고,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와 국회가 계속 던지는 강속구들, 예를 들어 코로나19 정책, 비대면진료, 실손보험, 의료법 개악 등 셀 수도 없이 많은 이슈들을 의협은 잘 받아치거나, 적어도 커트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의료계의 반응을 떠보는 잽과, 전국에서 발생하는 회원 민원에 대응해야 합니다. 
 
의협은 이 방대한 업무를 70명의 임원과 100명의 직원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중한 업무량을 호소하면서 지난 몇 년간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퇴사했습니다. 코로나19 이슈 등으로 협회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아직까지도 인력 충원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원과 직원 모두 적당히 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의협에 와서 세 번째 놀란 것은 이렇게 일하고 있음에도 협회에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이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여러 위원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변호사단체의 업무량도 적지 않지만 의협의 업무량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커버해야 하는 업무 범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의료 시장은 정부 예산과 급여비급여를 합쳐 200조 원에 이르는 반면, 법률 시장은 정부 예산과 민간 지출을 합해도 13조 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의사는 13만 명이고, 법조인은 3만 6,000명입니다. 
 
예상하시는 것과 같이, 변호사들 역시 의사들처럼 대부분 주장이 뚜렷하고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에서의 동료 변호사들의 업무 결과나 업무량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박한 편입니다. 쉽게 말해 그 정도는 해야지, 그것도 못해라는 식이죠. 
 
반면 개별 사건에서와는 달리,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변호사단체에서 임원으로서 일하는 것을 전체 변호사에 대한 봉사임을 분명히 알고 있고, 변호사단체에서 일하는 동료 변호사들이 국민의 인권과 변호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협 회원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의료계의 여러 커뮤니티에 속해 있으므로 여러 경로로 의협의 업무에 대한 평가를 듣게 됩니다. 위와 같이 의협 임직원들이 회원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회원분들의 협회 임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다소 박한 것 같습니다. 조금 솔직히 말하자면, 고생하는 것은 알겠지만, 일을 처리하는 방향이나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겠죠. 
 
의협 임원의 일원으로서 해명 아닌 해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서 주장이 뚜렷한 의사들이, 복잡한 의료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부부 간에 자식 하나만 놓고도 의견 일치가 어려운데, 13만 의사들이 다양한 상황과 이해관계에 대해 모두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의협은 대의제를 선택했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의 소신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위임하되, 대의기관을 구성하여 대표자를 협력하고 견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표자와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을, 설령 일부는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의료계의 의사결정으로 인정하고 지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의협은 다양한 경로로 정부국회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전문가단체로서 의협의 위상을 보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 중에는 진행 중이거나 진행해야 할 협상을 고려할 때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회원분들이 접할 때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협회의 의사결정은, 공개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의사소통 수단이 발달할수록 의사소통은 줄어든다는 말과 비슷하게, 소통할 채널이 늘어났지만 소통의 폭증으로 오히려 내부 협의가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의협 임원들은 회원분들의 여러 의견들을 공유하고 최대한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본 임원들은 모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회원분들이 물어보시는, 변호사단체에 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본 많은 의사들이 변호사단체를 부러워합니다. 변호사 전원이 회비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와, 상당한 수준의 자율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의외일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은 결과물들은 정부와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협상하여 얻은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자율징계권을 부여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빼앗아 가려고 시도했을 때에도 협상으로 이를 막았고, 이 위기를 넘긴 후 자율징계권을 오히려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협상으로 말입니다. 
 
많은 회원분들은 변호사단체가 힘이 센 것으로 생각하지만, 힘이 센 것이 아니고, 약은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싸워야 할 상황 자체를 가능한 만들지 않고, 싸워야 할 상황에서도 질 싸움이라면 일단 피하며,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들 때만 싸웁니다. 그리고 변호사단체도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떠한 법률 이슈에 관해 정부가 칼자루에 손을 댄다면, 변호사단체는 함께 칼을 잡지 않고 먼저 칼을 내려놓고 협상하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정부가 칼자루에서 손을 뗀다면, 변호사단체는 준비된 협상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반면 의협은 힘이 셉니다. 변호사가 파업하면 대부분의 국민이 아무런 관심도, 비난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제대로 파업하면 대부분의 국민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지난해에 보신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의협은 힘이 세기에 정부는 의료계의 단합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다른 분야라면 (심지어 변호사단체라 하더라도) 절대 하지 않을 양보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부가 그냥 양보하는 경우는 전혀 없고, 이는 의협이 여러 경로로 설득하고 강력하게 저항하여 이뤄지는 것입니다. 평소 정부가 매사 밀어붙인다고 생각하거나, 의협이 하는 일이 뭐냐고 묻는 회원분들이 많지만,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의협과 변호사단체는 처해 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협이 변호사단체와 같은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의료계가 칼을 뽑을 생각이더라도, 상대방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없다면, 결국에는 공존을 전제로 협상을 준비해 둬야 합니다. 
 
따라서 협상에서 제시할 논리와 근거,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대외적 협상안을 준비하는 것은 의협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대외적 협상안을 확정하기 위해 논의하는 대내적 협상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의사로서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은 회원 개인의 역할입니다. 
 
협상 이전에 특정 이슈에 대해 뭉개는 것도 아주 좋은 협상 전략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이해관계단체들이 의료계가 계속 뭉갠다라는 불만을 쌓게 하면 위험하므로 그만 뭉개야 할 시기가 언제인지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못 판단하면 순식간에 의료계 패싱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자주 보아 왔습니다. 
 
따라서 의협이 어떤 이슈를 언급하거나 논의를 시작한다면, 이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정보를 종합할 때 더 이상 뭉갤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협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한 가지를 조언하고 싶습니다. 이는 변호사단체가 회원들에게 항상 간곡히 요청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것은 의협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고, 많은 의사표시와 참여를 통해 힘을 실어 주며, 숨은 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회비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내부적 신뢰, 참여, 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어느 단체도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니다.

(6)변호사가 의협에 와서 놀란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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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5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79_99549_551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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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분비학회가 내분비질환 동반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안을 마련했다.

일반인과 동일한 접종 지침을 따르되, 질환의 특성별로 이상반응 여부를 잘 살핀 뒤,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 또는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뇨 환자의 경우 예방접종 후 일시적 고혈당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몸을 잘 살피라고 했고, 스테로이드를 복용 중인 부신기능저하증 환자는 약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권했다. 골다공증 환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후 치료제 투여 간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내분비학회는 이를 통해 내분비질환 환자들이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하고 COVID-19 대유행을 현명하게 극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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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분비학회 코로나19예방접종 권고안

여러 연구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내분비질환을 동반한 환자들에게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따른 합병증의 발생과 악화를 의미 있게 감소시켰다. 대한내분비학회 진료지침위원회는 다양한 분야(갑상선/뇌하수체/부신/성선 질환, 골다공증, 당뇨병, 비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분비질환 환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안전과 이상반응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권고를 제안한다.

1. 갑상선, 뇌하수체, 부신기능저하증, 성선기능저하증, 골다공증, 당뇨병, 비만 질환 환자에게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지침을 따른다.

2. 보충 목적으로 글루코코티코이드(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부신기능저하증 환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이 약제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접종 후 전신통증, 발열 등 이상반응이 발생한다면 2-3일 간 평소 복용하던 용량보다 2-3배 증량해야 할 수도 있다. 이후에도 이상반응이 지속되면 반드시 주치의 또는 해당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3. 당뇨병 환자에게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면역반응에 따른 일시적 고혈당을 유발할 수 있다. 평소의 치료방법을 유지했음에도 고혈당이 지속된다면 주치의와 상의하고 치료방법을 조정해야 한다.

4.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주사제는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과 유사한 전신통증, 열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과는 7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투여한다. 데노수맙과 로모소주맙 등의 피하주사제는 주사 부위 반응 위험성이 있으므로 예방접종과는 4-7일 간격을 두고 투여한다.

이 권고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직후의 연구만을 토대로 해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내분비질환 환자들이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하고 COVID-19 대유행을 현명하게 극복하길 기대한다.

대한내분비학회 
2021년 10월 15일 
대한내분비학회 회장 정재훈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 유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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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당뇨환자 코로나 백신 접종 주의점은? 학회 권고안 발표

대형병원의지역 진출로 인해 지역 내 위치한 의원과 종합병원 등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어 국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대형병원의 문어발식 경영을 지적하며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허종식 의원은 우리나라 대형병원들이몸집을 키우며수도권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다며 이렇게 대형병원들이 다 진출하니까 그 지역에있는 의원과 병원 대부분이 몰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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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5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캡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78_99548_488.png" />
<figcaption>[사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캡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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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및 사립대병원 등 대형병원 분원 설치계획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총 10개의 대형병원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수도권 지역 내 개원을 예정하고 있다.

이에 허종식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 체계로 이뤄진의료전달체계는 견딜 수 없게 된다며 진흥원에서이런부분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동의하며 연구를 진행해보겠다라고 답했다.

국감 대형병원 문어발식 경영…의료전달체계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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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5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5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475_99542_2815.jpg" />
<figcaption>대웅제약 전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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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펙수프라잔이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6개국에 진출한다.

대웅제약은 아랍에미리트 소재의 아그라스사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쿠웨이트바레인오만카타르 등 걸프협력회의6개국에서의 펙수프라잔 라이선스아웃 및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15일 밝혔다.계약규모는 마일스톤을 포함해 한화 약991억원이다.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은 오는2024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바레인에, 2025년까지 쿠웨이트오만카타르에 펙수프라잔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파트너사 아그라스의 모회사인 시갈라 그룹이 해당 지역에서 손꼽히는 영업력을 보유하고 있어 업체의 기대감의 크다.

펙수프라잔은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위벽에서 위산을 분비하는 양성자 펌프를 가역적으로 차단하는 기전의P-CAB(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제제다. PPI계열 기존 치료제보다 빠르게 증상을 개선시키고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됨을 임상을 통해 입증했다.

박현진 대웅제약 글로벌사업본부장은미국,중국,중남미 등에 더해 중동에서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글로벌 블록버스터로써 펙수프라잔의 가능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장질환을 앓는 전세계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

대웅 펙수프라잔, 중동 6개국 진출계약...1000억원 규모

보건복지부는 10월 15일자로 국장급 승진 인사발령을 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 황승현(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원회 사무국장부이사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송준헌(보건복지부 부이사관)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인사 발령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5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670명, 해외유입 14명(총 1,684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33만 9,36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132명으로 총 30만 5,851명(90.13%%)이 격리해제됐다.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71명이다.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626명(치명률 0.77%)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680명, 경기 606명, 인천 95명, 충북 48명, 대구 37명, 경북 34명, 충남 33명, 부산 32명, 전남 24명, 강원 21명, 대전ㆍ경남 각 12명, 전북 11명, 제주 10명, 울산 8명, 광주 5명, 세종 2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9명, 아메리카 4명, 유럽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3명, 외국인 1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