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01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0/103810_112018_584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올해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코로나19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위드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청소년ㆍ임신부 접종 등이 집중 거론돼 코로나 국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날 종합감사에서는 지난해 코로나 발병 초기 대처가 늦어 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종합감사 소식을 확인하시죠.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753" target="_blank">국회 복지위 종합국감도 코로나19 집중</a>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과 청소년 접종이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 초기 17세 나이로 사망한 정유엽 군 사건을 상기...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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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시 오남용 의약품을 처방하면 500만원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734" target="_blank">비대면 진료 시 오남용 의약품 처방하면 자격정지 3개월</a>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ㆍ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 및 3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해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11월 2일부터 마약류ㆍ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한다고...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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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가 오는 24일 정부에 산부인과 현안 정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795" target="_blank">&ldquo;이러다 다 죽어&rdquo; 산부인과의 호소</a> 
			낮은 의료수가, 저출산에 다른 환자 감소, 분만실 폐쇄로 인해 늘어나는 분만 취약지 등 산적해 있는 산부인과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21일 산부인과 현안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정부 정책제안을 공개했다.

			정책제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김재연 회장은 &ldquo;출산율과 함께 일정건수 이상의 출산건수를 유지하지 못하는 분만병원이 늘면서 폐업도 속출하고...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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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9.4의정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이 나온 데 대해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808" target="_blank">의협, 9.4 의당ㆍ의정 합의 망각한 국회에 &lsquo;유감&rsquo;</a> 
			&ldquo;의료계 강력 반대 불구에도 원격진료 법안 발의는 합의 파기인가?&rdquo;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대신설 관련 일부 의원들의 &lsquo;의협 패싱&rsquo; 발언과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 발의 2건 등 &lsquo;9.4 의당, 의정 합의&rsquo;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여당의 행태에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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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체검사시약으로 코로나 면역력 확인이 부적절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769" target="_blank">항체검사시약으로 코로나 면역력 확인이 부적절한 이유는?</a>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항체진단시약과 관련해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lsquo;항체진단시약 관련 올바른 정보&rsquo;를 21일 제공했다.

			항체검사시약이란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항체가 혈액 내에 생성됐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체외진단의료기기...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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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설치법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했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664" target="_blank">의협, &lsquo;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rsquo; 구성</a>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상임이사회에서 &lsquo;(가칭)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rsquo; 구성을 의결하고 해당 법안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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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코로나 국감ㆍ비대면 진료시 처방 주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20 max-width-402 float-left" data-idxno="9972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오강섭 차기이사장(왼쪽)과 정상근 차기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01_99720_220.jpg" />
<figcaption>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오강섭 차기이사장(왼쪽)과 정상근 차기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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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 차기이사장에 오강섭 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가, 차기회장에 정상근 전북의대 교수(전북대병원)가 취임했다. 오강섭 차기이사장과 정상근 차기회장은 2022년 1월 1일 임기를 시작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223일 부산롯데호텔에서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임원진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정신의학의 통합과 융합(Integration and convergence in psychiatry)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정신의학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 발표가 이어졌다.

반건호 경희의대 교수(경희대병원)는 2030년, ADHD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으며, 특별강연은 ▲디지털 정신의학-가상 현실에서 디지털 치료까지(김재진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인공지능을 마주한 정신의학의 미래(김수진 ㈜에임메드 Chief Medical Officer)가 선보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7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반건호 경희의대 교수(경희대병원)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2030년, ADHD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01_99739_523.jpg" />
<figcaption>반건호 경희의대 교수(경희대병원)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2030년, ADHD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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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은 대한신경정의학회 산하 전문학회를 중심으로 △국내 정신응급 정책의 현황과 나아갈 길 △디지털 치료제의 연구개발 현황 △한국형 전기경련 치료 가이드라인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치매약물 개발의 최신지견 △자살예방 및 정책 제안 △정신건강의학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가 정책 방향 △전공의와 슈퍼바이저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슈퍼비전의 이론과 실제 △고 임세원김제원 회원 추모 심포지엄 잊을 수 없는 기억과 사람 등 24개 주제로 열렸다.

포럼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보 사업의 역사부터 미래까지 ▲코로나-19와 한국 사회의 정신건강 및 사회심리를 주제로, 워크숍은 뀬정신건강의학과 임상에서 수면다원검사 실제 뀬Pet loss를 중심으로 - 상실 경험자의 치유를 위한 심리극이 선보였으며, 필수교육으로 법원의 정신장애 자문시 정신과 의사의 역할(송지영국군수도병원)과 도덕주의 사회에서의 의사 윤리(임기영 아주의대 교수)를 진행했다.

이번 추계 학술대회에서 대한정신건강재단 고 임세원 교수 추모사업위원회는 고 임세원 교수의 유지인 편견없는 정신건강을 위해 헌신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 임세원 상을 시상했다.

고 임세원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가 흉기를 들고 진료실에 난입한 위험한 순간에 간호사와 동료 직원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치며 대피하도록 알렸다. 고인은 간호사가 무사히 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며 빨리 피해! 112에 신고해!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를 보고 뒤쫓아온 피의자에게 변을 당했다. 유족은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상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의사자 인정을 구하는 소송 끝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가 2020년 9월 10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고 이후 1년 9개월만에 의사자로 인정을 받았다. 고 임세원 교수의 희생을 계기로 2020년 4월부터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임세원법을 시행하고 있다.

제1회 임세원 상은 권순정 공군본부 자살예방교관이, 임세원 추모 한림의학상은 박주언 회원(계요병원)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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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7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정신건강재단 고 임세원 교수 추모사업위원회는 권순정 공군본부 자살예방교관를 제1회 '임세원 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박용천 이사장이 권순정 교관에게 임세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01_99743_747.jpg" />
<figcaption>대한정신건강재단 고 임세원 교수 추모사업위원회는 권순정 공군본부 자살예방교관를 제1회 임세원 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박용천 이사장(사진 오른쪽)이 권순정 교관에게 임세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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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상 첫 수상자인 권순정 공군본부 자살예방교관은 최초의 군자살예방 전담교관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4000회의 교육 강연을 통해 70만명 이상의 군인공무원시민에게 자살 예방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있다. 2014년부터 고 임세원 교수와 함께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참여했다.

임세원 추모 한림의학상을 받은 박주언 회원은 한국형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선별도구 개발에 참여했으며, 보훈대상자 및 군장병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치료와 연구에 기여했다. 서울시경기도 재난심리지원자문단 위원, 국군수도병원 군정신건강증진센터 자문위원, 대한정신건강재단 재난정신건강위원회 운영위원,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을 맡아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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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7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용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오른쪽)이 박주언 회원(계요병원)에게 '임세원 추모 한림의학상'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01_99745_97.jpg" />
<figcaption>박용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오른쪽)이 박주언 회원(계요병원)에게 임세원 추모 한림의학상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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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 마음을 가꾸는 정원을 주제로 온라인 정신건강축제(홈페이지 http://koreamentalhealth-knpa.com/main/main.html)를 열고 있다.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마련한 온라인 정신건강축제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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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7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 마음을 가꾸는 정원'을 주제로 온라인 정신건강축제를 열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01_99721_36.jpg" />
<figcaption>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 마음을 가꾸는 정원을 주제로 온라인 정신건강축제를 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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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천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코로나19와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 활동과 외부 활동에 큰 제약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면서 정신건강축제는 사회적 거리는 멀지만, 마음의 거리는 가까이하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양한 정신건강 콘텐츠라고 밝혔다. 박용천 이사장은 건강한 정신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면서 코로나 블루를 함께 이겨내고 건강한 정신, 행복한 삶을 되찾는 길잡이가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신건강축제는 ▲MIND GARDEN(축제소개잊지 않겠습니다) ▲MIND TALK(대국민 특강공감스토리) ▲MIND CLINIC(코로나 극복정신건강 제대로 알기) ▲MIND GALLERY(문화와 정신건강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회복 공모전정신건강 컷툰) 등으로 구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일상에서 궁금한 정신건강 문제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면 매월 34편을 선정, 심리툰 작가 팔호광장이 내 마음의 인생 네 컷을 그려주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 오강섭 차기이사장·정상근 차기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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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7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이 22일 '2021년 자랑스러운 경북도민상' 시상식에서 '코로나19 극복 부문' 도민상을 수상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600_99722_315.jpg" />
<figcaption>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이 22일 2021년 자랑스러운 경북도민상 시상식에서 코로나19 극복 부문 도민상을 수상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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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이 22일 경북도민의 날을 기념해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2021년 자랑스러운 경북도민상 시상식에서 코로나19 극복 부문 도민상을 수상했다.

이우석 회장은 경상북도의사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을 역임하고 감염병 확산 저지와 인적물적 자원 지원(방역물품 조달), 코로나19 코호트 격리 시설 환자 진료 및 처방 협조, 확진 환자 입원 대기 및 생활 치료센터 확진 환자 관리, 착한 임대인 동참 및 우리 농산물 구매로 경제 활성화 기여, 코로나19 방역 대비를 위한 감염병 교육 실시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우석 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일치단결해 준 회원 여러분을 대표해 받는 상이라 생각하고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난 4월 새롭게 출범한 경상북도의사회 제45대 집행부의 기치에 맞게 모두 함께 행복한 의사회로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경북도민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한 숨은 일꾼과 새바람 행복 경북에 기여한 도민을 선정해 매년 자랑스러운 경북도민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우석 경북의사회장, '자랑스러운 경북도민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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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7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599_99719_45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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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재택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하는 사례가 21일 발생, 이송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위드 코로나 체계로 가면 재택치료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택치료 환자 분류 및 응급이송과 관련한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환자가 원하면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했다. 그러나 24시간 대응 체계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일 재택치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우선 24시간 의료인력을 배치하기 어려워 모니터링이 힘든 동네의원 보다는 비교적 인력 동원력이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전담병원에서 재택치료 확진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에 따라 재택치료 대상자가 확정되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집에서 건강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처방을 받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지정한 이송의료기관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서대문구에서는 이송시스템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송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데 있어 이송수단과 관련 119와 이송의료기관 간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고, 출동한 119 구급차도 전담 구급차가 아니어서 시간이 지체됐던 것.

이번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60대 환자가 병원 이송 중 사망한 것과 관련 중대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소방청, 방대본, 지자체와 이송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뒤늦게 밝혔다.

중대본 관계자는 재택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이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이송체계라며 갑자기 몸이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바로 전담병원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택치료에 대한 확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도 재차 강조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지금은 격리치료가 우선으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해서 일상회복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송체계가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현재 전담 구급차는 20대로 운영하고 있고, 이번의 경우 일반 종합방재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환자가 이상 없이 통화가 가능해 일반 구급차가 먼저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착해서 환자 예후 및 징후를 확인하고 지켜보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전담 구급차가 이후에 도착해서 같이 응급처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25분 정도가 지체됐는데, 병원 선정 부분에서 시간이 길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119 구급차가 출동은 했지만, 자가격리자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치료 중이었던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구급차는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한데, 이번 경우는 자가격리자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재택치료 대상자라는 정보를 몰랐다며 이 때문에 병원 선정을 요청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이고, 이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택치료를 선택한 환자들에게 이송의료기관 및 이송체계에 대한 안내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사망한 환자는 재택치료 결정을 하고 방역당국으로부터 자신이 응급상황일 때 치료를 받을 병원과 전화번호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달 받았다. 그런데도 지정된 이송의료기관으로 전화를 하지 않고 119로 전화를 했다.

이와 관련 중대본 관계자는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병원을 알려주고 있는데, 환자분이 119로 전화를 했고, 119에서는 일단 출동을 해서 보니까 그것이 일반인이 아닌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자로 판명이 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박진규 의협 의무 부회장은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방역당국 및 소방청 등과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 사망한 환자는 백신 미접종자이고, 고령에다가 무증상이었지만, 1주일 전에 호흡곤란이 있어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며 재택치료를 원했더라도 비대면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재택치료 대상자를 제대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송체계 정비 및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방역당국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박 부회장은 119 구급대에서 출동을 했어도 재택치료 환자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보다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아무리 비대면으로 환자상태를 확인하더라도 환자가 증상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택치료를 원하는 환자에게 증상 악화 시 대처방안을 더 자세하게 안내해야 하고, 해당 이송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택치료에 참여하는 의료인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 부회장은 현재 비대면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의사들의 경우 이번 경우처럼 악 결과가 나올 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의료진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환자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의서에는 재택진료 중 환자의 증상악화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지침을 준수한 경우 과실이 아닐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환자가 무증상으로 재택치료를 받더라도 일반 환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응급상황에서 어느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강조하고, 병원과 환자를 매칭시켜주는 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택치료 환자 병원 이송 중 사망…이송시스템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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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7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598_99716_24.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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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지침中

코로나19 사망자의 사체를 통한 전염성의 과학적 근거가 미비함에도, 우리나라 지침으로 인해 사망자의 존엄한 사후처리를 받을 권리와 가족들의 추모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지침 개정 필요성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언급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6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 자리에서 중대본의 가이드에서 잠재적 전염성을 이유로 선 화장 후 장례를 권고했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견해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코로나19는 초창기 미지의 세계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WHO나 CDC 견해와 다른 권고라는 점에 의구심이 있다고 짚었다.

WHO는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화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근거가 없고, 문화적인 것에 맡겨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CDC 역시 사망자로부터 감염될 위험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고 의원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코로나19에 걸려 화장해야 했기에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확진자들은 사망 직전까지 가족들과 면회하기도 힘들었을 거다. (정부가) 유가족 입장에서 좀 더 바라봤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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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7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598_99717_315.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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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체를 통한 전염성의 과학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과, 코로나19 사망자와 유가족들의 입장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을 더 먼저 제시한 전문가가 있었다. 바로 허윤정 아주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다.

허윤정 교수는 올해 4월 대한의사협회지(JKMA) 시론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의 화장 장례에 대한 의견을 통해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지 않아, 지금까지 사망자의 존엄한 사후처리를 받을 권리나 가족들의 추모 권리가 외면돼 왔다고 지적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2021년 2월 23일 발표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지침 제2판에 따르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2021년 2월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 3판의 지원 목적에서도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시신을 화장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허 교수는 코로나19 사망자는 코로나19 확진 이후부터 가족과의 면회가 전면적으로 제한된다. 환자 본인에게는 매우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돼 지내다 사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고인은 의료용 팩에 밀봉된 채로 병실 밖으로 나와 안치실로 이동된다. 이후 관으로 옮겨져 결관(끈으로 관을 동여맴)된다. 영구차까지 관을 옮기는 운구도 거리두기를 위해 가족이 아닌 장례지도사가 진행한다.

허 교수는 가족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가장 가까운 가족임에도, 임종부터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 감염부터 임종, 그리고 장례까지 가족은 철저히 배제된 이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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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7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허윤정 아주의대 교수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의 화장 장례에 대한 의견' 시론 (출처=대한의사협회지(JKMA)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598_99718_621.jpg" />
<figcaption>허윤정 아주의대 교수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의 화장 장례에 대한 의견 시론 (출처=대한의사협회지(JKMA)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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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의 가이드라인(2020년 3월 24일 발표)을 정리하며 사체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가 없음도 짚었다.

WHO는 ▲코로나19의 전파는 주로 비말, 밀접 접촉, 또는 매개물에 의한 것으로 공기 전파에 대한 증거는 아직 없다는 점 ▲에볼라 등 출혈성 열성 질병 및 콜레라 외에는 사체는 일반적으로 전염성이 없다는 점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화장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흔한 미신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CDC의 지침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여부가 매장과 화장 사이의 선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고인의 가족과 친지의바람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허 교수는 현재 한국의 선 화장 후 장례의 장례 지침은 WHO 표현대로 흔한 미신 외에 어떠한 과학적 근거에도 기인하고 있지 않다면서 쏟아지고 있는 코로나19 연구 결과의 과학적 고찰을 통해 국내 방역 및 치료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현재의 선 화장 후 장례의 장례 지침을 갱신하는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금이 단순히 전파확산 방지를 위한 화장 비용이 아니라 유족들을 위한 위로금 차원의 비용으로 전환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허 교수는 장례비와 전파방지비 같은 위로금 성격의 예산집행은고인을 불태움으로써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목적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고인의 마지막을 추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역시 전파확산 방지 비용은 화장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 부분을 줄여야 한다면서 장례지원금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연속된다는 점을 고려해 위로금 차원의 비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조언과 국정감사 지적을 통해, 질병관리청은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선 화장 권고는 사태 초기 장례 접촉 과정에서 감염병이 전파될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마련됐다라며 현재 쌓인 (과학적) 근거들을 토대로 개정하려 한다라고 전했다.

장례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유가족 위로금과 함께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지침은 현재도 보완 중이다. 관련 단체들과 함께 전문가 회의도 많이 개최하고 있다.곧 지침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가족과 유리된 죽음' K방역 장례 지침…'선 화장'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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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7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찰병원은 21일 제76주년 경찰의 날과 개원 72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승림 병원장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597_99715_2955.jpg" />
<figcaption>경찰병원은 21일 제76주년 경찰의 날과 개원 72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승림 병원장은 병원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조기에 종식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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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은 21일 원내 대강당에서 제76주년 경찰의 날과 경찰병원 개원 제72주년 기념식을 열고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물론 국민의 건강을 보살피는 공공병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찰병원은 1949년 10월 18일 경찰 공무원과 가족의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해 개원했으며, 1991년 1월 15일 현재의 위치인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58번지로 신축 이전, 500병상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31개 전문진료과와 화상물리치료성기능 장애혈액투석 등 15개 클리닉을 비롯해 건강증진센터응급의료센터동부해바라기센터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소방공무원과 가족까지 진료를 확대했다. PET-CT, 640채널 MSCT, MRI 등 최신 의료장비를 갖췄다. 경찰의 건강에서 국민의 행복까지를 비전으로 지역주민을 비롯해 일반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립종합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기념식에서는 병원 발전에 기여한 우수직원 정부포상식이 열렸다.

이승림 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경찰병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뿐만 아니라 전담병원으로도 지정돼 병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면서 병원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조기에 종식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경찰병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선별진료소전담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을 구성해 코로나 경증환자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경찰병원, 경찰의 날 76주년·개원 72주년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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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7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초이스테크놀로지는 '온도관제 솔류션 CMS'를 기반으로 의약품 유통업체가 생물학적 제제를 시설에 보관하거나 수송 시 온도 관리 및 온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기존 CMS 온도계의 기능을 강화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596_99712_1113.jpg" />
<figcaption>초이스테크놀로지는 온도관제 솔류션 CMS를 기반으로 의약품 유통업체가 생물학적 제제를 시설에 보관하거나 수송 시 온도 관리 및 온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기존 CMS 온도계의 기능을 강화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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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테크놀로지는 백신인슐린 제제를 비롯한 생물학적 제제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밀 무선 온도관제 솔루션 CMS(chois monitoring system) 온도계를 선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초이스테크놀로지(대표 최순필)는 코로나19 백신을 냉장고에서 적정 온도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정밀 무선 온도관제 솔류션 CMS(chois monitoring system)을 개발한 경험이 있다. 지난 3월에는 대한의사협회의 검증을 거친 6개 업체로 선정, 전국 의료기관에 코로나19 백신 냉장고용 온도 모니터링 장치를 공급하기도 했다.

의료기관용 온도관제 솔류션 CMS는 △냉장고 내부 온도계(자동온도 기록계) 부착을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기능 △냉장고 측정 온도를 담당자 휴대폰으로 실시간 전송 기능 △온도 이상 감지 시 경고 알람 기능 등을 탑재했다.

초이스테크놀로지는 온도관제 솔류션 CMS를 기반으로 의약품 유통업체가 생물학적 제제를 시설에 보관하거나 수송 시 온도 관리 및 온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기존 CMS 온도계의 기능을 강화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16일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수송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 관리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했다. 시행일은 6개월 경과 후엔 내년 1월부터다.

생물학적 제제 관리 규칙 개정안은 판매자가 생물학적 제제등을 보관할 때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냉장고 또는 냉동고 등(이하 보관시설)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 ▲보관시설의 온도는 생물학적 제제등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된 온도(이하 저장온도) 유지 ▲보관책임자를 정하여 보관책임자로 하여금 보관시설의 온도를 매일 2회 이상 확인 ▲생물학적 제제등을 수송 받은 즉시 보관시설로 옮길 것 ▲생물학적 제제등이 보관시설의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할 것 ▲보관시설의 문을 개방된 상태로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보관시설에 설치된 자동온도기록장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정교정 실시 ▲확인검정교정 사항 기록 2년간 보관 등을 준수토록 했다.

생물학적 제제등을 수송 시에도 ▲차량에 자동온도기록장치 설치 ▲수송용기에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온도계 설치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장치를 갖출 것 ▲수송거리송수송시간계절적 변동 요인 및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증 ▲생물학적 제제등의 저장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수송 ▲수송 중에 자동온도기록장치를 끄지 않도록 할 것 ▲자동온도기록장치의 온도 기록을 조작하지 않도록 할 것 ▲수송설비에 설치된 자동온도기록장치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정교정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전자문서 포함)를 지니고 수송 ▲생물학적 제제등을 다른 판매자에게 인도하는 때의 수송설비 온도를 출하증명서에 기록하고,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 ▲출하증명서 2년간 보관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생물학적 제제등의 수송설비에는 ▲제품명 및 수량 ▲유지 온도 및 시간 ▲수송 목적지 및 시간 ▲수송자 및 수령자의 성명 ▲수송자 및 수령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소의 상호 및 주소 등을 기재토록 했다.

식약처가 생물학적 제제등의 관리 규칙 개정안을 고시하고 관리를 강화키로 예고함에 따라 의약품 유통업체도 기존 배송차량을 냉장차량으로 전환하고, 생물학적제제 배송을 위한 휴대용 냉장고 확보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생물학적 제제의 보관수송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최순필 초이스테크놀로지 대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슐린제제 등과 같은 생물학적제제의 보관수송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함에 따라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시스템 구축에 한창인 것으로 안다라면서 의약품 유통업체 맞춤형 제품인 CMS 온도계를 통해 생물학적제제 관리 개정령에 맞춰 보관 및 수송 시 온도와 이동 경로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함으로써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의약품 물류를 선진화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초이스테크놀로지, 의약품 유통업체 맞춤형 '무선 온도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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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와 함께 올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도 3년 간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다. 
의료계는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실손보험 청구 대행 의무화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의협 출입기자단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어떤 회무 철학으로 의사회를 이끌어 갈 것인지, 그리고 의협과 어떻게 협력하면서 회무를 추진할 것인지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 기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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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7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의협 출입기자단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595_99713_1334.jpg" />
<figcaption>박홍서 충청북도의사회장은 의협과 시도의사회의 관계를 일심동체라고 밝혔다. 현 의협 집행부에 대에서는 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회무를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응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의협 출입기자단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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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서 충청북도의사회장은 시도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수직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라며, 일심동체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며 협력을 강조했다.

의료계 일부에서 상시투쟁체를 만들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의협 집행부가 강온 전략으로 슬기롭게 해결할 것을 기대했다. 
또 정치권과 정부와는 협상을 우선으로 하되, 투쟁이 필요할 때는 신중히 고려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현 의협 집행부는 출범한 지 5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며 회무에 대해 회원들이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일단 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응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대리수술 사건 등과 관련 해서는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대다수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라며 자율정화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해야 하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윤리적인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유발하는 핵 폭탄급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지금이라도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선별하고 재정 건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필수의료와 취약계층의 진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목적은 상실됐고,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감염병 시대에 제대로된 완충 역할을 못했다며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의사들이 갈망하는 정당한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의협의 정치력과 협상력을 강화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원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Q. 충청북도의사회장으로 당선된 지 반년 가량 지났다. 그동안 회장으로서 회무를 진행해온 소감을 말해달라. 
회장은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면서 지역 의료를 대표하는 중책을 맡은 자리다. 회원과 항상 소통하고, 대외업무도 수행하고 있지만,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어 늘 죄송하다.

Q. 회장 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 중 어떤 공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 궁금하다. 
3대 주요 공약이 있었다. 첫째, 의사회 주인은 회원이므로 회원중심의 신뢰받는 의사회를 만드는 것. 둘째, 각시군 의사회와의 친목과 교류. 셋째, 의협과 회원 간 원활한 가교 역할이었다. 
현재까지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즉시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충청북도 내 시군의사회 방문을 마칠 수 있을 것 같다. 또 의협의 정책과 소식을 바로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회원의 의견도 바로 대한의사협회에 건의하고 있다.

Q. 위드 코로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고 해도 코로나19 환자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어 의료체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코로나19로 인해 무한정 거리두기 등 제한적 생활을 하기는 여러 가지로 힘들다. 하지만, 현재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국가에서 다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대유행을 하면 혼란이 가중되고 의료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당연히 의료진들은 코로나19에 더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소독, 그리고 유행해 대비해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충분한 치료환경과 병상을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한다.

Q. 불법 대리 수술 사건, 수술실 성추행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율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율정화 강화 방안이 있다면? 
대리수술 등 비윤리적 행위는 대다수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켜 의사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 마땅히 자율정화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해야 하며, 회원뿐만 아니라 학생, 전공의들도 윤리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1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971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595_99714_14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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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도의사회와 의협의 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보나?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수직관계가 아니고 상호 존중을 해야하는 관계이다. 때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한 상의로 한 목소리로 통일하고, 의협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해야 한다.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일심동체이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Q. 현 의협 집행부는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국회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지난 몇 년 간 의협은 투쟁적 경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적 흐름 등으로 볼 때 협상과 투쟁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대외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 의협 집행부가 출범한지 5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의협 회무에 대해 회원들이 만족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일단 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응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의료계 일부에서 상시투쟁체를 만들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수술실 CCTV, 의사 면허관리 강화법, 전문간호사 제도, 공공의대 등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 집행부에서 강온 전략으로 슬기롭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쟁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연락 체계 등을 정비하고 준비는 해야한다. 
하지만, 협상을 우선으로 하되, 투쟁이 필요할 때는 신중히 고려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본다.

Q. 의사들이 갈망하는 정당한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 의협에 바라고 싶은 점이 있다면? 또 이를 위해 회장님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 
미국의사협회와 비교할 때 의협은 정치력과 협상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또 타 직역과 비교해봐도 의협의 정치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의협의 정치력과 협상력을 강화해야 하며, 또한 의료 전문가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선결해야 할 것은 회원들의 단결이라고 생각한다. 각 시도의사회는 지역의사들의 신뢰를 얻고 단결이 되어야 하고,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Q. 내년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마무리된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평가는? 
의료취약계층과 희귀질환자, 그리고 위중한 환자 등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곳은 막상 도움을 주지 못하는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의료쇼핑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본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유발하는 핵 폭탄급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선별하고, 재정 건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Q.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에 치러진다. 지역의사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각 정당 후보들의 의료정책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지역 정치인들과 자주 접촉을 해서 의료 현안을 설명해 올바른 의료 정책이 수립되도록 하려고 한다.

Q. 코로나19로 공공의료,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추가 설립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의 보건의료 정책 실패의 민낯을 보였음에도 코로나19의 공포를 이용해 공공의료 부족이라는 모호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서남의대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고 실패를 반복하려고 하니 우리나라 의료정책이 안타깝고, 소 잃고 외양간도 잃어버릴까 걱정된다. 
시장중심의 의료시스템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간과하면서도 기존에 있었던 공공병원들도 민간의료기관과 똑같은 진료행위로 무한 경쟁을 하는 모순된 정책이 문제라고 본다. 
필수의료와 취약계층의 진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목적을 상실했고,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감염병 시대에 제대로 된 완충 역할을 못했다고 본다. 공공병원 설립 비용을 민간의료에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Q.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분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2020년 10월 전국 35곳 의료원 중 26곳에서 의사가 부족했으며,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업무가 가중되면서 상당수 지방의료원 의사들이 이직을 했다고 한다. 
지방 의료인력 부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수가 정책이라고 본다. 저수가 정책으로 개원가는 경영악화를 겪고 있고, 필수의료도 붕괴되고 있다. 
도심으로 의사가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재분배가 이뤄질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지방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Q. 원격의료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진료라는 것은 환자와 의사간에 도식화되고 정량적인 행위가 아니고, 직접 대면하면서 측정할 수 없는 신뢰와 상호 교감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원격의료는 이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거부감이 드는 것이다. 
그렇다고 IT 기술 등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마냥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한적인 범위(예를 들면, 도서지역, 해외파병 부대 등)에서 먼저 논의를 하고 회원에게 피해가 없도록 진행했으면 한다. 
앞으로 의협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시대적 상황에 맞게 항상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의협과 회원들 간에 서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 하나로 단결된 모습을 보이면 의협에 많은 힘이 실릴 것으로 본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지만 의사회에 협력해주고 있는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전국 시도의사회장 인터뷰] 박홍서 충청북도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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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7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전문기자협의회]ⓒ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594_99711_4531.jpg" />
<figcaption>10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매년 국감의 단골메뉴인 사무장병원 근절 해법에 대해 건보공단과 여야 의원간 설전이 이어졌다. [사진=전문기자협의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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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는 사무장병원을 둘러싸고 정회 소동을 빚었다.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국감 단골 메뉴이지만 올해는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의 장모 최모 씨의 행정소송을 둘러싸고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며 국정감사가 한 시간여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대선을 앞두고 사무장병원이 뜻밖에 정치 공방으로 비화될 뻔 했으나 이날 국감장에선 건강보험 재정악화 요인으로 꼽히는 사무장병원 근절에는 방법론이 다를 뿐 여야가 따로 없었다.

이날 국감장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됐지만 현재까지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한 해법은두 가지로 요약된다. 건보공단임직원에 사법경찰권을 주는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와 사무장병원을 자진신고한 의사에게 처벌을 감면해주는 이른 바 리니언시 제도 도입이다.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은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건보공단이여당과 손을 잡고 추진해온 사안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의 골자는 건보공단의 임직원이 사무장병원약국 불법 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불법 개설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환수를 조속히 진행해 재정누수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리니언시 제도는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이번 회기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총대를 메고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을 자진신고할 경우 징수금을 감면해 내부 고발을 유도함으로써 단속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도 발의했지만 회기가 바뀌면서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일부에서는 징수금 감면은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리니언시 법안은 지난 회기에서 정부나 건보공단, 의료계도 공감을 표한 바있지만,특사경 법안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꺼리고 있다.건보공단의 현지조사를이미 경험한 학습효과 덕에건보공단이 사법경찰권 까지 가질 경우 무분별하고 강압적인 현지확인 및 실사의확대를 상상하는 것이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7년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의료법 위반 범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 바 있어(보건복지부와 서울경기 등지에서는 사무장 전담 수사팀이 구성돼 있음) 굳이 중복해서 건보공단까지 사법경찰권을가져야 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 터다. 

무엇보다 공무원이 아닌 건보공단의 임직원에 특사경을 부여하는것이 적절한지 아직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20대 국회 때 건보공단의특사경이 이슈가 되자 경찰청은 공무원이 아닌 건보공단 직원에 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경찰 입장에서는 권한을 나누는것이니 반대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당시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은주목할 점이다. 변협는 사무장병원은 현행법 규정으로 대처 가능하고,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은 복기할만하다.

물론 리니언시 제도도 완전한 제도는 아니다. 자진신고를 한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는 혜택이 사무장병원에 몸담아 함께 불법행위를 한 의사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도 일면 타당하다.하지만 최근 전문병원에서 문제가 된 대리수술의 예에서도 확인하듯 내부 사정에 밝은 내부고발자가 없으면 이런 유형의 불법 행위는 적발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사무장병원인 줄 모르고 참여했다 뒤늦게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과도한 연대책임의 덫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의사를 위한 출구를 마련해 줄 필요도 있다. 자본으로 의사들을 유인하는 실제 사무장병원의 설계자들도 언제든 이와 같은 감면책이 있어 내부고발이 손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처음부터 사무장병원 개설을 꺼리는 효과도 충분히 기대된다. 

2020년 말 현재 활동하고 있는 특사경은 2만 2000여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관세청과 고용노동부, 산림청, 특허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인데, 이들 특사경에 대한 그동안의 전반적인 평가는 이렇다. 종류와 숫자가 외국에 비해 많다. 단속에 치중한다.사법경찰을 빌미로 자신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다. 과도한 공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대한의사협회가이미 표명했던 우려와 대부분맞아 떨어진다. 공무원도 아닌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까지 수사권 부여라는 완장을 채워줄 정당성은 아직 미흡해 보인다. 
 
정부, 건보공단, 의료계의공감대가 형성된 리니언시 VS아직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굳이 결론을 얘기하지 않아도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은 그 답을짐작하리라 믿는다.

논설위원 칼럼 사무장병원 근절 해법...리니언시 VS 특사경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전 국민의 피로도가 쌓여가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더 면밀한 정신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를 오르내리며 2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제약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고 있어, 전 국민의 정신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의 정신건강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주시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이면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인원수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월 764명이었던 우울증 수진자는 같은 해 5월 812명, 12월 905명으로 증가하여 2021년 4월 978명으로 기간 내 정점을 찍었다.

불안장애 수진자 역시 작년 2월 593명이었으나 올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700명대를 기록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의적 자해 역시 꾸준히 발생했다.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 단순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어려우나, 메르스 확진자 중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경우 PTSD 위험도, 우울증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확진자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01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0/103807_112013_323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2013">코로나19 확진자 중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고의적 자해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수</td>
		</tr>
	</tbody>
</table>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통합 심리지원 사업을 통해 대국민 정신건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감염 우려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전 국민을 상대로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157만여 명이 심리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93건은 정신의료기관 진료 의뢰로 이뤄졌으며, 비율은 격리자가 54.64% (488건), 확진자 27.69%(241건)를 기록하고 있다. 격리자와 확진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극심한 것이다.

실례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인천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의 자살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있었으며, 올해 9월까지 경기도에선 8명의 코로나 격리자가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의원은 &ldquo;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코로나로 인한 자살 관련 횟수는 정확한 추산조차 어렵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사회적 낙인 효과 등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확진자와 격리자 등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ldquo;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심리지원을 재활서비스 차원으로 바라보고 조직화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한 후에도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 중인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에 지역사회의 민간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연계와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이소희ㆍ신형식, 서울대병원 박혜윤ㆍ박완범, 서울의료원 이해우, 단국대병원 이정재, 충남대병원 김정란 연구팀이 메르스 완치자 148명 중 63명의 정신건강을 추적한 결과, 생존한 완치자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르스 생존자 63명 중 34명(54%)이 1년 후에도 한 가지 이상의 정신 건강상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42.9%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27%가 우울증, 22.2%가 중등도 이상의 자살사고를 겪고 있었다.

또,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완치자 10명 중 1명은 퇴원 후 1개월 이내에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답한 완치자 절반가량이 치료 중 우울증을 앓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중 40%는 코로나에 걸렸다는 병력으로 발생할 사회적 차별이 걱정된다고 답했다.

코로나 확진ㆍ격리자,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강화해야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민간ㆍ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단(단장 단국대학교의과대학 박재석교수)은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2021년 민간ㆍ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를 22일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했다.

민간ㆍ공공협력(Public-Private Mix) 결핵관리사업(이하 PPM 사업)은 정부가 결핵치료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 결핵관리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결핵환자의 치료 완료까지 철저히 관리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PPM 사업 수행 1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로, 결핵퇴치단계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결핵환자 중 집중적인&nbsp; 관리가 필요한 다제내성결핵환자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환자 대상의 환자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PPM 사업은 2007년 11개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1년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우리나라의 결핵 신환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결핵 신환자 발생자는 2011년 3만 9,557명(10만 명당 78.9명)에서 2020년 1만 9,933명(10만 명당 38.8명)으로 49.6% 감소했다.

또한, 일반 결핵환자보다 치료 및 관리가 어려운 다제내성결핵 신환자도 PPM 사업 시작 당시인 2011년 975명에서 2020년 399명으로 절반 이상(59.1%) 감소했다.

박재석 단장은 &ldquo;우리나라의 결핵 신환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성과는 PPM 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협력 덕분이다.&rdquo;라며, &ldquo;이번 평가대회를 통해 PPM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ldquo;2030년 결핵퇴치 단계 진입을 위해서는 결핵 예방 및 조기발견, 환자치료와 접촉자 관리, 결핵 연구개발 확대 등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돼야한다.&rdquo;라며, &ldquo;결핵환자의 접촉자 검진과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철저히 해 결핵 발병을 예방하고 전파를 차단하는 한편, 환자관리의 미흡한 부분을 발굴ㆍ개선해 치료성공률을 높이는 데에 정부와 민간의료기관이 계속 협업해 나가야 한다.&rdquo;라고 당부했다.

민간ㆍ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결핵 신환자 감소 기여

&ldquo;의료계 강력 반대 불구에도 원격진료 법안 발의는 합의 파기인가?&rdquo;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대신설 관련 일부 의원들의 &lsquo;의협 패싱&rsquo; 발언과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 발의 2건 등 &lsquo;9.4 의당, 의정 합의&rsquo;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여당의 행태에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여당과 정부는 2020년 9월 4일 의당, 의정 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사협회와 합의하기로 약속했다.

의협은 &ldquo;이번 국감에서 의대신설과 인력증원 문제가 일방적으로 제기됐고 &lsquo;의협을 패싱&rsquo;하고 논의하자며 의료계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rdquo;라며, &ldquo;지난해 전국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멈추고 어렵사리 도달했던 의당, 의정 합의를 깨버리는 것이 과연 여당의 공식적 입장인지 묻고 싶다.&rdquo;라고 따졌다.

의협은 &ldquo;또한 두 여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lsquo;비대면 진료&rsquo; 합법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당, 의정 합의를 부정하는 반칙행위이며, 당사자인 의료계의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입법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원격진료는 지난해 의료계가 결사 항쟁한 &lsquo;4대악&rsquo;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9.4 합의에 의거하여 코로나19 안정화 후 정부-의료계 간 구성된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한 사항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장관도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거칠 사안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ldquo;그간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등을 이용한 환자의 자가정보 전송, 전화처방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국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rdquo;라며, &ldquo;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비대면 진료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의 범위, 대상, 기간, 방법, 조건 등을 규정함에 있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연장선인 만큼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의대신설, 비대면 진료 등은 섣불리 추진했다가 자칫 대한민국 의료계의 후퇴, 나아가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의 약속을 져버리고 여당이 이렇게 성급하게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사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ldquo;위드 코로나라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모두가 협력하고 단결해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도 모자란 판국에, 원칙과 상식을 거스르는 잘못된 법안과 발언들로 우리 사회의 분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께 혼란을 초래해선 안 된다.&rdquo;라며, &ldquo;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을 무시하고 의료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논의와 법안으로 중대한 사항이 추진되면 안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전문가 단체를 존중하지 않고 합의한 약속을 저버리면,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이 먼저 등을 돌릴 것이다.&rdquo;라며, &ldquo;정당한 민주주의 사회라면 사회적인 신뢰관계를 깨지 않고 지켜 나가야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요구한다.&rdquo;라고 국회와 여당에 촉구했다.

의협, 9.4 의당ㆍ의정 합의 망각한 국회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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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7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593_99709_157.jpg" />
<figcaption>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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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항소심이 1년 반 만에 재개됐다. 마지막 공판 날짜는 12월 10일로, (당시 명칭)질병관리본부 연구관 증인 신문 및 최후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22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7명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열었다.

작년 2월에 열린 네 번째 공판 이후 1년 반 만에 진행된 것으로, 당시 요청한 사실관계 조회 신청, 감정 촉탁 결과 등이 도착하면서 재개된 것이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에 요청한 사실관계 조회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등을 이유로 회신이 계속 늦어졌다.

5차 공판은 재판부 구성원 변경으로 인한 변론 갱신과 증인 채택과 최후 공판 날짜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변론 갱신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법관이 바뀐 경우 진행하는 절차로 변론을 진행시키기 위해 당사자에게 종전의 변론 결과를 진술시키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다시 정리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크게 스모프리피드 준비 과정, 불명확한 처방, 로타바이러스 관련 내용으로 구분했다.

1심에서는 의료진들이 감염관리를 부실하게 한 공통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런 과실이 환아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할 때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를 제기, 1차(2019년 7월 17일)2차(2019년 11월 6일)3차(2020년 1월 8일)4차(2020년 2월 12일)에 걸쳐 공판을 이어왔다.

특히 다른 원인에 의한 오염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3의 기관에 감정촉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강남세브란스병원 K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에도 각각 감정촉탁을 진행, 결과가 모두 도착한 상태다.

질본에 대해서는 시트로박터프룬디균오염에 따른 사망과 관련한 상세 역학조사 결과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검찰 측이 신청한 질병관리본부 박 연구관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미 4차 공판에서 채택, 최후 공판에서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변호인 측은 박 연구관 증인 채택과 관련, 이전에 증인으로 출석한 질본 관계자(과장) 밑에 있던 직원으로, 사실조회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증인 신문 일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최후 공판 날짜를 12월 10일 오후 3시로 정했다.

다음 (공판)기일 일정에 대해서는 박 연구관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쌍방 감정 결과에 대해 변론을 진행한 뒤 최후 변론 후 종결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년2월 21일 의료진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신생아들이 맞은 지질영양 주사제(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됐고, 의료진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게 했고, 그런 과실이 사망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의료진들이 감염관리를 부실하게 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런 과실이 환아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할 때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항소심, 1년 반만 재개

박원규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의 장녀 유진 양이 10월 24일 신랑 조민섭 군과 화촉을 밝힌다.

▲ 일시 : 2021년 10월 24일 오후 12시 30분 
▲ 결혼식장 : 호텔인터불고(만촌) 웨딩 파크빌리지(대구 수성구 팔현길 212)

박원규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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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7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천안병원은 10월 21∼22일 병원 로비에서 '2021년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개최했다. 병원 교직원이 장기기증 희망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587_99702_925.jpg" />
<figcaption>순천향대천안병원은 10월 2122일 병원 로비에서 2021년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개최했다. 병원 교직원이 장기기증 희망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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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10월 2122일 병원 로비에서 환자보호자교직원을 대상으로 2021년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함께 마련한 캠페인에서는 장기기증의 필요성을 알리고, 현장에서 기증 등록신청도 받았다.

캠페인 기간 동안에는 장기기증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례 포스터를 외래진료관과 본관 로비에 전시와 각종 홍보물을 배포했으며, 교직원들에게는 SNS 캠페인 홍보물을 전송해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이문수 병원장은 장기기증은 고귀한 생명 나눔 행위라며 장기기증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기기증은 고귀한 생명 나눔…지속적 관심 당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420명, 해외유입 20명(총 1,44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34만 8,96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562명으로 총 32만 317명(91.79%)이 격리해제됐다.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42명이다.

사망자는 1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725명(치명률 0.78%)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513명, 경기 512명, 인천 120명, 부산ㆍ경북 각 44명, 충북 40명, 경남 33명, 충남 27명, 대구 21명, 강원 18명, 전북 16명, 전남 15명, 제주 6명, 대전 5명, 광주 3명, 울산 2명, 세종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1명, 유럽 9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9명, 외국인 11명이다.

코로나환자, 1,440명 늘어 34만 8,9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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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6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6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585_99698_451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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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69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96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문혜성 의협 학술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585_99699_4658.jpg" />
<figcaption>문혜성 의협 학술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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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는 13만 의사회원의 평생교육, 학술 진흥에 관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전문학회나 의사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심포지엄, 세미나 등도 지원하고 있다.

매월 의사 회원이 접할 수 있는 각종 연수 교육은 줄잡아 300400개에 달한다. 매월 2만 5000명에 달하는 회원이 연수 교육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대한의사협회 주관의 온라인 종합학술대회가 11월 21일 코로나 감염병 현황과 미래 전망(Current Status Future of COVID-19)이란 메인 주제로 열린다.

제41대 의협 집행부가 지난 5월에 직무를 시작한 이후에 개최하는 첫 학술대회라서 많은 의사회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강연주제를 선정하는 데에만 몇 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급변하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강연주제를 정하기가 어려워 학술대회 개최 시기가 조금 늦어지긴 했으나 알찬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술대회 주제는 주로 코로나19 감염병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그 외에도 의료법령, 의약품 관리, 의사윤리 및 의사면허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올해 의협이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설한 회원권익센터 업무에 관한 내용도 소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의료계뿐 아니라 경제계, 사회계 등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다. 국민의 삶의 형태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많이 바뀌었다. 현재 우리들의 삶은 코로나19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의협 학술대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 예정인 11월에 진행하는 만큼 코로나19 감염병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시작한다. 소주제로 ▲코로나19 감염병의 위기 소통 ▲코로나19 감염병의 후유증과 합병증 ▲미래의 감염병에 대한 전망과 관리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전문가들을 연자로 모셔 심도 있는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 13만 의사회원은 물론 모든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현황과 미래에 관한 내용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진 환자가 이미 33만명을 넘어섰고, 경증 환자부터 중증 환자까지 다양하게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치료제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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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7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38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 포스터ⓒ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585_99700_5221.jpg" />
<figcaption>제38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 포스터ⓒ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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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 많은 제약사의 치료제 개발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 머크가 개발 중인 먹는 코로나19 치료 물질 몰누피라비르(Molnupiravir, MK-4482)의 임상 3상 주요 평가 결과가 11월 초에, 캐나다 제약사 리바이브 테러퓨틱스의 부시라민의 임상 3상 결과도 11월에 나올 전망이다.

의협 종합학술대회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러 코로나19 백신 외에 치료제 개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소주제로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과 향후 전망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개발 현황과 향후 전망을 코로나19 전문가의 시선으로 정리해 소개할 예정이다. 국민이 기대하는 향후 코로나19 대응 및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부분도 백신과 치료제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섰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인 근육통, 발열뿐 아니라 질 출혈, 흉부 통증 등 다른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군도 늘고 있다.

의학 전문가들은 자궁내막은 면역체계 일부이므로 자궁내막을 파괴해 생리불순 현상을 일으킨다든지, 에스트로젠 수치가 높아서 뇌의 신호가 증가한다든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생리주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외래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더 타임즈]가 보고한 영국의 사례처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생리가 길어졌다거나 갑자기 질 출혈을 한다는 여성 환자 여러 명을 만난다.

불편함을 호소하는 여성 환자에게 합리적인 추론에 따라 설명해 주곤 하지만 이는 임상연구 결과에 의한 근거는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곤 한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발생 범위와 기전은 우리 의사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다. 그래야만 예방 및 부작용에 대비하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일반 환자에게 많이 듣는 질문은 질병 치료로 복용해야 하는 약물이 코로나19 백신 투여와 상관이 있냐? 수술 치료 전후에 혹은 항암치료 전후에 백신을 맞아도 되냐? 맞아도 된다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맞아야 하냐? 등이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새로운 감염병이나 질병에 대한 최신 지견의 갱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전문가들의 사례소개나 분석에 대한 강연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번 의협 종합학술대회에서는 개원가에서 알아둬야 할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및 후유증, 외래진료 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대처 시 주의사항,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도 다룰 예정이다.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경험 사례를 분석하고, 미래도 전망할 것이다.

의사 회원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10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의협 종합학술대회 홈페이지(www.kmacongress2021.org)를 오픈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협은 차후에도 종합학술대회를 비롯한 연중행사와 상관없이 회원들이 필요한 교육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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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7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온라인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위원들이 10월 21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긴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585_99701_914.jpg" />
<figcaption>의협 온라인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위원들이 10월 21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긴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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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협 온라인 종합학술대회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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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6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6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경상남도의사회는 10월 21일 창원호텔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송광수 창원시의사회장·최성근 경남의사회장·이정근 의협 공제조합 이사장·최은석 마산시의사회장·임동권 의협 공제조합 사업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584_99697_415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경상남도의사회는 10월 21일 창원호텔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송광수 창원시의사회장최성근 경남의사회장이정근 의협 공제조합 이사장최은석 마산시의사회장임동권 의협 공제조합 사업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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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정확한 의료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경상남도의사회는 10월 21일 창원호텔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이정근 이사장임동권 사업이사, 경남의사회에서 최성근 회장, 송광수 창원의사회장, 최은석 마산의사회장, 박봉제 전 문화이사 등이 참석했다.

최은석 마산시의사회장은 체결식 현장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경남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공제조합은 대한의사협회각 시도의사회개원의사회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있으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제조합에는 현재 2만 5000여명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이번 계약과 관련 이정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광고계약 체결로 경상남도의사회 회원 전원이 조합에 가입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조합원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도 민간 손해보험사에서도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분쟁 해결에서 탁월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공제료도 가장 저렴하다라며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많은 경상남도의사회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의협 공제조합 "신속·정확한 의료분쟁 해결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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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7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583_99710_8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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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연맹회장과 의사. 두 단어의 조합을 상상해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놀랍게도 강원도 당구연맹 회장을 무려 6년이나 역임한 의사가 있다. 강석태 원장(전 강원도의사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강 원장은 1980년 의과대학에 입학해 처음으로 당구를 시작했다. 시작한 지 2년 만에 300점을 칠 정도로 재능이 있었지만, 레지던트를 수료하기까지 당구에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와중 2000년 의약분업 당시 20일간 파업이 이어지면서 다시 당구장을 찾게 됐다. 이때 본격적으로 선수들이 경기하는 국제 식 대대에 입문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한 당구 사랑으로 그는 아마추어지만 프로 수준의 실력을 갖췄다. 2004년부터 강원도 당구연맹 회장을 6년간 역임했으며, 세계적인 선수들과도 교류했다. 당구선수가 아닌 사람이 연맹회장을 역임한 일은 강 원장이 거의 유일하다. [의협신문]은 백인백색 시즌2를 맞이해 다시 한 번 강 원장을 만나 그의 당구 사랑 얘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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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7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04년 춘천에서 열린 세미 세이기너 선수 초청 당구대회에서 강석태 원장이 경기를 하고 있다. brⓒ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583_99703_1453.jpg" />
<figcaption>2004년 춘천에서 열린 세미 세이기너 선수 초청 당구대회에서 강석태 원장이 경기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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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선수와의 우연한 만남이 새로운 길을 열다.

2003년 강 원장은 대전에서 열린 한 당구대회에서 참가했고 그때 이상천 선수를 처음 만났다. 이상천 선수는 당시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세계 챔피언인 세미 세이그너(Semih Sayginer)와 전국 초청경기를 계획하고 있었다. 강 원장은 춘천의 당구 선수들을 위해 춘천에서 초청경기를 개최해달라고 이상천 선수에게 부탁했다.

당시 그는 제안하면서도 걱정이 많았다. 춘천이 당구 환경이 매우 열약했었거든. 거의 초보 당구선수들밖에 없었지. 근데 이상천 선수가 그러더라고. 나는 상대를 모두 챔피언으로 생각한다고. 이렇게 춘천에서 초청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고, 이를 계기로 이상천 선수는 강 원장에게 당구연맹 부회장직을 맡아달라고 제의했다.

당구 연맹 임원직은 지금까지 항상 당구 선수들이나 관련 사업가가 맡아왔기에 처음에는 고사했지만, 거듭 된 요청에 그는 강원도당구연맹 회장을 맡기로 약속했다. 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나에게 부회장을 맡길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지. 나를 많이 좋게 봐준 것 같더라고. 허허 라며 웃음을 띠기도 했다.

2004년 강원도 당구연맹 회장을 맡게 된 강 원장은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당구계가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대회를 개최하기도 쉽지 않았다. 각 지역 연맹 회장들이 모여 토론할 때 절반을 제가 얘기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당구의 불모지였던 강원도에서 이상천 추모 당구대회와 대한체육회장배 당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강원도 당구를 활성화했다. 그 중 대한체육회장배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처음으로 후원을 받은 상징적인 대회로 나중에 국토정중앙배로 대회 이름이 바뀌었지만, 현재까지도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다.

움직이지 않는 공을 다루지만 어렵고, 누구나 칠 수 있지만 잘 치기는 힘들며, 단순해 보이지만 복잡한 것. 그것이 당구의 매력이 아닐까요? 
좋아하고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갖는다는 것이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다만 취미 생활과 본업이 적절하게 조화로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2006년 최성원 선수를 상대로 첫 승...마음 깊이 새겨진 그때 기억.

그는 당구와 관련해여러 추억이 많지만, 특히, 당구 대회에서 첫 승을 거뒀던 기억이 가장 인상 깊다고 말했다. 당구 선수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실력이 부족했던 강 원장은 대회에서 1승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는 2006년도 청주 오픈 전국 당구대회에서 처음으로 1승을 했다.

그런데 그 첫 승 상대가 놀랍게도 최성원 선수였다. 최성원 선수는 국가대표로 선발됐던 이력이 있는 국내에서 최고의 명성을 가진 선수이다. 당시 경기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묻자 핸디캡을 받아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3점이 남았는데 갑자기 이제부턴 열심히 치겠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하자마자 내가 3점을 다 쳐서 운 좋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세계적인 선수들과의 추억도 있었다. 그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참가했던 2009년도 수원 당구 월드컵이 끝나고 스웨덴 선수 토브욘 브롬달(Torbjorn Blomdahl)과 이탈리아 선수 마르코 자네티(Marco Zanetti)와 밤새 당구를 쳤다. 이날 자네티 선수가 엄청난 수비로 선수들마저도 칠 공이 없다고 했던 공 배치를 강 원장이 정확한 계산으로 맞췄다. 멋지게 공을 풀어낸 강 원장에게 마르코 자네티는 한 수 가르쳐 달라며 농담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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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7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7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583_99704_155.jpg" />
<figcaption>2009년 수원 당구월드컵이 끝난 후 마르코 자네티 선수(사진 중앙)와 당구 경기를 즐기고 있는 강석태 원장(사진 오른쪽). 선수들 마저 칠 공이 없다고 한 상황에서 강 원장은 정확한 계산으로 공을 풀어내 자네티의 감탄을 불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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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는 감각, 지식, 멘탈의 삼위일체 스포츠

오랜 시간 동안당구를 즐길 수 있었던 당구의 매력이 무엇인지 그에게 물었다. 움직이지 않는 공을 다루지만 어렵고, 누구나 칠 수 있지만 잘 치기는 힘들며, 단순해 보이지만 복잡한 것. 그것이 당구의 매력이 아닐까요?

당구는 공의 움직임을 정확히 통제하는 자가 승리하는 경기다. 당구공의 통제는 정확한 각도 계산을 통한 회전과 적절한 힘을 사용해서 타구 할 때 가능하다. 고점자가 되려면 이러한 각도, 회전, 힘 조절에 대한 세부 기술을 배워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강 원장은 이러한 특징을 빗대어 당구를 이론 공부가 필요한 스포츠라고 말한다. 새로운 것을 탐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당구가 흥미롭게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막상 실제로 하면 공을 마음대로 구현하기 어려운 게 도전의식을 자극하죠.

그는 처음 당구를 시작했을 때 의학 지식에 비해 훨씬 적은 당구 이론 정도는 금방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당구를 깊게 배울수록 다양한 스트로크와 정교한 두께 컨트롤처럼 직접 쳐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감각적인 것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당구는 다른 스포츠처럼 신체 조건이 중요한건 아니지만 감각, 지식, 멘탈이 모두 겸비돼야 하는 어려운 스포츠라는 걸 깨닫게 됐다. 많은 의사가 당구를 즐기는 이유도 저처럼 이론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을 실전 감각으로 채우는 도전에서 재미를 느끼고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해요.

 
의사가 의료봉사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꿔야 해요.

당구연맹 회장직을 의사직과 함께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는 의사가 의료봉사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꿔야 해요. 의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하는 사회 활동도 봉사 활동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며, 의미 있는 답을 내놓았다.

강 원장은 일 년에 300일 당구장을 가고, 국가고시 전날에도 당구를 쳤을 정도로 당구에 빠졌을 때가 있었지만, 반대로 일에 치여서 당구장을 몇 년 동안 한번도 찾지 않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취미로서 당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단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이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나올 정도로 의사생활을 잘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의사도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요소를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강 원장은 좋아하고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갖는다는 것이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다만 취미 생활과 본업이 적절하게 조화로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한다.

의사라는 본업과 취미로서 당구를 겸비한 그가 더욱 멋있게 느껴진다. 그는 당구 좋아하면 놀러와요. 춘천에서 닭갈비 먹고 당구 한 번 칩시다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춘천 가는 기차표가 사고 싶어지는 가을 아침이다.

단순하지만 복잡한 당구의 세계...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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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6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6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582_99696_4015.jpeg" />
<figcaption>HK이노엔 케이캡</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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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의 위산분비억제제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을 내달부터는 위궤양 치료 때도 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처방한 경우에만 인정되던 급여 범위가 위궤양까지 확대되는 것인데, HK이노엔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외형 확대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케이캡 급여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안을 최근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케이캡은 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제제로 30번째 국산 신약이기도 하다. 2019년 시장 출시 이후 2년 여만에 사실상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성장했다.

실제 의약품 시장조사 업체 유비스트에 따르면 시장 출시 첫 해 298억원 규모의 원외처방을 기록했던 케이캡은 2020년 725억원으로 그 몸집을 불렸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454억원의 처방을 따냈다.

이대로라면 올해 1000억원대 매출을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는게 업계의 전망. 여기에 급여 범위까지 추가되면서 지속 성장을 위한 또 하나의 발판이 마련됐다.

케이캡은 당초 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며, 급여 또한 해당 적응증에만 적용돼왔다. HK 이노엔은 이후 위궤양 치료 등의 적응증을 추가로 허가받았고, 이것이 금번 급여 확대로 이어졌다.

달라진 급여 기준은 1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급여 상한금액은 종전가인 정당 1300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적응증 추가 등으로 사용가능 범위가 확대되는 약제에 대해 약가 사전인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케이캡은 국내개발신약으로 사용량-약가 연동 등의 대상이 될 경우 인하액을 환급하는 조건으로 약가 인하를 유예하는 계약을 체결한 까닭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계약이 종료 시 약가 인하분에 대한 환급 및 상한금액 조정률 만큼 인하한 상한금액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