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088명, 해외유입 28명(총 4,116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42만 5,065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586명으로 전날 대비 37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3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63명(치명률 0.79%)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1,730명, 경기 1,176명, 충남 291명, 인천 219명, 부산 118명, 경남 87명, 대구 78명, 경북 65명, 강원 62명, 전남 52명, 대전 51명, 광주 45명, 충북 40명, 전북 34명, 제주 22명, 울산 11명, 세종 7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2만 8,236명이 추가접종해 총 4,232만 422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2.4%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3.3%이다.

접종완료자는 4만 3,631명이 추가접종해 4,063만 1,958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79.1%,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1.1%이다.

코로나환자, 4,116명 늘어 42만 5,0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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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5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5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05_100535_331.jpg" />
<figcaption>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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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진단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이런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지방의료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공익적 서비스 강화를 위해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지방의료원의 경우 전반적인 운영상태에 대해 진단하는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지방의료원의 서비스 질이 개선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종성 의원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A 의료원의 경우 지난 2017년도에 운영진단을 받았음에도 평가 결과가 2018년 C등급, 2019년 C등급으로 나타났다. B 의료원의 경우에도 2017년 운영진단을 받았음에도 2018년 C등급, 2019년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성 의원은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해당 지방의료원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개선점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평가를 받도록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매년 지방의료원의 평가가 낮게 나오고 있음에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운영진단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질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 공개 추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534 max-width-297 float-left" data-idxno="10053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04_100534_5359.png" />
<figcaption>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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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 심의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엔 울산광역시의사회가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 시도에 대한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을 간호단독법으로 명명,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울산시의사회 역시 24일 성명에서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조에서는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한정하고 있다.

간호단독법안에서는 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꾸도록 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의료법 통제에서 벗어나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넓혀, 궁극적으로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나아가 간호사의 단독개원까지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건의료인들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들어 간호사만을 위한 지원과 혜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두도록 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간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해, 마치 특별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유례없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간호인력의 부족과 노고가 심화된 분위기를 틈타,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울산시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보건의료 뿌리를 뒤흔들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간호단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사회 "간호단독법, 보건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앞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국회 앞에서 세대결에 나섰다.

의사협회는 22일 국회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으며, 간호협회는 23일 국회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의사협회는 22일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0개 단체와 함께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간호법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일 뿐, 국민건강향상을 저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ldquo;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경우 &lsquo;의사의 지도하에&rsquo;라는 업무적 감독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으나, 발의된 간호법안은 &lsquo;진료의 보조&rsquo;를 &lsquo;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rsquo;로 변경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간호사의 단독개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협회는 &ldquo;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이미 규정돼 전체 보건의료인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같은 내용을 간호법에 따로 떼어내 간호사만을 위한 지원과 혜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 간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특별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ldquo;더 심각한 문제점은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야기해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타 직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간호사와 관련된 다른 직종의 권익은 침해하면서, 오직 간호사의 이익만 반영한 간호법안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할 것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ldquo;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개별 직역입법을 별개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안 심사를 철회하고, 간호법안을 폐기하라.&rdquo;고 촉구했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55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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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1/104321_112559_3713.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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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뒤 의료계 인사들은 현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의협은 1인시위를 전개하며 &ldquo;간호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뿌리를 흔들고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정 직역만을 위한 이기주의적 법안이다.&rdquo;라고 강조하고,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당사자들이 모두 반대함을 들어 &ldquo;간호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rdquo;고 주장했다.

22일 오후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종혁 의무이사가 참여했고,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23일 오전에는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과 윤인모 의협 기획이사, 이현미 의협 총무이사가 릴레이 바톤을 이어받아 간호법의 폐단과 부당성을 역설했다.

이틀간 1인 시위에 나선 이필수 회장은 &ldquo;간호법 제정안은 개별 직역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물론 의료현장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하고, &ldquo;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만약 법안 통과가 현실화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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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2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간호사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16개지부 현장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내빈 등 499명이 참석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nbsp;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코로나 시국에서 희생된 간호사에 대한 묵념 시간을 가진 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대사가 이어졌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560"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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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1/104321_112560_371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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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ldquo;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은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을 위해 정부와 체결한 9.2 노정합의 사항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가시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는 &ldquo;현행 의료법은 1951년 시절에 만든 국민의료법이 뿌리다. 당시 의사 숫자는 5,082명이고 간호사는 1,700여명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의사 13만명, 간호사는 46만명으로 의료법은 시대에 뒤떨어졌다.&rdquo;라며, &ldquo;증가하는 국민의 간호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전국간호대학 KNA 차세대 간호리더연합 박준용 회장은 &ldquo;세계 90개국가에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의료자원인 젊은 예비간호사들이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도록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rdquo;라며 의지를 밝혔다.

분위기가 고조되자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신 회장은 &ldquo;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 확충과 간호법의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다.&rdquo;라며, &ldquo;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협약을 맺은 여야 3당은 약속을 꼭 지켜 달라.&rdquo;고 말했다.

또 신 회장은 &ldquo;의사들의 직역이기주의와 권력적 형태로 인한 폐해는 우리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시킬 것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rdquo;고 경고했다.

이어 신 회장은 16개 지부 회장단 및 임원과 함께 단상 앞에서 46만 간호사들의 절실한 마음이 담긴 호소문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출정식을 갖고 결의대회를 마쳤다.

이에 앞서 오전 8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장미 1,500송이와 함께 대국민호소문를 나눠주며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기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여야 3당이 지난 3월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ㆍ조산법안은 24일 오전 9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상정돼 심의한다.

의사협회vs간호협회, 간호법두고 장외대결

신약의 가격 책정 과정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등 적정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하는 &lsquo;제2차 합리적인 약가제도 정책 세미나&rsquo;를 오는 26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유튜브 &lsquo;김민석TV&rsquo; 계정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지난 9월 개최한 1차 정책 세미나에서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구입하면, 해당 실제 거래가격에 맞춰 약값을 조정하는 &lsquo;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rsquo;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세미나에서는 해당 제도에서 파생된 중복적인 약가인하 기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번 2차 정책 세미나에서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차원에서 거론되는 신약의 합리적 가격 책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R&amp;D) 투자를 확대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힘들게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현재 국내 신약 등재 제도는 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적정한 가치 반영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신약의 등재가격이 낮게 책정되다 보니 추가적인 연구개발과 임상 투자가 불가한 상황이며, 특히 국내 약가를 참조하는 외국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빈번한 사후관리 제도 적용으로 인해 약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신약 등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의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먼저 서동철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는 &lsquo;K-글로벌 제약바이오 시대를 위한 신약의 가치반영 방안&rsquo;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두 번째 발제는 &lsquo;제약산업 육성과 신약 약가 제도&rsquo;를 주제로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후 송시영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패널은 ▲이지은 LG화학 생명과학본부 임상개발센터 수석연구위원 ▲안정훈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교수 ▲노병철 데일리팜 팀장 ▲황순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진흥본부장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등 산업계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원희목 회장은 &ldquo;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약에 적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조건&rdquo;이라며 &ldquo;이번 정책 세미나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의견이 오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위한 신약 약가제도 해법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lsquo;(가칭)코로나19 의료지원단&rsquo; 추가 모집에 나섰다.

의협이 추가 모집하는 &lsquo;(가칭)코로나19 의료지원단&rsquo;은 대규모 감염병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협 차원의 의료지원 인력풀을 구성해 필요한 의사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의 후신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기관들에 의사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지원단은 지난해 11월 본격적으로 모집을 시작한 이후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상 뿐만 아니라 중환자 진료팀까지 꾸려 전국적으로 의사인력을 파견하는 등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하며 큰 역할을 해왔다.

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이후 지난 19일에는 하루 신규진자 수가 3,292명이 발생했고 23일엔 위중증환자가 549명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의료 위기상황이다.

이로 인해 병상 및 의료인력, 장비, 의료자원수급 등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협은 심각해지고 있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지원단을 추가 모집키로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ldquo;높은 백신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지만 확진자와 위중증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rdquo;라며, &ldquo;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 역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많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뜻 있는 활동에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국난을 함께 극복하고 봉사와 나눔을 실천할 의료지원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의료지원단 홈페이지(http://phmat.org)에 접속한 후 의사모집 및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의협, 코로나19 의료지원단 참여 의사회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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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5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5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03_100531_49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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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오전 9시 열릴 예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의료계 초미의 관심 법안인 간호단독법(간호법안, 간호조산사법안) 제정안 3건과 23일 1법안소위에서 심사하지 못한 공공보건간호사법 제정안이 우선 심사 대상으로 상정됐다.

심사순위 1번은 공공보건간호사법 제정안이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안의 골자는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것.

해당 제정안은 공공의전원 설립 및 졸업자의 장학금 지급,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의무복무 의무화 등 추진과 연계돼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는 법안이다.

234순위는 간호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발의), 간호조산법 제정안(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발의), 간호법 제정안(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발의) 등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10여개 보건의료단체는 22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국회심의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간호단독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는 등 법 제정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6순위는 23일 심사하지 못한 환자안정법 개정안 2건이다.

의료법 개정안 10건도 심사대상이다. 주요내용은 ▲CSO(의약품의료기기 판매대행업체) 리베이트 제공수수 쌍벌제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 설치 ▲의료기관 사전광고 심의대상(앱인터넷 사이트 포함) 확대 ▲불인증 요양병원 제재 ▲사무장병원 설립단계 차단 등이다.

이외에도 ▲의료기관-약국 담합 금지 ▲약국 병원지원금 수수 처벌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6건도 심사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23일 열린1법안소위에서는총 76건의 상정 법률안 중 72건을 심사의결했다. 심사의결한대부분의 법률안은 복지 관련 법안이다.

1법안소위에서 의결한의료 관련 법안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해외환자유치법/국민의힘 이종성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발의)과 6건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다.

이날 환자안전법 개정안 2건은심사가 불발됐다.

환자안전법 개정안 골자는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세계 환자안전의 날인 9월 17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환자안전의 날이 포함된 주를 환자안전주간으로 정해 국가차원의 범국민적인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환자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환자안전문화 확산 계기를 마련하는 것 등이다.

보건복지위, 24일 간호단독법·공공간호사법 '우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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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5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5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02_100530_855.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에 반대하는 가두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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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이대행하도록 강제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심사를 또 연기했다.

정무위는 23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5건(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을 병합 심사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의주요 골자는 ▲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 의무화 ▲실손보험 전산체계 구축운영 ▲실손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위탁 등이다.

정무위는 11월 1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해당 개정안을 심사하지 못하고 보류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9월 28일 처음으로 해당 개정안을심사했지만,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찬반 의견을 조정하지 못하고 심사를 연기했다.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 조장 심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 정보 남용 및 진료 정보 집적화 우려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등을 짚었다.

의료계는실손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즉 민간 간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다며 의료계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는 실손보험사에서는 소비자의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는 용도와 보험사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보험사만의 이익 때문에 국민과 의료인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9월 법안심사 당시, 대다수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은 국민 편의 제공이라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밀접한 당사자인 의료계의 반대가 강한 상황에서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보였다.

당시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요양기관에 (청구대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건강보험에서도 활용하고 있다라면서 심평원의 심사 전문성에 대한 우려는 대통령령으로 다른 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피해보는 사람에 대한 배려, 대안 제시를 해놓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급하게 처리하면 또 하나의 큰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역시 편의성만 고려해 비급여 관련 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급여와 비급여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먼저 정리한 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평원을 심사위탁기관으로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음도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반발이 큰 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충분히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의원병원의 급여항목 원가보존률이 70% 수준에 불과해 손해를 비급여로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가 없어지면 급여가 무너지는 기가막힌 구조라면서 병의원 수익 보존책인 비급여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병의원을 잘 설득해서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법' 심사 '또 연기'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안이 본격적인 국회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여야 3당이 지난 3월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ㆍ조산법안이 24일 오전 9시에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간호법은 그동안 역대 국회에서 3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본격 심의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호법 제정은 지난 1970년대부터 시작돼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 간호정책 선포식 등을 통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 곁을 24시간 지킨 간호사들의 헌신과 사명감이 간호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인식시켰다.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24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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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5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5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01_100524_1524.jpg" />
<figcaption>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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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이 83.3%를 기록하며 위중증률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방역 당국은 비상조치 등 일반적 방역 전략 수정보다는 확산 중심 집단연령층에 대한 집중 공략 방역 조치를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을 공개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1일 기준 총 1134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전국 가동률은 69.0%로 34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94병상 중, 83.3%이 차 있는 상태로, 병상 116개가 남아 있다.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기록을 경신하면서, 의료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등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가 성급했다는 판단을 내놓는 한편, 방역 수칙 재강화 필요성을 짚고 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즉시 비상계획 조치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현재, 당장 즉시 비상계획을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감당할 수 있는 피해를 분산해가며 맞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방역 당국은 아직까지 확진 양상에 대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상황이 엄중함을 인식, 유행 확산 정도를 파악해 비상조치를 염두에 두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손영래 반장은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된다면 어느 정도 방역조치를 강화시키는 부분이나 비상계획을 비롯한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숙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행 양상이 18세 이하 청소년과 6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짚으며 고령층에 대해서는 추가접종 독려를,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 패스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접종 사전 예약은 22일부터 시작했다. 접종 속도를 높여 11월 말까지는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집단 확진 방지를 위해 당분간 접촉면회도 금지했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2회 PCR검사와 함께 신속항원검사를 주5회 실시한다.

손영래 반장은 현재 유행의 양상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같은 취약시설들을 중심으로 감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감염 규모에 비해 위중증 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특정 집단, 연령층에 집중된 현 확산세의 특징을 고려, 비상계획 조치 등 지역사회 일반에 대한 조치보다는 18세 이하 청소년과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집중 공략 방역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들에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손 반장은 국민들의 자율적인 방역 실천 없이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며 어렵게 시작한 우리의 소중한 일상 회복 과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 준수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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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5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5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월 23일 브리핑 발표 기준.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01_100523_1222.pn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월 23일 브리핑 발표 기준.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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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로나19 준-중환자 병상은 총 503병상을 확보하고 있고, 가동률은 전국 67.8%로 현재 162병상이 남아 있다. 수도권은 61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 전담 병원은 총 1만 291병상을 확보, 가동률은 전국 66.5%로 3451병상을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은 1076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만 726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9.2%로 7042병상이 남았다. 수도권은 1만 1494병상을 확보하고 있고, 가동률은 69.8%로 3470병상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5689명으로 이중 수도권은 5312명, 비수도권은 377명이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83% 가동…政 "비상조치, 아직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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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5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5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00_100521_51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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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확진자급증으로 인한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의협은 23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의료지원단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이후 지난 19일에는 하루 신규확진자 수가 3292명이 발생하고, 23일엔 위중증 환자가 549명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했다라면서 병상 및 의료인력, 장비, 의료자원 수급 등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에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지원단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라고 추가 모집에 나선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 의료지원단은 대규모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협 차원의 의료지원 인력풀을 구성해 필요한 의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의 후신이다.

의협은 의사인력 지원이 절실한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전담 병상 등에코로나19 의료지원단을 파견,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인력 지원을 통해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진료와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는데 앞장섰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했지만,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라며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 역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많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뜻 있는 활동에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협 회원은 의료지원단 홈페이지(http://phmat.org)에 접속한 후 신청하면 된다.

의협, 코로나19 의료지원단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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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5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5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간호법 국회 심의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과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간호법 폐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과 함께 간호법 국회 심의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직후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98_100506_4720.jpg" />
<figcaption>간호법 국회 심의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과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간호법 폐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과 함께 간호법 국회 심의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직후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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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간호법안 결사 반대!'...시위 나선 의협·간호조무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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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5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5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A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시민이 우산을 쓴 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97_100526_4038.jpg" />
<figcaption>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A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시민이 우산을 쓴 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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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안정적 재택치료 확대 추진을 위해, 보건소 감염병 대응 인력 확충에 나섰다. 이에 따라, 보건소 감염병 대응 정규인력 757명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서 10월 29일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생활치료센터에서 재택치료 중심으로의 의료대응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이전부터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인력 보충에 대한 지원을 촉구해왔다. 방역당국은2020년 12월 이후세 차례 행정명령을 통해 중환자 병상 확보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보건소를 비롯한 방역현장의인력지원을 위한 대책은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현재 선별진료소에서 근무 중인 A 공보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발표하면서, 확진자 수를 1만명까지 대비한다고 했다. 위중증 환자 증가에 대해서도 인력장비 지원이나 비상조치 등을 통해 대비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코로나19 환자를 진단하고, 역학조사를 시행하는 선별진료소 등 보건소에 대한 대안 마련은 미비한 것 같다. 정부가 예상한 확진세를 감안하면,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짚었다.

이어 확진자 수가 늘어날 때에 위중증으로 인한 병실과 중환자실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일선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단하고 역학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보건소 업무 과중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한탄했다.

이번 보건소 인력 충원은 이러한 의료현장의 고충을 고려하면서재택치료의 안정적 확대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 보건소는 재택치료 전환 방침에 따라기존 생활치료센터 업무의 일부를 끌어안게 됐다. 진단검사와역학조사에 더해 새로운 업무가 늘어난 것.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와 관련해보건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이렇다.

보건소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기초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무증상경증 확진자를 임상기준, 가정환경 여건 기준에 따라 재택 가능 여부를 분류한다.

재택치료에 들어가는 확진자들은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배정하고, 재택치료 검사키트를 배달한다. 이때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입력을 위한 앱 설치도 안내해야 한다.

재택치료 확진자 중 증상이 중증이거나고위험군 가운데병원 입원 요인이 발생하면 병상 배정반으로 올려야 한다.

보건소는 중증의 위험이 있거나 입원이 필요한 사람들부터 입원할 수 있도록 중증도를 1차적으로 분류해야 한다.

병상 배정이 안 된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야 한다. 보건소는 전담병원이나 재택 협력병원에 의뢰, 재택치료와 동일한 조건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모니터링 중 병원으로 호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른 조치도 하고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작년 보건소 감염병 대응 정규인력 816명을 확보한 데 이어, 내년에도 보건소 정규인력 757명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소 정규인력은 작년 배정 인원까지 총 1573명이 늘어나게 된다.

신규 배정 인원 757명 중536명은 시급성을 고려해 이미 배정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221명 역시 지역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정규인력 업무지원과 정규인력 추가 채용 전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한시 인력도 추가 확충키로 했다.

특히 기존 지원 중인 한시 인력(2021년도 추경1800명)에 재택치료 등 신규 업무부담을 고려, 500여 명을 추가해 총 2300여 명의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확충 인원이 신속히 보건소 감염병 대응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인력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정규인력 배치를 위한 조례 개정 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감염병 대응 인력 확충을 목적으로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중환자실 실무교육 및 현장실습 등을 통해 2020년 620명을 양성했다며 2022년 4월까지 200명을 추가로 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관심사인 의원급 재택치료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택치료는 24시간 대응과인력 기준 문제로 병원급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의원급 참여 의료기관은 3곳에 불과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본격적인 동네의원 재택의료 도입 시점에 관한 질의에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의원급 재택치료 참여 시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동네의원 재택치료 확대는 일상 회복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할 상황이다. 병상 효율화나 의료대응에 있어서도 그렇다며 재택치료를 받기 위한 여건들이 많이 개선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동네의원 재택치료 참여 방안 마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손영래 반장은 문제는 밤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필요하면 당장 입원은 하지 않더라도 엑스레이를 찍는 등의 부분적 대면진료가 필요한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어려운 점이 있다라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 어느 정도 대안이 마련된다면 의원급에서도 재택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재택치료 확대 작업 '속속'…보건소 정규인력 757명 추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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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5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5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96_100502_1534.jpg" />
<figcaption>(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협 법제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 부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윤인모 의협 기획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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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간호법 제정안심의를 앞두고 있는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은 릴레이 1인 시위에 앞서 지난 22일 오후 3시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0개 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또 국회가 간호법 의결을 강행할 경우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연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악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10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의협은 곧바로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의협은 1인 시위에 들어가면서 간호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뿌리를 흔들고,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정 직역만을 위한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당사자들은 간호법안을 반대한다며 간호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하의 날씨임에도 22일 릴레이 1인 시위는 이필수 회장을 필두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박종혁 의무이사가 참여했다. 이어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23일 오전부터는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과 의협 이필수 회장윤인모 기획이사이현미 총무이사박명하 법제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을 비롯해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바톤을 이어받아 간호법의 폐단과 부당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틀째1인 시위에 나선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은 특정 직역만을 위한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물론 의료현장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합당한 요구에도, 만약 법안 통과가 현실화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50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05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96_100503_162.jpg" />
<figcaption>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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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첫 주자로 참여한 주신구 병의협 회장은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벗어나 독자적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면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에 매우 심각한 왜곡과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의 이익을 위해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희생할 수는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는 24일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의협 임원진이 릴레이 시위를 통해 간호법이 불러올보건의료 생태계 교란과특정 직역이기주의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한편, 국회 정문 앞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결사 반대와법안 심의를 철회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의협 등 10개 단체와 공동기자회견 이후 간호법 심의를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체계의 재정비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런 논의가 전무한 상태에서 관련 직역과 충분한 상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의된 법안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건강 역행, 간호법 즉각 폐기해야"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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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5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5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세대 원주연세의료원이 11월 19일 오크밸리 후리지아홀에서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단 개소식을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95_100501_2436.jpg" />
<figcaption>연세대 원주연세의료원이 11월 19일 오크밸리 후리지아홀에서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단 개소식을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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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만성질환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법을 제시한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래폼 사업이 첫 발을 뗐다. 산학연 분야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연세대 원주연세의료원이 11월 19일 오크밸리 후리지아홀에서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단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순희 연세대 원주의대 학장, 고상백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단장을 비롯 강원도원주시춘천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사업 참여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송기헌 국회의원, 원창묵 원주시장, 이재수 춘천시장 등은 영상 축사를 통해 사업단 개소를 축하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20일에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13개 기관(원주연세의료원강원대고려대한림대대한청각학회LG유플러스굿닥베이글랩스아이센스케이웨더헬스맥스휴레이포지티브헬스브릿지)이 한 자리에 모여 주요지표 성과와 이슈사항을 논의했다.

정순희 원주의대 학장은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의료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만성 질환의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법을 제시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을 위해 힘 써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강원도, 원주시, 춘천시와 각 참여기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상백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사업단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개개인의 라이프로그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맞춤형 서비스로 연결해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차세대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주연세의료원은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선정됐다.

2022년까지 국비지방비 포함 약 180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원주연세의료원을 포함한 4개 기관(원주연세의료원(주)디큐(주)라이프시맨틱스법무법인 린)이 플랫폼 구축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12개 기관(고려대의료원강원대병원한림대 춘천성심병원(주)베이글랩스(주)아이센스(주)휴레이포지티브(주)굿닥(주)헬스맥스(주)케이웨더대한청각학회헬스브릿지LG유플러스)이 빅데이터 센터에 참여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생애 전주기에 걸쳐 건강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의료 빅데이터 활용 만성질환 원인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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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5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5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이 19일 열린 제85차 학술대회에서 양질의 데이터 수집과 관리·분석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94_100500_1942.jpg" />
<figcaption>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이 19일 열린 제85차 학술대회에서 양질의 데이터 수집과 관리분석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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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1920일 데이터 기반의 보건의료정보관리를 주제로 제85차 학술대회를 열어 데이터 기반의 헬스케어 실현을 위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을 정립하고 보건의료정보 관리방안을 모색했다. 온라인으로 열린 학술대회에는 1,500여명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참여했다.

개회식에서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2022년 4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시행하면 모든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관리 업무가 중요시 되고, 보건의료분야는 기존 데이터 관리 업무에서부터 수집정제분석폐기교류가명화큐레이션분양거래Data Driven Healthcare 등의 업무까지 확대될 것이라면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을 데이터 산업 전문인력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농사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흡하고, 보건의료데이터 사업 역시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 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당분간 시행착오가 계속될 것이지만 데이터 관리를 중요시 할 때까지 묵묵히 준비하며 나가려 한다. 여기에 모든 회원들의 역량과 힘을 함께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보건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건의료데이터 혁신서비스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보건의료데이터의 수집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원천 데이터를 관리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보건복지위원장)남인순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등이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헬스케어 시대를 맞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학술대회 메인 세션에서 김경환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흉부외과의료정보리더스포럼 의장)는 헬스케어 혁신과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의 현재와 미래를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진료현장에서 임상결정 지원시스템, 생활치료센터의 혁신 헬스케어시스템 등 적용 사례를 소개하며, 병원정보시스템 질적 향상표준 데이터 추출데이터 교류 등의 분야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을 기대했다. 특히 세계 80여개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표준의료용어체계인 스노메드 씨티(SNOMED CT)를 활용해 진료기록 작성 시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데이터 표준화안정화개방형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송희 서울대 교수(경영대학)김예은 부산가톨릭대 교수(병원경영학과)박재현 성균관대 교수(기초의학대학원)도 Data Driven Healthcare 강의를 통해 데이터 기반 의료의 개요와 미국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개인 맞춤형 의료와 통합서비스 발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 세션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를 주제로 △표준전쟁-보건의료 표준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안선주 성균관대 교수양자생명물리과학원) △POA 수집 정책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정영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보상부장) △의무기록 정의 및 관리방안(조혜경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평가질향상팀장) △의료정보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정보관리 업무 효율화(양지현 신촌세브란스병원 의무기록팀장) △주요 의료기관 평가 지표 중심의 데이터 관리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직무 변화(이희원 동아대학교병원 의료정보과장) △다양한 제도 및 지표에서 활용되는 진단분류 코드의 관리 전략(신동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의무기록부장) △신포괄수가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태 요인 분석-내과 입원환자 중심으로(이경희 을지대 교수의료경영학과)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신동교 부장(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의무기록부)은 다양한 제도 및 지표에서 활용되는 진단분류 코드의 관리 전략 강연을 통해 진단분류 코드를 통계행위별수가신포괄수가산정특례표준화사망비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라면서 청구자료 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진단코드는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품질 관리 측면에서 일관성 있고,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에서는 ▲암등록 실무 ▲중소요양병원의 보건의료정보관리 ▲자유연제 등의 세션을 진행했다.

데이터 기반 '보건의료정보 관리' 모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9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049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수빈 순천향대 서울병원 핵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92_100498_280.jpg" />
<figcaption>박수빈 순천향대 서울병원 핵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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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핵의학과)가 최근 열린 제60차 대한핵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받았다.

박 교수는 콩팥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을 평가하는 Tc-99m MIBI 동적콩팥영상과 SPECT/CT의 잠재성 논문을 통해 신장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의학적 접근법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박 교수는 핵의학과와 신장내과(권순효 교수팀) 공동연구에서 콩팥의 미토콘드리아를 정량화할 수 있는 핵의학 융합영상을 고안해 임상적 잠재성을 확인했다며 콩팥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저하가 만성콩팥병 등 콩팥질환에서 중요한 병인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콩팥의 미토콘드리아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검사법이 없었기 때문에 연구를 확대하고 발전시켜 콩팥질환의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콩팥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의 진단율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수빈 순천향의대 교수, 대한핵의학회 '젊은 연구자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9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04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선종 이대서울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91_100499_2848.jpg" />
<figcaption>김선종 이대서울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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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종 이대서울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KAMPRS)장으로 선출됐다. 학회는 지난 4일 평의원회를 개최하고, 김선종 교수를 제30대 학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는 1962년에 창립했다. 악안면 영역의 기능과 심미 및 재건수술을 연구를 도모, 임상적 발전을 이뤄 왔다. 해외학회들과도 교류하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회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김선종 신임 회장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에서 학술, 총무이사 등을 맡았으며 학회 턱얼굴미용연수 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김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존경하는 선학들과 고문님들과 모든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60년의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역사라는 금자탑을 쌓아올렸다며 전임 학회장님들과 고문님, 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본받아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이룩하신 학회의 위상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임기 중 ▲학술대회와 학문 임상 핸즈온 공유 분야에서 메타버스(Metaverse) 세계를 고려한 학회의 미래 준비 ▲학회지인 MPRS (Maxillofacial Plastic Reconstructive Surgery)의 임기 중 최우선적 SCI 등재 ▲악안면성형재건의 진료영역과 학회 인정의가 진료하는 활동 적극 홍보 ▲학회 주관 연수프로그램 회원 적극적 참여 독려 ▲인정의 교육의 내실화와 평준화 ▲회원들과 상호 소통 및 회원들의 권익향상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김 회장은 연세 치대를 졸업하고, 이화의료원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의를 수료했다. 이후 고려대 대학원 의학석박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취득했다.

미국 펜실베니아대학병원(HUP)연수, 고려대병원 임상교수를 역임하고 이화여대 의대 교수로서 현재 이화의료원 국제진료센터장과 이화여대임상치의학대학원장을 맡아 국제환자 진료업무와 대학원생 임상교육을 총괄하고 있다.

김선종 이대서울병원 교수,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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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5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만성통증질환자들은 짜증·분노 등 성격 변화로 인해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통증학회는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적 지원은 물론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90_100587_193.jpg" />
<figcaption>만성통증질환자들은 짜증분노 등 성격 변화로 인해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통증학회는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적 지원은 물론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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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통증질환 환자들의 통증 관리와 삶의 질은 10년 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통증학회는 지난 7월 20일9월 3일까지 전국 20곳 대학병원 통증클리닉을 방문한 만성통증환자 833명(여성 425명남성 408명)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겪는 문제점이나 치료약시술 등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통증학회 주관 설문조사는 지난 2011년에 이어 10년만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만성통증환자의 유형은 신경병(46%)척추질환(37%)기타 만성통증질환(17%) 등이었다. 평균 연령은 57세이며, 이환기간은 75개월로 조사됐다. 또 조사시점 기준 1주간 평균 통증점수는 5.9점(010점)으로 중등도 이상의 통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성통증환자의 상당수는 진통제 등 약 복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응답자의 4분의 1은 약 복용을 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 다른 만성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경우 약물 갯수 증가로 인한 거부감과 치료약의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응답자의 절반은 소염진통제 내성을 걱정했으며, 25%는 부작용으로 인해 약을 중단하거나 바꾼 적이 있다고 답했다.

마약성진통제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75.5%가 심한 통증이 있을 경우 마약성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는 응답자는 32.2%였다. 64.5%가 중독 가능성에 대해 인지했지만 심한 통증 조절을 위해 쓸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높았다.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에 약물을 주사, 염증과 부종을 줄이는 신경차단술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만성통증환자 대부분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며, 마취통증의학과 통증치료에 대해서도 신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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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4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마약성진통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90_100497_4154.jpg" />
<figcaption>■ 마약성진통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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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통증은 환자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들의 고통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10명 중 4명(42.2%)이 통증으로 인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전체 만성통증환자 10%는 실제로 이를 행동에 옮긴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빈도는 남녀가 비슷했으며,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높았다. 특히 50대는 가장 위험한 군으로 확인됐다.

만성통증으로 겪는 삶의 변화로는 짜증분노 등 성격 변화가 가장 많았으며, 우울감수면장애불안감죽고 싶다는 생각집중력 및 기억력 감소경제 활동 제한가족 및 친구 불이해경제적 어려움극단적 시도실직가정 불화이혼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의 모든 악영향은 40대 이하 젊은 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 활발한 사회경제적 활동과의 연관성이 짙게 드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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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4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90_100496_4139.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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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문조사 결과, 만성통증의 악영향이나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전반적인 어려움은 10년 전 조사결과와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2011년 조사에서는 수면장애가 가장 큰 문제로 꼽혔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성격 변화와 우울감이 앞섰다.

두 조사 모두 40대 이하에서 거의 모든 문제가 더 심각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환자는 이번 조사가 10% 더 높았으며, 주요 위험군도 40대(2011년)에서 50대(2021년)로 변화를 보였다.

이같은 변화는 경제 활동을 하는 연령대 증가, 보편적 사회복지 확대, 전반적인 삶의 질의 향상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 증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심우석 대한통증학회장은 만성통증 환자들의 삶의 질은 2011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통증치료 전문가들의 과제일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더욱더 요구된다면서 이번 조사발표를 통해 환자들에 대한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만성통증치료' 국가·사회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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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4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89_100493_211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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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49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049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은빈 변호사(하모니법률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089_100494_2154.jpg" />
<figcaption>이은빈 변호사(하모니법률사무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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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예방접종에 수반되는 진찰행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다 교과서 같지는 않아서, 상당수 접종대상자의 어머니는 대상자의 감기 증상 등을 토로하며 사실상 진료받기를 원한다.

경기도에서 소아청소년과를 운영 중인 A 원장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접종하러 온 환아들의 콧물을 빼주거나 상담을 해주었다. 문제는 해당 환아들에 대해서는 따로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진찰료를 청구한 점이었다.

A 원장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는 순간이었다.

불시방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과, 이듬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쳐 장장 3년여만에 나온 결과는 60일에 이르는 업무정지 및 환수, 그리고 건강보험 거짓청구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 통보 처분까지.

A 원장은 대법원까지 이를 다퉜지만,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 통보 처분만 간신히 취소받는 데 그쳤다. 명단공표는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므로 A 원장의 경우 처음부터 내려서는 안 되는 행정처분이었다.

다소 전형적이어서 서글픈 A 원장 사례에서 필자가 법조인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흔히 작성하는 사실확인서의 중요성이다.

A 원장은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당시, 예방접종 당일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충실히 작성했다. 여기서 작성이라 함은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기술하는 방식이 아닌, 건보공단보건복지부 직원이 내용을 적고 대상자는 서명을 해주는 형태를 포함한다.

처분 대상자가 혐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는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와 함께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처분 근거가 되고, 사법기관 입장에서는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대법원 98두 2928, 1998년 5월 22일 선고) 쉽게 뒤집을 수 없는 위법성 판단의 근거가 된다.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자기 손으로 서명한 사실확인서의 법률적 위력은 그만큼 막강한 것이다.

일단 서명해서 완성한 사실확인서는 번복하기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 원장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해 이뤄진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1차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며 조사관의 면전에서 찢고,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2차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1차 확인서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며 B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장에서 당황하는 바람에 조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기는 했으나,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확실한 증거 제시로 사후 반박이 가능했던 경우(대법원 1998년 5월 22일 선고, 2020구합51648),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위법 사실을 명료하게 기술하지 못해 증거가치가 떨어져서 사실확인서의 효력이 부정된 경우(서울고등법원 2020년 11월 27일 선고, 2019누64947)도 있으나 극히 예외적이다.

소송을 통해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또 다른 쟁점은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없이 실시되었다거나, 조사관의 고압적인 태도로 인해 요양기관에 충분한 절차적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른바 절차적 하자에 대한 주장이다.

이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등의 관련 법률에 기반해서 정당하게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지만, 사전통지를 하였다면 원고는 위 현지조사에 대비하여 과거의 진료기록이나 요양급여청구서 등을 폐기 또는 조작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섰을 수 있고 그 경우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서울고등법원 2019년 3월 21일 선고, 2018구합51430)는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는 배척되기 쉽다.

따라서 어느 날 급습한 현지조사에서 사실확인서 서명을 요구받는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확인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일이다.

내용이 (사실적법률적으로)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섣불리 전부 인정하는 서명을 하는 대신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며, 추후 소명을 통해 예정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문구를 기재해 놓기를 권한다. 도저히 수긍하기 힘든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통해 사실확인서에서 해당 기술 부분을 일단 삭제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단 현지조사가 시작되면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으므로, 평소 시시각각 개정되는 고시 기준을 부지런히 습득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현지조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현지조사 대응매뉴얼도 미리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현지조사라는 강제성을 띤 절차가 주는 특유의 심리적 위축과 스트레스로 무작정 서명한 뒤 대응은 나중에 고민하자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위반사항이 다소 난해하게 기술돼 있는 것을 보고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잘못 청구했나 보다라는 만연함으로 서명하는 태도도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