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TF(단장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가 오는 30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lsquo;모자의료 진료체계 약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rsquo;를 주제로 &lsquo;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rsquo; 3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3차 토론회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신손문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모자의료 전문인력 운영 및 제도적 지원 방안 ▲김진규 전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모자의료센터 연계를 위한 안전한 이송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박문성 대한신생아학회장 ▲최병민 대한주산의학회장 ▲노정래 대한모체태아의학회장 ▲최안나 중앙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장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참여한다.

김성주 공공의료 TF 단장은 &ldquo;최근 고령 산모가 늘어나면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분만 인프라와 함께 모자 응급의료 정보 및 이송체계 등 모자의료 진료체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ldquo;산과 경영의 만성적 적자구조와 비인기 진료과 전락으로 젊은 의료진 유입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모자의료 진료체계 개선을 위해 산과 전공 의사 확충과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특단의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민주당 공공의료 TF는 산모와 아이 모두가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lsquo;김성주 TV&rsquo;와 &lsquo;국립중앙의료원 채널&rsquo;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모자의료 진료체계 강화 방안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윤영욱) 의학통계학교실 이준영 교수팀이 B형간염 환자가 대사질환 위험요인을 보유할수록 간암 발생 및 사망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세계에서 2억명 이상의 환자가 앓고 있는 만성 B형간염은 간경화 및 간암을 유발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흔한 질환으로 의학적으로도, 사회ㆍ경제적으로도 매우 주요한 질환이다.

현재 B형간염 환자에게는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받는 환자들은 여전히 간암 발생위험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간암 발생의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치료 방침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연구팀은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코호트 빅데이터 자료의 만성 B형간염 환자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비만, 고혈압, 당뇨병 및 고콜레스테롤혈증 등과 같은 대사 관련 위험요인 보유 개수에 따른 간암(Hepatocellular carcinoma, HCC), 비간암(Non-hepatocellular carcinoma; non-HCC) 발생 및 사망(all cause of death) 위험을 평가했다.

간암과 비간암의 발생위험은 Fine-Gray 경쟁위험 모형을, 사망위험은 Cox의 비례위험회귀모형을 사용해 평가한 결과, 대사 관련 위험요인의 보유 개수가 증가할수록 암 발생위험과 사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5년 이상 장기간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는 만성 B형간염 환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대규모 연구이며, 만성 B형간염 환자의 암 발생 위험을 낮추고 생존율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항바이러스제 치료와 더불어 대사 관련 위험요인들에 대한 선제적 평가 및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연구는 프랑스 리옹대학교 리옹 암 연구 센터(Cancer Research Centre of Lyon) Fabien Zoulim 교수가 함께 참여해 국제 공동연구의 성과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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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준영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특히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코호트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연구질문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rdquo;라며, &ldquo;연구 결과가 임상분야 발전으로 이어져 B형간염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rdquo;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미국간학회지 &lsquo;Hepatology, Impact Factor=17.425)&rsquo; 6월호에 &lsquo;Association of Metabolic Risk Factors With Risks of Cancer and All-Cause Mortality in Patients With Chronic Hepatitis B&rsquo;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B형간염과 대사질환간 상관관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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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10 max-width-914 float-center" data-idxno="1006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40_100610_3348.pn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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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를 지역대상종별 부분에서 확대적용한다. 그간 서울 지역대형병원 간호사 쏠림 현상을 고려, 지방 종합병원과 병원만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해 왔던 것을 지역과 대상종별 부분에서 확대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야간간호료는 상급종합병원 45곳이 추가 적용을 받게 됐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 45곳, 서울 지역 간호관리료 차등제 16등급 기관 151곳이 추가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야간 근무 간호사의 보상 강화 및 야간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보건의료자원신고 기준에 따르면 전체 간호사 21만 682명 중 2만 5915명(12.3%)은 서울 소재 종합병원병원에서, 6만 2041명(29.4%)은 상급종합병원(전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다수의 간호사가 서울 소재 종합병원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여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호사 야간간호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간호사 지원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형평성, 간호사 지원보상 방안 필요성, 그리고 야간 수가 제도는 일정 수준 정착 상황 등을 종합 반영,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야간 간호 수가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상기관 확대에 따른 연간 보험자부담금은 총616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중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가 285억원, 야간간호료는 331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먼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2015년 3월 마련된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7년 4월 신설됐다. 대상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6등급 이상 기관.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에 따라 차등해 수가를 적용해 왔다.

현행 기준에서는 서울 지역의 경우, 산정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지역 종합병원, 병원,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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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11 max-width-860 float-center" data-idxno="1006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40_100611_3412.pn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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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을 기준으로 보면 운영비율에 따라 1090원1만 185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운영비율에 따라 10% 미만 기관은 1090원, 25% 이상인 경우는 1만 1850원이다. 이때 입원료 산정은 1일당 1회 적용하는 방식이다.

새롭게 적용 대상이 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종합병원 수가에 차등점수만큼 가산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10%미만 1090원에서 최대 25%이상 운영할 경우 1만 2760원을 산정한다.

야간간호료는 2019년 10월에 신설된 야간근무 수당 성격의 수가다. 해당 수가는 2018년 3월 발표된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야간간호료는 환자수와 야간근무 간호사 수의 비가 25:1 이하인 경우 산정할 수 있다. 이때 야간근무의 기준은 22시다음날 6시 사이 근무한 경우다.

수가금액은 41204440원 수준으로 △종합병원 4440원,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4120원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4230원이다. 여기서도 입원료 산정 시 1일당 1회 적용한다.

새로 추가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760원으로 종합병원 대비 320원 더 높게 책정됐다.

정리하자면, 결국 두 가지 모두 전지역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단,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적용에서 모두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야간 간호 수가의 확대 적용으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 중인 간호사의 야간 근무 보상이 강화되고, 야간 근무 간호사의 추가 투입을 통해 환자에게 질 높은 야간 간호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상급종병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적용…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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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6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39_100606_2113.jpg" />
<figcaption>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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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등 시범사업을 포함한 7개 시범사업에 대해 기간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의 경우,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기간 만료 시범사업 9가지를 두고 본사업 전환, 기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건강보험을 통해 실시되는 시범사업의 경우 2018년 12월 제정된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에 따라 관리된다.

훈령에 따라, 사업기간은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건정심 소위 및 본회의 등에 시범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도 역시 해당 훈령에 따라, 시범 사업에 대한 연장 또는 본사업 전환 여부 등을 건정심 본회의에서 논의한 것이다.

건정심 논의 결과,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등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시업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을 통해 지속 추진키로 결정했다.

특히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경우, 의료현장에 근본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등 시범사업의 경우, 추가 논의를 거쳐 추진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도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더욱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 모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사업으로 전환된 시범사업은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 두 건이다.

■ 자문형 호스피스 사업, 사전상담수가 신설최대 5만 12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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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09 max-width-908 float-center" data-idxno="1006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39_100609_2929.pn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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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형 호스피스사업은 2017년 8월부터 시작했다. 현재 3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호스피스 병동이 아니더라도 호스피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호스피스팀이 담당 의료진과 함께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반병동 및 외래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결정을 통해, 해당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돌봄상담료, 임종관리료, 격리실임종실 입원료 등 기존 자문형 호스피스 급여에 더해 수가를 신설개선했다.

먼저 호스피스 이용을 위한 사전상담수가가 생겼다.

말기환자가 호스피스 선택을 위해서는 호스피스 진입 전 사전상담을 받아야한다. 이때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받기까지 호스피스팀에 의한 사전상담이 1회 내지 수차례 이뤄진다.

수가는 상담시간 및 인력등을 감안, 의원급 389.88점, 병원급 이상 441.83점을 책정했다. 추가상담의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키로 했다.

의원급병원급 모두 호스피스팀 소속 의료인이 초회 40분 이상 상담 후 사전상담 기록지를 작성하면 3만 4150원, 30분 이상 추가시 1만 7080원이 책정된다. 이를 모두 시행하는 경우 5만 1230원을 받을 수 있다.

자문형 격리실임종실 입원료도 개선했다.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임종실격리실 입원료 수가를 인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임종실격리실 입원료는 현행 28만 9510원에서 31만 7590원으로 2만 8080원 증가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 비용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현행(23만 2590원)과 동일하다.

자문형 격리실 입원료 급여 기준도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 대상질환이 말기질환임에도 섬망 등 말기 증상에 대한 격리실 인정기준은 말기 암 증상으로 제한돼 있어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기존 격리실 인정기준을 말기 암 증상에서 호스피스 대상질환 말기 증상으로 확대했다.

■ 연명의료중단 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참여 기관 대상 및 상담료 산정 횟수 1회2회 확대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역시 본사업으로 전환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2018년 2월부터 시작,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의료인의 활동을 지원해 왔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상급종합병원 45곳, 종합병원 171곳, 요양병원 74곳 등 총 317개소 의료기관이 제도에 참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본사업 전환에 따라, 연 평균 약 132.7억의 재정 소요를 예상했다.

의원급을 기준으로 수가를 정리해보면 이렇다.

▲말기환자등 상담료 2만 8230원 ▲연명의료중단결정 계획료에서는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된 경우 3만 5610원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환자 의사표현 가능) 5만 870원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환자 의사표현 불가능) 6만 6130원 ▲연명의료중단결정이행 관리료는 △연명의료계획 수립 후, 동일 기관에서 이행하는 경우 1만 2720원 △타 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 수립 후, 전원돼 이행하는 경우 3만 5300원 ▲연명의료중단결정 협진료는 1만 237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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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6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동 시범사업을 본사업을 전환하면서,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을 완화해 참여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39_100607_2723.pn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동 시범사업을 본사업을 전환하면서,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을 완화해 참여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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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동 시범사업을 본사업을 전환하면서,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을 완화해 참여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모두 수행 가능한 의료기관이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중 1개 이상 수행 가능한 기관으로 확대했다.

연명의료중단결정 이행 관리료 중, 타 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 수립 후 전원돼 이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수가를 신설했다. 수가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504.49점으로 3만 9000원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된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상담 등을 수가에 신규 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가 개정 및 본사업 전환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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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08 max-width-754 float-center" data-idxno="1006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39_100608_2754.pn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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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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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6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38_100604_3252.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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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표적인 불합리로 지적받아왔던 중증 건선 산정특례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광선치료 3개월 의무를 삭제하고, 치료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 임상소견을 재등록 기준으로 삼겠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정특례 개선안을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 개선의 배경이 된 것은 환자와 전문가들의 요구다.

현재 중중 보통 건선 치료의 산정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광선치료를 각각 3개월씩 총 6개월간 받고 중증도를 확인받아야 한다.

광선치료 3개월이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의무규정으로 작동했던 것인데, 환자들은 광선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메토트렉세이트사이클로스포린아시트레틴 등 약물치료와 PUVAUVB 광선치료 중 2가지 이상 선택해 6개월의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등록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생물학적 제제 치료 중단 후 전신치료를 받아 중증도를 확인하게 했던 재등록 기준 또한 의료진 임상 소견으로 바꾼다.

효과 있는 치료임에도 재등록을 위해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51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중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을 마무리 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산정특례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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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6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중증 건선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안(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38_100605_3437.jpg" />
<figcaption>중증 건선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안(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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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건선 산정특례 개선, '광선치료 3개월 의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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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6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36_100638_5939.jpg" />
<figcaption>의협은 의학과 한의학의 협진에 앞서 안전성과 세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연장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사진=pix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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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오류가 있는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연장키로 결정한데 대해 의료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연 자리에서내년 1분기에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에서 제시한 긍정적인 효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보건복지부는 약 70곳의 참여기관을 모집해 내년 4월부터 2년 동안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총 사업 예산은 34억 9000만원에 달한다.

의료계는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에서 치료기간이 짧으면 효과가 있다는통계 해석의 오류와 환자만족도로 의학적 효용성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시범사업 연장에 반대했다.

건정심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한 협진은 안전성과 세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특히 협진기간을 기준으로 의학적 효과를 판단한 연구의오류를 짚었다.

강석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은 보고서는 협진을 받은 환자들이 협진을 받지 않은 환자들보다 진료 받은 기간이 짧으면 협진 효과가 있다는 이상한 가정을 전제로 한다. 치료기간은 첫 번째부터 마지막 진료일까지일뿐 의학적 평가로 정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진료기간이 짧다는 것은 협진이 귀찮거나, 진료비 이중 부담 등 이유로 내원을 중단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겼을 수도 있으며, 협진-비협진 환자를 통계기법으로 1:1 매칭 비교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일 수도 있다고 오류를 짚었다.

보고서가 제시한 뇌경색증 분석자료에는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강 원장은 상급종합병원 협진환자 30명은 모두 협진기간이 1일이다. 하루 진료만에 더이상 치료가 필요없는 기적이 벌어졌다. 병원 환자 1명 역시 1일 진료받았다. 통계적 매칭을 통해 선정된 비협진자 1명의 치료기간은 63일이었다며 치료기간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찾지 않고 무조건 효과라고 믿는다면 협진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통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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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6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구보고서가 제시한 뇌경색증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협진기간은 각각 1일에 불과하다. 반면 비협진 기간은 상급종합병원 9.3일, 병원 63.0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의료계는 병원에서 63일 동안 치료를 받을 정도의 뇌경색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1일 진료를 받고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냐며 연구 설계와 해석에 의문을 제기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36_100639_3539.jpg" />
<figcaption>연구보고서가 제시한 뇌경색증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협진기간은 각각 1일에 불과하다. 반면 비협진 기간은 상급종합병원 9.3일, 병원 63.0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의료계는 병원에서 63일 동안 치료를 받을 정도의 뇌경색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1일 진료를 받고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냐며 연구 설계와 해석에 의문을 제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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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족도로 협진의 효용성을 평가한 문제도 꼬집었다.

강 원장은 만족도는 효과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의학적 근거가 없는 대체요법에서 만족도를 근거로 내세우는 일은 외국에서도 흔하다며 후행 진료 보장과 협의진료료 등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데 이 돈을 협진에 쓰지 않고 환자에게 스포츠마사지외식비 등을 지원하며 매우 만족 비율이 100%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되물었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연장할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짚었다.

강 원장은 보고서는 협진 시범사업으로 한방병원에 돈을 퍼줬더니 치료기간이 짧아졌다. 환자에게 도움이 됐으니 시범사업을 2년 더 연장하자는 이야기라며 19개 중 18개 질환에서 치료기간이 짧아졌나? 통계분석에서는 2개 질환만 짧았기 때문에 18개 질환이 짧아졌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협진의뢰는 한방의과 의뢰가 98.3%에 달한 반면, 의과한방 의뢰는 1.7%에 그쳤다. 한방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은 채 대부분 의과에 의뢰하는 양상을 보인 것.

이로 인해 협진 청구 비용의 92.2%는한방병원의 차지가 됐다. 3단계 협진 시범사업에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는 의한 협진을 내세워 한방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을 위한 시범사업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1단계(2016. 72017. 11), 2단계(2017.112019. 10), 3단계(2019. 10202.12) 의한협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 전에는 환자가 의한 양쪽의 진료를 받으면 먼저 받은 진료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적용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나중에 받은 진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의료기관에 1만 5000원 안팎의 협진진료료를 인세티브로 지급했다.

3단계에서는 협진 의료기관을 평가해 13등급을 부여하고, 기관등급별 차등 수가(1등급-50% 가산2등급 25% 가산)를 적용했다.

강원장은 기적이 발생한 의한 협진 시범사업 제하의 글에서 협진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도 없이 건강보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원장은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청구비용 65.6%가 한방병원 몫이었지만3단계에는 92.2%로 급증했다. 한방병원만을 위한 정책으로 흘러가고 있다. 협진 대부분은 근골격계질환이었으며 한방의과 협진 의뢰(98.3%)가 거의 전부라면서 협진도 대단한 것도 아니어서 한방의과 협진 후행행위 가운데 59%는 이학요법(물리치료)이라고 밝혔다.

근골격계 질환 환자가 한방병원한의사를 찾아오면 의사에게진료를 받도록 권유하고 물리치료를 추가로 해 줬다는 의미다. 한방병원은 진료비를 이중으로 받고, 협의진료료도 추가로 챙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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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6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기관등급별 협의진료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36_100637_4138.jpg" />
<figcaption>■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기관등급별 협의진료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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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장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2016년부터 이어오면서 돈을 점점 더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해야 할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근거도 없는데 왜 한방병원에 돈을 챙겨주겠다는 건지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한의계는 의대 교수가 무심코 참여한한방연구 결과를 활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한방정책을 지원하는 근거로 이용하고있다면서 의대 교수들도 한의계로부터이용당하기 십상인 연구에 참여하는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처음진찰과정만 협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범사업 연장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한의계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협진 만족도 조사에서 92.46%(매우 만족 56.28%, 만족 36.18%)로 나온 점을 강조하며협의 진료료 자체가 전액 본인부담임에도 협진을 원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환자가 부담하더라도 협진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1등급 기관의 수가를 낮출 게 아니라 적정 수가를 보장하고, 3등급 기관의 수가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적 근거 없는 의·한 협진사업 연장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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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5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5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35_100598_404.jpg" />
<figcaption>한국화이자제약 경구용 아토피 치료제 시빈코</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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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누스키나제(JAK) 억제제 계열 경구용 아토피 치료제들이 속속 국내 허가를 획득하며, 시장 경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릴리의 올루미언트(성분명 바리시티닙), 한국애브비의 린버크(유파다시티닙), 한국화이자제약 시빈코(아브로시티닙)가그 주인공.

최대 강점인 복용 편의성과 증상개선 속도를 앞세워, 앞서 시장을 장악한 인터루킨 억제제듀피젠트(두필루맙주사제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와의 경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노린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자사 경구용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시빈코가 11월 23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올루미언트, 린버크에 이어 국내 허가된 세번째 JAK 억제제 계열 중증 아토피 치료제다.

시빈코는 아토피 피부염의 병태생리적 특성에 관여하는 인터루킨(IL) 4133122 및 흉선 기질상 림포포이에틴(TSLP)등의 수치를 조절하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허가된 효능효과는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등증에서 증증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로, 앞서 허가된 린버크와 같다.

이번 국내 허가는 3상 임상 연구인 JADE MONO-1, MONO-2, COMPARE 등에 기반해 이뤄졌다. 12주차 습진중증도평가지수를70% 이상 낮췄고, 치료 2주 내 가려움증 완화 등의 지표에서치료 효과를 입증했다는 것이 화이자의 설명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59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059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35_100599_4034.jpg" />
<figcaption>사진 위쪽부터 한국릴리 올루미언트, 한국애브비 린버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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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빈코의 참전으로 국내 경구용 중증 아토피 치료제 시장을 놓고, 글로벌 3사의 경쟁 체제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가장 먼저 국내 허가를 얻은 것은 올루미언트다. 올루미언트는 지난 5월 중등증중증 아토피 피부염을 적응증에 추가했다. 대상 환자군은 성인이다.

이어 10월에는 린버크가 아토피 피부염 추가 적응증을 획득했다.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등증중증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다.

시빈코는 이에 더해 50mg100mg200mg 등 3가지 용량 품목 동시 허가로,환자 상태에 따른 용량 조절이용이하다는 점을 강력한 이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권장 시작 용량은200mg이며,내약성 및 유효성에 근거해 용량 조절이 가능하다.

김희연 한국화이자제약 전무는 아토피 피부염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성 질환이라며 경구용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 시빈코정의 국내 허가를 통해 중등증에서 증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도움을 주는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빈코' 국내 허가, 아토피 경구치료제 시장 '3파전' 돌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59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059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형중 한양대병원 기획조정실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34_100597_230.jpg" />
<figcaption>이형중 한양대병원 기획조정실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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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의 50년! 도약의 100년!

한양대병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슬로건을 설정했다. 표어는 병원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 참여자의 공모작. 기념행사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전체 기념행사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기획했다.

개원 50주년 기념사업단 준비위원장을 맡은 이형중 한양대병원 기획조정실장은 의료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슬로건 공모를 포함한 기념사업 전반에 대한 진척 사항을 소개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을 중심으로 기획한 점이 눈에 띈다.

앞서 언급된 슬로건 공모와 관련 한양의 과거와 미래를 가장 잘 담고 있다며 일반인 참여자의 공모작이라는 점에서, 병원 밖에서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참여해주셨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의 한양의 노력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기대를 보여 주었다면서 슬로건과 같이 그동안 잘해왔다는 다독임과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재발견하는 계기로 삼고 100년의 도약을 다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영화제와 환자 수기 등 공모전 관련 설명도 이어졌다.

먼저 영화제와 관련,공식 명칭은 50초 영상에 한양을 담다라고 소개했다.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한양대학교병원 5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의 춤, 노래, 콩트 등 재미 유발 영상 뻔뻔한 Fun movie, 의료현장에서 모든 교직원의 병원 업무 일상을 브이로그 형태로 소개하는 영상인 생생한 의료현장 Vlog, 함께 아픔과 기쁨을 나눈 의료진과 환자와의 첫 만남과 치료과정의 에피소드, 환자 이야기, 환자 50주년 축하 영상 등을 담는 환자와 함께 만드는 감동 Story로 나눴다.

이형중 실장은 함께 만들어가는 50초 영화제 공모전을 중심으로 한다며 2021년 11월 20일부터 2022년 2월 16일까지 최종 수상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자 수기 공모전에 대해서는 건학이념 사랑의 실천에 따라 50주년 기념행사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오랜 역사를 동행한 환자의 치료 경험 등을 공유하고, 그 감동을 다시 같은 질환 또는 투병 생활하는 환자와 공유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한양대학교 음악대학과 함께하는 축하 공연 ▲100% 당첨 50주년 기념 룰렛 이벤트 ▲희망 트리 ▲도전 한양 골든벨 퀴즈대회 등 직원 소통과 공감, 화합을 통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 중이다.

향후 병원이 그리는 미래 50년의 모습에 대한 구상 전략도 소개했다.

이 실장은 포스트 코로나와 한양대병원 미래 50년은 함께 준비해야 할 과제와도 같다면서 미래 50년의 키워드를 꼽는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 IOT(ubiquitous)를 이용한 첨단진료, 산학연계를 통한 연구 중심병원, 중증 환자난치병 진료의 선두라고 짚었다.

이어 환자가 좋아하는 병원, 의료진이 만족하는 병원으로서 환자 중심 시스템 혁신으로 미래 의학을 선도할 경쟁력을 갖추고자 한다며 병원 내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헬스케어 리더쉽 강화하는 한편 3D, AI 의료시스템 혁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실장은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한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미래 사회의 디지털 가속화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환자와 소통하고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두고 한양대학교병원의 브랜드 가치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새 병원 신축과 리모델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스마트한 환자 안전 및 감염관리에도 초점을 둘 거라고 강조했다. 한양대병원은 앞서 2016년부터 지상 1~6층 규모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신축했고, 2017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용 응급수술실 조성 공사 시작했다.

이 실장은 감염병 관리를 위해 최신 방역시스템 도입하고 병동 리모델링,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를 마쳤다며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전담 치료 병상 운영과 함께 감염병 전문 병동을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새 병원 신축 등에는 공간 인테리어에 스토리텔링을 통해 병원 고유의 컨셉을 보여주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이형중 한양대병원 기획조정실장 "헌신의 50년·도약의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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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5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5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33_100596_248.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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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요양기관에 수급자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 전액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 하는 등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이 건보법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시행하지 않고 QR코드 도입과 수진자 자격 및 청구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시스템 준비 등을 고려해 1년 또는 1년 6개월 유예키로 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전제로 환자 수용능력 확인수용곤란 고지 기준수용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연명의료법 개정안도 법사위로 넘어갔다.

보건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상정한 총 125건의 소관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묶어함께 의결한건보법 개정안에는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 전액 환수 근거 ▲소송분쟁 기간 동안 환자 및 건보공단이 손실을 입은 경우 건보공단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서 건보공단이 패소한 반대의 경우 제조판매자 등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액 통보 및 본인 일부 부담금 초과 금액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지체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자료요청 없이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자가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연말정산에 국세청 소득자료 활용 일원화 ▲건강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에 대해 보험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발의한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 부여를 전제로 환자 수용능력 확인수용곤란 고지기준수용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대안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를 수행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및 비응급환자로 인한 과밀화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곤란 통보를 하는 상황을 미연에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응급실에 출입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관계 서류 검사 및 관계인 진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허종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내용도 반영됐다.

반영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의료기본계획에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해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과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운영토록 규정, 구급대 등 운용자가 응급환자 중증도와 지역이송체계를 고려해이송해야 한다는 명시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대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등이 발의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ED 안내표지판 설치 의무와 점검 강화 및 교육이수 의무 규정도 통과했지만, 관련 규정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은 삭제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호스피스연명의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회부됐다.개정안 골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을 추가하는 것이다.

'요양기관 수급자 확인 의무화' 건보법 개정안 법사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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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5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590"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 첫번째)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를 방문해 코로나 19 백신접종관련 상담사들의 업무 고충을 듣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32_100590_1058.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 첫번째)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를 방문해 코로나 19 백신접종관련 상담사들의 업무 고충을 듣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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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1339 콜센터' 현장 목소리 듣는 이필수 회장

질병관리청(정은경 청장)은 2020년 우리나라 결핵 사망자 수는 1,356명으로 법정감염병 중 가장 많고, 국내 전체 사망 순위 14위라고 밝혔다.

2020년 감염병 감시연보(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922명,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226명,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06명이다.

결핵은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2020년 한 해 전 세계적으로 987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결핵으로 인한 사망은 149만 명으로 2019년(141만 명) 대비 5.6% 증가했다.

반면, 국내 결핵 사망자는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20년 1,356명(10만 명당 2.6명)으로 2019년(1,610명) 대비 15.8% 감소했다.

그런데도 결핵 사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번째로 높은 상태이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922명)보다 434명이 많았다.

국내 전체 결핵 신규 환자 수와 사망자 수는 2010년 이후 연평균 각각 5.8%, 5.4% 감소했으나, 65세 이상 신규 환자 비율과 사망 비율은 증가해 2016년 이후 결핵 사망자 10명 중 8명 이상이 65세 이상이다.

2020년 결핵 신규 환자 수는 19,933명으로 결핵 감시체계 운영 이래 최초로 1만 명대 진입하였고, 2010년(36,305명) 대비 45.1% 감소, 2019년(23,821명) 대비 16.3% 감소했다.

결핵 사망자 수도 2017년부터 1,000명대(1,816명)로 떨어져 2020년에는 1,356명으로 2010년(2,365명) 대비 42.7%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사망 비율은 82.5%(1,119명)로 높고 감소 폭도 65세 미만에 비해 더뎠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59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1/104353_112592_581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2592">65세 이상 노인 사망자수 및 사망률, 2001~2020년</td>
		</tr>
	</tbody>
</table>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ldquo;우리나라가 결핵환자 및 사망 감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rdquo;라면서, &ldquo;2030년 결핵 퇴치 수준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취약계층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2022년에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에 조심성 있게 접근했던 취약계층 대상(노인, 거동불편 장애인 등)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본격 추진해 검진 사각지대를 없애고,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노인, 노숙인, 쪽방거주자, 무자격체류자 대상 이동식 결핵검진 사업실시(당일 결과 제공), 2021년 거동불편 장애인을 대상자에 추가한다.

정 청장은 &ldquo;결핵 의심환자가 코로나19 영향 없이 안심하고 필요할 때 적정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간ㆍ공공 협력사업을 강화해 결핵 진단 및 치료 지연을 최소화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등 결핵환자 진단 시 취약성을 평가해 완치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함으로써 완치율 제고 및 사망률 감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결핵 사망 법정감염병 중 최다, 코로나19의 1.5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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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5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31_100586_2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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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명확히 하고, 수용 거부 기준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2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5일 2법안소위를 열어, 해당 법률안 등 총 29건의 소관 법률안을 심사했다.

2법안소위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곤란 고지 기준절차 등을 규정했다.

김성주 의원 개정안에는 주로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방문한 경증 및 비응급환자는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및 비응급환자진료로 인한 과밀화로 중중환자에게수용 곤란을 통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한 것.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응급실에 출입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관계 서류 검사 및 관계인 진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성주 의원 개정안과 병합심사한더불어민주당 강선우허종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2법안소위를 함께 통과했다.

강선우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의료기본계획에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해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허종식 의원 개정안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운영토록 규정, 구급대 등 운용자가 응급환자 중증도와 지역이송체계를 고려해이송해야 한다는 근거를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등이 발의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설치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의결안에는 AED 안내표지판 설치 의무와 점검 강화 및 교육 이수 내용이있지만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은 삭제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노인시설 AED 의무 설치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 호스피스연명의료법 개정안 역시 2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노인복지관까지 확대하는내용이다.

한편, 2법안소위 심사 결과 계속 심사 결정으로 계류된 법률안들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안호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각각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

김원이 의원 개정안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호영 의원 개정안의 골자 역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성장촉진지역에 따른 지역의 지방의료원에 한해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각각 발의한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역시 2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남인순강기윤 의원 안의 골자는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 암관리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암관리법 개정안도보류됐다.

보건복지위 2소위, '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 거부기준' 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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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585 max-width-598 float-center" data-idxno="1005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30_100585_29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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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 의약품들이 결국 급여권에서 퇴출된다.

퇴출 품목은 국제약품 타겐에프, 부광약품 레가론 등 52곳 제약사 52개 품목. 급여 삭제 일자는 12월 1일이나, 의료현장의 혼란을 감안해 실제 급여 중단은 3개월 후인 내년 3월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약제급여 재평가 대상으로 ▲아보카도-소야 ▲빌베리건조엑스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등 4개 성분을 선정하고,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평가 결과 이 중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 의약품은 급여 적정성 없음 판정을 받아 최종적으로 급여 퇴출이 확정됐다.

이번 목록 정비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12월 1일자로 이들 의약품을 급여 목록에서 삭제키로 했다. 다만 시장의 혼란을 고려해 3개월의 경과조치를 부여, 실제 급여 중단은 3월 1일자로 적용된다.

급여 퇴출 품목은 국제약품 타겐에프, 부광약품 레가론 등 52개 제약사 52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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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5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5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30_100588_614.jpg" />
<figcaption>급여 삭제 품목 목록(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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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함께 급여 재평가 목록에 올랐던 아보카도 소야 성분은 1년 시한부의 조건부 급여를 받았다. 임상적 유용성에서는 합격점을 받지 못했지만,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효과를 입증한 결과다.

국내 아보카도 소야 성분 의약품은 종근당 이모튼이 유일하다.

또 다른 재평가 품목인 비티스비네페라 성분은 일부 적응증에 대해서만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제로는 낙제,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과 망막 등 순환장애 치료제로는 합격점을 얻었다.

이에 정부는 유방암 치료 림프부종 보조요법 관련 내용을 비티스비네페라 급여기준에서 삭제했다. 약제 자체는 급여 목록에는 남되, 용처가 확 줄어드는 셈이다.

비티스비네페라를 주 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으로는 한림제약의 엔테론 등이 있다.

정부는 내년에도 기등재약 급여재평가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내달 중 2022년 재평가 대상 약제군을 선정해, 내년 초 구체적인 품목을 건정심에 보고키로 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환인제약의 뇌전증 치료제 제비닉스(성분명 에슬리카르바제핀아세테이트)와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기면증 치료제 와킥스(피톨리산트염산염)를새로이 급여 목록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의결했다.

급여 상한금액은 제닉스 200mg 396원, 제닉스 800mg 138원, 와킥스5mg은 979원, 와킥스 20mg은 2448원이다. 제닉스 급여는 12월 1일부터, 와킥스 급여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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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5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5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30_100589_643.jpg" />
<figcaption>신규 등재 품목(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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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낙제 '타겐에프'·'레가론' 12월 1일자로 급여 삭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5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917명, 해외유입 21명(총 3,938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42만 9,002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612명으로 전날 대비 26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3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401명(치명률 0.79%)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1,757명, 경기 1,096명, 인천 259명, 충남 110명, 부산ㆍ경북 97명, 강원 86명, 대구 80명, 경남 72명, 대전 50명, 전남 42명, 충북 39명, 광주ㆍ전북 35명, 제주 29명, 세종 20명, 울산 13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4만 6,778명이 추가접종해 총 4,236만 9,348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2.5%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3.3%이다.

접종완료자는 6만 1,577명이 추가접종해 4,069만 5,921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79.3%,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1.1%이다.

코로나환자, 3,938명 늘어 42만 9,0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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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6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우리아이들병원에서 재택치료 진료를 진행하는 모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28_100602_156.jpg" />
<figcaption>우리아이들병원 의료진이 재택치료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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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중 하나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는의료 자원배분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만, 환자의 증상 설명만으로는 진료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아이들병원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대응 방법, 소아청소년들을 위한 병원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택치료의 장단점도 짚었다.

우리아이들병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제4주기 전문병원에서 유일하게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10월 12일에는 구로 보건소로부터 재택 치료 병원으로 지정받았다. 우리아이들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8명과 재택전담 간호사 8명, 행정지원인력 4명 등 총 20명의 인력이24시간 비상 체제로 재택치료를 하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0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06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성관 우리아이들병원 이사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28_100603_357.jpg" />
<figcaption>정성관 우리아이들병원 이사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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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관 이사장(우리아이들 의료재단)은 재택치료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진료를 진행하고 이후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다라며 간호사들이 주로 모니터링하고 일반 병동 간호사와 같이 데이, 이브닝, 나이트로 분담되어 돌아간다. 의사들은 주간 담당 의사 오후 담당 의사로 나누고 야간에는 병원 내 상주하고 있는 당직의를 활용한다라고 말했다.

재택치료 시스템은 체온과 혈액 산소포화도 등의 확인 및 증상 유무를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투약이 필요한 증상이 있을 시 대상자를 접수한 후 재택 담당 주치의가 환자의 증상에 따라 처방하고 간호사는 처방전을 약국에 발송한다. 약국은 보건소에 약 처방 명단을 송부하고 보건소는 치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 앞까지 약이 배달된다.

재택치료는 무증상일 경우 확진 후 10일이 지나면 해제 조치가 이뤄지고 확진 전 증상 발현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 진료후 10일이 지나면 해제된다.

재택치료 중 의식장애, 호흡곤란, 고열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담당 주치의가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보건소와 연결해 병상이 가용한 병원으로 응급 이송하게 된다.

정 이사장은 하루에 1~2건 정도는 응급 이송이 이뤄진다라며 당뇨, 투석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고 6070세 등의 고령 환자 등 의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환자는 재택치료가 안 된다는 전제조건에 들어가 있어 많지는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부터 약 2000명 정도 재택치료를 진행했다고 밝힌 정 이사장은 환자들이 이송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 10명 중 7명은 불안감과 걱정 등을 이유로 병원에입원하고 싶다고 말한다라면서 재택치료를 통해 약을 처방하면서 환자와 상담을 통해 안심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재택치료를 진행하면서 장점으로는 효율적인 의료자원 배분을 꼽았다. 반면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환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상태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을 들었다.

정 이사장은 1일 확진자가 30004000명을 넘나드는 코로나 시대에 중증 환자들을 위한 가용 병상 확보를 위해서는 경증 및 무증상 확진자들은 재택치료 등의 방법으로 보살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의료자원 배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남성우 부이사장 역시 위드 코로나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병상 수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결국 재택치료가 주력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면서다만 대면진료를 하면 직접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재택치료는 환자들이 증상을 아는 만큼만 설명하다 보니 질문을 많이 해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의사가 환자의 정보를 직접 얻어낼 수 있는 케어 디바이스나 환자의 피부 상태까지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고화질의 영상 장비가 있으면 조금이나마 문제를 해소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의료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현재 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 전문의 충원을 위해 3명을 면접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치료 경험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도채용해야 하지만 인력 충원이 쉽지 않다라며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에게는 책임 소재 문제도 있어 위험수당을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의사가 기존 환자와 재택치료 환자를 동시에 진료해야 하므로피로도가 누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우리아이들병원은 향후 발생할 수있는 감염 질환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소아청소년을 위한 비대면 홈케어 시스템을 구축할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과 소아 성장 데이터를 활용한 진단및 의사 어드바이저 프로그램 개발, 소아청소년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 영유아 및 소아청소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맞춤형 홈케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내 소아 청소년들의 진료 노하우 및 데이터를 현실적으로 활용해 부모가 아이에 대한 객관적인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의료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취재'재택치료' 참여해 보니...장·단점?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인력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규정한 법률인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결론을 맺지 못해 향 후 회의에서 재논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두 건과 간호ㆍ조산법 제정안 한 건 등 총 3건을 병합심사했지만 의결하지 못하고 향후 재심사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간호법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간호법안),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간호ㆍ조산법안)은 지난 3월 25일 코로나 시대에 보건안보의 핵심인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나란히 법안을 발의했다.

김민석 의원은 &ldquo;현행 의료법이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rdquo;라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과 최연숙 의원도 &ldquo;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등 간호인력의 업무와 특성을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있다.&rdquo;라며 간호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들 법안은 3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으며, 4월 26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고, 11월 24일 처음 논의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심사소위 위원들은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의했다.

변화하는 보건의료패러다임에 맞춰 기존 의료법 체계를 재정립해야 할 때라는 의견에 동감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이 직역간 분쟁을 일으킨다는 주장에 대해 &ldquo;일본이나 필리핀, 대만 등 간호법이 있는 나라도 90여 개국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들은 직역간의 분쟁은커녕 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의료인을 양성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dquo;고 지적했다.&nbsp;

또 &ldquo;간호사들이 단순히 병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요양시설, 학교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의 역할을 의료법에만 담는 것은 한계가 있다.&rdquo;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부 소위 위원은 &ldquo;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개별적 쟁점을 재검토해야 한다. 복지부가 엇갈리는 단체별 주장과 논거를 검토해 객관적인 새 방안을 내놓으라.&rdquo;며, 복지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적했다.

결국, 법안소위 위원들은 보건복지부에 간호법안 관련 쟁점조문에 대한 수정 의견을 준비토록 요구했고, 다음 심사소위에서 간호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쟁점이 명확해지면 여야의원들이 신속히 개별 법조문 등을 정리, 간호법 제정 심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법안소위 위원과 정부 모두 간호법 제정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일부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의결하는 절차만이 남았다며, 회의결과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nbsp;

특히, 간호협회는 &ldquo;의사협회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rdquo;라며, &ldquo;즉각 중단하라.&rdquo;고 촉구했다.

같은 날 의사협회는 국회앞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간호사만 찬성하는 &lsquo;간호법 제정안&rsquo;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간호사법안이 직역간 갈등과 혼란만을 증폭시키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복지위, 간호법 제정  필요성 공감…심의는 불발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567"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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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1/104328_112567_235.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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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2567">보라매병원 신경과 이지영 교수(좌),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신철민 교수(우)</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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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절제술이 파킨슨병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서울시보라매병원 신경과 이지영 교수(서울의대 신경과학교실)ㆍ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신철민 교수(서울의대 내과학교실) 공동 연구팀이 담낭에서 발생하는 여러 질환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담낭절제술이 향후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파킨슨병은 뇌신경세포의 퇴행으로 인해 강직, 서동증, 떨림 등 운동장애가 나타나며 서서히 보행장애가 진행돼 일상생활에 큰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으로, 주로 노년층에서 발병해 인구가 고령화된 현대사회에 들어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파킨슨병의 병태생리학적 발병기전은 여러가지가 제시되어 왔는데, 일부는 단일 유전자 변이로 인해 가족성으로 발병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비유전성이므로 다양한 기전의 영향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보라매병원 신경과 이지영 교수ㆍ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신철민 교수 공동 연구팀은 익명화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숭실대학교 한경도 박사팀과 함께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담낭절제술을 받은 환자 16만 1,838명과 담낭절제술을 받지 않은 29만 6,135명을 비교 분석해 담낭절제술로 인한 파킨슨병 발병위험도를 연구했다.

파킨슨병 발병의 여러 위험인자들을 보정한 분석 결과, 담낭절제술로 인한 파킨슨병 발병위험도는 1.14배로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남성인 경우 발병위험도는 최대 1.2배까지 상승했는데, 반면 여성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찾지 못해 연구팀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담낭절제술이 후속적인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지영 교수는 &ldquo;본 연구는 빅 데이터를 활용한 역학 연구이므로 담낭절제술과 파킨슨병 발병 사이의 병태생리학적 기전을 제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이번 연구결과는 담즙산 대사 변화가 퇴행성 신경계 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과, 절대위험도 상승 정도가 크지는 않지만 여러 위험인자를 보정한 후에도 유의한 영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rdquo;라고 말했다.&nbsp;

신철민 교수는 &ldquo;담즙은 장내미생물 조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술을 통해 담낭을 절제하게 되면 담즙의 대사과정이 바뀌어 인체에서 담즙산의 조성 및 담즙 순환풀(pool)이 크게 변화하고, 이로 인해 장관 내 미세물균총의 변화가 발생해 장내미생물-장-뇌 축의 항상성의 교란을 유도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또한, 담즙이 새어 나가면서 초래되는 인체 내 미세환경 변화는 뇌신경계의 미세염증 및 퇴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기전 연구 및 임상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전했다.&nbsp;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lsquo;스프링거 네이처(Springer Nature)&lsquo; 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인 &rsquo;NPJ 파킨슨 병(NPJ Parkinson&rsquo;s Disease)&rsquo;의 온라인판 최신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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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신경과 이지영 교수(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신철민 교수(우)

담낭절제술, 파킨슨병 발병 위험 높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lsquo;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rsquo; 성분 제제에 대한 제약업체의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lsquo;활동성 퇴행성 관절증&rsquo;의 유효성은 입증하지 못해 해당 질환에 대한 사용 제한을 11월 24일 권고했다.

식약처는 앞서 &lsquo;우울증&rsquo;과 &lsquo;활동성 퇴행성 관절증&rsquo;에 사용되는 &lsquo;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rsquo; 성분 제제의 효능ㆍ효과 중 &lsquo;우울증&rsquo;에 대해서는 유효성이 입증됐지만, &lsquo;활동성 퇴행성 관절증&rsquo;에 대해서는 유효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임상시험 재평가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국내&#12539;외 사용현황, 대체의약품 등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효능ㆍ효과를 신속하게 삭제 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는 &lsquo;활동성 퇴행성 관절증&rsquo;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미 해당 성분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lsquo;활동성 퇴행성 관절증&rsquo; 환자들에게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대체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의약품 안전성 서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아데노실ㆍ메티오닌 제제, 퇴행성 관절증 사용 제한 권고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국내에서 수행되는 임상 연구 정보 및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임상연구정보서비스(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CRIS)를 개선해 24일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제적으로 임상 연구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임상시험 등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인 지정된 시스템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하는 등록시스템으로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운영 중이다.

임상연구정보서비스는 모든 등록된 연구를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임상시험등록플랫폼(ICTRP)으로 전송해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각 국의 대표등록시스템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그 정보를 공개하는 통합 검색 서비스로, 임상시험 정보공유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 따라 WHO에 의해 2006년 구축된 시스템(http://www.who.int/trialsearch)이다.

임상연구정보서비스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질병분류(ICD-10)에 따른 질병분류의 공개 범위를 기존 대분류에서 세분류까지 확대 적용해 더 자세한 세부 질병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수행되는 임상 연구 질병분류 통계 현황을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임상 연구의 질병분류, 연도, 연구 유형 등 이용자가 원하는 세부 조건을 설정해 파악할 수 있으며, 각 기관 참여 연구 목록 및 상세 내용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관 간 공동연구현황은 등록된 임상 연구를 통합ㆍ도표화(매핑, mapping)하여 제공함으로써, 임상 연구 참여기관 선정에 참고할 수 있다.

이용자 맞춤 서비스도 확대했는데, 본인의 관심 임상 연구 분야를 사전에 설정해 놓으면, 해당하는 임상 연구 등록 시 본인에게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편이성을 증대시켰다.

설정범위는 관심 키워드, 연구종류, 질병분류, 참여지역, 성별 및 연령, 건강인 참여여부 등이다.

현재, 임상정보연구서비스는 6,700여 건의 국내 임상 연구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임상연구정보서비스 누리집(http://cris.nih.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미래의료연구부장은 &ldquo;임상정보연구서비스는 임상 연구정보의 허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유익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국내 임상 연구, 임상연구정보서비스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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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5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5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27_100579_826.jpg" />
<figcaption>한국아스트라제네카 비소세포폐암치료제 타그리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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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폐암치료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의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도전이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역대 세 번째,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고배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아득한 급여확대의 벽을 마주하면서, 뒤로는 경쟁약 렉라자(레이저티닙유한양행)의 매서운추격을 견뎌야 하는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타그리소 급여 확대 안건을 재논의했으나 이번에도 급여기준 미설정, 불합격 통지를 내렸다.

타그리소의 1차 치료 급여 확대 도전은 이번이 3번째다.

2019년 가을 첫 암질심 심사대에 올랐으나 아시아인에서 표준치료 대비 전체생존기간 연장 등 유의한 개선효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으며 보류판정을 받았고, 올해 4월 두번째 도전에서도 같은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

그 사이 추격자인 렉라자는 7월 1일자로 급여권에 진입했다.

두 약제 급여기준은 이전에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억제제(EGFR-TKI) 투여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된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환자 치료시 2차 약제로, 적어도 급여기준 상으로는 렉라자와 타그리소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셈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는 1차 치료제 급여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 절치부심, 이번 암질심에 앞서 적응증을 세분화하는 등여러가지 선택지를 마련,암질심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번에도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니볼루맙)도 새 허가사항을 반영한 급여 확대를 노렸지만 고배를 마셨다. 급여 등재를 노리며 암질심을 노크했던 제일약품의 위암결장 직장암 치료제 론서프(티피라실/트리플루리딘)도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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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5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5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27_100580_850.jpg" />
<figcaption>2021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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