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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6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7일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의원총회ⓒ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56_100650_4355.jpg" />
<figcaption>27일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의원총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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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25기 집행부를 구성,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속해서 유지키로 결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7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25대 대의원총회를 열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부회장과 상임이사 인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교체에 관한 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감사 선임, 의료계 단체행동 백서 제작에 관한 건 등을의결했다.

제25대 대전협 부회장에는 이지후(서울대병원 내과)강민구(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전공의가 임명됐으며, 상임이사진으로총무이사 조재진(삼육서울병원 안과), 수련이사 서연주(여의도성모병원 내과)박한나(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정책 이사 김채원(분당차병원 내과), 복지 이사 고은산(원주세브란스병원 인턴)이현주(연대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과),홍보이사 백승우(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법제이사 류환(한림대성심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를 인준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의료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정책과시의성 있는 대응을 위해 계속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비대위 위원장에는여한솔 대전협 회장을 선출했다.

여한솔 대전협 회장은 비대위를 해산했다가 향후 다시 소집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재원과 시간이 걸려 발 빠른 대응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라며 더불어, 현재 비대위에서 총 16억 원이 남았는데 투쟁기금이 아닌 다른 편법 등으로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어 비대위 운영을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의료계 단체행동의 내용을 담은 백서 제작과 관련해서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대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박지용 이대목동병원 전공의대표는 의료계 단체행동은 다른 직종의 일반적인 파업과 달리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노조가 없어 특이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 단체행동이 곡해되거나 왜곡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백승우 성빈센트 전공의대표는 객관성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개개인의 진술로 제작되기 때문에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정리된다면 법적인 문제로 갈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여 회장은 대의원들의 우려에 공감하며 한쪽 의견으로 치우쳐지면 안 되고 의견이 팩트처럼 느껴지면 안 된다라며 백서 제작에 팩트와 개개인의 의견 진술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총회에서는 제25기 집행부 6개국의 사업계획이 발표됐다. 특히, 수련국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전공의 수련 질적 저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임출산 전공의 및 모성보호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공의법 및 수련 규칙 개정안 마련을 통해 전공의 수련 시간 계측 및 운영방침을 재정립하고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및 수련 규칙 표준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책국에서는 ▲코로나19 진료에 따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수련병원 내 무면허 의료인력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 ▲공공의대법안 대응 방안 ▲수련 중 방사선 피폭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25기 집행부에서 신설된 법제국은 대전협 운영의 회칙에 따른 운영을 보조하고 대전협 재정 운용 외부감사 등을 통해 재정 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행위별 업무 범위 규정너무 보수적 접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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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6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56_100651_45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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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 의결사항 이후에는 진료보조인력 업무 범위 및 향후 대응에 관한 건을 주제로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토의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하고 발주에 따른 연구과제인 주요 의료행위별 수행기준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불필요하게 지정된 의사만의 업무 범위는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현도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대표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흔히 불법 의료행위라고 표현하지만, 현재 의료법상 불법이다, 아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어디까지 불법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지용 이대목동병원 전공의대표는 불필요하게 의사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제외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라며 지방이나 전공의가 없는 지방에서는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버리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와 고소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많은 행위에 대해 의사 탓으로 돌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너무 보수적으로 의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다 보면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업무 범위 설정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달라라고 요구했다.

백승우 성빈센트 전공의대표는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면서도 다만, 전공의가 부족한 과에서는 오히려 원칙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다. 전공의의 과도한 루틴이 환자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진수 한양대병원 전공의대표는 지방에서 일하는 의사들에게 정부에서 지원을 더 해준다든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분배되는 시스템이 선행되고 나서 주요 의료행위별 수행기준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여 회장은 현장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공감한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지방병원이나 중소병원 규모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난 대표자회의에 참석해 내년 상반기까지 업무 범위 설정에 대한 항목을 발표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도 공감한다. 해당 분야에 대해 집행부 내부 회의를 진행해보고 회의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제8대 김일호상 서연주 전공의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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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6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일호상 수상식(왼쪽부터 이필수 회장, 서연주 전공의, 김태환 故김일호 회장 아버지)ⓒ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56_100653_4917.jpg" />
<figcaption>김일호상 수상식(왼쪽부터 이필수 회장, 서연주 전공의, 김태환 故김일호 회장 아버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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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서연주 가톨릭 여의도성모병원 전공의(내과)를 제8대 김일호상의 수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김일호상은 제15대 대전협 회장을 역임하면서 전공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헌신한 故 김일호 회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됐다. 김일호상은 매년 대전협대한의사협회故 김일호 전 회장 유가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공의 복지와 권익향상 및 전공의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쓰거나 동료 전공의를 위해 헌신한 전공의 또는 전공의 수련 관계 인사한테 수여한다.

서연주 전공의는 故김일호 회장은 본인의 안위와 상관없이 전공의 수련환경을 위해 돌아가신 날까지 큰 노력을 하신 분이다라며 저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고 희생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김일호상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 의미가 매우 깊다라며 이처럼 의미가 남다른 상을 시상하게 되어 영광이며, 오늘 수상하게 된 서연주 전공의에게 진심 어린 축하와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태환 故김일호 회장의 아버지는 의사들의 권익을 위해 이렇게 함께 모여 머리 맞대고 열심히 활동해주는 것이 보기가 너무 좋다라면서도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로 착각한다. 여러분들의 권익도 항상 생각해서 열심히 투쟁을 해야 한다. 전공의들은 대우받을 자격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했다.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계속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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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6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55_100647_321.jpg" />
<figcaption>서울의대 김상완 교수(보라매병원 내분비대사내과사진 왼쪽)와 이재협 교수(정형외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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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치료 전략이 달라지고 있다. 가장 강력한 위협인 골절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최선의 치료법을 찾기 위함인데,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 등장이 그 마중물이 됐다.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와 내분비학회(ACE)는 지난해 폐경기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존 골다공증 골절 고위험군 환자 가운데서도 골절 위험이 매우 높은 환자를 골절 초위험군(Very High Risk)으로 별도 분류해 치료 전략을 달리할 것을 권고했다.

골절 초위험군에는 골형성촉진제를 우선 처방해 골절 위험을 빠르게 낮춘 뒤(맞춤치료), 이어 골흡수억제제를 사용해 골밀도 상승과 골절 감소 효과를 유지하며(순차치료), 꾸준한 골흡수억제제 치료로 골다공증을 관리(장기지속치료)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런 치료전략 이행에는 적잖은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골밀도 수치를 보험적용 여부의 잣대로 삼는 경직된 급여 기준 탓이다.

[의협신문]이 국내 골다공증 치료 권위자인 서울의대 이재협 교수(보라매병원 정형외과대한골다공증학회 차기회장)와 김상완 교수(내분비대사내과대한골대사학회 심화과정이사)를 만나, 골다공증 치료 전략과 급여기준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인터뷰는 지난 12일 보라매병원에서 진행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4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064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55_100648_730.jpg" />
<figcaption>이재협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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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해 주요 골다공증 진료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를 별도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가이드라인 개정의 배경과 의미는?

=이재협 교수: 골절이 임박한, 즉 골절이 곧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으로 별도 분류했다. 이들에 골밀도를 빠르게 개선해 골절 위험을 신속하게 낮출 수 있는 골형성촉진제를 우선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치료 전략을 세분화한 점이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부분이다. 골절 발생 유무와 횟수 등의 기준으로 환자를 분류, 골절이 생길 위험이 높은 환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자는 개념이다.

=김상완 교수: 여러 학회 가이드라인에서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이라는 카테고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골형성촉진제에 대한 임상연구들이 발표되고 골흡수억제제보다 효과가 우월하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이를 1차 약제로 사용해야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골형성촉진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다.

Q. 골다공증 골절 고위험군과 초고위험군 환자, 어떻게 구분하나. 이들에게 각기 다른 치료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상완 교수: 가이드라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발성 척추 골절이 동반된 환자, 골다공증에 해당되는 골밀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골절 위험이 상당히 높은 환자를 초고위험군으로 분류, 골형성촉진제를 쓰는 것이 환자에게 가장 이익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재협 교수: 골다공증의 종국적인 문제는 골절이다. 고위험군도 결국 골절 위험이 높은 환자인데, 그 중에서 초고위험군을 굳이 구분한 이유는 짧은 기간 동안의 골절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골절 고위험군 환자의 골절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이는 향후의 골절을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최근 골절 경험 환자는 1년에서 2년 이내 재골절 발생의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야한다.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은 임박 골절 위험이 높기 때문에 훨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Q. 골다공증 골절 초위험군 환자에 고려할 수 있는 치료제는 무엇이 있나?

=김상완 교수: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내분비학회의 경우 로모소주맙(상품명 이베니티)을 포함한 골형성촉진제와 부갑상선호르몬 유사체를 추천하고 있고다. 미국임상내분비학회는 골형성촉진제와 데노수맙(프롤리아), 그리고 졸레드로산 계열의 주사제를 1차로 권고하고 있다. 골형성촉진제를 필두로 한 이러한 약제들은 임상연구에서 보여준 효능이 우월하기 때문에 특히 초고위험군 환자에게 1차적으로 사용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Q. 골형성촉진제,기존 치료제와 무엇이 다른가

=이재협 교수: 기존에는 골흡수 억제제를 주로 사용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 길항제,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수맙 등이 이에 해당한다.에스트로겐 수용체 길항제는 젊은 여성 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고관절이나 비전형 골절, 비척추 골절은 효과 입증이 안 되어 있다. 고위험 환자군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비스포스포네이트 중 졸레드론산은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제이고 여러 골절에 모두 효과를 보이는 굉장히 강력한 약이지만, 뼈를 생성하는 약제는 아니다.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복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장 장애가 문제가 된다.

골형성촉진제는 일단 뼈를 생성하는 효과가 있다. 기존의 골흡수억제제와는 작용 기전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골절 예방 효과가 좋다. 특히 골절이 발생했을 때 뼈가 빨리 생성되면 통증도 빠르게 좋아지고 뼈도 빨리 붙는 편이다. 특히 이베니티의 경우 초기 골밀도 상승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주 빠른 기간 내 골절 예방 효과가 높다.

Q. 골다공증은 장기 관리가 필요하다. 치료 지속율이 매우 중요할텐데,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하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4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064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상완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55_100649_1129.jpg" />
<figcaption>김상완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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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협 교수: 이베니티 등장 후 일정기간 동안만 골형성촉진제를 쓰고, 이후 이를 통해 얻은 골밀도를 골흡수억제제를 처방을 통해 유지하는 순차치료 개념이 등장했다. 지금은 프롤리아가 순차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약제다.골다공증은 결국 일생 동안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다. 골형성촉진제 투여 이후 20년 이상을 관리한다고 할 때 아무래도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프롤리아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비스포스포네이트 중에서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약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오래 사용하다보면 악골 괴사나 비전형 골절 등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 프롤리아는 이미 10년 간의 장기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김상완 교수: 프롤리아는 처방하는 입장에서 사용하기 상당히 편리한 약이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있다. 임상을 통해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한 약이고, 특히 골량 증가 효과가 둔화 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피질골이라고 하는 부위에서도 골량 증가 효과가 좋기 때문에 대퇴골 골절 위험이 높은 고령 환자에서도 효능이 좋은 약제라고 생각한다.6개월에 한 번 주사하면 되므로 복약 순응도도상당히 개선했다고 볼 수 있다.

Q. 여러 가이드라인을 통해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 맞춤치료와 순차치료, 장기지속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 진료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는데 문제는 없나.

=이재협 교수:골다공증은 평생에 걸쳐 뼈가 약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갑자기 좋아질 수 없다. 한 번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하는데, 골밀도 수치가 -2.5를 초과한다고 골다공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험을 중단한다면 다시 환자들의 골밀도가 결국 낮아져 골절이 생길 수 있다. 전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약을 써서 골절을 예방하고 싶지만, 투약기간에 대한 보험 급여 기준이 그렇지 않아 지속적인 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고혈압약을 복용하다가 혈압이 낮아졌으니 약을 끊으라는 말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논리적인 지적은 아니라 본다.

=김상완교수: 골다공증 환자의 연령, 기저질환, 골절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부위, 현재 골량 등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맞춤치료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제를 사용하려고 보면 보험 기준과 다른 문제에 봉착할 수 있어 맞춤치료나 장기치료 측면에서 올바른 치료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개원가는 상대적으로 보험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하는 보험 급여 기준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보험 급여 개정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개원가에서 학회에서 습득한 지침들을 진료에 적용하려고 해도 보험 급여 기준과 상충하면 이를 활용할 수가 없다. 이런 면에서는 학회나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제언이 있다면?

=이재협 교수: 고령 환자가 중요한 것으로 꼽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온전한 정신으로 둘째자신의 발로 걸어다니고 싶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골격계 차원에서는 골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누워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욕창, 혈전, 폐렴, 요로감염 등이 생기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생명에 지장이 없더라도 골절 환자의 삶의 질은 급격히 저하된다. 골다공증 및 골절 예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보건 분야에서도 관련 시스템이 뒷받침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

=김상완 교수: 환자의 골량이 낮다는 것만으로 골절이 결정 되는 것이 아니다. 초고위험군 또는 고령 환자의 골절은 결국 낙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골다공증 골절을 예방하고, 뼈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일본의 호텔에 가보니 샤워실에 의자가 놓여있는 등 노인을 위한 배려가 많이 보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고령 인구의 생활환경에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함께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달라지는 골다공증 치료 전략, 키워드는 '맞·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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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6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54_100646_154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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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전에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해야 한다.

자칫 변호사를 통해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송이 제대로 진행될거라 생각하고,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환자를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부당청구에 해당해 또 다른 행정처분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업무정지처분 및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까지 받았다면,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료행위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사소한 실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법원이 1심판결 선고 시 집행정지 종기(종료되는 시점)를 특정한 시점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승소 및 패소와 상관 없이 보건복지부의 별도 통지가 없더라도 집행정지 종기 이후에 업무정지처분의 집행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례 1 A의사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30일간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A의사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환자 진료를 계속했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그런데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진료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A의사는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는 별개로 보건복지부의 30일간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례 2 B의사는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인용결정까지 받았다. 또 재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집행정지 결정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기관 업무정지기간 중 환자를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보건복지부로부터 다시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위의 두 사례에 대해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요양기관이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간혹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잊는 경우가 있고, 또 집행정지 결정 신청 후 법원에서 인용이 되더라도 집행정지가 언제 종료되는지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업무정지 기간 및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집행정지 종기를 제대로 확인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행정소송 제기 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하고, 법원 집행정지 인용결정문에서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종기를 1심판결 선고 시 등 특정 시점으로 결정한 경우, 승소패소에 상관없이 보건복지부 등의 별도 통지가 없더라도 집행정지의 종기 이후에 업무정지처분의 집행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집행정지의 종기 이후에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하면,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등 행정기관도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 요양기관에 대한 세심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보험이사는 보건복지부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집행정지 결정 인용문에 따른 종기 일시에 대한 세심한 안내를 의사들에게 안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요양기관 간의 취소 소송 진행 또는 종료 시 해당 요양기관에게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해 기존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부활했으므로 요양기관 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을 추가로 통보해 해당 요양기관이 법률적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예상치 못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혜승 변호사는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당연히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큰 손해가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해주더라도 심급단위로 판결이 선고된 후 며칠 간의 말미만을 남기고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판결 선고 결과 패소했다면, 단기일 이내로 다시 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선고일에 맞춰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행정처분 소송 전 집행정지 신청 안 하면 '큰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4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064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53_100645_6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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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11월 26일 창립 8주년을 맞이했다. 공제조합은 창립 8주년을 맞아 조합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의협 상근 부회장)은 11월 26일은 조합 창립 제8주년 이자, 조합의 모태가 되는 의협 공제회 출범 40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의협 공제회에 이어 조합 설립 이후에도 신상품 개발, 공제제도 개선 등 조합 본연의 설립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의 길을 모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끈임 없는 노력의 결실로 의협 공제회 설립 초기 약 2400명의 가입자가 제8주년을 맞이하는 현재 약 2만 3000명으로 늘었다며 조합의 성장과 발전은 임직원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최근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보상제 도입,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 도입 등 의료분쟁과 관련한 제도개선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합의 역할 확대 및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질 것이라며 조합이 앞으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머지않은 시간 내에 조합원 만족도를 넘어 직원, 환자단체,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 시켜야 할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조합이 모든 분야에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대표성 있는 단체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2023년 조합 창립 10주년 이전까지 기틀을 다져나가는 것이 제7대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재왕 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은 의협 공제회 출범 40주년, 조합 창립 8주년을 축하하면서 지속적인 의료분쟁 증가, 소송 장기화 속에서 유일한 변화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및 시행 후 의료배상공제조합이라는 의사회원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이 매년 10% 내외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그만큼 의사회원들이 의료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반증이라며 무엇보다 공제조합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왕 의장은 대의원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집행부가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라며 조합이전준비위원회, 조합발전특별위원회, 정관 및 규정개정 소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공제제도 개선, 의료분쟁 예방 및 홍보, 조합원 복리증진 등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어젠다를 제시하고 집행부와 세부적인 장단기 실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관 및 규정개정 소위원회에서는 조합의 장기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관 및 규정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왕 의장은 창립 8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조합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역대 집행부 임원 및 대의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무엇보다 대의원 및 집행부 교체와 무관하게 본연의 자리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창립 8주년 맞아 새로운 도약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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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6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채만 한국의료윤리학회장이 11월 27일 온라인으로 열린 추계합동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52_100641_930.jpg" />
<figcaption>임채만 한국의료윤리학회장이 11월 27일 온라인으로 열린 추계합동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온라인 생중계 화면 갈무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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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공개한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Health Data F.L.O.W. 2025 보고서는 미래 의료 혁신과 보건산업 성장에서 빅데이터인공지능(AI)리얼월드데이터(RWD) 등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있다.

보건의료 데이터 확보와 활용을 통해 미래 의료와 보건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다.

한국의료윤리학회는 11월 27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추계학술대회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대 - 누가, 어떻게, 무엇을을 주제로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윤리적 쟁점과 과제를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정부의 보건의료 데이터 혁신 전략을 담은 Health Data F.L.O.W. 2025 전반을 소개하는 연제(방영식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도 발표됐다.

보건의료 데이터 혁신전략 수립은 한국의 뛰어난 ICT 역량, 데이터 3법 통과로 법제도적 여건 성숙, 디지털 뉴딜 정책추진 동력 확보, 80%에 이르는 공익목적 개인정보 제공 의향 등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여건과 사회인식이 성숙됐다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현재에도 보건의료 데이터는 일부 코호트 개방으로 공익적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3108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427건, 국립암센터 174건 등의 정보가 공개돼 있다.

정부는 ▲미래 지향적 데이터 활용 혁신 ▲공공-민간 연계 생태계 틀 조성 ▲개방연계유통 기반 데이터 흐름 활성화 ▲전 사회적 소통 참여로 안전성신뢰성 제고 등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가 흐르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핵심 과제로는 데이터 생산 영역에서 △데이터 표준화질관리 강화 △선제적 데이터 개방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 등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고 개방하고, 데이터 집적 분야에서는 △원천 데이터 집적 플랫폼 완성 △선도 활용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쌓고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하며, 데이터 활용 영역에서는 △데이터 중개활용시스템 체계화 △데이터 핵심인력 육성 △활용기술 연구개발 투자 확대 △현장 중심 산업화 지원 등을 연계해 데이터-인공지능이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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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6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방영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이 보건의료 데이터 인공지능 혁신전략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온라인 생중계 화면 갈무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52_100643_339.jpg" />
<figcaption>방영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이 보건의료 데이터 인공지능 혁신전략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온라인 생중계 화면 갈무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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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는 어떻게 구현할까. 고부가가치 보건의료 데이터가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데이터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는 먼저 데이터 표준화질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20212025년까지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고, 서로 통하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제표준 기반 의료용어 표준화, 차세대 전송기술 표준화, 개인생성건강데이터 표준화 등이 기간내 이뤄진다.

두 번째는 선제적 데이터 개방이다. 공공보건의료데이터를 기업 RD, 투자목적 연구 활용에도 폭넓게 개방하고, 건보공단심평원질병관리청암센터 등 4곳 공공기관의 데이터 연계공개를 추진하고, 기관별 보유데이터 지도 공개, 수요자 컨설팅 지원도 제공된다.

암호흡기질환심뇌혈관질환 등에 대한 한국인 특화 고품질 결합 데이터도 개방된다. 이를 통해 혁신적 암 치료법과 질환 예측 등에 이용하게 된다.

국가 재정이 투입 RD 등에서 수집생산되는 데이터는 사업 종료 후 개방공유가 의무화된다. 데이터 평가관리를 통해 맞춤형 가공 활용이 가능하도록 재생 플랫폼을 지원한다.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도 추진된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 중심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한다. 건보공단의 전국민 진료 정보 등 보건의료데이터에 소득재산 등 행정데이터를 더한 연구용 대규모 코호트 DB를 개방하고, 심평원의 수가 등재평가 관련 데이터 등은 데이터 기반 의료AI 실증 랩 도입에 쓰이게 된다.

고부가가치 데이터 활용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는 △원천 데이터 집적 플랫폼 완성(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공공 정책연구지원 플랫폼) △선도 활용 플랫폼 확산고도화(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피부-유전체 데이터 플랫폼분산연구 네트워크 플랫폼)를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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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6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52_100644_324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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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체계화, 인공지능 투자 확대 및 전 주기 지원으로 두 분야의 신산업 성장을 이끌겠다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데이터 중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중기적으로 안심활용센터 설치운영, 장기적으로는 통합활용센터 구축에 나선다. 보건의료데이터 통합 활용센터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통제 프로토콜을 구축하고 데이터 질 관리, 가치평가, 사후관리, 분쟁조정 등이 이뤄진게 된다.

보건의료데이터AI 융합 전문인력 양성에도 주력한다. 융합형 의사 과학자 양성을 통해 의료데이터AI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핵심 인력 육성을 위한 미래 혁신형 연구개발 지원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활용기술 RD 투자 확대는 △고부가가치 AI(중중응급질환, 수술처치, 복합데이터 분석 위한 고차원 AI 연구개발) △데이터처리기술(연구산업계 선호 고품질 데이터 개발) △실증지원(효과성안전성 검증 위한 임상 실증 연구) △초고령사회 대비(고령자 삶의 질 개선 등과 관련된 의료인공지능 개발, 선도사업 추진) 등 4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디지털 병리 기반 암 전문 AI 솔루션 개발(사업규모 442억원) ▲중환자 특화 AI 기반 임상의사결정시스템(CDSS) 개발(사업규모 435억원) ▲실사용데이터 기반 임상연구 체계 개발 ▲메디컬트윈메타버스 기술 개발 ▲스마트 큐레이션 기술 개발 ▲의료AI 임상 실증을 통한 현장 도입 지원 등 현재 진행중인 의료AI RD 현황도 소개됐다.

정부는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공공역할 강화를 통해 모두에게 신뢰받는 데이터 정책 구현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막힘없이 통하는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생산개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과 데이터 활용 혁신을 통해 성과 가속화를 이뤄내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경제혁신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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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6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52_100642_11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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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학술대회 연제 발표에 앞서임채만 한국의료윤리학회장(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은 한국의료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주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이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은 의료의 특성상 불가피하지만 윤리적 이슈를 안고 있다. 다수 이익이라는 실용적 가치와 개인적 존엄성이라는 철학적 가치가 대립된다며 여러 상황에 따라 간섭받게 되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바람직한 활용방안에 대해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 밖에도 ▲빅데이터와 개인: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윤리적 접근(김준혁연세치대 치의학교육학교실) ▲빅데이터와 개인:동의와 절차에 과한 법적윤리적 쟁점(유소영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 ▲보건의료 생태계의 디지털 전환과 글러벌 건강 불평등(차지호KAIST 미래전략대학원) ▲의료빅데이터 연구:자료 품질의 신뢰성(윤형진서울의대 의공학교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의료헬스케어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방안(오성영네이버클라우드 헬스케어사업부) ▲사회안전과 개인의 자유:정의와 불평등에 관한 고찰(강철서울시립대 교양교육부) ▲기회와 공정성:의료자원 분배를 중심으로(이경도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생애말기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가능성 탐색(최지연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혁신을 위한 개인이 존중받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은 가능한가(장윤정국립암센터) 등의 강연이 발표됐다.

한국의료윤리학회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특별심포지엄도 진행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3주년 성과(조정숙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관리센터장)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수가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박소연경희의대 의학교육학/의인문학교실) ▲연명의료결정제도 평가지표 소개(이일학연세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해외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방향(이지아경희대 간호과학대학)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국내 현황 및 사례-의료기관윤리위원회(최원호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국내 현황 및 사례-공용윤리위원회(최미영국립암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단) 등의 연제가 이어졌다.

보건의료 데이터 전쟁 뒤처지지 않으려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률안에 대한의사협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더 나아가 의사협회는 지원금 상한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월 1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26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lsquo;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rsquo;을 &lsquo;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rsquo;으로 변경해 지원 비율을 명확히 했다.

또,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 본칙에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lsquo;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rsquo;을 &lsquo;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rsquo;으로 변경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ldquo;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18년 20조 6000억 원이었으나, 지난 4년간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인한 건보 재정 적자로 2020년에는 17조 4,100억 원으로 떨어졌으며, 보장성 강화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누적 적립금은 매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ldquo;특히 메르스,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수준의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고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의 출현은 예견돼, 검사와 치료는 물론 감염병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비 태세 구축 등 다각도의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은 더욱 강화해야 하며 사전에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ldquo;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수입원인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으나, 국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면 무조건적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재정 확충 방안에 큰 어려움이 있다.&rdquo;라며, &ldquo;현행법에 국고이원은 &lsquo;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rsquo;으로 명시돼 있어, 안정적 재정지원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rdquo;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불명확한 규정을 이용한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로 관행적으로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 왔다.

의사협회는 &ldquo;기본적인 정부의 법정 지원기준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문제는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나아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동 개정안과 같이 보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로 개선해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이어 &ldquo;양출제입의 건강보험 특성상 보험료 예상수입액 기준에서 건강보험 지출액 기준으로 변경에는 동의하나, 전전년도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매년 건강보험 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예전 기준인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재정지원 규모가 적어질 우려가 있다.&rdquo;라며, &ldquo;보장성 강화 정책, 인구 고령화 및 신종 감염병 대책 등 건강보험 재정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인 만큼,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국고지원 비율 상향 조정을 통해 국고지원 확대가 절실하다.&rdquo;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ldquo;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상의 지원 금액 상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또는 지원 금액 상한 규정으로 인해 건강증진기금에서 규정된 지원 규모만큼 지원받지 못할 경우 해당 부족액을 차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lsquo;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상당하는&rsquo;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lsquo;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 해당하는&rsquo;이라고 변경해 국고지원 규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여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ldquo;다만,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 중 국민건강의 확보 및 증진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위상과 성격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에서의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nbsp;

아울러 &ldquo;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동 개정안 제25조의2의 단서조항(지원 금액 상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또는 지원 금액 상한 규정으로 인해 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100분의 6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rdquo;라고 요구했다.

의협, 건보 국고지원 강화 법안 동의…지원비율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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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6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비뇨의학회 이상돈 회장과 손환철 총무이사는 11월 24일 열린 의협 제28차 상임이사회에 참석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 3000만원을 의협 이필수 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51_100635_3610.jpg" />
<figcaption>대한비뇨의학회 이상돈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손환철 총무이사(세 번째)는 11월 24일 열린 의협 제28차 상임이사회에 참석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 3000만원을 의협 이필수 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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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뇨의학회가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기금 모금에 동참했다.

대한비뇨의학회 이상돈 회장과 손환철 총무이사는 11월 24일 열린 의협 제28차 상임이사회에 참석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 3000만원을 의협 이필수 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상돈 대한비뇨의학회장은낡은 이촌동 의협 회관을 찾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의협의 새 보금자리 마련하는데 비뇨의학회 회원들의 뜻을 보태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면서신축 회관을조속히 완공해임직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의료계를 위한 회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다를 경신하는 엄중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의협 회관신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 보내주신 애정에마지막까지 힘을 내 멋진 회관 건립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도 내년 완공을 앞두고 이렇게 힘을 북돋워 주셔서 감사하다. 13만 의사회원의 긍지가 될 의협 회관신축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비뇨의학회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대한비뇨의학회, 회관신축기금 3000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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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6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50_100634_835.jpg" />
<figcaption>간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하루전인 23일 전국간호사결의대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을 압박했다. 코로나로 간호사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우호적인 가운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많은 권한을 일거에 획득하려 하면서 타 직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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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지난 한주만큼 긴박했던 적이 있었나 싶다. 굳이 비교하자면 지난 여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료계와 간호계가 의견을 달리 하며 긴장감을 형성했지만 지난주 정점을 찍은 간호법을 둘러싼 대결은 그 강도와 파급력이 달랐다.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법이 주로 의과계 의료계와 간호사의 갈등양상이 중심이었고, 여기에 응급구조사협회가 가세했다면 이번엔 병원계는 물론이고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10개의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해 직역간 갈등은 최고점을 찍었다.

간호계가 70년 숙원이라고 할 만큼 간호법 추진의 역사는 깊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것만도 2005년과 2019년 두번이지만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분법하는 사안은 신중해야 했기에 오랜 추진 역사와는 달리 국회의 문턱 조차 밟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대상에 오른 것인데 법안심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21일 긴급 대표자회의를 소집한데 이어 22일엔 10개 단체가 의협과 연대한 기자회견,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이며 법안심사 저지 총력전을 펼쳤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이에 질세라 22일 맞불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23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499명이 참여한 전국간호사결의대회를 열어 세를 과시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발의했고 공동발의자만 93명에 이르면서 간호계의 기대는 한껏 고조됐지만 간호계의 지나친 욕심은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직종의 반대를 불러오면서 법안소위는 직역 간 대립조정, 해외사례 등에 대해 정부 자료를 받아 본 후 검토하겠다며 계속심사 대상으로 넘겼다 .

쟁점사항이 정리돼 간호계의 바람대로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이 의결될 지 아직은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70년만에 첫 기회를 얻은 간호법이 법안 심사 시작과 함께 일시 정지상태를 맞은 것은 간호계의 과욕이 자초한 일이라고 본다.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등 본질적인 취지보다 간호법을 통해 너무 많은 권한을 한번에 거머쥐려한 결과로 현재 첨예하게 맞서는 직역간 쟁점사항은 시간을 둔다고 정리될 사안이 아니다.

현행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범위를 진료보조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할 것이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는간호계가 가짜뉴스라고 폄훼하는 것처럼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여기에 간호조무사는 물론 요양보호사 까지 법안 적용대상을 확대해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는 의사의 진료보조는 벗어나려 하면서 다른 직역은 그들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것으로, 타 직역이 간호사 이기주의, 간호사의 이익추구를 위한 독선적 입법이라고 한 것은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이처럼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간호사에 대해 형성된 우호적인 국민적 정서를 등에 업고, 일거에 권한을 확보하려는 것은 누가 봐도 지나친 욕심이다. 

간협은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간호인력들의 직업만족도와 삶의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간호사를 뺀 모든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어느 누구도 동의하기 힘든 직역 갈등법이 돼 버렸다. 그럼에도 신경림 간호협회장의 말대로 간호인력은 소모품이 아닌 소중한 의료자원이며, 국민건강을 위해 애쓰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하지만 간호사의 지원육성처우 등을 위하는 방법이 의료법에서 간호와 조산을 분법해 그들만의 법을 만드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더욱이 의료서비스가 점점 전문화되면서 협업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란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통합 체계인 의료법에서 간호조산을 따로 떼어내는 것은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다.

논설위원 칼럼 간호계의 과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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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6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6일 저녁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랜드홀에서 열린 의협 제30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 참석한 수강생들이 '공공의료는 공공병원만의 의무이고 역할인가' 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고 있다. 69명의 의사회원들과 보건의료계 각 분야 관계자들이 참가한 제30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지난 7월 개강 이후 의료현안 및 교양과목 등의 주제로 강좌가 진행됐으며 오는 12월 9일 수료식을 갖는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49_100623_1332.jpg" />
<figcaption>26일 저녁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랜드홀에서 열린 의협 제30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 참석한 수강생들이 공공의료는 공공병원만의 의무이고 역할인가 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고 있다. 69명의 의사회원과 보건의료계 각 분야 관계자가 참가한 제30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지난 7월 개강 이후 의료 정책과 제도를 비롯해 의료 현안을 주제로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5개월 동안 진행한 최고위과정은 오는 12월 9일 수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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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위드 코로나' 속 퇴근길 의사들이 향한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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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2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06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48_100621_598.jpg" />
<figcaption>우정바이오 천병년 대표와 이종욱 회장, 배진건 기술심의단장(왼쪽부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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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를 꿈꾸며 지난달 출범한 우정바이오가 신약개발 클러스터를 자처하며 최근 본격적인 관련 기업 유치에 최근 나섰다.

천변년 우정바이오 대표는 국가 단위에서 지속가능한 신약개발 모델을 확보하려면 후보물질을 선정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벤처 정신을 받쳐줄 수 있는 신약개발 생태계를 우선 형성해야 한다며 지난달 우정바이오를 출범했다.

우정바이오가 지향하는 신약클러스터는 신약개발 최고 전문가들이 유망 후보물질의 초기 비임상 단계부터 기술거래까지 원스톱으로 생태계를 구축하는 산업집적단지다.

신약클러스터의 본부를 자처하는 우정바이오는 연면적 7000평에 지하 6층 지상 15층으로 건축됐다. 1층부터 3층은 카페테리아, 미팅룸, 콘퍼런스룸이 조성됐다. 지하 4층, 5층 및 지상 4층은 최첨단 실험동물센터와 분석연구센터가 들어섰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2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06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48_100622_5923.jpg" />
<figcaption>우정바이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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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선연구센터는 바이오의약품 스크리닝, QC 테스트t, 바이오시밀러 동등성 검증에 적용 가능한 SPR 시스템, LC/MSMS 장비를 활용한 PK 분석 서비스 및 시험법 개발, 구조분석을 위한 NMR을 도입해 고객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실험동물센터는 최첨단 비임상연구센터가 들어서며 공유 비임상연구센터를 통해 연구자에게 실험 인프라를 제공한다. 최첨단 로봇 시스템을 구축해 휴먼 에러를 줄이고 국내 최초로 민간 GLP 흡입독성시험 시설을 구축했다.

천병년 대표에 따르면 우정바이오는 유망 후보물질의 초기 비임상 단계부터 기술거래 단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종욱 전 대웅제약 대표가 회장으로, 셰링프라우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 제약사의 핵심 연구직을 담당한 배진건 박사는 기술심의단장으로 우정바이오에 합류해 눈길을 끈다.

천병년 대표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은 종합적인 신약개발 인프라를 갖춘 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스타트업들과 대형 제약기업들, 투자자가 몰리는 역동적인 생태계 사슬을 구축할 것이다라며 젊고 유능한 바이오 전문가가 붐비는 성공타운이자 신약개발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천병년 대표 "바보! 문제는 후보물질이 아니라 생태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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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6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5일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간췌장외과학 심포지엄(ISLS 2021)에서 동아대병원 수술실에서 진행한 생체 간이식 로봇수술 장면을 실황 중계(Live Surgery)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47_100620_1642.jpg" />
<figcaption>25일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간췌장외과학 심포지엄(ISLS 2021)에서 동아대병원 수술실에서 진행한 생체 간이식 로봇수술 장면을 실황 중계(Live Surgery)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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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 김관우강성화 교수팀이 국제간외과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Liver Surgeons)의 주최로 11월 2527일 벡스코에서 열린 제4차 국제간췌장외과학 심포지엄(ISLS 2021)에서 생체 간이식 로봇 수술 실황 중계(Live Surgery)를 진행했다.

김관우강성화 교수팀은 25일 동아대병원 수술실에서 간경화 말기 환자의 기증자 및 수혜자 로봇 수술 장면을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간췌장외과학회 심포지엄 현장에 생중계했다. 생체 간이식 수술에는 남소현 교수장은정 전임의 등이 함께 참여했다.

ISLS 2021(조직위원장 겸 회장 이승규 서울아산병원 교수사무총장 김기훈 서울아산병원 교수)에는 국내외 간이식 및 간담췌 외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국제간외과학회(ISLS)는 간이식간담췌 수술복강경 및 로봇 수술 등 간담췌 외과학 분야의 발전과 교육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창립했다.

김관우강성화 교수팀은 학회장에서 실황 중계를 지켜본 패널리스트 및 참가자와 수술 기법에 관해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동아대병원 장기이식센터는 2020년 이후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기증자 로봇수술에 성공했다.

동아대병원, 국제간췌장외과학 심포지엄 생체 간이식 Live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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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6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46_100618_51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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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의제조 사례가 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록펜 등 12개 품목을 회수하는 한편, 이 중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운영 중인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메디카코리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제조업체에서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 사용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한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회수 조치 의약품은 8개사 12개 품목이다. 메디카코리아 록펜밤비살라진 아루텍 크레치콘 등 자사 제조 품목에 더해, 이들에 위탁생산을 맡긴 제품들도 상당수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수탁 제조에 따른 회수 조치 의약품은 ▲다산제약 록소디엘 60mg ▲화이트생명과학 록소쿨 ▲케이에스제약 록소프로 ▲맥널티제약 록프란 ▲신일제약 신일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등이다.

이 가운데 점검 전 제조원이 변경된 5개 품목을 제외한 △밤비 △살라진 △아루텍 △크레치콘 △신일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가 함께 내려졌다.

식약처는 같은 날 안전성 서한을 배포해 해당 12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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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6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46_100619_5217.jpg" />
<figcaption>회수 조치 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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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조 또 나왔다' 메디카 '록펜' 등 12품목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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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6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덕윤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을 비롯 학회 임원진은 11월 25일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을)을 방문해 '대한민국 골절 예방 2025 로드맵: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극복을 위한 치료 환경 개선과제 및 통합적 정책 제언'을 전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45_100616_3352.jpg" />
<figcaption>김덕윤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을 비롯한 학회 임원진은 11월 25일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을)을 방문해 대한민국 골절 예방 2025 로드맵: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극복을 위한 치료 환경 개선과제 및 통합적 정책 제언을 전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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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골다공증 골절 예방 정책은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11월 25일대한민국 골절 예방 2025 로드맵: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극복을 위한 치료 환경 개선과제 및 통합적 정책 제언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김덕윤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을 비롯 학회 임원진은 이날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을)을 방문, 골다공증 첨단약제의 지속 치료 보장, 골다공증 질환 인식 개선 등 우리나라 노인 골절 예방을 위한 3대 과제 및 6개 실천방안을담은정책 제안서를전하며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덕윤 이사장은 이번 20대 대선을 통해 2025년 예정된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다음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대선 보건의료 공약과 정책 준비 시점부터 대표적인 고령층의 치명적인 질환 중 하나인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위한 골다공증 지속 치료 보장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며 골다공증을 방치해 발생한 골절은 고령층의 삶과 생존을 위협함은 물론, 가족과 사회의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척추 골절이 초고령사회 진입하는 2025년까지 1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의 경우 사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최초 골절 시 1년 내 사망률은 남성 21.5%, 여성15.5%로, 재골절 시 1년 내 사망률은 27.9%, 14.3%로 집계되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또 골다공증 골절은 환자의 직간접적인 의료비뿐만 아니라, 골절 환자를 위한 돌봄노동에 소요되는 사회적 자원 투입, 조기사망에 따른 소득 손실 등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정부 세수 또한 크게 손실된다는 각종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김덕윤 이사장은 본격적인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기관들이 골절 예방을 위한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에 큰 관심을 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골절 예방 정책은 매우 시급한 문제로, 보건의료 현안에 있어 늘 초당적 협력을 이뤄 왔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필두로 나서 향후 보건의료 대선공약 및 정책수립에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의 당면과제들을 적극 반영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 골다공증골절 등 근골격계 질환은 노년의 삶의 품격과 행복을 좌우하는 만큼 우선 순위의 국가투자가 필요하다. 제안해 주신 정책공약을 잘 참고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차기정부가 어르신들의 활력 넘치는 노후를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료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1989년 창립한 대한골대사학회는 골다공증 질환 연구와 회원 간 교류를 통해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 제언을 하고 있으며, 대국민 질환 캠페인건강강좌 등을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대선 정책 공약 '골다공증 골절 예방' 제안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17 max-width-248 float-left" data-idxno="10061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44_100617_3642.jpg" />
<figcaption>이정윤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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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민감성 재발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린파자, 키투루다, 아바스틴 3제 병합요법 임상 2상 중간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연세암병원 부인암센터 이정윤 교수 연구팀은 25일 태국 방콕에서 개막한 아시아부인종양학회 학술회의(ASGO 2021)에서 BRCA 돌연변이가 없는 백금민감성 재발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린파자, 키투루다, 아바스틴 3제 병합요법 효과에 대한 2상 연구 중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실제 난소암 환자의 80%는 BRCA 1/2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고 있지 않다. 현재 BRCA 돌연변이가 없는 재발성 난소암의 경우 유지요법으로 린파자, 제줄라 등과 같은 표적항암제 단독요법이 사용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환자가 재발을 경험하고 있다. 연구팀은 린파자, 키투루다, 아바스틴 3가지 약제를 이용해 병합 유지 요법을 사용함으로써 무병생존기간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중간분석은 BRCA 돌연변이가 없는 2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60% 환자에서 난소암 환자의 표적치료제 적용을 위한 새로운 암 지표인 HRD 검사에서 양성을 보였다.

분석 결과 22명의 환자들에서 객관적 반응률(Objective Reponse Rate, ORR)은 72.7%, 질병조절률은 86.4%로 집계됐다. 또한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15명의 환자 중 6개월 간 무진행 생존율은 86.7%로 재발은 2명에서만 나타났다.

부작용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였다. 치료 중단으로 이어지는 치료 관련 이상반응은 없었으며, 치료와 관련된 4등급 이상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정윤 교수는 이번 연구는 난소암에서 유지요법으로서 PARP 억제제, 혈관형성 억제제, 면역관문억제제의 3제 병합유지요법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며 BRCA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의 경우 안전하며 유효성 신호를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중간 분석 결과 본 임상시험의 1단계 지표를 만족해 2단계로 진입하여 총 44명까지 모집해 연구를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백금민감성 재발 난소암 임상 2상 중간분석 결과 발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6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882명, 해외유입 19명(총 3,90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43만 2,901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617명으로 전날 대비 5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3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440명(치명률 0.79%)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1,739명, 경기 1,115명, 인천 245명, 경북 116명, 대구 103명, 부산 96명, 충남 87명, 경남 86명, 강원 53명, 전북 45명, 대전 44명, 전남 38명, 제주 32명, 광주 30명, 충북 25명, 세종 15명, 울산 13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4만 7,564명이 추가접종해 총 4,241만 9,011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2.6%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3.4%이다.

접종완료자는 6만 6,613명이 추가접종해 4,076만 4,548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79.4%,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1.2%이다.

코로나환자, 3,901명 늘어 43만 2,9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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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6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종양내과학회와 대한항암요법연구회가 주관하는 4회 '항암치료의 날' 행사가 11월 24일 성황리에 치러졌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43_100615_4820.jpg" />
<figcaption>11월 24일 열린 제4회 항암치료의 날을 주최한 대한종양내과학회와 대한항암요법연구회 주요 임원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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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새 치료법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종양내과학회와 대한항암요법연구회가 주관하는 제4회 항암치료의 날 행사가 11월 24일 성황리에 치러졌다.

대한종양내과학회는 매년 11월 넷째 주 수요일을 항암치료의 날로 지정, 항암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 공유와 국내 항암치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항암치료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암이어도 괜찮아, Im(암) OK를 주제로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진행했으며, 암 환자 및 가족, 학회 관계자 등 45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항암치료의 날 기념식과 함께 ▲건강강좌: 명의에게 들어보는 진료실에서 못다 한 이야기 ▲그 암이 알고 싶다 라이브 토크 콘서트 등이 진행됐으며, 항암치료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도 마련됐다.

건강강좌는 폐암, 전이성 유방암, 대장암 강의로 진행됐으며, 각 분야의 저명한 명의들의 강의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이 이어졌다.

먼저 박근칠 명예교수는 폐암의 맞춤(표적) 치료 바로 알기:오해와 진실(박근칠 명예교수삼성서울병원) 강연을 통해 폐암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중심으로 맞춤(표적) 치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임상시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다.

김성배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는 완치 어려운 전이성 유방암:함께하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강연에서 유방암 유병률 증가 상황과 전이성 유방암의 최신 치료 약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전이성 유방암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전달했다.

박영석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는 대장암 이야기 강연에서 대장암 치료의 발전과 장기 생존을 위한 치료 전락, 면역 항암제 치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마지막 세션으로 진행된 그 암이 알고 싶다 라이브 토크 콘서트는 환우들이 직접 질문한 궁금증을 종양내과 의사들이 답변해 주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라이브 토크 콘서트에서는 이현우 교수(아주대병원), 이경은 교수(이대목동병원), 이상철 교수(순천향대천안병원), 김현호 교수(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김홍준 교수(경희대병원) 등 5명의 의료진이 마이크를 잡았다.

환자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법에 대한 질문을 비롯해, 항암치료의 부작용, 환자를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과 관리법, 암 환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다.

김태원 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코로나로 그 동안 자주 만나지 못한 환우분들과 조금이나마 더 깊게 소통하고 싶은 대한종양내과학회의 마음을 표현한 자리라면서 참석해 주신 환우분들이 정말 알고 싶었던 항암치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 가셨길 바란다고 이번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대한종양내과학회는 앞으로도 국내 항암치료 기술 발전과 환우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종양내과학회·대한항암요법연구회 '항암 치료의 날' 성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1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061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영화 아주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42_100613_749.jpg" />
<figcaption>최영화 아주대병원 감염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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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화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감염내과)가 11월 19일 열린 2021 대한에이즈학회 학술대회에서 신임 대한에이즈학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3년 10월까지 2년.

대한에이즈학회는 지난 2007년 창립 이후 2019년 국내 HIV/AIDS 관련 전문 학술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에이즈는 개선된 진단법과 다양한 신약 개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신규 감염이 감소 추세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매년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에이즈학회는 에이즈에 관한 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 증대를 위해 활발한 연구와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영화 교수는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1999년부터 아주의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감염내과학교실 주임교수임상과장, 아주대병원 감염관리실장을 맡고 있다. 전문진료분야는 감염질환에이즈, 예방접종, 발열 등이며, 국내 감염질환 분야의 임상연구활동을 이끌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코로나19 중증환자치료 및 경기도 감염병 임상시험 연구 수행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최영화 아주의대 교수, 대한에이즈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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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6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6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11월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1339 감염병 전문 콜센터'를 방문해 상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협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키로 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2141_100612_5843.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11월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1339 감염병 전문 콜센터를 방문해 상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협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키로 했다. 이날 격려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장이 함께 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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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11월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1339 감염병 전문 콜센터를 방문해 상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협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키로 했다.

1339 감염병 전문 콜센터는 일반, 예방접종예약, 이상반응 등 3파트에서 총 632명의 인력이 365일 24시간 상담 및 안내업무를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된 지난 5월 이후부터는 예약 및 이상반응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콜센터 측은 밝혔다.

현장 실태를 접한 이필수 회장은 1339 감염병 전문 콜센터 상담원들은 의료진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의 첨병들이다. 현장 방문을 통해 생각보다 더욱 극심한 감정노동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에 대한 정서관리와 업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되고 의협과 의료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의협에서는 1339 감염병 전문 콜센터 상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600명분의 간식을 전달했다.

이날 격려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장이 함께 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1339 감염병 전문 콜센터' 격려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lsquo;스미싱&rsquo;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단에서 발송하는 &lsquo;건강검진 안내 문자메시지&rsquo;와 유사한 &lsquo;스미싱 문자&rsquo;가 국민에게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3월에 검진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검진 안내를 했으며, 아직까지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올해말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자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스미싱문자처럼 검진결과통보서를 문자로 안내하고 있지 않다며, 문자내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60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1/104362_112601_102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아울러, 공단에서 실시하는 &lsquo;건강검진 안내 문자 메시지&rsquo;에는 공단 대표 전화번호(1577-1000)만을 명시하고 인터넷 주소(URL)는 포함되지 않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ldquo;국민이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문자를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에 &lsquo;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문자&rsquo; 주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lsquo;스미싱&rsquo; 피해와 개인정보 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보공단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문자 주의하세요”

현행 입원적합성심사제도는 인력 자원 부족에 따른 부실한 심사 가능성이 있다며, 인권보호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5일 발간한 입법ㆍ정책 연구보고서에서 사회문화조사실 이만우 입법조사관은 입원적합성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제도(이하 입적심 제도)는 2016년 전면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된 입법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위)를 통해 2018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입적심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기본이념)에 규정된 환자의 존엄과 가치, 최적의 치료받을 권리, 입원 등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ㆍ보장하는 심사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입적심 제도 도입 취지가 입원 단계부터 정신질환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적심 제도의 구성과 절차의 핵심 내용은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적심위와 그 하위 실무 단위인 입원심사위원회(이하 입심소위)를 설치해, 비자의입원의 경우 입심소위가 입원적합성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입원적합성 심사의 절차를 마련했다.

입심소위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입적심위 위원장이 자율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입적심위 위원들과 달리 전문분야별로 위원 구성의 자격요건이 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입심소위의 심사기간이 1개월로 제한돼 있는 것은 최대 한 달까지 아무런 심사 없이 비자의입원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는 심사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이만후 조사관의 설명이다.

실제로 2021년 10월 기준, 실제 각하 비율은 총 심사 신청 건수의 22.4%에 이른다.

이만우 조사관은 &ldquo;입적심 결과 부적합 건수와 부적합률이 매우 낮고, 대면조사의 건수도 서면조사의 건수보다 매우 적으며, 심지어 대면조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심사가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조사관은 &ldquo;입심소위의 심사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사의 질은 해당 소위에 따라 편차가 있고, 특히 인력 자원이 부족한 소위는 부실한 심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또, 이 조사관은 입적심 제도 도입ㆍ시행의 부작용으로, 환자 이송 과정의 적법성이 입적심 기준에 포함되면서 환자를 속여 병원으로 데려오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급성기 환자의 입원 치료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보호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조사관은&nbsp; 현행 입적심 제도의 설계ㆍ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인권 보호 관련해, ▲입심소위 구성에서 환자와 그 가족의 참여를 확대해 입적심의 중립성 확보 ▲입적심위 위원 정족 수를 위원의 전문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심사 진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각 기관들 간 심사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심사지침 표준화 ▲입심소위의 심사 소요기간을 줄이고 적정 심사시간을 확보하는 등 심사의 구체적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심사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 등을 주장했다.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해선, ▲정신질환자의 이해와 경험에 맞게 직접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자기결정권 강화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환자의 입ㆍ퇴원 절차를 도와주는 절차 보조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 개선과 절차 보조인에 대한 전문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lsquo;절차보조사업&rsquo; 활성화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한입적심 대면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이를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 확충 등을 제시했다.

제도의 부작용 제어와 관련해, 입적심의 절차 준수가 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와 충돌하지 않게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으로 &lsquo;자타해 위험&rsquo; 뿐만 아니라 &lsquo;치료의 필요성&rsquo;도 포괄해 입적심 과정에서 치료적 개입의 &lsquo;이유&rsquo;도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적심 제도와 다른 유사 제도 사이 연계 또는 상충의 문제를 검토하고, 입적심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재설계될 수 있는 발전형태를 제시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입적심 제도가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 연장 시 적용되는 &lsquo;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 교차진단 제도&rsquo;와 중복ㆍ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입적심 제도에 &lsquo;교차진단 제도&rsquo;를 포함시켜 대면조사를 전면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법심사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 위해 입적심을 받아야 하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대면진술권과 절차보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또, 입적심 제도가 비자의입원에 대한 적합과 부적합 판정 이외에 선택 가능한 대안을 포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외래치료명령제 등 서비스 연계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