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9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139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43_101392_50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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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의 간호법안과 간호조산사법안 제정 추진 반대 대열에 충청남도의사회도 동참했다.

충남의사회는 27일 성명서을 내어 간호법안과 간호조산사법안 제정은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을 야기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감언이설로 모면책만을 꺼내지 말고 의료 현장을 뒷받침해 주는 정책과 보건의료 전반의 질적 향상에 대해 의료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촉구했다.

아울러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의료계 내에서의 심도 깊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 형성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충남의사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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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고통받는 엄중한 시기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이란 미명 하에 시급히 추진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

코로나19와의 사투를 최일선에서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인들이 각자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의 전쟁이 끝나가기는커녕 재확산으로 인해 의료체계의 마지막 방어선도 무너지기 일보직전인 이 시기에 간호법 제정에 대한 강한 요구가 과연 국민건강 증진 목적 이라는 외침에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간호사의 권익 향상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논리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관련 모든 직역에 걸맞는 법안이 각각 따로 존재할수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가 월등히 향상될 것이라 주장하는 바인지 묻고자 한다.

간호사의 인력 부족과 처우 개선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늘 상존하는 바였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는 분명하나 이는 간호사들을 위한 단독 법안 제정만으로 결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관련 학계 및 보건당국 그리고 의료계 종사자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바이다.

또한 간호법에 넣고자 하는 간호사의 업무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정의하는 것은 진찰하고 치료하는 의사의 고유 진료 행위 정의에 간섭과 상충을 일으키는 문제이다. 법의 본연의 기능은 대다수의 공익을 위해 분쟁 여지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어 사회가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것인데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을 벗어나 새 영역을 만들고 직역 갈등을 야기하는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이 명약관화 하다.

충청남도의사회는 간호법이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시급히 통과시킬 법안이 아님을 재인식할 것을 촉구하며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심도 있는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추후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게도 2년여의 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일선에서 지치고 끝없는 소모적 희생을 강요당함에 비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감언이설로 모면책만을 꺼내지 말고 의료 현장을 뒷받침해 주는 정책과 향후 이 모든 문제를 포괄한 보건의료전반의 질적 향상에 대해 의료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 12. 27

충청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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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사회 "간호법, 보건의료직역 갈등 야기 '분쟁 씨앗'"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이 우리나라 시험제도 도입 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컴퓨터시험(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치러진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원장 이윤성)은 2022년 1월 6일과 7일 이틀간 서울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을 시행할 예정으로 시험접수자는 3,346명이다.

이번 시험은 그 동안 종이시험 기반의 전통적인 시험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nbsp;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는 데스크톱PC 기반의 컴퓨터시험(CBT)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 같은 시험방식 변화는 1952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의사 국가시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70년만이다.

이번 시험에서는 기존의 문자 중심의 단순한 문항 형태에서 탈피하여 음성,&nbsp; &nbsp;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가 혼합된 멀티미디어 문항이 새롭게 출제될 예정이다.

멀티미디어 문항은 임상상황을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함으로써 응시자의 문제&nbsp; 해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nbsp; 확대 출제될 예정이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12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2/104844_113121_105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3121">CBT 국가시험 현황</td>
		</tr>
	</tbody>
</table>

국시원이 주관하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CBT 도입은 의사를 시작으로, 2023년 치과의사, 한의사, 요양보호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누구나 원하는 날짜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lsquo;상시시험&rsquo; 체제로 개편될 전망이다.

2022년 1월 현재, CBT 전환이 확정된 시험은 총 12개 직종이며, 이는 국시원 주관 전체 35개의 국가시험 중 3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와 함께 국시원은 2022년에 전국 8개 지역에 CBT 상설시험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상설시험장은 CBT의 안정적 시행 뿐 아니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 CBT&nbsp;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시원 이윤성 원장은 &ldquo;의사를 시작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CBT 도입은&nbsp;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우리원은 시험방식과 평가방식 등에 대한 국가시험 선진화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험평가기관으로 혁신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사 국가시험, 70년만에 첫 CBT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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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3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원내대표/운영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42_101391_365.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원내대표/운영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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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당론으로 감염병 병원 설립 및 지정과운영지원 예산 마련을 위한 입법화에 나섰다. 예산 지원 내역에는 감염병 방역에 참여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도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원내대표/운영위원장)은 최근 감염병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여당의 당론 채택에 따른 것으로 여당 의원 169명 전체가 참여했다.

개정안 발의 취지는 코로나19 확산과 방역대책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와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사후 보상이 아닌 선지원을 위한 입법 근거를 마련하는 것.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로 하여금 감염병긴급대응기금과 기금 운영을 위한 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금융기관다른 기금 또는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金)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징수한 벌금 및 과태료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했다.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 
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의 용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국고 부담경비 및 그리고 손실보상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 등이다.

특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감염병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 ▲감염병 위기 발생 대응과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기금의 감염병 대응 사업 지원 등도 포함됐다.

기금 운용관리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부여했다.

윤호중 의원은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위기관리체계에 따라 국가의 감염병 대응 예산이 지속적으로 적시에 집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특히 감염병 위기로 인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충분한 감염병 대응 예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당, 감염병 병원 설립·운영 예산 지원법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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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3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41_101390_16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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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실시되는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이 도입 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컴퓨터 시험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또 임상 상황을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한 멀티미디어 문항이 새롭게 출제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7일 오는 2022년 1월 6~7일 이틀간 서울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시험 접수자 3346명을 대상으로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그동안 종이 시험 기반의 전통적인 시험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데스크톱 PC 기반의 컴퓨터 시험(Computer Based Test, 이하 CBT)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 같은 시험방식 변화는 1952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의사 국가시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70년 만이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기존의 문자 중심의 단순한 문항 형태에서 탈피해 음성,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가 혼합된 멀티미디어 문항이 새롭게 출제될 예정이다. 멀티미디어 문항은 임상 상황을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함으로써 응시자의 문제해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앞으로 지속해서 확대 출제될 예정이다.

국시원이 주관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CBT 도입은 의사를 시작으로, 2023년 치과의사, 한의사, 요양보호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누구나 원하는 날짜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상시시험 체제로 개편될 전망이다.

이윤성 국시원 원장은 의사를 시작으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CBT 도입은 지속해서 확대될 것이라며 우리원은 시험방식과 평가방식 등에 대한 국가시험 선진화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험평가기관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시원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CBT 전환이 확정된 시험은 총 12개 직종으로이는 국시원 주관 전체 35개의 국가시험 중 3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국시원은 2022년에 전국 8개 지역에 CBT 상설시험장을 구축해CBT의 안정적 시행뿐 아니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CBT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의사 국시 필기시험 도입 70년만 '처음' 컴퓨터 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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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89 max-width-598 float-center" data-idxno="1013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40_101389_5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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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한국얀센일동제약 등 제약기업 5곳이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을 획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개정, 최근 공고했다.

이는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최초 인증된 기업들의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평가 대상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한국얀센일동제약에이비엘바이오알테오젠 등 5곳이었으며, 결론적으로 5개 기업 모두가 재인증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들은 2024년 12월 27일까지 향후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2021년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은 모두 45곳이다(하단 명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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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05" data-idxno="405"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112/savefilename=142640_405.hwpfilename=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보건복지부).hwpidxno=142640">첨부파일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보건복지부).hwp</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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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얀센·일동 등 5곳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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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3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좋은문화병원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실시간 배아 관찰경과 배아 배양 시스템을 활용해 배아 착상률과 유산율을 줄이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39_101388_434.jpg" />
<figcaption>좋은문화병원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실시간 배아 관찰경과 배아 배양 시스템을 활용해 배아 착상률과 유산율을 줄이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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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문화병원 난임의학연구소 연구팀이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배아 관찰경 적용에 있어 배양액 사용에 따른 임신율 향상에 관한 연구(Randomized study of G-TL and global media for embryo culture in the EmbryoScope plus time-lapse system) 결과를 대한산부인과학회지 최근호에 발표했다.

좋은문화병원 난임의학연구소 연구팀은 연령배아의 개수난자나 배아의 질 등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배양 시스템으로 배양의 질을 높이고, 임신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좋은문화병원 난임의학연구소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실시간 배아 관찰경을 도입했다. 배아 관찰경은 전 세계에서 축적한 배아 선별을 위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탑재했으며, 고품질 광학 렌즈를 통해 고해상도의 세포 분열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민성훈 연구실장은 배아 관찰경의 가장 큰 특징은 배아를 꺼내 보지 않고 연속 관찰이 가능해 안정적인 배양이 가능하다라면서 기존 스냅샷 방식에서는 놓치기 쉬운 배아의 비정상적인 발달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해 가장 우수한 배아를 선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자성 좋은문화병원 난임센터 부원장은 지난 1년 여간 배아 관찰경을 이용해 배아 시술에서 쌓은 풍부한 임상 데이터와 경험을 더해 좀 더 정확도를 높인 배아 선별을 하게 됐다라면서 보다 적은 수의 배아를 이식하면서도 착상률을 높이고, 유산율을 줄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좋은문화병원 난임의학연구소는 시험관 아기와 무정자증 치료를 비롯한 난임 치료 기술과 염색체 검사법 개발 등연구결과 20편을 난임 생식 분야 국제학술지 Fertility and SterilityHuman Reproduction에 발표했다.

좋은문화병원 난임의학연구소 임신율 향상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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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3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38_101387_51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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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행정조사 관련 적발사례 및 판례를 정리한 사례집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제작배포 취지는 국민에게 불법개설기관 근절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사례집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의료기관 및 약국 적발 사례를 포함한 경찰검찰의 공소 내용 및 유형별 판례 사례로 의료기관 5개 유형의 52개 사례 및 약국 8개 유형의 46개 사례를 수록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주요 적발 사례로는, 인테리어 업자인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서 의원을 개설 운영한 사례와 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 운영한 사례가 있으며, 약국의 경우는 의약품 도매업자가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 운영한 사례 등을 수록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은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사무장의 사익 추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히 조치해야 될 긴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유형을 다양화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국민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불법개설 기관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이 3조 5000억원(2021년 8월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5.5%에 그치고 있어, 건강보험료의 증가요인으로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퇴출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을 추진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2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 심사를 보류했다.

건보공단 '불법 개설기관 적발 사례집'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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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86 max-width-527 float-center" data-idxno="1013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37_101386_3138.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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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현대적 피임장치 시술비용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전제로 개정될 법상 합법적 임신중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내놨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발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후보는 2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피임과 임신 중지에 대한 건보적용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먼저 다양한 피임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주로 피임이 아닌 치료가 목적일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며 입법공백 속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값비싼 비용 부담에 시기를 놓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적 피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피임 관련 건강보험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피하 이식형 피임장치, 자궁내 피임장치 등 현대적 피임시술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피임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또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 상의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안전한 성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월경과 완경, 임신과 출산, 피임과 임신 중지, 성매개 질환 등 성재생산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공산후조리원을 부탁해 국민반상회에도 참석해, 전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재원 마련도 약속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 "현대적 피임장치·임신중지 건보 적용" 약속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7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125명, 해외유입 82명(총 4,20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61만 1,670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1,078명으로 전날 대비 3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5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300명(치명률 0.87%)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1,466명, 경기 1,160명, 부산 267명, 인천 227명, 경남 197명, 충남 148명, 대구 127명, 강원 119명, 전북 88명, 경북 70명, 충북 63명, 광주 59명, 울산 40명, 대전 38명, 전남 30명, 제주 16명, 세종 10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3,247명이 추가접종해 총 4,398만 2,890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5.7%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5.3%이다.

2차 접종은 1,574명이 추가접종해 4,231만 2,847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2.4%,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2.9%이다.

코로나환자, 4,207명 늘어 61만 1,6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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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3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H+양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12월 27일 협력병원 현판 전달식을 열었다. 왼쪽부터 이현승 H+양지병원 진료부장, 이준행 삼성서울병원 지역환자안전센터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36_101385_3710.jpeg" />
<figcaption>H+양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12월 27일 협력병원 현판 전달식을 열었다. 왼쪽부터 이현승 H+양지병원 진료부장, 이준행 삼성서울병원 지역환자안전센터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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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이 삼성서울병원 지역환자안전센터 협력병원으로 지정됐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12월 27일 지역환자안전센터 현판 전달식을 열고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운영과 환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이번 지역환자안전센터 협력병원 지정을 계기로 환자안전 전담자 기본 역량 구축실무 역량 고도화환자안전문화 도입 및 시스템 구축환자안전의 날 등을 통해 환자안전 문화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연계, 환자안전사고 정보를 공유하고, 주의경보 발령 전파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예방 및 홍보안전사고 보고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H+양지병원·삼성서울병원 환자안전 '악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8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3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원예연 대한고관절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35_101384_3635.jpg" />
<figcaption>원예연 대한고관절학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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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연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정형외과)가 최근 열린 제23회 대한고관절학회 연수강좌 및 정기총회에서 제36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1년 12월부터 1년.

원예연 교수는 고관절골반질환인공관절외과 등을 중점적으로 진료연구하고, 미국 남가주대학 인공관절센터에서 연수했다. 1994년부터 아주의대에 근무하면서, 주임교수임상과장교무부학장의료기기임상시험부센터장 등을 맡았다.

대외적으로는 대한골다공증학회장, 아시아골다공증연합(AFOS) 회장,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장, 대한정형외과컴퓨터수술학회장, 대한메디컬3D프린팅학회장 등을 지냈다.

원예연 교수는 2022년은 대한고관절학회가 40주년의 영광을 돌아보며 향후 50주년을 바라보는 첫해로 학회 위상과 저변을 더욱 확대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고관절학회는 대한정형외과학회 16개 분과학회 중 올해 40주년 맞은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학회로, 고관절 환자 치료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활발한 학술 활동과 관련 의료정책 제안 등에 힘쓰고 있다.

원예연 아주의대 교수, 36대 대한고관절학회장 취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8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3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개원의협의회ⓒ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34_101383_3432.jpg" />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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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최근 법원이 소장 폐색 환자에게 수술을 늦게 했다고 외과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의료행위의 결과를 일반적 범죄 행위와 같은 선상에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의료행위는 당연히 환자의 치료를 위한 행위이지만 모든 결과가 치료에 부합할 수는 없다. 필연적으로 인체 침습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의료행위의 방법과 시기의 결정은 최선을 위한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루어지지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있기 마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현장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되는 극한 상황의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어찌 보면 정의를 수호하려는 목적의 형법이라는 그릇에 담기 어려운 이질적인지도 모른다. 외국의 경우 환자의 치료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통한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하여는 형법 판결이 거의 없는 것을 보면 그렇다라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의 판단을 의료의 고유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유지돼야 최적의 의료가 실현될 것이라 강조했다.

대개협은 의료의 고유성이 사법, 정치, 경제, 기타 어떠한 이유로 변형된다면 이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게 된다라며 이번 소장폐색 수술 지연과 관계된 형법의 판단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고유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거듭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료 행위 '고유성' 인정해야…결과 예측할 수 없어"

의료계가 한의사들의 코로나 환자 비대면 진료 선언에 &lsquo;세계가 놀랄 일&rsquo;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lsquo;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rsquo;를 공식 개소하고, 코로나19 재택 치료자와 코로나 후유증 및 백신접종 후유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에 들어갔다.

한의협은 센터 개소와 함께 유튜브 생중계로 기자회견을 열어 &ldquo;국가적 재난사태에서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rdquo;라며, &ldquo;정부의 결단을 기다리기에는 국민의 생명이 우려스런 상황이라는 결론에 이르러 지난해 광주시한의사회를 비롯해 한의계에서 운영한 전화센터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자 한다.&rdquo;라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lsquo;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rsquo;는 자체 개발한 플랫폼으로 전국에 있는 코로나19 관련 환자들의 진료의뢰를 접수하고, 적재적소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환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접수센터 홈페이지나 대표번호를 통한 전화 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접수센터에서는 이를 접수해 한의원과 한방병원 의료진에 연결하고, 한의사는 환자와 전화 및 화상통신 등을 통해 1대1 비대면을 원칙으로 진료하게 된다.

협회는 센터 개소 전 진료를 희망하는 한의사 회원들을 모집완료 했으며, 모집된 한의사들은 한의협이 작성한 코로나19 임상진료지침에 따라 진료를 하게 된다.

한의협이 코로나환자 비대면 진료를 선언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ldquo;최근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난데없이 한의협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비대면 한의진료와 후유증 관리에 나서는 것을 규탄한다.&rdquo;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한의협의 코로나19 비대면 한의사 진료 실시는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 한의진료를 주장하기에 앞서 진료 근거와 안전성 검증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한의협은 지난해 3월부터 &lsquo;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rsquo;를 운영해 당시 확진자의 약 20%를 치료했다고 한다. 그 결과를 전세계 학계에 밝혀 진료 성과를 공인받으라.&rdquo;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재차 &ldquo;한의협이 코로나19 한의진료를 주장하기에 앞서 스스로 한의 진료의 근거와 안전성을 검증 받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 한의 진료의 실체와 진의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라.&rdquo;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도 24일 성명을 내고 &ldquo;한의협은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비대면 한방치료를 즉각 중단하라.&rdquo;고 촉구했다.

한특위는 &ldquo;코로나로 연일 신규 확진자수, 위중증환자, 사망자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lsquo;비대면 한방치료&rsquo;를 실시하겠다는 한의협의 행태가 놀랍다.&rdquo;라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ldquo;한의협의 주장을 보면, 코로나 확진 환자 증상에 따른 맞춤치료와 처방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며, 청폐배독탕과 마행감석탕, 오령산, 소시호탕, 사간마황탕, 곽향정기산 등의 한약처방이 코로나19 증상을 완화시키고, 중국 등지에서 다수의 연구논문과 임상결과가 발표되고 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미 지난 2020년 한의협은 코로나19 치료를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청폐배독탕에 대한 보험급여 승인을 요청했다가 많은 비판을 받았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

한특위는 &ldquo;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자국의 코로나 환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한약을 복용시키는 것은 물론, 해외에 중의사들을 진출시키고 한약을 원조하는 등 한의학을 장려했지만 내셔널 지오그래픽, BBC, CNN, 뉴욕 타임즈, 과학학술지 네이처, 의학학술지 란셋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지난해 7월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산 한약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업체들에 경고를 내렸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ldquo;중국은 한약이 코로나19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세계 의학계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rdquo;라며, &ldquo;신뢰할 수 없는 중국 정부의 행태와 악명 높은 중국의 연구 진실성 문제 때문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ldquo;그럼에도 한방은 중국의 주장을 여전히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있다.&rdquo;라며, &ldquo;신뢰할 수 없는 중국 정부의 행태, 연구 진실성 문제가 끊이지 않는 중국산 논문 등을 고려하면 한심하다.&rdquo;라고 꼬집었다.

한특위는 &ldquo;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이라는 대의와 감염병 위기에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 의료인으로서 마땅히 앞장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코로나19 사태 내내 기꺼이 고난을 감수했고 지금도 많은 의료진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한의협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라.&rdquo;고 지적했다.

의료계, ‘한의사 코로나 비대면 진료’ 세계가 놀랄 일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오미크론 발생보고(11.24,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후 국내 유입과 지역 발생 감시강화를 위해 민ㆍ관 협력으로 추진한 오미크론 변이 신속 확인용 PCR 시약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오미크론은 WHO 긴급회의를 통해 주요 변이로 지정(11.26)된 바이러스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자국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감시 확대를 위해 신속한 오미크론 변이 확인을 위한 PCR 시약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도입을 목표로 시약 제조사들의 개발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시약 제조사들은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양성 참조물질을 활용해 시제품을 제작했고, 질병관리청은 해당 시제품을 대상으로 유효성 평가를 진행했다.

유효성 평가결과는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방역현장에서 사용이 적합한 제품이 선정되었고, 12월 29일까지 전국 지자체(총 23개 기관, 권역별대응센터(5개) 및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18개))에 배포될 예정이다.

12월 30일부터는 변이 PCR 분석을 통해 각 지자체에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구분에 이어 스텔스 오미크론을 포함한 오미크론 변이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게 됐으며, 5개의 주요변이를 한 번의 PCR 분석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된 것은 세계 최초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ldquo;코로나19 확진 이후 오미크론 확정까지 기존에는 유전체분석으로 3~5일이 소요됐지만 신규 변이 PCR시약 도입에 따라 확진 이후 3~4시간 이내로 단축돼 지역 내 발생 시 신속하게 오미크론 여부를 판별해 효과적으로 확산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밝혔다.

질병청, 12월 30일부터 지자체에서 오미크론 판별 가능

연세의료원은 ㈜바이오미에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특허 6건 등 6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진행했다.

이번에 이전한 기술은 인체 미생물을 총칭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감염질환과 같은 난치성 질병을 위한 특허다.

이전 대상 특허는 ▲호흡기 감염 억제 효능을 가진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단백질 ▲항암 효능이 탁월한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면역 증강 단백질 ▲아토피 치료 효능을 보이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염증성 장질환 치료 효능을 보이는 마이크로바이옴 종의 조합 ▲부티라트 합성을 유도하는 신바이오틱스(Synbiotics) 시스템 등이다.

이 기술들은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사업, 한국연구재단 바이오&#8729;의료기술개발사업, 농림부 미생물유전체전략연구사업단의 지원받아 개발됐다.

㈜바이오미는 이전 기술을 바탕으로 인체에 유용한 균주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유용 대사물질을 생산하고 유해 물질을 분해하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여러 난치성 질환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윤상선 교수는 &ldquo;기술 이전한 물질은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으로부터 유래한 균주이거나 균주가 생산하는 단백질이기에 독성이나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다.&rdquo;라며, &ldquo;충분한 유효성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신약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바이오미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생균 치료제(LBP, Live Biotherapeutic Product)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기술 이전 협약식은 21일 연세대 의과대학에서 최재영 의과학연구처장, 윤상선 미생물학교실 교수, ㈜바이오미의 이강무, 정희용, 윤미영 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연세의료원,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기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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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3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연일 1천명을 웃도는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광진구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혜민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33_101373_1313.jpg" />
<figcaption>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연일 1천명을 웃도는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광진구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혜민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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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오늘도 분주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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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3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위중증 환자가 연일 역다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중환자실을 음압병동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32_101365_04.jpg" />
<figcaption>위중증 환자가 연일 역다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중환자실을 음압병동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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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66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1013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32_101366_012.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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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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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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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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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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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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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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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음압병동 교체 작업 '한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63 max-width-232 float-left" data-idxno="10136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31_101363_2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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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최근 소장 폐색환자에게 수술보다 보존적 치료를 우선한 외과 의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료행위에 대한 주치의의 결정에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장 폐색환자에게 보존적 치료를 우선한 외과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고 금고형을 선고했다라며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수술을 조금만 지연해도 그 이후에 발생한 모든 나쁜 결과가 의사의 책임으로 전가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의로 행한 의료행위, 특히 중환자를 돌보며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가혹한 판결이 이어진다면 의료인들을 위축시켜 의료 공급의 왜곡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의료사고에 대해 일률적으로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따져 처벌하는 방식은 반드시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복수 의료감정이 필요하다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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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거듭된 의사 형사처벌! 필수의료 붕괴 앞당긴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때, 또 한 명의 의사가 형사처벌 선고를 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장 폐색환자에게 보존적 치료를 우선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 금고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원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의사로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인 수술을 결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라면서, 수술 지연에 대한 과실을 인정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거듭된 재판부의 의사 형사 처벌 판결에 대해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수술을 조금만 지연해도 그 이후에 발생한 모든 나쁜 결과가 의사의 책임으로 전가될 수 있다. 수술 지연에 대해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거니와, 처벌의 수준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전반적인 입장이다. 수술 여부와 시기에 대한 결정은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과 같이 소장의 유착으로 인한 폐색 환자의 경우, 수술적 치료보다는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할 수 있다는 것이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수술 여부에 관한 주치의의 결정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판결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십분 고려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번 판결은 비단 외과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항암치료를 받는 암환자 등 내과 환자에 있어서도 단지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다는 이유로 치료 시기와 방법의 결정에 있어 의사와 의료진의 판단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게 된다면 과연 누가 생명을 다루는 의업에 종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선의로 행한 의료 행위, 특히 중환자를 돌보며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가혹한 판결이 이어진다면, 의료인들을 위축시켜 의료공급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최근 이어지는 의사 형사처벌에 대해 거듭 의료계가 지적해온 바이다. 의료사고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따져 처벌하는 방식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본회는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 행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이 재판부의 엄격한 증거에 의거 고뇌의 판단했을 것이라고 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부족하였던 점에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의료진들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적절한 치료를 하였음을 재판부가 혜량하여 주실 것을 다시금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향후에도 의료행위에 형사 처벌이 필요한 의료과실이라는 사법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를 바란다. 거듭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수의료의 붕괴를 앞당길 것이라는 경고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의료진에 대한 지나친 감시와 처벌로 인해 생명을 다루는 위급한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의료진이 부지기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고통과 해악은 결국 전체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복수 의료감정이 필요한 것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2021. 12. 24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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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외과 의사에 대한 법원 형사처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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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3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12월 23일 은평의마을을 방문해 혈압계, 의약품 등 약 1000만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30_101364_3614.jpg" />
<figcaption>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12월 23일 은평의마을을 방문해 혈압계, 의약품 등 약 1000만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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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보건복지부 등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가 12월 23일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에 위치한 서울시립은평의마을을 방문해 2021년 제34차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사공협은 지난 2006년부터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을 물심양면 지원해 오고 있다.그동안 은평의마을에는 총 9차례 의료봉사활동 등의 온정의 손길을 펼쳐 왔다.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생활인들에게 필요한 혈압계, 의약품, 진료용 컴퓨터 등 1000만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서울시립은평의마을은 1961년 서울시 중구 주자동에 시립갱생원으로 설립돼같은 해 은평구 구산동 현 위치로 이전해 2018년까지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수탁운영했다. 이후 2019년부터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에서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성인남성노숙인요양시설로 와상 입소자들을 포함한 약 70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양혜란 사공협 중앙위원장(의협 사회참여 이사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은 은혜롭고 평화로운 마을이라는 뜻이 담긴 서울시립은평의마을은 그동안 사공협이 2008년부터 오늘까지 10번째로 방문해 추억을 만든 인연이 있는 곳이라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홍봉식 은평의마을 원장은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은평의마을에 방문해 큰 도움을 줘서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은평의마을에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공협에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보건의약단체 사공협, 은평의마을서 사회공헌 활동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36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136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강원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628_101361_526.png" />
<figcaption>강원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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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가 특정 직역의 이익 실현을 위한 조항과 타 의료인 및 의료인 이외의 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종속 문제 등이 포함된 간호법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강원도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의료인 전체가 코로나19 확진자 수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특정 단체는 간호법 통과에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특정 직역의 임금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 여건 등을 설정하고 강제하는 법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는가? 최저임금법은 왜 있고, 근로기준법은 왜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간호사의 업무 중 하나인 진료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의사의 업무를 대신 독자적으로 하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그들의 감독하에 두어 그들만의 리그를 꿈꾸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과 보건의료인은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직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수많은 제약이 있다. 해당 직역의 이익 실현을 위해 단독법률이 제정되면 결과적으로 보건의료 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강원도의사회는 보건의료 체계 붕괴와 그들의 역할 및 업무 범위가 초과하는 문제, 특정 직역의 이익 실현을 위한 조항과 타 의료인 및 의료인 이외의 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종속 문제 등으로 인해 직역 단독법안의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라며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직역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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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지 말라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후 급격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른 사망자와 중환자가 늘어나면서 치료 병상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시스템의 붕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전 의료계가 합심하여 대처했던 상황이 떠오른다. 현재 그와 비슷한 상황이 재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추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중차대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강원도 코로나 확진자수는 연일 100명 이상으로 보고되며, 그중 2-3 % 는 위중증으로 넘어갈 위험성이 있는 환자들이다.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상수 는 도내에 거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국내에는 전파속도도 델타의 2배 속도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고 델타변이보다 더 조용하고 신속한 감염이 이뤄지면서 23일 강원도에서도 첫 오미크론 확진자 3명이 발생하였다.

의료기관에게 부스터샷의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라는 정부의 명령도 하달되어있는 상태로 의료인 전체가 코로나 확진자 수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특정 단체에서는 간호법 통과에 몰두하고 있다.

간호의 업무범위 명확화,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제공,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 체계화로 묘사되는 동 법률안의 문제점은 임금과 근로조건 지침을 정부가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간호사 인력의 배치 문제, 근무여건, 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별도 지침마련을 규정하여 의료기관 장이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규정을 부여하고 있다.

특정직역의 임금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여건 등을 설정하고 강제하는 법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는가? 최저임금법은 왜 있고, 근로기준법은 왜 있는가?

의료법에 명시 되어있는 간호사의 업무중 하나인 진료보조를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의사의 업무를 대신 독자적으로 할 모양이다. 독자적인 영역구축의 목적이 궁금해진다.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그들이 감독 하에 두고 싶어한다. 결국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도 그들만의 리그를 꿈꾸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의료법은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실행을 위한 사항이나 의료인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특정 직역이 아니라 전체 의료인과 나아가 의료기관이 준수하여야 될 사항으로 기본법인 의료법에 명시하고 있다. 당연히 전체 의료인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은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직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많은 제약이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당 직역의 이익실현을 위한 단독법률을 제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건의료체계 자체를 붕괴시킬 수밖에 없다.

과거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동 법안의 제정에 반대한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체계 붕괴와 그들의 역할 및 업무범위가 초과하는 문제, 특정직역의 이익실현을 위한 조항과 타 의료인 및 의료인 이외의 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종속문제 등으로 인해 직역 단독법안의 제정에 강력 반대하며,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직역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

2021. 12. 24 
강원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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