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최근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rsquo;라는 비전하에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일상회복 연착륙 추진,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코로나19 공존 기반 마련을 핵심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 방역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의 생명ㆍ안전을 보호하는 의료대응체계 구축 
본인 거주지에서 안심할 수 있는 &lsquo;재택치료&rsquo;를 실시한다.

일상회복에 맞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ㆍ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재택치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접종자인 경우 생활지원비도 현행보다 추가 지원한다.

위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한다.

내년 1월까지 치료병상을 약 6,900병상 추가 확보해,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 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행정명령 이행(8회, 2,073병상) 외에도, 국립대병원 참여 및 행정명령 추가(622병상), 공공병원 소개(499병상), 거점전담병원 확충(3,000병상) 등 가용한 병상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분만ㆍ투석을 위한 별도 병상을 운영하고, 감염병전담요양병원(650병상)ㆍ정신병원(100병상) 등 특수 병상을 보강하는 한편, 모듈형 병상도 구축(96병상)할 예정이다.

병상대기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환자ㆍ병상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업무 표준절차 수립(SOP), 배정인력 숙련도 강화 등을 추진한다.

병상 확충, 운영 효율화 방안의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긴급 병상확충 및 의료대응 추진단(단장 복지부 장관을 운영하고, 추진단 내에 &lsquo;현장 방역의료지원반&rsquo;을 신설하여 매일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인력 지원 및 손실보상을 통해 의료 대응 뒷받침도 이어간다.

병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약 250명)를 교육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하는 등 인력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군의관(코로나19 진료지원 희망자), 공보의(내과 계열 전문의)는 훈련을 단축&bull;유예하고, 중증병상에 배치할 예정이다.

정부-보건의료노조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도 지급한다.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운영종료 이후에도 회복기간을 감안해 손실보상을 강화한다.

▽적극적인 예방접종 실시 및 이상반응 대응 
변이 대응 및 면역 증대를 위한 3차 접종을 적극 실시한다.

오미크론 변이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중증 예방을 위해 18세 이상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선제적인 3차 접종간격 단축(2차 접종 후 4ㆍ5개월&rarr;3개월), 고령층 현장 접종 집중 실시(12월) 등으로 현재 신속하게 접종이 시행 중이며, 2022년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중증ㆍ사망 위험이 높은 고연령층(60세 이상)에 대해서는 예약 및 이동지원 등 접종편의를 제공하고, 요양병원ㆍ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신속한 접종을 위해 공공인력(군의관 등) 지원도 병행한다.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이상 반응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의료계, 전문학회 등과 협력해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에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중대한 이상 반응 신고자료 심층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 콜센터 지속 운영, 대중매체 통한 정보 제공 등 적극적 소통을 통해 국민의 접종 불안을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보상 효율화를 위해 시ㆍ도지사에게 보상 결정권을 위임(소액 심의)해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고,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사망자 위로금 항목 신설 및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등 이상 반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현재 유행상황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중이다.

강화된 방역조치는 사적모임 인원(4인)ㆍ운영시간 제한, 종교시설 인원기준 강화ㆍ식당 등 방역패스 확대 등이며, 이 조치는 1월 2일가지 예정이었느나 16일까지 2주간 연장됐다.

▽상황 안정화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상회복 연착륙 추진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ㆍ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가동률 ▲변이 등 유행상황 ▲예방접종률(3차접종 등)을 종합평가해 거리두기를 개편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실내ㆍ외 여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해제하고, 행사ㆍ집회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시 인원제한 완화를 검토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표인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빈틈없는 방역체계 운영 
감염 전파ㆍ확산 차단 위한 정부합동특별점검을 지속 추진한다.

행안부ㆍ문체부ㆍ식약처ㆍ경찰청 등 8개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제2차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지속 운영한다.

특히,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의 감염취약시설 등을 집중 점검하고, 고발ㆍ영업정지ㆍ과태료ㆍ계도 등의 수단을 통해 감염 확산을 방지한다.

자가격리자 건강상태, 이탈 여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지자체 업무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자가격리자 앱 기능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백신ㆍ치료제 도입ㆍ개발을 통한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코로나19 백신의 선제적 도입 및 확보를 통해 불확실성에 사전 대비한다.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2022년도 코로나19 백신을 9,000만 회분 구매할 예정이다.(2022년, 2.6조 원)

이에 따른 예산은 2조 6,000억원으로 화이자 6,000만 회분, 모더나 2,000만 회분, SK바이오사이언스 선구매 1,000만 회분 등이다.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도입ㆍ사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변이 바이러스 등에 특이적인 신규 백신 신속 심사, 허가심사-국가 출하승인 절차 병행(현행 2~3개월&rarr;20일 이내) 등도 실시한다.

치료제 활용 확대로 중증이환 방지방안도 마련한다.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공급 대상 기관 확대, 신속공급체계운영 등을 통해 경증환자의 중증으로의 이환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또한 경구용 치료제 100.4만 명분에 대한 도입을 추진 중으로, 현재 60.4만 명분(화이자사(社) 36.2만, MSD사(社) 24.2만)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여 감염병 전담병원, 재택치료환자 등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1종(화이자사(社))에 대한 안전성ㆍ효과성 검증을 신속히 실시해 연내 긴급사용승인(12.27)을 마쳤고, 추가 제품(MSD사(社) 등) 검증에도 심사역량을 집중한다.

국산 백신ㆍ치료제 개발 지원 등 K-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한다는 구상도 세웠다.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기초연구부터 연구ㆍ생산인프라 구축, 개발까지 총력 지원한다.

2022년 상반기 내 &lsquo;국산 1호 백신 상용화&rsquo; 목표로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하고, &lsquo;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rsquo; 신규 지정(2&rarr;7개소) 등 신속한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또한, 백신 조기 제품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한편, 치료제에 대해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를 통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한다.

백신ㆍ원부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20개사) ▲중진공 저금리 정책자금 우대 지원(현 60억 원&rarr;100억 원) ▲핵심 특허정보 분석ㆍ제공(2022.2~) 등 다양한 지원도 확대한다.

더불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를 추진하고, 코로나 외 차세대 백신 개발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진단ㆍ분석 및 역학조사 고도화 
감염병 신속ㆍ효율 대응을 위한 진단ㆍ분석 체계를 강화한다.

해외 출ㆍ입국자 증가 등 대비, 코로나19 변이 감시 강화를 위해 권역 중심으로 전장유전체분석 감시망(3개 &rarr; 10개)을 확대한다.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는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기능을 통합하고, 검사정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단검사 관련 업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검사량 증가에 따라 진단시약 수급이 불안하지 않도록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변이 바이러스에 특이적이거나 신속성과 편의성이 개선된 진단시약이 신속하게 허가ㆍ도입되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신속한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 역량도 제고한다.

역학조사에 활용되는 정보연계를 강화하는 디지털 추적 기법(Digital tracing)을 통해 역학조사 관련 정보수집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향상한다.

심평원 의료기관 이용내역, 법무부 출입국 기록 정보수집을 전산화해 자료 수집 시간을 단축(기존 1&sim;2일 &rarr; 1시간 이내)할 예정이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지자체별 예비역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접촉자 조사 등 역학조사 행정지원을 위해 군ㆍ경찰 등 집중지원 인력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적 방역 의료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 규제서비스 확대 
감염병 재발에 대비해 백신ㆍ치료제 등 방역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 신속 허가ㆍ심사 등의 조건과 절차를 코로나19 대응 과정 분석에 기반해 &lsquo;의료제품 안전 평가체계&rsquo;를 개선할 계획이다.

긴급사용승인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국민을 적극 보호한다.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신규 플랫폼 백신 및 신기술 치료제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선제적으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신속한 해외 감염병 발생 정보의 수집, 허가심사 기준 등 규제정보 교류와 국제표준 마련, 국제 공동심사 참여 등 글로벌 규제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국가 R&amp;D에 대해 제품화 기획단계부터 규제대상 여부, 제품분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법 개발 필요성 등 규제 요인을 진단하는 기술-규제 정합성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제품별로 이뤄진 사전상담을 품질ㆍ비임상ㆍ임상 등 분야별 상담체계로 개편해 전주기에 걸쳐 제품화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체계적인 맞춤 규제서비스 지원을 뒷받침하는 제품화지원센터를 설치ㆍ추진한다.

이 밖에 민간 연구ㆍ현장 전문가 등 규제과학 인력을 양성하고, 심사자의 전문성을 높여 규제과학 생태계를 조성한다.

보건복지부 올해 업무계획 살펴보니...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270"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1/104979_113270_513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일 제4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 전(前) 국회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박은수 원장은 1956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제22회 사법시험)하고, 1983년부터 판사를 시작으로 변호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당시 &lsquo;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청원&rsquo;을 제출했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의료중재원의 설립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박 원장은 &ldquo;가장 나쁜 조정도 가장 좋은 판결보다 낫다.&rdquo;라는 법 격언을 강조하며 법정으로 가져온 분쟁을 설득력과 정성을 다해 조정으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는 등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다양한 법조ㆍ행정ㆍ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인과 소통함으로써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4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 원장

&ldquo;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rdquo;

충청북도의사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의료인이 힘든 상황에서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lsquo;간호법 제정&rsquo;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충북의사회는 &ldquo;현재 코로나19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모든 의료인이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rdquo;라며, &ldquo;이런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이 아닌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으로 의료인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을 위하는 것인지 의문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충북의사회는 &ldquo;의료라는 것은 어느 특정 집단만의 역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호 유기적이며 협력 체계 아래서 시행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 집단만이 유일하게 희생하고 봉사한 것처럼 과대 포장되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감성적인 판단으로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충북의사회는 &ldquo;오히려 제정해야 하는 것은 &lsquo;간호법&rsquo;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의료인에 대한 지원 법안이 시급하며, 그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희생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예우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충북의사회는 &ldquo;본말이 전도된 &lsquo;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 제정&rsquo;에 대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및 법안 추진에 노력하길 바란다.&rdquo;라고 촉구했다.

“간호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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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5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방덕원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심장내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56_101581_3936.jpg" />
<figcaption>방덕원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심장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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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좋아하는지를 묻는다면? 그냥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유를 말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다. 여기 재즈와 찐 사랑에 빠진 의사가 있다.

진료할 시간도, 연구할 시간도 부족할 것 같은데 단순 취미를 넘어 최근에는 재즈 레이블 대백과까지 펴냈다.

방덕원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심장내과)와의 인터뷰는 쉽지 않았다. 입문자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재즈, 가장 좋아하는 재즈, 소장하고 있는 가장 값나가는 재즈 LP 등 질의에 일문일답식의 대답이 나오지 않았던 탓이다. 그만큼 재즈와 관련한 이야기는 뭐 하나 간단하게 답할 수 없다는 철학이 느껴졌다.

마니아층을 공략했다. 오로지 재즈 이야기만 담았다

그의 첫 책은 째지한 남자의 째즈 이야기-째째한 이야기였다. 방덕원의 재즈 입문기라고 할 수 있을만큼 에세이 성격이 강한 책이었다.

방덕원 교수는 앞서 나온 책에서 에세이적 요소가 많아,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엔 제대로 오로지 재즈 이야기만 담자고 생각했다. 진짜 마니아층을 위한 책을 썼다고 말했다.

최근 LP 열풍이 시작되면서, 앨범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산 앨범이 몇 번째 판이고, 언제 나온 것인지 등을 찾아보려면 해외 블로그까지 헤매야 하는 경우가 많다.

재즈 레이블 대백과에는 음반의 재킷, 라벨이 연도별로 진열돼 있다. 몇 번째 판인지, 몇 년도에 나온 것인지에 따라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다. 내가 산 앨범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그때그때 찾아볼 수 있는 지침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방 교수는 가이드를 할만한 것을 해외 사이트에서 검색해야 하는데. 예전부터 이 내용들을 정리해 왔다. 기존에 인터넷이나 외국 블로그에 유명한 분들이 많아, 허락받고, 요약을 한 것이라며 재즈와 관련된 100개 되는 레이블을 정리하고, 등급 판정을 보시면 된다. LP는 특히 더 명확하다. 초판이 가장 비싸다. 어떤 것은 수십 번씩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블루노트가 가장 많이 알려진 재즈 회사일 거다. 어떤 것은 100만원이고, 어떤 것은 3만원 정도다. 이는 라벨, 발매 연도의 차이라면서 여담으로, 아이유 꽃갈피 LP판이 초기 3만 5000원이었는데 미개봉이 지금 200만원까지 간다. 개봉한 것도 680만원 정도는 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한마디로 눈탱이 방지용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방 교수는 재즈 레이블 가이드는외국에서도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에, 외국에서도 먹힐 수 있도록 아마존 등록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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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5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방덕원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심장내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56_101582_400.jpg" />
<figcaption>방덕원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심장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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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재즈인가?

대부분 음악 애호가들은 장르를 넘나들며 감상하는 경우가 더 많다. 방 교수는 재즈만을, 그것도 1940년대부터 1965년대까지의 음악만을 듣는다는 고집을 전하며 이를 자랑스러워했다.

방 교수는 주변에 매니아들이 많지만, 클래식을 함께 듣는 경우가 더 많다. 나의 경우 오로지 재즈만 듣는다. 그것도 1965년도 이전까지 나온 것만 골라 듣는다. 락이 나오기 전 원반을 모으고 있다며 주변 매니아들은 몇만장도 가지고 있지만, 나는 (까다로운 취향 탓에) 4000장 정도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생 때 우연히 들었던 재즈 음악에 심취해, 이후 30여 년간 재즈 음악을 듣고 있다. 단기간 많은 앨범을 산건 미국 연수 시절이다.

방 교수는 레코드 가게들을 검색해 미국 50주 중 30개 주를 돌아다녔다. 아내와 300장만 사서 오기로 약속했지만 두 달 만에 300장을모았다며 귀국 당시 1500장을 들고 오게 됐다고 기억했다.

왜 재즈냐? 라고 묻는다면 그냥 이다. 그냥 좋았다. 재즈를 듣다 보니 해당 앨범이 나오게 된 배경, 역사를 좇게 됐다. 퓨전재즈로 시작해 클래식 재즈로 올라가니 너무 어려웠다.전혀 모르겠더라. 이에 외국에서 원서를 사서 역사 공부를 했다며 재즈에도 우리나라의 아리랑처럼 한과 울분이 있다는걸 알았다. 이를 이해하고 들으니 더 좋아졌다. 흑인의 국악이라고 보면 되는데 배경 속에서 들으면 짠한 느낌이 든다고 전했다.

입문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재즈를 추천해달라는 질문에는 무조건 쉬운 거라고 하고 싶다면서 음원 사이트에서 추천 재즈 100곡, 500곡들을 하루종일 듣다가 귀에 꽂히는 곡들을 우선적으로 이어서 듣고, 이 음반들의 배경을 알아가다보면 매력을 느낄 거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요즘 꽂힌 곡을 묻자 너무도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책베이커 심즈 음반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남성 보컬 음반이라고 답했다.

100% 핸드메이드 작업? 병원 행사에서 받은 아이패드로, 끄적이다보니

놀라운 것은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표지나 라벨들이 모두 방 교수가 그렸다는 사실이다.

방 교수는 표지를 포함해 약 1000개 정도의 그림을 그렸다. 처음에는 사진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색감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일이 다 그리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는 우연했다.

병원 행사에서 상품으로 아이패드를 받았다. 이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앨범 정도는 그릴 수 있겠더라면서 너무 복잡하거나 표현이 어려운 건 딸의 도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JBL N JAZZ 동호회 운영자, 다음 목표는 역사와 함께 읽는 재즈음반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BBJAZZ)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온라인 카페 JBL IN JAZZ와 하이파이코리아 오디오에서도 열 일을 하고 있다.

방 교수는 블로그를 통해 연이 닿은 세 사람이 만든 카페가 JBL IN JAZZ다. 정씨, 방씨, 이씨 세 사람의 성 이니셜을 땄는데 마침 유명 스피커 이름과 같아 중의적인 의미를 담았다. 이름이 이래서 운영진을 교체하는 건 불가하다(웃음)며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다.

평생의 버킷리스트였던 레이블 대백과를펴냈다는 그는 연신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혹시 다음 계획이 있는지도물었다.

방 교수는 앞서 말했듯 역사 속에서 음반을 듣는 것이 의미있다고 본다. 1920년대부터 1970년대를 훑으면서 나름대로 들어야 할 음반을 소개하는 연대기적 해석을 써보고 있다면서 역사의 아웃라인 사이사이에 음반들을 넣어서 알아가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인터뷰 재즈에 빠진 의사 방덕원 '레이블을 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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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5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55_101580_105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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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여당 대선 후보의공공의료 확충 정책 공약발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여당 대선후보는 지난해 12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 공약을 통해▲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발표했다.

공공의료 확충 정책 공약을 통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설립, 의대신설, 의대정원증원 계획을 제시했다.

의협은 1월 3일 성명을 통해 2020년 94 의정 및 의당 합의를 정면 위배하는 공약이라며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혔다.

94 합의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을 결사반대하는 의료계의 거센 저항 끝에 국민 앞에서 이뤄진 엄중한 약속이라고 지적한의협은 합의 사항에 역행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의료계와의 신뢰를 여지없이 깨뜨리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당시 의협과 여당,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 아직도 코로나19는 안정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체계 붕괴의 위기가 염려되는 현실이라면서 의료진은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없을 만큼 소진되어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의료진 덕분이라고 추켜세우면서 공공의대와 의대정원을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다른 이중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기치로 내건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방법과 절차에서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의대 설립과 정원 증원은 결코 공공의료 확충의 해법이 될 수 없다.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에 그칠뿐 오히려 악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각종 통계를 인용하면서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지만, 병원의 전체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4개로 일본(12.8개)에 이어 2위로 OECD평균(4.4개)의 2.8배에 달한다.또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7.2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다(OECD 평균 6.8회).

이 밖에 의사 수의 증가는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하며, 의사 밀도는 2017년 기준 12명으로 OECD국가 중 네덜란드(14.8명)와 이스라엘(13.2명)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다.

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병상을 더 늘리겠다는 공약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우리나라는 아직 공공의료에 대한 정확한 개념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뜻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정의에도 같은 법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서 규정하는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등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는 조직 내부 반대와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 국가가 공공의료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먼저 이러한 비합리적인 부분을 먼저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뜩이나 의료비 폭증을 양산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보건의료 재정이 부도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의대 신설을 통한 인원 증원이 아닌, 초고령사회를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을 통해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매진해야 한다는 점도강조했다.

의협은 의사인력의 수급 논의는 의대 입학에서부터 졸업, 면허취득, 전문의 배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관점에서 고민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차기 정부를 대비한 보건의료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면, 무분별한 공공의대 공약은 지양하고, 건강한 건강보험 재정운영 정책을 우선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과 의사가 모두 만족할만한 정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의료계 패싱은 있을 수 없다며 전문가들과의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요청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최대 위기 상황, 그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의 사기를 꺾는 우를 또다시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래 여당 대선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 발표문에 대한 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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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선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 발표문에 대한 입장

94 의정합의 정면 위배하고 신뢰 깨는 공약 유감 
지금은 코로나19 안정 위해 의료계에 협조 구할 때 
전문가단체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 안돼 
국민과 의사 모두 만족할만한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정책 마련 촉구

 
여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라며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했으며,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고 정원도 증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우리 협회는 지난 2020년 94 의정 및 의당 합의를 정면 위배하는 위 공약 사항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94 합의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을 결사반대하는 의료계의 거센 저항 끝에, 국민 앞에서 이뤄진 엄중한 약속이었다. 합의사항에 역행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의료계와의 신뢰를 여지없이 깨뜨리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릇된 행위다.

당시 우리협회와 여당,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 이후 아직도 코로나19는 안정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체계 붕괴의 위기가 염려되는 현실이다.

의료진은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없을 만큼 소진되어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의료진 덕분이라고 추켜세우면서 공공의대와 의대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다른 이중적인 행태로 보여진다.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기치로 내건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방법과 절차에서 대단히 잘못됐다. 의대설립과 정원 증원은 결코 공공의료 확충의 해법이 될 수 없다.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에 그칠 뿐 오히려 악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통계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나라 임상의사 숫자는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지만, 병원의 전체 병상 수는 인구 천명당 12.4개로 일본(12.8개)에 이어 2위로 OECD평균(4.4개)의 2.8배에 달하고,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7.2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다(OECD 평균 6.8회). 의사 수의 증가는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하고 있고, 의사 밀도는 2017년 기준 12명으로 OECD국가 중 네덜란드(14.8명)와 이스라엘(13.2명)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다. 이러한 상황에 공공병상을 더 늘리겠다는 공약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의료에 대한 정확한 개념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뜻한다.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서 규정하는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등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는 조직 내부 반대와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 국가가 공공의료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먼저 이러한 비합리적인 부분을 고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의료비 폭증을 양산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보건의료 재정이 부도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의대 신설을 통한 인원 증원이 아닌, 초고령사회를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을 통해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의사인력의 수급 논의는 의대 입학에서부터 졸업, 면허취득, 전문의 배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관점에서 고민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차기 정부를 대비한 보건의료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면, 무분별한 공공의대 공약은 지양하고, 건강한 건강보험 재정운영 정책 마련을 우선 강구해주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과 의사가 모두 만족할만한 정책을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의료계 패싱은 있을 수 없다. 전문가들과의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코로나19 최대 위기상황, 그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의 사기를 꺾는 우를 또다시 범하지 않길 바란다.

2022. 1. 3.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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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여당 대선후보 공공의료 공약 '의정합의'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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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7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15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54_101579_585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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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과병원이 개원 60주년을 맞이해 3일 안과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김안과병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했다.

김안과병원은 새로운 비전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김안과병원 출신 의사들에 대한 심층인터뷰, 내원객과 국민(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김안과병원이 지향해야 할 목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의 토론을 거쳐 안과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김안과병원(Creating the Standard in Eye Care. Kims Eye Hospital)을 새로운 비전으로 확정했다. 새 비전에는 개원 이후 60년 동안 안과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인류의 눈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병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새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핵심가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제정했다.

김안과병원의 새 핵심가치는 영문 머리글자인 KIMEYE에 맞춰 ▶Kind Influence(선한 영향력) ▶Innovation Challenge(혁신과 도전) ▶Masterful Members(최상의 인재) ▶Expertise(전문적 지식) ▶You First(존중과 배려) ▶Ethical Management(윤리적 경영)로 정했다.

장재우 김안과병원장은 이날 2022년은 김안과병원이 지나온 60년을 되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세우는 중요한 한 해로 이런 각오를 담아 비전과 핵심가치를 통해 환자에게 꼭 필요한 병원, 직원이 행복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안과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김안과병원' 새 비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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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5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53_101577_1512.jpg" />
<figcaption>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선두 제품인 대웅제약 글리아티민과 종근당 글리아티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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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 논란에도 불구 급여기준 축소 조치가 유보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당국이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분기별 처방량 분석 등을 통해 요양기관들의 적정 처방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선별집중심사 신규 항목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선정했다.

심평원은 진료비 증가 추이가 급격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항목들을 매년 집중심사항목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심사항목 사전 예고와 모니터링 정보 환류 등을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정부의 급여기준 축소 결정이 법원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 집중심사항목 선정의 배경이 됐다.

앞서 정부는 기등재의약품 재평가 작업을 통해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기준을 △치매 적응증 급여 △치매 외 적응증 80% 선별급여로 개선키로 한 바 있다.

전체 효능 중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한 문헌만 존재하며 현행 허가사항 및 보험급여 범위 대비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해당 기준 개선안은 아직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제약사들이 이에 반발 법적대응에 나선 탓이다.

이에 국회 등을 중심으로 급여당국의 관리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번 선별집중심사 항목 선정으로 이어졌다. 제제 과다 처방 행태를 개선, 건강보험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525억원 수준이며, 이 중 치매 외 적응증 처방 규모가 2922으로 전체의 8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처방이 절반 이상인 1815억원(51.4%)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1054억원(29.9%), 신경과 848억원(24.1%), 신경외과 412억원(11.7%) 등에서 많은 처방이 나왔다.

선별집중심사항목이 되면 심평원은 해당 제제 처방을 내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그 결과를 분기별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전년대비 처방량 ▲동일규모 종별 대비 처방규모 ▲동일 전문과목 대비 처방 규모 등이 그 내용으로, 상대 비교를 통해 자율적인 적정처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한편 2022년도 심평원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모두 18개 항목이다.

비타민D검사와 척추수술 등 기존 16개 항목이 유지되고, 콜린알포세레이트와 더불어 D-dimer 검사 등 2개 항목이 추가될 결과다. 기존 심사항목 가운데 황반변성치료제 심사 대상은 기존 상급종합병원에서 올해 종합병원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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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5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53_101578_2421.jpg" />
<figcaption>2022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18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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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돋보기 심사' 새해 콜린알포 처방 주의보

보직임용 
▲ 교육인재개발실장 김재용 
▲ 교학협력실장 이정렬 
▲ 가정의학과장 이혜진 
▲ 미래혁신연구부장 김지현. 이상 2022년 1월 1일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보직임용 발령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74 max-width-278 float-left" data-idxno="1015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51_101574_2814.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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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사회도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의료인들이 힘든 상황에서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충북의사회는 3일 성명을 내고 현재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모든 의료인들이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의료인들에 대한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이 아닌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으로 의료인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을 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간협은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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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사회 성명서] 
간호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충청북도의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의료인들이 힘든 상황에서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

현재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모든 의료인들이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의료인들에 대한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이 아닌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으로 의료인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을 위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의료라는 것은 어느 특정 집단만의 역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호 유기적이며 협력 체계 아래서 시행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 집단만이 유일하게 희생하고 봉사한 것처럼 과대 포장되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감성적인 판단으로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제정해야 하는 것은 간호법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의료인에 대한 지원 법안이 시급하며, 그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희생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예우이다.

본말이 전도된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및 법안 추진에 노력하길 바란다.

2022. 1. 3 
충청북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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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사회 "간호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7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157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47_101573_55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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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3월 9일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보건의료 발전체계 구축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마련,각당 대선캠프에 전달했다. 정책제안서에는 병원을 일차료기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병협은 병원계 발전 정책으로 △지속적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 △지역책임(중증거점)병원 육성지원 △병원이 일차의료에 포함되는 의료전달체계 수립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지속적인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 선행

병협은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및 질병 양상의 변화,소득 수준의 향상 등에 걸맞는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필요하다면서특히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부응하는 의사인력 양성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원의사가 병원 봉직의사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중증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난이도고위험 행위료 수가의 정상화,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정원 증원 및 지원 방안,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미래 질병수요를 예측한 전공의 정원 책정과 진료지원인력 관리체계 등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간호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학과 정원 증원,간호학과 신설 규제 개선,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신설,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간 협력체계 구축,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추가 고용한 인력의 재정 지원,신규간호사 채용제도 개선과 함께 약물관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병원내 약사 인력난을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위한 지역책임(중증거점)병원 육성지원

병협은 지역간 의료불균형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사망률 뿐만 아니라 건강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지방 민간 중소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수의료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하고,공공의료기관에 우선 시행했던 정책 사업을 민간의료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지역책임(중증거점)병원은 지역 내 의료기관이 상호 상생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형평성 있게 지정하고,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행태 개선,지역 내 의뢰-회송 수가 인상, 지역책임(중증거점)병원으로 지정되기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병원, 일차의료 대상 포함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제안도 내놨다. 국민이 일차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질 제고 방안과 함께 의료기관이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정비(병원:입원료 수가 인상,상급종합병원:중증환자 입원료행위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전문병원 확대,부실 의료법인 퇴출 구조 마련,수술 기능을 수행할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등을 비롯해 상당수 병원급 의료기관이 직접 일차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병상 규모에 관계없이 병원을 일차의료기관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도담았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위해 보장성 강화 원칙 정립...건정심 구조 개편해야

병협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원칙을 설정하고,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현실을 반영한 목표 보장률을 설정하고, 의학적 타당성이 있으나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 급여화되지 못한 의학적 비급여의 우선 급여화 등 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원칙 정립과 실제 간병이 필요한 국민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간병인력이 보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설계, 영유아, 청소년, 치과 보철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를 총괄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개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향후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건강보험료율과 국고보조금의 선진국 수준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병협 "병원도 일차의료기관에 포함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강원도 원주 본부에서 제9대 강도태 이사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임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참석인원을 최소화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은 영상으로 취임식을 시청했다.

강도태 신임이사장은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거치고 초대 제2차관을 역임해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아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으로서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역량을 높여 코로나19 대응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도태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ldquo;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을 건강보험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정책과 현장이 일체화된 건강보험의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해나가겠다.&rdquo;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ldquo;저출산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의 기술변화가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보건의료 전반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하고 중점추진과제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보험제도 실현 ▲공공의료 확충과 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공단역할 강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건강관리체계 구축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장기요양보험 ▲보건의료분야 최대 공공기관으로 ESG경영 선도 및 조직문화 발전 등을 제시했다.

또, &ldquo;건보공단의 신구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을 통해 올해를 공단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rdquo;라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ldquo;그동안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신임이사장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반대와 건강질병정보의 상업화 및 의료영리화 지향 등을 비판하며 임명을 반대했으나 비판내용은 사실과 다르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노사가 협력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가겠다.&rdquo;라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9대 강도태 이사장 취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7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157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46_101572_325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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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 공약은 현 정부의 의료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무성의한 공약이며, 94 의정합의를 파기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12월 31일 공공의전원 설립의대 신설주치의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약 발표에 대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병의협은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보건의료 공약인 공공의료 확충 정책 공약은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우려되는 공약이었다며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보다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 공약을 다시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오는 공약이 공공병원 확충 공약과 필수의료 인력 확보 정책이다.

공병원 확충 공약의 주 내용은 공공병상이 전체 병상의 10% 정도밖에 안 되니 70군데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고, 필요 시 민간병원 인수까지 고려해 공공의료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또 중증 질환 진료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신증축이나 민간병원의 추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고려하고, 보건소를 확충해 방역과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중앙 및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확충 계획도 밝혔다. 필수의료 인력 확보 공약의 주 내용은 공공의전원 및 의대 신설, 지역 필수 의료 수가 가산제,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공공임상교수제도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방에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병의협은 공공의료 확충 정책의 핵심 공약들은 이미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임이 드러난 현 정부의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 확충 정책과 필수의료 인력 확보 정책은 이미 지난 2021년 6월 정부가 발표했던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라며 이는 이미 실효성이 없는 포퓰리즘 정책임이 다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현 정부에서 발표하고 문제점을 지적당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수준의 공약을 내놓으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할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공병원 확충 정책은 명백한 포퓰리즘 공약이자 실현될 경우 의료 시스템 붕괴까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병의협은 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겠다는 정책은 명백한 혈세 낭비이자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에도 거의 유사하게 언급된 이 정책이 그대로 추진되면, 3차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어 의료 인프라가 충분한 수도권, 서부산, 대전, 진주와 같은 곳에도 단순히 공공병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이미 많은 의료기관들이 촘촘하게 의료 이용망을 구축하고 있는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에도 공공병원을 신축 및 증축하고, 이를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공공병원 확보를 위해 민간병원 인수까지 고려하겠다는 공약은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민간 의료의 시장 균형을 무너뜨리고 여기서 폐업하는 의료기관을 정부가 헐값에 매입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로 중증질환 진료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신증축하거나 민간병원을 추가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은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지방 중소병원 병상을 줄이고, 지역에도 대형병원들만 살아남게 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위 공약대로 정책이 추진되면, 현재도 지방의료원들의 심각한 적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엄청난 부채에 허덕이게 될 것이고, 무분별한 지방 공공병원 확충으로 인한 의료시장 교란으로 인해 상당수의 민간 의료기관들은 폐업하게 되어 촘촘하게 이어져있던 의료 이용망이 붕괴되면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수의료 인력 확보 정책은 실효성 없는 위헌적 공약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 정책을 발표하면서 필수의료 분야와 지방에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의전원을 이름만 바꾼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공공임상교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병의협은 이는 현재 필수의료 분야와 지방에 왜 의료 인력이 부족한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인력이 부족하니 인력을 더 뽑겠다는 1차원적인 생각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인력 부족 문제를 단순히 정원 증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간호대 정원 증원 정책의 실패를 통해 여실히 증명됐다며 이미 수많은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의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이 전공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정책은 당연히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의사제와 지역간호사제는 개인의 직업 선택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정책이며, 의무 복무 기간만 채우고 나서 대부분의 인력들이 수도권 및 대도시로 이동할 것이 뻔히 예상돼 장기적으로는 지방 의료 인력 부족과 대도시 의료 인력 과밀화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공임상교수 제도는 국립대병원에서 임용만 하고, 실제로는 지방의료원에서 파견 근무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방의료원 봉직의사 양성 제도일 뿐이라고도 했다.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공공의전원) 설립과 지방 의대 신설 정책은 2020년 의료계와 정부 및 여당이 맺은 94 의정합의와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의정합의까지 파기하는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병의협은 코로나19 팬데믹 안정화가 되기 전에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 의정합의를 여당의 대선 후보가 파기를 공식화하는 발표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또 다른 협상 대상자였던 정부가 여당의 합의 파기 시도를 철회시키지 않는다면, 정부의 모든 의료정책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국민 주치의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병의협은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앞으로 병의협의 지적을 명심해 제대로 된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해 주기를 바라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통령 후보로 거듭나 줄 것을 당부했다.

병의협 "이재명 후보 공공의료 공약 무책임" 비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7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57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45_101571_226.jpg" />
<figcaption>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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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이 2022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일반과의사회는 지난 2001년 창립됐으며, 일차 진료에서 환자를 접하는 의사들의 단체로서 일반의와 전문의로서 의원을 표방하는 8000여명의 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의 공식 단체다.

좌훈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2년 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는 물론이고 의사들 역시 방역에 대한 부담과 경영 압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라며 이럴 때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회원들의 고충을 덜어줘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및 자료제출과 관련한 상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며, 회원들의 법률 상담을 위해 의협 법제이사와 의료배상공제조합 법제이사 등을 역임한 장성환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담헌)를 자문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12월 12일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사무실 임대관련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서울시의사회관 내에 사무실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회무의 디딤돌을 놓았다며 이를 발판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양질의 연수강좌를 주최하고, 방역이 완화되는 대로 회원 간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좌훈정 회장은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를 시작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를 거쳐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공보이사 겸 대변인, 감사,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대한의원협회 보험부회장을 맡고 있다.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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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5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2022년 대한의사협회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44_101565_2157.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2022년 대한의사협회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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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협 2022년 첫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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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5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43_101562_1938.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일 오전 10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올바른 의료정책이 각 후보들에게 전달돼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국민의 생명과 의사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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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월 3일 오전 10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2022년 시무식에서 오는 3월에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올바른 의료정책들이 각 후보들에게 전달돼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21년은 제41대 집행부가 출범한 해였고, 지난 8개월 동안 임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직원들의 노력에도 지난 2021년은 코로나19 장기화, 방역과 진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현장을 더욱 고달프게 하는 각종 법안들이 쏟아지면서 우리 의료계에게 있어 힘든 시간들이었다고 되돌아봤다.

이어 여러 가지 현안을 대처하기 위해 실무를 담당해준 직원들도 매우 힘들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의협이 국민 생명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만큼 현 위기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심기일전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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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5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43_101563_202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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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의협 집행부는 소통을 통해 타협점을 찾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제41대 집행부는 출범 초기부터 소통을 강조하며 국민과 정부, 국회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의견차를 좁혀나가며 모두가 만족할 타협점을 찾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견해와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진심어린 소통을 이어간다면 조만간 우리 협회의 뜻이 전달돼 결국엔 모두 이해할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오는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련 선거와 관련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 회장은 신년사에서도 밝혔듯이 오는 3월에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보건의료 관련 공약 마련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지금을 기회로 여기고 올바른 의료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부지런히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인년 새해에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보건의료 정책들이 올바르게 수립돼 회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임직원도 회무 방향성을 꼼꼼히 살피고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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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5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43_101564_205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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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의사회원들의 염원인 의협 신축회관 완공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우리 손으로 회관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기금 모금에 참여해준 회원 여러분과, 멋진 회관을 만들고자 노력해준 임직원 덕분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회관신축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이자 의협 회장으로서, 의사들의 상징이 되어 줄 새 회관이 제41대 집행부 임기 중에 완공되는 사실만으로도 기쁘고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임직원 여러분은 얼마 남지 않은 임시회관에서의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제2의 이촌동 시대를 맞이해 쾌적한 보금자리에서 보다 나은 회무를 펼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산적한 보건의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회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집행부 열정만큼이나 사무처 직원들의 도움과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올해는 임직원과 소통을 통해 회무의 발전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일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보람이 넘치는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이해 호랑이의 도전 정신과 강인한 기운으로 임직원이 목표한 것을 이뤄내길 바라며, 머지않아 코로나19도 극복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필수 회장의 신년 인사말에 이어 이정근 상근부회장이현미 총무이사김광석 사무총장 직무대행, 그리고 최길만 기획정책국장이성민 보험국장김상구 의무법제국장최윤배 학술국장송성철 의협신문국장오윤수 의료정책연구소 국장이 함께 떡 커팅식을 했다.

이후 임직원 간 서로간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악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시무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임원 및 국장팀장들만 참석했고, KMA TV로 생중계 됐다.

이필수 의협 회장 "대선캠프에 올바른 의료정책 반영 최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6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56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은수 제4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42_101561_78.jpg" />
<figcaption>박은수 제4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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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4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 전(前) 국회의원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신임 박은수 원장(1956년생)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제22회 사법시험)하고, 1983년부터 판사를 시작으로 변호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당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청원을 제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박 신임 원장은 가장 나쁜 조정도 가장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법 격언을 강조하며 법정으로 가져온 분쟁을 설득력과 정성을 다해 조정으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는 등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면서 다양한 법조행정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인과 소통함으로써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4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 원장 임명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993명, 해외유입 136명(총 3,12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64만 2,207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1,015명으로 전날 대비 9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3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730명(치명률 0.89%)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964명, 경기 894명, 인천 177명, 부산 166명, 경남 129명, 충남 115명, 대구 97명, 전북 83명, 광주 73명, 강원 50명, 경북 47명, 대전 46명, 충북 45명, 울산 38명, 전남 33명, 제주 27명, 세종 9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1,878명이 추가접종해 총 4,428만 4,702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6.2%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5.6%이다.

2차 접종은 2,185명이 추가접종해 4,260만 3,909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3%,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3.3%이다.

코로나환자, 3,129명 늘어 64만 2,207명

한미약품은 지난 12월 31일 중국 바이오 의약품 전문 기업인 에퍼메드 테라퓨틱스에 자사의 안과 분야 신약 루미네이트(성분명 리수테가닙)의 중국 내 독점 개발, 제조 및 상업화에 대한 판권을 부여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루미네이트는 한미약품이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 미국 안과전문 RD 기업 알레그로가 개발한 망막질환 분야 신약. 한미약품은 한국과 중국에서의 개발 및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이번 에퍼메드와의 계약에 따라 확정된 계약금 600만 달러를 수령한다. 향후 임상시험과 시판허가 등에 성공할 경우 받게 되는 단계별 마일스톤은 계약금 포함 총 총 1억 4500만 달러다. 중국에서 제품이 출시되면 별도로 판매 로열티도 받는다.

권세창 한미약품 대표이사 사장은 안과 영역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 루미네이트가 중국의 역량 있는 바이오기업 에퍼메드를 통해 보다 발전된 미래가치를 입증할 수 있게 됐다며 파트너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과 영역에서 혁신적 신약으로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루미네이트' 중국 판권 이전...1억 4500만 달러 규모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238"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1/104949_113238_24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2022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nbsp; 2021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을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합니다.&nbsp;&nbsp;

지난 해 우리는 심사체계개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지원까지 변화를 전파했습니다. 여러 업무 영역에서 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입법 추진으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비급여 가격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개발도 잘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정보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조금씩 가시적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코로나 위기 대응에 큰 노력을 기울여 국난 극복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업무 하나 하나에 매진한 직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돌아보면, 몇 가지 아쉬운 점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심사체계 개편이 전파되어 가는 한편, 여전히 기준에 근거한 심사와 데이터에 기반한 심사는 일부 분야에서 완벽하게 뿌리를 굳건히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입법 발의가 되었거나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성과로 이어져야 하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적정성 평가가 대표적입니다. 폭증하는 고가 약제 관리 방안, 새로 도입되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등재관리방안, 포괄수가제도와 자동차보험 심사업무의 재정립, 약물안전 영역 등도 논의의 첫발을 떼었지만 갈 길이 멉니다.

셋째, 우리원 데이터를 의료기관 관점에서 국민 관점으로 전환하는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및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최근 10년간 급속한 양적 성장을 보인 조직에 걸맞는 조직문화의 정립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고 계십니다.

하여 저는 올해 우리원이 중점을 두어야 할 일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전 지원의 역할 재설정입니다. 심사체계의 변화는 곧 지원의 업무 변화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원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9만 8,000여 개 요양기관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기준과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액수로는 전체 청구액 대비 82%를, 청구건수로는 96%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보다 권위 있게 요양기관을 설득하는 일은 대부분 지원에서 일어납니다.

지난 해 만들어진 매뉴얼들과 새로 만들어진 분석심사 중재 기법과 사례 등은, 결국 지원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보다 명시적인 근거를 의학적으로 해석하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중재하는 심사의 분위기가 지난해 조성되기 시작되었다면, 올해는 10개 지원의 일상으로 확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원과 지원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서울지원은 본원과 상시적으로 협력하면서 전체 지원을 이끄는 대표지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평가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적정성 평가가 양적인 성장을 해 왔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보다 적시성 있게, 국민의 의료이용에 도움을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지난 해 수립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계획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주어진 일을 각자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고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셋째, ICT 가치창출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있어 ICT가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서 우리원은 신기술에 대한 디지털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능정보화시대에 맞는 업무혁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원 정보를 국민이 쉽게 분석ㆍ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조를 변경하여 디지털 플랫폼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디지털 수요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는 새로운 보건의료 과제 수립에 부응하는 심평원의 정책적 지원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보장성 강화 정책지원에 우리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맞추어 새로운 보건의료 어젠다가 설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원은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예상하고 선제적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그간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 급여의 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급여 목록을 재정비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각종 지불제도를 재검토하고, 현행 업무를 재정비하는 일로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 말부터 각 부서에 역할 재설정을 부탁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새 방향, 그리고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원 4,000명 시대에 걸맞는 조직문화의 개선과 정립을 강조합니다. 과거에는 모두가 모두를 아는 조직이었다면, 이제 그 누구도 모든 직원을 알 수 없는 크기가 되었습니다.&nbsp;

익명성 가운데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업무 지시만을 하기 보다는 방법을 알려주고, 일의 의미를 설명하는 문화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원은 국내 공공기관 가운데 15번째로 직원 수가 많은 기관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크기의 공공기관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보다 청렴하고 강직한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임직원이 매순간 성찰의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내 제도를 개선하는 저의 역할입니다만, 조직문화 개선은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다 신명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nbsp;

새로운 아침, 직원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건강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다시&nbsp; 한번 기원합니다.

평가체계 근본적인 개선위한 전방위 노력 필요

을지재단 
 
■을지대학교 ▲이승훈 의과대학 명예학장 ▲윤병우 의무부총장 
 
■을지대학교의료원 ▲윤병우 을지대학교의료원장(의정부) ▲황인택 을지대학교의료원장(대전)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김병식 병원장 ▲송현 진료1부원장(수석) ▲손병관 진료2부원장(진료지원) ▲송병주 기획실장 ▲조정만 진료1부장(외래) ▲이지은 진료2부장(입원) ▲김내유 진료3부장(특수) ▲김정환 진료4부장(진료지원) ▲최원호 기획실 QI부장 ▲정경화 기획실 감염관리부장 ▲서우석 기획실 감염관리부 부부장 ▲곽재만 기횔실 CS부장 ▲양희범 응급의학과 과장 ▲김희정 간호부 외래간호팀장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신종호 기획실장 ▲유교상 진료 제1부장 ▲성원영 응급의료센터 소장 ▲최유정 내과과장 ▲김갑중 관절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