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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6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6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74_101620_115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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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61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61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74_101617_432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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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 강화 개정안은 헌법 정신을 무시한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해 12월 3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강 의원은 2016년 일명 신해철법이 통과되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혹은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 의료사고만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고 있다라면서 중대 의료사고 외의 경우는 피신청인인 의료인이 조정절차에 참여 의사를 14일 동안 밝히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각하되어 합의나 조정에 이르는 신청 건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 제도는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고 있다면서의료분쟁 조정도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 조정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려고 한다라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대개협은 성명을 통해이미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환자는 무조건적인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편향적 전제하에 제정된 법안을 제도 보완이나 파기하지 않고 피신청인에게 아주 작은 방패로 주어진 조정 참여 동의권마저 뺏는 것은 헌법 정신을 무시한 악법이라며 개정안 발의를 당장 중단하고 기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또한 법 정신에 맞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합리성을 갖추도록 보완 수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왜 의료인들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좋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반문한 대개협은의료분쟁조정법은 탄생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라면서의료과실을 판단하고 있는중재원 감정부구성 문제를 지적했다.

대개협은 감정부 구성은 5인으로 의료전문가 2명만 포함되고 3인은 비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미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내재하고 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면서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감정부가 비전문가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편향적 구성의 중재원 감정부에서 투표를 통해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곧바로 소송이 제기될 것이고, 의사는 형사적 처벌을 받고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힌 대개협은 나쁜 의도의 환자들은 위자료를 뜯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법안을 이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의료분쟁 자동 개시법 '헌법 정신' 무시한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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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6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6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부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동아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2곳이 지정돼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73_101616_4229.jpg" />
<figcaption>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부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동아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2곳이 지정돼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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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202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매년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등 40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장비인력의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비롯해 안전성효과성환자중심성적시성기능성공공성 등 각 세부 영역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평가 결과, 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시설장비인력 등 필수 평가영역 ▲중증 상병 해당환자 분담률중증 상병 해당환자 구성비최종 치료 제공률전입 중증 환자 진료 제공률 등 기능성 평가영역 ▲중증 상병 해당환자의 재실 시간 등 적시성 평가영역 지표에서 모두 1등급으로 평가받아 전국 38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가장 높은 A등급을 획득했다.

안희배 병원장은 부산 유일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지역내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첨단 지능형 시스템 기반의 중증치료 대학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최고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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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6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6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시 마포구 양대원내과에서 한 17세 청소년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72_101614_130.jpg" />
<figcaption>서울시 마포구 양대원내과에서 한 17세 청소년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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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청소년 교육시설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효력을 중지시켰다. 법원이 방역패스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향후 다른 방역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이 중지된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지난해 12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정책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방역패스 정책이 사실상 청소년 백신접종을 의무화 하고 있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육시설 등을 포함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집행정지는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백신 미접종자가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교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 시설 이용을 위해 이틀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생활상 불편이 큰 점에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학원독서실에 대한 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리한 차별 조치라고 짚었다.

한편, 방역당국 관계자는 현재 법원 결정을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교육시설 방역패스 '제동'...방역정책 영향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61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161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왼쪽부터 기호 1번 함현석 후보, 기호 2번 신정환 후보ⓒ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71_101615_1624.jpg" />
<figcaption>왼쪽부터 기호 1번 함현석 후보, 기호 2번 신정환 후보ⓒ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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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자리를 놓고 함현석 후보와 신정환 후보가 격돌한다. 앞서 지난 3년간 대공협 회장 선거는 단독 입후보로 찬반투표를 통해 선출됐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공보의 역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두 명의 후보자가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보의들의 이번 선거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호 1번으로 출마한 함현석 후보는 인제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국립소록도병원에서 1년 차로 재직 중이다. 함 후보와 함께 출마한 박지수 부회장 후보는 연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국립소록도병원에서 1년 차로 근무하고 있다.

기호 2번 신정환 후보는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전라남도 완도 대성병원에서 1년 차로 재직 중이다. 신 후보와 함께 출마한 전시형 부회장 후보는 한양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2년 차로 근무하고 있다.

■회원 소통 강화 vs 공보의 입지 강화

우선 함현석 후보자(기호 1번)는 회원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함 후보자는 이번 대공협 회장 선거 공약으로 회원을 향한 소통을 강조했다. 특히 함 후보자는 소통 강화를 위해 핫 라인을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함 후보자는 환자 진료 및 복무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회원과 협회 간의 직접 연락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라며 (핫라인을 통해) 협회 임원진과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상시 운영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회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주요 공지가 놓쳐지지 않도록 단체 카톡방을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지역 위주로 분류되기보다 근무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통을 통해 협회와 지역별 대화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환 후보자(기호 2번)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유관 단체와 지역 의사회와의 교류 확대를 통한 공중보건의사의 입지 강화를 중점 공약으로 다뤘다.

신 후보자는 각 지역 대표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별 주요 현안을 직접 해결하고 지역 의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해 해당 지역의 공보의의 입지를 단단히 다지겠다라며 정책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공보의의 목소리를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37개월의 공보의 복무기간의 축소를 목표로 이전 대공협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업무 처우 개선에 한 목소리회원 편의와 혜택 강화 약속

두 후보자는 공통으로 코로나19 대응 파견에 있어 공보의들의 희생과 노력이 강요되거나 일방적으로 통보되지 않도록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공보의들의 편의와 혜택 강화를 약속했다.

우선 함현석 후보자는 코로나19 대응 파견과 관련해 ▲업무 정당성 ▲업무 수당 ▲업무량 ▲업무 범위 및 지침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함 후보자는 원칙이 없고 적절치 못한 공보의들의 코로나 업무 배정이 없도록 협회 차원의 관리 및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업무량을 고려해 정당한 수당 책정을 요구하겠다라며 또 과도한 업무량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정을 강력히 피력하겠다.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도 지침의 혼란이 없도록 명확히 설정하고 불합리하거나 모호한 사항은 협회 차원에서 지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환 후보자 역시 코로나19 업무 관련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코로나19 업무 지침 개정에 대공협 참여 및 의견 개진 ▲파견인력 관리 및 인계 체계화 ▲근무환경 개선 촉구 ▲ 근무 실정에 부합하는 수당 요구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두 후보자는 공보의 회원들의 편의와 혜택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함 후보자는 공보의 혜택 전용 창구를 별도로 개설해 호텔 및 리조트 제휴, 항공사 제휴 업데이트, 자동차 구매 및 정비 업체 제휴, 이사업체 제휴 등을 추진하겠다라며 복무기간 중에 임상 및 연구를 필요로 하는 회원에게는 협회 차원에서의 연구 보조 능력을 극대화하고 학술대회 및 지역별 Hands-On 세션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의학 서적 출판사와 대학 도서관 등과의 협약을 통해 고가의 의학 도서를 대여할 수 있도록 대공협 도서관을 운영하고 공보의 시절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강의 업체와 제휴를 추진하겠다라며 자산관리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자산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회계 업무를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자 자문 업체와 회계 법인과의 연계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무기간 3년간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수필과 사진 공모전 등을 진행하고 회원 간의 소모임을 지원해 3년이 행복한 추억으로 남도록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공협은 이번 회장 선거와 관련해 대공협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투표로 진행되며 투표 시작 전까지 홈페이지 가입 및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만 투표할 수 있다라며 투표는 오는 24일 낮 12시부터 27일 낮 12시까지 이루어지며, 27일 오후 2시 이후 개표를 통해 당일 최종당선자가 가려진다고 설명했다.

대공협 차기회장, 함현석·신정환 후보 2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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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6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6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대한의사협회는 한국사과연합회가 기증한 세척사과를 미소들병원, 서울성로원, 서울의료원, 초록꿈터파란꿈터 등에 전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70_101613_5255.jpg" />
<figcaption>(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대한의사협회는 한국사과연합회가 기증한 세척사과를 미소들병원, 서울성로원, 서울의료원, 초록꿈터파란꿈터 등에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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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를 시작으로 의료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월 4일 이필수 회장이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해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아동복지지설인 서울성로원과 꿈나무마을 초록파란꿈터를 방문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물품 등 후원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고 들었다며 사회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사회에 많다. 사회적 약자들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미소들병원과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을 방문해 코로나19 진료와 방역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진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다. 의협이 앞장서서 코로나19 의료현장의 고충을 대변하고, 지원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보호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윤영복 미소들병원장은 코로나19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직접 후원물품을 전달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환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은 물론, 병원을 찾아오는 모든 환자와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송관영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도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의료원은 서울시민은 물론 국민을 위한 방역과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달려와 준 의협의 발걸음이 고맙고 달갑다며서울시 공공병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의협은 한국사과연합회가 기증한 세척사과를 후원물품으로 준비해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 서울성로원, 이삭의집, 다니엘복지원,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파란꿈터, 은평천사원 등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립서울의료원, 미소들병원, 시립서북병원 등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에 1만 3000여개의 사과를 전달했다.

의협, 어려운 이웃과 의료진에 '나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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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6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6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69_101612_361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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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3차 접종률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4차 접종 도입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면역 저하자를 중심으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향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일 브리핑에서 4차 접종 도입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 부분은 질병관리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다른 나라의 4차 접종률 추이 등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진 여부에 대한 부분은 예방접종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 과정에 있고, 시행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4차 접종 가능성은 지난해 부스터샷 용어 변경부터 가시화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2월 2일 브리핑에서 부스터샷대신 3차 접종 용어를 사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이 몇 번을 맞아야 기본접종이 완성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며 접종 횟수를 용어로 사용해 국민들이 기억하기 편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기본접종을 2차로 한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향후 45차 접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여기에 중대본이 면역저하자를 중심으로 한 4차 접종 검토를 언급하면서 4차 접종 도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4차 접종을 할지 말지는 미정인 상태다. 현재로서는 3차 접종을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 시기라면서 앞으로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오미크론에 대해 현재 우리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지 추가적인 분석도 필요하다. 4차 접종에 대해서는 외국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관찰하고 있는 단계다.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면역저하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손영래 반장은 면역저하자의 경우, 2차 또는 3차까지 접종을 해도 면역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접종(4차 이상 접종)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연 역시 4차 접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4차 접종 도입 시 화이자 등에서 개발 중인 오미크론 전용 백신 사용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

손 반장은 이와 관련 오미크론 변이의 예방접종 백신에 대한 저항력도 아직은 분명치가 않다며 다만 백신 계약을 맺을 때 부대조건으로서 변이의 등장과 이 변이에 맞서는 새로운 백신이 개발될 경우에 국내 도입분을 그런 새로운 개발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설계돼 있다. 만약 그러한 일들이 발생해서 좀 더 좋은 효과적인 백신이 개량된다면 그러한 백신 중심으로 논의는 가능한 구조라고 덧붙였다.

'4차 접종' 군불 지피나? "면역저하자, 3차 접종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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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6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6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68_101611_2310.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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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강제로 개시하는 법안이 추진,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현행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은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중대 의료사고발생 시에만 의료인의 동의없이 자동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중대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사고 발생 시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 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법률안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조항을 없애고, 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토록 했다.다만 조정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을받아들이면 신청을각하 토록 했다.

강 의원은 의료사고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실에 맞춰본다면 고소는 피해자에게 너무 어려운 길이라며 피해자들이 가장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이 중재원이어야 하는데 현행법으로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 조정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사고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병원 의원, 모든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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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6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6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도태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3일 공식 취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지속 추진과 2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67_101610_552.jpg" />
<figcaption>강도태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3일 공식 취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지속 추진과 2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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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식 취임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올해 7월 단행 예정인 제2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역시 가장 큰 과제로 꼽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 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정책기조를 잇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그러나 현 정권의 건보 보장률 70% 목표 달성이 사실상 실패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고, 추가 부과체계 개편 역시 여러 계층의 국민 의견 통합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쉽지 않은 행보가 예상된다.

강도태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28일 퇴임한 김용익 전 이사장 후임으로 3일 공식 취임했다. 현 정권의 두 번째 건보공단 이사장이다.

강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을 건강보험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정책과 현장이 일체화된 건강보험의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해나갈 것임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의 기술변화가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보건의료 전반의 문제를 개선해야 함을 강조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건보 보장성 강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꼽았다.

또한 ▲공공의료의 확충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건보공단 역할 강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건보재정 관리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건강관리체계 구축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장기요양보험 ▲보건의료분야 최대 공공기관으로 ESG경영 선도 및 조직문화 발전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공공의료 확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인력병상시설 부족 및 공공의료체계 미흡 등에 대한 사회적 여론에 부흥해 정부와 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사간호사 증원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속가능한 건보재정 관리의 의미는 앞선 김용익 전 이사장 시절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중증질환 위주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의료계 비급여 관리, 사무장병원 적발 및 부당급여비 적극 징수, 그리고 환산지수 총점 고정 상황에서 수가를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보건소 중심 질병예방 중점 추진, 급속한 고령화 대응 등 역시 건보재정 관리 측면을 고려한 언급으로 보인다.

강 이사장은 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거치고 초대 제2차관을 역임했다. 그 과정에서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특히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으로서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역량을 높이는 데 역할을 했다.

한편 건보공단 측은 이번 강 이사장 취임에 보건의료노조가 낙하산 인사를 주장하며 반대해온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신임이사장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반대와 건강질병정보의 상업화 및 의료영리화 지향 등을 비판하며 임명을 반대했으나 비판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앞으로 노사가 협력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건보공단 '강도태'호 출범..."건보 보장성 강화"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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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신문의료정책연구소 공동기획 ◀

광복과 함께 급조한 의료제도의 틀 안에서 1977년 저부담저급여 구조로 설계한 의료보험제도는 곳곳에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40년이 넘은 의료제도에 대해 의료 공급자는 물론 이용자인 국민과 관리자인 정부와 보험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처방은 코로나19를 비롯한 한국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중병에 걸린 한국의료의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반대와 비판만 하기에는 때가 급하다.

[의협신문]은 [의료정책연구소]와 함께 2022년 신년특집 39 대선을 겨냥한다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실마리를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 대한민국 의료, 초고령사회 준비 시급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2. 저출산고령화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3.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안전망 구축 (문성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4. 공익(公益) 위한 의료, 민간 의료와 함께 (임선미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5. 고통뿐인 의료분쟁화해 위한 제도 개선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6. 백약이 무효 저출산고령화 대책 확 바뀌어야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부장) 
7. 일자리 보고(寶庫) 보건의료서비스전체 산업 2.36배 (오수현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8. 코로나19 숙제, 전문성 부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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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60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60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66_101605_471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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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606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160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김진숙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66_101606_497.jpg" />
<figcaption>김진숙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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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발병한 코로나19는 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발병 초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를 K-방역이라고 지칭하고 전 세계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이 되었다면서 자화자찬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일 5천명대 확진자와 1천명대 위중증 환자가 발생해 의료체계는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자영업자들은 고통받고 있고, 국민은 지쳐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확대,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 국민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 이는 보건복지부라는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라는 명칭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조직이다. 현재의 보건복지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사회부로 시작하여 이후 수차례의 조직개편(보건부보건사회부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부)과 직제 변경을 거치면서 변화를 겪어왔다. 2010년부터 현재의 모습인 보건복지부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 정책을 모두 집행하는 조직임에도 보건의료보다는 사회복지 분야에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매년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년 대비(72조 5,148억원) 14.2% 증가한 82조 5,269억 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 중 16.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2012년 79.3%에서 2021년 84.6%로 증가한 반면, 보건의료 예산 비중은 2012년 20.7%에서 2021년 15.4%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보건복지부의 예산 증가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증가인 것이다.

보건의료 예산을 좀 더 들여다보면 2021년 기준으로 보건의료 분야 예산의 약 78%인 10조 7천억원이 건강보험 분야에 배정되어 있고, 보건 분야(예:의료인력, 공공성 강화, 1차 의료, 코로나19 지원, 바이오 등)에는 약 3조 원이 배정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감염병과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신종 질병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 질병관리청의 2021년 예산은 채 1조가 안 되는 9,917억원이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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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603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016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66_101603_455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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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 인력 정원을 보면, 사회복지 치중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보건의료 담당 인력은 2019년 기준 전체의 32.3%(2010년 32.5%) 인 것에 비해 사회복지 담당 인력은 44.0%(2010년 42.6%)이다. 보건복지부 내 인력 절반 가까이가 사회복지 업무에 배치된 것이다. 또한 질병관리청의 경우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을 총괄하는 조직임에도 전체 정원은 1,338명(전문직 0명, 연구직 290명, 그 외 일반 공무원)으로 온 국민의 질병 관리 전담 부서로는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다른 청급 정부 부처(국세청 22,614명, 대검찰청 8,918명, 관세청 5,663명, 통계청 2,312명, 병무청 2,050명, 산림청 1,983명, 농촌진흥청 1,979명, 기상청 1,449명 등)와 비교해도 인력이 부족하고, 감염병의 파급 효과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인력이 몹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최근 10여 년 동안 보건의료(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 1명(메르스 사태 계기로 취임)이었고,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무원 출신이다. 보건의료 정책은 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데도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수장이다 보니 보건의료 정책 설계 및 집행 등의 과정에 현장의 경험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었으나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실행기구로 감염병을 포함한 질병에 대한 정책 기획과 의사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내 질병정책과 10명 남짓의 인원 중 23명의 일반 공무원이 감염병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즉, 상급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전문성은 부족하고, 실행기구인 질병관리청은 권한과 책임은 가지지 못한 채로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 내 조직 상황이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재를 낳았고, 결과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발생하였을 때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어렵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정책 집행,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보건부 독립이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만큼 각각 분야가 지닌 특성도 다르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시대가 가져올 미래 의료 환경 변화와 지구 차원의 기후 변화와 주기적인 감염병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보건과 복지를 한 부처에서 함께 다루어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보건의료 담당부처인 보건부를 두고 있다. 38개 OECD 회원국 중 23개국인 60.5%가 보건부를 별도로 두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인력 구성과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는 국가 보건의료를 위해 보건부를 별도로 가지고 있고, 보건의료 분야별 조직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보건 업무를 연방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부 아래 주정부(State) 및 준주정부(Territory) 보건국이 협업협력을 통해 효율적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20년 호주의 예산을 보면 의료보건 분야에 약 938억 호주달러가 배정되었는데 전체 호주 예산의 14%(사회 안전보장보건 33.9%)를 차지한다. 어쩌면 이처럼 별도의 보건의료 관리를 위한 전담 부처를 둔 것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인 국가라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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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604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016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66_101604_455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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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나라도 보건과 복지 업무를 분리해 각각 전문성을 보장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행정을 위해 보건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분리하여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담당 부서가 꼭 필요하다.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건강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이다. 물론 정책 분야별로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비교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살고 죽고 하는 문제는 그 어떤 사안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었고, 평범한 일상생활은 불가능해졌다. 소상공인들은 도산하고 있고,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가져온 결과이다. 과거 사스신종플루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도 정부는 그것을 교훈삼아 준비하지 못했다.

앞으로 더 무섭고 지독한 감염병이 창궐할 수 있고,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이상 기후들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들을 발생시킬 것이다. 준비하지 않으면 코로나19보다 더 괴로운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

의료계는 매번 대선을 앞두고 보건부 분리를 제안해왔다. 왜 보건부 분리를 주장하는지 이제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제안에 귀를 기울일 때가 왔다.

2022년 신년특집코로나19 숙제, 전문성 부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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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신문의료정책연구소 공동기획 ◀

광복과 함께 급조한 의료제도의 틀 안에서 1977년 저부담저급여 구조로 설계한 의료보험제도는 곳곳에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40년이 넘은 의료제도에 대해 의료 공급자는 물론 이용자인 국민과 관리자인 정부와 보험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처방은 코로나19를 비롯한 한국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중병에 걸린 한국의료의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반대와 비판만 하기에는 때가 급하다.

[의협신문]은 [의료정책연구소]와 함께 2022년 신년특집 39 대선을 겨냥한다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실마리를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 대한민국 의료, 초고령사회 준비 시급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2. 저출산고령화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3.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안전망 구축 (문성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4. 공익(公益) 위한 의료, 민간 의료와 함께 (임선미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5. 고통뿐인 의료분쟁화해 위한 제도 개선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6. 백약이 무효 저출산고령화 대책 확 바뀌어야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부장) 
7. 일자리 보고(寶庫) 보건의료서비스전체 산업 2.36배 (오수현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8. 코로나19 숙제, 전문성 부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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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60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60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65_101602_362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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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600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160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오수현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65_101600_3625.jpg" />
<figcaption>오수현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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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문제는장기화하고 있으며, 산업구조 개편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으로 인해 앞으로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역대 정부마다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청년실업률 증가불안정 노동의 확대와 불평등 심화 등 일자리 문제는 더욱 혼재되는 양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은 없어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31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 노인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방편의 일자리를 위한 예산으로 민간 주도의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당장 고용지표는 나아지게 만들 수 있겠지만 결국 소득 창출과 일자리의 질이 모두 악화되는 악순환을 또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보건산업 분야의 일자리는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많고 타 산업에 비해 성장 동력이 큰 특징이 있다. 보건산업 분야는 저출산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의료서비스 고도화 등으로 인해 시장 확대에 따른 의료인력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일자리의 보고(寶庫)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매출 10억 원당 종사자 수는 13.50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5.73명의 2.36배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의료기관은 일자리 창출의 견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바, 요양급여비용 10억 원당 종사자 수가 의원급 12.10명, 병원급 15.14명, 종합병원 11.68명, 상급종합병원 7.77명으로 대형병원과 비교하면 병원급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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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601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016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65_101601_362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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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만 보더라도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 속에서 2020년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용증가율은 전년대비 24.16% 늘어났다.

의료기관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충분한 지원과 과도한 규제로 고용 창출에 많은 제약이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와 물가 상승 대비 낮은 의료수가는 의료기관 경영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여기에 각종 행정적 규제까지 더해져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 규제와 이로 인한 의무사항만 늘어날 뿐 정상적인 경영을 위한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div id="tem-type-1">
불충분한 지원과도한 규제 고용 창출 제약행정 규제로 경영 악순환 
좋은 일자리 창출하려면 의료기관 인력 수가 신설인센티브 도입 등 필요 
간호인력의료기사 등 신규 인력 고용 시 수가 보상인건비지원급 지급 
지역사회 통합 돌봄예방 중심 변화중소병원동네병원 역할 강화 지원해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일자리 창출 동시 달성국민 건강경제 활성화 기여
</div>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으로 의료기관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 의료기관 인력 수요에 대한 수가 신설 및 인센티브 도입 등 재정적제도적 보상 기전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력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의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먼저 일자리와 연계된 수가를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직접적인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 즉, 간호인력의료기사 등 신규 인력 고용 시 수가로 보상하거나, 인건비 및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중소병원과 동네병원이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 심해져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은 2016년 이후 꾸준히 57%대를 유지하며 의료기관 종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질병 예방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중소병원과 동네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고용 창출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신년특집 전체 산업 2.36배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일자리 보고(寶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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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신문의료정책연구소 공동기획 ◀

광복과 함께 급조한 의료제도의 틀 안에서 1977년 저부담저급여 구조로 설계한 의료보험제도는 곳곳에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40년이 넘은 의료제도에 대해 의료 공급자는 물론 이용자인 국민과 관리자인 정부와 보험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처방은 코로나19를 비롯한 한국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중병에 걸린 한국의료의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반대와 비판만 하기에는 때가 급하다.

[의협신문]은 [의료정책연구소]와 함께 2022년 신년특집 39 대선을 겨냥한다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실마리를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 대한민국 의료, 초고령사회 준비 시급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2. 저출산고령화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3.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안전망 구축 (문성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4. 공익(公益) 위한 의료, 민간 의료와 함께 (임선미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5. 고통뿐인 의료분쟁화해 위한 제도 개선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6. 백약이 무효 저출산고령화 대책 확 바뀌어야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부장) 
7. 일자리 보고(寶庫) 보건의료서비스전체 산업 2.36배 (오수현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8. 코로나19 숙제, 전문성 부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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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9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5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64_101599_251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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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98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159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부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64_101598_2451.jpg" />
<figcaption>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부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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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지난해 12월 9일 장래인구추계 2020-2070을 발표하였다. 향후 50년간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72.1%46.1%)와 유소년인구 비중(12.2%7.5%)은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중(15.7%46.4%)은 급증한다는 전망이다. 이미 2020년 우리나라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에 진입하였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인구 정점 연도 2028년에서 8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언론도 인구절벽, 지방소멸, 인구소멸국 등을 내세워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 정책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인구 대책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6년부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작되어, 5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노인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정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이후 15년간 많은 시간과 재정이 투입되었으나 출산율은 더욱 낮아지고, 노인 관련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 대책에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 15년간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백약이 무효라는 평가이다.

이 시점에서는 기존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효과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과감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대책을 분리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을 내려야 한다. 또한 복지성장의료 등 혼재되어 있는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효과적인 정책에 집중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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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부인과 지원수가 현실화분만의료기관 시설운영인건비 지원 
아동 건강증진 5개년 계획 수립중증 희귀질환 아동 의료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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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에 집중하여 현재의 정책과 의료환경을 진단해보자. 
현 정부 저출산 정책의 핵심 주제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로 이는 기존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재정비한 것이다. 영아 수당, 육아휴직 및 관련 급여, 출산 시 진료비 지원금 인상, 출산 일시금 신규 지급 등을 담았다.

그러나 주로 복지정책, 경제적 지원에 치중하면서 기존 정책에서 지원금을 늘리거나 유사한 정책만 추가하고 있다. 
안전한 임신과 출산, 건강한 육아를 위해 필수적인 진료과목인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현실은 어떠한가? 산부인과의 경우 분만의료기관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낮은 수가로 인해 의료기관 운영조차 쉽지 않다. 특히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산부인과를 의사들이 꺼리는 전문과목으로 만들었다.

안정적인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1년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역시 충분하지 않은 지원 내용과 규모,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은 상태이다.

건강한 육아의 기반인 소아청소년과 역시 진료 인프라가 붕괴 위기에 있다. 저출산 기조, 낮은 의료수가, 강화되는 규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진료 감소 등으로 지난해 소아청소년과의 폐업률은 가장 높았다. 최근 노산과 난임의 증가로 집중 치료가 필요한 소아 환자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소아 관련 의료 인프라는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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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97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015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64_101597_245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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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의 핵심을 진단하고,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아이 낳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임신과 유지를 위한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안전한 출산을 위한 의료, 분만 인프라를 보강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지원, 건강관리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먼저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고령 임신이 늘어나면서 산부인과 검진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난임 검사에 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난임 검진 및 난임 극복을 위한 의료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난임 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난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아이 낳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성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남성 난임의 검진과 상담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 결혼을 앞둔 혹은 그렇지 않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제도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역시 그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여 위험을 관리하고, 안전한 출산을 도와야 한다. 
즉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전 단계에 걸친 검사, 상담 및 교육 관련 건강보험 급여항목과 임산부의 위험도에 따른 특별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항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안전한 분만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인프라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지역 산부인과 의원이 진료와 분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관련 수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분만의료기관들의 경영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물론 심야시간별, 전문의 유무, 위험도에 따른 다양한 가산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대상을 산부인과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분만의료기관의 시설장비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산모 이송을 위한 이송체계 역시 강화해야 한다. 그밖에 산부인과 폐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무과실 및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소아청소년기 성장지원, 건강관리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아동 건강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아동 건강검진 체계를 개편하고, 건강한 육아를 위한 아동 건강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과체중, 비만 아동 건강관리, 생활 습관 만성질환 중재 및 관리, 영양상담, 사춘기 문제 중재, 미디어 노출 중재, 연령별 맞춤 훈육, 기타 자녀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중재를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양육 과정별로 나타날 수 있는 단계별 중재,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의학적 중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증 희귀질환 아동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진료 인프라 확충에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간의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면 현실과 정책의 엇박자일 수 있다.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대통령 선거라는 좋은 정책의 창이 열렸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확한 진단을 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22년 신년특집백약이 무효 '저출산·고령화 대책' 확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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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신문의료정책연구소 공동기획 ◀

광복과 함께 급조한 의료제도의 틀 안에서 1977년 저부담저급여 구조로 설계한 의료보험제도는 곳곳에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40년이 넘은 의료제도에 대해 의료 공급자는 물론 이용자인 국민과 관리자인 정부와 보험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처방은 코로나19를 비롯한 한국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중병에 걸린 한국의료의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반대와 비판만 하기에는 때가 급하다.

[의협신문]은 [의료정책연구소]와 함께 2022년 신년특집 39 대선을 겨냥한다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실마리를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 대한민국 의료, 초고령사회 준비 시급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2. 저출산고령화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3.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안전망 구축 (문성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4. 공익(公益) 위한 의료, 민간 의료와 함께 (임선미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5. 고통뿐인 의료분쟁화해 위한 제도 개선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6. 백약이 무효 저출산고령화 대책 확 바뀌어야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부장) 
7. 일자리 보고(寶庫) 보건의료서비스전체 산업 2.36배 (오수현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8. 코로나19 숙제, 전문성 부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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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9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59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63_101596_14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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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93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159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63_101593_1419.jpg" />
<figcaption>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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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에서는 누구도 예기치 못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환자와 의료인 간의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분쟁을 신속공정,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악의적인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선의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를 법정 구속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의료분쟁 해결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결국 민형사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해가 갈수록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형사소송 건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8만 7,352건의 의료분쟁 상담이 이루어졌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된 1만 2,293건 중 조정 절차가 개시된 건수는 7,228건으로 누적 조정개시율은 59.0%에 불과하였다. 또한 2020년도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122.7일로 2019년(107.3일) 대비 15.4일 연장되는 등 처리 기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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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95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015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63_101595_141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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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되고, 장기화할 경우 환자와 의료인은 모두 고통의 늪에 빠진다. 환자-의사 간 불신이 조장되며, 소송 등 직간접적 비용의 증가로 인해 양 당사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의사의 관점에서는 의료분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진료 또는 과잉진료가 증가하고, 응급의료 등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큰 진료과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한 국가의 의료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만한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는 반드시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해서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연 의료분쟁으로 인한 환자와 의료인의 고통이 감소되었는지 진지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의 경우에는 의료분쟁에 대한 접근 방법이 우리나라와는 매우 다르다. 특정 의료인에 대해 환자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의료전문가가 이를 조사한다. 경미한 사건은 조언, 경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약속, 추가 교육, 벌금 등 다양한 조치를 활용하며, 중대한 사건은 의료징계재판소에서 정식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면허가 정지취소되는 경우는 대부분 의료인에게 악의적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국한된다. 또한 책임보험을 통해 환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기 때문에 의료분쟁이 민형사 소송으로 확대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세계의사회(WMA)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다수의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비형사적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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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책임보험 도입 충분한 보상의료인 비용 부담 최소화국가 재정 지원 필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 응급외과 수술 등 사고 위험 큰 필수의료 적용 
정상적 의료행위 형법상 과실치사상죄 적용 배제의료분쟁조정법 형사처벌 특례 확대 
(가칭)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사회적 합의 통해 고의중대 과실 명확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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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인이 원하는 바는 비교적 명확하다. 환자는 피해에 대한 보상, 회복 등을 요구하며, 의료인은 민형사소송 등으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을 요구한다. 국가적으로는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의료분쟁을 신속히 처리하여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의료사고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가 발생한 환자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책임보험은 의료인의 비용부담을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즉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하는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되, 안정적인 책임보험의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인 단체에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운영을 권유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 가입, 보상액 등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의료인 가입 활성화, 보상범위 및 보상액 확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책임보험에 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특별히 무과실 보상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분만 과정 외에 응급상황, 외과적 수술 등 의료사고의 위험이 큰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필수의료 영역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영역으로서 의료분쟁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필수의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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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94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015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63_101594_141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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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의료인에게는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 절차, 나아가 민형사 소송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조정성립 및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를 전제로 하여 의료인에게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환자-의사 간 불합리한 합의를 종용할 우려가 있으며, 원만한 의료분쟁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오히려 책임보험 등을 통해 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과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그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분쟁조정법상 형사처벌 특례 조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치료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해당 치료과정에 참여한 보건의료인에는 형법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해가 보건의료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내용의 개정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같이 (가칭)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하여는 형법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원칙을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반드시 형사처벌이 필요한 행위들을 나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주 상태에서의 의료행위, 대리 수술 등은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악의적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신년특집 고통뿐인 '의료분쟁'…화해 위한 제도 개선 필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9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15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62_101591_5613.jpg" />
<figcaption>김재원 아시아부인종양학회 신임 회장(서울의대 산부인과학교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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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과제는 아시아부인종양학회(ASGO)만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미국은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유럽은 유럽종양학회(ESMO)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아시아는 아직 없다. 아시아인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각국 의료진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출범 14년, 어느덧 청년기에 접어든 아시아부인종약학회의 새 목표를 묻는 질문에 김재원 신임 회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산부인과)이 내놓은 답이다. 미국과 유럽의 부인종양학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시아부인종양학회의 위상과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시아부인종양학회는 아시아 지역 부인종약학의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을 목표로 2009년 출범한 학회다. 한국와 일본이 학회 설립을 주도했고, 이후 2년마다 정례 학술대회를 열어 그 목표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에는11월 태국에서 일곱번 째 학술대회를 열었는데 모두 23개국에서 1600여명의 의료진이 참석해 최신지견을 나눴다. 초창기 15개국 250여명이 함께 했던데 비하자면 괄목할만한 성장세다.

의협신문이 세 밑 서울대병원에서 김재원 교수를 만났다.

김 교수는 국내 부인종양질환 권위자로 현재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위원장, 대한부인종양학회 부회장 및 학술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최근 아시아부인종양학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해 힘찬 행보를 시작했다. 임기는 2023년까지 2년이다.

Q. 아시아부인종양학회가 출범 14년차를 맞았다. 그간의 학회 운영 성과를 설명해달라.

=아시아부인종양학회는 한국과 일본이 주도해 2009년에 출범한 학회다. 2년마다 학술대회를 진행하며 부인종양분야 최신지견을 나누고 있다.부인종양 연구는 유럽과 미국에서 오래 전부터 활발히 진행돼 온 분야인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아시아에서도 점차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학술대회 참석자 수를 봐도 유럽이나 미국 학회에 뒤지지 않는다. 앞으로도 아시아 환자의 특성과 치료 방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연구와 학술적 교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Q. 최근 아시아부인종양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학회 운영 목표와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어떻게 기획하고 있나.

=세 가지 중점사업을 고려하고 있다.첫째는 아시아부인종양학회만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은 NCCN, ESMO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데 반해, 아직 아시아부인종양학회에서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아시아인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학회 소속 각국 의료진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둘째는 학회와 관련 임상시험 단체를 연결하는 것이다. 학회의 수준은 학회에서 발표되는 연구 수준과 일치한다. 미국과 유럽은 임상시험 단체가 각 학회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데 비해, 아시아는 분리돼 있다. 아시아부인종양학회도 유관 임상시험 단체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연구와 학회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마지막은 교육 활동이다. 한국, 일본 대비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치료 수준에 차이가 있다. 학회 소속 각국 의료진에게 부인종양 치료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 활동도 진행해 치료의 질을 높이고 아시아부인종양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Q. 차기 대한부인종양학회장으로도 내년 취임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2~3년이 개인 뿐만 아니라 국내 및 아시아 부인종양 영역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2~2023년은 아시아부인종양학회 회장으로서, 20232024년은 대한부인종양학회 회장으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두 학회 활동이 겹치는 시기가 있는데, 이 때 양 학회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2023년에는 국제부인암학회 학술대회도 서울에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학술대회를 국내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국내와 아시아 학회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2002년에 국제부인암학회 학술대회를 국내에서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일본 측으로부터 임상시험 단체 그룹 미팅을 진행하자는 논의가 있어 이를 계기로 KGOG 창립이 촉발되면서 국내 연구 수준이 몇 단계 높아진 경험이 있다. 21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한번 국제부인암학회 학술대회가 진행된다면 국내 및 아시아 학회가 또 한 번의 발전 계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9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159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62_101592_257.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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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간 부인종양 치료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특히 난소암의 경우 PARP 억제제의 등장이 변곡점으로 평가된다.

=난소암은 진단과 치료가 쉽지 않은데다, 재발이 잦은 소위 지독한 암이다. 그동안 치료 옵션이 다양하지 않아서 치료 예후의 발전이 더뎠는데, PARP 억제제의 등장으로 유지요법 개념이 등장했다.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유럽종양학회(ESMO) 등 국제 가이드라인과 국내 난소암 가이드라인에서도 유지 요법의 적극적인 진행을 권고하면서, 유지요법 환자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증가했다.국내에서는 유지요법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는 견해가 나눠지는 추세인데, 저는 좀 더 적극적인 유지요법 사용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Q. 지난해 10월 제줄라(성분명 니라파립)가 급여 등재되면서, 국내에서 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PARP 억제제가 린파자(올라파립)와 제줄라 둘로 늘었다.

=약제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 복약순응도, 이상반응 등을 모두 고려해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유지요법의 경우 약제를 오랫동안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복약순응도 등이 약세 선택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환자의 생활패턴이나 이상반응 관리, 이전 기전질환 등도 고려점이 될 것이다.두 약제 모두 BRCA 변이 양성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난소암 치료에 있어 1차 유지요법은 꼭 사용해야 하는 필수적인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다. 급여 처방도 가능해져 향후 PARP 억제제를 통한 1차 유지요법 사용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BRCA 변이 유지요법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환자 진료에 한계점은 없나.

=이번 급여 확대가 좋은 소식이긴 하나 약 80% 환자에서 BRCA 변이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난소암 환자들에서 미충족 수요가 존재한다. 제줄라의 유효성과 환자들의 간절함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모든 난소암 환자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에서 PARP 억제제에 대한 넓은 마음을 가져주길 당부한다.

Q.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환자들께는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PARP 억제제 등 좋은 효과를 보이는 옵션이 등장했기 때문에 치료 결과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 의료진도 환자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니 희망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시길 바란다.

또 한 가지는 임상시험에 적극 참여하시길 당부 드린다. 임상시험이라는 단어 때문에 참여를 고민하는 환자 및 보호자들이 아직도 존재한다. 그러나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하면 신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치료 기회가 늘어나는 혜택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학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의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 중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다면,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인터뷰 진격의 ASGO, 목표는 '아시아부인종양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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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61_101587_165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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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8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58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준석 변호사/의사(법무법인 담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61_101588_1750.jpg" />
<figcaption>이준석 변호사/의사(법무법인 담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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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조항의 취지는 환자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해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또한 의료인 사이의 불필요한 과당경쟁에 의한 각종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개별적 유형 이외에도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도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처벌받는 사례들이 있는 반면에 법원에서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들도 있다.

특히 의료광고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경우도 있으므로 판례 중심으로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이 병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만약 환자유인행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는 이중의 불이익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으로서는 환자유인행위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유형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것이 분명한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복지재단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본인부담금을 복지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경우, 사단법인이나 협회에 후원금이나 찬조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유치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 경우, 병원 직원과 가족을 상대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한 경우, 특정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경우도 법원은 의료법위반으로 판단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경우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는 환자유인행위로까지 해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법원은 이미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본인부담금의 범위에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형벌 법규의 지나친 확장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의 유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해 비급여 진료비 할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실제로 할인폭이 50%를 상회한 치료진료비 광고를 한 사례, 지인을 소개할 경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광고한 사례, 포인트 적립을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다고 광고한 사례, 백화점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한 사례, 모발이식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호텔숙박서비스를 제공한 사례 등에서 법원은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아니므로 환자유인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한 라식수술을 할인받는 체험단을 모집하는 이메일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발송한 사례에서 법원은 이러한 행위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뿐 환자유인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유치를 위해 광고를 하는 것은 환자로서도 광고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것이지 여부 등을 생각할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의료광고는 기본적으로 그 성질상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이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나아가 새로운 의료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의료인 사이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환자유인행위 여부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료광고 자체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은 높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광고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것을 우려할 필요는 없고, 단지 의료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의료광고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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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신대복음병원은 3일 2022년 시무식을 열고 혁신과 도약을 다짐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60_101586_127.jpg" />
<figcaption>고신대복음병원은 3일 2022년 시무식을 열고 혁신과 도약을 다짐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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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 2022년 새해를 맞아 혁신을 통한 재도약 원년을 선언했다.

3일 열린 시무식에서 오경승 고신대 의무부총장 겸 고신대복음병원장은 고신대복음병원이 미래 의료의 중심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비상하는 원년이 되길 소망한다면서 모든 교직원들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2022년 새해 ▲진료프로세스 혁신 ▲중환자실 비율 확충 ▲협력병원과의 진료프로세스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스마트 헬스클러스터 공모사업을 통한 에코델타시티 진출 ▲정밀재생인공지능빅데이터 중점분야의 융복합연구 강화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재진입 의지를 밝혔다.

앞서 고신대복음병원은 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고배를 마셨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11개 진료권역별로 인력시설장비진료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정하고 있다.

4기 상급종합병원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강화된 중증환자 진료비율을 적용했다. 입원환자 중 전문질환비율 30%(만점 44%) 이상(기존 21%, 만점 30%), 입원환자 중 단순질환비율 14%(만점 8.4%) 이하(기존 16%, 만점 없음)를 적용했다.여기에 전공의 교육수련환경 평가 결과와 중환자실 및 환자경험 평가 항목도 반영했다.

4기 상급종합병원은 총 45곳으로 강릉아산병원(강원권)삼성창원병원(경남서부권)울산대병원(경남동부권)이대목동병원(서울권)이 새로 지정을 받았다.

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는 ▲경증 외래환자 회송실적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 ▲음압격리병실 확보율 등 4개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지난해 개원 70주년을 맞아 응급의료기관평가 A등급특수건강진단평가 S등급4주기 연속 우수내시경실 선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시무식을 마친 오경승 병원장은 병원 곳곳을 방문, 교직원들의노고를 위로하면서새해에도 수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신대복음병원, 상급종합병원 재진입 의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8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58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59_101585_18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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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한번 간호 단독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해당 법안이 대한민국 의료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4일 성명을 통해 많은 의료 관련 직역 단체에서 강력한 반대 성명을 거듭 발표하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앞 시위를 멈출 기색이 없다라며 간호 단독법안이 작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악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가 상황에서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이 힘들게 버티고 있어 의료인 전체의 안전과 처우 개선은 중요하다라며 다만 의료의 기틀은 의료에 참여하는 각 직역 간의 균형과 협력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간호법안에 포함된 문제점을 다시 짚으며 해당 법안은 간호사 이익 추구를 위한 독선적 입법임을 강조했다.

대개협은 간호 단독법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진료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해석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 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문구라며 간호사는 의료 진료 보조 업무에서 벗어나 면허 범위 외의 업무까지 하겠다면서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는 간호사 지도하에 두겠다는 것은 간호사 이기주의, 간호사 이익 추구를 위한 독선적 입법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개협은 대한민국 의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붕괴 직전의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며 의료의 틀을 깨고 면허 체계를 무시하며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 단독법의 무리한 주장을 철회하고 현재의 위기 상황을 같이 헤쳐 나가는 동반자로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간호사 지도 받으라고?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여당 대선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은 지난해 9.4 의정 및 의당 합의를 정면 위배하는 공약이라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lsquo;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rsquo;을 발표하면서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ㆍ공공ㆍ필수 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고 정원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ldquo;9.4 합의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을 결사반대하는 의료계의 거센 저항 끝에, 국민 앞에서 이뤄진 엄중한 약속이었다. 협회와 여당,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키로 했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

의협은 &ldquo;합의사항에 역행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의료계와의 신뢰를 여지없이 깨뜨리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릇된 행위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이후 코로나19는 안정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체계 붕괴의 위기가 염려되는 현실이다.&rdquo;라며, &ldquo;의료진은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없을 만큼 소진되어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의료진 덕분이라고 추켜세우면서 공공의대와 의대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다른 이중적인 행태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ldquo;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기치로 내건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방법과 절차에서 대단히 잘못됐다.&rdquo;라며, &ldquo;의대설립과 정원 증원은 결코 공공의료 확충의 해법이 될 수 없다.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에 그칠 뿐 오히려 악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우리나라 임상의사 숫자는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지만, 병원의 전체 병상 수는 인구 천명당 12.4개로 일본(12.8개)에 이어 2위로 OECD평균(4.4개)의 2.8배에 달하고,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7.2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다(OECD 평균 6.8회). 의사 수의 증가는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하고 있고, 의사 밀도는 2017년 기준 12명으로 OECD국가 중 네덜란드(14.8명)와 이스라엘(13.2명)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다. 이러한 상황에 공공병상을 더 늘리겠다는 공약은 납득하기 어렵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공공의료에 대한 정확한 개념조차 확립돼 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lsquo;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해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rsquo;을 뜻한다.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서 규정하는 &lsquo;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rsquo; 등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는 조직 내부 반대와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의협은 &ldquo;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 국가가 공공의료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먼저 이러한 비합리적인 부분을 고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ldquo;의사인력의 수급 논의는 의대 입학에서부터 졸업, 면허취득, 전문의 배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관점에서 고민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rdquo;라며, &ldquo;차기 정부를 대비한 보건의료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면, 무분별한 공공의대 공약은 지양하고, 건강한 건강보험 재정운영 정책 마련을 우선 강구해 달라.&rdquo;고 주문했다.

의협은 &ldquo;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과 의사가 모두 만족할만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의료계 패싱은 있을 수 없다. 전문가들과의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여당 대선후보 ‘공공의료 확충’ 공약은 9.4의정합의 위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8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5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영진 제16대 성가롤로병원 의무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58_101584_5649.jpg" />
<figcaption>김영진 제16대 성가롤로병원 의무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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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성가롤로병원 의무원장에 김영진 전 전남대학교병원장이 취임했다.

김영진 신임 성가롤로병원 의무원장은 3일 병원 성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병원에 근무하게 된 것은 성가롤로병원을 사랑하고 찾아준 이 지역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과 임직원과 합심하여 전남 동부권 거점병원으로서 성가롤로병원의 역할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함이라면서 구성원 모두가 신바람 나서 환자를 치유하는 병원이 되기를 바라며 곁에서 열심히 돕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병원을 이끈 최옥희 병원장과 김현종 전임 의무원장을 비롯해 성가롤로병원 구성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영진 신임 성가롤로병원 의무원장은 2019년 전남의대를 정년퇴임하기 전까지 위암수술 5000례대장암 수술 3000례를 비롯해 국내외 학술지에 294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제2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과 제29대 전남대병원장을 맡아 전남지역 암센터 건립, 어린이병원과 권역 관절센터 유치 등 병원 발전과 지역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대한외과학회장대한대장항문학회장대한암학회 부회장대한복막암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학문 발전에 일조했다. 대한위암학회 로슈학술상, 대한민국 근정포장을 수상한 바 있다.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병원장 겸 의료단장을 맡아 메르스 사태 속에서도 안전한 대회 개최에 이바지 했다.

제16대 성가롤로병원 김영진 의무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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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5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5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www.paik.ac.kr/sanggye/intro/supporters.asp" target="_blank"><img alt="인제대 상계백병원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당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57_101583_3035.jpg" /></a>
<figcaption>인제대 상계백병원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당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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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교직원과 자발적인 일반특별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인당후원회는 한파가 몰아친 지난해 12월 30일 동광모자원과 홍파양로원을 방문, 온정을 나눴다.

동광모자원은 노원구 지역 한부모 가정을 위한 입소 및 자립 시설로 현재 모자 가정 34명이 입소해 있다. 인당후원회가 기증한 이층 침대 3개는 공간 분리가 필요한 다자녀 가정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홍파양로원은 65세 이상 노인 24명이 입소한 복지 시설. 인당후원회는 겨울철 의류 건조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에 건조기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고경수 상계백병원장은 상계백병원은 이웃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힘을 보태고 있다면서 우리가 보내는 온정의 손길이 추운 겨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소외계층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계백병원 인당후원회는 마들복지관 무료 진료, 의료 봉사,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 저소득층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물품 후원 및 진료비 지원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나눔과 기부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한편, 상계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의 의료비를 지정 기탁하고 있는 세도통상은 지난해 상하반기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기부했다. 세도통상은 2017년부터 총 4500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겨울 한파 속 '온정'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889명, 해외유입 135명(총 3,02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64만 5,226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973명으로 전날 대비 42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5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781명(치명률 0.90%)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916명, 서울 903명, 인천 162명, 부산 143명, 경남 112명, 충남 110명, 전북 89명, 대구 79명, 강원 62명, 충북 61명, 광주ㆍ경북 각 59명, 전남 42명, 울산 33명, 대전 31명, 제주 17명, 세종 11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3만 9,839명이 추가접종해 총 4,432만 4,541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6.2%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1%이다.

2차 접종은 7만 8,260명이 추가접종해 4,268만 2,169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3.1%,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3.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