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28 max-width-256 float-left" data-idxno="10182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96_101828_3411.jpg" />
<figcaption>이현승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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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병원 이현승 교수(내분비대사내과)가 인슐린저항성을 동반한 치주염에서 타액 엑소좀 마이크로 RNA의 역할을 입증해 면역학 분야 국제 저널인 Frontiers in Immunology( impact factor: 7.561) 최근호에 게재했다. 
 
치주염은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에 의해 촉진되는 국소 면역 미세환경의 불균형에 의한 구강 미생물 군집 항상성의 붕괴로 유도되는 질환이다. 치주염은 국소 염증반응을 통해 당뇨병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으나 치주염과 당뇨병간의 관계에서 타액의 엑소좀 역할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현승 교수팀은 당뇨병 환자들의 타액을 모아 엑소좀을 분리해 마이크로 RNA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특정 타겟 마이크로 RNA(miR 25-3p)를 선정하였고,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변진석, 김용건 교수의 치주염 생쥐 동물 모델을 통해 비만을 동반한 치주염에서의 마이크로 RNA(miR 25-3p) 역할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는 충남의대에 재학중인 이호엽, 전경문 학생도 함께 했다.

충남대 이현승 교수팀, 면역학 국제저널 논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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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8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94_101826_505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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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지만,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과 불편한 절차로 보험금 청구는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위임하면, 병의원이 바로 청구하는 청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진정 국민의 건강권을 위하는 길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 공공성 확대라며 민간보험사를 배를 불리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공약은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OECD 국가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81%에 비해 국내 건강보험 보장성은 65%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탓에 시민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중해 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은 민간실손보험 회사의 편익을 봐주는 공약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면 건강보험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민간보험을 통제하고 국민 모두의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는 앞으로 민간보험회사가 개인의 민감정보를 과도하게 집적하고 활용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환자의 모든 의료정보를 병의원이 직접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개인의 민감 의료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집적되고, 개인의 의료정보가 디지털화되면 신용정보, 통신정보 등과 결합되어 개인이 특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는 추후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인상, 환자의 가족력과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험 가입 거절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 "이재명 후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 폐기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2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8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92_101825_63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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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를 아사리판으로 만들 간호사법 제정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강원도의사회는 1월 12일 성명을 내어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법 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인 가운데 어떤 직역도 독립된 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원도의사회는 간호사의 이익에 눈이 멀어 생떼를 부리는 이기주의의 극치라며 어린 학생까지 법 제정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하면서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호법안이 간호사 이외 직역의 간호업무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률로 정해 다른 의료인과 가족을 범죄자로 만드는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강원도의사회는 간호법 초안 제16조는 간호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토록 오만하고 황당한 법 조항이 대명천지에 또 어디 있는지 눈을 의심할 지경이라며 엄마가 아픈 아이를 간호하면 간호법 위반이라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상이라는 지적도 이어갔다.

강원도의사회는 간호법안 제13조에 따르면 간호업무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등으로 규정했다며 오직 간호사가 모든 것을 독점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짚었다.

간호법 제정이 강행되면 한국 의료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강원도의사회는 의료계의 호소에 귀를 닫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면 국민 건강은 위협받고 국민을 위한 의료는 시궁창에 빠진 쓰레기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간협과 정치권이 서로의 이익을 탐닉해 국가 의료를 망치려 들면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아래는 강원도의사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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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를 아사리판으로 만들 간호사법 제정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주장을 철회하라!

대한민국은 법률에 따라 국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법치국가다.

법은 국민의 일상을 지배하고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의료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을 규정하고 각 의료인의 임무를 정하고 있다.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은 법이 정한 임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동안 의료인은 법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고,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에 노력해 왔다. 그런데도 간호사협회가 의료인 중 유일하게 간호사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의료계를 혼란으로 몰고 있다.

의료인 직역 누구도 독립된 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이기주의의 극치다.

간호사법이 면허제 근간의 보건의료체계를 허물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무한하게 확장하여 독자적인 진료행위에 나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특정 직역의 이익과 관련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

지난 정기 국회에서 간호사법 통과가 무산되자 간협은 어린 학생까지 법 제정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하면서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환자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마치고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겠다는 열정 대신 간호사의 이익에 눈이 멀어 생떼를 부리고 있다.

간호법 초안 제16조는 간호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토록 오만하고 황당한 법 조항이 대명천지에 또 어디 있는지 눈을 의심할 지경이다. 아픈 아이를 간호하면, 간호한 엄마가 간호사법 위반이라는 말인가?

간호란 환자나 노약자를 보살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진료행위보다도 의미가 넓다. 간호사 이외 직역의 간호업무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률로 정해 다른 의료인과 가족을 범죄자로 만드는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간호사가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동 법안 제13조에 따르면 간호업무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등으로 규정하며 오직 간호사가 모든 것을 독점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가가 의료인을 구분하고 각 의료인의 임무를 의료법에 통합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의료가 가진 특성인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증진이라는 기본권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 이를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빚어질 문제 소지를 미리 방지하고, 면허에 따른 역할에 충실 하라는 의미다. 의료인이 제각각의 직역 이기주의를 앞세워 너도나도 법 제정에 나선다면,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볼모로 직역의 잇속 채우는 것이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기로 한 약속을 헌짚신 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고통받는 환자의 간호보다는 내 눈앞의 이익에 몰두하는 간호사를 어찌 의료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만에 하나 정치권이 간호사법 제정에 나서면, 의료는 파국을 맞을 것이다.

의료계의 호소에 귀를 닫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면, 국민의 건강은 위협받고 국민을 위한 의료는 시궁창에 빠진 쓰레기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대한간호협회와 정치권이 서로의 이익을 탐닉하여 국가 의료를 망치려 들면,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시 힘주어 강조하지만, 의료를 아사리판으로 만들 간호사법 제정을 강원도의사회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강원도의사회는 간호사법 제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치권이 사리 분별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사주하여 법 제정에 나선다면,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총궐기를 선언하고 극한의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즉시 간호사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2022. 1.12. 
강원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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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 "간호법 제정 땐 총궐기 투쟁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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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8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간호법' 첫 심의가 열리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3개 단체가 '간호법 통과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91_101824_5454.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간호법 첫 심의가 열리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3개 단체가 간호법 통과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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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이 11일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보건의료인단체가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를 지상과제로 삼는 보건의료단체들은간호법안이 지닌 치명적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지속해서 주장햇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보건의료체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쉽사리 언급해 반발을 사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안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4개 단체 외에 이해관계 단체도 포함해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간협은 대선 전 간호법 통과를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대 보건의료단체는 12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선후보들이 간호법안 통과를 촉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는 대선 후보들의 발언은 국가의 중요 정책들이 한순간에 변동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문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간호법안 관련 발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안은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 마련, 의료관계법령 체계의 왜곡 등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10개 보건의료단체는 이처럼 보건의료체계의 와해를 우려할 만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간호법안은 대선정국에 휩쓸려 국회를 통과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라며 국회, 정부, 관계 당사자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를 거치는 등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간호법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안은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동일하게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짚었다.

해당 법률을 통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얼마든지 논의할 수가 있다고 밝힌 10개 보건의료인단체는 인구 및 질병구조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등으로 확장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보건의료단체는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계 당사자들 간 심도있는 논의 없이, 수용 가능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특정 직역에 편향된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안 폐기를 위한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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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간호법 제정 지지 발언 관련 공동 성명서]

일부 유력 대선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우리 10개 보건의료계 단체들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를 지상과제로 삼는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안이 지닌 치명적 문제점들을 누누이 지적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보건의료체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쉽사리 언급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 입장을 밝힌다.

더구나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안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4개 단체 외에 이해관계 단체들도 포함해서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와중에 간협은 대선 전 간호법 통과를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후보들이 간호법안 통과를 촉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후보들의 발언은 국가의 중요 정책들이 한순간에 변동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문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간호법안 관련 발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다.

간호법안은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 마련, 의료관계법령 체계의 왜곡 등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다.

이처럼 보건의료체계의 와해를 우려할 만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간호법안은 대선정국에 휩쓸려 국회를 통과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 국회, 정부, 관계 당사자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를 거치는 등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간호법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안은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동일하게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을 통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얼마든지 논의할 수가 있다. 인구 및 질병구조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등으로 확장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계 당사자들 간 심도있는 논의 없이, 수용 가능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특정 직역에 편향된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면, 10개 보건의료인 단체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안 폐기를 위한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재차 밝힌다.

2022년 1월 12일 
간호법안 폐기 촉구 10개 보건의료인단체 
(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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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간호법 제정 추진" 발언에 의협등 보건의료단체 "연대 투쟁"

일부 유력 대선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10개 보건의료계 단체가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10개 단체는 12일 성명을 내고, &ldquo;간호법안이 지닌 치명적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보건의료체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언급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ldquo;더구나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안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4개 단체 외에 이해관계 단체들도 포함해서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 와중에 간협은 대선 전 간호법 통과를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ldquo;대선후보들의 발언은 국가의 중요 정책이 한순간에 변동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문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간호법안 관련 발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ldquo;간호법안은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rdquo;라며, &ldquo;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 마련, 의료관계법령 체계의 왜곡 등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ldquo;보건의료체계의 와해를 우려할 만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간호법안은 대선정국에 휩쓸려 국회를 통과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rdquo;라며, &ldquo;국회, 정부, 관계 당사자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를 거치는 등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ldquo;무엇보다 간호법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안은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동일하게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을 통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인구 및 질병구조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등으로 확장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ldquo;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계 당사자들 간 심도있는 논의도 없고, 수용 가능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특정 직역에 편향된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하면, 10개 보건의료인 단체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안 폐기를 위한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간호법안 폐기 촉구에 참여한 10개 보건의료인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다.

보건의료 단체들 “대선 후보, 간호법 제정 추진 발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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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8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12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제36대 회장 후보단 정견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90_101821_2315.jpg" />
<figcaption>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12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제36대 회장 후보단 정견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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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이끌 회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회원 처우 개선과 대공협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2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제36대 대공협 회장 후보단 정견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호 1번으로 출마한 함현석 회장 후보와 박지수 부회장 후보는 정견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공보의 처우를 개선하고,3년간공보의 생활을 가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박지수 부회장 후보는 연구와 창업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강점으로 젊은 의사의 미래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으로 출마한 신정환 회장 후보와 전시형 부회장 후보는 지난 35대 임원으로서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대공협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라면서 공보의파견 근무 등정부의 공보의 정책을대공협과 논의하고 협의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견 발표에 이어 열린자유 토론에서는 상대 후보의공약을 검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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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8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른쪽부터)기호 1번으로 출마한 함현석 회장 후보와 박지수 부회장 후보[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90_101822_2420.jpg" />
<figcaption>(오른쪽부터)기호 1번으로 출마한 함현석 회장 후보와 박지수 부회장 후보[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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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현석 후보는 신정환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 이전 대공협 회장 선거 공약과 중복되고 있다면서 실현 가능성 문제를 지적했다.

함현석후보는 공보의 정부 표창 티오 확대, 공보의 복무기간 축소, 의협등 유관단체와 협력 강화 등은 지난 대공협 회장 선거 때부터 나온 공약이라면서 현실적인 방안과 공약의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정환 후보는 함현석 후보의 공약에 대해 전체 회원의 회비를 특정 회원의 혜택에만 적용되는 것아니냐?고 우려하며 실효성 문제를 짚었다.

신정환 후보는 대학원 등록금 지원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냐?면서등록금 지원 등 직접적인 혜택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수 있나?2000명의 회원 회비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등록금은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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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8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기호 2번으로 출마한 신정환 회장 후보와 진시형 부회장 후보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90_101823_2513.jpg" />
<figcaption>(왼쪽부터)기호 2번으로 출마한 신정환 회장 후보와 전시형 부회장 후보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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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열리는 경선인 만큼 각 후보자에 대한 회원들의 질의도 잇따랐다.

한 회원은 파견지의 근무 조건이 열악해 공보의 개인이 파견을 취소할 수 있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보의 근무 조건을 파악하고, 정부 차원에서 근무지의 근무 환경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후보자모두 공보의 파견 업무의 업무량과 수당에 대한 정형화된 방침이 필요하다는데공감하고, 대공협차원에서방안을 마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회원은코로나19 이후공보의의 역할에 관해 질문했다.

기호1번함현석 후보는 공보의는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인력이지만 마치 비상대기인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포스트 코로나에는 의료공백 해소라는 기본적인 역할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면서 근무지의 의료공백이 안 생긴다는 가정 하에 파견업무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기호2번 신정환 후보는 지난 2017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공보의 업무에 대한 논문을 보면 공보의의 진료 업무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공보의의 의견들이 50%에 달했다라면서포스트 코로나에는 질환 예방사업, 금주, 비만 등 보건사업 쪽으로 업무가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제36대 대공협 회장 선거는 대공협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투표로 진행한다. 투표 시작 전까지 홈페이지 가입 및 정회원으로 등록해야 투표할 수 있다. 투표는 24일 낮 12시부터 27일 낮 12시까지다.27일 오후 2시 이후 개표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발표한다.

4년만의 경선…대공협 회장 선거 열기 고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2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182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88_101820_238.jpg" />
<figcaption>의사외전(醫師外傳)</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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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사들에게 과연 특권이 있을까?

2020년 8월 전공의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공공의대 신설, 의사 4000명 증원 등에 맞서 파업으로 저항했다. 젊은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고뇌는 아랑곳 않고 언론들은 앞다퉈 의사들의 특권주의로 매도했다. 올바른 의료정책 구현을 위한 작은 몸짓 조차 밥그릇으로 폄훼했다. 열악한 공공의료시스템으로 인한구조적 문제점과 책임은의사들의 몫이 됐다.

2020년, 잘못된 의료정책에 순응하는 나쁜 의사로 살 수 없다며파업에 나선 젊은의사들과 예비의사들의 목소리와 아픈 한국 의료현실의 속살을 드러낸 의사외전이 출간됐다.

김장한 울산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김현아 한림의대 교수(한림대학교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등이 함께 쓴 이 책은 젊은의사들의 파업에 담긴 숨은 진실과 의사들도 미처 깨닫지 못한 한국 의료의 불편한 진실에 다가선다.

세계적으로 선진적 의료시스템으로 평가받는 한국에서 왜 의사들은 공공의 적이 되고 나쁜 의사가 됐을까.

저자들은 단언한다.

나쁜 의사는 파업하는 의사가 아니라 잘못된 의료정책에 순응하는 의사다.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밥그릇이 있을까. 의사들은 이미 콜로세움에 갇힌 검투사가 되어 생존을 위한 혈투속으로 내몰린 지 오래다. 고된 삶에 근거없이 왜곡된 채 전해지는 비난까지 짊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현실을 제대로 알리는 일 역시 의사들이 감당해야 한다. 저자들이 이 책을 쓴 이유다.

모두 열 갈래로 나뉜 이 책은 ▲프롤로그-히포크라테스 후예들의 이유 있는 항변 ▲2020 의료파업 사건의 재구성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산다는 것 ▲공공의료라는 파랑새는 어디에? ▲공공병원이 산으로 간 까닭 ▲검은 계산의료가 정치를 만났을 때 ▲정치인은 말하지 않는 대한민국 의료 ▲자본, 의료를 만나다 ▲하얀 정글의료가 자본주의를 만났을 때 ▲에필로그-1년 후 등으로 한국 의료 현실을 갈무리한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왜곡과 오해로 점철된 의사파업을 재구성하고, 의사들조차 몰랐던 한국 의료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친다.

불편하다고 외면하면 불행해진다는 진리와 함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추천사에서 이 책에는 국민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의사들의 노력과 고민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의료계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의사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타성과 편견에서 벗어나 의료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신상진 전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의료는 정책입안자들의 무계획과 적절한 재정 규모에 대한 분석 불능, 자영업으로서의 의료와 공공의료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혜안 부족으로 이렇게 많은 갈등국면과 마주하게 됐다며 이 책은 한국 의료를 꿰뚫어보고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의료 백년대계를 세우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성택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임 회장(서울의대 교수)는 이 책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었던 2020년 파업 시 의사들의 행동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배경 설명과 함께 당시 화두가 됐던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찰한다고 짚었다(☎ 02-766-9273).

[신간] 의사외전(醫師外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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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19 max-width-580 float-center" data-idxno="1018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87_101819_2752.png" />
<figcaption>미국 노바백스사의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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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바백스사의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가 품목허가를 받았다. 화이자아스트라자네카모더나얀센 백신에서 이어 노바백스 백신을허용하면서,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종류는5개로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에 대해 12일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백소비드는 미국 노바백스사가 개발하고,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원액부터 완제까지 제조하는 유전자재조합 코로나19 백신이다.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해 체내에서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 생성을 유도하는 방식이다.이런 방식은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제조에도 사용하고 있다.

임상시험에서뉴백소비드는 89.7%90.4%의 예방효과를 보였다. 접종 후 이상사례는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였고,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으로 심근염이 보고됐다.

뉴백소비드 투약 대상은 18세 이상이다. 0.5mL을 21일(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용법으로, 백신 1개당 1회 용량이 들어있어 희석 또는 소분 없이 바로 접종할 수 있다.

'노바백스' 국내 허가, 코로나19 백신 모두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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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8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85_101816_541.jpg" />
<figcaption>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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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13일 국내에 들어온다. 이르면 14일부터 현장투입이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투약대상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 확진자 가운데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이면서,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자로 정해졌다.

투약 대상자 선별작업은 보건소가 담당한다. 이후 관리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소속 의사가 처방전을 내면 보건소와 약국에서 환자에게 약을 직접 전달하거나 환자가 약국 등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이 내일(13일) 국내에 처음 도착한다며 국내에 도착하는대로 생활치료센터와 담당약국 등에 배송해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팍스로비드, 중증 위험 65세 이상-재택치료 환자에 우선 배정

정부는 이날 팍스로비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모형을 내놨다. 도입 물량을 고려해 초기 투약대상을 한정하되, 차츰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정한 투약대상은 ▲중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다.

다만 초기에는 65세 이상 재택치료자에 치료제가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무증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투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국내 초기 도입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병원과 요양병원 등은 의료진의 전문적집중적 관리와 기존 치료제 활용이 가능하며,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의 경우 렉키로나 등 기존치료제 우선 활용할 수 있어 재택치료자 등에 치료제를 우선 공급하고, 필요시 의료기관 등에 약제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소서 투약 대상자 선정, 의사 비대면 처방 후 약 배송 
보호자 대리수령 또는 배송업체관리의료기관 배달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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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8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85_101817_314.jpg" />
<figcaption>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전달체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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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대상 선정 작업은 보건소가 맡는다. 이후 관리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소속 의사가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 후 처방전을 내도록 할 계획이다. 의약품 배송은 퀵 배송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12일 브리핑에서 보건소에서 기초역학조사와 환자 초기분류를 진행한 뒤 입원 고려 요인이 없는 경우, 즉시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하고, 재택치료 시 확정 관리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한다며 비대면 진료를 거쳐 약제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처방이 이루어지고 그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할 경우 약국에서 조제를 통해서 환자한테 배송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 배송과 관련해서는 중간 외출이 허용이 된 가족이 와서 직접 약을 수령해도 되고, 약국에서 일일이 배송하기 어렵다면지자체별로 배송업체를 쓴다든가 보건소 직원이 직접 연락을 한다든가 또는 관리의료기관에서 배달을 해준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5일 내 투약해야 효과 , 정부 주도 투약 체계 문제없나

앞서 의료계는 정부 주도 투약 체계가 자칫 투약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임상으로 확인된 약효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진단부터 투약까지 5일 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환자의 선별이나 의약품 처방 나아가 배송에 이르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할 경우 자칫 적절한 투여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건소 업무 과부하에 따른 투약 지연 우려가 높다.

최 반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이후 관리의료기관에서의 처방과 약국에서의 조제 또한 최대한 단축시킬 예정이라며 오늘 각 시군구별로 보건소별로 예행연습을 실시하고 생활치료센터에서도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소 업무 과부하 우려에는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단체와 보건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현재 협의 중이고, 확정되면 재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의약품 공개, 아미오다론 등 28개 성분

한편 이날 정부는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의약품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아미오다론 등 28개 성분으로 이 중 국내 허가가 있는 의약품은 23개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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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8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85_101818_321.jpg" />
<figcaption>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의약품 명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파란색 밑줄은 해당 약제 투여 중단 직후 팍스로비드를 투여해서는 안되는 의약품)</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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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보건소서 투약 대상 선별 후 의사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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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8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 (사진 출처=각 후보자 개인 SN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84_101812_2430.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 (사진 출처=각 후보자 개인 SN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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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가 같은 날 간호계 표심을 공략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계 갈등을 빚고 있는 간호법 제정을 약속,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국 간호사수는 20만 5462명.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속,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간호법 제정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유력 대선후보자 두 명의 입에서 간호법 제정에 직간접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발언이 같은 날 나오면서, 의료계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11일 SNS에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습니다 제목의 공약성 게시글을 올렸다. 여기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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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8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간호법 제정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사진=이재명 후보 SNS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84_101813_25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간호법 제정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사진=이재명 후보 SNS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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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간호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현행 제도로는 간호사 업무의 전문성ㆍ다양성을 담기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 후보는 제대로 된 간호법이 없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며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들을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국민청원은 현재 22만 3976명(12일 오전)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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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8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대한간호사협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84_101814_2531.jpg" />
<figcaption>(사진=대한간호협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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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이나 한 듯, 같은 날 윤석열 후보 역시 대한간호협회를 직접 찾아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사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겠다며 코로나 환자 간호 시 사용되는 레벨D단계(최고수준 방호복) 개인 방호복을 착용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란 긴 터널 속에서 간호사에게 사명만 요구하면서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선 안 된다며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위원들과 함께 공정과 상식에 비춰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게 힘쓰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간호사분들이 당당히 근무할 수 있게,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은 해를 넘기면서 점차 심화하고 있다.

간호계는 간호사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간호계를 제외한 보건의료계는 간호법안 제정은 불평등을 넘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뿌리를 흔들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 같은 날 "간호법 제정"…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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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8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자신의 SNS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의료목적 외 문신사의 타투 합법화를 약속했다(사진은 이재명 후보 SNS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82_101811_115.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자신의 SNS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의료목적 외 문신사의 타투 합법화를 약속했다(사진은 이재명 후보 SNS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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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산업을 위한 타투 시술 합법화,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연일 보건의료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번에는 문신사 타투 합법화를 약속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된 타두(문신)를 우니라라만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문신사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과 아울러 타두 합법화의 전제로 위생관리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12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공약으로 개성 있는 타투, 합법화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을 글을 게재했다.

이 후보는 먼저 퀴즈라면서 눈썹 문신,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라고 한 뒤 의료인에게 시술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입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 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 명, 시장규모는 총 1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타투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고 주장했다.

특히 얼마 전 한 타투이스트의 유명 연예인 타투 시술 사례도 그런 경우다. 연예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 타투이스트는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타투이스트들은 늘 불법의 굴레에 갇혀 있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협박, 비용 지불 거부,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다고 지적하며, 타투 합법화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끝으로 이제 때가 됐다.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국회에는 문신사 관련 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법률안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발의한 문신사법 제정안의 골자는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골자는 비의료인의 문신행위 및 문신업소 개설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문신행위 및 문신업소 개설권을 문신사와 반영구환장문신사에게 독점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문신사의 문신행위 합법화 부작용을 경고하며 꾸준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문신은 침습 행위로, 감염 등 인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이유의 핵심이다.

피부에 침습적인 방식으로 염색하는 행위는 염료에 따라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다. 인체 부위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실제 타투 시술 과정에서 HCVHIV 등 혈액 매개 감염 질환의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

대법원 역시 지난 2018년 판결문에서 의료인이 하지 않을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의료행위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보건복지부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있다. 문신이 의료행위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 이번엔 '문신사 타투 시술 합법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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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8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80_101810_18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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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마부티롤락톤(GBL)와 노르플루디아제팜(Norfludiazepam)을 1군, 메페드렌(Mephedrene)을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감마부티롤락톤은 체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GHB)로 빠르게 전환돼 의식상실호흡억제 등을 나타낸다. 성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크다는 점이 임시마약류 지정의 근거가 됐다.

노르플루디아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팜보다 적은 농도로도 진정작용을 낸다는 보고에 따라,메페드렌은 향정약 메티오프로파민과 구조가 유사해 각성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라는 점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해당 물질에 대한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시행 이후 총 233종을 이로 지정했고, 이 중 THF-F 등 150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추후 마약류로 공식 지정됐다.

식약처 '감마부티롤락톤(GBL)' 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007명, 해외유입 381명(총 4,38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67만 4,868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749명으로 전날 대비 31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5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166명(치명률 0.9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567명, 서울 973명, 인천 243명, 전남 160명, 광주 158명, 부산 156명, 강원 113명, 충남ㆍ경남 각 112명, 대구 91명, 대전 81명, 경북 72명, 충북 66명, 전북 58명, 울산 27명, 세종 14명, 제주 4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1만 9,894명이 추가접종해 총 4,441만 1,026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6.5%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3%이다.

2차 접종은 7만 2,324명이 추가접종해 4,321만 9,688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4.2%,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4.6%이다.

3차 접종은 33만 6,295명이 추가접종해 2,181명, 5,253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42.5%, 18세 이상 접종률은 49.2%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4,007명 늘어 67만 4,868명

향후 원격의료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나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질환 진단에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준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가 수면다원검사와 스마트폰 앱웨어러블 기기 등을 이용한 검사 결과를 비교한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Sleep and breathing 온라인판에 발표했다.

최근들어 수면부족수면장애가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돌연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수면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숙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의 수면상태, 코골이수면무호흡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나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 이용자도 함께 늘고 있다.

김현준 교수팀은 2015년2019년 아주대병원 수면센터에서 수면다원검사를 받은 환자 대상으로 동시에 9개의 스마트폰 앱, 3종의 웨어러블 기기(손목에 차는 시계 형태)를 이용해 수면상태를 측정한 총 495례의 검사결과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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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8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수면다원검사와 스마트폰 앱 검사결과 비교 분석"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79_101809_741.jpg" />
<figcaption>■ 수면다원검사와 스마트폰 앱 검사결과 비교 분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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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얕은 수면, 깊은 수면 등의 수면단계 측정, 실제로 얼마나 잠을 잤는지에 대한 수면효율 등에서 앱을 이용한 검사와 수면다원검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앱을 이용한 검사는 수면상태를 정확하게 평가진단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다.

검사값이 차이 난 이유는 대부분의 앱이 대상자가 수면 중 뒤척이는 등의 움직임 만을 측정해 그 정도에 따라 수면단계나 수면효율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앱이나 웨어러블 기기는 ▲내장 마이크를 이용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확인 ▲설문지 작성으로 수면 상태 예측 ▲활동기록기 이용 움직임 측정(각성상태) ▲심박동 측정 및 분석(내장된 알고리즘 이용) 등의 방식을 이용해 수면상태를 가늠한다.

또 코골이 시간은 코골이 하는 시간을 측정분석하는 방법으로 약간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스마트폰을 두는 위치에 따라 편차가 심하고, 뒤척이는 소리와 같은 다른 잡음과 코골이 소리를 구별하기 어려우며, 게다가 수면 무호흡은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측정되지 않았다.

다만 웨어러블 기기의 경우 일부에서 ▲전체수면시간 ▲입면후 각성 등에서 실제 수면다원검사와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있었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았다.

수면다원검사는 병원 검사실을 방문해 몸에 다양한 센서를 붙이고 하룻밤 자면서 ▲뇌파 ▲근전도 ▲호흡 기류 ▲호흡 노력 ▲수면 자세 ▲혈중 산소 포화도 ▲적외선 영상 등 다양한 측정을 통해 수면상태를 측정한다.

김현준 교수는 스마트폰 앱이나 웨어러블 기기는 편리성이나 간편함이란 장점이 있지만, 수면상태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수면장애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 만큼, 수면장애로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정확한 검사를 통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최근 국제학술지 Sleep and breathing 온라인판에 Consumer grade sleep trackers are still not up to par compared to polysomnography(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수면 분석방법은 수면다원검사에 비해 아직 정확도 부족)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스마트폰 앱·웨어러블 기기 이용 질환 진단 주의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0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8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형기 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78_101808_922.jpg" />
<figcaption>박형기 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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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환자는 척추 수술 후 결과 예측 시 근감소증과 노쇠 정도, 동반질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형기 순천향의대 교수팀(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외과)이 최근 근감소증, 노쇠측정도구, 동반이환질환을 이용한 척추 수술환자 예후 예측에 대한 연구 논문을 대한신경외과학회지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19년 1월2020년 9월 30일 순천향대서울병원에서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흉추와 요추 수술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 85명을 대상으로 다변량 단계 회귀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근감소증은 허리근육 단면적을 이용한 요추 4번 척추근육지수(PLVI)를 이용했으며, 노쇠 측정은 한국형 노쇠측정도구(K-FRAIL index)를 적용했다. 동반이환 질환은 사망과 연관성이 높은 기저질환을 수치화한 찰슨동반질환지수(CCI)를 적용했다.

수술결과 측정은 클라비안-딘도(Clavien-Dindo Classification :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 및 합병증을 등급 1에서 등급 5까지 분류하는 체계법으로 3등급 이상부터 고위험 부작용 또는 합병증으로 간주함) 분류에 근거한 수술 후 합병증과 재원 기간을 분석했다.

회귀분석 결과 수술 후 합병증은 외과적 침습성과 노쇠 척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재원 기간은 역시 외과적 침습성과 찰슨동반지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박형기 교수는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령층에서의 퇴행성 척추질환 발생률도 높아지고 수술도 늘고 있다며 고령 환자의 척추 수술 전에 결과 예측 시 노쇠와 근감소증을 이해하면 술후 예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령 환자 척추수술 결과 예측 '노쇠·근감소증' 중요

간호법 제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같은 날 서로 다른 대선후보를 만났다.

현재 간호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후 진전 없이 계류 중인 상태다.

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이 전문역량을 발휘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는 의료인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간호직역 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대한의사협회는 의협회관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와 간담회를 갖고 상시적 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심 후보는 &ldquo;복지의 중심이 보건의료라는 것은 누구라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 극복을 넘어서 선진적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대화가 이뤄져야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ldquo;얼마 전 심상정 케어라는 이름의 의료복지 공약을 냈다. 세부적인 정책 실행방안에 대해서 다소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 다수가 좋은 의료복지를 누리는 것에 대해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의료공약에 의사협회의 정책제안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ldquo;병원이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또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를 펼쳐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ldquo;의료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보건의료 전반에 관한 정책 공약은 대한의사협회 7대 정책제안사항 등을 반영해서 발표하겠다.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정의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해나가자.&rdquo;고 제안했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ldquo;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방역과 백신접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 의료진과 정부 방역 관계자들의 아낌없는 헌신 덕분이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위드 코로나가 재개된다면 다시금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시급히 병상과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의당과 의사협회의 의료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ldquo;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방역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를 통해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감염병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확하고 충실히 반영되려면, 심 후보를 비롯한 정의당과 의사협회가 상시적 의료협의체를 구성해 더 긴밀히 대화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같은 날 대한간호협회는 간협회관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선후보는 코로나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간호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선후보는 &ldquo;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간호사가 번 아웃으로 현장을 떠나고 있고, 최근에는 환자의 목숨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없어 그만 둔다는 기사를 접하곤 가슴이 먹먹했다.&rdquo;라며, &ldquo;간호사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원내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부탁 드리겠다.&rdquo;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ldquo;코로나란 긴 터널 속에서 간호사에게 사명만 요구하면서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선 안 된다.&rdquo;라며 &ldquo;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후보는 &ldquo;(간호법이) 여야3당 모두가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위원들과 함께 공정과 상식에 비춰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게 힘쓰겠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간호사들이 당당히 근무할 수 있게,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ldquo;간호법은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노인 장애인 등에게 요구되는 간호&bull;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 했다.&rdquo;라며, &ldquo;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국민의 보편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간호법이 필요하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간호사들이 계속해서 현장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달라.&rdquo;고 요청했다.

윤 대선후보는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하는 코로나 현장 간호사와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간호협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같은 날 대선후보 만난 의협ㆍ간협

&ldquo;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틈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rdquo;

대한영상의학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영상의학회는 &ldquo;현재 코로나19 병상 대기자 및 사망자는 다소 감소했다고 하나, 주변 국가의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볼 때, 조만간 한국에서도 전대미문의 많은 환자와 사망자 발생에 대한 의료계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rdquo;라면서, &ldquo;이런 상황에서 전체 보건의료인의 지속적 방역대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처우개선 대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을 추진해 의료인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을 위하는 것인지 의문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영상의학회는 &ldquo;의료행위는 모든 보건의료인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으로 시행되고 있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만 초점을 둔 간호법안만을 제정해 달라는 요구는 다른 보건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불공정 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rdquo;라고 주장했다.

영상의학회는 &ldquo;이보다는 특정 직역에 대한 법이 아닌, 특히 백척간두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모든 보건의료인에 대한 구체적 지원 법안이 시급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영상의학회는 &ldquo;모든 의료주체가 공감할 수 없고, 분쟁의 단초가 될 간호법 제정에 대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및 법안 추진에 노력하길 바란다.&rdquo;라고 촉구했다.

대한영상의학회 “졸속 간호법 제정, 즉시 중단하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일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라이브 방송 &lsquo;명심 토크 콘서트&rsquo;에 여한솔 회장이 패널로 참여해 전공의 수련환경의 현실을 알리고 적극적인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먼저, 여한솔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전공의들이 겪고 있는 고충 등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전달했다.

여 회장은 &ldquo;응급실에서 코로나19 확진 이후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해 300시간 이상 대기했던 환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다.&rdquo;라며 &ldquo;현장 여건 개선을 비롯해 현장 인력 처우 개선에 대해 대선캠프에서 언급이 필요하고, 응급의학과 전공의 뿐만이 아니라 내과 전공의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열악한 처우를 견디고 있다. 처우개선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여 회장은 &ldquo;공공의료와 민간의료 구분 관련해 정치권과 의료진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소 다른 것 같다. 현재 건강보험당연지정제로 인하여 민간의료원도 이미 공공적인 성격의 의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장 의료진은 공공의료, 민간의료 구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여 회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여 회장은 &ldquo;코로나-19만큼 코로나-19 이외의 질환도 중요하며, 다른 질환자들이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rdquo;라며, &ldquo;전공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이외에 다른 질환을 치료하는 경험도 필요한데, 현재 전공의 수련 관점에서 볼 때는 제대로 된 수련 환경이 보장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rdquo;라고 밝혔다.&nbsp;

여 회장은 &ldquo;코로나19 관련 전공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문의 등 인력 고용, 열악한 전공의 처우, 시설환경 등에 대한 문제도 존재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완해달라.&rdquo;고 요청했다.

여 회장은 방송 후 &ldquo;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rdquo;라며, &ldquo;전공의들이 처한 현실은 정치권이 결코 외면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외의 질환을 보는 경험도 전공의 수련에 중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0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80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규종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77_101806_528.jpg" />
<figcaption>조규종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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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종 한림의대 교수(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가 2021년 응급의료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조 교수는 지역사회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과 주민을 대상으로 100회 이상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고, 대량재해 훈련이나 각종 공공의료 행사에 참여하는 등 지역 응급 네트워크 사업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규종 교수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많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대신해 받은 것이라며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의료 훈련을 받으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교수는 현재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심폐소생협회 기본소생술위원장, 응급중환자영상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규종 한림의대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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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8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서 방문객들이 입장 전 QR 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76_101805_2553.png" />
<figcaption>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서 방문객들이 입장 전 QR 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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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를 사이에 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공방이 치열하다. 우리나라가 삼권분립 국가라는 것을 새삼 인식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각 권력층(?)의 방역패스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치열한 공방은 서울행정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부터 본격화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등 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이 중지됐다.

정부는 즉시 항고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판부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뒤인 5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화하고 다시 일상 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정례브리핑 때마다 방역패스가 코로나19 확진자 중증화율, 확진자 수 감소에 큰 역할을 했다며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짚고 있다.

특히 민생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하는 중요한 방역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중대본은 11일 브리핑 자료에서도 2021년 12월 6일 방역패스를 확대한 결과, 12월 4주부터 확진자 수 등 감소세가 뚜렷해졌다며 이스라엘, 덴마크 등 방역패스 적용 후 확진자가 줄어든 해외 사례를 전했다.

이러다 보니 정부가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을 의식해, 효과를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접종률 상승이나 일시적으로 강화한 거리두기 조치 등 확진자 감소에 영향을 준 다른 요소를 배제하고, 방역패스의 효과성만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이러한 지적이 나오자 그렇다면 방역패스 부분이 그러면 전혀 (확진자중증화율 감소에)역할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으며 그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절대적으로 방역패스만이 영향을 주었는가? 라는 취지의 문제 제기로 보자면 하나의 요인이 절대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또한 방역패스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답할 수 있겠다고 정리했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 위기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한시적 조치로, 유행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중대본은 방역패스 시행을 중단하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이는 국민 모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방역패스보다 더 큰 피해와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방역패스가 국민적 관심을 모으자 국회에서도 관련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코로나19 실내공기 과학적 방역관리 방안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방역패스에 대해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줄이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라는 취지는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면서도 정부의 방역 정책은 과학적 분석이나 역학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측면이 많다고 꼬집었다.

특히 사람이 많아서 움직이기도 어려운 만원버스, 지하철은 방역 패스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비교적 사람 간격이 여유로운 마트, 백화점은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역패스를 법으로 막겠다며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도 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헌법 취지에 따라 방역당국이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게 해 방역당국의 방역패스 도입을 원천봉쇄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 의원은 헌법 12조 1항은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부작용 가능성이 큰 백신을 백신패스라는 행정조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접종 미접종을 이유로 국민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대선을 2달여 앞둔시기적 영향, 그리고국민들의 이목이 어느때보다 집중돼 있는사안이라는 점에서 방역패스를 사이에 둔 삼권의 공방은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