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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8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상일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오른쪽)가 1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회의실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으로 1000만원을 쾌척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10_101844_011.jpg" />
<figcaption>김상일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오른쪽)가 1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회의실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으로 1000만원을 쾌척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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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일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장)가 1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1000만원의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이필수 의협회장에게 전달했다.

김상일 정책이사는 제41대 집행부에 합류해 의협회무에 참여해봤다며 회무를 수행하면서 회장님 이하 집행부 임원진과 직원들이 합심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성심껏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 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 의사들도 이번 집행부의 노력과 헌신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회관 건립을 계기로 14만 의사회원이 다시 단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많은 회원과 의료계 산하단체들이 의협회관 신축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며 기금전달의 취지를 전했다.

또 산적한 의협 회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의료계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우리들만의 중심기지가 필요하다. 신축회관이 의료계의 새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회장은 의협 정책이사 개인 명의로 신축기금 납부에 솔선수범 나서줘 감사하다. 전해 준 정성은 본래 뜻에 맞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의협회관이 완공될 예정인데, 내부 인테리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서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협회관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 의협회관 신축기금 1천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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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8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문재동 신임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장, 범희승 신임 화순군립요양병원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09_101845_51.png" />
<figcaption>(왼쪽부터)문재동 신임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장, 범희승 신임 화순군립요양병원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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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동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제5대 원장에 취임했다. 범희승 핵의학과 교수는 화순군립요양병원 제6대 원장에 부임했다.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은 10일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장에 문재동 교수를, 화순군립요양병원장에 범희승 교수를 지난 1일 자로 발령하고 취임식을 했다고 밝혔다.

문재동 원장은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남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화순전남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기획실장진료처장 등을 역임했다. 화학물질 누출사고 조사와 주민건강피해 최소화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

범희승 원장은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남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남대병원 핵의학과장전산실장임상연구소 기획관리부장, 화순전남대병원 개원준비단 진료부장과 진료처장제3대 병원장을 역임하며 화순병원 건립 및 조직의 토대를 마련했다. 아시아오세아니아 핵의학생물학회 회장, 대한핵의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원자력의학원 이사장, 아시아지역 핵의학협력회의(약칭 ARCCNM)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임 문재동 원장과 범희승 원장의 임기는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문재동 원장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치매심 뇌혈관질환관절질환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해 체계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가정에서 보살피기 힘든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면서 최상의 진료를 펼쳐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메디컬센터로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범희승 원장은 화순군립요양병원은 무등산 자락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요양병원에서 대학병원급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노인 질환에 대한 전문진료와 관리, 치매환자에 대한 장기진료와 관리, 암 환자에 대한 요양진료와 완화 의료, 재활치료 등 환자들과 동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동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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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8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07_101843_2448.jpg" />
<figcaption>3월 개원 예정인 중앙대광명병원이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와 지정병원 협약을 맺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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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광명병원(병원장 이철희)과 (사)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회장 박종애)는 지난 11일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이철희 병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박종애 지회장의 답사, 병원소개 영상 시청, 협약서 서명 순으로 이어졌으며, 중앙대광명병원은 대한노인회 소속 회원들의 각종 질병 발생에 따른 진료, 예약관리 등에 관해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은 2018년 7월 첫 공사를 시작으로 조만간 준공승인을 앞두고 3월 개원 준비에 한창이다. 의료 불모지였던 광명에 환자중심의 스마트병원을 목표로 약 700병상 규모에 30개의 진료과와 6개의 특성화센터(병원)가 운영된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부각되고 있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감염관리 시스템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의료를 통해 새로운 중증질환 치료의 표준을 제시한다는 목표를 반영해 설계된 병원이다.

이철희 병원장은 고령화 시대에 따라 어르신들의 안전한 치료와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합류할 예정이다며 병원 진료프로세스와 시설 등에 있어 어르신들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어르신이 이용하기 편리한 병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광명시지회에서 박종애 지회장, 김흥진 사무국장, 이경숙 경로부장이 참석했으며 병원에서는 이철희 병원장, 정용훈 개원준비부단장, 김형진 관리본부장, 노미경 부장이 참석했다.

중앙대 광명병원-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업무협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4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184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06_101842_530.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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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특정 직역만을 위해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은 직역간의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찬성할 일이라면서도 의료는 간호사만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직역들이 각자 서로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분야다. 의사법과 치과의사법, 한의사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에서 이 모두의 역할과 책임을 포괄해 지정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의료 현실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인이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닌데 유독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만을 위해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법을 제안할 필요가 없다라며 이는 직역 간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며의료인의 역할과 업무는 지금까지 철저히 분업화 되어 각자의 직역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왔고 이에 따라 유기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간호사의 독립적인 진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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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반대 관련 성명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독립 법령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의 목적 중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찬성할 일이다. 그러나, 의료는 간호사만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직역들이 각자 서로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분야이다. 의사법과 치과의사법, 한의사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에서 이 모두의 역할과 책임을 포괄하여 지정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로 어려운 의료 현실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인이 비단,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닌데, 유독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만을 위하여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법을 제안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직역 간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법안의 내용 또한 문제이다. 이 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가 아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의료인의 역할과 업무는 지금까지 철저히 분업화 되어 각자의 직역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왔고, 이에 따라 유기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사의 독립적인 진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또한 현재 의사의 진료보조인력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바꾸어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현재의 진료 환경에서는 간호조무사는 단지 간호사의 진료 보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료인의 보조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나, 발의된 법안은 이런 현실은 무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수천명 이상씩 발생하고, 최근 코로나19의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직역 이기주의와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나올 여지가 다분한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며,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법안 발의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2022. 1. 13.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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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 상황에 간호사 특혜 법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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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8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정결제 사망사건 2심선고가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421호 법정.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05_101841_3022.jpg" />
<figcaption>장정결제 사망사건 2심선고가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421호 법정.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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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법정 구속, 2020년 의료계를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장정결제 사망 사건의 J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1월 13일 세브란스병원 J교수에게 금고 10개월에 법정구속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K전공의에게는 지난 1심과 같은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지만 집행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내시경을 하기 위해 장정결제 투여를 결정한 것과 투여 과정과 시술 방법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영상진단 결과보다 임상진단 결과를 중시해 대장내시경을 즉시 시행한 데 대해서도 전문가인 의사로서 충분히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라먼서 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진료기록부를허술하게 기록하고, 약품 설명서에 따른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정결제 사용 설명서에서 약품을 소량으로 나눠 장기간 시간을 두고 소량으로 투약해본 뒤 부작용이 있는지를 진단하고, 부작용이 있으면 즉시 조치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 흔적이 없다며 진료기록부 역시 매우 허술하게 기록됐다. 환자가 부분 장폐색이나 완전 장폐색인 소견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아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걸 떠나서도 전문직인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소홀히 한 것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지켰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고령인 점, 장폐색 소견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전문 직업인들인 점, K전공의가 사건 당시 레지던트 신분으로 배우고 있었고, 피고인 둘 다 기혼으로가정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형량을 정함에 있어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한다. J교수는 금고 1년에 처하고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K전공의는 금고 10개월, 1년간 형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심 선고에 대해 의료계에 큰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판결이라 생각한다라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보는 임상의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면서치료방법 선택에 대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부정되고 , 추후 환자의 상태 악화나 치료 결과에 대해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면, 의사는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방어진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험 부담을 안더라도 환자에게 최선인치료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차선인치료 방법을우선시 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고의적으로 잘못했거나, 환자를 해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형사판결의 이러한 선례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치료의 결과의 좋고 나쁨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소신진료는 점점 사라지고 우리 의료는 심각하게 퇴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장정결제 사망은 환자가 장정결제를 투여받은 지 하루 만에 장폐색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환자측은 환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장폐색 환자에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병원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료진들은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2020년 9월 10일) 당시 법원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J교수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선고 직후, 의료계는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형사처벌을 할 경우 방어진료를 양산,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서지 못하게 되고,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특히 J교수가 두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신분이 확실한 대학병원 교수이자 두 아이의 엄마를 도주의 위험을 이유로 법정 구속한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거셌다.

J교수는 이후 53일 만에 보석 허가를 받았다.

'법정구속' 장정결제 사망 사건 의사…2심, 실형 면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776명, 해외유입 391명(총 4,16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67만 9,030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701명으로 전날 대비 48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4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166명(치명률 0.9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444명, 서울 858명, 인천 224명, 광주 182명, 부산 156명, 전남 133명, 충남 126명, 대구 119명, 전북 106명,&nbsp; 경남 94명, 경북 92명, 강원 82명, 대전 63명, 충북 58명, 울산 26명, 제주 7명, 세종 6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1만 6,225명이 추가접종해 총 4,442만 9,466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6.6%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4%이다.

2차 접종은 8만 570명이 추가접종해 4,330만 3,358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4.4%,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4.7%이다.

3차 접종은 27만 9,243명이 추가접종해 2,201만 1,847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43.1%, 18세 이상 접종률은 49.9%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4,167명 늘어 67만 9,0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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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8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04_101840_1933.jpg" />
<figcaption>이정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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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진료, 연구역량 강화, MZ세대와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통해 세 변화, 새 순천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월 1일 공식 취임한 이정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산부인과)은 거창한 혁신개혁 보다 일상 속 작은 변화를 통해 실제로 체감하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정재 병원장은 혁신보다는 작지만 가치 있는 목표를 세웠다며 교직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꿈꾸고 희망하는 계획을 이루고, 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도록 전환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Tri-Shift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진료 부문에서는 진료서비스 개선과 경영의 선순환을 위해 진료환경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자보건센터 1, 2층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추가로 부족한 진료공간과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준비중이다.

이병원장은 공사를 마치면 안(眼)센터를 신관 8층으로 확장 이전하고 신장내과와 신장센터를 통합 이전 및 피부과성형외과국제진료센터산부인과가정의학과 등의 위치와 공간을 조정해 환자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52%를 유지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비율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지만 환자와 교직원의 만족도가 높고, 병상가동률도 일반 병상보다 높다는 판단이다.

연구 부문은 연구부원장 직제를 신설하고, ARO(Academic Research Office-임상시험맞춤형수탁서비스)를 설치해 임상연구를 위한 인력과 행정시스템을 지원키로 했다.

이병원장은 기초연구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병원은 임상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서 임상연구에 초점을 맞춰 연구인력과 시스템을 지원하고 AI스마트병원의료기기 등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ARO는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됐다. 연구 지원인력을 채용했으며, 연구성과를 모든 연구교수진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도 정비했다. 연구진이 임상연구에만 진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다. 연구부원장은 연구부장을 역임한 장재영 교수(소화기내과 )가 맡는다.

수평적 조직문화는 간호환경 개선이 첫 번째 목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보조 인력이 있고 교육전담 간호사도 있어서, 신규 직원에 대한 교육이 잘 이뤄지고 결과도 만족스럽다. 하지만, 중증환자가 많은 일반 병동은 교육 시스템이나 보조 인력이 부족하다. 이를 타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한 이 병원장은 조직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MZ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기존의 직원들이, 새롭게 입사하는 MZ세대와 소통하고며, 마음으로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병원장부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인사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승진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요구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 병원장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공정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첫 단추로 올해 3급 진급 대상자부터 PPT 발표를 시행해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심사하는 위원들도 객관성과 공정성의 토대 위에서 승진 대상자를 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원 역량 평가는 조직에 대한 리더십비전 등을 가늠하고, 능력있는 교직원들을 관리자로 만들기 위한 시도다. 병원 특성상 직종군이 다양해서 승진시험을 통해 평가하기 어렵다는 고충도 감안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언택트 업무환경도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특히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된 직업 특성상, 교직원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한 병원 문화와 환경을 만드는 데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 병원장은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의료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병원 식당과 지하공간 공조시스템을 바꿨다. 안전환경 구현은 최우선 과제라며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간병인보호자 등의 상주를 줄이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추진에 매달리기 보다 의료 질을 높이는데 치중할 계획이다.

이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중증 비율을 높이고 경증 비율을 낮추고, 전공의 수급이 안 되는 외과병리과 등의 전공의를 뽑아야 한다. 조건에 맞추기 위해 나설 수는 있지만 우리 역할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라며 대학병원으로서 연구와 진료에 전력을 기울이겠지만 상급종합병원이 목표는 아니다. 의료질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 병원은 종합병원이지만 의료 질 평가에서는 늘 상위권이다. 우리의 강점이며, 우리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명토박았다.

대외적으로는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도 활발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에서 병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촘촘히 챙기겠다는 생각이다.

이 병원장은 현재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 지원, 병상 대기 환자 진료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있고, 베트남 퀴논시 백내장수술센터 지원사업도 서울시 용산구와 함께 진행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이 병원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의료 취약계층 환자를 직접 지원하거나 의료사각지대를 찾아 의료봉사 등을 통해 역내 대학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섬김을 화두로 삼았다. 병원장으로서 환자와 교직원에 대한 첫 마음이다.

이병원장은 지금까지 설립자이신 향설 서석조 박사님의 좌우명인 질병은 하늘이 고치고 의사는 그 과정을 도울 뿐이다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아픈 사람을 섬기고 치료를 도와왔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병원에 오시는 모든 분들 뿐 아니라 교직원 선생님들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제 일을 시작하겠다며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인터뷰 인간사랑·섬김으로 '세 변화, 새 순천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3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183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03_101836_3656.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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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일반과의사회 국내 보건의료 법률 체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보건의료 직역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간호법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는 보건의료 직역은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의사나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이뤄지는 분업 시스템이다라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장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다른 직역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이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서 반영되어야 한다라며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별 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계 전체의 협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또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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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은 보건의료계의 갈등과 분열만 조장할 것

 
작금 간호계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법률 체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보건의료 직역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명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법령을 통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 직역에는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의사나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이뤄지는 분업 시스템이다. 만약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장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다른 직역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는 사전에 직역 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법률로써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이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서 반영되어야 하며, 비단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사안이다.

더욱이 지난 2년 간 전 세계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은 코로나 팬더믹 사태가 아직도 진행 중인 이때, 모든 보건의료 단체들이 합심 협력해도 부족한 판인데 오히려 심각한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법안을 추진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바란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입법과 행정 활동으로써 국가 전체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별 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계 전체의 협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또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잘못된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에 이러한 합리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전 회원들의 뜻을 모아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악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고, 그로 인한 보건의료시스템의 혼란과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이 알려두는 바이다. 이상.

 
2022년 1월 12일

대한일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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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일반과의사회 "간호법 강제 통과시 강력 투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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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8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02_101834_29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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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의 직결장암 치료제 비라토비(성분명 엔코라페닙)와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롤라티닙)가 새해 첫 급여트랙 입성의 주인공이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이 들 두개 약제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급여기준을 설정했다는 것은 해당 약제들이 암질심을 통과해, 다음 급여절차인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단계로 진출한다는 의미다.

비라토비는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에 얼비툭스(세툭시맙)와의병용요법으로 급여 신청됐다. 로비큐아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 (ALK)-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다.

암질심은 각 약제 적응증에 대해 모두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

이들과 함께 심사대에 올랐던 안텐진제약의 혈액암치료제엑스포비오(셀리넥서)는 암질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엑스포비오는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에 덱소메타손 성분과의 병용요법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등 2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 신청을 했으나, 두 부문 모두에서 급여기준을 설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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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8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2년 1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약제 및 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02_101835_3048.jpg" />
<figcaption>2022년 1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약제 및 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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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결장암 '비라토비'·폐암 '로비큐아' 급여 첫 관문 넘어

연세의료원이 뇌종양 등 뇌 관련 질환의 치료 술기인 감마나이프 치료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을 ㈜딥노이드에 최근 이전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38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183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01_101838_4014.jpg" />
<figcaption>장원석, 김휘영교수(사진 왼쪽부터)ⓒ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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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학교실 장원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김휘영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이번 기술을 통해 환자 맞춤형 감마나이프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

감마나이프 치료는 무혈무통의 뇌수술법으로 알려져 있다. 두개골을 절개하지 않고 병변에 감마선을 조사해 뇌종양 등 뇌 수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적어 수술 당일 퇴원이 가능할 정도다.

의료진이 뇌를 직접 보지 않고 병변에 감마선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치료계획을 세울 때 환자의 뇌, 두개골에 대한 영상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는 MRI 촬영을 통해 감마나이프 치료를 계획했다. 하지만 뇌와 같은 연조직을 촬영하는 데 특화된 MRI 검사만으로는 환자에 알맞은 치료계획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감마나이프 치료에서 환자마다 요구되는 감마선의 적정량이 두개골을 지나 병변에 닿는 것이 완성도에 영향을 끼친다. 방사선의 투과 정도는 환자의 두개골 두께, 모양에 따라 달라지기에 이를 기반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만 MRI로는 강조직인 뼈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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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8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01_101837_3934.jpg" />
<figcaption>왼쪽 첫 번째(rCT)는 일반 CT 사진, 가운데(sCT)는 MRI에서 CT 정보를 유추한 사진이다. 맨 오른쪽 사진(Difference map)에서 rCT와 sCT의 차이를 의미하는 붉은 색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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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감마나이프 치료계획 수립 전 촬영하는 MRI 검사 결과에서 환자의 두개골 두께와 모양에 관련된 CT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MRI 영상에서 CT 정보를 생성해내는 연구 과정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켰고, 그 결과 실제 촬영한 CT 검사 결과와 매우 유사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을 확인했다.

장원석 교수는 이번 기술은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감마나이프 치료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이라며 향후 환자들이 안전하게 뇌질환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휘영 교수는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힘써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의 정밀도와 안정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 전했다.

딥노이드 최우식 대표는 감마나이프 치료 성적을 높일 환자별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품화를 진행해 정밀의료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기술은 세브란스병원 의료질 향상을 위한 연구기금(Severance Hospital Research fund for Clinical excellence, SHRC)의 지원을 받아 개발됐다.

인공지능 기반 감마나이프 치료

연세의료원, 감마나이프 치료계획용 영상 생성 기술 이전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박상윤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은 &lsquo;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의 쟁점과 개선과제&rsquo;를 통해 청소년 방역패스의 신중한 시행을 주문했다.

방역패스란 2022년 1월 3일부터 19세 이상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다중이용시설(헬스장, 카페, 음식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백신접종완료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하는 것을 말한다.

2차 접종자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180일까지, 즉 6개월간 백신접종이 
유효하고, 부스터샷 접종자는 추가접종한 날부터 효력이 인정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18세이하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의 부작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현재는 예외 적용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올해 3월 1일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 적용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 학원 등 일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상태여서 결과를 지켜봐야한다.

현재 해외 주요국은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국가들이 잇달아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중이다.

미국 뉴욕의 경우 5세 이상, 샌프란시스코는 12세 이상, 독일은 6세 이상, 이탈리아는 12세 이상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으며, 영국은 18세 이상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방역패스는 델타변이 뿐만 아니라 이보다 전파력이큰 오미크론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독려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특히 백신의 유효기간이 대략 3~6개월로 한정돼 있고 오미크론은 백신 회피능력이 뛰어나 백신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백신은 코로나에 감염돼도 위ㆍ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백신 접종 및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하다.

다만, 방역패스로 인해 백신 미접종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고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경우 접종 이득이 크지만 건강한 청소년의 경우 임상적 이득이 크지 않다는 보고가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 방역패스의 쟁점은 백신 접종의 안전성이다.

청소년의 백신접종률을 높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감소시킬 수 있고, 특히 청소년의 활동량을 고려할 때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청소년의 화이자 백신 부작용은 주사 부위 통증, 피로 및 두통 등 일반적인 이상 반응이며, 대체로 수일 내 소실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특이한 이상 반응으로는 아나필락시스와 심근염 및 심낭염 등이 드물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특이 이상 반응의 비율은 아나필락시스의 경우 12~17세는 12건(0.55/10만명 접종), 0.01% 이하로 매우 낮은 수치이며 심근염ㆍ심낭염은 5건에 불과하다.

다만, 학부모 입장에서 청소년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건강의 문제보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백신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해 있다.

또, 학원, 독서실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있다.

정부는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영화관,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학원, 독서실 등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원 등 교육시설은 다른 공중집합 시설과 다른 특성이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헌법 제17조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를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 정도와 방식이 기본권을 최소침해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방역패스는 백신미접종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상 권리를 기본적으로 침해하는 성격을 가질수 있고 만약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식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제한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법원이 지난 1월 4일 방역패스 적용 기관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학원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교육시설과 직업훈련기관에 대해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됐다.

박상윤 입법조사관은 &ldquo;방역패스가 적시에 시행됨으로써 중증 또는 사망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률의 감소 또는 방역패스가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청소년의 백신미접종으로 인한 의료체계에 부담을 주는 감염률의 뚜렷한 증가 등 상반된 효과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방역패스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보다 이를 시행함으로써 얻는 공공복리의 이점이 더 크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청소년의 백신접종은 해외사례를 통해 볼 때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이 분명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방역패스는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을 최소침해하는 방법으로 시행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청소년의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끊임없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성급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안돼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443"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1/105144_113443_384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전공의의 가장 선행 목표는 적절한 수련이다. 궁지에 몰린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개선이 필요하다.&rdquo;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여한솔)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ldquo;전공의는 노동자이지 피교육자의 신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직군인데, 무엇보다 &lsquo;전문의&rsquo;가 되기 위한 적절한 수련을 받는 것이 수련 중 가장 선행돼야 하는 목표이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부 코로나 전담병원 같은 경우, 대다수 전공의들이 학회 및 수평위에서 실시하는 수련환경평가에서 정하는 과별 수련 기준에 맞는 환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dquo;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대전협은 &ldquo;대부분의 수련 시간을 코로나 환자를 보는데 할애하고 있다.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보지 않는 일부 과들은 환자수 부족으로, 4년간의 수련 과정 중 환자를 통하여 트레이닝 돼야 할 지식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 제2조에 의하면 전공의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대전협은 &ldquo;코로나 전담병원 뿐만 아니라 대부분 병원이 처한 현실이지만,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다수 병원에서 파견으로 수련을 대체하고 있으나, 이는 한계가 있고, 코로나 19라는 상황이 2년이상 지속되면서 단순히 이러한 미봉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rdquo;라며, &ldquo;코로나 전담 환자만 보던 전공의들이 추후 전문의가 됐을 경우 임상 경험이 부족한 전문의가 양성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ldquo;협의회에 민원을 제기한 서울의료원 전공의 경우, &lsquo;서울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수련 파행상태이며, 해당 과의 의국 내 과장들의 무더기 사직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무관심으로 해당 과의 1년차 신입 전공의가 모두 사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의 무관심으로 남은 전공의들의 수련상태가 매우 악화됐다&rsquo;라고 읍소했다.&rdquo;라며, &ldquo;코로나 상황에서 방치된 전공의들은 현재 정부의 무관심속에 악순환(vicious cycle)에 빠져 수련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여한솔 회장은 &ldquo;의료원 소속 전공의들의 민원이 계속되면서 보건복지부와도 대화해 봤지만 뚜렷한 대안도 없고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지금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인원이 존재하는 만큼 전공의 파견 현실화 대책이나 이동수련 등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여 회장은 &ldquo;궁극적으론 입원전담전문의 등 전문의 추가 채용을 통해 전공의 수련이 보장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대전협은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복지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협은 지난해에 이어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협 “전공의는 적절한 수련이 가장 선행 목표”

전국 12만 간호대학생들이 국가시험거부는 간호법 제정 취지인 국민건강증진과 대립되는 행동이라는 이유로 국시 거부 및 동맹휴학을 하지 않기로 했다.

간호대학생들은 지난 5일 열린 수요 집회에 참석해 국시거부와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을 선언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44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1/105143_113441_373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12일 박준용 간호법제정추진비상대책본부장(부산 동주대 학생)은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매주 국회 앞에서 열고 있는 수요 집회에 참석해 &ldquo;위대한 국민께선 간호대학생의 (국시거부) 치기와 반기를 내치시지 않고 간호법 20만 청원 달성을 함께 해주셨다.&rdquo;라며, &ldquo;훌륭한 간호사가 되라고 안아준 따뜻한 마음에 국시거부와 동맹휴학 발언을 철회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민심과 함께 하면 실패할 것이 없고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간호법 청원 20만 달성 역할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과 함께 가겠다.&rdquo;라며, &ldquo;국민과 함께,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간호법을 향해 정직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길을 선택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집회에는 대학교수들도 참여해 간호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제자를 사랑하는 전국 간호대학교수 모임을 대표해 성명을 발표한 이화여대 간호대학 이건정 교수는 &ldquo;간호대학생들까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집회에 동참한 것을 보곤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로서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다.&rdquo;라며, &ldquo;간호대학생들의 집회동참에 뜨거운 지지와 함께 다시금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ldquo;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이다.&rdquo;라며, &ldquo;여야 3당이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고, 정책협약을 통해 간호계와 약속했듯 21대 국회는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 달라.&rdquo;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대학생들의 국시거부 철회 선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경림 회장은 &ldquo;간호법 제정을 이유로 국가시험 거부를 주장한 것에 대해 너무나 마음이 착잡했고, 즉시 국시거부 주장을 거둬줄 것을 요청했다.&rdquo;라며, &ldquo;대책본부가 아름다운 철회를 선언한 것에 대해 고맙고 감사하다.&rdquo;라고 말했다.

특히 5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국회 앞 1인 시위 및 집회에 이번에는 간호대학교수들도 동참해 이목을 끌었다.

이날 집회에 제자를 사랑하는 전국 간호대학 교수 일동은 전국의 교수들과 함께 동참하여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경림 회장은 &ldquo;간호대학생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1월 3일에 접수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난 1월 8일 20만 명 추천을 달성하고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이 됐고 1월 11일, 우리들의 피 끓는 간호법 제정 외침과 노력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화답하기 시작했다.&rdquo;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한 소식을 알렸다.

또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의 애끓는 외침을 대신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ldquo;간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소임 앞에 대한간호협회 회장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전국의 간호사와 대학 교수, 간호대학생들은 신경림 회장과 함께 간호법 제정 촉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퍼포먼스는 전국 600여개 의료기관과 간호대학이 참여한 6M 크기의 &lsquo;#간호법이 필요해&rsquo; 대형 트러스 배경 앞에서 진행됐다.

퍼포먼스는 개인방호복을 입은 간호사 3명이 &lsquo;의료법&rsquo; 쇠사슬에 묶여있고, 이를 &lsquo;간호법 제정&rsquo;이 적힌 가위로 끊어냄으로써, 간호법 제정으로 낡은 의료법에서 벗어나 전문적 간호역량을 발휘하자는 의지가 표출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도 국회의원들의 격려 방문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ldquo;전국을 다니면서 간호법 제정을 염원하는 열망을 확인했다.&rdquo;라며, &ldquo;그 호소에 어제 이재명 대선후보가 응답했다.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과 환자들의 요청에 이 후보가 빠른 제정을 요구했다.&rdquo;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직능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의원은 &ldquo;간호법 제정에 120% 찬성한다. 명예간호사라는 마음으로 간호사 권익보호에 노력하겠다.&rdquo;라며, &ldquo;명색이 선진국인 우리에 간호법 없는 것은 말이 안된다. 대선을 앞두고 표를 위해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강력하게 추진해나간다면 나 역시 찬성표 던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간호사 출신 20대 국회의원인 윤종필 전 의원이 참석해 &ldquo;간호법은 국민의 안위를 위한 법이며 간호법 제정을 외치는 것은 간호사의 이기주의가 아니다.&rdquo;라며 &ldquo;국민바라기 간호사들이, 의료법에 갇혀 간호영역이 축소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노력하는 것이다.&rdquo;라고 간호법 제정의 정당성에 대해 강조했다.

간호대생 국시 거부 ‘철회’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인 공복혈당 수치가 125mg/dL를 넘으면 당뇨병으로 진단되는데, 공복혈당 수치가 당뇨병 기준에는 미달되지만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된다면 각종 대사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김영식ㆍ국제진료센터 강서영 교수 연구팀은 당뇨병을 진단받지 않은 성인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공복혈당 수치와 대사질환 및 생활습관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남녀 모두 공복혈당이 높을수록 비만, 복부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및 과음을 동반하는 비율이 일관되게 증가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43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1/105137_113435_433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3435">당뇨병 이력 없는 성인 대상 공복혈당 수치와 대사질환 연관성 분석</td>
		</tr>
	</tbody>
</table>

당뇨병 경계 범위인 당뇨병 전단계에 해당되거나 혈당이 꾸준히 증가하는 사람은 안심해서는 안 되며 주기적인 혈당 검사를 통해 혈당을 조기에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국가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 검사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가 국내 대규모 인구를 바탕으로 당뇨병 전단계와 대사질환의 연관성을 처음 입증함으로써 공복혈당 검사의 유익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연구결과는 당뇨병 연구분야 저명 학술지 &lsquo;당뇨병 저널(Journal of Diabetes)&rsquo; 온라인 판 최근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7차 국민건강영양조사(2016년~2018년)에 참여한 30세 이상 성인 가운데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병력이 없는 1만 3,625명을 공복혈당 수치에 따라 ▲90mg/dL 미만 ▲90~99mg/dL ▲100~109mg/dL ▲110~124mg/dL ▲125mg/dL 이상인 집단으로 분류했다.

공복혈당 수치에 따라 나눈 5개 집단에서 비만, 복부비만을 동반한 비율을 분석한 결과, 공복혈당이 높은 집단일수록 해당 비율이 뚜렷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공복혈당이 90mg/dL 미만인 집단에서 비만한 사람의 비율은 27.2%였다. 그에 비해 90~99mg/dL인 집단은 38.3%, 110~124mg/dL인 집단은 55.2%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여성에서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공복혈당 90mg/dL 미만인 집단에서는 비만한 사람의 비율이 16.9%였다.

반면, 90~99mg/dL인 집단은 26.8%, 110~124mg/dL인 집단은 51.5%로 공복혈당이 높아질수록 비만한 사람의 비율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압, 중성지방, 고밀도 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지표 역시 공복혈당 수치가 높아지면서 악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과 여성 모두 공복혈당 증가에 따라 고혈압(수축기 혈압 140mmHg,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 고중성지방혈증(중성지방 150mg/dL 이상),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증(남성은 HDL 콜레스테롤 40mg/dL 미만, 여성은 50mg/dL 미만)을 앓는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공복혈당 증가와 과음 습관과의 연관성도 확인됐다. 공복혈당이 90mg/dL 미만인 집단에서 과음하는 사람의 비율은 남성의 경우 20.8%, 여성은 11.0%였는데 110~124mg/dL인 집단에서는 각각 38.6%, 11.9%로 증가해 과도한 음주가 혈당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습관 가운데 운동은 공복혈당 증가와 관련이 없다고 나왔는데, 연구팀은 절주나 체중감량 없이 운동만 하는 것은 혈당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했다.

김영식 교수는 &ldquo;당뇨병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복혈당 수치가 90mg/dL 이상이면 고혈압, 비만, 복부비만, 이상지질혈증 등의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이 함께 증가한다. 혈당을 연속성 개념으로 접근해 혈당 증가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비만하거나 당뇨병 가족력이 있거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전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매년 혈당검사를 받는 게 좋다.&rdquo;라고 밝혔다.

강서영 서울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 교수는 &ldquo;혈당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식습관과 운동 등 평소 생활습관을 신경 써야 한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대신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첨가된 식품과 알코올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다. 가볍게는 걷기부터 시작해서 조깅, 자전거타기, 등산 등의 운동을 하며 신체활동을 늘릴 것을 권장한다.&rdquo;라고 말했다.

당뇨병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거나 그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병 자체보다도 당뇨발, 당뇨망막병증, 심혈관질환 등 전신에 발생하는 심각한 합병증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현재 국내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한 명꼴로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당뇨병 전단계까지 포함하면 당뇨병 인구는 무려 1,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당뇨병 전단계서도 대사질환 위험 높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1월 14일부터 코로나19 양성검체 국내 분양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유입 및 국내 발생사례의 코로나19 변이감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기관으로부터 호흡기 양성검체 840건을 수집했으며, 국립보건연구원은 신속한 분양신청 및 심의 절차를 거쳐 분양할 계획이다.&nbsp;

신청접수는 1월 14일(금)부터 1월 23일(일)까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http://www.nih.go.kr/biobank)을 통해 가능하며, 분양위원회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해 분양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분양신청이 가능한 기관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업체, 의료기관, 임상검사기관,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검체이용 목적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2월말까지 코로나19 양성검체 2,000여건을 확보해 추가로 분양할 계획이다.

한편, 2020년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분양된 코로나19 양성검체 1,490건은 현재까지 13개 진단검사제품 개발에 활용되어, 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 긴급사용승인, 수출용 허가 제품의 정식허가를 성공적으로 지원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ldquo;코로나19 양성검체 분양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연구, 진단기기 개발 등에 활용돼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제품의 시장 진출이 한결 수월해질 것을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양성검체 연구기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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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8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엄중식 가천의대 교수(감염내과, 가천대 길병원 진료부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00_101833_5856.jpg" />
<figcaption>엄중식 가천의대 교수(감염내과, 가천대길병원 진료부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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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식. 머지않아 손에 잡힐 것 같았던 이 두 글자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더 멀어진 듯하다.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개발, 의료진과 국민의 협조에 따른 가파른 접종률 상승. 2021년 초기만 해도 백신 접종 등 집단면역을 통한 팬데믹 상황 종료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연이어 등장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돌파 감염이 계속됐다. 여기에 백신 효과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면서, n차 대유행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이제는 코로나 엔데믹을 고려하는 국가가 생기기 시작했다. 스페인은 최근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폭스뉴스는11일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집계를 중단하고, 독감처럼 코로나19를 추적해야 한다는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라디오 인터뷰를 보도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은 불가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국내외에서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는 엄중식 가천의대 교수(감염내과) 역시 인터뷰를 통해 이제는 희망고문을 멈춰야 한다. 코로나19 종식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국민을 설득해 함께 팬데믹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코로나19 4차 접종에 대한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오미크론이 마지막 고비가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민에게 긴장감을 유지해 달라는 강조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통해 확진자 급증 상황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을 거란 잘못된 희망 고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엄중식 교수는 방역에 있어서, 정부의 소통능력은 메르스때보다 훨씬 좋아졌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서 마지막 고비라는 말이 청와대나 정부 발로 여러 번 나왔다. 메시지 관리에 아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신종 감염병인 만큼상황에 따라 예측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을 설득하는데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 교수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중고등학생들이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 줘야 한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보인다라며정보 업데이트 인력에만 200명 가까이 모여있는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비교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반발 역시 역시 이러한 과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원인을 짚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문에 먼저 직접 코로나19 중환자를 보는 입장에서, 방역패스 갈등 상황에 안타까운 심정이 들 때가 많다고 입을 뗐다.

엄 교수는 재택치료 시스템 강화나 중환자 병상 확보 등은 의료계와 논의하면서 진행하니까 비교적 큰 문제가 없다라면서 반면 방역패스는 반발이 크다.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는 좀비준비되지 않은 사각지대집요하게 파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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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8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엄중식 가천의대 교수(감염내과, 가천대 길병원 진료부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00_101832_5829.jpg" />
<figcaption>엄중식 가천의대 교수(감염내과, 가천대 길병원 진료부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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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환자들을 보면 미접종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 바이러스가 마치 미접종자들만 쫓아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언급한 엄 교수는좀비 영화를 보면 기가막히게 약한 벽틈으로 우르르 쏟아져 나온다. 약한 부분을 파고든다는 점에서 바이러스가 좀비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20~30대에게, 다음에는 요양원 등 고령자로 집중되다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니 미접종자 고령자에서 다시 미접종 학생들까지 내려가고 있다며 임산부들의 백신 접종률이 1%도 안 된다. 얼마 전 사망한코로나19 확진 산모의 마지막을 지켜봤다. 최근에는 생후 10일된 아기가 감염돼서 왔다. 현장에서 상당히 큰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했다.

코로나19 종식불가현 팬데믹 상황 56년 예상

의료인이라면 코로나19 종식이 언제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수없이 들을 것이다.

엄 교수는 가천의대 길병원 진료부원장으로, 병원 내 코로나19 환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누구보다 이 질문을 지겨울 정도로 듣고 있는 의료인 중 하나다.

그는 이질문에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전문가들은 종식이 불가하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100년 전 스페인 독감도 지금까지 유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 같은 전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상황의 종료 시점을 예측한다면 56년 정도로 필요하다고 본다라편서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을 통해 팬데믹 상황 종료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내놨다.

엄 교수는 팬데믹 상황이 안정화되려면 전 세계 인구 절반인 3040억명이 항체를 가져야 한다. 현재는 6분의 1 정도라면서오미크론이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중환자로 진행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완화를 발표하면 확진자가 급증했다가 방역을강화하면 안정세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엄 교수는 팬데믹 상황 종료 전까지는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방역 조치 강화완화를 반복해야 한다라면서 풍토병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바이러스도 적응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팬데믹 안정화는 더 효과적인 백신 개발, 치료제의 신속한 보급, 의료 인력교육 강화, 의료 시스템 관리 등 다각적인 대응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 위해 공공병원 강화? 잘못된 이야기

팬데믹 상황 종식을 위해 공공병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잘못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일침이다.

엄 교수는 전체 병원의 10%도 안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병원이, 그것도 취약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에 집중하던 병원이 어느 날 갑자기 신종 감염병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면서10년 뒤를 보고 투자한다면 모르겠지만 당장의 유행을 막기 위해 공공병원을 강화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고 지적했다.

현재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을 확장한 데 대해서도 중환자실을 갖췄다고 했지만, 숙련된 의료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가동률은 훨씬 낮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이 1731개라고 발표했다. 이 중 777개(44.9%)를사용하고 있어가동률이 절반 이하의 안정세임을 강조했다.

엄 교수는 중환자실을 숫자로만 봐선 안 된다. 실제로는 많이 잡아도 전체 집계의 4분의 3 정도만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숙련된 의료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엄 교수는 코로나19 중환자 관리에서 중요한 의료장비인 에크모를 예로 들며 국립의료원들이 에크모를 자체적으로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됐다. 메르스 당시 가동할 수 있는 의료인이 없어 타 병원 흉부외과 교수들이 파견을 나갔을 정도라면서 숙련된 전문 의료인력을 고려한 실가동률 제고, 그리고 의료인력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뒷받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터뷰 엄중식 가천의대 교수 "코로나19는 좀비…종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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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8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국힘의힘·정의당은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지역 공공의료 강화, 의사 인력의 효율적 황용이 최우선 과제다!'라는 주제로 공공의료 강화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99_101830_638.jpg" />
<figcaption>12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국힘의힘정의당은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지역 공공의료 강화, 의사 인력의 효율적 황용이 최우선 과제다!라는 주제로 공공의료 강화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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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촉발된 지역 공공의료 불균형을해소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속 공공임상교수를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에 파견하는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공공임상교수제 도입에 관심을 보이면서, 의료계는 물론 국회와 정치권, 정부 부처에서 급속히 논의를진행하고 있다.

12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국힘의힘정의당은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지역 공공의료 강화, 의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최우선 과제다!를 주제로 공공의료 강화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의료 지역 불균형 해소를위한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방안에 관심이 모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의료 관계자 간담회에서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파견과 기존 의료진 보수 차이로 인한 이직 문제 해소 그리고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임상교수 등 건의 사항에 대해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일시적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병상 확보와 의료체계, 방역체계가 지속가능해야 한다. 긴 안목으로 근본 대책을 탄탄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라면서 공공병원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고, 공공의료를 제대로 확충하는 계기로 삼아 달라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해당 쟁점이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놓고 시작한데다 근본적으로 의대 신설 등 의사인력 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비롯해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사전 협의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김영완 서산의료원장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의사인력 현황와 서산의료원사례 등을 소개하며공공임상교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국립대병원과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조희숙 강원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지방의료원의 취약점을 기승전, 의료인력 부족으로진단하고, 공공임상의사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을 위한 해결책으로 처우 개선, 신분 안정성, 정주 조건 확보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역 공공의료 공백과 불균형 문제를 공공임상의사제 도입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3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83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99_101831_77.jpg" />
<figcaption>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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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방의료원의 어려운 여건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의료인력의 적정성을 먼저 파악하고,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인력은 현재 통계상으로 충분하다. 의사인력 지역 불균형 문제는 근무 환경과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해야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진단한 이 부회장은 무엇보다도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서는제도 시행 전에 의료계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가 협의를 제안하면 의협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역공공의료 불균형 문제를 단편적으로 의대 신설 등을 통한 의사인력 증원, 지역의사제 도입 등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의사들의 자율적인 선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인센티브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등에서 해법을제시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대부분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공공의료를 민간의료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면서공공의료 질 제고와 인력 확보 논의는 민관의료와 연계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역공공의료 공백과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 해결 시급성과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필요성에공감하면서도, 토론회에서 제안한 세부 과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공공임상교수의 신분 보장 ▲국립대병원 교수와 별도의 평가와 관리 체계 ▲파견 공공임상교수 유인책(인센티브) ▲신분 보장과 연계된 순환근무 쳬계 ▲지방의료원의 수련환경 보장 ▲특수성 고려한 별도 관리체계 구축 ▲중단기적 의료인력 양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등을꼽았다.

박창원 교육부 국립대병원지원팀장은 공공임상교수제 논의의 배경은 지역공공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의료인력난 해소라면서 해결책으로재정적근무 여건 개선과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공공임상교수제',  '지역 공공의료' 대안 될까?

높은 안전성과 검증된 유효성이 강점인 합성항원 플랫폼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첫 도입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사장: 안재용)는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지난해 11월 15일 신청했던 코로나19 백신 &lsquo;뉴백소비드(과제명: NVX-CoV2373)&rsquo;의 품목허가를 최종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에서 합성항원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이 품목허가를 받은 것은 뉴백소비드가 최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허가로 미국,EU 등 선진국에서 허가된 5종의 코로나19 백신 중 2종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생산해 공급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하게 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앞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원액과 완제를 위탁생산해 글로벌과 국내에 대량 공급하며 팬데믹 초기 방역에 기여했다.

현재도 코로나19 백신의 원액부터 완제까지 전 생산 과정을 책임진 국내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유일하다.

이번 품목허가에 따라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신속하게 뉴백소비드를국내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질병관리청과 총 4천만회분의뉴백소비드를 국내에 공급하는선구매 계약을 맺었다.

뉴백소비드는 최초의 합성항원 방식 코로나19 백신으로 기존 백신들과는 차별화된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합성항원 방식의 백신 플랫폼은 인플루엔자(독감), B형 간염, 자궁경부암 등 기존 백신에서 장기간 활용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 특징이다.또 2&sim;8도의 냉장 조건에서 보관이 가능해 기존 백신 물류망을 활용해 유통할 수 있고 접종 단계에서 해동 등의 과정도 불필요하다.

노바백스가 미국과 멕시코에서 18세 이상 성인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뉴백소비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효과는 90%에 달했고 안전성 측면에선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대부분이 경증 혹은 중등증으로 경미했다.

노바백스는 미국에서 12세~17세 청소년 최대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임상3상을 통해 접종연령 확대에 나서는 중이며뉴백소비드를 2회 접종하고 6개월 뒤 부스터샷으로 1회 접종한 결과 항체가가 4.6배 증가한 데이터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 노바백스가 진행한 최근 연구에선 오미크론 및 기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뉴백소비드의 면역반응이 확인됐다.

뉴백소비드를 2회 접종하고 6개월 뒤 부스터샷으로 1회 접종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에 반응하는 항체가는 2회 접종 대비 9.3배, 델타변이는 11.1배로 높게 나타났다.

노바백스 스탠리 에르크 대표이사 사장은 &ldquo;델타와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이 한국의 방역에 기여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rdquo;라며, &ldquo;SK 바이오사이언스와 한국 식약처의 노력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우리의 백신이 현재와 미래의 팬데믹을 저지할 주요한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은 &ldquo;식약처의 철저한 심사로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한 뉴백소비드는 현재의팬데믹 상황을 제어할새로운 열쇠가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검증된 SK의 기술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백신인 만큼 정부와 협의를 통해 충분한 양을 국내에 공급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 국내 품목허가 획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2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18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98_101829_4356.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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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의사회가 간호사 이기주의에 근간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며 간호법 제정 시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간호단독법안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이루는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고 직역 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의료의 기본 사명마저 외면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단독법안은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라는 포괄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기술하고 있다라며 이는 향후 상황에 따라 간호사의 단독 진료 및 업무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의 완벽한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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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제정안 즉각 폐기하라!

대한피부과의사회는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추진 중인 대한간호협회에게 동 법안이 간호사 이기주의에 근간한 악법임을 분명히 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간호단독법안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이루는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고 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의료의 기본 사명마저 외면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상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 라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나 간호단독법안은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라는 포괄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기술하고 있다.

이는 향후 상황에 따라 간호사의 단독 진료 및 업무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의 완벽한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간호단독법안은 간호사 등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 마련, 의료기관장의 간호사 등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강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관련 위원회에서의 간호사 등의 근무여건 및 인력의 적정 배치 등의 심의,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어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심각한 오류를 포함한 법안이다.

이렇듯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전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간호단독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대한민국 보건의료 전체를 바라보는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안 제정 입법 시도가 계속 추진된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2. 1. 12. 
대한피부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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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의사회 "간호사 이기주의 간호법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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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8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897_101827_333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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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무관심 속에 전공의의 수련환경이 악순환에 빠져있음을 지적하며 수련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코로나19 상황이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전공의 대부분이 수련 시간을 코로나 환자를 보는데 할애하는 현실이라며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부 코로나 전담병원 같은 경우 대다수 전공의가 학회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수련환경평가에서 정하는 과별 수련 기준에 맞는 환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보지 않는 일부 과들은 환자 수 부족으로 4년간의 수련 과정 중 환자를 통해 트레이닝 되어야 할 지식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공의가 추후 임상 경험이 부족한 전문의로 양성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라고 우려했다.

최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서울의료원의 한 전공의는 대전협에 서울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수련이 파행된 상태라고 전하며 해당 과의 의국 내 과장급 의사들이 무더기 사직하고 전공의 수련에 대한 무관심으로 해당 과의 1년 차 신입 전공의들이 모두 사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의 무관심으로 남은 전공의 수련상태가 매우 악화됐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여한솔 대전협 회장은 의료원 소속 전공의의 민원이 계속되면서 보건복지부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뚜렷한 대안도 없고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전공의 파견 현실화 대책이나 이동수련 등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궁극적으로 입원전담전문의 등 전문의 추가 채용을 통해 전공의 수련이 보장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며 코로나19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는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공의 수련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한 병원의 전공의를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