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먹는 치료제(화이자사 팍스로비드) 투약 첫날 전국에서 처방된 환자는 14일 오후 7시 기준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총 9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확진된 70대 남성은 대전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아 투약했다.

재택치료자는 하루 전인 13일 기침 등 증상 발현으로 PCR 검사를 받았고, 14일 오전 확진돼 기초역학조사 후 재택치료 대상으로 확정됐다.

관리의료기관인 대전한국병원 의사는 비대면 진료에서 건강상태, 기저질환 등을 문진하고, DUR을 조회해 투약 중인 병용금기 의약품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먹는 치료제 투약을 결정했다.

병원에서 처방전 발행 후 담당약국에서는 병용금기 의약품 복용여부를 중복으로 확인(DUR)하고, 처방에 따라 조제해 약국에서 직접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했다.

재택치료자는 의료진의 처방 및 약국의 복약지도에 따라 먹는 치료제를 투약받고, 관리의료기관에서 투약 1~2시간 이후 유선으로 투약여부 및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화이자사 팍스로비드) 2만 1,000명 분에 대한 시도별 배분과 첫날 사용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3주간 사용될 2만 1,000명분은 시도 배정물량 1만 3,337명분(63.5%), 질병청 조정물량 7,663명분(36.5%)이다.

시도별 배정물량은 실제 1일 65세 이상 재택치료 환자 수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수를 근거로 산정했으며, 시도를 통해 물량조정이 필요한 경우 물량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시도 배정물량은 14일(금)부터 15일(토)까지 280개 담당약국과 89개 생활치료센터에 배송이 완료되며, 질병청 조정물량은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자체 수요와 일부 지역 대량 확진자 발생에 긴급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첫날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9명으로, 지역은 서울 3명, 대구 3명, 대전 1명, 경기 2명 등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금일 시도회의, 업무연락을 통해 내일부터 먹는 치료제의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 임숙영 단장은 &rdquo;화이자사 먹는 치료제는 입원 또는 사망을 88%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투약이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의료진은 치료제 사용지침을 준수해 투여대상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제를 활용하고, 환자들은 복용중인 의약품, 건강상태를 의료전문가에게 알려 안전한 의약품이 복용되도록 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첫 투약 시작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 환자 대퇴골의 모양에 따른 협소형 인공관절 선택 기준이 제시돼 수술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원장 신현철) 정형외과 안지현 교수팀은 14일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치환물 돌출을 피할 수 있도록 수술 전 X-ray 검사를 통해 환자 대퇴골 모양에 따른 인공관절 선택 기준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손상된 연골을 제거하고 인체에 무해한 인공관절을 삽입해 관절의 기능을 되살리는 수술이다.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의 경우, 대부분 양호한 결과를 보이지만 일부 환자들의 경우 환자 뼈 크기에 비해 큰 인공관절 치환물이 사용될 때 삽입된 치환물이 돌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치환물 돌출은 통증을 유발해 심할 경우 재치환술을 필요로 한다.&nbsp;

기존의 무릎 인공관절은 서양인의 체형을 기준으로 제작되어 동양 환자, 특히 여자 환자의 경우 대퇴골이 세로 길이보다 가로 길이가 작은 모양이어서 인공관절 치환물이 돌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가로가 좁은 협소형 대퇴골 치환물이 도입되어 표준형 대퇴골 치환물 중에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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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487"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1/105188_113487_5325.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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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3487">무릎 수술전 x-ray에서 대퇴골 모양 파악을 위한 가로 세로 길이 측정</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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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표준형 치환물과 협소형 치환물 중 각각 치환물에 적합한 환자 군을 예측하기 위해 2018년~2020년에 수술한 504례의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 환자를 분석했다.

먼저, 연구팀은 수술 전 시행한 무릎 X-ray 검사에서 환자 대퇴골 원위부의 모양을 파악하기 위해 가로, 세로 길이를 측정해 비율을 확인했다.

이어 표준형 대퇴골 치환물을 사용한 환자 대퇴골 가로 세로 비율과 협소형 치환물을 사용한 환자 대퇴골 가로 세로 비율의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환자 대퇴골 가로 세로 길이의 비가 133.3%~135.4% 이하인 경우, 표준형 대퇴골 치환물을 사용했을 때 돌출 발생 위험성이 증가했다.&nbsp;

또한 504례의 수술 환자 중 협소형 치환물이 필요한 경우가 229례로 약 45.4%였으며, 그중 여자 환자는 218명으로 남자 대비 여자 비율이 약 19.8배 높았다. 이는 여자 환자에게 표준형 치환물 사용 시, 치환물 돌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다.&nbsp;

강북삼성병원 정형외과 안지현 교수는 &ldquo;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에서 발생하는 치환물 돌출은 통증을 지속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환자 대퇴골 가로 세로 길이의 비에 따라 어떤 인공 관절 치환물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지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특히 CT가 아닌 X-ray라는 간편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환자의 치환물 돌출을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며, 이러한 기준 제시는 수술 시간 감소, 수술 후 안정성 개선 등 여러 효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lsquo;독일 정형외과학회 학술지(Archives of Orthpaedic and Trauma Surgery)&rsquo;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 협소형 인공관절 선택 기준 제시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최근 여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14일 성명을 내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사)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도록 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됐다.

정형외과의사회는 &ldquo;의료분쟁조정법은 2011년 4월 여러 논란 끝에 제정됐으며 당시 입증책임전환, 무과실 의료사고보상, 조정절차 자동개시 등의 첨예한 대립과 논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반영되지 않았다.&rdquo;라며, &ldquo;방어적, 소극적 진료의 우려는 물론 의료소송 증가와 외과계 전공과목 기피로 결국은 환자의 건강권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의료계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다.&rdquo;라고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거듭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ldquo;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감정, 조정서비스를 분쟁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출된 감정서, 조정결정서는 조정 불성립 후 법정소송에 인용돼 재판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rdquo;라며, &ldquo;중재원의 설립취지가 신속, 공정한 구제 및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공해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또한, &ldquo;중재원의 감정부 구성(총5인 중 의료전문가 2명, 비전문가 3인)의 문제점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료과실여부에 대해 가장 과학적, 전문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감정부가 비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ldquo;방어진료 확산과 의료소송 남발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독서조항이 담긴 동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개진하며 중재원의 제정목적에 맞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달라. 감정부 구성 개선, 무과실의료사고보상 대상 확대, 감정서, 조정결정서 재판 인용금지 등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사항들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소송 남발 부른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4일 대통령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 추진의사를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신경림 회장은 이날 &ldquo;거대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rdquo;라며, &ldquo;대선후보 모두가 간호법 제정을 강조한 만큼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간호법은 초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간호&bull;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지난 11일 &lsquo;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습니다&rsquo;라는 제목의 본인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특히 &ldquo;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 선거 전이라도 간호사들을 위해 조속한 (국회)처리를 부탁드린다.&rdquo;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ldquo;현행 제도는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 업무를 담기에 부족하다.&rdquo;라며, &ldquo;제대로 된 간호법이 없어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ldquo;지난해 말에는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통해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 배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dquo;라며, &ldquo;언제까지나 사명감으로만 일하지 않도록 하겠다. 간호법 제정과 함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rdquo;라고 거듭 약속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지난 11일 대한간호협회와 간담회를 마친 후 협회 관계자에게 &ldquo;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안으로 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대로 정부가 조정안을 가져오면 국민의힘은 즉시 간호법 제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또 윤석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ldquo;코로나라는 긴 터널에서 간호사분들에게 사명감만을 요구하며 계속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rdquo;라며 &ldquo;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ldquo;간호사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 만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원내 지도부와 의원들께 간곡한 부탁드릴 생각이다.&rdquo;라며, &ldquo;간호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간호사의 지위 등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nbsp;

신경림 회장은 &ldquo;거대 여야 두 대선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고, 국회 내 여야 의원들도 간호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서 대선 전에 조속히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간협, 이재명-윤석열 후보 간호법 제정 추진 “환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9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8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허정 의협 고문(광주광역시 에덴병원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43_101891_3030.jpg" />
<figcaption>허정 의협 고문(광주광역시 에덴병원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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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인재 양성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꾸준히 기부 활동을 벌인 허정 대한의사협회 고문(광주광역시 에덴병원장)이국민 추천으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4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하며 희망을 전해 온 숨은 공로자 26명을 제11기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로 선정,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민추천포상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이웃을 국민이 직접 추천,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부가 포상하고 있다. 국민이 뽑는 유일한 포상제도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봉사기부 ▲인명 구조 ▲환경 보호 ▲국제 구호 ▲코로나19 극복 ▲사회 화합 등 각 분야별로 국민이 추천한 516건을 현지 조사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엄선했다.

14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추천 포상 수여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허정 의협 고문은 국가의 백년대계는 교육이라는 소신을 실천하기 위해 20년 넘도록 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 활동을 펼쳐온 점을 인정받았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을 맡아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을 위해 앞장선 허정 의협 고문은 대한적십자사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고액기부자클럽(RCHC) 회원이기도 하다. 2021년 7월 제31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에 취임, 인도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허정 의협 고문은 묵묵히 사회에 공헌하는 분들이 많은 데 작은 기부 활동을 크게 알아줘서 과분한 상을 받았다라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라는 뜻으로 알고 주변의 의사 동료들과 마음을 모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해 전 국민이 나눔과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활동 계획도 밝혔다.

지난해에는 장기 기증을 서약,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 매년 겨울마다 되풀이되는 혈액 부족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1998년부터 에덴병원 임직원이 참여하는 단체 헌혈을 지속하고 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다둥이(다섯째 이상) 출산 시 분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장학금 20년 지원한 허정 의협 고문, 국민포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9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89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박철성 로즈클럽인터내셔널 사무총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42_101890_187.jpg" />
<figcaption>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박철성 로즈클럽인터내셔널 사무총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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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마비를 극복하고 평생 의료봉사에 헌신한 박철성 로즈클럽인터내셔널 사무총장(인천 부평박가정의학과의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4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하며 희망을 전해 온 숨은 공로자 26명을 제11기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로 선정,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민추천포상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이웃을 국민이 직접 추천,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부가 포상하고 있다. 국민이 뽑는 유일한 포상제도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봉사기부 ▲인명 구조 ▲환경 보호 ▲국제 구호 ▲코로나19 극복 ▲사회 화합 등 각 분야별로 국민이 추천한 516건을 현지 조사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엄선했다.

14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추천 포상 수여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박철성 로즈클럽인터내셔널 사무총장은 소아마비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여수 애양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하던 스탠리 토플 선교사에게 다리 수술을 받은 것을 계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의 꿈을 키웠다. 일찌감치 장미회 활동을 통해 뇌전증 환자와 가족이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장미회는 2014년 사단법인 한국뇌전증협회(회장 김흥동/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로 명칭을 바꿨고, 해외사업부서는 사단법인 로즈클럽인터내셔널(대표이사 유인협/서울시 강북구신일병원)로 독립했다.

박철성 사무총장은 뜻 있는 의사 회원들과 필리핀네팔 등 해외 의료봉사와 현지 학교진료소 설립 지원 활동을 펼치며 30년 가까이 나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박철성 사무총장은 네팔 지진이나 필리핀 쓰나미 재해처럼 긴급한 상황에 가장 먼저 달려가고, 네팔에 세운 병원이 현지에서 손꼽히는 의료 서비스 병원으로 자리잡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대한의사협회와 보령제약이 공동제정한 제37회 보령의료봉사상 본상을 수상했다.

소아마비 극복하고 의료봉사 헌신...박철성 의사 국민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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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8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41_101885_4730.pn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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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에 진료비 매출 2배 수준 지원 등 안정적 병원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알리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족한 병상을 해소하고, 코로나19 병상 확보에 적극적인 민간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코로나19 병상 확보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한 민간병원 16곳이 참여했다. 병원 전체의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전환한 의료기관들이다.

협약 병원들은 이후 1년간 거점전담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업하게 된다.

협약에서는 ▲적극적인 중증환자 치료 ▲거점전담병원으로서 운영 기간 1년 등 내용과 함께 ▲진료비 매출의 2배 수준 지원 등 안정적인 병원 운영지원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담았다.

정부는 2020년 12월 수도권 중심으로 고령중증환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거점전담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정 요건은 ▲전체 허가 병상의 전부 또는 1/3 이상을 소개하여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으로 전환 ▲(준)중환자병상 15개 이상 확보 등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허가병상 규모와 병원의 기능을 감안하여 소개병상 10%를 적용한다.

지금까지 지정된 거점전담병원은 총 34곳(4013병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 확산 추이를 고려해 병상 확보를 위한 거점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체 병상을 코로나 치료병상으로 기꺼이 전환해 준 민간병원에 깊은 감사하다. 중증도에 따라 치료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거점전담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민간 거점전담병원 16곳 2배 지원"

보건복지부가 1월 18일자로 박종균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을 신규임용한다고 밝혔다.

박종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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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8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서 방문객들이 입장 전 QR 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39_101884_2436.jpg" />
<figcaption>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서 방문객들이 입장 전 QR 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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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인 데 이어, 또다시 코로나19 방역패스 조치에 대한 효력 일부를 정지했다. 이번엔 서울시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 그리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한 17종 시설 방역패스 조치가 대상이다.

앞서 나온 정부 대응 경과를 볼 때, 이번에도 역시 즉시 항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4일 조두형 영남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다시 한 번 제동을 걸면서, 방역 정책 추진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미크론 확산세를 감안해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연장하고, 각종 대응책을 발표한 직후 나온 판결에 방역 당국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시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와 1218세 청소년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효력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판결 1심 선고 후 30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 공고에 대한 것으로, 서울 외 다른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조두형 교수 등 1023명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 사실상 코로나19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는 취지로 작년 말경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판부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뒤인 5일 브리핑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역패스가 코로나19 확진자 중증화율과 확진자 수 감소에 큰 역할을 했다며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지속 강조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재판 결과가 나온 14일 저녁 6시 경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정부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 주 월요일(17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또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결…'서울시 마트·백화점, 12∼18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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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8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38_101883_125.jpg" />
<figcaption>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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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3주(1월 17일2월 6일) 더 연장된다. 다만, 사적모임은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했다. 이외 나머지 조치들은 기존과 동일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14일 브리핑에서 설 연휴를 고려해 앞으로 3주간 사적모임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되, 그 외의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오미크론이 우세화되는 전환의 시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양상이 3차 접종,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강화 효과로 인해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659명(1월 14일 기준)이다.

60세 이상 3차 접종률도 82.7%(1월 14일 기준)로 접종속도가 상승 중이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역시 1월 8일 이후로 50% 이하(37.1%, 1월 14일기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며 지역사회 비중이 매주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1월말~2월중 우세종화가 예상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권 장관은 방역상황은 상당 수준 개선되고 있다. 확진자 규모, 위중증 환자, 의료체계 등 모든 지표가 나아지며 안정되고 있다면서도 오미크론의 확산이 점차 증가하고 새로운 위험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오미크론은 이번 달 내에 앞으로 2주 내외에 델타를 대체해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 등에서는 접종자만 6인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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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82 max-width-795 float-center" data-idxno="1018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38_101882_015.gif" />
<figcaption>(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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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12그룹과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로 나뉜다. 유흥시설 등의 1그룹과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의 2그룹은 운영시간을 기존처럼 21까지 제한한다.

오락실멀티방카지노PC방학원마사지소영화관 등은 운영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한다.

여기서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21시까지 허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후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거리두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오미크론이 본격화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중대본은 고강도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전문가 자문 등을 충분히 거쳐 검토 예정이라고 전했다.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사적모임 4→6명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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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8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작년 9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2021)'에서 참가업체 직원 및 참관객이 입장 전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 검사를 자가로 실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37_101881_294.png" />
<figcaption>2021년 9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2021)에서 참가 업체 직원 및 참관객이 전시장 입장에 앞서 코로나19 신속항원 진단키트 검사를 자가로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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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진료체계를 동네 병의원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신속한검사를 통해 진료를 할 수 있도록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일상적 의료전달체계 전환도 예고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는3차 접종,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강화 효과로 인해 감소세를유지하고 있지만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지역사회 비중이 매주 2배 이상 늘어나고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국내에서도 1월말~2월중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우세종화가 예상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방역의료접종치료제 등 분야별 대응 방안을 내놨다.

대응 전략은 일일 신규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확진자 5000명까지는 대비단계, 7000명부터는 대응단계로 구분했다.

대비단계에서는 검사확진(Test)-조사추적(Trace)-격리치료(Treat)의 3T 전략을 유지하면서 방역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키로 했다.

대응 단계부터는 통상적 감염 통제 대신중증 예방과 자율책임 중심의 대응전략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오미크론 확산 따른 진단 수요 급증 예상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이날 방역당국은 대응 전략 중 진단검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민간의료기관의 검사 역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일 75만건 수준의 PCR 역량을 85만건까지 확대키로 했다. 감염 시 중증화사망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다.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속항원검사와 관련,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확대해 신속항원검사를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민간의료기관의 진단검사 역할을 더욱 확대해 안전한 검사 여건을 마련한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병의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확진자 및 검사 수요급증 시에는감염 취약 고위험군 등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만 검사를 받는 체계로 전환하는계획도 발표했다.한정적인 검사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에서다.

PCR 검사 우선 순위 대상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고령자 등 감염취약 고위험군 △지정된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호흡기 증상이 있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역학적 연관선이 있는 자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신속항원검사응급선별검사 양성자를 제시했다.

중대본, 동네 병의원 중심 코로나19 진료체계 전환 준비

중대본은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코로나19 진료체계를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동네 병의원중심진료체계 전환을오미크론 의료대응 분야 6개 카테고리(재택치료, 생활치료센터, 중증 및 중등증 치료병상, 치료제,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 방역강화, 동네 병의원 중심 진료체계 전환) 중 하나로 선정했다는 점에서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호흡기전담클리닉 약 650개와 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 의원 등을 코로나19 1차 대응의료기관으로 지정, 집 근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원활하게 진료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1차 대응의료기관 의료진은적정 수준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면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변경된 지침(레벨D4종 세트, 올해 1월 3일부터 시행)을 진료현장에 적극 전파키로 했다.

전환 준비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상적인 의료전달체계로 진료체계를개편할예정이다.

중대본은 진료체계 개편 시기는 오미크론 점유율중증화율확진자수예방접종률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라면서 진료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경증 코로나 환자는 지역 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가 가능하다는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체계 전환 이후유증상자는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지정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다.

확진자 가운데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의 외래 진료처방 후 재택치료를 받고, 중등증 이상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중대본은 세부적인 진료체계 개편방안은 전문가와의료계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재택치료는 기존과 같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재택치료 중 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래진료센터를 전국 90곳이상 지정확대할 것이라면서 24시간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1월 13일 기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총 336곳(수도권 146곳, 비수도권 190곳)으로 현재 1만 6068명을 관리하고 있다. 중대본은 336곳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에서 최대 5만 159명까지 감당할 수 있어아직까지 여력이 충분하다고 봤다.

하지만 추후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고려,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도는 낮은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 7일 건강관리 후 실시됐던 3일 자가격리를 3일 자율격리로 전환키로 했다.먹는 치료제는 관리의료기관이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처방하고, 당일 신속하게 담당 약국이 조제전달할 수 있도록 협력을강화할 방침이다.

신속항원검사 '건보 적용'…동네 병·의원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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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8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36_101879_434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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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방 때 처방전 외에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함께 발부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 처방 규정 강화를 통해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의도이지만, 처방권 제한, 과도한 행정업무비용 발생, 환자 불편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를 위반 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지난해 12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마약류 처방 때 처방전 외 진단서 등 기록을 같이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동의를 얻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받았던 마약류 진단서 등을 확인한 후에 처방전을 발급토록 하고, 마약류소매업자는 처방전진단서 등을 확인한 후 마약류를 판매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고유권한인 처방전 발급을 법률로 통제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문서가 늘어나면서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진단서 발급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개정안이 아니더라도 현재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촘촘한 안전망이 확보돼 있다는 점이다.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투약 내역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자별 처방투약 등 전체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토록 돼 있다.

또 식약처에서는 수집된 처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 의심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사전알리미제도를 시행 중이다.

의협은 이미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잘못된 약물 사용, 과다처방 및 의료쇼핑 등 마약류 오남용을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철저히 구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단서 등의 발급에 따라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환자 부담 역시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막대한 의료비용 증가로 인해 얻는 효과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는 호스피스 환자에게 외래에서 흔히 처방되는 약물 중 하나인데 매번 처방전 외에 진단서나 진료기록을 첨부해서 약국에서 구입토록 하는 것은 의료현실을 외면한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환자 동의 절차 역시 쉽지 않다는 토로도 이어졌다.

임상현장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이전 마약류 진단서를 확인토록 강제하는 것은 동의 자체가 쉽지 않고, 의료기관의 원활한 환자진료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막대한 비용 발생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소모 재정 추계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 전에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다.

의협은 개정안은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제한하며,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한다라며 불필요한 규제뿐인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오남용 막는다고 의사 처방권까지 쥐락펴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7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18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35_101878_284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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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과의사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뒤로한 채 무리하게 입법 추진을 하는 대한간호협회를 규탄하고 간호법 제정에 반대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의 주도로 상정된 간호사 단독법안이 통과되면 해석하기에 따라 간호사가 직접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진단, 치료, 처방 등의 진료에 필요한 행위가 가능해 질 수 있다라며 이는 의료의 근간을 이루는 면허체계를 허물어뜨리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간호 또한 의료의 한 부분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해 단일법인 의료법의 체계 내에 규정된 것라며 대한간호협회의 정치적인 욕심으로 간호사 직역의 이기적인 이익추구를 위한 독선적인 입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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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사협회는 의료의 근간을 허무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11월 24일에는 대한간호사협회가 오랫동안 강하게 주장해왔던 간호사 단독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결국 통과되지 않았다.간호사 단독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2019년에도 본회가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지만, 이번에 시도된 간호법안 또한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은 법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대 
한간호사협회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전한다.

대한간호사협회 신경림 회장의 주도로 상정된 간호사 단독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진료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였고, 이는 해석하기에 따라서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 행위를 조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까지모두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하여,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 보조에서 벗어나려 하면서다른 직역은 자신들의 지도 하에 두겠다는, 직역 이기주의적인 의지가 본 법안에 드러나 있다.

만약 본 법안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직접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진단, 치료, 처방 등의 진료에 필요한 행위가 가능해짐으로써,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자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들이 의사가 아닌 간호사로부터 진단, 치료, 처방행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사의업무는 소중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요성 때문에, 의학의 최고 전문가인 의사의 지시,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의료법이 명문화하고 있는 것인데, 본 법안은 이러한 의료의 근간을 이루는 면허체계를 허물어뜨리는 법안인 것이다.

오랜 기간 이어진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저비용구조에도 의사와 간호사는 동료로서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간호사협회의 정치적인 욕심으로 간호사 직역의 이기적인 이익추구를 위한 독선적인 입법을 지속적으로반복하는 것을 본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간호 또한 의료의 한 부분으로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단일법인 의료법의 체계 내에 규정된 것이고, 이 역시 의사의 최종적인 판단 및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전제한 것이다. 아무리 간호 업무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간호를 의료와 대등한 개념으로 파악할 수는 없고, 간호 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한간호사협회는 의료법이라는 통일된 체계 밖으로 간호에 관한 내용을 독립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고민하고, 무리한 입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길바란다.

코로나팬데믹으로 대한민국의 의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한계 상황에서, 국민의건강과 생명보호는 뒤로한 채,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대한간호사협회의 무리한 입법 주장을 본회는 강력하게 규탄하고 반대한다.



2022. 01. 14. 
대한신경과의사회장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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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과의사회 "국민 건강·생명 보호 뒷전 간호법 반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7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187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34_101876_5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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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방어진료 확산과 의료소송 남발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해 12월 31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2016년 일명 신해철 법이 통과되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혹은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 의료사고만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고 있다라면서 중대 의료사고 외의 경우는 피신청인인 의료인이 조정절차에 참여 의사를 14일 동안 밝히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각하되어 합의나 조정에 이르는 신청 건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 제도는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고 있다라면서 의료분쟁 조정도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 조정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려고 한다라고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2011년 4월 7일 제정됐다.당시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방어적소극적 진료의 우려는 물론 의료소송 증가와 외과계 전공과목 기피로 결국 환자의 건강권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입증책임 전환,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조정절차 자동개시 등은 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중대 의료사고 이외의 경우에도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 절차를 자동 개시토록한강 의원 법안에 대해방어진료 확산과 의료소송 남발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담았다라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료계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국회의원의개정안발의에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설립 취지는신속, 공정한 구제 및 조정임에도 실제 의료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공해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면서 감정, 조정서비스를 분쟁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출된 감정서, 조정결정서는 조정 불성립 후 법정소송에 인용되어 재판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과실 여부를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감정부를 비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중재원 감정부는의료전문가2명과 비전문가3명이 참여하고 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중재원의 제정 목적에 맞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감정부 구성 개선,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대상 확대, 감정서, 조정결정서 재판 인용금지 등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사항들이 개선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료분쟁조정법 방어진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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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8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33_101877_2456.jpg" />
<figcaption>지난 12월 열린 간호법 제정 결의대회. 간호법이 현 보건의료체계를 위태롭게 할 문제점이 다분함에도 거대 정당의 두 후보가 간호법 추진 하겠다는 발언으로 간호계 대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의 갈등양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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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이 보류됐지만 대선 정국에서 갑자기 여야 거대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약속이나 한 듯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하자 간호계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선 전 간호법 통과에 다가섰다고 판단했는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12일 우리들의 피 끓는 간호법 제정 외침과 노력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화답하기 시작했다며 한껏 고조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굳이 다시 환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간호법이 파생할 문제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오직 간호계만이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머지 보건의료 직종은 이 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해 의료체계를 위태롭게 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좀처럼 연대하기 힘들었던 직역들이 연대를 형성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법안의 파급력을 방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계는 50여일의 수요 집회, 1인 시위 및 릴레이 시위 , 코로나 방역에 투입된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을 빌미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려 국민 정서에 한껏 호소하고,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가 발족하며 집단 휴학과 국가고시 거부 등의 으름장을 넣으면서 국회와 국민을 압박해왔다. 때마침 대선정국에서 지지표를 결집시키려는 여야 거대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한날 동시에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섰으니 이들의 전략은 일정부분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습니다며 국회에 선거전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지난 2년간 열악한 처우와 코로나 감염 우려에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며 간호사를 한껏 치켜세웠다.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폄훼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2년간 열악한 처우를 견디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 직역이 간호사만은 아니다. 더욱이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에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한 윤석열 후보 역시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위원들과 함께 공정과 상식에 비춰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게 힘쓰겠다고 발언했다. 공정과 상식이란 용어까지 동원해 간호법 지지 의사를 표한 것인데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의료현장은 여러 직종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것임에도 다른 직종은 안중에 없고 간호사만의 공정과 상식이란 게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달 7일 국회에서 간호협회 주관으로 열린 간호법제정 촉구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은 간호법의 쟁점이 되고 있는 업무범위 논란과 관련해 진료의 보조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사안과 관련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한 입장이며, 현재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가 힘들게 여러 직역간 갈등과 혼란을 조정 중인 사안에 대해 간호계의 표를 의식한 갑작스러운 대선 후보의 발언은 국회 통과를 압박하는 지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두 후보의 발언 직후 당장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10개 보건의료인단체는 특정 직역에 편향된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안 폐기를 위한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천명하면서 갈등과 대립이 더 격앙되는 양상이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을 넘는 간호업무 범위의 확대,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해, 의료관계법령 체계 왜곡 등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와해가 우려되는 사안인 만큼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상호 갈등을 최소한으로 조정하는 것이 관건이다.그럼에도 대선 주자들이 특정 직역의 소원 수리 처리 방식으로, 편들기에 나서 상호 갈등과 대립에 기름을 붓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당혹스럽다.

논설위원 칼럼 간호계만 보이는 거대 정당 대통령 후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75 max-width-265 float-left" data-idxno="1018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32_101875_245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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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1월 14일 성명을 내어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 제정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의료체계 붕괴 위기와 맞닥뜨린 상황에서 간호법 제정 추진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의료는 어느 한 직역의 역할로 이뤄질 수 없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형성된다라며 그러나 마치 특정 집단만이 희생하고 봉사한 것처럼 주장하며 감성적 판단으로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 제정은 전체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하고 불평등을 조장함으로써 불공정 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체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로 드러난 한국의료 체계 문제점 해결을 모색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의 열악한 진료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추진하길 바란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래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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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최근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이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의 가능성 앞에서 보건의료인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

의료는 어느 한 직역의 역할로 이루어질 수 없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형성된다. 그러나 마치 특정 집단만이 희생하고 봉사한 것처럼 주장하여 감성적인 판단으로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 제정은 전체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하고 불평등을 조장함으로써 불공정 논란을 초래하게 된다.

법안 제정은 보건의료 직역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건강과 국가적 위기의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지금은 직역을 막론하고 의료인 모두 함께 협력하여 코로나19로부터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협력을 다 할 상황에 간호법안 제정에 몰두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오히려 현재 시급한 것은 간호법 제정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보건 의료인에 대한 지원이며, 의료의 분열을 초래하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전체 보건 의료인에 대한 정책 및 법안 추진에 노력하길 바란다. 이는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단체 직역이 힘을 합쳐 함께 범국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일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로 드러난 한국의료 체계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의 열악한 진료환경 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추진하거나 발의할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 제정은 모든 보건의료인이 공감할 수 없고,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즉각 간호법 제정에 대한 시도를 중단하고 전체 보건의료인에 대한 정책과 한국 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한 법안 추진에 노력하길 바란다.

2022년 1월 14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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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회 "분열·갈등 조장하는 간호법 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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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8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일 열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정승용 신임 회장이 신응진 전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31_101872_1155.jpg" />
<figcaption>13일 열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정승용 신임 회장이 신응진 전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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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에 정승용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이 선출됐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13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5차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심포지엄 및 정기총회를 열고 정승용 보라매병원장을 제3대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정승용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17년 협의회 창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내 수련환경 여건 개선에 힘 써오신 김홍주 초대 회장과 신응진 전임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승용 신임 회장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전공의 수련 교육의 질적인 성장을 이뤄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회장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임기 동안 전국 수련병원의 수련환경 개선과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7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87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승용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31_101873_1420.jpg" />
<figcaption>정승용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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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 수련을 맡고 있는 전국의 수련병원장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양질의 수련교육을 제공하며, 적정한 수련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료 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2017년 12월 출범했다.

정승용 신임 수련병원협의회장은 1989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2001년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병원 외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94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국립암센터(20002008년)를 거쳐 2008년 서울의대에 부임, 서울의대 의학교육실장교육부학장을 맡아 의학교육 발전에 힘썼다. 서울대암병원 대장암센터장서울대 암연구소장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진료부원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아 전공의 수련교육과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2021년 5월 제20대 보라매병원장에 취임했다.

수련병원협의회 심포지엄에서는 전공의 수련교육 및 수련환경평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전공의 수련교육수련환경평가 실무에 관한 제언과 수련환경평가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에 정승용 보라매병원장 선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7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187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30_101870_5426.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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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제를 넘어 모발이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탈모 급여 공약에 대한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의 우려에도 불구,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간 모양새다.

이재명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이 같은 공약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또한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며 비싼 약값으로 인해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 이제 끝내야 한다. 국가가 적절하게 지원해 탈모치료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탈모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탈모치료약의 경우 빠른 시일 내 적정한 본인부담율과 급여 기준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급여 지출 적정성 문제 등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는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수가를 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미용으로 취급되던 치아 치아 스케일링, 고가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에 가깝다는 주장도 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우려하고 있다.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건강보험 운영에 있어, 탈모 지원을 지출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적정하냐는 지적이다.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모임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13일 성명을 내어 생명이 위태로운 희귀질환자의 의약품보다 탈모치료제 급여화를 우선시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의 공약에 문제를 제기했다.

희귀질환 치료제 상당수가 재정의 문제로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모치료에 먼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연합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최근까지 시판된 127개의 희귀의약품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권에 든 품목은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는 71품목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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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8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도별 희귀의약품 허가 및 급여 현황(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30_101871_5733.jpg" />
<figcaption>연도별 희귀의약품 허가 및 급여 현황(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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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56개 신약은 허가를 받았음에도 보험등재가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나마 개발되는 치료제 마저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병적인 탈모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이 절실한 다른 중증질환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탈모치료제 급여화는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희귀질환자보다 탈모인구가 더 많다는 것만 고려한 포퓰리즘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포퓰리즘 논란에도, 이재명 "탈모약 넘어 모발이식 건보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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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8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8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주대병원 부인암센터가 최근 유럽부인종양학회(European Society of Gynaecological Oncology·ESGO)로부터 '진행성 난소암 수술 전문기관' 인증을 받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29_101868_527.jpg" />
<figcaption>아주대병원 부인암센터가 최근 유럽부인종양학회(European Society of Gynaecological OncologyESGO)로부터 진행성 난소암 수술 전문기관 인증을 받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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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부인암센터가 최근 유럽부인종양학회(European Society of Gynaecological OncologyESGO)로부터 진행성 난소암 수술 전문기관 인증을 받았다.

유럽부인종양학회는 3기 이상의 진행성 난소암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수술경험 ▲치료성적 ▲진료체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난소암 수술 전문기관을 인증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유수한 병원들이 인증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세 번째 인증이다.

아주대병원 부인암센터는 고난이도의 난소암 치료 관련 모든 진료과의 숙련된 전문의가 함께 모여 다방면으로 최선의 치료법을 찾는 다학제 진료를 활발히 운영중이며, 특히 복막 전이를 보이는 암종에 특화된 복막암센터를 운영중이다.

또 부인암센터 의료진은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다수의 다국적다기관 공동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등의 다양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에 인증을 획득했다.

아주대병원, ESGO '진행성 난소암 수술 전문기관' 인증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133명, 해외유입 409명(총 4,54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68만 3,566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659명으로 전날 대비 42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4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259명(치명률 0.92%)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784명, 서울 835명, 인천 242명, 광주 224명, 강원 139명, 전남 132명, 부산 121명, 경남 117명, 충남ㆍ전북 각 99명, 경북 88명, 대구 77명, 충북 67명, 대전 63명, 울산 34명, 세종 8명, 제주 3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1만 5,881명이 추가접종해 총 4,444만 7,172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6.6%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4%이다.

2차 접종은 7만 5,964명이 추가접종해 4,338만 1,612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4.5%,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4.8%이다.

3차 접종은 33만 5,121명이 추가접종해 2,244만 2,130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43.7%, 18세 이상 접종률은 50.6%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