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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단체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필수 회장은 &ldquo;릴레이 1인 시위 셋째날인 오늘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에 힘을 보태고자 다른 일정을 뒤로 하고 1인 시위에 동참하게 됐다.&rdquo;라며, &ldquo;모두가 바쁜 와중에도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rdquo;라고 말했다.

또한 &ldquo;직역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특정직역만을 위한 단독 법안의 불합리함과, 국민건강을 위한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국회는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릴레이 1인 시위에는 의협에서 (가칭)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 이상호 위원(의협 대외협력이사)과 좌훈정 위원(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최경숙 재무이사 등이 나섰다.

한편 10개 단체의 릴레이 시위가 24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에서는 24일 비대위 이정근 공동위원장과 김경화 공동간사, 25일에는 박종혁 공동간사, 이정근 공동위원장 등이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이필수 의협회장,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동참

코로나 펜데믹 사태가 2년을 넘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과 간호사 안전을 위해서 시급히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6일 국회 앞에서 &lsquo;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rsquo;를 개최했다. 간호협회는 지난해 11월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두 달 넘게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 모두가 2년이 넘는 코로나 장기화 및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으로 국내 간호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한 점을 지적하며, 대선 전에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더 이상 땜질식 간호로 환자를 돌보는 구조가 아닌 국민건강과 간호사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간호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ldquo;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의료법의 뿌리인 조선의료령이 제정된 1944년 이후 강산이 여덟 번 바뀌도록 간호사 규정은 달라진 것이 없다.&rdquo;라며, &ldquo;외국에선 보통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간호사 1명이 환자 20~30명을 돌보는 게 현실로, 그 결과 많은 신규간호사들이 사직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양성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rdquo;라고 토로했다.

신 회장은 &ldquo;숙련된 간호사 부족은 결국 국민과 환자들께 그 피해가 돌아간다. 그래서 전국 46만 간호사들이 요구하는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다.&rdquo;라며, &ldquo;부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국민과 환자 곁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rdquo;고 말했다.

이어 &ldquo;지금의 낡은 의료법으론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간호&bull;간병 돌봄서비스를 담당할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담지 못한다.&rdquo;라며, &ldquo;여야 3당과 거대 여야 두 대선후보님께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 꼭 대선 전에 지켜달라.&rdquo;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가 지지부진하자, 국회의 느림보 행보를 질타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나선 경상남도간호사회 박형숙 회장은 &ldquo;국회가 보건복지부 합의안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저 직역갈등을 핑계로 민생법인 간호법을 외면하는 행동이다.&rdquo;라며, &ldquo;국회가 타 보건의료단체들의 가짜뉴스에 휘둘려 합리적이지 않은 갈등을 이유로 복지부 합의안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간호법 제정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국간호대학생 비상대책본부 김건우 학생(신라대)은 &ldquo;선진국 대한민국은 간호법은 커녕 간호사를 위한 보편적인 정책조차없는 나라이다.&rdquo;라며, &ldquo;국회에서 대선 전 간호법을 통과시켜달라.&rdquo;고 촉구했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여수을)은 &ldquo;마음은 늘 집회현장에 있었다.&rdquo;라며, &ldquo;간호법 제정되도록 힘을 보태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은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함께 &lsquo;낡은 의료법&rsquo;, &lsquo;살인적인 노동강도&rsquo;, &lsquo;불법의료 강요&rsquo; 등이 쓰인 벽을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무너진 벽 뒤에는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들이 &lsquo;간호법을 제정하라&rsquo;라는 간호계 요구가 담긴 현수막을 펼쳐보였다.

퍼포먼스는 &lsquo;간호사는 있지만 간호사는 없는 나라&rsquo; 현수막을 배경으로 한 트러스 앞에서 진행됐다.

간협 “국민건강과 간호사 안전위해 간호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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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4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4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108_102427_2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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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가 실행되고 있다. 새로 부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이를 더욱 협조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2018년부터 예비급여 3800개를 추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보험 적용을 추진했다.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의 대폭 확대를 통해 행위별수가제를 점차 감소시키려 한다.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의사에게는 소신진료를, 환자에게는 건강보험보장률 80% 도달을 이야기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건보 적용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이에 관한 언급이 없이 실행하고 있다. 5년 전 재정 고갈을 우려한 전문가의 예측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문케어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강제지정제의 존폐와 비보험 급여제도의 유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다(1개는 불가능이므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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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1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08_102143_29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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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지정제와 비급여 진료 유지(현재) 
비급여 제도와 구조를 현재처럼 유지하면 의료비는 급상승한다. 이를 막기는 어렵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 비급여 진료비도 같이 늘어나는 공진화 구조를 유지하는 한 이럴 것이다.

2-1. 강제지정제 유지 + 비급여 제도 폐지 
표 분류에서는 강제지정제 유지로 표현해도 비급여 제도를 폐지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강제지정제는 해제될 것이다. 강제지정제를 해제하면 일부는 지정제(아마도 그때는 계약제로 표현할 듯)를 이용하여 공공의료를 유지하고, 계약하지 않은 의료진은 비급여 진료를 하는 구조가 된다. 즉 공공구조와 민간구조로 이원화될 것이다. 이때 의료공급자(의사 등)는 공공구조(공공의료 계약제)에서 민간구조로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

문제는 필수의료과가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필수의료과가 수익을 위해 민간의료 영역으로 이탈하면 공공의료의 보장성을 유지하고자 이들의 이탈을 방지할 수밖에 없다. 이때 공공의료비가 대폭 상승한다.

현재도 필수의료과 의사는 수가가 낮아 해당과 진료를 하지 않고 있다. 흉부외과 전문의의 미용의사화와2022년도 소아청소년과 모집 상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들을 공공의료에 남게 하려면 필수의료과의 수가 인상은 필수적이다. 필수의료과의 진료수가 상승은 강제지정제가 있어도, 없어도 동일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강제지정제 폐지 주장이 의사에게 유리할 때는 의사인력 공급이 적을 때다. 그러나 지금은 의사가 부족한 시기는 지났다. 더는 유리한 주장이 아니다.

그러나 필수의료과의 측면에서 보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필수의료과 의료인은 공공의료보다는 민간의료기관으로 이탈할 것은 불 보듯이 훤하다.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유인하기 위해 수가 인상은 필연적이다. 결국, 의료비는 상승한다. 의료복지의 목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은 파산으로부터의 구제에서 더욱 멀어지게 된다.

비급여를 없애는 일은 공공과 민간의 이원적 구조로 전환을 촉발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필수의료과의 부족은 한국 의료를 30년, 아니 더 이전의 시대로 후퇴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공공병원에 가면 필수 수술을 하는 의사가 없거나, 민간으로 가면 매우 비싼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국민은 지금보다 더욱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재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2-2. 강제지정제 유지 + 비급여 제도 축소 유지 
주 수입원인 급여비 비중이 커지면서 의료기관은 정부의 보조금 같은 성격의 돈으로 연명하게 된다. 보험금의 지급 결정은 정부가 하고 있다.

이때 의료 구성원은 다양하게 반응하게 된다. 의사의 예를 들자면 한 부류는 보조금에 만족하면서 국내에 체류할 것이고, 다른 한 부류는 해외 이주를 모색할 것이다. 전자는 현재의 의사처럼 (주요 국가보다) 2배 더 벌기 위해 5배 일하지 않는다.

의료비 상승(단순계산으로는 2.5배 상승)은 불 보듯이 훤하다. 지금 유럽의 구조를 우습게 볼 처지가 아니다(한국의현재8~9%의료비를 2.5배로 환산하면 약 22%로 추산된다.유럽은 이를 10~15%로 선방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막대한 손해도 발생한다. 그동안 치열하게 진료하면서 얻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효율의 상실은 숫자에 잡히지 않는 막대한 손해다.

3. 강제지정제 폐지 + 비급여 제도 유지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공공의료기관 및 계약제로 공공의료를 공급하는 1번 사례와 유사하게 된다. 비급여는 민간병원에서 유지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공공의료기관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신축하던지 아니면 현재 초과 상태로 판단되는 병상을 임대해서 가능하다. 변화관리 기간에는 후자를 추천한다). 당장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공의료는 공공의료기관 또는 계약제 병원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배치할 수 있는 의사의 공급과 수가 인상은 필연적이다. 역시 이에 따른 의료비 상승과 공공의료기관을 짓는 비용은 별도이다.

4. 강제지정제 폐지 + 비급여 폐지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 
비급여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는 나비효과가 크다. 비급여 제도와 강제지정제는 동전의 양면인 제도의 축이기 때문이다. 공공의료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급여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시행하는 것은 재난 수준의 상황을 초래한다. 강제지정제를 풀지 않으면 현재 비급여 상황이 지속되고, 강제지정제를 풀면 필수의료과의 낮은 수가 문제로 말미암은 공공에서의 이탈로 다시 1990년대로 돌아가게 된다. 공공의료 시스템이 수십 년 전으로 후퇴함을 의미한다.

결국 돈을 쏟아붓는 형태가 가장 쉬운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을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했다. 지금은 그나마 국민건강보험 비축금을 꺼내 쓰고 있다. 성장률 2%의 국가가 7%의 의료비 상승을 막아내는 것은버거울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문재인케어의 의도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이해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 단지 위기의 시간을 좀 더 앞당기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화석 같은 제도의 재구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필수이다.

문재인 케어-예정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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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1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07_102137_10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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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급자의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에게는 수익의 주요 원천이다.

그러나 정부로서 비급여 진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이다. 정부는 의료제도의 성과를 나타내는 경상의료비 증가율과 보장률에 적색의 위기감을 주는 것이 비급여 진료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의료제도 발표 시 비급여 항목의 종식을 즐겨 사용한다. 대표적인 것이 2017년 8월에 발표한 문재인 케어다. 문케어에는 상급병실료와 간병료까지 포함했다.

2020년 1월 모 교수는 문재인 케어 다음은 가치기반 의료포괄수가제 확대하고, 실손보험 개편으로 비급여 억제해야라고 주장하면서 비급여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2021년 정부 고위 인사는 의사들이여 언제까지 과잉진료와 비급여에 연연하고 살 것인가?라고 언급하면서 의사를 밥그릇 때문에 비급여라는 악에 기대어 사는 직종으로 이미지화시켰다.

비급여만 없어지면 대한민국 건강제도의 모든 악이 사라질 듯이 이야기하고 있다.

오해를 줄이기 위해 필자의 견해를 밝히면 비급여가 의료비 증가에 주요 원인 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비급여 진료 없이도 의료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대책 없이 비급여를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하에서 비급여 진료는 의사들의 요청으로 태어난 제도가 아니다.

정부는 1977년 재정이 빈약한 상황에서 의료보험제도를 시작하면서 민간의료기관을 강제 지정하는 대신 비급여 제도를 용인했다. 비급여 제도는 의료제도의 주요 축 중 하나이다.

비급여 제도는 2002년(99헌바76), 2014년(2012헌마865) 헌재 결정문에서도 판시하고 있다. 헌재는 민간의료기관 강제 지정제가 합헌인 이유로 510%를 넘지 못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열악한 상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물론 2022년에도 이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헌재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서도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비급여 의료행위의 가능성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반영됨으로써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다르게 취급되고 있으므로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강제 급여 진료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비급여의 존재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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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1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07_102139_196.jpg" />
<figcaption>헌법재판소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관련, 2002년(99헌바76), 2014년(2012헌마865) 두 차례 헌법소원 사건을 판단하면서 강제 급여 진료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비급여의 존재 때문이라는 취지를 제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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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는 의료제도를 돌아가게 한 개국공신이며, 필수 제도에 해당한다. 더욱이 의사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의 군사정권에서 만든 제도이다.

의료보험제도 초기에 비급여 진료는 의료제도의 한 축으로 의료공급자의 협조를 얻어내는 역할을 했다. 정부가 전 세계에 자랑하는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주요 축인 비급여 제도를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만약 비급여 진료를 없앤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직업의 자유와 사유재산 침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오류투성이의 위헌 제도가 된다.

2017년 9월 15일 정부에서 비급여 급여화 위해 수가 인상 + 재정 순증 검토라는 말이 흘러 나왔다.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없애면 수입이 줄어들까 봐 그러는 거지? 수입은 보전해 줄게라면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비급여는 돈 조금 더 주면 없어지는 그런 제도가 아니다. 비급여 제도가 없어지면 헌법에 맞는 제도의 판을 새로 짜야 한다.

아무런 대책 없이 비급여 진료를 하면 잘못된 병원으로 낙인 찍고, 투명하지 않은 제도인양, 의사들의 이익만 불려주는 듯이 이미지화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일이다.

의료제도의 출발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이제는 미운 오리 새끼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에 신뢰는 더욱 저하된다.

이러한 배경을 국민은 잘 모른다. 의사들도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잊고 있는 듯하다.

진통제 처럼 눈에 보이는 숫자만 내리기 위해 비급여를 줄이는 것은 매우 일차원적인 생각이다. 대안 없이 비급여를 줄이면 부작용은 뻔하다.

의사의 기준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미래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의료공급자는 왜 이런 역사와 제도를 이야기하지 않는지 정부에 당당히 물어야 한다. 이런 배경을 도외시 한 채 의료진을 초라하게 이미지화하는 것은 고위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역사와 헌법 정신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의사는 정부에 당당히 물어야 한다. 비급여 제도는 왜 죄인가?

비급여 진료 '미운 오리 새끼' 취급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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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1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06_102134_4648.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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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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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대상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26일 브리핑을 통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월 24일)에 따라, 1월 27일 총 347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작년 4월부터 손실 최종 확정 전 잠정 산정한 손실액 일부를 매월 지급하는 개산급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2차로 297곳의료기관에 총 3393억원을 지급한다. 이중 335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260곳, 4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7곳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260곳 개산급 3353억원 중 3312억원(98.8%)은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으로, 41억원(1.2%)은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으로 책정했다.

21차까지 누적 지급액은 3조 6728억원으로, 총 415곳에 지급됐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수본은 작년 8월부터 해당 손실보상을 진행해 왔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319곳, 약국 113곳, 일반영업장 3015곳, 사회복지시설 7곳 등 3454개 기관에 총 85억원을 지급한다.

일반영업장 3015곳 중 2126곳(약 70.5%)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총 3억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2022년도 손실보상 기준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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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1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06_102136_4712.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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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은 지난 1월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2년도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이후 신규 지정된 치료의료기관의 병상단가와 1일당 진료비는 2021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한다.

2021년 진료비 산출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2021년도 상반기 자료로 산출해 보상하되, 2022년 7월 이후 소급해 정산할 예정이다.

2022년도 폐쇄업무정지 의료기관의 1일당 진료비도 2021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한다.

신속한 보상을 위해 2022년도 상반기에는 2021년도 상반기 진료비 등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체 허가병상을 소개한 거점전담병원의 회복기간은 운영 종료 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필수진료과 의료진 확보, 신규환자 치료 및 진료 정상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첫 손실보상금 '3479억원' 지급…297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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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1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용산역 앞 임시선별진료소 전경.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05_102132_1942.jpg" />
<figcaption>서울시 용산역 앞 임시선별진료소 전경.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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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우세종화가 본격화되면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만 3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정부가 2월 3일부터 전국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검사체계 동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상보다 빠른 확산세 전환에동네 병의원 코로나19 검사치료 체계 도입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1월 26일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 4곳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속항원검사와 고위험군 중심 PCR 우선 검사를 시행 중이다.

여기에는 의원급이 함께 포함, 동네의원의 코로나19 진단 루트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이후 오미크론 대응체계 돌입에 따라 1월 29일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고,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3일부터는 4개 우세지역에서 실시한 고위험군 중심동네 병의원 참여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월 26일 브리핑에서 고위험군 중심 PCR 검사 우선 배정과 이외 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실시한 뒤 양성인 경우 PCR 검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는 2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진료 동참과 관련해즉각적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진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손영래 반장은 동네 병의원 체계로 (코로나19 진료 체계를)이행하는 과정에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의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계속 병행해서 제공할 것이라면서 여기에 대해동네 병의원들이 점진적으로 참여가 확대되는 형태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시에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저위험군의 진단이 되지 않는 체계가 아니라, 현재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하는 가운데 동네 병의원이 참여가 확대되는 부분들이 병행해서 이뤄진다는점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진료 동참 체계에 대해서는 오는 1월 28일상세한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손영래 반장은 동네 의원 동참 체계는 현재 의료단체들과 협의를 하면서 신청을 받고, 지정을 정비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조금 더 상세한 계획은 1월 28일 세부적으로 밝혀드리겠다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 의료계와 잘 협의주문의협, 27일 오전 기자회견 예고 이목 집중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와 관련 방역당국에 의료계와 잘 협의해 대처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업무 복귀 후 첫 참모회의에서 오미크론 대응체계의 전국 확대와 관련한 준비를 빠르게 진행하라면서 동네 병의원 코로나 검사치료체계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 초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다. 의료계와 잘 협의해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월 24일 오미크론 대응체계 신속 전환을 지시하면서 동네 병의원 중심 재택치료에 대한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주문한 데 이어 또다시 의료계와의 협의를 강조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1월 27일 오전 10시 코로나19 진료와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나섰다.

의협은 1월 26일 저녁 출입기자단 안내 문자를 통해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알렸다.

방역당국이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진료 동참 체계에 대한 상세 계획을 1월 28일 발표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그것도 대통령 차원의 의료계 협의 주문이 두 차례나 나온 상황에서 의협 일정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 동네의원, 코로나 검사 체계 동원 '설 연휴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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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1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시 중랑구 서울의료원 응급실 전경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04_102127_3710.jpg" />
<figcaption>서울시 중랑구 서울의료원 응급실 전경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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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응체계에 따른 재택치료 수가를 조정하고 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올라서고, 확산세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의원급 재택치료 확대가 곧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재택치료 수가 조정에 나선 것으로 파악돼 이목이 쏠린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2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21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상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장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04_102125_3324.jpg" />
<figcaption>김상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장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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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장은 1월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재택치료 수가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오미크론 수가라고도 볼 수 있겠다고 밝혔다.

재택치료 조정의 필요성은 의원급 참여에 따라 제기되기 시작했다.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2021년 병원급 기준으로 환자 1인당 하루 8만 869원(2022년 기준 8만 2010원)이다. 그런데 해당 관리료는 병원급 위주의 참여를 감안해 책정됐다.

이에 따라 관리 의료기관은 24시간 모니터링, 응급체계 구축, 의사간호인력응급구조사 등의 인력 세부 요건을 모두 따라야 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에서 시작한 의원급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모형의 경우 동네 병의원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야간근무 부분이다.

방역 당국은 의원급 참여 확대를 위해 의원급 컨소시엄을 통한 야간 근무 당직 형태, 병원 또는 지원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지원하는 형태 등 3가지 모형을 제안한 상태다.

최근에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변경으로 의료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횟수를 기존 23회에서 12회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 수가 책정 당시 정했던 재택치료 기준을 의원급의 현실적 여건이나 오미크론 대응 상황을 고려해 달리할 수밖에 없게 된 것.

의원급 재택치료 모형을 고려한 수가체계 변경 필요성은 의료계에서도 제시됐다.

앞서 대한내과의사회는 1월 21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의원급 재택치료 모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주간야간 등 수가 체계 이원화를 제안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모델에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의원급 관리, 이외 야간주말공휴일 병원급 관리 모델을 추가로 제시하고, 평일 관리 수가와 야간주말공휴일 수가를 별도로 관리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의료계 역시 의원급의 현실적인 여건을 인지, 이원화된 수가체계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취재를 통해, 심평원에서도 재택치료 수가를 조정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상지 실장은 오미크론 자체의 특성상 의원급의 참여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의원급에서 현재 적극 참여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야간시간 운영 부분을 고려한 여러 모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택치료 수가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오미크론을 고려한 오미크론 수가라고도 볼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 차원의 의원급 재택치료 모형이 확정될 경우, 각 모형에 맞는 수가를 검토하겠다는 설명도 이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2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212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최금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장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04_102126_3355.jpg" />
<figcaption>최금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장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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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금희 의료수가운영부장은 현재 책정된 8만원 가량의 수가는 24시간 모니터링 모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제 오미크론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으로 변경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재택치료 모형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 당국에서 논의를 통해 모형이 확정된다면 해당 모형에 따른 수가를 책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최근 언급되고 있는 의원급 재택치료 모형의 경우, 24시간 대응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수가 역시 이에 맞춰 축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상지 실장은 (축소 등의)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논의 중이라면서 현재는 긴급상황이다. 의료계 역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안다며 정부와 협의를 통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평원, 또 수가실 차원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재택치료 관리 환자 수의 경우, 의료기관 보다는 인력 요건을 기준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정했던 인력 기준에서는 환자 100명당 최소 의사 1~2명, 전담간호사 3~5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최종균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반장은 1월 26일 브리핑에서 환자 100명당 의사 1~2인 겸임으로 하고 있으며, 전담 간호사가 3~5명 정도면 환자 100명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요건만 갖춘다면 관리 가능 환자 수는 늘어날 수 있다며 100명 이상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택치료 수가 '8만원' 조정…심평원 '오미크론 수가'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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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1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03_102133_30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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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관련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소아청소년 확진자 급증 대비 ▲진료 병상인력 확보 ▲재택치료, 외래기반 진료 및 응급의료 지원체계 마련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소아감염학회는 1월 26일 입장문을 내어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율로 인해 소아청소년 확진자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어린이병원소아중환자실 전반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소아청소년 확진자 급증을 우려했다. 소아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 환자에서 중한 경과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확진자 증가에 따라 소아청소년 중환자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진료 병상인력 확보의 중요성도 되짚었다.

소아청소년 환자가 급증하기 전에 소아 병상과 중환자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다. 소아청소년 진료인력이 부족해 기존 다른 병으로 입원한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까지 담당할 여력이 없다는 진단이다.

두 학회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환자가 급증할 경우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기존 소아청소년 건강과 관련된 필수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된다라며소아청소년과 진료 인력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재택치료, 외래기반 진료, 응급의료 지원 체계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병상을 충분히 확보해도 입원이 필요한 소아청소년 환자가 많아지게 될 경우, 대부분의 환자는 재택 또는 외래기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도 적극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보험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 재택치료자들이 필요한 때에 대면 진료를 포함한 혈액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등이 의뢰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학회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맞서 소아청소년의 안전과 권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시시각각 업데이트되는 자료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기본원칙과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준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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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1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03_102124_293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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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소아청소년 확진자 급증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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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1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협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14만 의사 회원의 권익 보호, 국회 및 정부와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사진=이정환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01_102123_5555.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월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협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14만 의사 회원의 권익 보호, 국회 및 정부와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사진=이정환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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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1월 26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협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14만 의사 회원의 권익 보호 ▲정치적 역량 강화 ▲정부와의 소통 확대 등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의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 및 정부와의 소통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 첨예한 대립이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법안, 특별사법경찰 법안 등에 대해 의협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문가 단체로서의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것.

이필수 회장은 역대 의협 회장도 의협의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온 것처럼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균형 있게 소통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라며 현재 집행부에 대외협력 이사로 국회 출신 인사 2명을 모신 것 역시 의협의 목소리가 왜곡되지 않고 정치권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협력과 정부와 전문가 단체와의 소통이라 생각한다라며 이전에는 정부의 탑다운 방식의 일방적인 소통이 많이 이뤄져 불만 제기도 많이 했다. 하지만 현재는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소통이 잘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라고 덧붙였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소통과 대화를 우선하지만, 원만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강경책을 모색해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의협이 여야 정당에 편향되지 않고, 보건의료 공약이 큰 틀 안에서 의사 회원의 권익에 침해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이회장은 대선과 관련해 여야 정당에 편향되지 않고 4개 정당을 공정하게 접촉하며 보건의료 공약에 의협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라며 의협의 입장이 100% 다 반영되면 좋겠지만, 각 정당에서도 정당의 정체성과 국민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보건의료 공약이) 큰 틀에서 회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꾸준히 개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회장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대한간호협회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 1만명이 넘었다. 이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힘을 합쳐야 하는데 간협이 상대 직역을 비난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며 간협에서코로나19 이슈와 대선 이슈를 빌미로 자꾸 이렇게 간호법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는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두 가지 안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업무범위확대까지 요구하며 간호단독법 제정을 주장하는 간협의논리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의사의 국민적 신뢰도 회복을 위해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등 함께 가는 문화를 만들어 가달라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이회장은 예전에 의사라는 직업은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직업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많이 훼손되고 의사협회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으로 오해받는 것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때론 전문가로서의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회원들이 소외된 이웃,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 가지는 등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필수 회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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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1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01_102128_355.jpg" />
<figcaption>[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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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새해를 맞아 추진할 대한의사협회의 주요 회무에 대해 설명해달라. 또회장 취임 당시 회원 권익 보호와 대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했는데 이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 
- 코로나19 방역과 진료로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의료계를 더욱 힘들게 하는 각종 법안을 슬기롭게 대처하는데 집중해 14만 의사회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이다. 현재 당면한 간호단독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특사경법,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 의료계를 옥죄고 국민 건강에 역행하는 각종 악법과 악제들에 대응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을 지킨 우리 회원들에게 마땅한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쓸 것이다.

Q 제41대 집행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해를 맞았다. 그동안 41대 집행부의회무 수행 점수를 내부와 외부 업무로 나누어 각각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은지. 그 이유는? 
- 9개월이라는 기간을 중간평가하기엔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다. 지금까지 다져놓은 내부적 단합력, 조직력의 기반 위에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회원들로부터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겠다.

Q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2년 넘는 시간 동안 많은 고통과 함께 여러 영향을 끼쳤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위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 경증 환자가 증가하면 병상 등 한정된 의료자원으로는 모든 환자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재택치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의원급 재택치료가 안정적으로 정착한다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분산시키는 등 기존의 의료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해 지금의 오미크론 확산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최소한의 오류를 겪기 위해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 끝에 진행돼야 한다.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대화 창구가 열려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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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1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01_102129_3544.jpg" />
<figcaption>[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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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 실시, 공공의료 확충 등의 여러 사안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해당 사안들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사항은 지난 9.4 합의에 따라 논의를 일체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부-의료계 간 구성된 의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사항인 만큼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기본 입장이다.

감염병 대응 강화와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내놓은 해답으로 공공병원 및 공공 필수 의료인력 양성 등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을 얘기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에 있어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될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진솔한 대화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Q 투쟁보다는 협상을 위주로 한 집행부라는 확실한 노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술실 CCTV 법부터 이번 간호법까지 의협의 행보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악법들이 생겨나고 있다. 최근 신년사를 통해 의료를 퇴보시킬 악법을 막고자 신발 끈을 동여매고 뛰겠다고 했는데, 공공의료, 원격의료, 의사면허 등 산적한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집행부의 노선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도 설명해달라. 
- 진실된 목소리는 반드시 전달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협상과 대화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명분과 논리에도 정당한 반박이 아닌 무지성과 비논리로 일관하며 일방적으로 악법과 나쁜 제도들을 강행한다면 더 이상 신사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원만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특단의 강경책을 모색해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Q 국회 출신인 고재경, 김수철 대외협력이사를 선임한 것은 정치권 대응력을 키우기 위함으로 생각되는데, 이분들이 업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 
- 오래전부터 협회와 의사회의 임원으로 회무를 진행할 당시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 아닌 오히려 위해를 가하는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정치권 대응력에 대한 한계를 크게 느껴 정치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국회 출신) 대외협력이사들은 의료계와 당정 간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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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1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01_102130_3625.jpg" />
<figcaption>[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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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선 후보들에게서 의료계 반발이 심한 공공의료, 주치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간호법 제정 등의 공약이 나오고 있어 의협의 당정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국민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간호법, 공공의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보건의료 정책에 관심을 갖고 관련 공약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공약 발표 내용을 검토해 보면, 해당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부족해 보이고, 의료계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대선 후보 캠프에 전문가 단체로서의 의견을 전달할 준비가 됐다. 원칙적으로는 소통과 대화를 우선해 당정의 움직임에 대응해 나갈 것이지만, 사안에 따라 강한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Q 간호법 제정에 대한 간협의 공세가 만만치 않다. 이대로 간협이 정부와 국회, 의료계를 압박한다면 의협은 어떤 대책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 
-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의료법에 기반을 둔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의협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간호단독법의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과 더불어 지속적인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간호사단체가 의료계의 합리적인 주장과 의지를 묵살하면서까지 간호법 통과를 관철하려 한다면, 이에 맞서 끝까지 법안 저지에 힘쓸 것이다. 만약 원만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특단의 강경책을 모색해이를 실행에 옮길 것이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환자 진료에 매진해준회원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현재 의료계는 대외적으로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 대화와 협상 테이블을최대한 자주 마련해 보건의료 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반드시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각인시킬 것이다.

의협이 국민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전문가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원들께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필수 회장 "국회·정부와 소통 강화 전문가단체 목소리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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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1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00_102121_55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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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월 7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다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심사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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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1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100_102122_55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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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A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간사(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우세종화 등에 따른 추경예산(방역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결소위와 전체회의를 2월 7일에 열기로 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오미크론 확산대책에 대한 현안질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예산안 중 보건복지부 등 방역예산으로 총 1조 5000억원 편성했다. 방역예산은 ▲2만 5000개 병상 확보 예산 4000억원 ▲경구용주사용 치료제 추가 확보 6000억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5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기존 1만 4000개인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최대 2만 5000개로 늘려 확보할 방침이다.

오미크론 확산, 재택치료 확대 등 대비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3920억원)해 총 100만 4000명분을 확보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중증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명을 추가 구매(2268억원)해 총 16만명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재택치료 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예산도 5000억원 배정했다.

한편 여야 간 법안심사 일정 협의는 여야간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월 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예결소위...법안소위 '미정'

이승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행정부원장이 1월 26일 부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창원경상대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월 28일 8시 30분 엄수된다(☎ 055-214-1900)

이승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행정부원장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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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1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98_102119_4434.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1월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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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월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단체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필수 회장은 릴레이 1인 시위 셋째날인 오늘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에 힘을 보태고자 다른 일정을 뒤로 하고 1인 시위에 동참하게 됐다며 모두가 바쁜 와중에도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에 적극 참여해 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직역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정 직역만을 위한 단독 법안의 불합리함과, 국민건강을 위한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국회는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릴레이 1인 시위에는 의협에서 (가칭)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 이상호 위원(의협 대외협력이사)과 좌훈정 위원(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최경숙 재무이사 등이 나섰다.

한편, 10개 단체들의 릴레이 시위는 1월 24일부터 계속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1월 24일 비대위 이정근 공동위원장과 김경화 공동간사, 1월 25일에는 박종혁 공동간사, 이정근 공동위원장 등이 릴레이 시위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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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1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98_102120_518.jpg" />
<figcaption>보건의료계 10개 단체는 1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릴레이 시위에는 이정근 (가칭)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왼쪽 위), 박종혁 비대위 공동간사(왼쪽 아래), 최경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재무이사(가운데 사진 왼쪽), 이상호 비대위 위원(의협 대외협력이사/오른쪽 위), 좌훈정 비대위 위원(대개협 기획부회장/오른쪽 아래)이 동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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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동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1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211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발작알람장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96_102116_2636.jpg" />
<figcaption>발작알람장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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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젊은 환자들의 뇌전증 돌연사를 막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승봉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신경과)은 1년에 100억원이면 뇌전증 돌연사 위험군 1만명의 젊은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2030대 젊은 환자들에게 돌연사 위험이 가장 높은 질환은 뇌전증이다.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돌연사 위험은 일반인의 50배가 넘는다. 36만명에 이르는 국내 뇌전증 환자를 감안하면 돌연사 고위험군은 약 5000명~1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뇌전증 돌연사(Sudden Unexpected Death In EpilepsySUDEP)는 대부분 환자 혼자 있을 때 전신경련발작(대발작)으로 발생한다.

옆에 사람이 있을 경우 응급조치 방법은 어렵지 않다.

▲옆으로 눕혀서 호흡을 잘 하게 돕는다 ▲주변에 물건을 치운다 ▲머리 아래에 옷방석 등 부드러운 것을 받친다 ▲안경을 벗기고 넥타이 등을 푼다 ▲맥박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한다 등의 응급조치를 하고, 119를 통해 도움을 받게 되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러나 드물게는 부모가 거실에 있는데 뇌전증 자녀가 자기 방에서 돌연사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뇌전증 부모들과 형제자매는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해 대부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을 겪게 된다.

뇌전증 환자에다 가족까지 합치면 약 200만명이 뇌전증으로 고통을 겪는 상황이다.

뇌전증 돌연사에 대한 연구비로 미국영국 등은 매년 수십수백 억원을 지원하지만 한국은 연구비 지원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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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1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가슴아래 삽입되는 미주신경자극기,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리모콘, 미주신경자극을 조절하는 노트북."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96_102117_271.jpg" />
<figcaption>(왼쪽부터) 가슴아래 삽입되는 미주신경자극기,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리모콘, 미주신경자극을 조절하는 노트북.</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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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봉 이사장은 뇌전증 돌연사를 막는 방법에는 세 가지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는 발작감시장치(seizure alarm device)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뇌전증 환자가 이것을 손목에 차고 있으면, 대발작을 할 때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알람이 스마트폰으로 전달되며, 바로 119에 연락을 통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발작감시장치의 값은 약 30만원이고, 1년 이용료가 약 20만원이다. 1년에 약 2030억이면 돌연사 고위험군인 약 1만명의 젊은 뇌전증 환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뇌전증 수술과 신경자극술이다.

뇌전증 수술로 대발작이 완전히 조절되면 돌연사 위험이 90% 이상 줄어든다.

신경자극술인 미주신경자극기는 뇌전증 돌연사 위험을 3분의 1로 줄이는 시술로 뇌전증 환자들 중 돌연사 초고위험군 약 1000명에게 필요한 시술이다. 이들이 1년 안에 돌연사 할 확률은 5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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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1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뇌전증 환자가 도우미견과 함께 산책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96_102118_2812.jpg" />
<figcaption>뇌전증 환자가 도우미견과 함께 산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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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200명씩 약 40억원이면 5년 동안 1000명에게 시술이 가능하다. 심장마비 위험률이 10%를 넘으면 제세동기 삽입이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것처럼 미주신경자극기를 뇌전증 돌연사 초고위험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다. 
 
세 번째로 뇌전증 도우미견(Seizure Dog)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도우미견은 뇌전증 환자가 경련 발작을 할 때 짖어서 주변에 알리거나, 환자 몸 아래 들어가서 환자가 다치지 않게 보호하고, 경보 울리기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토록 훈련돼 있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뇌전증 도우미견을 활용하고 있다. 
 
홍승봉 이사장은 뇌전증 돌연사 위험군 5000명1만명과 초고위험군 500명1000명의 생명을 지키는데 1년에 100억원이면 된다. 올해 노인들의 치매관리 예산은 치매안심센터(2000억원)RD 치매연구(1700억원) 등에 3700억원이 책정돼 있다. 너무 불평등하다라며 정부는 뇌전증 돌연사 예방에 100억원을 추경으로 지원해야 한다. 젊은이들의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젊은층 '뇌전증 돌연사' 1년에 100억이면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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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1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삼구빌딩) 내 환경미화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달했다.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95_102115_2530.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삼구빌딩) 내 미화원방호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달했다.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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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의협 용산임시회관(삼구빌딩) 내 미화원방호원 10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달했다.

이필수 회장은 1월 26일 오후 3시 미화원방호원 대표 3명을 의협 용산임시회관 8층 접견실로 초청,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애로 사항을 들었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쾌적함을 느낀다라면서 모두 미화원 여러분이 묵묵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화원방호원 여러분 덕분에 의협 임직원들이 회무에 집중해 일할 수 있다며 임인년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의협 회장, 미화원·방호원에게 설 선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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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1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암협회는 1월 25일 폐암 환자 정보 접근성 및 폐암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아는 만큼 가까워지는 폐암 이야기(아가폐)' 웨비나를 열고, 폐암 정보 접근성과 치료 환경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웨비나에 참석한 연자들이 패널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94_102114_559.jpg" />
<figcaption>대한암협회는 1월 25일 폐암 환자 정보 접근성 및 폐암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아는 만큼 가까워지는 폐암 이야기(아가폐) 웨비나를 열고, 폐암 정보 접근성과 치료 환경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웨비나에 참석한 연자들이 패널토의를 진행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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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암 환자들은 블로그 등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보지만 만족도가 낮았으며, 유전자 변이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양의 유전적 특성이 매우 다양한 폐암은 진단과정에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을 찾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암협회는 1월 25일 폐암 환자 정보 접근성 및 폐암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아는 만큼 가까워지는 폐암 이야기(아가폐) 웨비나를 열고, 폐암 정보 접근성과 치료 환경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암협회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폐암 환자를 위한 아가폐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웨비나는 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한암협회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웨비나에는 안진석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박성용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폐암 경험자 등이 패널로 나서 폐암 정보 접근성과 치료 환경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장과 국제폐암연맹(Global Lung Cancer Coalition)유럽폐암협회(Lung Cancer Europe) 등 국내외 폐암환우회도 영상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웨비나에서는 암협회가 폐암 환자 2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폐암 진단 및 치료, 지원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가 함께 공개돼 의미를 더했다.

첫 번째 세션인 폐암, 진단받다에서는 폐암 환자들의 진단 및 진단 이후 치료 정보 탐색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와 함께 폐암 진단 4년차를 맞은 김미영 씨가 실제 진단치료 과정에서의 경험을 소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폐암 환자들이 정보를 가장 많이 찾아보는 곳은 블로그 등의 인터넷 웹사이트지만, 관련 정보에 만족하는 환자는 10명 중 3명(36%)에 그쳤다.

김 씨는 폐암 환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려면,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한데, 인터넷에는 암 환자 대상 광고나 믿을 수 없는 치료 정보가 많다며 이번 웨비나처럼 환자가 폐암 투병 과정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전문가와의 소통하며 더 나은 폐암 치료 환경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 폐암, 치료하다에서는 폐암 치료의 출발점인 유전자 변이 검사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암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폐암 환자의 61%는 진단 시 유전자 변이 검사를 받았지만, 이들 중 60%는 진단받은 유전자 변이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었다.

안진석 교수는 폐암은 조기 진단도 중요하지만 진단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환자 개개인에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폐암은 종양의 유전적 특성이 매우 다양하고, 최근에는 이미 잘 알려진 유전자 변이 뿐 아니라 희귀 변이에서도 맞춤 치료제가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환자들이 진단 시 유전자 검사의 필요성과 다양한 맞춤 치료 옵션에 대해 인지한다면 치료 과정이 훨씬 수월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봄과 치료 환경 개선을 주제로 한 세 번째 세션 폐암, 함께 살다에서 조동찬 의학전문기자는 방대한 정보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폐암 환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조 기자는 해외처럼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정서적 지원은 물론 유전자 변이 검사 등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치료 정보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패널 토의에는 각 세션 연자와 박성용 교수가 참여해 폐암 진단치료 정보 접근성 개선, 국가적 지원 현황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박성용 교수는 폐암 수술 후 관리법을 소개하며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수술로 폐를 일부 떼어내면 폐 기능이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 폐 기능이 수술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영 암협회장은 폐암은 발병이 흔할 뿐 아니라 국내 사망률 1위 암종으로 치료가 어렵고 까다로워 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 필요했다라며 대한암협회가 작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아가폐 캠페인이 폐암 진단과 치료, 돌봄 과정에서 환자들이 마주하게 될 높은 벽을 조금이나마 낮추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암협회(http://www.kcscancer.org/)는 암 퇴치사업을 통한 국민보건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1966년 4월 9일 창립했으며, 지난 50여년 동안 대국민 암 예방사업에 전력을 기울이며 발전을 거듭해 왔다.

창립 후 전국 암 예방강연회와 어린이 흡연예방교육, 유방암 예방(핑크리본) 캠페인, 대장암 예방(골드리본)캠페인, 여성암 예방(퍼플리본)캠페인 등을 전개했다. 이 밖에식생활지침 연구 목적으로 항암식탁 프로젝트, 힐링 레시피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다.

환자별 특성 다양한 폐암…"자신 암 제대로 알기" 관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13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0211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92_102113_1514.png" />
<figcaption>메디에이지는 개인 맞춤 영양성분을 추천해 주는 사이트를 오픈했다. 별도의 회원 가입없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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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주)메디에이지는 건강한 영양 섭취를 위해 맞춤 영양성분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트리에이지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25일 밝혔다.

뉴트리에이지는 의사, 임상영양사가 개발한 영양설문을 통해 고객의 현재 생체나이와 영양상태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알맞게 섭취하고 있는지, 부족한 영양성분은 무엇인지 등 영양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다.

뉴트리에이지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으며, 홈페이지(www.nutriage.co.kr)에 접속해바로 영양 설문을 진행할 수 있다. 설문이 완료되면 생체나이 결과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건강유형을 캐릭터로 보여주고, 그에 따른 맞춤 영양성분을 추천해준다.

또맞춤 영양성분과 현재 섭취중인 영양제와의 비교 설명을 제공해 영양제의 과복용을 방지하고, 부족한 영양소를 확인해고객들이 쉽고 재미있게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현재 개인의 건강상태를 동년배와 비교한 생체나이로 알려주는데, 생체나이란 동일 성, 연령군과 비교한 상대적인 건강상태를 나이로 표현한 것으로, 주민등록상의 나이보다 실제 건강 상태와 노화 정도를 더욱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반영한 건강 지표이다.

메디에이지는 2011년부터 생체나이 측정 솔루션을 개발해10년 이상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생체나이 솔루션을 출시했으며, 다수의 국제 SCI논문으로 검증됐음은물론, 전국 200여개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과 건강검진센터에서 메디에이지의 생체나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메디에이지 헬스케어 연구소 RD총괄 배철영 원장은 그동안 건강과 노화를 연구하는 것으로 시작해다양한 건강지표 솔루션을 개발해왔다. 병원이나 기업을 통해 B2BC 형태로 제공해왔던 메디에이지의 서비스를 이제는 B2C 형태로 고객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며첫 단계로 맞춤영양솔루션 뉴트리에이지 홈페이지를 오픈하게 됐다고 밝혔다.

메디에이지, 개인맞춤 영양추천 사이트 오픈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1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211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90_102112_53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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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 수준 파악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포함돼야 할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 하도록 하는 것.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 중 상당수는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보수 수준을 보이거나 각종 법령상의 처우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021년 대한간호협회가 중소병원 간호사 1만 42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장근무 인정시간이 1시간 단위여서 1시간 이하 연장근무가 발생할 경우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5.1%, 3교대 근무 특성상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 및 대체휴일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1%였다.

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해 5255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 미지급이 17.4%,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이 51.4%,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이 50.6%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런 열악한 간호조무사 보수 수준은 의원급 간호인력의 잦은 퇴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직종에도 최저임금이나 그 이하의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 법안에 따른 적정 임금수준 마련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시 '적정보수' 파악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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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1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89_102111_0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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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노바티스) 후발약 출시를 시작으로, 올해 DPP-4 억제제 계열 당뇨치료제 시장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특히 하반기 특허 만료를 앞둔 테넬리아(테넬리글립틴한독)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4일 의약계에 따르면 올해 가브스와 테넬리아 등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들의 특허 만료를 앞두고, 후발약 출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시작은 가브스와 메트포르민 복합제인 가브스메트다.

지난달 한미약품과 안국약품을 시작으로, 경보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삼진제약, 한국뉴팜 등이 줄줄이 후발약을 선보인다.

1월 1일자로 급여 등재를 확정한 한미약품과 안국약품은 지난 1월 10일 각각 염변경 단일제인 빌다글과 복합제인 빌다글메트, 가브스 제네릭인 에이브스를 공식 출시하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특허 문제로 이들보다 급여 적용이 다소 늦어진 후발약들도 재정비를 마치고 출격한다.

경보제약의 염변경 후발약인 빌다를 비롯해 삼진제약 빌가드엠,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힐러스메트, 안국약품 에이브스메트, 안국뉴팜 빌다틴메트 등이 2월 1일자로 급여등재됐다.

DPP-4 억제제 계열 당뇨치료제 시장에도 바야흐로 후발약 경쟁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다만 의료계는 가브스 후발약 출시가 DPP-4 억제제 계열 당뇨치료제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고 있다.

당뇨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복용 순응도 때문인데, 가브스의 경우 1일 2회 복용 용법이라 편의성 측면에서 선호가 떨어져 가브스 외 다른 DPP-4 억제제를 대체하는 확장성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의약품 시장조사업체 유비스트에 따르면 2016년 557억원에 달했던 가브스와 가브스메트 원외처방은 2019년 462억원, 2020년 445억원, 2021년 413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하반기 시장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테넬리아 물질특허 만료가 시장 변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각각 1000억원 이상의 원외처방을 자랑하는 시장 선두 제품 자누비아(시타글립틴MSD), 트라젠타(리나글립틴베링거인겔하임)와 마찬가지로 1일 1회 복용 용법인데다, 약효 면에서도 입소문을 타고 있는 터라 관심이 크다.

대한내과의사회 관계자는 가브스 후발약의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나, 테넬리아 제네릭이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테넬리아 시장군을 넘어 DPP-4억제제 처방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평했다.

유비스트에 따르면 DPP-4 억제제 시장은 빠르게 성장해 이미 6000억원 시장을 돌파했다. 테넬리아 원외처방 규모는 2016년 150억원에서, 2020년 424억원, 지난해 436억원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개원가의 관심에 시장도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오는 10월 25일 특허 만료를 앞두고 이미 30여개가 넘는 국내사가 테넬리아 제네릭 허가를 받아둔 상태다.

트라젠타와 자누비아의 물질특허도 각각 내년 8월과 9월 만료될 예정이라, DPP-4 억제제 후발약 경쟁은 내년까지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가브스는 시작, DPP-4 억제제 처방 쟁탈전 달아오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1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211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88_102110_436.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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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가 보건의료 법률 체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직역 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은 즉시 철회돼야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원협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단독 간호법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는 현행 의료법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며 의료법 체계와 유리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하고, 자의적 확대를 유발해 다른 직역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명약관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는 간호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조화롭게 협업할 때 의료와 간호, 돌봄이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원협회는 국회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직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전체 보건 의료인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방역 위기 극복을 위해 단결해야 함에도 도리어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법안을 왜 지금 추진해야 하나라며 어느 특정 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편파적인 입법을 추진할 게 아니라 전체 보건 의료계의 협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법 체계 내에서 개발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또 대한간호협회에는 단독 간호법이라는 형태로 가는 것은 오히려 악수라고 충고하면서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화되는 지금 전체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을 의료법하에서 함께 논의하고 개선점을 찾자라고 당부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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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직역 이기주의 간호법 제정안을 철회하라

국회는 보건의료계의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는 이기주의 법안을 폐기해야

대한의원협회(회장 유환욱)는 간호사협회가 추진 중인 일명 단독 간호법 제정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법률 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직역 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므로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한다.

단독 간호법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는 현행 의료법 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재원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의료법 체계와 유리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하고 자의적 확대를 유발하여 다른 직역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명약관화하다. 의료행위 경계의 모호함으로 국민건강 의 큰 위해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직역에는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다. 의사와 치과의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역이 국민 건강을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되고 의학적인 기준에 의해 구분되는 영역을 각자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 직역의 업무 범위가 변동되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직역 간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간호는 간호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일차의료의 현장에서 간호조무사 역시 의사, 간호사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돌봄의 자리에서는 요양보호사 또한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조화롭게 협업할 때 의료와 간호, 돌봄이 유기적으로 작동될수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바란다.

지난 3년 동안 전 인류를 생존의 위기로 몰아넣은 코로나19 펜데믹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체 보건의료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단결해도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법안을 왜 지금 추진해야 하는지 황당할 따름이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큰 정치를 수행해나가야 한다. 어느 특정 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편파적인 입법을 추진할 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계의 협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법체계 내에 정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대한간호협회에 바란다.

우리도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단독 간호법이라는 형태로 가는 것은 오히려 악수라는 것을 충고하고 싶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지금, 전체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은 의료법 하에서 함께 논의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간호법 제정 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독 간호법을 억지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전 회원들의 뜻을 모아 입법 절차 중단과 악법 폐기를 위한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에 동참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아울러 이로써 벌어지는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국민 건강의 위해는 오로지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못 박는다.

 
2022년 1월 26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한의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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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간호는 간호사만의 전유물 아냐, 간호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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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1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1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87_102109_3946.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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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의무화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월 26일 이런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나, 의료기사의 응시자격은 해당 대학등에 대한 인정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기사는 환자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우수 인력 배출을 위해의료기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해서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사 양성에 기여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