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원장 김성우)은 개원(2000년 3월 3일) 22주년을 맞아 온라인 개원기념식을 개최하고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실현, 보험자병원 역할 내실화 등의 성과와 보건의료 미래를 선도하는 보험자병원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일산병원은 지난해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108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명실상부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보험자병원으로서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과 환자경험 개선활동 수행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 결과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총 10개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1등급을 획득하며 이를 입증받기도 했다.

그리고 보험자병원으로서 의료기반 원가계산시스템을 개발해 건강보험수가 개발, 보험 급여화 등에 유용한 정책 자료를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에 연간 80여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양질의 임상데이터를 쉽고 안전하게 접근해 활용 가능한 Clinical Data Warehouse(I-DEA)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임상을 기반으로 한 정책 연구 인프라를 확충해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했다.

더불어 일산병원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DUR시범사업,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고, 현재는 재택의료 시범사업,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진료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보험자병원 역할 내실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일산병원은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보이며 공공보건의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코로나19라는 범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국내 최초로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연동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선별진료소 및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는 등 감염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활동을 선도해 나갔다.

국내 최초 AI 알고리즘 기반의 감염병 환자 관리시스템 개발을 비롯해 감염병 대응에 최적화된 스마트병원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의 공공의료 선도형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의 감염관리체계(I-SMART) 구축을 통해 공공의료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일산병원은 올 한해도 진료를 잘하는 병원, 가치를 창출하는 병원, 직원이 행복한 병원이라는 운영방침 아래 보건의료 미래를 선도하는 Key Player로서 다양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보험자병원으로서 변화하는 의료계 상황에 대응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환자중심의 의료 선진화를 꼽으며, 올 한해 응급의료ㆍ심뇌혈관 및 말초혈관질환센터ㆍ암센터ㆍ장기이식센터와 같은 급성기, 중증, 다학제 진료체계를 더욱 고도화 하고 라이프사이클을 결합한 초개인화&middot;정밀화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특화 진료분야를 육성하여 진료를 잘하는 병원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고자 Long COVID 클리닉을 신설하고 올해부터는 치료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겪은 환자들의 후유증과 장기 합병증을 관리하여 건강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며 국가적으로 당면한 저출산ㆍ고령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년기 암 클리닉, 고위험산모ㆍ신생아통합치료센터, 난임센터 등을 운영해 건강한 출산과 신생아의 사망률 감소, 생애 전주기에 걸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운영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더불어 미충족 필수 의료서비스의 부족과 감염병 및 재난대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자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고양시와 연계한 건강통합관리센터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임상에 기반한 정책연구 기능 강화, 신기술 선제적 도입을 통해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을 선도하며 올바른 의료의 방향과 표준을 제시하는 보험자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일산병원은 전문 연구인력 확대운영, 원내 임상데이터 분석기반인 Clinical DataWarehouse(I-DEA) 시스템 고도화, 보건의료 데이터 연구 활성화 등 연구 지원 인프라 강화를 통해 임상과 정책지원 연구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보건의료 정책 &#8228;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관련 학술대회,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활발한 정책 제안활동을 펼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가교역할을 지속해 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보험자병원으로서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표준지침개발 및 확산을 통해 미래의료의 방향과 표준을 제시하며 보험자병원으로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22돌 일산병원, 보험자병원 역할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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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8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525_102866_16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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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오미크론 감염 폭증에 대응해 의료계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가방역을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의 고압적인 언사와 행동으로 일선 의료진의 사기가 꺾이고 있다며 담당자에 대한 합당한 조처를 요구했다.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방역담당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이후 격리가 해제되면 어느 의료기관에서든 진료받을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진료 거부에 따른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런 인터뷰 내용에 대해 의협은 다분히 고압적이고 기계적인 발언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이라는 곳은 기저질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일반환자도 방문해 진료받는 공간인 만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최대한 안전한 상태로 관리 유지해 일반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막중한 의무와 사명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비확진자의 건강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 역시 의료인의 책임이라며 감염요인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노력은 시시각각 변하는 방역지침 차원이 아닌, 상시적으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같이 의료계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채 다분히 고압적이고 기계적인 해당 관계자의 발언에 의료계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심정을 밝혔다.

오미크론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협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짚었다.

의협은 연일 확진자 수 20만명을 넘나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료계는 백신접종 및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정부와 보조를 맞춰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앞으로 해당 관계자는 아군과 같은 의료계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삼가고, 보다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정부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해주기를 기대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산모의 분만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사전 논의 없이 일부 분만병원 관련 대표자를 불러 확진된 임산부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분만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제안을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임산부 및 태아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 의정간 논의기구를 만들어 협의해야 할 사안임에도 일부 관련기관만을 불러 협의를 진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종식과 국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열린 자세로 정부와 필요한 협력을 계속해나갈 방침이지만, 이런 사례가 반복된다면 원활한 파트너십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또 부디 중요한 방역정책과 신속히 추진해야 할 현안에 대해 가장 먼저 의협과 긴밀히 협의에 나서주길 바라며, 현장 의료진의 수고를 세심히 보듬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 "진료거부는 의료법 위반" 언급한 공무원 적의조치 요구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故 임성기 회장의 신약개발에 대한 집념과 유지, 철학을 받들기 위해 제정된 &lsquo;임성기연구자상&rsquo;의 제1회 시상식이 2일 롯데 시그니엘 서울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은 수상자 및 진행요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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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기재단 이관순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ldquo;창조와 혁신, 도전으로 대표되는 &lsquo;임성기 정신&rsquo;을 온전히 기리는 일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생명공학과 의약학 분야 연구에 뛰어들어 실험실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우수 연구자들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것이라고 확신했기에 재단은 이 시상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rdquo;라며, &ldquo;이 사업이 한국의 어려운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lsquo;R&amp;D를 통한 글로벌 신약개발&rsquo;을 앞당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서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축사를 통해 수상자들을 축하 격려하고, 임성기재단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후 진행된 시상에서 &lsquo;대상&rsquo; 수상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바이오ㆍ메디컬융합연구본부 김인산 박사는 상패와 상금 3억원, &lsquo;젊은연구자상&rsquo; 수상자인 이화여대 약학대학 이혁진 교수와 KAIST 의과학대학원 주영석 교수는 상패와 상금 각 5,000만원을 받았다.

임성기연구자상은 생명공학ㆍ의약학 연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응용 가능성도 높은 성과를 이룬 한국인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연구자상이다.

국내의 어려운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R&amp;D를 통한 제약강국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임성기재단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한 핵심사업이다.

재단은 의학, 약학, 생명공학 등 분야 석학들로 이뤄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간 총 3회에 걸쳐 엄격히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상 수상자 김인산 박사는 의사이자 생명과학을 전공한 과학자로, 인체가 암세포를 대상으로 면역 반응을 잘 일으키도록 유도하고 암세포의 사멸까지 이끌어내는 새로운 항암 면역체계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성기연구자상 심사위원회는 &ldquo;이 기술이 새로운 개념의 항암신약 개발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젊은연구자상을 수상한 이혁진 교수는 mRNA 전달력을 높인 지질나노입자(LNP) 원천기술을 개발해 백신뿐 아니라 암 등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함께 젊은연구자상을 수상한 주영석 교수는 3D 폐포세포 배양기술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폐를 손상시키는 과정을 규명해 새로운 팬데믹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관순 이사장은 &ldquo;이번에 선정된 세 분의 수상자들은 높은 수준의 과학적 업적과 더불어 이 상이 지향하는 신약개발 분야 응용 가능성이 높은 연구 결과가 평가돼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rdquo;라며, &ldquo;이 자리가 생명공학과 의약학 분야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새 길을 열어나가는 국내 연구자들에게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임성기 회장 평전 &lsquo;한국 제약산업의 큰바위얼굴 임성기와 한미약품&rsquo;이 처음 공개돼 참석자들에게 전달됐다.&nbsp;

평전에는 창조와 혁신, 도전의 삶을 산 임 회장의 인생 궤적과 평가 및 의미가 담겨있으며, 임 회장이 1980년대부터 임직원에게 남긴 육성 메시지도 정리돼 있다.

신약개발 기초ㆍ응용 분야 임성기연구자대상에 김인산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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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8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524_102865_5636.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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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언어적 성희롱이나 욕설도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민원 질의에 정상적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의료법 제15조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현행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규정도 있는데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의료 특성을 감안, 의료인의 거부권보다 환자의 진료권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의료진도 사람이고, 다칠 수 있다. 의료진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진료를 강제할 순 없는 일. 이에 조항을 자세히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다시 말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정당한 사유는 법률 조항에 직접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통해 몇 가지 예시가 언급됐다.

다양한 상황이 있지만, 위 내용과 가장 밀접한 경우를 든다면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와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언어적 성희롱이나 폭력의 경우, 진료 거부 사유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모욕죄의 경우공연성을 범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어 해당 죄목으로 처벌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에서까지 전화 상담 중환자들의 성희롱성 발언으로의료진들이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의료진 언어폭력에 대한 이슈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실제 2017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의 28.7%가 수련 중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환자에게 당했다는 경우가 17.6%로 가장 많았다.

또 전공의의 71.2%는 언어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39.1%가 환자에게 언어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처벌 경계 모호 환자 언어 폭력, 진료거부 사유 될까보건복지부 답변은?

민원을 제기한 의료진은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관계자로, 지난 1월 14일 보건복지부에 진료거부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문의 민원을 신청했고,최근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앞서 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을 통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진료거부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이유였다.

민원 신청서에서는 의료기관 내 언어적 성희롱, 음란물 시청 등은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범죄와 달라 처벌이 어렵다며 의료기관 내 언어적 성희롱 사례 2건과 불안감 조성 사례 1건을 제시했다.

사례1. 병원에 입원한 77세 남자 환자가 담당 간호사에 본인의 성기를 노출하면서 OO가 섰다.당신이니까 보여주는거다. 좋으면서 뭘 그러냐는 행동과 발언을 했고, 수 차례 경고했지만 수긍하지 않았다.

사례2.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62세 남자 환자가 담당 간호사에게 내 OO봐도 되는데, 내 OO 예쁘지라며 성희롱을 했다.

사례3. 외래로 내원한 58세 남자 환자가 혈액검사 결과를 안내하던 의사에 위협적인 눈빛으로 쏘아보며 지금 그거보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냐! 에이 씨X, 바빠 죽겠는데 시간 빼서 왔더니 짜증나 죽겠네 씨X이라고 욕설을 했다. 검사 결과를 설명하려는 것을 거부하며 지속해서 성질을 냈다. 불안감을 느낀 의사가 고소를 진행했지만 의료법 위반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 고소 취하 후 사건이 종결됐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지난 3월 2일 해당 민원에 회신했다.

먼저 민원 내용을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게 언어적 성희롱, 불안감을 조성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 가능 여부를 문의 주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정리한 뒤 진료거부 금지 조항인 의료법 제15조 제1항과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12조 제3항을 나열했다.

의료법 제12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민원인이)말씀하신 것처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해당 의료인에 대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15조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다만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의료기관을 지도 및 관리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적절한 조치를 받길 바란다며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상담번호: 033-746-4855~9) 서비스를 안내했다.

포함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언어 폭력 사례를 포함한 민원에 정상적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진료거부 금지로 보기 어렵다는 답을 내놓은 정황에서 포함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 역시 진료거부 정당한 사유에 언어 폭력이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해석했다.이전부터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이어왔지만 이번 회신에서 가장 긍정에 가까운 입장을 보이는 등 입장 변화가 보인다는 이유였다.

민원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폭언과 성희롱 역시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으로꾸준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신에서 가장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진료거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민원 회신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폭언과 성희롱까지 포함하는 동시에 의료기관 내 폭행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민원인은 의료진들이 욕설과 성희롱 등 언어 폭력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다른 환자의 진료에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며 특히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인 간호사직종에서 언어적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 업무마비는 물론 의료현장을 떠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이번 보건복지부 회신을 토대로, 욕설성희롱 역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인정받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나아가 폭언과 성희롱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중취재 "OO가 섰다" 환자 성희롱, 진료거부 사유 될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6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286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523_102863_33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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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신경섬유종 신약 코셀루고(성분명 셀루메티닙)가 건강보험급여 등재에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 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코셀루고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해당 약제를 비급여로 두기로 결정했다.

코셀루고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내놓은 희귀질환 치료제로, 지난해 5월 증상이 있고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인 만 3세 이상 소아 환자의 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받았다.

MEK 활성을 차단해 세포주의 성장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해당 적응증으로 허가 받은 첫 치료제라는 점에서 급여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코셀루고는 1일 2회(대략 12시간마다) 25mg을 경구투여 하는 것을 권장용법으로 한다. 이를 반영한 약값은 해외 기준 한달 1500만원~2000만원, 연간 2억원 수준.

해당 약제가 비급여 결정되면서, 국내에서도 유사한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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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8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약평위 심의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523_102864_3647.jpg" />
<figcaption>약평위 심의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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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신경섬유종 신약 '코셀루고' 급여 등재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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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8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522_102862_431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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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손실의 원인이 마치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금융감독원 및 손해보험업계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도수치료를 치료방법이나 치료횟수 등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행위로 매도하고, 이러한 도수치료를 행하는 의료계까지 비도덕적 집단으로 몰고 있는일부 손보사의 행태도 비판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는지난해부터 비급여누수방지 TF를 구성,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판단한 도수치료 등 9개 비급여항목에 대해 지급기준 강화 작업을 진행중이며, 오는 4월부터 과잉진료 실손보험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A손보사는 가입자 등에게 도수치료 청구시 유의사항 안내라는 문자를 보내 도수치료는 치료방법이나 치료횟수 등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행위라고 안내했다.

또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객관적인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므로 향후 지속적인 도수치료 계획이 있는 경우 치료의 적응증 해당여부와 증상개선, 병변호전에 대해 병원에서 객관적인 평가 및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하라고도 안내해 모든 책임소재가 의료기관에게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의협은 현재 실손보험에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세부인정기준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등 많은 허점이 존재한다고 밝히면서그런데도 일부 손보사는 국민들에게 실손보험 가입을 유도할 때는 마치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비급여행위가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보험 가입자가 이에 대해 청구하면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기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는 분명 보험상품 설계를 잘못한 손보사의 책임이며, 이를 무조건 국민이나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수치료 관련 일부 손보사들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 전문학회의 의견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도수치료가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논문은 많다면서 보건복지부 또한 도수치료에 대해 의학적해부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근골격계통의 통증 및 기능 저하를 치료하는 의료행위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과 손보업계는 도수치료 등을 과잉진료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과잉진료에 대해 의료법상 정의는 따로 없으며, 의료행위와 진단은 의료인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기에 특정 검사를 수행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이를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과잉진료는 건강보험 급여행위상의 개념이지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영역에서 적용될 수는 없는 개념이라는 것도 짚었다.

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업무 체계에서는 과잉진료 여부 심사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요양기관의 진료행위, 즉 요양급여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 해당 기준에서 규정한 요양급여의 방법이나 절차, 상한 등을 초과했을 경우 이를 통상 과잉진료라고 지칭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효과성 여부와는 별개의 개념임을 강조했다.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갈등 구조를 통해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손보사의 행태도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의학적으로 입증됐을 뿐만 아니라, 의사가 의학적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해 시행한 의료행위를 폄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가입시킨 선의의 국민들을 기망하고 의료기관과 환자 간에 갈등 구조를 만들어 경제적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손보사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수치료 관련 일부 손보사의 잘못된 임의적 해석 문자를 받은 국민들은 개의치 말고, 진료기관 의사와 상의해 향후 진료방향을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손보업계 또한 아무리 손해율 감소를 위한 지급기준 강화 목적이라도, 국민과 의료기관에 대한 호도를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려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상품설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가입자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나갈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의협, 손해보험사 도수치료 '제멋대로'식 해석 "강력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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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8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521_102861_42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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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최근 법원이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한 사건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하자한의사들은 혈액검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는 의사만이 진료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결을 토대로 한 것인만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도 혈액검사와 관련 의료법과 기존 법원 판결을 근거로원칙에 입각한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한의사에게 징역 1년형을 2021년 12월 10일 선고했다.

법원이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한의사 면허로는 할 수 없는 혈액검사소변검사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도수치료를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에게 처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한 것.

검찰 조사결과, 2018년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A한의사는 한의사 면허로는 하지 못하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 등을 처방하고,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한의사는 혈액검사소변검사 등을 하도록 처방한 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B의사 등으로부터 협진의뢰서에 서명만 받는 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포착한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하자 한방병원을 폐업처리하면서 협진의뢰서를 포함한 진료기록 등 문서 전부를 원무과 직원에게 폐기토록 지시하여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

재판 과정에서 A한의사와 변호인측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TENS, 도수치료 등은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에게도 허용되는 진료행위라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환자기록을 폐기한 것에 대해서 증거 인멸 및 의료법 위반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A한의사는 한방병원에 입원등록만 하고 실제 입원을 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 입원치료 요양급여를 청구해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A한의사가 관련된 또 다른 소송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해당 사건의 항소심은 A한의사가 시행하도록 지시한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와 물리치료사에게 지시한 TENS, 도수치료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라고 판단했고, 해당 사건 판결은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면서 A한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한의사가 2017년도에도 진료기록부 거짓 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요양급여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이 4000만원이 넘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 보인 모습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나머지 원무과 직원 2명에게는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원무 주임에게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의협 한특위는 2021년 9월 9일 선고된 대법원 2021도6110 판결에 따른 이 판결은 이원화된 한국 의료 체계상에서 현대의학을 토대로 하는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등은 의학교육을 제대로 받은 의사만이 진료 목적으로 가능함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혈액검사에 대해, 한의사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렸던 과오가 있기에 이번 판결과 관련해 책임이 크므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며, 의료법과 기존 판결을 토대로 원칙에 입각한 유권해석을 내리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히 향후 의협도 불법적인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한의사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발본색원할 예정이라며 만약 보건복지부의 혈액검사 관련 유권해석을 믿고 진료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당장 중단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의협 한특위 "한의사 혈액검사 당장 중단하라"

중앙대학교병원(병원장 이한준)은 4월 3일(일) 2022년 중앙대학교병원 제14회 류마티스 연수강좌를 개최한다.이번 강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해에 이어 현장 강의가 아닌 전 과정이 온라인 강의(VOD)로 진행된다.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전임의, 군의관, 공보의 및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다양한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및 새로운 약제 등 최신 지견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연수강좌는 총 6부로 진행되며 1부는 ▲관절통과 자가면역질환의 진단적 접근법(원광의대 이명수 교수), ▲관절통 환자의 신체검사(고신의대 김근태 교수), 2부는 ▲자가항체의 의미와 관절윤활액 검사(성균관의대 안중경 교수), ▲관절염 진단의 영상의학적 접근(가톨릭의대 정승민 교수), 3부는 ▲류마티스 질환에 사용되는 고전적 약물들(이화의대 이지수 교수), ▲류마티스 질환에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연세의대 이상원 교수) 강연이 마련됐다.

이어 4부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과 치료(중앙의대 최상태 교수), ▲골관절염의 진단과 치료(건국의대 김해림 교수), 5부는 ▲강직척추염의 진단과 치료(한양의대 김태환 교수), ▲전신홍반루푸스의 진단과 치료(중앙의대 박은혜 교수), 6부는 ▲통풍의 진단과 치료(가톨릭의대 윤종현 교수), ▲류마티스질환과 COVID-19(서울의대 박진균 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이번 연수강좌는 온라인 등록(http://cau.bjsolution.kr/register/2022_01/main.html)을 통해 3월 20일까지 사전등록이 가능하며, 대한의사협회 5평점, 대한내과학회 내과전문의평생교육 5평점, 대한내과학회 관절류마티스분과전문의 5평점이 주어진다. (문의처:중앙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연수강좌 사무국(TEL : 02-6734-1007)

중앙대병원, 류마티스 온라인 연수강좌 개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60 max-width-357 float-left" data-idxno="10286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519_102860_2410.jpg" />
<figcaption>하나이비인후과병원은 코로나 후유증을 겪고 있는 환자를 위해 코로나 회복 클리닉을 개설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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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후 격리가 끝났지만 각종 후유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이 맞춤형 검사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로나 회복 클리닉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진료 대상은 코로나19에 확진 돼 격리를 마친 뒤 2주일 이상이 지났지만 기침, 통증, 피로감, 후각상실, 미각상실, 어지럼증 등 각종 후유증을 겪고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들이다.

클리닉은 내과 전문의가 전담하고 이비인후과, 신경과 전문의들이 협진해 환자들이 겪는 다양한 증상에 대해 분야별 검사를 진행한 뒤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을 제공한다. 코로나 회복 클리닉은 강남구 보건소와 정보를 교류해 환자현황 파악 및 치료 지원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운영한다. 

내과이비인후과에서 흉부 엑스레이, 흉부 CT, 폐기능검사,후두경/코내시경검사, 후각검사, 코로나 항체검사, 혈액검사를 받는 기본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선택검사 및 진료는 신경과 진료가 포함돼 미각검사, 어지럼증검사, 청력검사까지 받을수 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코로나 후유증을 새로운 만성질환으로 규정하고 Long Covid라는 명칭을 붙여 본격적인 연구와 진단에 들어갔다.

지난 2월19일자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10~30%가 장기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상당수 환자들의 몸 전체에서 눈에 띄는 기능장애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Long Covid 환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면역체계가 파괴돼 다양한 만성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후유증을 겪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개별 증세에 대한 대증요법보다는 보다 종합적인 검사와 진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연구나 진료는 물론 환자의 증세에 대한 통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3월 3일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수가 369만 1488명으로 이달 말이면 500만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체 인구의 10%가 잠재적 대상이 되는 새 만성질환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

이상덕 하나이비인후과병원장은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보면 코로나19 후유증은 짧은 기간 겪다 회복되는 단순한 증세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300만명을 넘어선 지금 후유증 환자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 연구가 서둘러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침이 나거나 후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해당 증세만 치료하고 마는 것은 곤란하며 개별 증세보다는 코로나19 확진 경험이라는 시각에서 종합적인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코로나 회복 클리닉'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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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8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동성심병원이 3월 2일부터 코로나19 중증 전담치료병상을 본격 가동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518_102859_1548.jpg" />
<figcaption>강동성심병원이 3월 2일부터 코로나19 중증 전담치료병상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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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성심병원이 3월 2일부터 코로나19 중증 전담치료병상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적극 동참하기 위해 마련된 중증전담치료병상은 중증환자를 위한 맞춤형 설계로 최상의 환자관리가 가능하도록 신규 공사로 확충했다.

강동성심병원은 기존 코로나19 중등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31개를 포함 총 44개 병상을 운영하게 된다.

신설된 전담치료병상은 감염병 환자 치료 공간이면서 다른 중증환자의 안전한 치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음압 시스템은 물론 집단 모니터링 시스템, 원격 환자관리 중앙통제시스템 등 중증환자 치료에 최적화된 각종 의료환경으로 구축했다.

양대열 병원장은 코로나19 중중환자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데 있어 중증 전담치료병동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담치료병상을 운영함으로써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에 협력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대표병원으로서 지역 의료계 안정화에 일조해 성공적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동성심병원, 코로나19 중증전담치료병상 확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5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285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517_102858_564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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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원 세상은 어떤 곳일까. 3차원 공간에 시간이 포개진 4차원을 지나 꿈이 더해진 상상의 세계다.

5차원의 오래전 왕국은 깊은 평화 속에 빛나고 거대한 태양 빛에 잠겨 있다. 초록색 구릉이 꽃과 만나를 심은 형형색색의 농장을 둘러싸고 있다. 따뜻한 봄이 길어 어떤 씨앗을 뿌리든 싹이 잘 트고 잘 자랐고, 잠깐 뿐인 겨울에 내린 눈은 숲과 들을 온통 하얀 세상으로 아름답게 물들였다.

동이 틀 때면 태양은 황금산 처럼 솟아 올라 동쪽 하늘을 뒤덮었고, 석양이 지면 반짝이는 별들이 창공을 주유하고 태양은 바다가 그려놓은 수평선 뒤로 숨었다. 밤에는 세 개의 달과 수 천 개의 별이 왕국 백성들을 마중 나왔다.

불꽃심장을 볼모 잡힌 앙헬리나 공주는 이 멋진 왕국에서 어떤 운명과 마주해야 할까.

멕시코 작가 까를로스 알폰소(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쓴 소설 불꽃 심장 앙헬리나가 출간됐다. 김애양 원장(서울 강남은혜산부인과의원)이 우리글로 옮겼다. 전작 십자가벌판에 이어 두 번째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불꽃심장은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살아있어도 사랑하는 능력이 없다면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통찰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능력은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그 능력을 부여받지 못해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들도 있다.

마치 앙헬리나 공주처럼.

앙헬리나 공주의 어머니인 다니아나 왕비는 남편을 잃고 사랑은 지독한 고통이라고 여긴 나머지 자신의 딸은 평생 아무도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사랑의 아픔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며 딸의 불꽃심장을 벽난로 속에 감춘다. 만일 어떤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사랑을 하겠다면 다시 그 심장을 얻을 수 있다는 조건과 함께.

앙헬리나의 꿈을 찾는 여정에서 곁을 지켜준 남페오뜨에게 사랑과 소망을 느끼고 그의 생명이 위험해 졌을 때 불꽃심장으로 그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갖는다.

누구든 사랑하는 능력을 빼앗겼어도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진다.

남 다른 능력을 가진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장애는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라며 책 장을 연 저자는 사랑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맺는다.

이 책을 번역한 김애양 원장은 1998년 수필가로 등단한 이후 남촌문학상(2008), 한국수필문학상(2020) 등을 수상했으며, 한국의사수필가협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의사로 산다는 것 1,2 위로 명작 속의 질병이야기 유토피아로의 초대 아프지 마세요 고통의 자가발전소 등이 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을 졸업하고 CUFS 스페인어 번역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에서 스페인어문학을 공부하고 있다.

감수를 맡은 조구호 한국외국어대 스페인어과 교수는 국내 스페인어 번역의 최고 권위자로 중남미 문학과 문화를 강의하며 스페인어권 작품을 한국에 소개하고 있다. 그동안 50여 권의 연구서와 번역서를 출간했다. 특히 가르시아 마르께스의 백년의 고독(민음사, 2019) 예고된 죽음의 연대기(민음사, 2008) 이야기하기 위해 살다(민음사, 2007) 칠레의 모든 기록(크레파스, 2000)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070-8865-5562).

[신간] 불꽃 심장 앙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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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8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516_102857_2649.jpg" />
<figcaption>[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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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정부는 아이 대부분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출생신고 누락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의료계는 국가공무원법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3월 2일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이시읍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해 말 제주도 세 자매(242215세)가 출생신고 없이 20년 넘게 살아온 사실이 부(父)의 사망신고 시 발견돼출생신고 미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현재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연령이 됐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라며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를 빠짐없이 출생등록 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법안 배경은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분만이 99.6%(2020년 기준)에 달하는 이상 의료기관의 출생사실 통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연계함으로써 출생신고의 누락으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를 현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계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새로운 행정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제도는 국가공무원법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밝혔다. 또 신고 대행에 따른 책임 소재와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동석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출생통보제도는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닌데 왜 병원에서 행정 업무를 추가해 산부인과에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지 모르겠다라며 사실 병원에서 분만을 하게 되면 의사는 분만 청구를 해서 자연스레 출산에 대한 집계가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규제는 분만 의료기관과 산부인과를 더 힘들게 만든다. 정부에서 산부인과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다라며 코로나19로 산부인과와 분만 의료기관이 없어 임신부가 길거리에서 분만하는 상황에서 산부인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보다 규제만 하려고 하니까 많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2019년 5월 이후로 꾸준히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직)산의회는 성명을 통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 국적 ▲나이 ▲이름 ▲신생아의 이름 등이 필요한 데 부모가 아닌 의료인으로서는 이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면서 의사는 산모가 알려준 출생신고 관련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정확한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고 대행 시오류나 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는 행정처분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불법체류자,무국적자, 외국인, 싱글맘 등과 관련해 국내 가족관계에서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 보호(익명) 출산제로 인해 불법 체류자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산의회는 출산의 급격한 저하로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운영상태가 악화 일로를 걷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제도는 추가 인력의 채용으로 산부인과 병의원의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폐업을 조장할 것이다. 분만 취약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출생통보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출생신고를 원치 않을 경우 의료기관 출산 기피 ▲비용보전 없는 국가 행정업무 전가 ▲개인정보 침해 책임소재 불분명 ▲산부인과 분만기피 가속화 등의 문제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결국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국가의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출생신고 누락자 확인이 필요하다면, 부모 동의를 전제로 관할 관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출산 관련 보험급여청구 정보를 송부받아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출생신고..."위헌적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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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8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초·중·고 새 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일 서울 마포구 한 가정집에서 한 초등학생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로 선제 검사를 받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515_102855_3348.jpg" />
<figcaption>초중고 새 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 2일 서울시 마포구 한 가정집에서 한 초등학생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로 선제 검사를 받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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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힘겨운 새학기 '코로나 검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5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85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513_102854_193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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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NMC)이 대대적인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을 단행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 중추기관으로서 역할 강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중앙감염병병원과 새 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도 갖춘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지난 1월 취임사를 통해 NMC 신축이전 관련 사업들이 곧 추진될 예정이며, 임상진료교육훈련정책개발 등을 위한 각각의 조직들을 순차적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주요 단위조직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조정본부로 승격하고, 산하에 전략기획센터와 미래기획센터를 배치했다.

건축계획 수립과 설계착공 등 국가중앙병원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 착수를 비롯 국립보건대학원 설립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 공공병원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 국립의료공단 설립 계획 등 공공의료체계의 전반적인 발전강화를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기관 내 중대재해를 예방관리하고, 안전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료원장 직속으로 안전관리처를 배치했다.

또 지난 2020년부터 위탁운영 중이던 중앙치매센터를 NMC 내 조직으로 재편하고, 필수의료가 결집된 공공보건의료의 총체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인재채용팀감염병병원준비팀정책통계개발팀 등을 통해 신축이전을 위한 외형 뿐 아니라 내실도 다진다.

조직개편에 따른 관리직 인사 발령도 뒤따랐다.

기획조정본부장으로는 진성찬 전 기획조정실장, 진료부원장에 조영중 전 행정처장, 행정처장에 조정하 전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운영관리팀장 등을 임명하는 등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한 각 분야 내부적임자를 중용했다.

승격된 기획조정본부 내 전략기획센터미래기획센터는 각각 이흥훈서지우 센터장이 진료와 정책을 연결하는 주요임무를 맡는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기존의 한정된 내부 자원 속에서 전문성을 다양화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시행했다라며 내부직원과의 소통과 포용으로 유연하면서도 강고한 조직으로 거듭나 의료원에 주어진 당면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공공보건의료 중추기관 역할 강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5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85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전홍준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511_102851_3251.jpg" />
<figcaption>전홍준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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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50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285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이연정 순천향대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511_102850_326.jpg" />
<figcaption>이연정 순천향대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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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기 불면증 유병률이 102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인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기 수면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소아청소년의 수면장애 치료를 위한 병력 청취 과정에서 듣게 되는 부모들이 인지하는 수면장애 정도가 실제와는 차이가 있어 소아청소년 본인 대상의 상세한 면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홍준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이연정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팀은 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를 방문한 청소년 230명의 심리검사를 후향적으로 분석했다.

소아청소년기에 흔히 진단되는 수면장애에는 불면증 외에도 코골이(수면무호흡증), 과수면증(기면증), 사건수면(몽유병) 등이 있다.

수면장애 진단을 위해서는 병력 청취를 통해 환자의 자세한 증상을 확인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야간수면다원검사수면잠복반복검사 등 보다 정밀한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도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소아청소년의 경우 병력 청취 과정에서 동반한 부모가 환자를 대신해 증상을 설명해주는 경우가 흔한데, 이때 환자 자신과 동반한 부모 사이에 증상의 정도에 대한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증상을 부정확하게 인식해 증상을 축소해서 이야기하거나, 반대로 과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대부분 부모와 독립된 방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부모가 환자의 수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전홍준이연정 교수팀은 이 같은 증상 보고의 불일치를 평가하기 위해 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한 청소년 230명의 심리검사를 후향적으로 분석하고, 대한의학회 공식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2월호에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울장애양극성정동장애 등과 같은 기분 장애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가 평가한 수면장애 정도에 비해 환자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수면장애 정도가 더 높았다.

기분 장애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불면증 등의 수면장애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수면장애 증상이 어머니에 의해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불안장애발달장애 등의 경우에도 기분 장애의 경우와 비교해 정도는 덜 하지만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어떤 정신과 진단을 받았는지에 따라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적대적반항장애품행장애 등 행동 문제가 주 증상인 청소년들은 도리어 어머니가 더욱 적극적으로 수면장애를 보고했다. 이런 환자들은 자신의 증상을 원활하게 표현하기 어려워한다는 의미다.

전홍준이연정 교수팀은 심리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을 평가할 때 부모님으로부터만 정보를 획득한다면 수면 문제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본인을 대상으로 상세한 면담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 수면장애…"부모-아이 인식 차 크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4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284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국제사회보장협회 우수사례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510_102849_210.jpg" />
<figcaption>국제사회보장협회 우수사례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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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재활 추천 시스템을 통한 산재노동자 재활 향상 사례가 국제사회보장협회(ISSA)가 주관한 세계 사회보장 혁신 우수사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지능형 재활 추천 시스템은 산재고용 빅데이터 및 축적된 재활 성공사례에 AI 등 혁신기술을 융합, 산재노동자의 직업 복귀 경로와 장해 정도를 예측하고, 치료시기에 맞는 개인별 맞춤 재활계획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재노동자의 과학적 재활을 실현한 점을 평가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안한 지능형 재활 추천 시스템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에 선정됐다. 촉진사업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능형 재활 추천 시스템은 2020년 2월부터 현장에 적용, 재활이 필요한 산재노동자들에게 제 때에 상담과 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일터와 사회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능형 재활 시스템을 활용,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일자리와 직업훈련까지 연계추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장,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에 응모, 최종 과제로 선정됐다. 현재 지속해서 시스템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맞춤형 재활 지원과 과학적 재활 행정을 통해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2019년 65.8%에서, 2020년 66.3%로, 2021년 67.3%로 지속해서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의 사회보장 유지발전과 사회보장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1927년 출범한 ISSA는 전세계 161개국에서 315개 기관이 가입한 사회보장 분야 국제기구다.

매년 우수한 사회보장 혁신사례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포럼을 통해 회원국에 전파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이 정회원 기관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준회원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모든 산재노동자가 일터와 사회에서 변함없이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과학행정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재활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우수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9만 8,749명, 해외유입 54명(총 19만 8,80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369만 1,488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766명으로 4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12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8,394명(치명률 0.2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5만 1,941명, 서울 4만 3,675명, 인천 1만 5,964명, 부산 1만 4,258명, 경남 1만 1,942명, 대구 8,080명, 광주 6,994명, 충남 6,639명, 경북 6,529명, 전북 5,280명, 전남 5,240명, 충북 4,820명, 강원 4,615명, 울산 3,389명, 제주 3,294명, 세종 1,022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2,151명이 추가접종해 총 4,486만 3,511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4%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0%이다.

2차 접종은 4,275명이 추가접종해 4,437만 5,275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5%,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1%이다.

3차 접종은 6만 3,685명이 추가접종해 3,157만 5,385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1.5%, 18세 이상 접종률은 71.3%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19만 8,803명 늘어 369만 1,4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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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8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8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이 2일 개원 46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509_102848_531.jpg" />
<figcaption>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이 2일 개원 46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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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초기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개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이 개원 46주년을 맞아 1천 병상 규모의 제2 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새 비전을 제시했다.

김상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장은 2일 개원 46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개원 46주년을 전환점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의료서비스 고도화와 역동적인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해 병원 증축은 물론 제3 지역에 1000병상 규모의 제2 병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의료진과 환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한 부스 검사 방식인 워크스루 시스템을 개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워크스루 시스템은 2020년 특허청 K-워크스루 제1호로 특허 등록됐다. 2021년 11월 스페인에서 열린 국제병원연맹이 주관한 IHF Awards 2021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Dr. Kwang Tae Kim Grand Hospital Award를 수상했다.

2022년 3월 현재 총 11만 5천건이 넘는 코로나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단 한 건의 교차 감염도 발생하지 않았다.

김상일 병원장은 그 동안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며 빠른 속도로 발전과 성장을 이뤄냈다라면서 환자를 위해 헌신한 의료진과 직원들이 병원 성장을 이뤄낸 주역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병원장은 소통과 협업으로 의료진과 직원이 상호 배려와 보람을 공유해 따듯한 마음으로 환자 케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지난 1976년 3월 2일 개원한 김철수 내과김란희 산부인과를 모태로 현재 32개 임상과에 291병상을 가동하고 있다. H+소화기병원H+국제병원과 투석통합케어인터벤션유방갑상선자궁근종척추관절심장혈관뇌신경비만당뇨수술재활치료암통합케어호흡기소아청소년영상의학건강증진응급의료 센터와 H+의생명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구로구에 에이치플러스 재활자립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앞선 의학, 따뜻한 마음을 지향하고 있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서울 서남부권 지역거점종합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병원이 아닌,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환자가 최우선인 환자중심병원을 표방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러브더 바자사랑의 김장나누기외국인 나눔진료노인정 방문 진료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제2 병원 설립 추진

◇ 경희의료원 
▲ 행정처장 겸 안전보건본부장 정용엽 
▲ 행정처 인력관리본부장 겸 행정처 인력관리본부 인사교육팀장 이현호 
▲ 행정처 원무1팀장 윤준혁 
▲ 행정처 시설관리팀장 직무대행 겸 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팀장 직무대행 박현동 
▲ 행정처 인력관리본부 노사협력팀장 정지윤 
▲ 정보전략실 정보기술팀장 김정호 
▲ 정보전략실 정보보호팀장 이개정 
▲ 환자안전본부 QI실 QI팀장 김상민 
▲ 경희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팀장 신진호 
▲ 경희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팀장 김기철 
▲ 경희대학교병원 심장내과 팀장 박석 
▲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약무팀장 겸 한약물연구소 제제개발연구부장 김은진. 
이상 12명(3월 1일부)

경희의료원 행정처장 외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 경희대학교치과병원장 겸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장 황의환 
▲ 경희대학교한방병원장 겸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장 정희재 
▲ 의대병원 혈액종양내과장 권정미 
▲ 의대병원 감염내과장 문수연 
▲ 의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장 정준영 
▲ 의대병원 내분비내과장 황유철 
▲ 적정관리실 의료정보관리팀장 방근현 
▲ 적정관리실 QPS팀장 이금아 
▲ 간호본부 특수병동팀장 신순화 
▲ 경희의과학연구원 경영지원팀장 송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