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27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327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75_103272_1430.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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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도 향후 1년간 일반 동네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주의 이상의 감염병 위기단계 발령 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감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현재는 심각 단계로 주의 보다 두 단계 높은 최고 경보 상태를유지하고 있다.

노숙인 진료시설범위는 지금까지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정했으나 이번 고시에 따라 의료급여법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을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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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2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2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75_103273_1525.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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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이전 노숙인 진료시설은 291개에 그쳤지만 이번 고시에 따라 7만 3398개로 크게 확대됐다.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자는일반 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하게 1차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해야 한다. 2차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에는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의료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를 통해 노숙인 진료시설 확대에 따른 노숙인 의료접근성 개선 성과 및 문제점과공공 의료지원 등 제도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올해는 노숙인 의료급여가 도입된 지 11년차가 되는 해다. 의료급여를 포함해 다양한 의료지원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라면서 노숙인 의료이용 및 제도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노숙인 의료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더욱 공고한 노숙인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숙인도 일반 동네 의료기관서 진료...1년 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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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2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2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74_103280_94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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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를 일반병상에서 진료하도록 원칙을 전환하면서 예고한 한시적 인센티브가 공개됐다. 적용 일자는 3월 14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오는 4월 1일부터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하면서 종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금액을 함께 밝혔다.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명목으로 마련된 이번 가산수가는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10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방역당국은 앞서 코로나19 확진자 기저질환을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하는 입원진료체계를 도입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코로나19 확진자 입원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담 치료병상만으로는 해당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확진된 입원환자 1만 6086명 중 74.8%는 코로나19 증상이 아닌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환자인 것으로 집계(3월 13일 기준)됐다.

이번에 적용한 건강보험 정책 가산수가는 해당 제도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다.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으로 한방병원이나 치과병원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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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2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2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74_103271_3719.jpg" />
<figcaption>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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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상은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한다. 산정은 환자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해제 시점까지로 검체체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적용 가능하다.

인센티브 취지에 따라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치료한 경우에는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 단, 감염병전담병원 등 전담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전담치료병상 외 병상에서 격리치료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있다.

수가 계산은 격리 입원 1일당 1회로 산정하면 된다.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고 보면 되는데 낮병동 입원료나 이른 입원, 늦은 퇴원 등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

응급실 치료 후 입원 사례에 대한 산정은 응급실과 입원을 각각 따지게 된다.

만약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격리치료한 뒤 후 해당 병원에 입원해 격리 치료한 경우, 응급실 6시간 이상에 대해 1회, 이후 입원일자에 대해 1회 산정하면 된다.

단,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뤄진 경우라면 총합 1회로만 산정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경증 코로나 확진 환자의 기저질환 치료를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 정책 가산수가로, 당연히 다른 코로나19 관련 수가와 중복 산정할 수 있다. 단 요양기관 종별가산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에만 적용하므로 격리 입원 일자와 해제 일자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이번 가산은 3월 14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만약 14일 이전 격리입원한 경우라면 14일부터 격리 해제일까지만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월 8일 검체를 채취해 3월 14일 격리가 해제되는 경우라면 3월 14일에 대한 관리료 1회만 산정할 수 있다. 3월 13일 검체를 채취해 19일 해제되는 경우라면 14일부터 19일까지 6회를 산정하면 된다.

기한은 31일까지이나 이는 검체채취 기준으로, 4월 6일까지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만약 3월 31일 검체채취 후 4월 6일 자정에 격리가 해제된 경우라면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모든 날짜에 산정이 가능해 7회 모두를 적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일반병상 진료 인센티브, 얼마?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26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326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72_103269_53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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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환자들은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치료받지만, 질환과 관련 있는 생활습관 문제에는 다가서기 어렵다. 게다가 정보가 넘쳐나는 현실에서 고령의 환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 만성질환을 생활습관을 통해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일차의학회가 만성질환을 생활습관으로 다스리기를 출간했다.

생활습관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책은 많지 않다.

이 책은 환자 스스로 생활습관을 통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식사운동정기검사 등에 필수적인 내용을 압축해 전달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만성질환을 다스리는 방법을 소개한다. 각 질환별 유의해야 할 생활습관을 그림이나 표사진 자료를 곁들여 이해를 쉽게 한다.

주요 질환의 생활요법을 중심으로 30장으로 구성됐다.

▲고혈압 환자 생활요법 ▲당뇨환자 생활요법 ▲이상지질혈증 생활요법 ▲갑상선 질환 환자 생활요법 ▲심혈관 질환 환자 생활요법 ▲소화기 질환 환자 생활요법 ▲간 질환 환자 생활요법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생활요법 ▲신장질환 환자 생활요법 ▲암 환자 생활요법 ▲골다공증 환자 생활요법 ▲빈혈 환자 생활요법 ▲비뇨기계 질환 환자 생활요법 ▲신경계 질환 환자 생활요법 ▲류마티스 질환 환자 생활요법 ▲알레르기 질환 환자 생활요법 ▲불만증 환자 생활요법 ▲만성 근골격계 환자 생활요법 ▲비만환자 생활요법 ▲대상포진 환자 생활요법 ▲약물 복용 시 주의해야 하는 음식 ▲약제별 복용방법 ▲수술 전후 관리 ▲스테로이드에 대한 이해 ▲영양보충제 ▲소아 식이(모유조제유이유식 등) ▲영유아 검진 ▲예방접종 ▲금연 ▲미세먼지.

이 책을 대표 집필한 이성우 대한일차의학회장은 이 책을 통해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의학을 쉽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2-732-4981).

[신간] 만성질환을 생활습관으로 다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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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2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2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한의사협회는 3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허용을 촉구했다. (사진=AKOM_TV 유튜브 화면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71_103268_947.jpg" />
<figcaption>대한한의사협회는 3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허용을 촉구했다. (사진=AKOM_TV 유튜브 화면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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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한의사의 전문가용 RAT검사 허용 방안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가 또다시 검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한의사가 전문가용 RAT을 시행한다고 해도, 확진 판정이나 비용을 모두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인정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의협은 22일 오후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에 어처구니없는 발표라고 비판했다.

한의사에게전문가용 RAT를 허용하는 방안을 수면 위로 올린 것은 방역당국 관계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월 21일 오전 백브리핑을 통해 한의원에서의 전문가용 RAT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 파문을 일으켰다.

보건복지부는 즉시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현재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한의협은 21일 전문가용 RAT 허용 촉구 성명서에 이어, 이번 기자회견까지 방역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빌미 삼아불씨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전문가용 RAT는 국민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면서전문가용 RAT를 의사로 한정하는 것은 의료 독점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의협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않는 한의사들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충분히 실습하고 있다라면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기존 공중보건한의사가 PCR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한의 의료기관에서 RAT를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면서 국민이 한의와 양의를 자유롭게 선택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약과 한약으로 증세를 완화하는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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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2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2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71_103267_554.jpg" />
<figcaption>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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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방역당국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어제 보도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로서는 한의원의 검사기관 확대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청을 검사, 진료, 치료가 모두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해 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의원 전문가용 RAT 검사 참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방역당국은 지난 16일 동네 병의원 중심 코로나19 진단치료체계 기반이 충분하다면서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신청을 마감했다.

이후 다시 지침을 변경, 검사와 치료까지 모두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해 신청을 받고 있다.

손영래 반장은 현재 코로나19 검사기관은 검사와 치료가 동시에 제공되는 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 하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신속항원검사의 진단 확진 인정은 현재 1개월 정도의 한시적 조치이므로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시효가 끝날 때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의 선언대로 한의사가 전문가용 RAT를 강행한다고 해도 코로나19 확진자 인정이나 비용 인정은 없을 것이라고도 못 박았다.

손 반장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드렸다. 한의원에서 만약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 인정이나 확진자 인정 등은 안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이런 상황에서 (한의사가) 신속항원검사를 할 이유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안 생기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지난 2016년 1월 12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당시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공개적으로 골밀도 측정기(초음파 방식)시연을 강행하기도 했다.

한의협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다시 또현행 의료법령과 규정에 반하는 행보를 이어갈지, 또 방역당국이어떤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의사 RAT 불인정 방침에도 한의계 '시행 재선언' 기자회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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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266 max-width-650 float-center" data-idxno="1032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70_103266_4724.jpg" />
<figcaption>제38회 보령의료봉사상 시상식이 21일 보령제약 본사에서 열렸다. (왼쪽부터)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규 원장, 임동권 원장, 박상은 대표, 서정성 원장, 장두현 보령제약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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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권 원장(문산제일안과)이 21일 보령제약 중보홀에서 열린 제38회 보령의료봉사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종규 원장(연세가정의학과)아프리카미래재단서정성 원장(광주 아이안과)은 본상을 받았다.

이날 임동권 원장은 지난 코로나19로 인한 2년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지 고민하게 했던 시간이었다며 마침 오늘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규정이 풀린 만큼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보령봉사상 대상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재해 때 의료봉사를 하며 의료봉사에 눈을 떴다며 그동안 의료봉사를 함께 하며 여러 어려움을 극복했던 동료들과 수상의 영광을 나누고 싶다라고도 덧붙였다.

임동권 원장은 2000년 국내 외국인 노동자 진료소에서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후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봉사 이후 해외봉사에 눈을 떴다. 병원 개원 이후 한국과 북한을 포함해 12개국, 4만명에게 백내장 수술봉사를 비롯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인도네시아 쓰나미 재해 구호활동과 낙후된 북한 의료시스템 지원사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였다.

본상 수상자의 소감도 이어졌다.

이종규 원장은 대한민국 의사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큰 상을 준 의미는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말로 이해하고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은 아프리카미래재단 대표는 코로나19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나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줬다며 지구촌 모두 행복하고 건강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를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서정성 원장은 나중에 효도하고 봉사하려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하라고 말씀하신 아버님의 유훈을 새기며 20여년간 의료봉사를 해왔다라면서선배, 동료들이 고생하며 이룩한 결과를 이어 좀 더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이종규 원장은 정부 파견 의사로 미얀마에서 2년 근무한 후 봉사에 눈을 떠 아프간 난민촌 의료 봉사몽골네팔 등 꾸준히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의 청산리 대장정 의료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프리카미래재단은 샘병원 황영희 이사장과 이상택 회장의 적극적인 지지로 2007년 설립,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5년간 아프리카 16개국에서 의사 교육과에이즈 예방 인식개선 프로젝트 등 다양한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정성 원장은 네팔 지진필리핀 태풍파키스탄 지진인도네시아 쓰나미미얀마 사이클론 등 해외 재난 현장에 달려가 다양한 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2014년 캄보디아 캄퐁스퓨주에 캄보디아광주진료소를 설립하기 위한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안상준 공보이사, 김호중 정책이사 등이, 보령제약에서 장두현 대표, 이준희 보령홀딩스 상무(대외협력부문) 등을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 보령의료봉사상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사라는 직업의 DNA에는 이타심이라는 요소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 보령봉사상은남을 돕는 게 삶의 이유고, 숙명인 의사를 찾아내 이들의 선한 영향력과 감동을 전파한 의사들을 조명하고,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축제의 장이라면서 국내뿐 아니라 지구촌의 열악하고 그늘진 곳에서 제대로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의료소외계층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심어준 수상자들에게 머리 숙여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장두현 보령제약 대표 역시 보령제약은 지난 38년간 이 땅의 슈바이처들의 인술을 알려왔다며 수상자들의 열정과 희생정신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보령제약은 아름다운 인술을 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뜻 깊은 일을 하는 의사 같은 분들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다며 보령의료봉사상을 받는 분들이 더 많아져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누는, 더 따듯한 공동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임동권 수상자와 인연이 깊은 전재수 의원과 조인성 중앙의대 교수(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가 함께 참석,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대상 수상자는 상금 5000만원과 상패순금메달을, 본상 수상자는 순금메달과 상패를 받았다.

보령의료봉사상은 1985년대한의사협회와 보령제약이 공동 제정한 상으로 의료봉사상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와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인간 사랑의 참의사상을 구현하면서 의료를 통해 인술을 펼치는 의사와 단체를 선정, [의협신문] 창간 기념일(3월 21일)을 전후해 시상하고 있다.

임동권 원장 제38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 수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26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26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69_103264_35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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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을 공언하고 나선 가운데 무면허의료행위 시도에 대한 의료계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3월 21일 성명을 내어 면허범위 외 행위 시행에 대한 자제를 촉구했다. 국가 위기상황을 틈탄 불법적비전문적 무면허 의료행위 시도는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다.

전문가단체로서 역할도 재확인시켰다.

강원도의사회는 한의사협회가 의료 전문가 단체라면 의료법에 명시된 전문 영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알고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너무도 실망스럽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한의학으로 바이러스 감염증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표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과 진단, 치료에 있어서 너무나도 다를 수밖에 없는 한의학이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걱정된다라며 코로나 감염병을 진단한 후 치료제를 투여하고 경과를 살펴보고 예후를 판단하는데 어떤 적절한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한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역할 수행을 당부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정도를 벗어난 자세를 버리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한의사로서 기본 역할에 힘을 모아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라며 진단치료재택 관리 등을 위해 모든 의료인과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면허 범위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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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시도하려는 한의사협회의 행태를 규탄한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우세로 인하여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허가된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시행하려고 하는 대한한의사협회를 규탄한다.

지난 3월 21일 오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백 브리핑에서 한의원의 RAT(신속항원검사) 검사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의과, 한의과의 업무영역 문제, 그리고 치료에 연동된 부분이 있어 복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한의원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검사와 연계된 치료, 전문업무 영역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각도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에서부터 이 사건은 시작이 되었다.

이후 국민들의 반발을 우려한 방역당국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3월 21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배포, 현재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 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여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대한한의사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불법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행정처분 가능성이 있음에도 회원들에게 RAT를 시행하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한의사협회가 의료인의 전문가 단체라면, 의료법에 명시된 전문 영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알고 이에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너무도 실망스럽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과 진단, 치료에 있어서 너무나도 다를 수밖에 없는 한의학이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어떠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걱정이 되고, 코로나 감염병을 진단하고 나서 치료제를 투여하고 경과를 살펴보고 예후를 판단하는데 어떠한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묻고 싶다.

정도를 벗어난 자세를 버리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한의사로서 기본 역할에 힘을 모아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 진단 치료 재택 관리 등 모든 의료인들과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면허 범위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

한의사협회의 불법적이고 비전문적인 독단 행동은 한의사협회로서도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함께 위기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모든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길만이 한의사협회의 갈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2년 3월 21일 
강원도의사회 
강원도한방특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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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 "한의협 RAT 시도 국민적 지탄 피할 수 없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263 max-width-273 float-left" data-idxno="10326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68_103263_490.jpg" />
<figcaption>윤동섭 의료원장이 병협 회장 후보 등록이 시작된 21일 등록을 완료했다. 병원계 화합을 위해 추대 분위기로 가면서 단독 입후보 가능성이 크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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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대 대한병원협회 회장 후보 등록이 21일 시작된 가운데 윤동섭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첫날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협회는 임원선출 규정 제3조 회장 담임에 따라 대학병원계(의과대학의 교육협력병원 포함)와 기타 병원계가 1회를 초과하지 않고 번갈아 회장에 선출되고 있있으며, 중소병원계 출신인 현 정영호 회장을 이어 제 41대 회장은 대학병원계 몫이다.

병협 회장 후보로는 그동안 윤동섭 연세의료원 의료원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김영모 인하대병원장이 거론돼 왔으나 후보 간 합의를 통한 추대 형식이 병원계를 화합시킬 수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윤동섭 의료원장의 단독 출마 분위기로 가고 있다.

윤동섭 후보는 제2대 수련환경평가위원장을 지냈으며, 2020년 정부의 의사인력 증원으로 의료계와 의견을 달리하면서 병원계가 내홍을 겪은 후 이를 수습하기 위해 2021년 1월 신설된 병원협회 정책현안 비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의사국시 문제, 한방첩약 및 원격의료 등 정책현안 대응과 의사협회 등 의료계단체들과의 의견 조율 및 공조, 대정부대국회 창구역할을 수행해왔다.

회장 선출 권한을 가진 임원선출위원은 지역 19명, 직능 20명으로 모두 39명이다.

지역은 △서울시병원회 3표 △부산시병원회 2표 △ 대구경북병원회 2표 △ 인천시병원회 1표 △광주전남병원회 1표 △대전세종충남병원회 2표 △경기도병원회 2표) △강원도병원회 1표 △ 충북병원회 1표 △ 전북병원회 1표 △울산경남병원회 2표 △제주도병원회 1표 이다.

직능은 △국립대병원협회 2표 △사립대의료원협의회 8표 △중소병원협회 6표 △국립/시도립병원 및 지방의료원연합회 2표 △의료법인연합회정신의료기관협 노인요양병원회 2표로 배분돼 있다.

병원협회는 25일 오후 4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으며, 4월 8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리는 제63차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진행한다.

병협 회장 선거 시작...윤동섭 후보 첫날 등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262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32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아주대병원 전미선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왼쪽)와 강석윤 종양혈액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67_103262_3937.jpg" />
<figcaption>아주대병원 전미선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왼쪽)와 강석윤 종양혈액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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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선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와 강석윤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종양혈액내과)가 3월 21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15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옥조근정훈장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암 예방의 날을 기념해 암 예방 및 암관리사업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격려하고, 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전미선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암환자의 치료 및 생존율 향상에 기여해 왔으며, 국가암관리위원 및 지역암센터장으로 체계적인 국가암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국가 암생존자 관리를 위한 한국형 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사업 운영 방안을 제시하며,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증진에 앞장섰다.

강석윤 교수는 연간 6000명의 암환자 치료를 시행하며, 지난 2005년부터 암 관련 약 150건의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암환자의 생존율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차세대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임상진료 및 활발한 연구를 통해 암환자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15년간의 위암 환자의 진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진료의 표준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위암 환자 진료의 기준 확립에 기여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암 발생의 1/3은 예방활동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1/3은 조기진단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1/3은 적절한 치료로 완화가 가능을 모토로 암 예방의 날(3월 21일)을 지정했다.

전미선 교수, 옥조근정훈장 수훈·강석윤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430"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3/106047_114430_591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지난 2월 1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월 15일 오전 11시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의 각 정당 보건의료 분야 정책공약 평가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연구소는 예정 시간을 30분 앞둔 10시 30분 &lsquo;발표회가 잠정적으로 연기됐다&rsquo;고 안내했다. 발표회를 연기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너무 성급하게 일정을 잡아서 였을까? 하지만 긴급하게 잡은 발표회가 아니었다.

4일전 예고 안내를 한 만큼, 발표회 일정은 더 일찍 결정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협 연구소는 평가단에 참여한 인사에게도 발표회 연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내부 사정으로 연기한다는 짧은 안내만 했을 뿐이다.

우봉식 연구소장은 매니페스토 평가단 운영계획을 밝힐 당시, 19대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평가한 보건의료노조를 예로 들었다.

우 소장은 보건의료노조가 각 후보들의 정책을 평가했지만 평가기준도 모르는데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비판했다.

우 소장은 정책 목표, 재원 마련 방안,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실제로 평가단은 각 후보의 정책에 점수를 부여했고, 결과를 취합한 연구소가 발표회를 예고했다.

하지만 끝내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고 우 소장은 체면을 구겼다.

과연 우 소장이나 연구소의 체면만 구긴 것일까? 이럴거면 왜 보건의료노조를 비판하며 호기롭게 전문가다운 평가를 하겠다고 공언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일각에선 의사협회가 지지하는 후보의 점수가 낮아서 공개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발표회가 미뤄지고 한 달이 지났다. 그 사이에 대선은 끝났고 승자가 가려졌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의 이미지나 개인적 연고가 아닌 공약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보고 투표하고, 당선자도 그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감시&#4510;독려하는 정치개혁 운동이다.&nbsp;

의사협회가 다음 선거에서도 매니페스토 카드를 꺼낼지 지켜보자.

매니페스토는 의사협회에 사치였나

현대인의 질환으로 불리는 안구건조증은 스마트폰과 PC 사용 증가로 인해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안구건조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질환이지만, 눈물을 과도하게 분비시키거나 눈에 통증을 유발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력저하까지 초래하기도 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 시 눈을 자주 깜빡이고, 중간중간 눈의 휴식을 취해주는 등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김안과병원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nbsp; 결과, 응답자의 74.1%가 안구건조증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인 69.4%에 해당하는 514명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기기를 사용할 때 안구건조증을 느꼈다고 답했다.

그 외에 냉난방 기기 사용 시(43.3%), 바람이 불 때(38%), 독서 시(21.2%), 렌즈 착용 시(16.3%) 순이었다. 이 문항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실제로 안구건조증은 스마트폰과 관련된 6대 질환 중 하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관련 6대 질환의 진료비가 2016년도 3,870억 원에서 2020년도 5,871억 원으로 51.7% 증가했는데, 그 중 1위 질환은 안구건조증(1,282만 명)이었다.

스마트폰과 PC를 오래, 자주 사용하는 것이 안구건조증을 유발하는 이유는 화면에 집중하는 동안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눈을 깜빡이면 위와 아래의 눈꺼풀이 만나게 되면서 눈물을 안구 전체에 도포하고 안구 표면을 닦아주는 동시에 항균 작용을 하는데, 깜빡임이 줄어들면 눈물막에 영향을 미치고 눈물이 쉽게 증발한다.

우리 눈은 보통 1분에 15~20회 정도 깜빡이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동안 이 횟수는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을 예방 및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스마트폰 사용습관을 되돌아보고 적극적으로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52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3/106138_114523_214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4523">경험자들이 느낀 안구건조증의 유발 원인</td>
		</tr>
	</tbody>
</table>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눈을 깜빡이고 화면에서 눈을 돌려 먼 곳을 바라보는 등 의도적으로 눈에 휴식을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50분에 한 번씩 알람을 설정하거나 쉬는 시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이미 밤 사이 자는 동안 건조해진 눈을 더욱 건조하게 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게 좋다.

대신 일어난 직후 물 한 잔을 섭취해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온찜질과 눈꺼풀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면 눈꺼풀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지방층을 회복시켜 안구건조증을 완화할 수 있다.

눈 위에 따뜻한 물수건을 10분가량 올려 눈꺼풀의 기름진 분비물을 녹여준 후, 전용 청결제를 면봉에 묻혀 속눈썹 주위를 닦아내면 된다.

만일 일상생활 속 노력으로 증상이 완화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안과를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결막염, 당뇨망막병증, 갑상선안병증 등 다른 안질환이 있다면 안구건조증 방치 시, 질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안구건조증 치료 방법으로는 인공누액 처방이나 약물치료 외에도 눈꺼풀 염증을 치료하는 적외선 치료와 눈꺼풀에 빛을 이용한 열을 침투시켜 굳어진 기름층을 녹여주는 IPL 레이저 등이 있다.

김안과병원 각막센터장인 고경민 안과 전문의는 &ldquo;최근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외부활동 대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도 급증한 만큼, 안구건조증으로 안과를 찾는 환자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rdquo;라며 &ldquo;안구건조증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생활 수칙들이 있지만, 일상생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사용 습관부터 교정하는 것이 안구건조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안구건조증 경험자 10명 중 7명 “디지털 기기 사용 시 느껴”

고대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영훈)이 &lsquo;제4병원 건립&rsquo;을 공식화하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고대의료원은 18일 고려대 의과대학 문숙의학관 1층 윤병주홀에서 &lsquo;미래병원 추진단&rsquo; 출범과 함께 관련 심포지엄을 갖고 안암ㆍ구로ㆍ안산병원을 잇는 제4병원 건립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새로운 병원의 롤모델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대의료원 제4병원은 최근 지자체들의 잇단 러브콜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의료원은 추진단장인 김병조 의무기획처장(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를 주축으로 원내ㆍ외를 막론한 미래의학 전문가들을 촘촘하게 조직해 대대적인 진단을 통해 새병원의 틀을 짤 계획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52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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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3/106137_114522_202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가칭 &lsquo;미래병원&rsquo;으로 명명된 제4병원은 고도화된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최첨단 의과학 연구, 혁신 의료인재 양성이 이루어지는 최첨단 스마트 헬스케어 허브이자 지역의료 체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상생 의료기관을 지향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 확보, 공공의료안전망 구축 및 지역의료 고도화 등 공공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대의료원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lsquo;디지털 이노베이션&rsquo;, &lsquo;정밀의학 특성화진료&rsquo;, &lsquo;연구중심 연계시스템&rsquo;, &lsquo;인재양성&rsquo;, &lsquo;교육 및 진료 분야 협력확장&rsquo; 등 관련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미 2년 전부터 제4병원에 대한 타당성과 당위성을 검토하며 주요 지자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온 의료원은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올해 전문가컨설팅을 통해 입지 및 의료환경, 제4병원 기능과 역할 등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추가 정밀분석에 들어간 상황이다.

의료원은 연내 주요 사항들을 확정하고 착공 등 세부계획을 조율할 예정이다. 완공은 KU MEDICINE 탄생 100주년인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병조 의무기획처장은 &ldquo;고대의료원의 제4병원은 바이오메디컬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로 국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rdquo;라면서, &ldquo;면밀한 준비와 실행을 통해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ldquo;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완전 새로운 형태의 혁신적인 환자 중심의 병원을 선보이겠다.&rdquo;라며, &ldquo;뉴노멀시대 모두가 꿈꾸는 병원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가치지향형 의료기관으로 꾸려나가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고대의료원, ‘제4병원 건립’ 드라이브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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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2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2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66_103256_4318.jpg" />
<figcaption>충청북도의사회가 3월 18일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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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사회와 청주시의사회가 3월 18일 오후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우암홀에서 열린 충청북도의사회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기금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에게 각각 전달했다.

이번에 쾌척한 회관 신축기금은 충청북도의사회가 1000만원, 청주시의사회가 800만원이다.

박홍서 충북의사회장은 의협회관이 조감도처럼 멋진 외관으로 지어지길 바란다. 무엇보다 의협회관은 우리나라 의사들의 상징이므로, 의사와 의료계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예정대로 완공되길 기원한다며 신축기금을 전달한소감을 전했다.

양승덕 청주시의사회장은 이촌동 신축회관에서 의료계의 향후 100년을 도모해야 하는 만큼, 견고하고 안전하게 건립해주길 바란다. 이번 신축기금에 하루빨리 의협회관이 완공되길 바라는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홍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의료기관 운영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소중한 뜻을 전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충북의사회와 청주시의사회의 바람대로 안전하고 멋진 의협회관을 건립해 보내주신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충북의사회가 의협회관 신축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누적 총액 2000만원이며, 청주시의사회는 누적 총액 1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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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2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2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66_103257_4335.jpg" />
<figcaption>청주시의사회가 3월 18일 의협회관 신축기금 800만원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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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사회·청주시의사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1800만원 쾌척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해마다 최저점을 찍고 있다. 지난 2018년(0.98명) 처음으로 1명 이하를 기록한 이후 2019년(0.92명)2020년(0.84명)2021년(0.81명) 등으로 갈수록 내리막이다. 게다가 정부의정책개입이나 사회적 인식 전환을 통한 반등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나라 밖으로 눈을 돌리면 심각성은 더해진다.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1명이다.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최근 임산부와 여성 건강을 위한 정책 제안을 통해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의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장기적 어젠다로서 여느 분야와 견줘도 사안의 시급성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실함이 묻어난다.

산부인과학회가 가장 먼저 제안한대안은 임신출산 비용 국가보장제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질식 분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분만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질식 분만을 시도하다가 제왕절개수술로 출산하거나, 분만을 위해 입원했지만 분만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을제한하고 있다.

고령 임신이 늘면서 임산부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시행한 제왕절개술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위험 산모 중환자실 치료 비용(300만원)도 모든 임산부가 아니라입원 전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정하고 있다.

산부인과학회는 ▲분만 의료비 ▲고위험 임신 의료비 ▲선천성 기형 태아 진단치료비 등을전액 국가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 분만을 포함한 임신 진단부터 출산 후 회복기간까지 임신 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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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2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2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늦은 결혼과 임신으로 35세 이상 고령임신부 비율이 2000년 6.8%에서 2019년 33.3%로 증가하면서, 조산아·저체중아 출산도 늘었다. 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형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설, 고위험 임산부 입원료·관리료 현실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65_103261_442.jpg" />
<figcaption>늦은 결혼과 임신으로 35세 이상 고령임신부 비율이 2000년 6.8%에서 2019년 33.3%로 증가하면서, 조산아저체중아 출산도 늘었다. 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형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설, 고위험 임산부 입원료관리료 현실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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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출산을 위한 보호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수가 가산도 절실하다. 현재 산과는 수가가산에서 배제돼 있다. 산부인과 의료계는 환자 대상 가산으로 신생아 가산, 소아 가산, 노인 가산 등과 함께 산모 가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출산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의료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조기진통산후출혈 등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임신 1회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분만 인프라가 붕괴하기 전에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분만수가 연동제 도입, 제왕절개 포괄수가 가산 현실화 등의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늦은 결혼과 임신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역형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신설하고, 부족한 고위험 임산부 치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민간병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일반 중환자실 수준의 입원료관리료 현실화도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갈수록 분만기관이 줄어들면서 빚어지는 분만취약지도문제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모성사망비의 지역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산부인과 의료계는 분만취약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100300병상 종합병원 내산부인과 개설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00년까지는 종합병원 개설 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을 필수과목으로 의무화했다. 하지만 2001년 이후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중 3개 과목만 갖추면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규정을완화하면서 산부인과가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다.

의료사고 공적보상제도 역시 분만취약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진단했다.

의료와 직접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신생아 뇌성마비, 출산 관련 모성사망 등에 대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에서 보상하고, 보상액수는 뇌성마비 건당 3억원, 출산 관련 모성사망 시 1억원 지급 등을 제안했다.공적보상제도 재원은 임산부 1인당 30만원의 보험금을 국가에서 지원받아 병원이 가입하는 방식으로 마련하는 방안이다.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임산부와 의사 모두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신부가약물에 관해 상시 상담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령 임신 증가로 고혈압, 당뇨, 자가면역질환, 항암 치료 등으로 약물 복용 상태에서 임신하는 경우가 잦아졌기 때문이다.

임산부가 약물 상담이 필요할 경우 거주지 인근 산부인과에서 상시 상담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산부 약물 상담료 및 교육료를 신설하고,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표준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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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2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2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신·출산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존 임신·출산 정책에 관여하는 부서 업무를 통합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신속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65_103260_3618.jpg" />
<figcaption>산부인과 의료계는 임신출산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기존 임신출산 정책에 관여하는 부서 업무를 통합해 체계적이면서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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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정책 통합 거버넌스 구축도 제안했다.

임신출산 정책에관여하고 있는정부 부처의업무를 통합해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신속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안전한 임신출산을 위한 재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1020%)을 통해 마련하고, 고위험 산모 전담인력 양성, 산부인과 전공의산과 전임의 지원 등에 투입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산부인과 의료계는 임신출산 지원 관련 법률의 제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만은 항상 응급상황인 점을 고려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 분만 관련 응급증상에 분만 진통, 출산 및 응급치료를 요하는 신생아 질환을 추가하고, 분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분만 관련 의료사고 및 분쟁제도에 대한 법률 정비를 통해 획기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임신출산에 친화적인 사회적 환경 조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저출산 극복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아합계 출산율 지표 관리에 나서야 하며, 임신 합병증으로 인해 만성질환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큰 여성에게는 출산 후 여성 건강검진제도를 도입, 조기 진단조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입장이다.

결혼임신출산에 대한 젊은층 및 국민적인 인식 전환도 중요한 과제로 제안했다.

산부인과 의료계는 정부가 결혼임신출산자녀교육에 대한 세심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하며, 국가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절대 과제임을 인식시켜야 한다고주장했다.

박중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저출산 문제는 현재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지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라면서임신과 출산은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대전제 속에서 누구나 걱정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집중분석 저출산 해법?…"걱정없이 아이 낳을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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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2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2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거리두기 추가 완화 첫 날인 3월 21일 서울 용산구 '김내과' 앞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환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인 김내과는 일반 진료와 신속항원검사 및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코로나19 의심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는 지하 1층에 마련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한다.일반 진료는 2층에서 이뤄져, 이를 병행해야 하는 의료진들은 하루 십수회씩 계단을 뛰어 오르내리기 일쑤다.밀려드는 환자에 페이스 쉴드 안으로 땀이 차 오른다. 병원 건너 가로변에는 어느 덧 새순이 움트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놨다. 식당·카페·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기존대로 밤 11시까지로 유지하되,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기존 최대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어 성급한 방역완화 시도는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며 정부는 의료기관 붕괴의 현실을 직시하고 코로나19 감염의 정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방역완화 조치를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사진 : 김선경 기자 photo@doctorsnews.co.kr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62_103243_422.jpg" />
<figcaption>거리두기 추가 완화 첫 날인 3월 21일 서울 용산구 김내과 앞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환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인 김내과는 일반 진료와 신속항원검사 및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의심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는 지하 1층에 마련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한다. 일반 진료는 2층에서 이뤄져, 이를 병행해야 하는 의료진들은 하루 십수회씩 계단을 뛰어 오르내리기 일쑤다. 
 
밀려드는 환자에 페이스 쉴드 안으로 땀이 차 오른다. 병원 건너 가로변에는 어느 덧 새순이 움트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놨다. 
 
식당카페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기존대로 밤 11시까지로 유지하되,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기존 최대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어 성급한 방역완화 시도는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며 정부는 의료기관 붕괴의 현실을 직시하고 코로나19 감염의 정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방역완화 조치를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 : 김선경 기자 photo@doctorsnews.co.kr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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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추가 완화 첫 날인 3월 21일 서울 용산구 김내과 앞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환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인 김내과는 일반 진료와 신속항원검사 및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함께 시행하고있다.

코로나19 의심환자와일반 환자를 분리하기 위해신속항원검사는 지하 1층에 마련한 별도 공간에서진행한다.

일반 진료는 2층에서 이뤄져, 이를 병행해야 하는의료진들은 하루 십수회씩 계단을 뛰어 오르내리기 일쑤다.

밀려드는 환자에 페이스 쉴드 안으로 땀이 차 오른다. 병원 건너 가로변에는 어느 덧 새순이 움트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놨다. 식당카페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기존대로 밤 11시까지로 유지하되,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기존 최대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어 성급한 방역완화 시도는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며 정부는 의료기관 붕괴의 현실을 직시하고 코로나19 감염의 정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방역완화 조치를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 :김선경 기자 <a href="mailto:photo@doctorsnews.co.kr">photo@doctorsnews.co.kr</a>

<a href="mailto:ksj8855@doctorsnews.co.kr">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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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2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2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62_103244_428.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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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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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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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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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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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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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거리두기 추가 완화 첫 날, 동네의원은 여전히 '전쟁통'

카드뉴스 대한민국 공공의대, 리플리증후군에 빠진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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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2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2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60_103227_3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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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23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23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진석 의료·행정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세승)"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60_103231_412.jpg" />
<figcaption>조진석 의료행정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세승)</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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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 사회는 2020년초부터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 급변하거나 통상적인 인과관계를 따르지 않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처해 있다.

공공정책은 시민들의 생활과 안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기도 하는바 정책 수립 및 시행의 전제조건으로서 적합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정책의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공공정책은 그 작동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해당 요소들로 구성된 변인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변인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에서 정책 수행의 결과가 최대화되도록 정책을 설계하며 예상 밖의 변인이 나타나거나 변인의 변화범위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정, 보완, 폐기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시민사회에 적합성을 가지고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공공정책 중 보건의료정책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분야로, 정책의 적합성이 부족하거나 부재할 경우 그 파급력이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적합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보건의료정책은 생명과학, 의학, 보건학, 약학, 경제학, 의공학 등 과학에 관한 정책이 주요소를 이룬다는 점에서 정책의 적합성 확보를 위해 과학적 타당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보건의료정책에서 요구되는 과학적 타당성은 정부나 국회 등 정책결정자들의 관념적, 추상적 추측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과학적 원칙에 따른 구체적이면서도 실체적인 근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결정자들에 의한 정책수립은 정책이 작동하여 결과가 생성됨으로써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의 시작인데, 정책의 예상되는 작동결과와 정책의 내용이 인과적 연결이 되어야 하나 이에 관하여 정책결정자들의 관념적 추측에 근거할 경우 그릇된 지식과 경험 또는 주관적 목적 등에 의하여 정책의 예상되는 작동결과와 정책의 내용이 인과적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예상과는 다른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반면, 과학적 원칙에 따른 근거에 기반할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게 검증된 자료에 의하여 정책의 예상되는 작동결과와 정책의 내용 사이의 인과적 연결을 평가할 수 있고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의 발생 가능성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대 신설 등 의료인 인력 수급 방안이나 한방 첩약 급여화, 요양급여기준 설정, 약가 결정, COVID-19 방역지침 등의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하여 과학적 근거가 아닌 정책결정자들의 관념적, 추상적 추측에 기반한다면 해당 정책은 정책의 예상되는 작동결과와 정책의 내용이 인과적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는 등 적합성 결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작금의 현실은 COVID-19과 같은 변인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이로 인해 보건의료정책 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정책의 영향이 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빈도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에서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시시각각 확인되는 과학적 원칙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 수정, 보완, 폐기하는 것이 정책의 적합성을 유지함으로써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등 정책결정자들은 보건의료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과학적 원칙에 따른 근거에 기반하여야 하고, COVID-19과 같은 변인이 발생하여 불확실성이 증대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학적 원칙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근거에 기반하여 유연하면서도 기민하게 정책을 수정, 보완, 폐기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적합성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불확실성의 시대, 보건의료정책의 적합성 확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22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2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59_103224_14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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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진료지원인력(진료보조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진료지원인력 업무 범위에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월 21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업무는 이미 여러 차례 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 등을 통해 논란의 여지 없이 밝혀져 있다라며 타당성 검증이라는 그럴싸한 단어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가 스스로의 역할을 망각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5일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 의료기관 모집을 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에 포함된 업무 기준안을 발표하며 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안)의 주요 쟁점 행위들을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행위 ▲위임할 수 없는 행위 ▲임상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행위 또는 ▲의사 감독지시 하에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행위로 분류했다.

또 쟁점 사안으로 ▲건강문제 확인 및 감별(2가지) ▲검사1(7가지) ▲검사2(3가지) ▲치료 및 처치1(7가지) ▲치료 및 처치2(3가지) ▲수술(2가지) ▲마취(3가지) ▲중환자관리(6가지) ▲처방 및 기록(7가지) ▲환자 평가/교육(7가지) 등 10가지로 분류하고, 세부적으로는 총 47개로 정리했다.

대전협은 명백하게 의사가 해야 하는 행위를 진료보조인력(보건복지부=진료지원인력)이 수행토록 하고 이러한 행위가 실효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은 업무 범위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본 사업의 취지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며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한 해당 안의 시범사업을 어떠한 법적 근거로 수행한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가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전공의 정원 배정 추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공의 정원을 마치 사은품 정도로 취급하며 유인책을 제시했다며 대전협은 오랜 시간 동안 무분별한 진료보조인력확충으로 전공의 수련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했지만 이런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 배정을 볼모로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저열한 행태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전공의들에게 불필요하게 행해지고 있는 불분명한 업무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유관 단체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며 다만 열악한 수련환경 속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지켜온 동료 전공의들을 위해 불법적인 관행들이 난무하는 의료현장을 바로 잡을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본 시범사업의 행방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 "국민 건강 위협하는 UA 시범사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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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2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2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58_103220_94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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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4일부터 도입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이하 RAT) 확진 시스템에 따라, 동네 병의원의 적극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의 전문가용 RAT검사 허용 방안이 고개를 들면서논란이 예상된다.

한의계는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체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재택치료와 한의사 전문가용 RAT 검사 허용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해 왔다.

해당 방안은 3월 21일 오전 방역당국 관계자의 발언에서 쟁점화 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월 21일 오전 백브리핑에서 한의원의 RAT 검사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의과, 한의과의 업무영역 문제, 그리고 치료에 연동된 부분이 있어 복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한의원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검사와 연계된 치료, 전문업무 영역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각도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검토 중이고, 검토된 내용에 대해 추후 발표하겠다고도 밝혔다.

방역당국 관계자가 직접 한의사의 전문가용 RAT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3월 14일부터 실시된 전문가용 RAT 양성 시 확진 방안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별도 PCR 검사 없이 RAT 양성 판정만으로 팍스로비드 처방도 가능한 상황. 이에 심각한 면허 범위의 침범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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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258 max-width-470 float-center" data-idxno="1032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58_103258_4439.jpg" />
<figcaption>[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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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폭풍을 예상한 방역당국은 바로 수습에 나섰다.

방역당국은 3월 21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배포, 현재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신속항원검사가 의심환자에 대한 진찰과 진단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진찰 및 진단을 바탕으로 검사를 하고, 확진되는 경우 치료까지 일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 검사기관을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참여토록 제한해진단 및 검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해당 환자를 확진자로 한시적으로 인정해 재택치료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오전 방역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몇 시간 뒤 정부가 다시 주워담은 셈이다.

하지만 논란은 바로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전부터 해당 방안을 요구해 왔던 대한한의사협회는 관계자의 발언을 계기로, 한의사의 전문가용 RAT 본격 시행을 선언했다.

한의협은 3월 21일 방역당국의 보도참고자료 배포 직후 심각한 상황에서도 특정직역의 눈치만 보고 있는 방역당국의 우유부단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본격 시행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주장 근거의 키워드는 형평성이었다.

한의협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의료직역간 형평성 제고,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 등을 이유로 한의사의 전문가용 RAT 허용과 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즉각 이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의사 전문가용 RAT 허용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현재 전문가용 RAT 검사의 경우, 음성 또는 양성이더라도 의사 진단에 따라 추가 PCR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CR 대비 95%의 정확도로 분석되는 전문가용 RAT에 대한 우려를 의사의 전문가적 식견을 통해 일정 부분 보완하고 있기 때문.

더불어 정부가 지난 3월 16일부로 현재 동네 병의원 중심 코로나19 진단치료체계 기반이 충분하다는 평가 하에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모집을 마감한 만큼, 한의원을 추가로 허용할 필요성 또한 낮아 보인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 부회장은 한의학과 의학의 학문적 기전은 완전히 다르다. 면허범위가 전혀 다른 문제를 자꾸 함께 보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며 논의 가능성 자체가 없는 문제라고 못 박았다.

이상운 부회장은 코로나19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늘었지만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국가 재난적 감염병이라며 코로나19 질병 자체에 대한 이해, 경증부터 사망까지의 환자 증상에 대한 스펙트럼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문가용 RAT 검사는 의사 판단이 필수적으로 개입돼야 하는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전문가용 RAT 양성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를 하는 체계가 아니다. 또 바뀐 체계에서는 해당 검사를 통해 고령층에 대한 경구치료제 처방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환자의 진단, 치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전문가가 시행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허용하지 않은 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한의협이 독단적으로 시행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추후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인가에도 이목이 쏠린다.

한의협 "전문가용 RAT 하겠다" 선언 논란…정부는 "검토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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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2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2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57_103221_10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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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공성의 최근 흐름, 공공성 실행 주체 확대 요구 등의 변화는 원격의료 실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원격의료는 갑론을박의 강한 갈등 속에 많은 상처를 안고 출발할 것이다. 그럼에도 근본 취지와 목적은 흐려지고, 단순히 만성질환자의 복용약 리필 확대, 개인의 건강증진 노력 감소의 부작용 그리고 병원의 환자유통창구 정도의 수준에 머물며 배달 앱 정도의 수준의 각축과 혼란 속에 이권 다툼의 장만 야기하면서 상처만 남을 위험이 크다. 의료비는 오르고, 건강은 증진되지 않는 제도로 될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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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까지 복지의 흐름 
1900년대 복지국가 시작 이후 거의 주요국은 앞다퉈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대공황 극복 과정에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35)을 제정하였으며, 영국은 비버리지 보고서(1944)를 발표하여 복지국가의 이정표를 세웠다.

이 시대에 케인지주의(Keynesian)는 큰 정부를 통해서 경제를 회생을 유도하는 논리적 바탕이 되었다. 또한 공공성과 복지 확대에 큰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오일 쇼크를 극복하는 과정, 세계화 및 공산주의 대장 격인 소련의 몰락은 복지의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끼쳤다.

진보적 이념을 표방한 미국 민주당의 클린턴도 생산적 복지(workfare)를 내세우면 복지 부분의 낭비와 지속 가능하지 못한 부분을 개혁하고자 했다. 1996년 8월 22일 클린턴은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에서 workfare를 강조하며 60년 동안 이어져 온 미국의 복지제도를 개혁하기 시작했다. 이는 진보 영역에서도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함을 받아들인 상징적 사건이다.

일자리를 찾지 않고 정부의 생계 지원에만 의존하는 만성 수혜자들을 개혁하고자 주요 국가는 wellfare에서 workfare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 개념은 양날을 가지고 있다. 복지개념으로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동시에 일하지 않으면 복지도 크게 제한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는 새로울 것은 없다. 복지의 개념 자체가 기업의 생산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복지제도가 기업의 생산력을 약화시키면, 그것은 곧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뜻이므로 기업생산력을 저하하는 복지는 근본이념 자체에 반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스웨덴의 기본소득 지급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다.

여전히 복지의 강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복지를 공공성과 더불어 사회발전의 투자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갑론을박 속에 복지의 큰 흐름은 일하는 복지로 변화되고 있다.

■ 공공성 실행 주체, 민간 기업으로의 확대 
이러한 복지 공공성을 실행하는 주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 실행 주체는 정부다.

그러나 정부의 리더십은 민주사회의 표로 결정된다. 즉 실행은 시민이 정부와 정당을 통해서 조정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실행은 개인과 기업의 사적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이는 헌법사항이다. 물론 나라마다 조금씩 사회주의 개념, 자유민주주의 개념, 전체주의 개념이 가미되는 경우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사적 재산의 침해를 금지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사적영역을 침해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6대 의무이며, 시민의 의무는 이것이 전부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복지사회가 정부를 통해서 공공성을 지키는 것은 농업에서 제조업, 정보화 사회까지는 가능했다. 문제는 금융으로 산업의 주도권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21세기 자본(토마 피케티 저)에서 상위 1%의 소득은 1980년대에 평균소득의 9배에서 2000년대에 20배가 되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근로를 통해서는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가 느끼는 빈곤이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 다시 주관적 빈곤으로 넘어가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는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더이상 밥만 먹여주면 되는 복지가 아니다. 굶는 사람은 줄었지만, 불평등에 관한 느낌의 해소까지도공공성 실행 요구로 발전했다.

2018년 1월 영국 정부는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임명했을 정도로 공공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정부의 실행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다. 정부 이상의 실행이 필요해진 것이다.즉 민간에서의 역할이 대두가 됐다. 일부에서는 개인의 사적소유와 자유를 제한하면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그러나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질을 보면 주요국의 헌법에 기술되어 있는 개인 자유의 보호는 그 대상이 국가 공권력으로부터의 보호이다. 이웃이 아니다. 국가주의 국가로부터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고자 대두된 이념이 자유주의 국가관임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개인의 사적재산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현재의 헌법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이는 이념을 새로 바꿔야 할 정도로 혁명적인 일이다.

현 정부 초기에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자유를 삭제하지 않고는 현재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으리라 추측해 본다(물론 다 나라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었을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에서 국한해서 기술한다). 이에 시민사회는 기업(복지국가의 생산력의 기초인 기업)에도 공공성을 가지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지속가능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Creating Shared Value , CSV) 그리고 최근에 투자의사 결정 시 사회책임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행위(환경 Environment사회 Social지배구조 Governance, ESG)로 나타났다.

사회는 점점 기업의 역할을 강조한다. 기업도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개념이다. 환경을 보전하지 않는 기업은 투자를 유치하기도 어렵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화석연료 관련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렵다. 기업에 지역사회 발전 계획이 없으면 공장을 세우기 어렵다. 기업 이전도 시민이 반대하면 쉽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다. 포스코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거버넌스가 수평적이고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수기에 불과했던 사외이사제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작은 지분으로 그보다 큰 권한을 행사하는 재벌 등의 행태도 감시하기 시작했다. 현재의 체제 내에서 공공성 강화를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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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2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2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57_103223_14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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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변변한 공공의료가 없는 한국의료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민간의료시스템이 더욱 공공성을 요구받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 흐름 속에 서로 상생하는 지점을 찾아서 원격의료를 착륙시켜야 한다. 기술 발전만으로는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다.

머나먼 원격의료(3)- ESG, 원격의료,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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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2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2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56_103218_4813.jpg" />
<figcaption>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사진 왼쪽부터 MSD 몰누피라비르(상품명 라게브리오)화이자 팍스로비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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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확산세와 맞물려, MSD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상품명 라게브리오) 국내 도입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21일 브리핑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금주 중 라게브리오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질병관리청이 그 결과에 따라 10만명 분의 약제를 도입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의 긴급사용 승인 결과에 따른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사실상 약제의 국내 도입을 공식화하고 나선 것이다.

몰누피라비르는 MSD가 내놓은 최초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다.

치료제 개발 자체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보다 빨랐는데, 당초 50% 수준으로 알려졌던 입원사망 위험 감소율이 최종 결과 30%로 하향 조정되는 등 유효성안전성 논란이 일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도입이 미뤄졌다.

실제 식약처는 지난해 말 MSD의 요청에 따라 몰누피라비르 긴급사용승인 타당성 검토 작업을 시작했으나, 그간 투약 효과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해왔다.

중대본이 이날 약제 사용승인 결정 기한은 물론, 구체적인 초도 물량 및 기한까지 언급하고 나선만큼 이달 말 약제 도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몰누피라비르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있어왔다.

팍스로비드 부족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다 간이나 신장질환 등을 가진 경우 해당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만큼 추가 약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팍스로비드에 비해 낮은 효과성과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긴급 승인이 나더라도 실제 이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맞섰다.

이런 가운데 WHO는 최근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몰누피라비르의 조건부 사용을 권고한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심각한 면역결핍환자, 고혈압 또는 중증 당뇨병 등 고위험군 만성질환자 등 입원 위험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몰누피라비르 치료를 권한다는 내용이다.다만 WHO는 젊고 건강한 환자, 임산부와 수유부 등은 잠재적 위해성이 훨씬 높은 만큼 약물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먹는 치료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11일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에서 팍스로비드를 쓸 수 없는 환자에게 몰누피라비르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WHO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해당 약제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권고했다고 약제 도입 논의를 재개한 배경을 밝혔다.

중대본은 팍스로비드 추가 도입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먹는 치료제 조기 도입과 추가구매를 통해 고령층에 적기에 먹는 치료제를 투약, 중증화 방지 및 의료체계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국산 1호 백신 GBP501에 대해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도 알렸다. 선구매 물량은 1000만회 분이다.

해당 백신은 인플루엔자B형 간염 등 기존 백신에서 활용되어 온 합성항원 백신으로, 상반기 내 허가를 목표로 현재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