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635"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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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의 1인시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28일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릴레이를 이어받았다.

10개 단체는 지난 1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ldquo;간호단독법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법안이다.&rdquo;라며 한목소리를 내왔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한 이필수 회장은 &ldquo;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단독법은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채 오로지 특정 직역의 이익만 생각한 법안이다.&rdquo;라고 제정안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ldquo;간호단독법 제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진료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켜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이어 &ldquo;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폭증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 종식, 나아가 국민 생명을 위해 모든 직역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시점이다. 특정 직역만이 아니라 고생하는 보건의료계 모든 직역들에게 고르게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 이 회장은 &ldquo;간호사 근무환경의 열악함,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간호사만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간호단독법은 옳은 방법이 될 수 없고,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다른 대안을 얼마든지 함께 모색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단체들은 1인 시위를 통해 제정안 폐기를 촉구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간호단독법의 문제점과 우려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필수 회장 국회 1인 시위 “간호단독법 제정 끝까지 저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8일부터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의과 의원) 이용 환자 중 우울,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나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 연계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난 2년간 국민의 자살생각률이 40% 가량 증가했고, 5명 중 1명이 우울위험군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등으로 우리나라의 2020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7.2%에 불과해 캐나다 46.5%, 미국 43.1% 등 외국의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DB(&rsquo;07~&rsquo;15) 분석 결과, 자살이 임박한 사람들은 다양한 신체적&middot;정신적 문제로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nbsp;

이에 따라,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은 비정신과 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을 발굴하여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nbsp;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3월부터 2년간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다.&nbsp;

먼저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시 우울증,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대상자를 선별하고, 선별된 환자에게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를 원하는 경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적극 독려한다.&nbsp;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정신건강 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 및 발견된 위험군의 적기의뢰를 위한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했다.&nbsp; 
&nbsp; 
특히, 시범사업 기간 동안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환자의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 치료연계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연계 된 환자가 실제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방문해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 연계 성공 수가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2022년 의원급 점수당 단가 기준, 선별상담료는 상담료 13,180원, 선별도구평가료 4,420원, 치료연계관리료는 14,950원, 연계성공 보상수가는 14,840원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모절차(&rsquo;21.11.23.~12.22.)를 거쳐 정신건강 서비스 인프라, 자살률 등 지역의 정신건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산광역시가 선정(&rsquo;22.1.3.)됐으며, 부산광역시 관내 일차의료기관 57개소를 시작으로 참여의료기관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ldquo;이번 시범사업은 우울, 자살위험 등 정신 건강상 위기에 놓은 사람들을 적기에 적절한 치료ㆍ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지원체계로 유입하기 위한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아울러 &ldquo;지역사회 내 숨은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 치료ㆍ연계하기 위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으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정신건강 위험군, 동네의원 정신건강 서비스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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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4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68_103422_183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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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그리고 방역당국의 셀프 관리 기본 체계 전환에 따라 감기약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문제를빌미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려는 약계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성분명 처방 정면 돌파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자,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한 우회적 방식의 성분명 처방 시도가 부지런히 나오고 있다.

약계의 성분명 처방에 대한 열망은 역사가 깊다. 약사회를 비롯한 약계는 의약 분업제도 이후,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 왔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을 처방하는 대신 의약품의 성분명을 적도록 하는 것으로, 약사가 해당 성분과 함량을 확인한 뒤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구체적 의약품 선택권을 의사가 아닌 약사에게 달라는 얘기다.

현행 제도 안에서도 동일 성분의 의약품 대체조제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의사에 대한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대체조제하려는 사유 및 내용을 전화팩스, 컴퓨터통신 등으로 의사에게 보내고, 동의를 받아 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이행률이 적다는 것이 약계의 설명이다.

실제 약국의 전체 청구건수 대비 대체조제 청구건수로 산출한 대체조제율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0.24%에 그쳤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성분명 처방에 따른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가장 우려하는 점은 제네릭약과 오리지널약의 차이에 따른 효과부작용 예측이 어려워 질 거라는 것. 제네릭약의 경우, 인체 흡수 정도가 오리지널 대비 80125% 범위 안에 들기만 하면 허가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네릭 제도의 특성에 따라, 태생적으로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약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의료계 입장. 성분명 처방이 이뤄질 경우,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고려보다는 재고의약품 처리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의견이다.

전 세계적으로 제네릭의 한계로 인해, 의사에게 의무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국가는 드물다는 점 역시 반대 근거로 짚었다.

의료계의 우려 등 예상되는 문제점 탓에, 관련 법안들은 일제히 불발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최근 오미크론으로 인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가 폭증했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약계는 틈을 비집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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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4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68_103420_2129.pn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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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코로나19 백신 접종 초기, 방역당국은 대표적인 부작용이었던 발열을 대비해 발열 증상이 나올 경우타이레놀을 복용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타이레놀을 구비하려는 수요가 폭증하면서 품귀현상이 벌어졌다. 추후 다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제품을 복용하라는 권고 수정을 진행했지만, 품귀현상은 한동안 지속됐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감기약 부족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약사회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 것과 관련, 성분명 처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정 상품이 아닌 약국에서 구비하고 있는 약을 활용해 부족 현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약계는 성분명 처방을 정면 돌파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다양한 방식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가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 국가기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약사 판단에 따라 일사천리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 것. 결과적으로는 우회적 방식의 성분명 처방을 진행하려는 의도다.

약계의 시도는 정부와 의약계 단체 대표들이 참여 중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도 이어졌다.

대한약사회는 3월 22일 열린 제29차 보발협 회의에서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감기약 공급부족 개선을 위한 논의하던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 한시적 면제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처방일수 조정, 의약품 균등 공급, 동일성분동일효능군 조제 장려 등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원외 처방 시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시적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지만, 기존 약계의 행보를 봤을 때 해당 조치를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한시적 전화 상담 및 처방의 사례를 봤을 때, 한시적 조치로 끝나지 않을 위험성도 커 보인다.

약계는 보발협 회의를 겨냥, 회의 당일 아침자를 엠바고로 한 한시적 성분명 처방 촉구 성명도 내놨다.

서울시약사회 24개 분회는 3월 22일 성명을 통해 제약회사에 대한 생산 독려, 도매 유통 질서 확립과 함께 대체조제 간소화, 동일성분 변경조제 간소화, 한시적 성분명 처방 등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회의 석상에서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적극 반대 입장을 폈다.

두 단체는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의사가 환자의 복용 의약품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정리했다.

해당 회의에 참석한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은 국가적 감염병 사태라고 해서의료계 합의 없이 법률에 어긋나는 일을 무리해서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특히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기회는 이때다라는 식으로 밀고 들어가선 안 된다는 점을 회의에서 강력 어필, 불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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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21 max-width-542 float-center" data-idxno="1034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약국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68_103421_2359.jpg" />
<figcaption>약국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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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의 우회적 방식을 위한 기본 토대인 전자처방전 사업 추진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자에 정책제안서를 전달,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대체조제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전송하도록 해, 결국에는 대체조제 활성화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의도다.

이는 2020년 9월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과도 이어진다. 2020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2021년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5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에서 논의했지만 불발됐다.

동 법안은 약사가 대체조제후 의사치과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것으로, 심평원이 해당 처방 의사치과의사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계는 이법안과 관련, 심평원 개입의 부당성이 크다고 짚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10월 연구 보고서에서 사후통보 과정에 심평원이 개입할 경우, 의사-약사 간 직접 소통은 단절되고, 통보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오해불신도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제3기관의 개입으로 통보기한이 연장되면서 대체조제 통보제도의 취지는 희석되고 결국 환자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또 심평원에 사후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약사가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방식을 사문화시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한내과의사회 역시 3월 24일 반대 성명을 내고, 공적 전자 처방 전달시스템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고, 2000년부터 시행한 의약분업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내과의사회는 공적 전자 처방 전달시스템은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다분한 불완전한 제도라면서 의사와 약사 간 상호 직역 존중을 전제로 한 의약분업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다분한 공적 처방 전달시스템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은 약계의 다양한 성분명 처방 시도에 의료계 역시 한시적 원내조제와 선택분업제를 제시하며 반격에 나섰다.

의협은 3월 24일 입장문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적정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그 치료효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담당의사가 복제의약품의 약효를 설명해 주고 그에 따라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 재난사태에 준하는 비상시기에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에 의약분업 적용 예외를 인정해 한시적으로 원내조제를 허용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며 현행의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의 재평가를 통해 의사의 처방에 대해 환자들이 의약품의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하는 선택분업 제도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 의약분업 제도의 평가 필요성은 대선을 앞둔 상황 속 당선인 캠프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박은철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은 대선을 한 달 여 앞둔 2월 1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정책 토론회에서 의약분업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가져왔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가오는 2025년에라도 의약분업 평가가 이뤄지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얼마 전 발사르탄 불순물로 인해 난리를 겪었다. 약효 동등성 평가가 있어야 대체조제 활성화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면서 동등성 평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체조제 활성화는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성분명 처방 도입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계의 논리가 오히려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 그리고 원내조제 허용으로 흐르는 역풍으로 작용할 지에 이목이 쏠린다.

"기회는 이때?" 계속되는 약계 성분명 처방 시도, 역풍 가능성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1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41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66_103417_828.jpg" />
<figcaption>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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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국립경찰병원의 지역 분원을 전국에 설치하고 경찰병원의 민간의료기관 진료위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 경찰병원(서울 송파구 소재)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료지원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으로 국립경찰병원과 분원을 설치운영하게 하면서, 각각 원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했다.

또퇴직 전에 전상 또는 공상(질병 포함)을 입은 퇴직경찰공무원과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병역법에 따른 전환복무를 마친 사람,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해 경찰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립경찰병원 및 분원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국가가 진료를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찰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특수건강진단정밀건강진단과 퇴직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석기 의원은 현재 경찰공무원의 전체 인력이 13만여명에 이르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운영 중인 경찰병원은 서울(송파) 한 곳에 불과해 원활하고 충분한 의료지원을 실시하기 곤란한 것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직접 먼 거리를 이동해 오는 등 상황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경찰청장 소속으로 국립경찰병원과 분원으로 하여금 현재보다 규모를 확대 설치하고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명실상부한 경찰의료기관으로서 전현직 경찰공무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경찰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진료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석기 의원, 전국에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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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4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65_103415_3918.jpg" />
<figcaption>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 부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3월 26일 열린 경상북도의사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울진 산불피해 성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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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 부회장이 3월 26일 호텔인터불고대구에서 열린 경상북도의사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석상에서 울진 산불피해 성금 1000만원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재민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산불 피해를 겪은 이재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개인적으로 성금을 마련했다며 이번 성금 전달의 취지를 전했다.

또 나 뿐만 아니라 의협 회원 모두가 산불과 같은 재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일선 의료기관의 경영 여건이 어렵다고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렇게 소중한 성금을 지원해 줘서 고맙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이상운 의협 부회장 외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김정철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이 함께 했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 울진 산불피해 성금 1천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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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4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41대 대한병원협회장에 단독 출마한 윤동섭 연세의료원장이 출마에 나선 배경과 앞으로의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64_103424_2433.jpg" />
<figcaption>제41대 대한병원협회장에 단독 출마한 윤동섭 연세의료원장이 출마에 나선 배경과 앞으로의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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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대한병원협회장에 추대 형식으로 단독 출마한 윤동섭 연세대학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3월 28일 병협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단합된 병원협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10개의 직능단체 및 12개의 지역단체 등 기능과 역할에 따라 최근 이해관계가 첨예해 지면서2021년 1월부터 정책 현안 비상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윤동섭 후보는 초대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간 소통을 주도하면서 내부 갈등을잠재우고 화합에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단일 후보로 추대된 만큼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화합과 단합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정책 현안 비상특별위원회에서는 중소병원과 대학병원이 어젠다를 정해서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내부 갈등이 어떻게 동화했다기 보다 여러 생각들을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들 공통된 생각을 갖고 누가 하더라도 이런 일을 해나가지 않을까, 아마도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를 추천해 준것 같다며 앞으로도 소통에 더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이해관계가 다를수 있지만 잘 조율해서 국민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고, 의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의료자원을 가장 합리적이면서 효율적으로 분배해 나가느냐는 어려운 문제지만 대화를 통해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윤 후보는 3월 25일 후보 등록 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별로 기능에 맞은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수가 보상체계 확립이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가장 필요한 부문이라고 강조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의견 일치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잘 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해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어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진료보조인력 등 의료인력과 관련해서는 진료보조인력 중 많은 갈등 구조에 간호사 분들이 있다. 진료보조인력을 늘리게 되면 지방이나 중소병원은 인력이 적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히고, 병협 정책 현안 비상특별위원회에서도 필요성은 인정하되 어떤 방법으로 갈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1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협의를 진행해 왔고, 보고서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잘 참고해서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과는 다소 입장이 다른 의사인력과 관련해서 윤 후보는 의사 한 사람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기간도 굉장히 길고, 또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한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의협과 조율해야 되겠지만 병협이 만들고 있는 안을 조금 더 완성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후보는 1987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1999년 연세의대 외과학교실에서 조교수를 시작으로 정교수로 재직중이다. 연세의대 강남부학장, 강남세브란스병원 기획관리실장, 강남세브란스병원 병원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2020년 8월부터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의 중책을맡고 있다.

또간담췌외과학회 이사장,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대한의학회 부회장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해왔으며,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을거쳐 현재 병협 부회장과 정책현안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윤 후보는 오는 4월 8일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출위원 36명(지역 19명/직능20명)의 찬반 투표를 거쳐 제 41대 회장에 최종 선출된다.

윤동섭 병협회장 후보, "의료전달체계 확립 가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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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4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63_103411_28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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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1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41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준석 변호사/의사(법무법인 담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63_103412_2828.jpg" />
<figcaption>이준석 변호사/의사(법무법인 담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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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는 보험사가 맘모톰 시술을 한 의료기관에 대해 채권자대위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에 대해서 공개변론이 있었다.

필자 역시 보험사에서 의료기관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다수의 하급심 사례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부 대법원 판결 선고 후로 최종 결론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위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보험사는 맘모톰 절제술 비용은 임의비급여 항목이므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맘모톰 절제술을 시행하고 비급여로 진료비를 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해 효력이 없으므로 진료비와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또 진료비와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보험사가 환자를 대위해 진료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보험사가 가지는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보험사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의료기관 측은 맘모톰 절제술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전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고 보험사가 예외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입증된 바 없으므로, 보험사가 환자를 대위해 의료기관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이와 같이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다수의 하급심 판례는 두 개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발생 원인이 다른 별개의 독립된 채권이고, 환자가 무자력이라거나 집행곤란의 개연성이 높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채권자대위권은 보험사의 소제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법한 대위권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에 계류중인 유사한 다수 사례들에 대해 최종심인 대법원의 정리되고 통일된 의견표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다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건에 대해 판결선고 전 양 당사자의 의견을 대법관들이 직접 청취하기 위한 공개변론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 위 대법원 공개변론절차를 통해 드러난 보험사의 주장은 아래 살펴보는 바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을 남용하는 취지이므로 결코 받아들여질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보험사는 맘모톰 시술이 임의비급여 시술이므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되기 전에는 의사가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맘모톰 시술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되기 전부터 유방의 종괴를 조직 검사하기 위해 외과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었으며,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가 늦어진 것일 뿐 기존의 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이후의 시술과 본질적으로 전혀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신의료기술 인정 여부를 기준으로 임의비급여 시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의사와 환자간에 맘모톰 시술의 효과와 시술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적법한 진료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신의료기술 인정 여부만을 가지고 무작정 임의비급여 시술로 매도하고 의료기관이 진료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또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고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설사 맘모톰 시술이 임의비급여 시술에 해당해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환자가 무자력이 아니어서 얼마든지 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의료기관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환자의 의사가 존재하는지와는 무관하게 의료기관을 상대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일 뿐 의료기관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과 환자의 진료비 지급은 직접적 관련이 없고 발생 원인이 다른 별개의 독립된 계약에 근거한 법률행위이므로, 설사 임의비급여로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더라도 의료기관이 환자가 아닌 보험사에게 진료비를 반환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또 보험사는 잘못 지급된 보험금이 있다면 환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비를 환급받도록 한 후 잘못 지급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직접 환자로부터 환수하는 것이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규정한 민법 체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환자의 무자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보험사는 자신들의 업무편의상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남용하게 될 우려가 높다.

또 의료기관은 진료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보험사로부터 다수의 민사소송을 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될 개연성이 높은데, 이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민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법률칼럼 맘모톰 사건을 통해 본 보험사의 채권자대위소송 남용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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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4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62_103414_285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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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사의 자격과 역할, 그리고 의무를 법률로 규정해 관리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28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심리상담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법의 목적을 심리상담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심리상담사는 심리검사, 심리평가, 개인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 및 심리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했으며, 심리상담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리상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학원대학 등에서 상담학, 심리학 등의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5년 이상 심리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심리상담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심리상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심리상담사는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고,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리상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무직원, 보수, 비밀유지의무, 인권존중 및 품위유지 의무 등 심리상담사의 권리의무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심리상담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해 심리상담사협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리상담사가 이 법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리상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했다.

최종윤 의원은 최근 마음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심리상담사의 자격관리 등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해,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국민이 전문성 있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를 판별하기 어려워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리상담사의 자격, 심리상담 사무소의 설치, 심리상담법인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심리상담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마음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종윤 의원, 심리상담사 자격·역할·의무 규정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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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4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61_103410_131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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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업자, 품목을 허가 받은 자, 수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고, 위해 의약품의 제조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또약사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등을 부과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그 처분에 관한 정보 등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장이 행정처분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

이에 강병원 의원은 식약처장이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에 대한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약사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병원 의원, 의약품 제조·품목허가·수입자 '행정처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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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4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60_103409_128.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3월 28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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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의 1인시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3월 28일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릴레이를 이어받았다.

10개 단체는 지난 1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면서 간호단독법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법안이라며 한목소리를 내왔다.

이날 1인시위에 참여한 이필수 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간호단독법은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채 오로지 특정 직역의 이익만 생각한 법안이라며 제정안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이어 간호단독법 제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진료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켜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폭증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 종식, 나아가 국민 생명을 위해 모든 직역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시점이라며 특정 직역만이 아니라 고생하는 보건의료계 모든 직역들에게 고르게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간호사 근무환경의 열악함 및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간호사만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간호단독법은 옳은 방법이 될 수 없고,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다른 대안을 얼마든지 함께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단체들은 1인 시위를 통해 제정안 폐기를 촉구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간호단독법의 문제점과 우려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 홍보 영상(<a href="https://youtu.be/Sz5u7xgyjKs">간호단독법이 왜 문제인가?</a>)을 제작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필수 의협회장 "간호단독법 제정 끝까지 저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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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08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34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59_103408_169.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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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이 자사의 활성비타민 영양제 아로나민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2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에서 종합영양제부문 9년 연속 1위에 올랐다고 3월 28일 밝혔다.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매년 소비자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소비생활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평가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15세 이상 60세 미만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동제약은 아로나민에 함유된 푸르설티아민을 비롯한 활성비타민의 차별성을 내세워 제품의 속성 및 효능효과를 꾸준히 알리고 광고와 학술 마케팅, 사회 공헌 활동 등 독창적인 브랜드 전략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라고 설명했다.

성분 및 함량, 사용상 특성, 제품 콘셉트 등에 따라 ▲아로나민 골드 ▲아로나민 골드 프리미엄 ▲아로나민 씨플러스 ▲아로나민 이맥스 플러스 ▲아로나민 아이 ▲아로나민 실버 프리미엄 ▲아로나민 실버 액티브 등 7가지의 아로나민 시리즈가 출시됐다.

일동제약은 소비자 욕구와 시장 트렌드 등을 반영해 다양한 아로나민 시리즈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일동제약 아로나민, 9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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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4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대구광역시의사회 정홍수 회장,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대구광역시의사회 김정철 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57_103404_042.jpg" />
<figcaption>(왼쪽부터) 대구광역시의사회 정홍수 회장,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대구광역시의사회 김정철 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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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는 3월 26일 오후 5시 호텔인터불고대구에서 열린 경상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석상에서 울진 산불피해 성금 1000만원을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께 전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3월 15일 열린 제2차 전체이사회에서 산불로 피해를 당한 울진 피해지역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키로 의결하고, 전달 일정을 논의하던 중 3월 26일 경상북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전달하기로 한 뒤 이날 성금을 직접 전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웃돕기 성금 등을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구광역시의사회 정홍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본회 고문), 대구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김정철 의장, 경상북도이철우 도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구시의사회, 경북에 울진 산불피해성금 1천만원 전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0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340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56_103407_745.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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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 항목에 대한 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자율점검 대상기관 통보가 3월 중 진행된다. 이외 조영제 구입청구 불일치, 해열진통소염제(주사제)구입 및 청구 불일치, 치료목적 관절천자 등 항목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통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3월부터 작업치료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의 경우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나 행정처분은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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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05 max-width-892 float-center" data-idxno="1034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율점검 대상 항목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56_103405_235.jpg" />
<figcaption>자율점검 대상 항목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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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의약계가 참여 중인 자율점검 운영협의체에서 정하고 있다. 협의체 논의에 따라 올해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작업치료(단순복합특수) ▲조영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해열, 진통, 소염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관절천자-치료목적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치과 의치조직면 개조 ▲약국 조제료 야간가산 7가지로 확정됐다.

가장 먼저 자율점검 대상 의료기관 통보가 진행되는 작업치료의 경우, 단순작업치료나 복합작업치료 시행 후 높은 수가(특수작업치료)로 대체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영제(주사제) 구입청구와 관련해서는 조영제(주사제)를 실제 조제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등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열, 진통, 소염제(주사제) 구입청구에서는 실제 조제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해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등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관절천자의 경우, 검사를 목적으로 관절천자를 시행한 후 치료를 목적으로 관절천자를 시행했다고 수가를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해당 항목은 다(多)기관다(多)발생하는 부당항목에 해당, 예방중심의 관리를 위한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는 부당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청구행태 개선 기회를 주고, 관찰을 통해 청구행태 변화가 없는 기관에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통보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부당청구 내용을 자율적으로 점검해 반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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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06 max-width-956 float-center" data-idxno="1034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절차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56_103406_711.jpg" />
<figcaption>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절차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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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부터 작업치료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통보진행할 예정이다.

또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신고하면 현지조사나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자율점검 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의료기관은 착오 청구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하고, 만약 잘못 청구한 것이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려 주길바란다며 대상으로 통보받지 않은 기관도 관련 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잘못된 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자율점검 대상기관 통보 3월 중 진행…'작업치료'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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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4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우수병원 권역별 분포현황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55_103403_2756.jpg" />
<figcaption>우수병원 권역별 분포현황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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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창궐 이후 호흡기 질환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COPD)등 만성 호흡기 질환 진료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결과가 공개돼 이목을 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우수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 2004곳의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 28일 천식(8차)만성폐쇄성폐질환(7차) 적정성 평가결과가 우수한 병원을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래에서 효과적으로 진료가 이뤄질경우, 질병의 악화와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만성 호흡기 질환. 이에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 항목에 해당 질환을 포함관리하고 있다.

2020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만성 하기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65세 이상 66.0명으로, 우리나라 사망원인 11위로 집계됐다. 또 2019년 우리나라 천식의 19세 이상 유병률은 3.2%, 만성폐쇄성폐질환의 40세 이상 유병률은 12.7%, 65세 이상은 25.6%로 나이가 들수록 높게 나타났다.

평가 대상은 천식으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모든 병의원. 천식은 평가결과가 양호한 의원 명단을,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전체 평가대상 병원을 1~5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했다.

평가 결과 양호 또는 1등급을 받은 만성 호흡기 질환 우수병원은 천식 1763곳, 만성폐쇄성폐질환 369곳으로, 비율이 각 3.2%p, 1.4%p 증가했다.

3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은 병의원은 802곳으로, 3년 연속 천식 양호평가를 받은 의원은 594곳이었다. 3년 연속 만성폐쇄성폐질환 1등급을 받은 병의원은 245곳으로 집계됐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병의원은 총 2004곳으로, 가장 많은 우수병원이 분포된 지역은 서울(우수병원 비율 23.1%)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비율은 17.9%의 강원이었다. 하지만 최고-최저 분포 지역의 차이가 단 5.2%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심평원은 우수병원 이용 환자 비율이 2014년 14.2%에서 2020년 30.0%로 늘어났다며 우수병원에 대한 인지도가 제고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만성 호흡기 질환 진료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폐기능검사 시행 ▲지속적인 외래 진료를 통한 관리 ▲적절한 흡입치료제 처방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만성 호흡기 질환의 조기 진단과 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폐기능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시행률은 천식 42.4%, 만성폐쇄성폐질환 74.4%로 전년 대비 각 5.5%p, 1.7%p 증가하는 등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합병증과 급성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외래 관리의 경우, 지속방문 환자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천식은 77.1%로 전년 대비 3.1%p 증가했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은 84.1%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다.

천식의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은 55.9%,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은 88.6%로 전년대비 각 11.7%p, 3.4%p 증가했다.

만성 호흡기 질환은 진단 초기부터 적절한 흡입약제를 사용하면 폐기능 개선 효과가 좋으며, 중단 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지속적인 흡입약제 사용이 필요하다.

인구 10만명 당 만성 호흡기 질환 입원율의 경우, 적정성 평가 도입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의 개선효과로 분석했다.

조미현 심평원 평가실장은 국민이 만성 호흡기 질환이 의심될 때 우리 동네 우수 병원에서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수 병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을 위해 포스터 배포 등 대국민 홍보활동은 물론, 적정성 평가 우수병원에 선정증서도 제공하는 등 질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망원인 11위 '만성 호흡기 질환' 진료 잘하는 병·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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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4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54_103402_34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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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 의약품의 연간 급여청구액 기준이 기존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된다. 즉 연 급여청구액이 20억원 미만인 의약품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상한금액이 같은 제제의 평균가격의 90% 미만인 의약품도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 28일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의약품 등재 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다.

이번 지침 개정은 협상 대상 제외약제 규정 개선에 중점을 뒀다. 먼저 청구금액 상위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 규정을 산술평균가 90% 미만으로 개정했다.

이렇게 되면 약가 협상대상 의약품이 지금보다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협상대상 의약품들의 평균 청구액은 127억원이었는데,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대상 의약품들의 평균 청구액은 223억원이었다.

재정영향이 적은 청구금액의 기준을 현행 15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협상대상 중 청구금액 15~30억원 구간 약제는 전체의 35.6%를 차지하고 있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산술평균가 대비 낮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품목의 약제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청구금액이 적은 약제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했다라며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관련 전문가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용성 높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약가인하협상 제외 청구액기준 '15억원→20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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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3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3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52_103398_563.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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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약품 수출액이 99.1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바이오의약품의 지속 성장과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CMO) 제품 등의 수출 확대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발표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2021년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액이 총 257억 달러, 우리 돈 3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성장률은 18.6%로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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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3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3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52_103399_5652.jpg" />
<figcaption>(한국보건산업진흥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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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로는 의약품 수출액이 전년보다 17,6% 증가한 99.1억 달러(12조 1000억원)로 늘어, 수출 1000억 달러 달성을 눈 앞에 두게 됐다.

바이오의약품이 수출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제품 수출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021년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60.7억 달러(7조 5000억원)로 전년대비 23.8%가 늘어나, 전체 의약품 수출의 61.2%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선전했던 유럽과 인도로의 수출은 다소 주춤했으나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일본싱가포르베트남 등 아시아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바이오의약품에 이어서는 △원료 기타가 8.2억달러(1조원 전년비 21.3%) △기타의 조제용약이 6.3억 달러(7700억원13.2%) △백신류가 5.2억 달러(6400억원200.8%) 순으로 수출 비중이 높았다.

백신의 경우 필리핀호주네덜란드 등을 중심으로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보이며, 의약품 수출 품목 4위로 올라섰다.

의약품 수출 상위국은 독일(18.4억 달러, 2조 2500억원, 3.9%), 미국(12.3억 달러, 1조 5000억원, 38.7%), 일본(8.1억 달러, 9900억원, 6.2%) 순으로, 상위 20개국 수출이 전체 의약품 수출의 8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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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4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52_103400_5659.jpg" />
<figcaption>(한국보건산업진흥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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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출 또한 전년대비 16.4% 늘어난 66.4억 달러(8조원)으로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방역물품의 수출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초음파 영상진단기와 임플란트 등 기존 주력품목이 회복세에 접어든 덕분이다.

의료기기 수출 1위 품목은 진단용 시약이 차지했다. 작년 진단용 시약 수출액은 17.2억 달러(2조원, 5.8%)로 전년도 기저효과에도 여전히 전체 수출대비 30.8%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수출 1위 품목을 유지했다.

진단용 시약에 이어서는 △초음파 영상진단기 7억 달러(8500억원, 23.6%) △방사선 촬영기기 6.1억 달러(7500억원, 21%) △임플란트 5.7억 달러(7000억원, 50.2%) 로 순으로 수출 액이 많았다.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았던 기존 수출 주력 품목들이 전년 대비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에 성공한 모양새다.

한동우 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장은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의 수출 지속과 기존 주력 품목의 회속세에 힘입어,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맞춤형 수출 지원 전략을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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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4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52_103401_578.jpg" />
<figcaption>(한국보건산업진흥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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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출액 100억 달러 눈 앞, 작년 역대 최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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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3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3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충남의사회는 26일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앞으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간호단독법 저지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51_103394_5150.jpg" />
<figcaption>충남의사회는 3월 26일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앞으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간호단독법 저지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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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사회도 의료계의 간호단독법 총력 저지 대열에 합류했다. 간호단독법 졸속 추진 반대 및 총력 저지 결의문을 채택하고, 향후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법안 저지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충남의사회 대의원 일동은 3월 26일 충남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국민 모두가 고통받는 엄중한 시기에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이란 미명 하에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충남 의사회원 모두 하나가 돼 강력히 저지할 것을 다짐했다.

충남의사회는 결의문에서 신설 간호법안은 의사의 처방 또는 진단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케 함으로써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신설 간호법안이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렇게 배타적, 독립적 간호사 업무영역을 허용할 경우 갈수록 늘어나는 국민 보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양한 보건의료인의 협업을 통해서만 가능한 의료서비스 이므로 간호법이 아닌 의료법에서 다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수가 현실화가 선행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간호사 처우 개선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무리한 시도는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여타 의료종사자 역시 처우개선을 위한 단독 법안을 요구할 것이고, 이에 따라 상호 업무영역을 침탈하면서 보건의료체계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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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3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3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승주 충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사진 왼쪽)과 박보연 충남의사회장(사진 오른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51_103395_5238.jpg" />
<figcaption>이승주 충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왼쪽)과 박보연 충남의사회장(오른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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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충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총회 개회사에서 간호단독법이 시행되면 눈앞의 상황에 시행한 의사의 행위도 간호 행위에 포함돼 법에 저촉되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며 간호사의 면허 관리에 대한 사항은 없이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 처우개선, 간호사의 권리만 챙기는 법으로 결국 독자적인 의료 행위가 가능케 되는 악법이라 할 수 있어 충남 의사회원 모두 이 법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많은 관심과 참여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강조했다.

박보연 충남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재난 상황에 빠진 가운데, 오로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념으로 방역과 환자 진료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인 의사들의 짐을 덜어주진 못할 망정, 정부와 정치권은 수많은 악법들을 통해 통제와 억압을 강화해 오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전국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단과 의협 집행부는 수많은 소통 노력을 통해 일치 단결해 정부와 정치권의횡포에 맞서 핵심을 찌르는 투쟁과 협상을 통해 회원들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악착같이 노력하고 있다. 부족한 면이 많지만 여러 악법들을 무력화시키거나 진행을 막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30대 충남의사회 집행부도 식지 않는 열정으로 간호단독법 등 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올해도 충남 의사회원들의 발전과 편안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충남의사회 대의원들은 집행부의 지난 2021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와 함께 2022년도 사업 계획 예산 총 4억 3030만 7391원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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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3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3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51_103396_52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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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총회에서는 충남도 보건의료 향상과 회무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들에 대한 충남도지사 표창과 의협회장 표창, 충남의사회 공로장 수여식도 있었다.

충남도지사 표창 수상자는 ▲천안 나은필병원 김종필 원장 ▲홍성 연합의원 조성욱 원장 ▲천안 신세계마취통증의학과의원 이정민 원장.

의협회장 표창 수상자는 ▲예산 전일문내과의원 전일문 원장 ▲천안 천안의료원 응급의학과 김태훈 과장.

충남의사회 공로장은 ▲보령시 원진호내과의원 원진호 원장 ▲계룡시 김피부비뇨기과의원 김현겸 원장 ▲서천군 공정형외과의원 공경석 원장 ▲홍성군 밝은안과의원 이승복 원장에게 수여됐다.

충남의사회 "간호단독법 철회 총력"...정총서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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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3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3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50_103393_220.jpg" />
<figcaption>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3월 27일 춘계학술대회가 열리는 서울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간호단독법 저지를 촉구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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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 임원들도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규탄하면서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3월 27일 2022년 춘계학술대회가 열리는 서울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호단독법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연 정형외과의사회장은 간호단독법안은 다른 직역의 면허를 침해하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단독법안은 간호사의 불법의료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간호단독법안 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태연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불법의료 조장하는 간호법안 규탄한다, 오미크론 비상시국 간호법안 웬말이야, 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구호를 제창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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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3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3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49_103392_511.jpg" />
<figcaption>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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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를 본사업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28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해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혜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돼 대다수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참여율도 매우 저조한 상황.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사업 시행 이후 4년 동안 등록한 주치의 수는 538명이고, 장애인 환자는 2166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국내에 등록된 의사 수는 10만명이며, 중증 장애인 수는 98만명에 달한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자는 취지.

이종성 의원은 주치의 제도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장애인 환자 수 제한, 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했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주치의 제도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참여율을 높여, 장애인의 건강행태 개선,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 '장애인 주치의 제도화' 입법 추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8만 7,188명, 해외유입 25명(총 18만 7,21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200만 3,054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1,273명으로 57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28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만 4,294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5만 574명, 서울 3만 4,189명, 인천 1만 1,726명, 경남 1만 1,622명, 경북 9,400명, 전남 8,397명, 충남 7,956명, 광주 7,481명, 전북 6,942명, 강원 6,931명, 부산 6,646명, 충북 5,834명, 대전 5,281명, 대구 5,232명, 울산 3,759명, 제주 3,000명, 세종 2,218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23명이 추가접종해 총 4,494만 4,289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6%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2%이다.

2차 접종은 24명이 추가접종해 4,447만 2,644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7%,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3%이다.

3차 접종은 464이 추가접종해 3,262만 9,321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3.6%, 18세 이상 접종률은 73.4%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