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방세동은 심장리듬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며 뇌경색, 치매, 심부전, 및 사망률 증가 등 다양한 중증 합병증이 호발한다.

심방세동의 치료는 고주파를 이용한 전극도자절제술을 통해서 이뤄지며 재발률의 예측은 전통적으로 좌심방의 직경 측정을 통해서 이뤄져왔다.그런데 최근 고대안암병원 부정맥센터 연구팀(심재민 교수, 김윤기 교수)은 좌심방의 구조적 변화보다 (좌심방 직경의 증가) 좌심방의 전기신호의 변화 (저전압 조직의 증가)를 심방세동의 더 발전된 예측도구로 제시했다.

고대안암병원 부정맥센터 연구팀은 심방세동으로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은 3,120명의 환자 중, 심장의 전기해부학적 매핑을 실시한 537명의 환자를 분석했다.

심방세동의 병태생리학적 기전으로 좌심방 근육의 손상 (atrial cardiomyopathy)이 최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좌심방 근육의 손상은 전기생리학적으로 저전압 조직으로 관찰된다.

즉, 저전압 조직이 많이 관찰된다는 것은 좌심방의 근육 손상이 심하며 심방세동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는 것이다.

연구결과 이 저전압 조직의 비율이 높을수록 심방세동에 대한 시술적 치료 후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좌심방의 구조적 변화인 좌심방의 직경을 통한 재발률 예측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높은 예측도 (area under curve = 0.676 vs. 0.592)를 가지고 있어 예후 예측의 미래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심재민 교수는 &ldquo;심방세동을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정맥 유발 전기신호의 발생부위를 찾아 정밀하게 치료하는 전극도자절제술이다.&rdquo;라며, &ldquo;전극도자절제술을 통해 이상 전기신호를 차단하여 심방세동의 발생을 막는 것이 핵심이며 최근에는 고해상도 3차원 맵핑 (mapping) 기술을 통하여 저전압 조직 등 절제술을 시행해야 하는 표적을 더욱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김윤기 교수는 &ldquo;저전압 조직의 존재가 심방세동의 시술적 치료 후 예후 예측 인자임을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했다.&rdquo;라며, &ldquo;향후에는 저전압 조직을 시술적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이 심방세동의 재발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39;Electrical Remodeling of Left Atrium Is a Better Predictor for Recurrence Than Structural Remodeling in Atrial Fibrillation Patients Undergoing Radiofrequency Catheter Ablation&#39;는 대한심장학회지에 게재됐으며, 고대안암병원 부정맥센터는 심방세동 뿐 아니라 부정맥치료에서 세계최고수준의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심재민ㆍ김윤기 교수팀, 심방세동 시술 후 재발 새 예측인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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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5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5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917_103505_5815.jpg" />
<figcaption>한국노바티스 킴리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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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새로운 항암제들이 줄줄이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들어온다.

원샷 CAR-T 치료제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를 비롯, 암종불문 항암제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로즐리트렉(엔트렉티닙), 비트락비(라로트렉티)가 급여 적용을 무기로 출격을 본격화 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월 31일 이들 약제의 급여 적용을 골자로 하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킴리아는 한국노바티스가 내놓은 CAR-T 세포 치료제로, 재발 또는 불응성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ALL)과 성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치료 때 급여를 적용 받는다.

5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약제로 급여 협상 과정에 이목이 쏠렸는데, 제약사가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금액(환급형), 예상 청구액 초과분 전액(총액계약형), 환자단위 치료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일정비율을 환급(성과기반 환급)하는 조건으로 협상이 체결됐다.

약제 상한금액은 팩당 3억 6000만원, 예상 청구액은 709억원이다.

비싼만큼 관리는 깐깐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환자당 평생 1회에 한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하며 이 약의 투여 및 환자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의사의 지시 하에 투여됐을 때만 급여를 인정한다.

투약 시 요양급여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제출하도록 하는 조건도 붙였다. DLBCL의 경우 투여시점과 투여 후 6개월, 12개월 시점에 이를 활용해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성과기반 환급에 반영한다.

킴리아 급여적용에 맞춰 CAR T세포 치료 관련 행위 수가도 신설됐다. 세포수집과 생체외 처리치료 준비치료제 주입 등의 행위에 대해 도합 200만원 수준이다.

한국로슈의 로즐리트렉과 바이엘코리아 비트락비 등 NTRK(Neurotrophic receptor tyrosine kinase) 유전자 융합 양성 종양 치료제 2종도 4월 1일부터 급여 적용을 받는다.

암이 발생한 조직의 종류와 상관없이 발암인자 역할을 하는 변이 단백질 자체를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의 항암제로, 침샘암갑상선암결장암폐암흑색종담관암충수암유방암췌장암 등 TRK 변이가 확인된 모든 고형암 환자에 두루 작용해 암종불문 항암제라는 별칭이 붙은 약제들이다.

국소 진행성, 전이성 또는 수술적 절제 시 중증 이환의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치료제(혹은 치료요법) 이후 병증이 진행되었거나, 현재 이용 가능한 적합한 치료제가 없는 미국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 카테고리 2A이상의 고형암에 사용했을 때 급여가 인정된다.

두 약제 모두 제약사가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금액과 예상 청구액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환급하는 조건으로 약가협상을 체결했다. 급여상한금액은 로즐리트렉 100mg 3만 9027원/ 200mg 7만 8082원, 비트락비 25mg 3만 86원/ 100mg 12만 342원/ mL 당 2만 4068원이다.

원샷 치료제 '킴리아' 급여 진입, 보험 약가도 '억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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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5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5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916_103501_1628.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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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3분기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기관 수가 2019년도 1분기 대비 약 8분의 1수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차등제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2020년부터 미신고 기관 감산폭을 5%에서 10%로 확대한 효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입원 환자의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1999년도에 도입한 제도다. 입원 병상(환자) 당 근무하는 간호사 비율에 따라 등급을 나눠 기본 등급 대비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신고 기관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미신고 기관에 대한 등급 외구간을 신설, 기존 최하등급의 5% 감산보다 강화한 10% 감산을 적용했다.

상급종합의원은 16등급, 종합병원병원은 17등급으로 구분운영하고 있는데, 6등급 이상이면 기본수가가 지급되며 7등급이나 미신고의 경우엔 감산을 적용한다(의료취약지 제외).

미신고기관 감산 강화 조치에 따라, 2019년 1분기에는 미신고 기관 수가 853개였지만, 2021년 3분기에는 100곳으로 8분의 1 수준의 큰 감소를 보였다. 다만 같은 기간 차등제 7등급 기관 수는 2019년 1분기 184곳(10.1%)에서 2021년 3분기 542곳(30.6%)로 크게 증가했다.

최하등급(7등급) 및 미신고 기관 비율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21년에도 전체 1773곳 중 642곳으로, 36.2%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분기 7등급 및 미신고 기관 1037곳 중 2021년 3분기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한 기관은 257곳(23.1%)이었고, 7등급 또는 미신고 기관으로 계속 남은 기관은 436곳(62.9%)였다.이번에 집계된 미신고기관 100곳 중 71곳은 입원료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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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5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5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916_103503_2717.jpg" />
<figcaption>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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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사유는 크게 행정차고, 일반병동 입원료 미적용, 입원료 예외 적용 등으로 구분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유는 행정적 착오로, 31곳이 여기에 해당했다. 구체적으로는 휴폐업의 요양기관 현황 신고 시점과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시점의 시차로 인한 행정적 착오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일반병동 입원료 미적용 사례가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병동 간호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비급여 진료 DRG 적용, 군병원으로 인한 일반병동 입원료 미적용 사례 등이 여기에 속했다.

이외 의료기관 담당자 신고 방법 미숙지, 업무누락, 간호사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신고 누락, 입원실 미운영 및 미응답 기관 등 기타 사유 등이 46곳에 달했다.

7등급 기관의 간호사 수는 평균 4.8명으로, 간호사 수 5명 미만 기관이 359곳(66.2%), 간호사가 없는 것으로 신고한 기관도 103곳(19%)에 달했다.

하지만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고 있는 곳은 소수에 그쳤다.

간호사가 없는 것으로 신고한 기관 103곳 중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운영기관이 71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간호사가 없는 것으로 신고한 기관 중 입원료를 청구한 곳은 총 16개였는데, 이 중 간호사가 있지만 신고를 누락했던 곳이 4곳이었고, 분기 중 폐업한 곳이 2곳이었다. 간호사가 없고,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곳은 6곳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미신고 기관 및 병상(환자) 당 간호사 비율이 낮은 기관 등에 대한 세부 조사를 추진하고, 건정심 논의를 거쳐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차등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호관리료 감산되는 미신고 기관 100곳·7등급 54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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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5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5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은 2021년 12월 16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15_103529_329.jpg"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은 2021년 12월 16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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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월 3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면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계가 국민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위기를 극복한 것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협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면담에 이어 3월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위에도 참석해 의료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새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당선인과의 면담에서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등 신종 감염병 대응에 지난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의료계가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위기를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방역대책 수립과 보건의료 정책 수립 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전문가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건의했다. 
 
이 회장은 윤 당선인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것을 알렸다면서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방역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보건의료정책을 만들 때 전문가가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할 때 의협이 선제적으로 재택치료 모델을 제안하고, 16개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1만 2000여 의료기관이 참여해 오미크론 대유행 위기를 극복했다면서 새정부와 의협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감염병 위기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보건부 독립의 필요성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상명하복식으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 정책을 만들기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힌 이 회장은 앞으로 5년 동안 새 정부와 의협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과의 면담 다음날인 3월 31일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장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박준일 의협 보험이사가 참여,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주관한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신종 감염병에 국가가 총력 대응하는 형태에서 인플루엔자와 같이 일상 속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한시적으로 추진한 전화 상담 및 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대면진료 형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협은 아직도 코로나19 전파력이 매우 높고,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의 중증화율이 높아 사망자가 많은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환자이송체계의약품 수급 등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코로나19 신규 환자 발생 완화 또는 안정화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인수위에 ▲진단검사 관련 의료대응체계 전환(현재 보건소 선별진료소 업무 폐지, 일선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바람직) ▲치료 관련 의료대응 체계 전환(한시적 전화상담처방을 대면진료로 전환하되 단계적으로 전환) ▲치료제 신속한 확보 및 투여 ▲대면진료 선결조건으로 현재 환자이송 체계 대대적으로 점검개선 ▲의료기관 원내 감염(코로나19 환자에 의한 의료진 감염)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 및 원내 감염에 대한 의료기관 면책 전제 ▲고위험군에 대한 응급진료체계 및 전담치료체계의 확보(위중증환자 중심의 방역체계 및 치료체계로 전환) ▲코로나19 환자의 특수진료(분만, 투석, 소아진료 등) 체계의 권역별 거점 진료체계 확충 ▲전국민 국가예방접종 중장기적 계획 수립(일반 의료기관 중심 접종계획 수립) ▲국가 방역체계와 의료대응 체계의 조화(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통해 대응가능한 의료체계 및 역랑에 대해 검토 후 방역체계를 전환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시 신속대응 가능한 단일화된 대책기구 마련) ▲응급의료체계 대응책 마련(경증 발열환자 및 기확진자의 대면진료 단계적 확대로 응급실 방문 줄이는 방안 검토 필요, 중증 발열환자 및 기확진자를 위한 응급실 진료역량 확대, 재택치료 중 상태 악화 보인 환자 등 응급환자이송 체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필수 회장, 윤석열 당선인과 면담…새정부와 소통·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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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4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00만명을 돌파한 2월 28일 오전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914_103499_1215.jpg" />
<figcaption>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00만명을 돌파한 2월 28일 오전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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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산불수해 등 자연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이 마련됐다.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건강보험 차원의 비상계획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신속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키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등장 등 시시각각 변화하는 방역 상황에서, 신속한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 필요성은 더욱 강조됐다.

특히 최근 우세종화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감염력이 높지만 중증화율은 낮다는 특성에 따라 맞춤형 코로나 대응제도를 추진했다. 이외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인력 부족상황, 재택치료 시스템 변경, 검사 확대 등 즉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 수시로 발생했다.

급변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건강보험 관련 논의 절차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 따라 건정심 의결 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 이에 따라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했다.

실제 2020년 코로나19 PCR 검사 도입 및 인플루엔자 동시 PCR, 신속항원검사 등재안건과 작년 예방접종계획안 마련 및 변경,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마련,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한시적 급여 적용 등 상황에 따라 건정심 의결이 이뤄져야 하는 안건들이 쏟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재정 소요가 크고 건정심 의견반영, 의사결정이 필수적인 사안 중심으로 건정심 의결사전 보고를 거치고자 노력했다며 적시적극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쟁점이 크지 않은 사안은 우선 조치한 뒤 건정심에 사후 보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재난 상황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레 발생하는 만큼, 신속한 수가 개선 등 즉각 대응에 대한 요구가 생겼다며 절차 및 대응원칙을 수립해 위기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수가 개선 절차방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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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5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5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914_103504_3026.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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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은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사회재난 중 건강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의료수요 발생이 예측되는 재난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특히위기경보단계, 유입발생양상전개속도 등 재난 파급효과나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특성, 의료체계 대응가능 역량, 의료수요 예상규모 등 보건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 논의 안건에서는 가입자, 의약계,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7인 내외 규모의재난대응위원회를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부결됐다.

이날 논의된 회의자료에 따르면, 재난대응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신설변경하고, 본인부담금 조정 등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보건복지부에도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위원회 설치 자체가 빠졌다.

건정심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재난대응위원회 구성 방식을 두고 논의를 하던 도중,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서도 신속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부결된 배경을설명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별도의 재난대응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재난 대응 수가 개선운영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논의키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명확한 매뉴얼 하에서 유연한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해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정심 사무지원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건정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심평원 내 상설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사무국은 안건 문의 관련 적극 지원 등 위원들의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전체적인 건정심 운영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들도 담겨 있다.

우선 연간 재정소요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건정심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현행에서는 건정심 안건 상정 대상이 아니었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내용이라도 연간 재정소요 100억원 이상 개정에 대해서는 건정심에 상정해야 한다.

또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건정심 심의의결 사항 등을 운영규정에 구분해 반영했다. 심의위원회 상정 안건을 명확히 정해 건정심 기능 강화 및 운영 예측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이 밖에속기록 작성과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한 내용도 눈에 띈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속기록을 작성하고, 차기 대면회의 보고 및 회의록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한편, 이번 건정심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난 시 수가마련 등 '신속'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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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4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환산지수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보고안건으로 상정,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913_103498_715.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환산지수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보고안건으로 상정,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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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환산지수 협상(수가협상)부터 새로운 수가구조로 협상이진행될것으로 보인다. 또올해 수가협상에서 사용될 SGR 모형문제점 일부도 개선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환산지수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보고안건으로 상정, 논의를 진행했다.

SGR(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은 매년 환산지수 협상 과정에서 주요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유형별 순위격차 결정에만 활용하고, 수가 인상인하 요인으로 사용하지 않아 계약 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의료계는 민간보험 영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모형을 단일 공보험인 한국의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과, 현재 수가수준이 적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SGR 모형 자체의 한계를 지속해서 짚어왔다.

정부 역시 SGR 모형을 포함한 기존 수가협상 방식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새로운 수가구조 개편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간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SGR 모형 쟁점 사항 중,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해 이번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에 우선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용될 개선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의료물가지수 산출식의 비용가중치 자료를 최신화했다. 현재는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등 의료물가 구성 항목 가중치 산정 시 2010년도 2차 상대가치개편 회계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는 2017년 3차 상대가치개편 회계조사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최신자료를 활용해 현실에 더 근접한 의료물가 상승률로 보정하려는 목적이다.

또 SGR 모형에 반영되는 진료비 누적기간 역시 최신기간 기준으로 축소한다.

현재 2007년 이후 진료비를 누적반영해 최근 의료환경이나 정책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의료환경을 반영하고 안정적 자료 산출을 위해 진료비 누적 연도를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14년의 누적기간이 4년 줄어든 10년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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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5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5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SGR 모형 보완사항 요약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913_103502_2146.jpg" />
<figcaption>SGR 모형 보완사항 요약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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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는 연구를 통해 총진료비 관점에서 환산지수-상대가치-종별가산을 연계한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작년 2022년도 수가협상 직후, 2023년도 환산지수 협상을 위해 제도발전협의체에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건정심에서는 유형별 계약방식을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전체 진료비 측면에서의 지불체계 검토 등을 위해 제도발전협의체 중심의 연구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제도발전협의체는 공급자, 가입자,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총 3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체에서는 연구를 통해 환산지수, 상대가치, 종별가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논의 중이다.

관련 연구는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았다. 2021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2개월간 진행한다. 올해 진행하는 2023년 환산지수 연구와도 연계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5월에는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 근거자료 등 수가협상에 활용할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며, 오는 11월에는 개선방안 등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환산지수 협상 시 적용 가능한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함께 합의할 수 있도록 연구 진행상황, 수가구조 개편 대안 등을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 공유 및 사회적 합의를 올해 상반기 수시로 개최하고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환산지수 협상계약은 5월 31일 진행한다. 결렬된 유형에 대한 환산지수 결정은 6월 30일 건정심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2024년도 수가협상부터 '새로운 수가구조로 협상'

채종일 서울대 명예교수가 3월 31일 모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4월 3일 일요일 오전 4시 엄수된다. 장지는 공주나래원 김해 낙원공원묘원.

채종일 서울대 명예교수 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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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93 max-width-598 float-center" data-idxno="1034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909_103493_57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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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대동맥 판막치환술(TAVI)이 선별급여 문턱을 넘어 완전급여로 진입한 첫 주인공이 됐다. 수술 불가능군과 고위험군, 80세 이상으로 급여대상이 제한되기는 했지만,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면 선별급여 적합성 트랙을 통해 급여권 진입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겼다.

최근 활발하게 이뤄져왔던 NK세포 활성화 검사(정밀면역검사)는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해, 패널티를 받게 됐다.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이 기존 80%에서 90%로 높아지고기존보다 강화된 급여 기준을 적용받게 돼 위축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을 확정했다.

선별급여는 박근혜 정부 시절 4대 중증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일종의 중간급여 단계다.문재인 정부 들어서도비급여 급여화 정책에발 맞춰 그 대상이확대돼왔다.

당장 급여로 포함시키기에는 치료효과성이나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한 의료행위 등을 예비적으로 급여화해 급여권 내에서 관리하되, 재정지원 측면에서는 기존보다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기존 급여 대상과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행 법령은 정부로 하여금 선별급여 대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진행해 급여 여부나 기준 등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평가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가는 보건복지부 산하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급여 조정여부는 건정심 의결로 최종 결정한다. 이번 평가는 TAVI 등 총 4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TAVI, 본인부담 80% 선별급여수술 불가능고위험군80세 이상 급여

수술 불가능군과 고위험군(STS score 8%)을 대상으로 한 TAVI는 평가 결과 합격점을 받으며 급여권에 안착하게 됐다.

이들 환자군에 대해서는 미국 등 주요국 진료지침에서 이미 높은 수준으로 TAVI를 권고하고 있으며, 비교 행위와 빗대어 동등 이상의 치료효과성이 입증됐고 수술 대체도 불가능 한 만큼, 급여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80세 이상 환자도 수술 위험도와 관계없이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수술 위험도가 높지 않더라도 여명 등을 고려해 고령환자에 대해 TAVI 시술을 권고하는 외국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심장학회(ACC)미국심장협회(AHA)는 지난해 심장판막 치료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수술 위험도가 높지 않은 환자 가운데서도 연령이 65세 이상 80세 이하인 경우 수술적 대동맥 판막치환술과TAVI모두를 우선권고하고 있다.

유럽심장학회(ESC)유럽심장흉부외과학회(EACTS) 또한 2021 가이드라인에서 75세 미만이면서 수술 저위험군 환자에는 수술을 권고하되, 75세 이상이거나 수술 고위험군에는TAVI를 권고했다.수술 위험성에 더해 연령을TAVI선택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다만 수술 중위험군과 저위험군에 대한 TAVI는 선별급여를 유지한다.

수술과 비교해 동등 이상의 치료효과성을 보인다는 문헌이 축적되기는 했으나, 아직 장기간 추적관찰 자료가 부족하고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수술 저위험군은 현재와 같이 본인부담률 80%를 유지하며, 중위험군은 본인부담률을50%로 낮춰 현행보다는 나은 접근성을 보장키로 했다.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50% 선별급여심장수술력 등 일부 급여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의 경우에도 심장수술 이력이 있는 환자 등 일부 적응증에 대해 완전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전통적 대동맥판막치환술과 비교해 수술시간을 단축시켜 합병증 발생을 줄이는 등 치료효과성을 입증했고, 특히 재수술이나 복합수술, 기저질환자 등 수술 위험도가 증가한 경우 그 유용성이 입증됐다는 판단에서다.

급여 전환 대상은 △심장수술 이력 △대동맥판막수술 외 다른 심장수술 병행 △대동맥 또는 대동맥판막륜 석회화로 대동맥 견자나 봉합사 사용 불가 △대동맥판막륜 크기가 CT상 직경 21mm 이하로 작은 경우 △심실 구혈률 50% 미만 또는 수술위험도(STS 또는 EuroScore II) 4% 이상인 경우로 정의됐다.

다만 그 외 적응에 대해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50% 선별급여를 유지한다. 전통적 대동맥판막치환술보다 인공판막 가격이 비싼데, 그에 반해 수술 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데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NK 세포 활성도 검사, 80% 선별급여본인부담 90% 상향/ 급여기준 강화 패널티

함께 평가 대상에 올랐던 NK 세포 활성도 검사는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해 패널티를 받게 됐다.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올리는 한편 급여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NK 세포 활성도 검사는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유효성이 불분명하다고 평가받았고, 이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심층검토 과정에서도 같은 이유로 검사를 미권고한다는 낙제점수를 얻었다.

이에 검사의 비급여 전환이 점쳐졌으나, 건정심이 비급여 전환시 현황 파악이나 오남용 관리 등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어 일단 선별급여를 유지하며 급여권 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환자본인부담률이 기존 80%에서 90%로 높아지고, 급여 기준 또한 대폭 강화된다. 불필요한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위암전립선암 환자(산정특례 적용대상)에 ▲환자당 1회에 한해▲검사전 의사가 검사의 유용성과 시행 목적 활용계획을 설명한 뒤 동의서를 확보하고 ▲검사 후 의사가 결과 해석 및 치료방향 설정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폴리믹신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90% 선별급여비급여

패혈증이나 패형증 쇼크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은 재평가 결과 낙제를 받아 비급여 전환이 결정됐다.

NK 세포 활성도 검사와 같은 상황인데, 워낙 고가인데다 중환자실 등 제한적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어 급여권 밖으로 내보내도 오남용 등 부작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돼 비급여로 직행하게 됐다.

이들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변경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K세포 활성 검사 어려워진다’ 선별급여 성적표 첫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강도태)과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 청장 정은경)은 방역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피해 분석과 적극적인 예방 및 치료법 개발을 위해 코로나19 빅데이터를 연구기관에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질병청은 지난해 4월 상호협력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자료를 통합 연계, 코로나19 전주기 자료와 공단의 전 국민건강정보를 결합한 우리나라만의 감염병 연구 빅데이터 분석환경을 구축했다.

코로나19 빅데이터 개방은 ▲공단ㆍ질병청 공동 주관으로 방역정책 필수과제에 대한 공동연구 ▲연구용 자료 제공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 4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빅데이터의 개방은 감염병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연구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며, 철저한 비식별화 조치와 데이터 개방 안전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연구심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nbsp; 
&lsquo;방역정책 필수과제에 대한 공동연구&rsquo;는 시급성이 높은 코로나19 현안을 선정하고 연구수행자를 공모하여 공단ㆍ질병청과 공동연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양 기관은 코로나19 분석사례 제공 및 분석 큐레이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lsquo;연구용DB 제공&rsquo;은 공단의 국민건강정보와 코로나19 자료를 연계하여 일반연구자에게 맞춤형 연구DB의 방식으로 제공되며,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원천 배제할 계획이다.

또한 자료는 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센터에서 폐쇄망을 통해 제공하여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는 전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태 공단이사장은 &ldquo;코로나19와 국민건강보험 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 활용으로 백신&#8231;치료제 및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 등 감염병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빅데이터가 원활히 개방되도록&nbsp; 적극 지원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ldquo;코로나19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치료 기술, 예방법, 장기후유증, 이상반응 등의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간분야의 감염병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질병청이 보유하고 있는 감염병 관련 정보를 지속 개방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도 정비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빅데이터 개방의 자세한 추진일정은 4월 중 공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공단-질병청, 코로나 효과적 대응위한 빅데이터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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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91 max-width-701 float-center" data-idxno="1034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허정 대한의사협회 고문(오른쪽)이 3월 30일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908_103491_502.png" />
<figcaption>허정 대한의사협회 고문(오른쪽)이 3월 30일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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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 대한의사협회 고문이 3월 30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을 직접 방문해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전달했다.

의협 감사를 역임하기도 한 허정 고문은 오랜 기간 의협을 오가면서 낡아진 이촌동 회관을 볼 때마다 하루빨리 새로운 회관이 건립되길 기원했다며 인고의 시간을 거쳐 완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회원들과 의협 임직원들 모두가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회관으로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신축회관은 우리 14만 의사를 상징하는 보금자리 그 자체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지어지길 바라며, 보다 많은 회원들과 산하단체가 신축기금 모금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의협회관 신축에 힘을 보태주시기 위해 먼 길을 직접 찾아와줘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이렇게 의협을 각별히 생각하시는 만큼, 모두가 만족할만한 멋진 회관으로 건립해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허정 의협 고문, 의협회관 신축기금 1천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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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4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김이연 신임 홍보이사(왼쪽)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907_103490_448.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김이연 신임 홍보이사(왼쪽)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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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3월 30일 열린 제45차 상임이사회에 앞서김이연 연세베스트요양병원 진료과장에게홍보이사(비상근)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이연 신임 홍보이사는 중요한 시기에 의협 홍보이사직을 맡게 됐다며 제41대 집행부의 성공적인 회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대회원과 대국민 홍보 등 관련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이연 신임 홍보이사는 이화의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및 연세대 의학대학원에서 의학교육학을 수학했다.고려대의료원 가정의학과 수련 후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과 안산병원 임상 조교수중앙대병원 건강증진센터 진료교수로 근무했다.

제 16~17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여성전공의 교육수련이사편집이사와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기획연구위원대한가정의학회 간행위원등을 역임했다.

현재 연세베스트요양병원 진료과장의료윤리연구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의협 제41대 집행부, 김이연 신임 홍보이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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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4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906_103488_52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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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이 4월 말부터 코로나19 빅데이터를 외부 연구자에게 개방한다.

빅데이터 개방 목적은 코로나19 피해분석과 예방 및 치료법 개발을 위한 활용이다. 개인정보는 비식별화 등으로 침해 가능성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건보공단과 질병청은 3월 31일 코로나19 빅데이터 공개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 연계, 코로나19 전주기 자료와 건보공단의 전 국민건강정보를 결합한 우리나라만의 감염병 연구 빅데이터 분석환경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는 코로나19 진단일 등 확진정보, 증상유무 등 발병정보, 접종차수 등 예방접종정보 등이다.

코로나19 빅데이터 개방은 ▲건보공단질병청 공동 주관으로 방역정책 필수과제에 대한 공동연구 ▲연구용 자료(DB) 제공,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 4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빅데이터 개방은 감염병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연구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방역정책 필수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는 시급성이 높은 코로나19 현안을 선정하고 연구수행자를 공모해 건보공단질병청과 공동연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두기관은 코로나19 분석사례 제공 및 분석 큐레이팅(분석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 관련 방법론 설계 및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용DB 제공은 건보공단의 국민건강정보와 코로나19 자료를 연계해일반연구자에게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자료를 정책학술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추출해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데이터셋, 즉 맞춤형 연구DB의 방식으로 제공된다.

특히 자료는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센터에서 폐쇄망을 통해 제공하는데,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원천 배제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강도태 건보공단이사장은 코로나19와 국민건강보험 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 활용으로 백신치료제 및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 등 감염병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빅데이터가 원활히 개방되도록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치료 기술, 예방법, 장기후유증, 이상반응 등의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민간 분야의 감염병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질병청이 보유하고 있는 감염병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개방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빅데이터 개방의 자세한 추진일정은 4월 중 건보공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빅데이터 공개...피해분석, 예방·치료법 개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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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4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만 5∼11세 소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31일 서울 마포구 더튼튼소아청소년과에서 김은선 원장이 한 어린이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905_103483_1855.jpg" />
<figcaption>만 511세 소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3월 31일 서울시 마포구 더튼튼소아청소년과에서 김은선 원장이 한 어린이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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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5~11세 소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한 동네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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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4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904_103480_5918.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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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과대학 전임교수 임용에서도 특정 대한 출신과 남성 교원 임용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전임교수 임용의 특징인 자교 출신 임용 현상 역시 여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3월 3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0개 국립의대 전임교원 출신대학 자료에 따르면 총 1516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6명(29.4%),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이하 SKY대) 출신이 515명(34%), 수도권 의대 출신이 625명(41.2%)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적으로 SKY대를 포함 수도권 대학 비중이 높았다. 서울대 출신 전임교원을 많이 임용한 순서는 서울대(77.2%), 충북대(50.8%), 강원대(39.4%) 이었다. SKY대출신 비율은 전체 서울대(82.6%), 강원대(56.4%), 충북대(53.8%) 순으로 많았다.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은 서울대(92.4%), 강원대(68.1%), 제주대(58.2%), 충북대(57.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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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4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904_103481_0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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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충북대, 제주대 등 지방 국립대조차 서울대를 포함 수도권 의대 출신이 과반을 넘었다. 강원대의 경우 전임교원 중 서울대 출신이 39.4%, SKY대 출신이 56.4%, 수도권 대학 출신이 68.1%였으며, 충북대는 서울대 출신이 50.8%, SKY대 출신이 53.8%, 수도권 대학 출신이 57.7%였다.

서울대의 경우 전임교원 중 자교 출신이 77.2%, SKY대 출신이 82.6%, 수도권 출신이 92.4%였다. 자교 출신 전임교원 비율이 많은 국립의대는 전남대가 8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산대(84.3%), 경북대(80.0%), 전북대(77.6%), 서울대(77.2%), 충남대(76.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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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4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904_103482_0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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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0개 국립의대의 평균 여성 교원 비율은 19.7%로, 부산대가 12.4%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대(15.1%), 전북대(15.6%), 서울대(17.7%) 순이었다. 이들 학교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2021년 목표 비율인 18.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국립의과대학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출신 대학을 분석하는 것은 의대 교수 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의 가치가 있다. 의료계가 서울대비서울대 출신으로 양분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성별출신학교가 아닌 객관적중립적 기준으로 교원 임용이 이뤄지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의료계는 물론 국회,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기울어진 국립의대 교원 임용...서울대·자교 출신, 남성 '대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7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34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903_103479_4628.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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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복지용구 급여 적정 제공 여부 등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를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4월부터 6개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대상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복지용구사업소 40곳이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진행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 현지 조사와 연관된 주요 부정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제품코드나 제조번호가 불일치한 복지용구 제품을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수급자가 희망하지 않은 용품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선물처럼 끼워 제공한 뒤 수급자가 희망 구입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최대 15일까지 대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한 경우 등이다.

이 외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미제공, 급여제공기록지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을 기록보관하지 않거나 기관 소재지 변경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용구 급여 적정 제공 여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인 복지용구사업소 현장의 운영실태를 점검분석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획 현지조사에서는 복지용구 급여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급여 제공자 및 이용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는 복지용구사업소의 장기요양급여 적정청구 여부, 기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및 복지용구 관리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와 복지용구사업소를 대상으로 복지용구 급여의 이용제공에 관한 만족도 및 운영 실태조사 또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2021년 대표자를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로 등록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부정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현지조사를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40곳중 30곳에 대해 약 44억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 현지조사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사전 예고하고, 보건복지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도 게재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 방문조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자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대상 기관의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한 대면 접촉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백형기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기획 현지조사의 사전예고로 현지조사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율적 시정을 유도해 부정청구를 예방하되,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이번 조사는 장기요양급여 중 상대적으로 청구비중이 낮은 복지용구 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의 성격도 있다. 그 결과를 통해 향후 관련 급여에 관한 제도개선에 적극 검토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용구 급여 현지조사 사전 예고 '4∼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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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4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902_103475_2545.png" />
<figcaption>대한건선학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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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선학회가 달라진 중증건선 치료환경을 반영한 중증건선 건강보험 심사참고 가이드를 내놨다. 최신 약제인 생물학제제 급여 조건과 올 초 개정된 산정특례 기준 등 변화점을 꼼꼼히 담아, 진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3월 31일 공개된 가이드는 △건선건선성 관절염손발바닥 농포증 치료에 사용되는 생물학제제의 국내 허가 및 보험급여 기준 △청구 시 필수 제출 자료 등 심사 참고자료 △교체투여 및 휴약 후 재투여 등 요양급여 사례별 고려사항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생물학제제 공개 심사 사례와 생물학제제 약가표 등이 참고자료로 실렸다.

국내 허가 받은 건선 및 건선성 관절염 생물학제제는 ▲아달리무맙(상품명 휴미라제약사 애브비) ▲구셀쿠맙(트렘피어얀센) ▲익세키주맙(탈츠릴리) ▲리산키주맙(스카이리치애브비) ▲세쿠키누맙(코센틱스노바티스) ▲우스테키누맙(스텔라라얀센) 등 6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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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4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902_103476_2614.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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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 치료 시 이들 생물학제제 보험급여를 인정받으려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여야 한다.

이들 중 판상건선이 체표 면적(BSA)의 10% 이상, 건선 중등도 평가지표(PASI) 10 이상이고 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은 약물치료 또는 피부광화학요법(PUVA), 중파장자외선(UVB)과 같은 광선치료로 최소 3개월 이상 중단없이 치료했으나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특히 기존 생물학제제 투여 환자가 타 생물학제제로 교체투여 시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는 기존 생물학제제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환자로 명시됐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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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4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902_103477_2740.png" />
<figcaption>중증건선 청구시 제출자료(대한건선학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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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하기 쉬운 청구시 제출 자료에 대해서도 치료 과정에 따라 최초 투여 시(투여 전), 평가 시, 경과기록, 교체투여 시 총 4 단계로 나누어 이해하기 쉽게 제시했다.

최초 투여 때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환자임을 입증할 자료와 잠복결핵 또는 결핵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하며, 평가 시에는 최초 반응 평가 시점을 포함해 매 6개월마다 PASI 평가 기록을 첨부해야 한다. 경과기록은 기간 명시가 필요하며, 교체 투여 시 투여소견서가 요구된다.

올 1월자로 변경된 산정특례의 세부 기준도 포함했다.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는 생물학제제 치료 시 본인부담금을 10%로 경감할 수 있다.

약물치료(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아시트레틴)와 광선치료(PUV, UVB) 중 가능한 치료를 2가지 이상 선택해 최소 6개월 이상 중단없이 전신치료를 한 후에도 여전히 중증(체표면적 10%이상, PASI 점수 10점 이상)의 임상소견을 보이고 있는 환자는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5년 간격으로 진행되는 재등록 과정 역시 생물학제제의 치료 중단 없이 전문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되어 환자들이 보다 개선된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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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4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902_103478_288.png" />
<figcaption>대한건선학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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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범 대한건선학회장(건국대병원 피부과 교수)은 건선학회는 1997년 창립 이래로 국내 건선 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 교류, 환자와 의료진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에 발간한 중증건선 건강보험 심사참고 가이드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 상에서 제작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내 건선 치료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기헌 건선학회 보험이사(경희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이번 가이드북은 보험급여, 산정특례 심사 기준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내용에 대한 기준과 실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 자료라며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변하는 제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급여 삭감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정확한 청구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달라진 중증건선 급여 환경, 진료·청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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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4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2021년 10월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이 발언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900_103474_1041.jpg" />
<figcaption>지난 2021년 10월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이 발언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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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입법정책적 해결책을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인정, 보상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소극적 대처로 3차 접종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백신접종에 대한 신뢰도 크게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 토착병화계절병화될 가능성이 높아 백신 부작용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선제적 보상책 마련 등 입법정책 개선으로 잃어버린 국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월 30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백신 부작용 피해자 보상 규정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박상윤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약사/변호사) 보고서를 담았다.

박상윤 입법조사관은 먼저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다른 바이러스 백신과 다르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용승인 시간이 기존의 백신보다 단축됐으며,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타 백신과 비교해 높고, 실제로 백신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 상해나 사망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백신접종은 국가 차원에서 강력히 권고됐음에도, 피해보상 신청에 대해서 정부는 관련법의 한계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이는 백신접종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로 이어졌다. 실제로 백신접종률은 2차 86.6%, 3차 63.2%로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3월 23일 기준 3차 백신접종률이 전월 같은 일 기준으로 약 3% 정도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박 조사관은 ▲백신 부작용에 따른 보상금 선지급 시스템 구축 ▲백신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성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법제 정비 ▲피해보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특별법 신설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정부는 백신이 단기간에 개발된 백신인 점을 고려, 보상신청 시 30만원 미만 소액까지 보상 확대, 제출서류 간소화, 신속보상을 위해 전문위원회 심사 주기 단축 운영, 소액심의 안건 보상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했고, 사망일시보상금 신청 시 부검소견서 없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박 조사관은 보상금 선지급 제도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서이상반응 인과성과 관련된 규정에 해당하는 보상신청이 있을 때, 보상금 선지급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선지급보상위원회를 둬 피해자 구제에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입법을 통해서 선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보다 선지급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반적으로 백신 부작용 피해는 예방접종의 사회적 필요성과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권장에서 비롯된 특별한 희생이라는 기본적 전제하에,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 등의 발생 기전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의하더라도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박 조사관은 코로나19 백신은, 단기간의 백신 개발 및 긴급승인, 허가 등의 안전성 검증 시간이 부족하고, 자료가 충분치않은 질병의 경우, 피해자로서는 인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다른 백신접종에 비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긴급하게 투여된 백신에 한해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보상을 하게 하는 방안 ▲명시적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방안 ▲인과성이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피해자가 유리하도록 조사보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을 일반 감염병과 같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신설하는 등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 피해보상을 신속하고 두텁게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상금 재원 마련에 관해서도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 보상인정 여부와 그 범위 및 보상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상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백신 부작용, 입증책임 전환·선보상 등 입법·정책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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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4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상남도의사회는 3월 29일 저녁 창원 희연원에서 대면·비대면 회의(ZOOM)를 병행한 제73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안 폐기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99_103471_5411.jpg" />
<figcaption>경상남도의사회는 3월 29일 저녁 창원 희연원에서 대면비대면 회의(ZOOM)를 병행한 제73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안 폐기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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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직역 간 분열을 조장해 협력 체계를 무너뜨리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간호단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경상남도의사회가 국회에 계류중인 간호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3월 29일 저녁 창원 희연원에서 대면비대면 회의(ZOOM)를 병행한 제73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안 폐기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

조재홍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내부 결속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재홍 의장은 이번 정권 교체를 통해 오로지 환자에게 전념하고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서로 논의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며 간호단독법이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영역 의료계와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과 정부, 국회를 상대로 문제점을 널리 알려 법안 폐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간호단독법안 저지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라는 재난상황에서도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며 헌신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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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4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99_103472_54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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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근 회장은 수술실 CCTV법,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 등 여러 악법들이 힘들게 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단결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간호단독법안 저지에 경상남도의사회가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진 내빈 축사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서 정부와 선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회의원 합법 후원을 통해 꾸준한 대국회 및 대관 활동이 필요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국민건강과 회원권익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정책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조재홍 의장 대독)은 코로나 사태에서 최고의 전문가 단체인 의협의 강력하고 올바른 목소리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박성민 의장은 특히 새 정부에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 살리기, 전문가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그리고 직역간 편 가르기보다는 화합과 통합의 사회가 필요하다라며 직역이기주의의 결정판인 간호단독법 논의에 회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회원고통 분담차원에서 실시한 한시적 회비인하 정상화 건, 특별회계 신설건 등을 포함한 2022년 회기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제72차 정기대의원 총회 계류안건 처리건, 의협 대의원총회 건의안 등을 의결하고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보건의료직역 간 분열을 조장해 협력 체계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관례법령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간호단독법을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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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4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남의사회는 3월 29일 창원 희연원에서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99_103489_528.jpg" />
<figcaption>경남의사회는 3월 29일 창원 희연원에서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 각 직역 간의 업무범위 충돌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증진 노력과 생명 보호라는 취지를 훼손하고 보건의료체계 해체를 가속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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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국회에서 제출되어 심의중인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 각 직역 간의 업무범위 충돌과 분열을 야기하여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증진 노력과 생명 보호라는 취지를 훼손하고 보건의료체계 해체를 가속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현 정권의 대표적 의료정책인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하고 세계최고라 자부하던 건강보험제도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으며 그 피해가 미래 세대에까지 전가될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 폐단의 가장 큰 원인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와 일부 정치권의 인기 영합적이고 불합리한 판단에 따른 간호단독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이 마시는 물과 호흡하는 공기와 같은 일상이며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직역 이기주의와 정치논리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이에, 경상남도의사회는 국회에 계류, 심의 중인 간호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간호사협회도 실효성 없는 법안 제정이 아닌, 간호수가체계 개선, 효율적인 간호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간호 교육 및 업무 시스템 정비 등 간호사 권익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2022. 3. 29.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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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 "간호단독법 반드시 저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47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47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898_103470_441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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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조직진단 및 예측, 보상, 조직회복 전략 등 병원조직 및 인사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알아보는 컨퍼런스가 열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오는 4월 27일오전 9시 30분부터 2022 KHC-STM(Korea Healthcare Congress- Spring conference for Talent Management)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 KHC-STM은 포스트 코로나에 즈음한 병원조직, 인사관리의 출구전략을 대주제로 HR전문가 세션, 특강, 패널토의 및 분과강연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컨퍼런스는 생중계와 녹화 강의를 병행해진행하게 되며, 5월 4일까지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등록은 4월 20일까지 유료로 진행되며, 대한병원협회 교육사이트(edu.kha.or.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10인 이상 단체등록시에는 등록인원에 따라 등록비 할인혜택도 주어진다.당일 교육수강은 교육사이트 내 배너 또는 사전 문자로 안내된 URL접속후 로그인해참여하게 된다.

컨퍼런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http://www.kha.or.kr)-협회업무-국제학술국-공지사항 또는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ha.or.kr)-알림-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및 상담은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02-705-9242, 6)으로 하면 된다.

병협, 2022 KHC-STM 컨퍼런스 4월 27일 개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1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2만 719명, 해외유입 24명(총 32만 74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09만 5,631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1,315명으로 14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37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만 6,230명(치명률 0.12%)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8만 4,657명, 서울 6만 131명, 경남 1만 9,314명, 인천 1만 8,128명, 경북 1만 4,681명, 충남 1만 4,364명, 대구 1만 2,712명, 전남 1만 3,706명, 부산 1만 3,053명, 광주 1만 1,361명, 충북 1만 1,322명, 전북 1만 1,294명, 강원 1만 665명, 대전 1만 58명, 울산 6,307명, 제주 5,074명, 세종 3,892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1,167명이 추가접종해 총 4,495만 348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6%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2%이다.

2차 접종은 1,250명이 추가접종해 4,448만 4,725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7%,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3%이다.

3차 접종은 2만 5,691명이 추가접종해 3,271만 4,951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3.8%, 18세 이상 접종률은 73.6%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