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2만 7,175명, 해외유입 15명(총 12만 7,19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400만 1,406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1,108명으로 20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21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만 7,453명(치명률 0.12%)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3만 6,937명, 서울 2만 894명, 경남 7,383명, 경북 6,266명, 전남 5,959명, 광주 5,801명, 충남 5,642명, 인천 5,545명, 강원 5,216명, 전북 5,086명, 대전 4,586명, 부산 4,080명, 충북 3,956명, 대구 3,452명, 울산 2,481명, 제주 2,261명, 세종 1,630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53명이 추가접종해 총 4,497만 4,446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6%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2%이다.

2차 접종은 41명이 추가접종해 4,449만 8,675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7%,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4%이다.

3차 접종은 244명이 추가접종해 3,280만 6,113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3.9%, 18세 이상 접종률은 73.7%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12만 7190명 늘어 1400만 1406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57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57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세혁 아주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55_103570_487.jpg" />
<figcaption>김세혁 아주대병원 신경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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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혁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신경외과)가 3월 24일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6차 세계신경종양학회 학술대회에서 아시아신경종양학회(Asian Society for Neuro-Oncology)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아시아신경종양학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7개국 이상이 참여해 신경종양학 분야를 연구하는 학술단체로, 김세혁 교수는 오는 2024년2026년까지회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세혁 교수는 44개국 1036명이 참가한 가운데 온오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열린 제6차 세계신경종양학회 학술대회 학술위원장을 맡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김세혁 교수의 전문진료분야는 뇌종양뇌외상이며, 2003년부터 아주의대 신경외과학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 아주대병원 감마나이프센터장뇌종양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뇌종양학회장대한신경손상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세혁 아주의대 교수, 아시아신경종양학회 차기 회장 선출

GC(녹십자홀딩스)자회사인 유전자 진단시약 전문기업 진스랩은 최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장평주GC CR혁신부문장을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스랩은 장욱진 대표와 장평주 대표의 공동대표 체제로 재편됐다.

장평주 대표는 기존에 맡고 있던GC CR혁신부문장은 겸직한다.

진스랩 관계자는 장평주 대표이사 취임으로GC가 보유한 경영 및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진단 사업관련 계열사간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장 대표의 풍부한 네트워크와 강한 추진력을 활용해 향후 급속도로 성장이 전망되는 진단 사업 내 입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진단시약 전문기업 진스랩, 장평주 대표이사 신규 선임

&ldquo;간호계는 의료법이 일제의 잔재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간호법이 일제의 잔재일 수 있다.&rdquo;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이 3일 개최된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방안 마련 심포지엄에서 오히려 간호단독접이 일제의 잔재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간호협회는 현재 의료법이 1944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위해 만든 &lsquo;조선의료령&rsquo;이 시작이지만, 일제가 만든 조선의료령이 제정되기 30년 전인 1914년 우리나라는 &lsquo;산파규칙&rsquo;과 &lsquo;간호부규칙&rsquo;을 제정해 &lsquo;간호&rsquo;란 이름의 독립적 법적 체계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일제가 간호란 독립적 법적 체계를 붕괴시키고 조선의료령을 만들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직군 전부를 하나의 법으로 묶어 놨고, 그 후 조선의료령은 광복 후 &lsquo;국민의료법&rsquo;으로 불리다가 1962년 &lsquo;의료법&rsquo;으로 제명이 변경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간호협회의 설명이다.

즉, 의료법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직군 전부를 묶어 놓은 것이 일제의 잔재라는 주장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77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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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4/106367_114776_3659.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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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문석균 실장은 오히려 간호단독법이 일제의 잔재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실장은 &ldquo;1907년 대한제국 시절에 대한의원을 관할하는 규정인 대한의원관제가 생겼다. 대한의원관제는 1909년 2월 4일 개정돼 의사, 약제사, 산파 및 간호부 양성을 관장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일제 시절이 아닌, 대한제국 시절 의사와 간호사 등을 통합한 법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nbsp;

문 실장은 &ldquo;여기에서 일제시대인 1914년도에 조선총독부령으로 간호사와 조산사 교육에 대해 따로 규정했다. 산파규칙 및 산파시험규칙 즉 간호부규칙이 새로 만들어졌다.&rdquo;라며, &ldquo;의료법이 일제 잔재가 아니라 간호단독법이 일제 잔재일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ldquo;대한제국 시대인 1907년 반포된 대한의원관제가 결국은 식민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법체계가 바뀌긴 했지만 결국은 통합법으로 갈수 밖에 없었던 사회적 환경과 이점이 분명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의료법으로 흘러왔다.&rdquo;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ldquo;간호협회는 일제 시대인 1914년 조선총독부령으로 나온 간호부 규칙을 그냥 그대로 쓰고 싶어하는 것 같다.&rdquo;라고 일침했다.

문 실장은 간호법안이 배타적, 분절적 간호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법안은 간호사 처우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없어서 간호사 처우개선과 무관하고, OECD 국가들의 법체계나 내용과도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 직역이기주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너싱홈과 같은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실장은 간호사 처우개선 방안으로 ▲간호사 관련 수가 인상 ▲보건의료 인력 통합 지원대책 마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비 및 활성화 ▲통합적 보건의료인력 면허 및 자격 관리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그는 &ldquo;의료법은 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환자를 위한 법이다. 국민이 건강해 지려면 팀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간호단독법은 팀 어프로치를 해체하고 직역간 갈등만 유발하는 법안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간호법이 일제의 잔재?

국가 주도 생애 전주기 국민 건강 맞춤 돌봄 서비스의 일환으로 생애 전환기 난청검진사업 및 노인 보청기 지원 정책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이과학회는 지난 2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애 전환기 난청검진사업과 노인 보청기 지원정책 수립을 새 정부에 요청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정부의 인수위원회에 생애 전주기 국민 건강 맞춤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했다.

올바른 보건복지정책으로 국민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과 투자는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초고령화 국가에서 국민에게 더 나은 노후의 삶을 제공하고 사회 경제 비용 부담을 감소시킨다.

난청의 조기 진단과 보청기, 이식형 청각 기기, 수술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한 청각 재활이 난청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이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 진행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전세계적으로 보고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국내 난청 인구에 대한 관리가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전체의 16.48%가 65세 이상인 고령화 나라로 가능한 많은 국민이 오랫동안 건강한 청각을 유지하면서 사회경제 활동을 하고, 인지기능 저하, 치매 인구를 줄여 가정 및 사회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게 이과학회의 주장이다.

노인성 난청(presbycusis)은 감각신경성 난청의 가장 흔한 형태로, 관절염 및 고혈압과 함께 노년기에 가장 흔한 3대 만성질환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노인성 난청환자는 의사소통과 관련된 행동장애 및 사회심리적 장애를 일으키고 사회로부터 조금씩 고립되게 돼 치매, 우울증, 낙상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778"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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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4/106368_114778_4011.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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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학회는 &ldquo;청력의 감소는 30대부터 시작되나 회화 영역의 청력 감소 및 고주파 난청이 진행돼 실제로 불편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는 대개 60대 이후부터지만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노인성 난청의 시작 연령대와 진행 형태, 난청의 정도 등은 개개인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인다.&rdquo;라며, &ldquo;생애 주기별 난청 선별검사 는 조기에 난청을 발견하고 청각 재활을 도와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 40세 이상 국민 중에서 양측 40dB 이상의 중등도 난청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이 주관적으로 난청에 대한 불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12.6%만이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다른 국가의 보청 기 사용률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며, 여기에는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사용에 따른 불편함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격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국내 보청기의 국가 지원은 &lsquo;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rsquo; 및 &lsquo;장애인 보장구 보험기준 등 의 세부사항 고시&rsquo;에 따라 청각장애를 판정 받아야만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과학회는 &ldquo;하지만 비장애인에 대한 보청기 지원 사업은 일부 지자체(경기도 오산시, 전라남도 나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에서 자체 예산을 통해 시행중이나 보청기가 필요한 노인성 난청 인구의 숫자를 감안하면 매우 제한적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과학회는 &ldquo;2010~2012년도에 조사된 전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보청기가 필요한 40dB 이상 중등도 난청의 유병률은 60대에서 11.88%, 70대에서 26.26%, 80대 이상에서 52.83%로, 65세 이상 인구에서의 평균 중등도 난청(40dB 이상) 유병률은 약 20~25%로 추정된다.&rdquo;라고 밝혔다.

난청 유병률과 인구통계치를 통해 추정해보면 현재 중등도 난청(40~59dB)으로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 보청기 구입 시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구는 국내에서 약 130여만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이과학회는 우려했다.

이과학회는 &ldquo;해당 인구에서 보청기 구매 시 급여 적용이 일정 부분이라도 확대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에서 난청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치매를 포함해 난청 이후 병발하는 다른 질환으로 이환을 방지할 수 있다.&rdquo;라고 판단했다.

이과학회는 &ldquo;학회 연구 결과, 연간 20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만으로 보청기가 꼭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보청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청각재활을 통한 의사소통의 회복과 사회 참여라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과학회는 &ldquo;생애전주기 국민건강 맞춤 돌봄 서비스에 생애 전환기 난청 검진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보청기 급여화를 통한 노인 인구의 보청기 처방과 맞춤 과정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 국민 귀 건강 관련, 생애 전주기 난청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과학회는 &ldquo;생애 전환기마다 청력 검사를 적절히 시 행하고 난청 발견시 그 진행을 예방하는 진료와 함께 대상이 되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보청기를 지원할 수 있는 보청기 급여화 정책이 수립되면, 국민의 행복 추구권 보장과 동시에 노인 치매 환자 감소로 인해 더욱 더 건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생애 전환기 난청검진사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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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5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5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51_103552_473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3일 서울시의사회관 강당에서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방안 마련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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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간호단독법 제정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나섰다.

간호단독법 제정 논란은 단순히 대한간호협회와 다른 의료단체간이권다툼이 아니라, 자기 직역의 이득을 위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려는간호계의 시도를 다른 전문가들이 저지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국민에 알리기 위한 자리다.

코로나19 상황에 편승, 그간 현장에서 애써온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반드시 간호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간호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여론몰이라며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3일 서울시의사회관 강당에서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방안 마련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의협을 비롯한보건의료계 10개 단체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전폭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하고 있다며 다만 그 방식이 간호법의 제정이라는 주장은현행 법 체계에 비춰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며, 기존 의료체계에 혼란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 안에서 모든 의료인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민들에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힌 이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이런 의료시스템의 균열과 붕괴를 초래해 국민의 건강과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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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5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5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51_103550_479.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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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어떤 내용 담고 있나?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간호단독법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안(간호법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안(간호법안),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안(간호조산법안) 등 모두 3건이다.

모두 단독법안 및 다른 법률에 비해 우선 적용하는 특별법안의 형태로 간호사의 면허및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처우 개선 및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별도로 규정해 운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을 내놓은 의원들은 기존 법률들이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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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5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5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51_103563_4952.jpg" />
<figcaption>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간호단독법 문제점 관련 발제를 하고 있다.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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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직역 위한 특별법 제정, 꼭 필요한가?

그러나 이것이 간호단독법 제정의 배경이 될 수 있느냐는데, 전문가들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들 모두 현행 법률의 개정으로 실현 가능한 문제라는 점에서다.

우리나라는 의사와 간호사 등의료인의 면허와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을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인의 처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따로정하고 있다.

새 입법안들이 제안한 간호사의 면허와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간호사 처우 개선 및 인력지원에 관한 사항 모두 이들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일부 규정 개정만으로 실현이 가능하다.

간호단독법이 규정한 간호사의 결격사유, 국가시험, 업무거부금지, 전자의무기록, 정보누설금기, 취업신고, 중앙회 설립 등은 의료법에 이미 규정돼 모든 의료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간호인력 종합계획수립이나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설립 등에 대한 내용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규정된 종합계획 및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함께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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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5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5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51_103555_475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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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의료직역 가운데 반드시 간호사 직역에 대해서만 별도의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다른 형태로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의료인이자 수련을 받는 교육생이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간호단독법과는 성격이 다르다.

간호단독법 제정, 의심받는 이유는?

결국 간호단독법 제정으로 남는 것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이다.

간호단독법안들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기존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업무에서 의사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 전문가들이 간호단독법 제정의 저의를 의심하고 우려하는 이유다.

발제를 맡은 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업무 범위를 의사 처방 하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마치 간호사가 기존 진료의 보조에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처방에 따른 독자적 간호진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규정이 향후 간호사 단독 진료, 간호사 단독 개원의 단초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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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5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5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51_103558_483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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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을 차용,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간호단독법안의 또 다른 규정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현재 간호 업무와 인접해 있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의 관련 행위들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토론에 참여한 박시은 대한응급구조협회 사업이사는 간호사의 업무는 무한하게 확장하고, 타 직종의 업무를 상당한 수준으로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응급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이에 대한 배타적 규정을 감안하면, 응급구조사의 위치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엄주희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이사는 간호단독법 제정은 직역간 갈등 유발과 불필요한 행정조직 운영, 예산 낭비만을 초래하게 된다며 간호사 처우개선은 이미 존재하는 기구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고 활성화시켜, 전체 보건의료체계와의 조화 아래 논의해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간호단독법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우려 반대

이날 토론회에는 소비자 및 환자단체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간호단독법 제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다.

법은 특정 직능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국민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민을 위해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간호나 간병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데는 공감하나 문제의 해법이 간호법 제정이라는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법이 우리 보건의료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갖고, 이를 통해 어떤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는지 통합적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모여 국민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문제를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장 또한 사회적 수요가 있다고 해서 전문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간호사들에 다양한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붕괴와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이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를 냈다.

그는 적절한 사전 준비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하는 간호단독법안의 입법과 졸속한 시행은 수십 년간에 걸쳐서 사회적 합의로 이뤄온 현행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에 있으며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우리 환자들의 권리와 기회를 침해하기에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이런 간호단독법의 문제를 국민들에 적극적으로 알려 법안 철회를 위한 대국회 압박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협 비대위가 주최한 토론회에는 곽지연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윤종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 등이 참석해 다시 한번 연대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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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5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5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51_103566_565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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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이것이 문제" 국민에 직접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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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5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5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4월 3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13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50_103548_2757.jpg" />
<figcaption>(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4월 3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13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성윤 공보이사, 김금석 보험이사, 이영규 수석부회장, 김동석 회장, 김재유 차기 회장, 오상윤 보험이사, 박혜성 차기 수석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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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과목 중 하나인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4월 3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13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직)산의회는 이날 춘계학술대회에서 제3대 집행부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이취임식도함께 진행했다.

차기 회장으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를 이끌어 갈 김재유 신임 회장은 이날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유 회장은 전공의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라며 현재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의료사고 소송은 전화를 10초 늦게 받았다 등의 사유로 의사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당연히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수술 결과에 큰 영향이 없는 일에도 동정표를 유발하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의료분쟁특례법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상윤 (직)산의회 보험이사는 분만이 급속히 줄어들어 태어나는 태아의 생명과 산모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의료분쟁특례법은 제정되어있지 않고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불합리하게 제정됐다며 이는 결국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산부인과 신규 의사가 나오지 않는 등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석 전 (직)산의회장역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료분쟁특례법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전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년간의 임기를 회고하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6년간 산부인과의사회 회원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6년 간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를 이끄는 것은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다. 개혁이 혁명보다 힘들다는 말을 실감하는 기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기 중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관해 100% 국가책임제 마련,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개설 시 필수의료과목인 내외산소 모두 포함,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등을 이루려고 했으나 완결짓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차기 집행부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자존감을 지키고 산부인과 진료만으로도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산부인과의사회를 통합하는데 있어 개혁이 혁명보다 힘들다는 말을 실감했다는 김 전 회장은 개혁은 협의가 돼야 하는데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과정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직)산의회가 산부인과 개원의를 대표하고 회원이 주인인 단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산부인과의사회의 통합을 이루지 못한 것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전했다.

(직)산의회는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위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통합을 위해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김재유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에는 언제든지 찬성한다는 입장이다라며 내일 만약 통합이 이뤄진다고 하면, 오늘 취임식을 했지만 바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살리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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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5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5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이과학회는 4월 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64차 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49_103544_956.jpg" />
<figcaption>대한이과학회는 4월 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64차 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에 보청기 급여화 정책과 함께 생애 전환기 난청검진사업을 제안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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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전문의 회원들로 구성된 대한이과학회가 새 정부에 보청기 급여화 정책과 함께 생애 전환기 난청검진사업을 제안했다. 보청기 급여화 기준을 65세 이상, 양측 50dB 이상으로 잡았을 때 추가 소요 예산이 200400억원 수준이며, 최신 연구에서 난청과 인지 저하의 연관성이 보고되면서 이러한 지원은 곧 사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거라는 분석도 함께 전했다.

대한이과학회는 4월 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64차 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제안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기준 국민 전체의 16.48%에 달하는 노인 인구를 지닌 고령화 국가다. 또 OECD 국가들 중 가장 가파르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수 증가율은 2050년까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에는 1901만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난청과 치매 사이의 과학적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귀 건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노화성 난청, 치매와의 연관성 보고 사회 부담 낮출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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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5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5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이과학회는 4월 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64차 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49_103545_1024.jpg" />
<figcaption>대한이과학회는 4월 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64차 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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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JAMA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12개구의 30여개 난청과 인지 저하 관련 논문들을 메타 분석, 난청이 인지기능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 노화로 인한 청력 손실은 인지 저하, 인지장애 및 치매를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미국의 Johns Hopkins 의대와 국립노화연구소에서도 노인성 난청과 치매와의 연관성을 보고 했다.

639명을 대상으로 청력검사와 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해 평균 12년 동안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청력이 정상인 경우에 비해 경도 난청(26~40dB)의 경우에는 치매발생률이 평균 1.89배, 중등도 난청(41~70dB)의 경우에는 3배, 71dB이상의 고도 난청의 경우에는 4.94배 높게 치매가 발생했다. 치매가 발생하는 빈도는 난청이 심할수록 더욱 증가함을 보고한 것이다.

2021년에 대한민국 국민건강영양 조사를 기반으로 한 난청과 인지기능의 연관성관련 보고도 있다. 66세의 생애 전환기를 맞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간이 청력 검사 및 인지 기능 저하 여부를 간단한 문진을 통해 연관성을 파악했다.

180만명의 대상자 중 양측 청력 저하 대상자는 3.4%, 일측 청력 저하는 5.84%, 인지기능저하 고위험군은 13% 이상이었다. 결과적으로 양측 난청이 진행된 경우 일측 난청이 있는 대상자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급증 상황과 노인성 난청과 인지기능의 상관관계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노인 인구가 청각을 유지하면서 사회경제 활동 능력을 높이는 것이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를 줄여 결과적으로는 사회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이과학회의 진단이다.

박시내 대한이과학회 홍보이사는 노인성 난청환자들은 의사소통과 관련된 행동장애 및 사회심리적 장애를 일으키고, 사회로부터 조금씩 고립되면서 치매, 우울증, 낙상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사회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난청의 조기 진단 및 예방, 그리고 재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난청에 대한 불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12.6%만이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이사는 다른 국가 사용률에 비해 (우리나라 보청기 사용률이)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사용에 따른 불편함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격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며 보청기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현재 국내 보청기 국가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 보장구 보험기준 등의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이뤄진다. 현행 기준에서는 청각장애를 판정받아야만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오산시나 전라남도 나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비장애인에 대한 보청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청기가 필요한 노인성 난청 인구의 숫자를 감안하면 지원 범위가 너무 적다고 보고 있다.

보청기 급여 65세 이상양측 50dB 이상 기준 제안...200억400억추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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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5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5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대한이과학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49_103546_1053.jpg" />
<figcaption>[자료=대한이과학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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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학회는 평균 역치 40~60dB 사이의 난청을 가진 노인환자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분석했다.

2010~2012년도에 조사된 전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보청기가 필요한 40dB 이상 중등도 난청의 유병률은 60대에서 11.88%, 70대에서 26.26%, 80대 이상에서 52.83%로 파악됐다. 65세 이상 인구에서의 평균 중등도 난청(40dB 이상) 유병률이 약 2025%로 추정된 것.

난청 유병률과 인구통계치를 통해 추정해보면, 현재 중등도 난청 (40-59dB)으로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 보청기 구입 시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구는 국내에서 약 130여 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박 이사는 해당 인구에서 보청기 구매 시 급여 적용이 일정 부분이라도 확대된다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에서 난청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치매를 포함한 난청 이후 병발하는 다른 질환으로 이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난청 노인에서의 보청기 지원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과학회가 제안하는 난청 노인 보청기 지원 제도 확대 시, 예상되는 추가재정 소요액은 200억400억원수준인 것으로 추계됐다.

기준은 65세 이상 양측 50dB 이상의 난청으로 잡았고, 본인부담률 50% 및 급여 수급률 30%를 적용했다. 대상자 추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노인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했다.

박 이사는 200억400억원의 추가 예산만으로 보청기가 꼭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보청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청각재활을 통한 의사소통의 회복과 사회 참여라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생애 전환기 난청 검진 프로그램 포함 생애 전주기 난청 관리 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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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5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5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구자원 대한이과학회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49_103547_1122.jpg" />
<figcaption>구자원 대한이과학회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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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학회는 이날 생애 전주기 국민건강 맞춤 돌봄 서비스에 생애 전환기 난청 검진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안도 함께 제안했다. 앞서 제안한 보청기 급여 확대안과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생애 전주기 난청 관리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력의 감소는 보통 30대부터 시작된다. 회화 영역의 청력 감소 및 고주파 난청이 진행돼 실제로 불편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는 대개 60대 이후부터다. 하지만 난청은 개인 편차가 심해 생애 주기별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과학회의 설명이다.

이과학회는 발표자료에서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해 노인성 난청의 시작 연령대와 진행 형태, 난청의 정도 등은 개개인에 따라 매우 심한 편차를 보인다면서 생애 주기별 난청 선별검사는 조기에 난청을 발견하고, 청각 재활을 도와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국민의 청각과 귀 건강 관리를 위해 생애 전환기마다 청력 검사를 적절히 시행하고, 난청 발견 시 그 진행을 예방하는 진료와 함께 대상이 되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보청기를 지원할 수 있는 보청기 급여화 정책이 수립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난청 관리체계를 지닌 국가로 국민들의 소통을 위한 행복 추구권 보장과 동시에 노인 치매 환자 감소로 인해 더욱 더 건강한 국가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자원 대한이과학회장은 올바른 보건복지정책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과 투자는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수많은 국민을 지닌 초고령화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노후의 삶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비용 부담의 감소라는 크나큰 선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청기 급여화 '65세·양측 50dB' 기준 제안…'200∼400억' 추가 예상

경상북도의사회 제3839대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제27대 의장을 역임하신 변영우 의협 고문 모친(故 윤위분 님)께서 별세하시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고인 : 故 윤위분 님 
▲ 장례식장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장례식장(왕생원) 특1호실 
▲ 발인 : 2022년 4월 4일(월) 오전 7시 
▲ 장지 : 하늘마루-자인 선영 
▲ 연락 : 변영우 고문 010-3523-9960

※ 마음 전할곳 : 대구은행 020-05-059867-001 변영우

대한의사협회 변영우 고문 모친상

대한의사협회 학술국 의료감정팀 김영완 부장의 아내 故 정은진님께서 2022년 4월 2일(토)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발인 : 2022년 4월 4일(월) 오전 9시 
▲ 빈소 : 의정부백병원장례식장 2호실(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519-11) 
▲ 장지 :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 
▲ 상주 연락처 : 010-3663-2499 
▲ 마음 전할 곳 : 국민은행 38720101104146 (김영완)

의협 학술국 의료감정팀 김영완 부장 아내상

세브란스병원이 세포 내에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OSBPL2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유전성 난청을 일으키는 원리를 규명했다.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최재영&middot;정진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지헌영 교수 연구팀은 OSBPL2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유전성 난청을 유발하는 기전과 그 치료 약물인 라파마이신(rapamycine)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포생물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오토파지(Autophagy, IF 16.016) 최신 호에 게재됐다.

유전성 난청은 유전으로 인한 질환으로 달팽이관의 기능이 떨어져 발생한다.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인공 와우 수술로 치료하고, 약물치료 사례는 거의 없다.

현재까지 121개 종류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유전성 난청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에는 그 중 OSBPL2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가진 유전성 난청 환자 20명이 내원 중이다.

OSBPL2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한 난청은 10대 중후반에서 발병하며 나이가 들수록 청력이 감소하는 진행성 난청이다.

OSBPL2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난청을 일으킨다는 것은 2015년 처음 보고됐지만, 그 원인이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77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4/106363_114772_53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OSBPL2 유전자가 없는 마우스를 만들어, 이 마우스에서 난청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반대로 OSBPL2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과발현되는 유전자 변형 마우스를 만들어 관찰한 결과 해당 마우스에서 난청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돌연변이 과발현 마우스를 통해 OSBPL2 유전자의 특성도 밝혔다. 정상적인 유전자 단백질이 주로 세포 내 소기관인 소포체에 분포하는 것과 달리 OSBPL2 유전자의 돌연변이 단백질은 귀에 있는 세포의 자가포식체에 축적됐다.

이에 따라 체내 세포가 자체적으로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자가포식체 기능이 억제돼 난청이 발생하는 것이다.

면역억제제인 라파마이신은 세포의 자가포식체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라파마이신을 돌연변이 과발현 마우스에 주입했다.

그 결과 OSBPL2 유전자의 돌연변이 단백질이 귀에 축적되는 양이 주입 전과 대비해 50% 이상 줄었다. 또한, 돌연변이 과발현 마우스의 청력 손실도 억제됐다.

이어서 OSBPL2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한 난청 환자 5명에게 라파마이신을 주입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난청과 이명이 동반된 2명의 환자에서 두 증상이 모두 완화돼, 유전성 난청 치료제로서의 라파마이신 사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최재영 교수는 &ldquo;연구를 통해 OSBPL2 유전자의 돌연변이 단백질이 귀에 있는 세포의 자가포식체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면서 유전성 난청이 발생한다는 것을 밝혔다.&rdquo;라며, &ldquo;또 유전성 난청에 대한 라파마이신의 효과를 입증한 만큼 유전성 난청 질환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세브란스 연구진, 유전성 난청 발생기전 규명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해 재차 합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3월 31일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lsquo;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하여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하여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rsquo;고 판시했다.

문신시술행위가 의료의 범주에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최근 패션과 표현이라는 미명 하에 MZ세대를 중심으로 문신이 성행하고 있어 국민건강과 보건위생 관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행위는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하며,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피부 안에 인위적으로 화공약품을 주입함으로써 신체에 비가역적인 변형과 염증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문신의 부작용으로 고통받다 뒤늦게 의료기관을 찾는 진료 사례도 빈번하다.

이같은 의료행위에 따른 악결과 발생시 사법적 책임이 요구될 수 있으며, 민감한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접촉하는 경우가 잦아 윤리적 측면에서 또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협은 &ldquo;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지식과 기술을 장기간 연마한다 해도 그 대상이 인체인 만큼,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보건위생상 위험성을 내포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이번 헌재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헌법상의 최우선적 가치이며, 의료행위는 당연히 의료인이 수행해야 한다는 현행법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해준 것이다.&rdquo;라고 거듭 평가했다.

의협은 &ldquo;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해치는 잘못된 행태들이 만연하지 않도록, 무면허 의료행위를 감시하고 단절해나가는 데 더욱 힘써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비의료인 문신시술 처벌 합헌 헌재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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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5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5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3월 26일 제주의사회관에서 제30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46_103538_3320.jpg" />
<figcaption>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3월 26일 제주도의사회관에서 제30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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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헌신과 간호단독법 등 의료악법에 지친 의료계가 새 정부 탄생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다만 현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과 정치권의 의료악법 추진 시도가 멈추지 않고 있는 만큼, 의료현안 대응에는 냉철한 판단을 토대로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경계는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2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제30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도 의료계의 이런 분위기를 잘 읽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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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5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5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문영진 제주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사진 왼쪽)과 김용범 제주도의사회장(오른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46_103539_3720.jpg" />
<figcaption>문영진 제주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사진 왼쪽)과 김용범 제주도의사회장(오른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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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진 제주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총 개회사에서 코로나19 및 각종 악법으로 힘든시기에 잘 이겨내주고 계셔서 기쁘고, 새로운 시대가 오지않을까 기대하며 한 해 또한 수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교적 간단한 의료현안 관련 발언이었지만, 현재 의료계를 둘러싼 쟁점의 핵심을 짚었다.

이어 축사에 나선 김용범 제주도의사회장도 코로나19 장기화 와중에 정권교체가 있었다. (새 정주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김 회장은 변덕스런 제주 날씨에도 정총을 준비해 준 대의원회 의장단과 정총에 참석한 대의원들에 대한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다. 김 회장은궂은 날씨에도 총회를 잘 준비해준의장, 부의장, 대의원분들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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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5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5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정률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제주도의사회 회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 후, 의협회장상을 시상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46_103541_405.jpg" />
<figcaption>박정률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사진 오른쪽)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제주도의사회 회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 후, 박순돈 제주도의사회 의무이사에게 의협회장상을 시상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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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박정률 의협 부회장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제주도의사회 정총을 축하하고, 지난 1년간 의협 주요 회무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아울러 의료현안에 대한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제주회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치사의 주요내용은, 의협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였던 회원들의 권익과 의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며, 국내 최고 전문가단체로서 국난 극복을 위해 선제적 활동을 펼쳐 국민의 공감을 얻었다는 것.

특히 2주전부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로 감염 확진을 인정받도록 했으며, 일선 병의원의 환자 폭증과 행정업무 가중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소기의 성과를 거둬 다행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취임 1년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해 대외협력 분야를 기능을 확충했으며, 정부정치권과 소통과 설득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보건의료 발전에 역행하고 국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간호단독법 ▲의료인면허관련 의료법 개정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문신사법 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제시한 ▲의료현장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bottom-up 방식 정책추진 ▲코로나19로 헌신한 의료진에 대한 존중 및 적절한 보상책 마련 ▲동네 병의원 중심의 즉각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유지를 위한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의 구조를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 패러다임으로 개편 등 의료현안 실현을 위한 노력도 다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당선인도 공약한 보건부 독립 및 필수의료 살리기 등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건보재정 국고지원 및 건정심 구조개편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전공의 처우 개선 등 과업의 신속한 실현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박정률 의협 부회장은 ▲박순돈 제주도의사회 의무이사 ▲고은희 원장(고은희산부인과의원)에게 이필수 의협회장을 대신해 의협회장상을 시상했다.

이날 정총에서 제주도의사회 대의원들은 2021년도 결산안 1억 9475만 4489원과 2022년 예산안 3억 2271만 600원을 의결했다.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안의 큰 차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의사회의 불가피한 사업 축소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도의사회 대의원들은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총력 저지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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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5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5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날 정총에서 제주도의사회 대의원들은 간호단독법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대한의사협회의 간호단독법 입법 저지를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46_103542_4448.jpg" />
<figcaption>이날 정총에서 제주도의사회 대의원들은 간호단독법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대한의사협회의 간호단독법 입법 저지를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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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사회 "코로나19·의료악법, 잘 견뎌준 회원에 감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53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353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45_103536_3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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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환자의 안전 확보와 전문의 고용 부담 해소를 위해 마취실명제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3월 29일 입장문을 통해 마취는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다년간의 임상경험이 필요한 고도의 의료행위라고 명시하고, 환자 안전에 필수적인 마취가 전문의가 아닌 의료인에 의해 시행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학회는 먼저 마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식 소실이 발생하는 경우 기도관리가 되지 않으면 저산소증에 따른 영구적 뇌손상이 발생하고, 수술 중 다양하게 변화하는 활력징후를 조절치 못하면 주요 장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등 마취 중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09년2018년 마취통증의학회에 의뢰된 마취 관련 의료사고를 분석한 결과, 92%에서 사망을 포함한 영구적 손상이 발생했으며, 그 중 43%는 표준적인 마취 관리를 했다면 예방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비현실적 저수가로 인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용 부담 문제도 짚었다.

2016년 보고된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방안 2단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취료의 원가 보전율은 72.7%에 불과하고 집계가 불가능한 병원의 인적물적 투입을 고려하면 실제 마취 수가는 원가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포괄수가제의 경우 마취료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있어 마취 분야 인력자원 부족에 따른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적지 않은 병원에서는 경영 상의 이유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가 회복실이 없어 병동으로 바로 올라 가거나 회복실 담당 간호사나수술실 간호사가 마취회복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다라며 저수가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자원 부족은 의료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적어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마취를 시행했을 때만이라도 원가 보전을 보장하고, 포괄수가제에서 마취료를 분리하는 것이 최소한의 마취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호소했다.

건강보험요양급여에서 마취에 대한 전문의 가산이 없는 문제도 드러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우리나라의 수가 제도는 수술을 하는 집도의가 마취의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동시에 마취를 시행하더라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전문의를 고용해 마취를 시행한 경우와 동일한 마취 수가가 지급된다라며 투입되는 인력과 안전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수가가 지급되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모순으로 인해 일부 의사는 간호사에게 마취를 지시하는 불법 행위를 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행위와 동일한 마취 수가를 받고 있으며, 환자안전을 위한 투자고용을 막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6년 시행된 설명의무법의 한계와 허점도 제시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설명의무법에서는 반드시 마취 시행 전 환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음과 동시에 마취를 시행하는 의사의 성명을 기록해야 하며, 시행하는 의사가 변경된 경우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마취를 시행하는 의사의 자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한계와 허점이 있다라며 환자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의료행위인 전신마취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되는 기본설명과 주된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자 환자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일갈했다.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의무기록과 보험청구 시 마취를 시행한 의사의 의사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는 마취실명제가 시행돼야 하며, 특히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마취실명제는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환자의 수술 중후 안전 증진과 의료기관의 마취전문 의료인력 고용 부담 감소를 위해 실제로 마취를 시행하는 의사를 기입하는 마취실명제를 실시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를 전담으로 시행하는 경우 차등수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취실명제·전문의 차등수가 적용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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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5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5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3월 21일 서울 용산구 '김내과' 에서 의사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44_103537_3226.jpg" />
<figcaption>지난 3월 21일 서울시 용산구 김내과 에서 의사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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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면진료 활성화의 일환인 확대 버젼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의원급 신청이 오는 4월 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신청 요건을 안내했다. 진료보조 인력 1명이 포함됐지만 상근 간호인력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최소 의료인력은 2명(상근 의사1명+상근 간호인력1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지난 3월 29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진료를 통해 진료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을 따로 확보해 진료를 보기보다는 시간이나 공간 등을 분리해 진료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며 의사 1명 또는 간호 인력 1명 이상이 상근할 수 있는 인력 등 최소한도의 의료 인력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모든 병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기준을 최소한으로 낮춰, 일상적 감염 관리체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의도였다.

중수본이 3월 28일 공개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운영 안내 문서에서도 당시 설명대로 별도 공간 외에 별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상근 의사 1명상근 간호인력 1명 등 최소 기준을 제시했다.

작년 말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모집 시, 병원급을 주 대상기관으로 설정한 뒤 인력 요건에 의사간호인력응급구조사 등으로 재택 치료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환자 100명당 최소 의사 12명 및 전담간호사 35명 등을 제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기준이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내문에 따르면 신청 요건 중 1개 이상 미해당 시 기관 취소 또는 진찰료 환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기본 신청 요건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 활용 등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과 ▲적정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이다.

먼저 시설 기준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일반 환자의 별도 진료 시간을 마련하거나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 또 감염관리 장비를 구비하고, 소독환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진료 참여 인력은 지침에 따른 개인보호구 4종(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KF94 또는 동급 이상의 마스크,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진료실, 방사선촬영실, 수액실 등 각 구역에 감염 예방 설비 및 물품을 구비해야 한다.

인력 기준은 상근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상근 간호인력 1명 이상이다. 환자 분류나 체온 측정, 진료 접수 등 진료보조 및 행정, 소독을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도 포함해야 한다.

이때, 진료보조 인력의 경우 위에서 언급된 간호인력이 맡아 진행해도 된다. 따라서 이번 신청에서 최소 인력은 상근 의사 1인+상근 간호인력 1인으로 2인이라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신청이 의원급을 포함하는 만큼,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을 고려해 인력 기준을 마련했다며 진료보조 담당 1명 이상 부분 역시 상근 간호인력 1인의 이름을 기입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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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5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5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기본 신청 요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진료보조 담당 1인 기준과 관련, 상근 간호인력 1인이 해당 업무를 담당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자료=중앙사고수습본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44_103540_3747.jpg" />
<figcaption>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기본 신청 요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진료보조 담당 1인 기준과 관련, 상근 간호인력 1인이 해당 업무를 담당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자료=중앙사고수습본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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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기준 세부내용을 보면, 내과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및 이비인후과신경과재활의학과 등 기타 내과 계열 전문의를 우선하도록 권고했지만, 코로나19 외 기저질환, 신체적 문제(임신, 골절, 외상 등) 등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가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단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 처방은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만 가능하다.

건강보험 수가는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에 필요한 행위에 한해 수가를 적용한다.

외래진료센터 신청 기관은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2만 4000원3만 1000원) 청구가 모두 가능하다. 대상 환자는 재택치료자 중 외래진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병상 대기자 역시 포함된다.

외래진료센터의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렉키로나주, 베클루리주 등 주사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코로나19 주사치료제 관리료 청구도 할 수 있다.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한 경우라면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청구도 가능하다.

이 밖에증상 확인을 위한 흉부 X선, CT, 혈액검사, 대면진료 등에 대해 진찰료, 검사료, 별도 행위수가 적용이 가능하다. 이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방대본)에서 부담한다.

의원급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은 4월 4일부터 시작되며 신청 즉시 별도의 심사 없이 즉시 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신청서를 자필 서명 또는 직인 날인한 뒤 팩스(033-811-7621)로 접수하면 된다. 4월 8일부터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로 신청할 수 있다.

* 참고: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변경서 서식 및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운영 안내문(아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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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09" data-idxno="409"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204/savefilename=143944_409.hwpfilename=(서식)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변경서_최종.hwpidxno=143944">첨부파일 : (서식)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변경서_최종.hwp ((서식)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변경서)</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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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10" data-idxno="410"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204/savefilename=143944_410.pdffilename=(220328)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운영 안내(송부)_최종.pdfidxno=143944">첨부파일 : (220328)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운영 안내(송부)_최종.pdf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운영 안내문)</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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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면진료 인력 최소 기준 '의사1+간호인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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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5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5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43_103535_93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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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해 재차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결과라며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3월 31일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해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문신시술행위가 의료의 범주에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최근 패션과 표현이라는 미명 하에 MZ세대를 중심으로 문신이 성행하고 있어 국민건강과 보건위생 관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행위는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하며,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피부 안에 인위적으로 화공약품을 주입함으로써 신체에 비가역적인 변형과 염증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문신의 부작용으로 고통받다 뒤늦게 의료기관을 찾는 진료 사례도 빈번하다.

의협은 이런 의료행위에 따른 악결과 발생시 사법적 책임이 요구될 수 있으며, 민감한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접촉하는 경우가 잦아 윤리적 측면에서 또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지식과 기술을 장기간 연마한다 해도 그 대상이 인체인 만큼,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보건위생상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헌재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헌법상의 최우선적 가치이며, 의료행위는 당연히 의료인이 수행해야 한다는 현행법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해준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안전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비의료인 문신업계는 침습적 행위를 배제한 신기술 방식의 문신을 대안으로 모색할 것이 권고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해치는 잘못된 행태들이 만연하지 않도록, 무면허 의료행위를 감시하고 단절해나가는 데 더욱 힘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비의료인 문신시술 처벌 합헌 헌재 결정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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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5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5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kses.or.kr/"><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42_103534_1146.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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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통증 환자들이 진행된 회전근 개 파열도 수술 없이 나을 수 있다고 잘못 인식하면서 비수술적 치료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환자의 절반 넘게 비수술적 치료에 100만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최고 500만원이나들인 경우도 있었다.

대한견주관절(어깨팔꿈치)의학회는 3월 31일 제11회 어깨 관절의 날 기념 행사를 열고, 회전근 개 파열 환자가 수술 받기 전까지 비수술적 치료에 들인 시간과 비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견주관절의학회는 지난 2011년 어깨 관절의 흔한 질환과 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어깨 관절의 날을 제정했다. 학회는 매년 3월 춘계학술대회가 열리는 마지막 주를 어깨관절주간으로 정하고, 최근 급증하는 어깨 관절 질환 예방과 적절한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인 어깨건강 TV를 통해 진행된 어깨 관절의 날 기념 행사에서는 원로 배우 김용림 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돼 대국민 계몽 활동에 동참키로 했다. 또 첫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기념해 배우 나한일씨, 작곡가 유희열씨, 배우 김민종씨, 방송인 정준하씨 등의 축하 영상이 이어졌다.

김양수 대한견주관절의학회장(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은 어깨 통증을 방치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만성 통증 및 야간통을 야기해 일상 생활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며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조기 진단이 중요하므로 증상이 오래 지속될 경우 어깨 관절 전문의에 의한 정확한 진단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견주관절의학회는 해마다 어깨 관절의 날 행사를 통해 전국 대형병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다기관 역학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4년 동결견, 2015년 석회성 건염, 2017년 어깨 힘줄(회전근 개) 파열의 자연 경과 등에 대해 국내 첫 다기관 역학 조사를 발표한데 이어, 올해는 수술이 필요한 회전근 개 파열 환자의 수술 전까지 시행된 비수술적 치료의 소요 시간비용 등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0개 대형병원이 참여해 회전근 개 파열 진단 후 수술받은 환자 32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수술 시행 병원을 방문하기 전 타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283명(87%)이었고, 어깨통증 치료를 위해 평균 9.4회 타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절반 가까이(148명45%)가 수술 전 2군데 이상의 의료기관을 찾았다.

수술이 필요했던 환자들은 수술받기 전까지 비수술적 치료를 위해 얼마를 썼을까.

조사대상의 54%가 비수술적 치료에 100만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200만원이상 지출한 환자도 전체의 10%에 달했다. 수술 전까지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경우는 500만원이었다.

비수술적 치료에 사용한 비용은 수술 전 방문한 의료기관 수가 많은 수록, 통증의 지속기간이 길수록, 증상 발현 당시 초기 통증 정도가 심할수록 지출 규모가 컸다.

조남수 견주관절의학회 대외협력위원장(제일정형외과병원장)은 회전근 개 질환은 초기 단계에는 얼마든지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많은 국민이 회전근 개 파열도 수술하지 않고 나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어 비수술적 치료에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라며이번 행사를 통해 회전근 개 파열의 초기 단계부터 정형외과 어깨 전문의를 찾아 수술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전근 개 질환→파열 진행 땐 수술 고려해야"

한국애브비는 4월 1일 정기인사를 통해 대외협력을 총괄하고 있는 김유숙 상무와 의학부 항암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정지영 부장을 각각 전무와 이사로 승진 임명했다.

김유숙 전무는 한국휴렛팩커드와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에서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를 거쳐 한국애보트에 입사했으며, 한국애브비 분사 후 대외협력 업무를 맡아왔다. 김 전무는 한양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했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홍보 석사와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EMBA 학위를 취득했다.

정지영 이사는 차의과학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수련한 뒤 삼성전자 헬스케어센터에서 임상조교수로 근무했다. 2016년 노바티스의 임상연구 의료 어드바이저 역임 후 2020년 한국애브비 의학부 항암부문 담당 어드바이저로 입사해 지난해 가을부터 의학부 내 항암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한국애브비 김유숙 전무·정지영 이사 승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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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현 동화약품 신임 대표이사가 3월 30일 선임됐다.

한종현 대표이사는 연세대 의용공학과를 졸업하고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 대학원 의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2년 동아제약 의료기기사업부에 입사해 해외사업부 해외영업팀장 및 엠아이텍,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을 역임했다. 동아에스티에서 해외사업부와 의료기기사업부 대표이사로 근무했다.

한종현 대표이사는 유준하 대표이사와 동화약품을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한다. 유준하 대표이사는 회사의 OTC와 ETC 부문을 담당한다.

한종현 대표이사는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책임지며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종현 대표이사는 동화약품에서 일하게 돼 영광이라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화약품이 신사업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종현 동화약품 사장 취임

일동제약그룹은 일동제약 최고운영책임자(COO) 서진식 부사장을 사장으로, 일동제약 연구개발본부장 최성구 부사장을 사장으로 4월 1일 승진 발령했다.

◆ 일동제약

임원 승진 
△사장 서진식 △사장 최성구 
△전무이사 김원랑 
△상무이사 김선영 △상무이사 윤홍철 △상무이사 이정환

부장 승진 
△강유진 △권인환 △김상준 △김영준 △김지영 △김태양 
△문규동 △박상섭 △배대호 △백승구 △서한나 △송승준 
△송태성 △신정연 △심형섭 △안동근 △안수경 △원정희 
△유충완 △유환 △이미영 △이보연 △이수완 △이승기 
△임아랑 △정소영 △조현우 △천세익 △홍종화 

◆ 일동홀딩스

임원 승진 
△상무이사 박정남 △상무이사 하재상

부장 승진 
△박승용

◆ 일동이커머스

임원 승진 
△전무이사 한정수

◆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임원 승진 
△상무이사 반오현

◆ 아이디언스

부장 승진 
△홍민주

◆ 유니기획

임원 승진 
△상무이사 인호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