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7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18_103761_30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경피적 대동맥 판막치환술(TAVI)이 급여권에 진입하면서, 인공판막 등 관련 치료재료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수요 증가에 따른 시장 확대 기대감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TAVI용 인공판막 판매사는 에드워즈라이프사이언시스코리아, 메드트로닉코리아,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등 3곳으로,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술 불가능군과 고위험군(STS 점수8%), 80세 이상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 대한 TAVI 시술을 5월부터 완전 급여로 전환키로 했다.

그간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로 관리해 온 TAVI를, 이들 환자군에 대해서는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의미다. 심장질환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이므로, 급여 적용시 환자 본인부담률은 기존 80%에서 크게 5%로 낮아진다.

TAVI 급여화 요구는 의료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있어왔다.그간의 시술례로 축적한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TAVI 시술을 대동맥판막치환술과 동일하게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다.

TAVI는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 대동맥 판막을 교체하는 개흉수술을 대신해허벅지 혈관 등 다른 접근경로를 통해 인공판막을 삽입하는 시술로, 그간 수술 불가환자나 수술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치료 대안으로 활용돼왔다.

그러나 여러 연구를통해 수술 대비 동등 이상의 치료효과성이 입증되면서,하나의 치료옵션으로서 이를 필요로 하는 사례가 늘었다.

실제 미국심장학회와 미국심장협회는 2020년 심장판막 치료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수술 위험도가 높지 않은 환자 가운데서도 65세 이상80세 이하인 경우, 수술적 대동맥 판막치환술(SAVR)과 동등하게 TAVI를 우선적으로 권고했다.

유럽심장학회유럽심장흉부외과학회 또한 2021 가이드라인에서 75세 미만이면서 수술 저위험군 환자에는 SAVR을 선택하되, 75세 이상이거나 수술 고위험군에는 TAVI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6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18_103689_656.jpg" />
<figcaption>TAVI용 인공판막, 사진 왼쪽부터 에드워즈라이프사이언시스코리아 EDWARDS SAPIEN 3,메드트로닉코리아 COREVALVE EVOLUT</figcaption>
</figure>
</div>

국내에서도 TAVI 시술 수요가 적지 않았는데, 급여 상황이 걸림돌이 되어왔다. 선별급여로 환자 본인부담률이 80%에 달하다보니, 비용부담을 이유로 이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왔던 것.

현재 TAVI 시술 비용은 행위료와 인공판막 등 치료재료 비용을 합해 3370여 만원, 선별급여를 적용한 본인부담금은 27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이 중 인공판막 금액이 3258만원으로, 시술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급여전환 결정으로 TAVI 시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선별급여 상황에서도 매년 30% 가깝게 시술례가 증가하고 있던 터라, 상승세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가격조정에는 소극적이다.

업계와 정부는 TAVI 급여화에 발맞춰 인공판막 가격조정 협상을 벌였는데, 일단 7% 가량 값을 낮추는 정도로 합의가 이뤄졌다. 업계가 급여 확대에 따른 시행건수 증가가 기대되나 실제 수치를 확인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가격 인하를 단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결과다.

이에 정부는 이들 인공판막의 급여 상한금액을 일단 3030만원 수준으로 낮추되, 추후 시술건수 증가 추이 등을 반영해 추가적인 가격조정 협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TAVI용 인공판막은 ▲에드워즈라이프사이언시스코리아의 EDWARDS SAPIEN 3 TRANSCATHETER HEART VALVE WITH COMMANDER DELIVERY SYSTEM와 CERTITUDE KIT ▲메드트로닉코리아의 COREVALVE EVOLUT SYSTEM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의 LOTUS VALVE SYSTEM 등이 있다.

시술 급여화와 치료재료 가격인하를 모두 반영한 TAVI 시술 환자본인부담금은 15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예비급여 꼬리표 뗀 'TAVI', 치료재료 시장도 들썩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6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4월 6일, 강원·경북 동해안 일대에 발생한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노사공동으로 모금한 1억 7000만원의 성금을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17_103685_1650.jpg"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4월 6일, 강원경북 동해안 일대에 발생한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노사공동으로 모금한 1억 7000만원의 성금을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4월 6일강원경북 동해안 일대에 발생한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노사공동으로 모금한 1억 7000만원의 성금을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 기부를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8일 간,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산불 피해 이웃돕기 모금행사를 진행했으며, 총 1억 4000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아울러, 매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해 조성된 공단 사회공헌기금 3000만원을 더해 총 1억 7000만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후원하게 됐고, 전달된 성금은 강원및 경북 지역의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한 주택 복구 및 안정비용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산불로 생활 터전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건보공단 임직원이 전달한 성금이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강원경북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전 국민 의료보장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최대 규모의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강원 산불피해 및 2020년 집중호우 피해 등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보공단, 강원·경북 산불 피해복구성금 1억 7천만원 전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6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간호 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16_103683_03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간호 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4월 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집회 및 기자회견은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사력을 다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뒤로한 채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집회에는 비대위 위원장 및 위원은 물론 10개 단체 소속 임원들도 참여해 약 7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의지를 담은 성명 발표와 각 단체 발언 이후, 홍보물을 배포해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을 알릴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로 구성된 비대위 참여 10개 단체는 간호단독법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6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집회 및 기자회견' 프로그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16_103684_142.jpg" />
<figcaption>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집회 및 기자회견 프로그램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10개 공동비대위, 7일 간호법 제정 철회 촉구 집회 개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8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6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준호 노원을지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15_103682_2110.jpg" />
<figcaption>이준호 교수(노원을지대병원 비뇨의학과)</figcaption>
</figure>

이준호 을지의대 교수(노원을지대병원 비뇨의학과)가 4월 12일 열린 제39차 대한남성과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해외학술상을 받았다.

이준호 교수는 비뇨의학과 분야 2대 학술지 중 하나인 Journal of Urology 2021년 5월호에 게재된 중년 남성에서 월별 남성 호르몬의 변동(Monthly Variations in Serum Testosterone Levels: Results from Testosterone Screening of 8,367 Middle-Aged Men)연구로 수상했다.

이준호 교수는 남성 갱년기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중 남성호르몬인데, 이번 연구를 통해 남성호르몬 수치가 매달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월별 혹은 계절별로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라며 저널 편집자인 스탠튼 호닉 예일대 비뇨의학과 교수의 평가처럼 현재 남성 갱년기 진단과 치료에 변화를 가져올 의미 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한남성과학회는 대한비뇨의학회 세부 분과학회 중 가장 먼저 결성됐으며, 지금까지 선도적으로 남성 전문 질환 분야의 학술 활동을 이끌고 있다. 특히 해외학술상은 지난 1년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남성과학 분야 연구 가운데 학술임상적 가치가 우수한 논문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준호 교수는 배뇨 곤란, 전립선, 결석, 남성의학, 요도협착 등 비뇨기 질환 전반을 진료하고 있다. 현재 대한남성과학회 이사 및 학술 위원, 대한남성갱년기학회 상임이사 등을 맡고 있다.

이준호 을지의대 교수, 대한남성과학회 '해외학술상' 수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81 max-width-286 float-left" data-idxno="10368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14_103681_1049.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광주광역시의사회가 국민 행복권과 건강권 회복을 위해 코로나19를 법정감염병 2급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광주시의사회는 4월 6일 성명을 통해 현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통제된다는 판단이 들면 거리두기의 전면 폐지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코로나19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법정감염병 2급으로의 하향조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사회는 코로나19를 2급 법정감염병으로 조정하게 되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제한됐던 일반 질병에 대한 치료가 원활해져 국민 건강권을 증진할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시의사회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현황은 오미크론 유행으로 감염자 수는 급증했지만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위중증, 사망자 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코로나19를 2급 법정감염병으로 조정하면 일상 회복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됐던 일반 질병에 대한 치료 및 진단을 원활하게 해 국민 건강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나 라베브리오, 베클루리주 등은 현재 국가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가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조정되더라도 경증의 외래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할 수 있으나 중환자 치료 및 입원치료는 전액 국가부담으로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이 계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최근 정부가 확대하고 있는 코로나19 대면진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등급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의사회는 대한민국이 코로나19에 있어 팬데믹을 탈피하고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코로나19 감염병을 2급으로 하향해 일상 회복과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준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해 질병관리의 효율성을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시醫 "코로나19 법정감염병 2급으로 하향" 요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6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13_103680_0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기관의 장에게 아이가 출생한 경우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속해서 발의되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대했다.

미혼모 등 취약군의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게 하고, 이중규제로 인해 산부인과의 분만 기피 현상이 가속화 할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 3월 4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했다.

법무부는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가 있어 출생신고가 늦어지거나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출생 미등록 아동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모든 출생의 99.5%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기 때문에 출생신고의 공백을 최소한으로 메꿀 수 있는 방법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한 경우 출생 후 14일 이내에 모의 성명 및 주빈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출생연월일시 등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읍면의 장은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해 출생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출생 후 1개월이 자나도록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신고의무자인 출생자의 부 또는 모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출생사실을 확인을 받은 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 대표 발의 법안에 대해 의협은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미 동 개정안과 대부분 내용이 일치하는 개정안이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며, 당시 미혼모의 사회적 문제와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의무 부과 문제 등을 사유로 폐기됐다는 것.

의협은 ▲부모에 대한 계도 등 정부의 후속조치 필요 ▲미혼모 등 취약군의 의료기관에서의 출산 기피 ▲산부인과의 분만 기피 가속 ▲이중규제의 문제 ▲행정업무의 의료기관 전가 및 규제 외의 대체수단의 존재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와 상반되는 문제를 짚었다.

의협은 아동이 출생했음에도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부모에 대한 계도안내, 부모 또는 친권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과 같은 정부의 후속조치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의료기관에 대한 의무 부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등으로 미혼모 등 출생신고를 꺼리는 산모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가가 출산기록을 보유하게 될 경우, 미혼모 등이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게 될 것은 명백하게 예측된다며 이는 산모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터무니없이 낮은 분만수가로 인해 많은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분만을 기피해 국가의 분만 인프라가 붕괴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동 개정안과 같은 입법을 통해 오히려 추가적인 규제만 부과한다면 산부인과의 분만 기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의료인 등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후순위로 출생신고 의무를 부담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규제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본 개정안과 관련된 예산의 문제나 통보행위에 대한 지원 없이 모든 부담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의사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출생신고업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의무와 부모의 권리 및 의무의 영역에 있는 사안이라며 그와 같은 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할 경우, 부모의 권리행사와의 충돌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문제 및 오류 시 책임소재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의료기관에 대해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출산 관련 보험급여청구 정보를 모두 확보하고 있으므로, 관할관청이 심평원으로부터 출산 관련 보험급여청구 정보를 직접 송부받아 이를 근거로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의료기관에 행정업무를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를 고려할 것을 명하고 있다며 대체 수단이 있음에도 의료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짚었다.

한편, 출생신고 및 통보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 및 사망신고를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과 국민의힘 임이자양금희 의원도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의료계의 비판을 샀다.

잇단 쏟아지는 출생통보 의무화 법안…의협 "강력 반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78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36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오재상 순천향대천안병원 신경외과 교수(왼쪽)와 이만열 순천향의생명연구원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12_103678_5116.jpg" />
<figcaption>오재상 순천향대천안병원 신경외과 교수(왼쪽)와 이만열 순천향의생명연구원 교수.</figcaption>
</figure>

오재상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신경외과)와 이만열 순천향대 교수(순천향의생명연구원SIMS) 공동연구팀이 배아줄기세포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허혈성 뇌졸중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오재상이만열 교수는 최근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이 공모한 재생의료 치료제 확보기술 개발 분야에서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료를 위한 동종 배아줄기세포 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전임상연구 개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향후 4년간 약 18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오재상 교수는 뇌졸중 수술과 인지장애 치료 전문의로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허혈성 뇌졸중 후유장애에 대한 특허와 국제 학술 논문을 출판하는 등 임상과 전임상 모두에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오재상 교수는 순천향의생명연구원과 공동연구인 만큼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면서과제를 통해 허혈성 뇌졸중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한편, 향후 줄기세포를 통한 첨단재생의료시대를 여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흠 병원장은 순천향대천안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줄기세포 등과 같은 첨단의약품 임상연구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뇌졸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혈성 뇌졸중 줄기세포치료제로 재생의료시대 연다

금융감독원이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정해신고포상제를 운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전국 안과 병의원에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의료 부작용 및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금감원은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 특별 신고기간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기 혐의 포착 시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조, 엄중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6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11_103676_44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6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11_103677_4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특별신고기간은 오는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6주간이다. 신고는 금감원 등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서 접수키로 했다.

특별신고기간 중 접수된 제보 건 중 실제 수사를 진행할 경우 추가 포상금(신고자 구분에 따라 100만원3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신고 채널 등의 제보 내용을 분석, 보험사기 혐의 포착 시보건수사 당국과 공조해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이후 백내장 수술과 관련 실손보험금(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손해보험사의 백내장 수술 지급보험금은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 70일간 2689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일부 지역 특정 의료기관 중심으로 청구건이 급증하고 있고,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A보험사의 경우 지난 2022년 1월2월 중 청구된 백내장 수술보험금 중 상위 1%의 병원에서 60%가 증가했다.

금감원과 대한안과의사회는 4월 5일 열린 간담회에서 과잉진료로 촉발되는 의료 부작용 및 보험금 미지급으로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안과 의료계의 신뢰를 저하한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 금지, 부적절한 과잉진료 자제,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국민건강보험 및 민간보험회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해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해당 소비자 및 의료기관은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연루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 안과의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백내장 보험사기 신고 '최대 3천만원 포상금' 지급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8만 6,272명, 해외유입 22명(총 28만 6,29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455만 3,644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1,128명으로 7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37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만 8,033명(치명률 0.12%)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7만 6,899명, 서울 5만 2,430명, 경남 1만 7,178명, 인천 1만 4,844명, 경북 1만 4,769명, 충남 1만 3,575명, 전남 1만 2,386명, 대구 1만 2,103명, 부산 1만 485명, 전북 1만 482명, 충북 1만 264명, 강원 1만 12명, 광주 9,152명, 대전 9,072명, 울산 6,287명, 제주 4,159명, 세종 2,175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1,878명이 추가접종해 총 4,498만 377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7%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2%이다.

2차 접종은 1,819명이 추가접종해 4,450만 4,308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7%,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4%이다.

3차 접종은 1만 2,121명이 추가접종해 3,284만 952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4.0%, 18세 이상 접종률은 73.7%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28만 6294명 늘어 1455만 3644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6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09_103673_2415.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건강기능식품을 기능성식품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능성식품의 기능성 정의에 질병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을 감소라는 개념을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돼, 의료계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5일 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 분야에 건강기능식품산업을 포함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기능식품산업이 디지털 첨단기술(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과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산업 핵심 분야임에도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및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전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의 기능성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제명을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법의 제명 자체를 기능식품법으로 개칭하자는 의미다.

특히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능성의 정의를 반영해 기능성의 정의에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을 감소하는 표현을 추가토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기능성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분하고, 기능성표시식품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사용한 식품 중 정제, 캅셀, 과립형태를 제외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맞는 식품을 지칭하도록 했다.

나아가 기능성식품제조업은 우수기능성식품제조기준을 적용하고, 기능성표시식품제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능성식품제조기준을 적용하되, 현재 대부분 식품위생법을 적용받는 업소이므로 이를 감안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능성식품을 인정받은 자가 해당 식품과 원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고시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와 수출국 및 제조사가 같은 수입 기능성식품 등을 3개 이상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고시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경우에는 개별 인정형 제품을 고시형 기능성식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별인정형 제품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우수기능성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우수한 기능성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하기 위해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관계전문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동 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장의 기능성식품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대폭 강화했다.

먼저 ▲기능성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 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및 단체를 기능성식품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능성식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능성식품에 대한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연구 개발된 기능성식품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성식품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식약처장은 ▲기능성식품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 등을 촉진하기 위해 기능성식품의 연구개발 동향, 생산 동향, 수출 동향 등에 대한 국내외 자료를 수집조사해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급하도록 했으며 ▲기능성식품의 영업자에게 기능성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동 지원에 소요되는 장비, 인력, 비용 등 운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성식품의 영업자에 대해연구개발, 경영재무회계품질향상 등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영업의 종류에 기능성식품을 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한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장이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1회 섭취량으로 소분해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성식품소분업을 신설토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질병 관리의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의 사후적 관리에서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예방으로 전환되면서 그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첨단기술(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과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산업 핵심 분야라고 규정하고, 현행 건기식법은 제조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운영 관리하는 규제 법률로 4차산업의 핵심인 지식집약적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및 근거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 분야에 건강기능식품산업을 포함해,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정부차원에서 RD 투자를 비롯해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건기식법을 전면 개정해 건강기능식품산업을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이라고 전부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건기식법이 제정한 지 2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새로운 식품환경에 맞춰기능성 인정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기능성식품의 수출 촉진 등을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규정 등을 반영하는 등 기능성식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6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2017년 9월 7일 당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선 건기식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가 불충하다며 건기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09_103674_3040.jpg" />
<figcaption>지난 2017년 9월 7일 당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선 건기식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가 불충하다며 건기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편 의료계와 약계는 오래 전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과학적 근거 불충분 ▲안전성 제고 필요 ▲효과 과대홍보 및 광고 등에 문제를 제기해온 상황이어서, 이들의 남인순의원 개정안에 대한 입장표명이 법 개정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남인순 의원, 건기식 이름 바꾸고 4차산업화 육성·지원 추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72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367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신동욱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왼쪽)와 유정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가정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08_103672_5724.jpg" />
<figcaption>신동욱 교수(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왼쪽)와 유정은 교수(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가정의학과)</figcaption>
</figure>

담배를 도저히 끊기 어려우면 적어도 흡연량을 줄여야 암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신동욱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유정은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가정의학과) 공동 연구팀은 흡연력이 있는 국가건강검진 참여자 89만 3582명을 대상으로 암 발생 위험을 분석해 미국암협회지 Cancer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모두 국가건강검진에서 밝힌 흡연력을 토대로 2018년까지 흡연량 변화에 따른 암 발생 여부를 추적 조사했다.

연구 대상자는 40세 이상으로 평균 추적 관찰 기간 6.1년 동안 5만 869명이 암을 진단받았다. 이 가운데 81%가 흡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연구팀은 이들을 하루 평균 흡연한 담배 개비 수를 기준으로 금연군, 감연군, 유지군, 증가군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20.6%에 불과했다. 흡연량을 줄인 사람은 18.9%였다. 절반에 가까운 45.7%는 평소 피던 그대로 흡연을 유지했다. 기존보다 20% 이상 흡연량을 늘린 사람도 14.8%로 적지않았다.

연구팀이 이들 집단간 암 발생 위험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유지군과 비교시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의 암 발생 위험이 가장 낮았다. 전체 암을 통틀어서는 6%, 흡연 관련 암은 9%, 폐암은 21%까지 발생 위험을 낮췄다.

담배를 끊지 못했더라도 흡연량을 줄인 경우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흡연량을 50% 이상 감연한 경우 유지군에 비해 전체 암 발생은 4%, 흡연 관련 암은 5%, 폐암은 17% 정도 위험도를 줄였다.

금연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담배를 피우는 경우엔 암 발병 위험도 다시 치솟았다.

연구팀이 두 차례 건강검진에 이어 2013년 건강검진 자료가 있는 68만 2996명을 추가로 분석해 금연 중인 사람과 금연 후 다시 흡연하기 시작한 사람의 암 발생 위험을 비교했다.

금연 이후에 다시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는 이전 흡연량의 50% 이상으로 감연하더라도, 금연 상태를 유지한 경우와 비교해 흡연 관련 암은 19%, 폐암은 48%까지 발생 위험도가 다시 높아졌다.

신동욱 교수는 안전한 흡연 수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흡연자라면 지금 당장 담배를 끊는게 건강에 가장 좋다면서 금연에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말고 일단 흡연량을 충분히 줄여 위험을 낮추고, 최종적으로 담배로부터 해방돼야 암 걱정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정은 교수는 그동안 금연 이후 다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암 발생 위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며 금연 후 재흡연시 암 발생이 증가할 수 있어, 어렵게 금연에 성공했으면 반드시 금연 상태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연 힘들면 '감연(減煙)'이라도…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815"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4/106387_114815_16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향평가심사(분석심사)에서 의료기관의 약 3%가 기존 진료 경향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슬관절치환술은 의료기관의 15%가 경향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5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분석심사 현황 및 올해 계획을 설명했다.

분석심사란 의료기관 진료정보에 대해 주제별로 분석지표, 청구현황 등을 다차원 분석해 전문심사위원회에서 분석결과와 의학적 근거, 진료 특성 및 종합적으로 검토ㆍ논의 후 중재 방법을 결정하는 심사방식이다.

심평원은 2019년 8월 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질환), 슬관절치환술(급성질환) 등 5개 질환과,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초음파 등 2개 주제 등 7개 영역에 대해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21년 10월 만성신장병(만성질환)과 폐렴(급성질환)을 추가해 7개 질환으로 확대했으며, 이때 MRI(자기공명영상진단)과 초음파 등 2개 주제는 보장성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사방식을 유지키로 하면서 분석심사에서 제외됐다.

분석심사는 매 분기 의료 질과 비용을 측정해 ▲질이 높고 적정 비용 기관 ▲질이 높고 비용 높은 기관 ▲질이 낮고 비용도 낮은 기관 ▲질이 낮고 비용은 높은 기관으루 구분한다.

분석 결과,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기관을 경향에서 벗어나는 의료기관으로 판단하고 우선 중재한다.

김남희 이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경향에서 벗어나는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3% 수준이다.

주제별로는 의원 외래를 중심으로 진료기 이뤄지는 만성질환과 병원급 이상에서 실시하는 슬관절치환술이 경향에서 벗어나는 의료기관이 많았다.

특히 슬관절치환술의 경우, 적용 대상과 기준 등이 달라 최대 15% 의료기관이 경향에서 벗어났다.

의료 질은 낮으면서 비용이 높은 기관은 지표 및 청구현황 분석 등을 통해 전문가심사위원회(PRC)에서 중재 여부를 결정해 수행하고 있다.

김남희 이사는 &ldquo;주제별 분석심사는 그 간의 운영절차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모형을 정교화해 올해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rdquo;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ldquo;현재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과 슬관절 치환술 등 기존 5개 주제 외에 지난해 만성신장병과 폐렴을 추가했고, 올해 단극성 우울장애와 견봉성형술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심평원은 구조적으로도 지원역할을 재설정하고 새 심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예정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 &ldquo;자율형 분석심사도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며 환자의 건강결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영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분석심사가 새로운 심사방식의 하나로, 내ㆍ외부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사협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분석심사 경향 벗어난 병ㆍ의원 3%

국내 병원 중 처음으로 자체 생산한 CAR-T 치료제 18세 백혈병 환자에게 투여 후 치료에 성공했다.

서울대병원이 국내 병원 중 처음으로 자체 생산한 CAR-T 치료제를 18세의 소아청소년 백혈병 환자에게 투여해 치료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CAR-T 치료는 환자 혈액에서 얻은 면역세포(T세포)가 암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을 거친 뒤, 배양해 다시 환자의 몸속에 집어넣는 맞춤형 치료법이다.

면역세포가 암세포만을 정확하게 표적하면서도 체내 정상세포 손상을 최소화해 획기적인 최신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재발성ㆍ불응성 소아청소년 및 25세 이하의 젊은 성인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자 주도 병원생산 CAR-T 임상연구를 진행 중인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강형진 교수팀이 국내 병원 중 처음으로 CAR-T 치료제 생산부터 투여 후 환자 치료까지 전 과정을 준비해서 백혈병 환자를 살렸다.

혁신적인 치료제이지만 고비용으로 인해 CAR-T 치료 접근이 어려웠던 국내 환자를 위해 2018년부터 개발을 시작한지 약 4년 만에 이룬 결실이다.

과거에는 CAR-T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했으나 Miltenyi Biotec사의 자동화 생산기계를 병원에 도입하면서 자체 CAR-T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번에 CAR-T 치료제를 투여 받은 첫 환자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최고위험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다. 이전에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으나 재발했고, 이후 신규 표적치료제 복합요법으로 관해가 왔지만 다시 미세재발을 하여 더 이상의 치료가 어려운 상태였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81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4/106401_114810_305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4810">서울대병원 CAR-T One Stop 개발 시스템</td>
		</tr>
	</tbody>
</table>

지난 2월 15일, 환자의 말초혈액에서 림프구를 모은 후 16일부터 바로 CAR-T 치료제 생산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12일 만에 성공적으로 생산을 완료해 2월 28일, 환자에게 CAR-T세포 치료제를 투여했다.

환자는 CAR-T 투여 후에 대표적인 동반 면역반응인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 생겼지만 잘 치료가 돼 지난달 17일에 건강하게 퇴원했다.

이후 3월 28일 추적 골수검사를 진행하였고 백혈병 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환자는 특별한 부작용 없이 건강한 상태다. 현재까지 두 명의 환자에게 CAR-T를 투여했다.

최근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CAR-T의 경우 환자의 혈액에서 추출한 세포를 냉동해 미국으로 보내 CAR-T를 만들어 재냉동 후 배송을 받아 환자에게 주입하기까지 약 3주 이상이 소요되는데 반해 병원에서 CAR-T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에 투여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해당 연구 책임자인 강형진 교수는 &ldquo;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불응성 재발성 백혈병 환자의 경우 킴리아 치료를 바로 시행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서울대병원 생산 CAR-T 임상연구는 미세백혈병 재발, 뇌척수 등 골수 외 재발, 이식 후 재발했지만 항암치료로 관해가 온 경우 등 킴리아의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이번 연구는 연구기관인 병원이 CAR-T를 직접 생산해서 환자에게 투여 후 치료 관리까지 가능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rdquo;라며, &ldquo;향후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많은 신규 CAR-T 후보물질이 서울대병원의 시스템을 통해 쉽게 임상에 진입하기를 바란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병원생산 CAR-T는 서울대병원 김효수 교수가 이끄는 연구중심병원 과제로 개발됐고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승인됐다.

올해 1월 2022년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지원사업의 첫 신규과제로 선정되어 국가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서울대병원은 자체적으로 구축돼 있는 전임상시험, GMP생산시설, 임상시험시설을 통해 원스톱 CAR-T 개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신규 CAR-T 개발 및 초기 임상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국내 첫 병원 생산 CAR-T 치료 성공

&ldquo;영리병원 도입을 부추기는 법원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rdquo;

대한의사협회는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5일 제주지방법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 개설이 추진됐던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녹지병원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

하지만 녹지병원 측은 이러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과 더불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ldquo;의료기관이 운영되는 궁극적 목적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rdquo;라며, &ldquo;우리나라 의료법 33조에서도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기관은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의료에 공공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영리행위로 개방될 경우 환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이번 판결은 기존의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영리 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오로지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될 것이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대형 자본 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영리병원의 도입은 한 병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 전반에 있어 이윤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치명적 위해를 끼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rdquo;라며, &ldquo;영리병원은 소위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과목을 진료과목에서 퇴출시키고,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영리병원의 횡포에 밀려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이러한 상황은 지방 중소 의료기관들의 연이은 폐업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ldquo;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숙고해볼 수 있었다. 현재의 감염병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언제든 또 다시 찾아올 의료위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초로 이뤄진 의료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의협은 정부와 지자체에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향후 의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국내 의료체계의 건강한 모델을 같이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의협 “영리병원 도입을 부추기는 법원 판결 우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6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남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는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작년 3월 도입된 비대면 방식을 포함한 현지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07_103663_5017.jpg" />
<figcaption>김남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는 4월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작년 3월 도입된 비대면 방식을 포함한 현지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지난해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이 총 665곳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약국이 15곳 포함됐는데, 이는 코로나19 창궐로 현지조사 업무가 거의 중단됐던 2020년도 115곳보다도 약 90% 정도 줄어든 수치다. 반면 약국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은2020년 439곳에서 2021년 650곳으로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 742곳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양상이다.

김남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는 4월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지난해3월 도입된 비대면 방식을 포함한 현지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2020년 2월부터 현지조사 업무는 사실상 1년 가까이 잠정 중단됐다. 이후 예상보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3월 비대면을 활용해 현지조사 업무를 재개했다. 심평원 등 직원의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감염 우려로 비대면 현지조사 방식을 병행한 것이다.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심평원 지원, 건보공단 지사 사무실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요양기관을 방문조사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6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07_103666_5144.jpg" />
<figcaption>[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2021년도 현지조사는 총 66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방법별로 보면 현장조사가 148곳, 서면조사가 253곳이었으며, 비대면 현지조사는 264곳을 조사했다.

이중 부당기관으로 분류된 사례는 총 588곳(179억 3600만원)으로 현장 131곳(64억원 2700만원), 서면 220곳(8억 7900만원), 비대면 237곳(106억 3000만원)이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곳, 종합병원이 15곳이었고, 병원급에서는 병원 84곳, 요양병원 78곳, 정신병원 5곳, 한방병원 6곳이 조사를 받았다. 의원급의 경우 의원 346곳, 치과의원 77곳, 한의원 37곳, 보건의료원이 1곳이었으며, 약국은 15곳으로 집계됐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6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07_103665_5121.jpg" />
<figcaption>[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실제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지조사는 얼마나 줄었을까.

2019년도 현지조사는 총 976곳에서 진행됐다. 2020년도에는 554곳으로 감소했다가비대면 현지조사를 병행한 2021년도에는 665곳으로 소폭 상승했다.

부당적발 금액은 연도별로 2019년 310억원, 2020년 79억원, 2021년에는 179억원으로 나타났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6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언, 의협신문 정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07_103668_5245.jpg" />
<figcaption>[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언, 의협신문 정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심평원 관계자는 2020년도 초기에는 거의 조사를 하지 못해 금액이 줄었다. 부당 적발률의 경우, 85%정도로 대동소이했다고 분석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6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07_103669_5317.jpg" />
<figcaption>[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약국의 경우, 2021년도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이 단 1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코로나19 창궐로 업무가 거의 중단됐던 때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약 90%)진 셈이다.

약국 현지조사 기관 수는 2019년 234곳에서 2020년 115곳으로 줄었고, 2021년에는 15곳으로 집계됐다. 부당적발률도 2019년 89.3%, 2020년 91.3%에서 2021년 66.7%로 1년 사이 24.6%p나 낮아졌다.

현지조사 기관 수는 약국을 포함한 수치. 약국 기관 수를 전체 수에서 빼보면 2019년 742곳, 2020년 439곳, 2021년 650곳으로 의료기관 현지조사 기관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현지조사 받은 의료기관 211곳 늘고, 약국 90% 줄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6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06_103662_48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영리병원 도입을 부추기는 법원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4월 5일 제주지방법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 개설이 추진됐던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녹지병원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린바 있다.

하지만 녹지병원 측은 이러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판결과 더불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궁극적 목적은 단 한 가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우리나라 의료법 33조에서도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기관은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의료에 공공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영리행위로 개방될 경우 환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허가조건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은 기존의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리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오로지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될 것이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대형 자본 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영리병원의 도입은 한 병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 전반에 있어 이윤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치명적 위해를 끼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이어 영리병원은 소위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과목을 진료과목에서 퇴출시킬 것이고,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영리병원들의 횡포에 밀려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 중소 의료기관들의 연이은 폐업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도 짚었다.

의협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숙고해볼 수 있었다며 현재의 감염병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언제든 또 다시 찾아올 의료위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초로 이뤄진 의료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조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와 지자체에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의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건강한 모델을 같이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의협 "영리병원 도입 부추기는 법원 판결 심각한 우려" 표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6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남희 심평원 업무상임이사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05_103660_4645.jpg" />
<figcaption>김남희 심평원 업무상임이사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의사협회에 분석심사를 위한 전문심사위원회(PRC) 참여를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지난해 의협 대의원회는 분석심사 거부를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의결했다.오는 4월 24일 열리는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어떻게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심평원은 의협에 전문심사위원회 참여를 요청한데 이어 올해 분석심사 주제에단극성 우울장애와 견봉성형술을 추가할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는 주제별 분석심사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김남희 심평원 업무상임이사는 4월 5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올해 전반적인 분석심사 추진 계획을 설명하면서 의협에 분석심사 전문가위원회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분석심사는 개별 청구건에 대해 급여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심사 방식과 달리진료정보를 주제별로 분석 지표청구 현황 등을 다차원으로 분석, 전문심사위원회에서 분석 결과의학적 근거진료 특성 등을 종합 검토 후 중재 방식을 결정하는 심사방법이다.

의협은 분석심사는진료의 획일화와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심평원의전문심사위원회참여 요구를 거절하면서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6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10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 분석심사 전문가위원회 워크숍이 열린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 심사평가체계 개편 규탄 집회을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05_103661_474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10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 분석심사 전문가위원회 워크숍이 열린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 심사평가체계 개편 규탄 집회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는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빚어지자의협의 참여 없이도 운영할 수 있도록 선도사업 지침을 개정, 사업을 강행했다.

기존 전문분과심의위원회 구성은 의학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6인,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2인이었으나, 지침 개정을 통해의학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6인 이내,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2인 이내로 변경했다.

정부와 심평원은 의협의 추천 없이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꾸려현재까지 의협 빠진 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다.

현재 전문가심사위원회에는 46명,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에는 150명 등총 196명을위촉한상태다. 지난 한 해 동안 221회를 운영, 총 1895건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의협에 다시 위원 위촉을 요청, 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의협의 위원 미추천으로 그 외 단체의 추천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여 위원들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의 불참은)분석심사에 대한 오해에서 벌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 의협 대의원회에서 불참 결정을 했다고 들었다. 의사 결정을 바꾼 다음 천천히 들어와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분석심사 거부는 의협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중 하나다. 대원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내과에서 마련한 6개 안을 기반으로 심평원과 분석심사 관련 간담회를 추진했지만, 회원의 거부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단됐다.

하지만 분석심사가 제도로자리매김하면서, 의협 내부에서도 심사 과정에 의료계의 입지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시의사회에서는 의협 정기대의원회 총회에분석심사로의 심사체계 개편에서 의협의 역할 확대를 상정하기도 했다.

제14대 대한개원의협의회장에 재선된 김동석 회장 역시 의협에서 회원들에게 분석심사의 장단점을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려되는 점은 분명히 있지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와 어떤 조건이면 고려할 수 있다는 부분을 구분해서 대응해 가야 한다면서 분석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성을 짚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 기류 속에 심평원 역시 의협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남희 이사는 의협과 상당히 많은 간담회를 진행했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 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번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의협의 위원 추천으로 참여 위원의 인원 구성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심평원은 올해 7월 주제별 분석심사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분석심사 주제에 단극성 우울장애와 견봉성형술을 도입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김 이사는 2021년 주제별자율형경향기반으로 분석심사 유형을 확립했다. 올해는 분석심사를 더욱 본격화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며 주제별 분석심사는 그 간의 운영절차 상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모형을 정교화해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제별 분석심사는 주제별로 매 분기 의료 질과 비용을 측정해 질이 높고 적정 비용 기관, 질이 높고 비용은 높은 기관, 질이 낮으면서 비용도 낮은 기관,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2021년 4분기 심평원 분석심사에서는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기관이전체 3% 수준으로 집계됐다. 주제별로는 슬관절치환술이 15%로 높게 나타났다.

심평원은 질이 좋아지거나 나빠졌는지를 파악하는 영역으로, 영상을 받아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위원이 교차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인정불인정을 결정했다며 질이 낮으면서 비용이 높은 기관으로 분류된 슬관절치환술 의료기관 15%가 모두 조정대상이 아니고, 각 케이스별로 심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심사는의원급 외래 만성질환중 고혈압당뇨병만성폐쇄성폐질환천식과전체 입원환자 중 슬관절치환술(시술 포함) 등 기존 5개 외에 2021년 만성신장병과 폐렴을 추가했다.

김 이사는 올해는 여기에 단극성 우울장애와 견봉성형술도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자율형과 경향기반 분석심사 역시 제도를 안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폐렴이나 만성신장병 분석심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급박하게 진행하면서 의료기관이 유예를 요청하는 사례가 벌어지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제출에 대한 패널티는 잠정적으로 유예하고 있다면서 질과 비용을 함께 통합 심사관리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의료기관들이 자료를 제출해야 제대로 작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의협에 '분석심사 전문심사위원회' 참여 요청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6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4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02_103658_4143.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4월 4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10개 단체가 지난 1월부터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를 위한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다시 한 번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이필수 의협 회장과 지난 4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신임회장이 지난 4일 간호단독법을 저지하기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갔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시위 현장에서 의료시스템의 균열과 붕괴를 초래해 국민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직종을 막론하고 의료인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고 코로나19로부터 환자를 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홍옥녀 회장께서 간호단독법 저지에 큰 힘이 돼주셨다. 간호조무사협회 제21대 회장으로 취임한 곽지연 회장 역시 간호단독법 저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협은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더욱 긴밀히 공조해 국민건강 수호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직역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으로, 83만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악화시키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의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그동안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의 행보를 측면에서 지원하고 참여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적극 앞장설 것이다. 앞으로도 의협을 비롯한 10개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단체는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를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뿐만 아니라 지난 3일에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역 보건의료인의 진료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 오는 4월 7일에는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집회를 진행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의협, 간무협과 간호단독법 저지 상호협력 재확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57 max-width-586 float-center" data-idxno="1036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01_103657_2329.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만성 신장병(CKD)을 동반한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NVAF)에 자렐토(성분명 리바록사반)를 투여하는 것이, 비타민 K 길항제(VKA)를 쓰는 것보다 나은 임상적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바이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XARENO 연구 결과를 최근 열린미국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ACC 2022)에서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XARENO는 진행된 만성 신장병을 동반한 NVAF 환자 중 VKA 환자군 또는 경구용 항응고제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군과 자렐토를 쓴 환자군의 임상결과를 비교한 연구다.

주요 결과 지표는 만성 신장병의 진행 상황과 뇌졸중, 기타 혈전색전증, 주요 출혈,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등 임상 이점으로 설정됐는데, 1년 추적관찰 결과 자렐토를 투여한 환자군에서 VKA군에 비해 총 임상 이점은 크고 신부전 위험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총 임상 이점 관련 사건 발생률은 자렐토 환자군에서 12.9%, VKA 환자군에서 18.3%로 나타났고, 만성 신장병 5단계 진행 발생비(IRR)는 0.40(CI 0.22~0.71)였으며,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작에 대한 IRR은 0.08(CI 0.01~0.63)이었다.

만성 신장병은 심혈관계 질환의 독립적인 위험 인자로, 심방세동 환자의 15~20%는 만성 신장병을 동반한 것으로 추산된다.신기능이 저하된 심방세동 환자는 뇌졸중과 출혈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심방세동 환자의 신기능 감소를 예방하는 것이 항응고제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라인홀트 크로이츠 베를린 샤리테 의과대학 임상약학과 교수는 만성 신장병은 흔하게 나타나지만 병기에 따라 사망에 이르는 등 환자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며 XARENO 연구는 만성 신장병을 동반한 심방세동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며, 환자의 신부전 진행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렐토, 만성 신장병 동반 심방세동 환자에 이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6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00_103656_1839.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이 화재가 발생한 충청북도 청주 산부인과 병원을 방문해 위로를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는 5일 이필수 의협 회장이 지난 3월 화재로 피해를 본 충청북도 청주 산부인과 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을 위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9일 청주 산부인과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로 인한 사망자와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신생아 23명을 포함해 산모와 환자, 직원 등 총 122명이 대피했다.

이필수 회장은 병원 신관 1층 주차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병원 측에 안타까운 마음이다. 당시 의료진과 직원, 소방 인력 등이 신속하게 대응한 덕분에 인명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들었다며 화재 진압에 애써준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에서 다시는 이러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위로를 전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많은 의료기관이 경영 위기에 봉착하고 의료자원과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등 제연 설비 설치 비용은 의료기관에 부담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가의 전액 비용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청주 산부인과 병원 관계자는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먼 거리에도 직접 방문해 줘서감사하다며 하루속히 피해 복구와 병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청주 산부인과 병원 관계자를 위로하는 자리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을 비롯해 양승덕 청주시의사회장(충청북도의사회 부회장), 어성훈 충청북도의사회 총무이사, 어효수 충청북도의사회 사무처장 등이 함께했다. 충북의사회와 청주시의사회는 화재피해 성금으로 각각 350만원과 300만원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