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3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373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35_103732_5758.jpg" />
<figcaption>화이자제약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로비큐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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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의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성분명 롤라티닙)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 급여권에 한발 더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로비큐아를 심의한 결과, 요양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로비큐아는 화이자의 기존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잴코리(크리조티닙)의 후속 약물격으로, 2세대 ALK 저해제 치료 이후 발생하는 내성 변이를 억제하는 3세대 ALK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TKI)다.

혈액뇌장벽(BBB)을 통과하도록 개발돼 이전 ALK 저해제에 대한 내성이 발생한 환자와 뇌전이 환자에게 효과를 보이며, 1일 1회 경구 투여로 복용 편의성을 갖췄다는 것이 화이자 측의 설명이다.

로비큐아는 지난해 7월 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2차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뒤, 올 1월 급여 적용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약평위는 지이헬스케어의 조영증강제 소나조이드(과플루오르부탄), 튜켐바이오의 방사성의약품 도파체크(에프도파18F)에 대해서는 조건부 급여 결정을 내렸다.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의 약가를 수용할 경우에만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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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7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35_103733_5815.jpg" />
<figcaption>2022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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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 약평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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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30 max-width-741 float-center" data-idxno="1037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34_103730_155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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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기업 HK이노엔(HK inno.N)이 미국 현지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 임상1상을 마쳤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케이캡 개발 및 출시를 맡을 현지 파트너 브레인트리 래보라토리스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후속 임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HK이노엔은 7일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의 미국 임상1상 시험을 마쳤다고 공시했다.

건강한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케이캡 25mg, 50mg 및 100mg을 7일간 경구 투여한 결과, 케이캡의 혈중 농도는 함량에 따라 비례했다. 투여 1일째와 7일째 모두 유사한 프로파일을 유지했다.

위 내 산도(pH)를 측정하는 약력학적 평가에서는 투여 1일째와 7일째 모두 24시간 동안 위약보다 높은 산도를 나타냈다. 투여 1일째 용량과 상관없이 빠른 약효를 보였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케이캡의 모든 용량이 위약과 차이가 없었다.

HK이노엔은 지난해 미국 소화기의약품 전문 제약기업 세벨라(Sebela)의 자회사 브레인트리 래보라토리스에 약 64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브레인트리 래보라토리스는 이번 임상시험 결과를 이어받아 미국, 캐나다 시장용 케이캡 개발 계획을 세운 후 빠른 시일 내 후속 임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 미국 임상1상 시험을 순조롭게 마쳤다며 대한민국 신약 케이캡이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현지 파트너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케이캡은 P-CAB(Potassium Competitive Acid Blocker) 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으로, 대한민국 30호 신약으로 허가를 받아 2019년에 출시됐다.

케이캡은 지난 2월까지 만 3년간 국내 누적 원외처방액 2364억원을 달성했으며 지난 한 해에만 1096억 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중국과 미국 기술수출을 포함해 27개국에 진출, 이 중 중국에서는 올 상반기 최종 품목허가 및 출시를 앞두고 있다.

HK이노엔 신약 케이캡, 미국 임상1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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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7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33_103729_48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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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의 과밀화를 막고 경증의 응급환자가 손쉽게 동네에서 응급의학 전문의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급성기클리닉을 개원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지원한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4월 7일 서울 롯데타워에서 급성기클리닉 개원 컨설팅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세미나 개최와 관련해 현재 응급의학 전문의가 응급 환자를 보는 개인 의원이 운영되고 있어 환자들의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며 의사회는 이런 응급 환자가 치료 가능한 개인 의원 모델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EM 365(판교연세의원)와 함께 더욱 많은 응급의학 전문의들에게 급성기클리닉 형태의 개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원 컨설팅과 개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현상은 30년 이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오는 8월부터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이러한 혼란은 극도로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했다.

급성기클리닉은 개인 병원과 대형병원 응급실의 중간 단계에 있는 클리닉으로 경증의 응급 환자들이 손쉽게 동네에서 치료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급성기클리닉을 통해 경증의 응급환자들이 1차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동네 의원을 적극 지원해 응급실의 과밀화를 막고, 보다 많은 병원 선택이 가능하게 해 환자의 치료권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매년 개원을 원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를 일정 기간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원에 안착할 수 있는 개원 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경증 응급환자를 어느만큼 어떻게 진료할 것인지, 감염병대응능력을 얼만큼 갖출 것인지 등에 대한 표준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25개의 급성기클리닉을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밖에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급성기클리닉 내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치료와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도 운영할 수 있도록지원한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진단과 달리 치료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과 시간, 장소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개인 의원의 역량은 확진자들의 의료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특히 확진자는 단순한 문진과 처방이 아닌 실제 수액 치료와 증상 치료, 검사 등을 요구하지만, 개인 의원은 이를 제공할 준비가 안 된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에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치료 클리닉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직접 대면치료와 수액 치료, 기타 대증치료와 X-ray, 혈액검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치료 클리닉은 기존의 병원시설을 이용해 업무시간 후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형민 회장은현재 급하게 코로나19 대면치료를 진행할 병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현재 개원한 병원 1~2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면진료 지원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치료 클리닉을 통해코로나19 확진 초기에 본인의 경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초기치료로 악화를 예방하고,상급병원의 응급실에 부담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추후 확진자의 감소에 따라 Long COVID 후유증 및 치료센터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급성기클리닉 개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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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7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32_103719_355.jpg" />
<figcaption>4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철회 촉구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집회 및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10개 단체소속 참석자들이 간호단독법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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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간호단독법 심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대한간호협회는 오직 간호사만을 위하고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10개 단체가 국회의 간호단독법 제정 논의 중단과 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일치단결해 제정안을총력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가 문제의 악법 제정 시도를 지속하고, 국회가 해당 법 심의를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 비대위)는 4월 7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div id="copy_text">이날 집회에는 공동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동참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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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7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32_103724_3524.jpg" />
<figcaption>이필수 공동 비대위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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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비대위 위원장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집회 개회사를 통해 간호단독법을 총력 저지하겠다며 굳은 의지를 재차 다졌다.</div>

이필수 의협 회장은 먼저 공동비대위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간호단독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4월 임시국회에 간호단독법을 재상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했다.

간호단독법의 가장 큰 독소 조항으로 현행 의료법 체계보다 간호단독법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간호단독법은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그 위험성에우리는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간호단독법안의 내용대로 간호사의 업무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대신 의사의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될 경우간호사가 의사가 없는 독립 공간에서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면서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로 환자의 응급상황 등에 제때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호계가 간호사 처우 개선을 간호단독법 제정 명분으로 내세운것에 관해서는 공동 비대위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간호사 처우 개선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법 제정만으로 간호사 처우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공동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안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계속해서 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단독법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며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 직능의 팀워크를 지켜내기 위해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모두가 끝까지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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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7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32_103721_3510.jpg" />
<figcaption>발언하고 있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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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단독법의 타 보건의료 직역 업무범위 침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만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다. 직종간 형평성 문제와 간호업무를 간호사가독점함으로써타 직역이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될우려가 있다라면서 의료현장의 일대 혼란으로 국민에게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유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단독법은 의료체계의 근간인 의료법과 상충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 및 고유영역을 침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일체의 도움도 되지 않는 악법이라고 밝힌 곽지연 회장은국회는 간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단체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간호단독법 논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10개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간호단독법 심의를 강행한다면, 간호법 저지 공동 비대위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김승열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은 간호단독법은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규정하고 있다라면서간호단독법 제정 무용론을 제기했다.

김승열 사무총장은 간호 직종의 처우 개선을 별도로 규정하기보다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과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해 추진해야 한다면서국회에 보건의료인력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간호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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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7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32_103723_3521.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김승열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홍수현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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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목숨을 걸고 간호단독법 제정을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건남 부회장은 간호단독법이 통과될 경우 응급실, 119 구급대, 해양경찰 등 다방면에서 응급환자를 돌보고 있는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모두 무면허 간호가 될 수 있다라면서간호사들과 간협의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간호단독법을 저지하겠다고 외쳤다.

홍수현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단독법 제정 대신 간호사를 포함해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홍수현 부회장은 간협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원료에 포함된 간호간병료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라면서간호단독법이 제정된다고 저절로 간호간병비가 인상돼 간호사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율이 법정 기준 20%에 못 미치는 14% 수준이다.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로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보건의료직역 모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함께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연대사를 한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공동 비대위 중심의 간호단독법 저지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명하 회장은 서울시의사회도 의협을 비롯한 10개 단체와 함께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추진하는 모든 저지 투쟁에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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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7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32_103722_3513.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0개 단체 대표들이 4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철회 촉구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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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통해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이 부회장은 현재 국민에게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영상광고라디오광고KTX,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등을 활용한 광고를 제작해 게재 또는 배포할 예정이라면서 활용 가능한 모든 홍보 수단을 동원해 광범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동 비대위는 이날 집회에서 간호단독법 총력 저지의 결의를 다지는 성명을발표했다.

공동 비대위는 성명에서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간호단독법 철회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대한간호협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일선 간호사들의 숭고한 헌신마저 간호단독법 통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 정치적으로 오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회는간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단체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간호단독법안 논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4월 임시국회의 간호단독법 심의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천명하고, 국회가 간호단독법 심의를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도선언했다.

한편, 공동 비대위는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시점으로 예상되는 오는 4월 19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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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7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32_103727_5427.jpg" />
<figcaption>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 비대위)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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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10개 단체 "간호단독법 심의 중단, 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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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7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31_103715_6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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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오는 8월 3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의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소급설치 의무를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4년 4개월) 유예키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

소방청은 4월 5일 대한의사협회에 공문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의무 설치를 현행 2022년 8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 전담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관련 단체의 유예 요청이 있었다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정상진료 회복기간 및 소급 예산지원 확대 등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연장 사유를 설명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연장대상 의료기관은 2413곳이고, 현행대로라면 오는 8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의무적으로 마쳐야 했다.

이에 앞서 소방당국은 지난 3월 25일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소급 추진 관련 관계자 회의를 열고,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 의무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소방청 관계자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국립대학병원협회, 그리고 보건복지부국방부 의무사령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급적용에 대한 추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상황과 의료기관 경영 정상화 회복기간을 고려해 최소 510년의 추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정부 지원액이 충분하지 못해 시설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이 많으므로, 지원액의 충분한 집행이 이뤄져야 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 추가 유예기간 설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현재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프링클러를 소급 설치하도록 의료기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제와 지자체에 안내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병협도 코로나19 상황 및 구조변경에 따른 지자체 인허가 등을 위해서는 최소 5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으며,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도 최소 3년 이상, 국립대학병원협회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유예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이 전년도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논의하겠다면서 집행기준 완화 및 지자체 안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와 관련 박진규 의협 의무 부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운 현실을 소방 당국에 적극적으로 알렸으며, 이런 상황을 소방 당국이 이해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예산 배정이 적다보니, 지원금을 받는 곳이 거의 없다. 가급적이면 국비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청은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안을 마련해 4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4년 4개월 '유예'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1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371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베이진코리아의 혈액암치료제 '브루킨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27_103713_555.jpg" />
<figcaption>베이진코리아의 혈액암치료제 브루킨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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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약사 베이진코리아의 혈액암치료제 브루킨사(성분명 자누브루티닙)가 국내 건강보험 진입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른바 항암 신약이 국내 급여권에 들어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향후 시장 영향이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어 브루킨사를 심의한 결과, 이전에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 있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적응증에 한해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4월 7일 밝혔다.

급여기준을 설정했다는 것은 해당 약제가 암질심을 통과해, 다음 급여절차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단계로 진출한다는 의미다.

브루킨사는 중국 제약사인 베이진코리아가 개발한 혈액암치료제로, 지난 2월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2차 이상 단독요법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성인환자 2차 이상 단독요법으로 국내 허가를 받은 바 있다.

베이진코리아는 두 가지 적응증 모두에 대해 급여를 신청했는데, 암질심은 이 중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에 대해서만 기준 설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심사대에 올랐던 머크의 면역함암제 바벤시오(아벨루맙)는 메르켈세포암에 이어 요로상피세포암까지 급여 범위를 넓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암질심은 이날 ▲백금기반 화학요법치료에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 성인 환자에서의 1차 단독유지요법에 대해 바벤시오 급여기준을 추가로 설정했다.

마찬가지로 암질심을 넘어 약평위로 급여기준 확대 안건을 넘긴다는 의미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PARP 억제제 린파자(올라파립) 또한 난소암에 이어 전립선암까지 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데 한 걸음 다가섰다.

암질심이 이전에 새로운 호르몬 치료제 치료 후 질병이 진행한 경험이 있는 BRCA 변이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 다음 급여 절차 진출을 확정받은 것.

다만 함께 제안됐던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성인 환자의 병용 유지 요법 △gBRCA 변이 HER2-음성 전이성 유방암 성인 환자 치료 △gBRCA 변이 전이성 췌장암 성인 환자 유지 요법은 급여기준을 설정받지 못해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다.

'메이드 인 차이나 항암제' 첫 건강보험 진입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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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710"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가운데)이 4월 7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철회 촉구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집회 및 기자회견' 직후 시민에게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26_103710_00.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가운데)이 4월 7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철회 촉구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집회 및 기자회견 직후 시민에게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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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간호법 반대' 이유는? 시민 만난 이필수 의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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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703"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0개 단체 대표들이 4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철회 촉구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집회 및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25_103703_4324.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0개 단체 대표들이 4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철회 촉구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집회 및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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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보건의료 10개 단체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하라!"

당뇨환자의 체중 감량을 권장했던 진료 현장에 새로운 관점이 제시됐다. 체중이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당뇨환자는 심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김형관 교수팀(박찬순 전임의)과 숭실대 한경도 교수팀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2차례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당뇨환자 152만 2,241명을 대상으로 체중 변화와 심혈관질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코호트 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최근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당뇨병 유병률은 13.8%다. 30세 이상 성인 약 7명 중 1명이 당뇨환자다. 이들은 일반인에 비해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질환이 발생하기 쉽고 그로 인한 사망률도 높다.

특히 비만까지 있으면 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인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당 농도, 혈압이 상승할 수 있다. 이에 기존 진료지침 하에서는 비만인 당뇨환자에게 체중감량을 권고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감량이 적절한지, 체중 감량이 실제로 심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증명된 바가 없었다. 이에 환자의 체중 증감이 당뇨병 예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84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4/106425_114840_75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4840">당뇨병 환자의 체중 변화율이 클수록 심혈관질환 및 사망 위험 증가</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nbsp;당뇨환자 1,522,241명의 체중 변화를 측정해 환자를 ▲10% 이상 체중감소 ▲5%~10% 체중감소 ▲안정체중(증감 5% 미만) ▲5%~10% 체중증가 ▲10% 이상 체중증가 그룹으로 분류했다. 이후 약 7년간 심근경색, 뇌졸중, 심방세동, 심부전 및 사망의 발생여부를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안정체중 그룹에 비해 5% 이상 체중증감 그룹들은 모두 연간 심혈관질환의 발생 확률과 사망률이 높았다.

또한, 5%~10% 체중증감 그룹에 비해 10% 이상 체중증감 그룹은 연간 심혈관질환의 발생 확률과 사망률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자의 체중이 증가 혹은 감소한 정도가 클수록 심혈관질환 및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U자 모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한편, 이 상관관계는 당뇨환자의 비만도와는 관계없이 저체중&middot;정상체중&middot;과체중&middot;비만 환자들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즉 당뇨환자의 심혈관질환 발생에는 비만도보다 체중 변화 정도가 더욱 유의미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김형관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기존의 진료지침과 달리 당뇨환자의 급격한 체중 증가와 감소 모두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비만이 있는 당뇨환자의 체중 감소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rdquo;라며, &ldquo;환자의 체중이 감소할 경우 혈당수치&middot;식습관&middot;운동법은 어떻게 조절하고 있는지, 다른 질환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본 연구는 내분비대사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의학 학술지인 &lsquo;Diabetes Care(IF 19.112)&rsquo;에 지난달 9일 온라인 게재됐다.

 
[Figure] 당뇨병 환자의 체중 변화율이 클수록 심혈관질환(심근경색, 뇌졸중, 심방세동, 심부전) 및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U자형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체중 변화 심한 당뇨환자, 심혈관질환 발생위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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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7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안상준 공보이사(왼쪽)가 국회 정문에서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24_103701_539.jpg" />
<figcaption>4월 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안상준 공보이사가 국회 정문에서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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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출근길 국회 앞 1인 시위하는 의협 임원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0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70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23_103700_58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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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권 교수(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외과)사진가 제6대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상권 교수는 최근 제주신화월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2022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제29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돼 2024년까지 2년간 학회를 이끌게 된다.

이상권 교수는 그동안 학회 자문위원들이 현명하게 설정해 온 학회의 방향성과 연속성을 이어가고 발전시킬 것이며, 특히 다학제진료 활성화 및 타 학회와의 공조를 통한 외연 확장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비만대사외과학회(IFSO)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학술 및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2003년 복강경 루와이우회술 시행, 2004년 국내 최초 복강경 위밴드술 성공으로 비만수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대한비만대사외과연구회 초대총무,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한외과술기연구회 회장, 대한외과학회 특임이사를 맡고 있는 등 대외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한편,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는 창립 4년 만에 아시아태평양국제비만연맹 학술대회 국내 유치를 비롯해 분기별 학술집담회, 정규학술대회를 꾸준히 개최하는 등 아시아 비만대사수술 치료와 연구를 이끌고 있다.

이상권 대전성모병원 교수, 비만대사외과학회장 선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2만 4,780명, 해외유입 40명(총 22만 4,82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477만 8,405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1,116명으로 12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34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만 8,381명(치명률 0.12%)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6만 255명, 서울 3만 9,888명, 경남 1만 3,464명, 경북 1만 1,308명, 인천 1만 1,271명, 충남 1만 340명, 전남 9,905명, 대구 9,752명, 부산 8,454명, 전북 8,271명, 충북 8,220명, 광주 8,132명, 강원 7,628명, 대전 7,399명, 울산 4,648명, 제주 3,215명, 세종 2,630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2,218명이 추가접종해 총 4,498만 3,099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7%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2%이다.

2차 접종은 1,601명이 추가접종해 4,450만 6,422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7%,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4%이다.

3차 접종은 1만 6,108명이 추가접종해 3,285만 7,630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4.0%, 18세 이상 접종률은 73.8%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22만 4,820명 늘어 1477만 84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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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6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안상준 공보이사(왼쪽)와 박종혁 총무이사가 각각 국회 정문과 후문에서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22_103698_4852.jpg" />
<figcaption>4월 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안상준 공보이사(왼쪽)와 박종혁 의무이사(오른쪽)가 각각 국회 정문과 후문에서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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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 비대위)가 4월 7일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의협 임원들의국회 앞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1인 시위가이어졌다.

박종혁 의무이사와 안상준 공보이사는 4월 7일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후문과국회 정문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펼쳤다.

비대위가 같은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날 펼친 1인 시위에 나선 두 이사의 표정에는 굳은 의지와 긴장감이 드러났다.

박종혁 의무이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뒤로한 채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비대위에서 오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뜻을 같이하는 동료로서 힘을 보태기 위해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

안상준 공보이사도 비대위 집회를 통해 국민과 국회 관계자들에게 백해무익하고, 오직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혼란만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철회의 당위성이 공유돼 사회적 여론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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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6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안상준 공보이사가 1인 시위 도중 핸드폰으로 실시간 의협 상임이사회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22_103699_485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안상준 공보이사가 1인 시위 도중 핸드폰으로 실시간 의협 상임이사회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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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이사는 시위 도중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영상으로 참여, 시위 상황을 전했다.

한편, 여야는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에서 22일 사이에 법안심사소위원회 열 것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답을 유보하고 있다.

여야의 법안소위 개최 일정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간호단독법 심의 여부 역시 미정인 상태다.

"간호단독법 저지" 국회 시위 의협 박종혁 의무이사·안상준 공보이사

간호법 제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의 여론전이 계속되고 있다.

양 단체는 6일과 7일 하루 사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각각 간호법 제정과 철회를 호소한다.

먼저 대한간호협회는 6일 국회 앞에서 수요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1899년에 설립된 ICN은 세계 135개국이 가입한, 가장 오랜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는 전문직 단체다.

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은 6일 현장에서 &ldquo;ICN도 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rdquo;라며, 간호법 제정 지지를 선언했다.

파멜라 회장은 &ldquo;간호사가 현장에서 전문지식으로 우수한 간호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의 중추적 역할을 하려면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이 급선무이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을 위한 법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dquo;간호법이 국회 발의 후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데다, 간호법 제정을 위해 4개월 넘게 집회와 시위를 진행 중인 사실도 놀라운 일이다.&rdquo;라며, &ldquo;ICN은 한국에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간호인력을 지원하고 강화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ICN은 우수한 한국 간호계가 더욱 발전해 최고의 의료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 노력하겠다.&rdquo;라 말했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ldquo;전 세계 135개 회원국과 2800만 간호사를 대표하는 국제기구인 ICN에서도 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도록 지지하기 위해 나서줬다.&rdquo;라며, &ldquo;국회는 전 세계 간호계의 간호법 제정 지지와 국민의 간호법 제정 촉구 목소리를 엄중하게 듣고,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에 나서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이어 신 회장은 &ldquo;주기적인 신종감염병 유행, 초고령사회 도래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과 간호&middot;돌봄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통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고 돌봄체계를 구축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제주자치도간호사회 송월숙 회장도 &ldquo;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5천 달러를 넘기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간호사를 소모품처럼 쓰는 후진적 제도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제라도 대한민국 의료의 질적 수준과 간호사 역할 및 전문성을 고려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날 수요 집회에 참석한 전국 150여명의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은 ICN의 간호법 제정 지지에 힘입어 &ldquo;세계 간호계도 나섰다.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rdquo;고 국회를 향해 외쳤다.

지난 3일 간호단독법 관련 심포지엄을 열어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알린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국회에서 개최하는 간호법 제정 철회 촉구 집회에 참석한다.

이번 집회 및 기자회견은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모든 보건의료인이 사력을 다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뒤로한 채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집회에는 비대위 위원장 및 위원은 물론 10개 단체 소속 임원들도 참여해 약 7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의지를 담은 성명 발표와 각 단체 발언 이후, 홍보물을 배포해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을 알릴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번 집회 후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단체는 지난 2월 비대위를 구성하고 간호단독법 제정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의협-간협, 간호법 두고 또 붙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에 올바른 의료 환경과 보건의료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아젠다로 ▲보건부 독립 ▲국민선택보험 시행 ▲필수의료분야 육성 ▲감염병 유행 등 비상시기에 원내조제 가능 등을 제안했다.

먼저, 전의총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ldquo;현재까지 보건복지부라는 이름으로 복지와 보건이라는 상이한 개념이 정책적으로 묶여 있지만, 복지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정작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 분야가 상대적으로 복지 정책 진행에 희생돼 왔다.&rdquo;라며, &ldquo;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ldquo;복지가 선택이라면 보건은 가장 당연하고 필수적인 국민의 권리이다.&rdquo;라며, &ldquo;COVID-19로 인한 지난 2년간의 어려움을 교훈삼아 보건부를 독립시키고 전국의 보건소,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 국민 보건 관련기관들의 행정체계 전반에 대해 재정비, 향후에 국가적 재난수준의 감염병 등의 재발생 시 준비된 시스템으로 보건정책을 펼치기 위한 첫걸음이 보건과 복지의 분리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국민선택보험 시행도 요구했다.

전의총은 &ldquo;한방과 현대의학은 전혀 다른 분야로,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동시에 인정하는 사례가 없다. 우리나라는 한의학이라는 이름하에 국민건강제도에 같이 포함시켜 원치않는 보험 재정까지 낭비해 왔다.&rdquo;라며, &ldquo;상식에 맞게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ldquo;건강보험에 당연 가입은 유지하고, 최소한 의료보험과 한방보험이라도 분리해 자신은 원치 않는 치료인 한방에 대한 보험가입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 줘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전의총은 &ldquo;이미 자동차보험과 실비보험에서도 고가의 한방치료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지 오래이다.&rdquo;라며, &ldquo;이로 인한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역시 위태로워 질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필수의료 분야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ldquo;국가가 운영하는 단일건강보험에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똑같이 적용돼 운영되고 있으며 똑같은 환자를 똑같은 돈을 받고 치료하고 있다. 공공의료가 따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rdquo;라며, &ldquo;의사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필수의료 분야의 부족이 문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ldquo;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과는 저수가로 묶어 놓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면 살릴수록 적자가 나는 현재의 수가 체계는 잘못됐다. 또, 고의가 아닌 환자를 살리기 위한 선한 의도로 환자를 치료하다가 발생하는 의료과실에 있어서 형사법을 적용해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현재의 의료제도로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를 확보할 수가 없다.&rdquo;라며, &ldquo;시급히 고쳐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감염병 유행 등 비상 시기에 원내 조제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의총은 &ldquo;세계 어디에도 의료기관에서 약을 취급할 수 없는 국가는 없다.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약을 탈 수도 있고 약국에서 약을 탈 수도 있다.&rdquo;라며, &ldquo;유독 우리나라만 약은 꼭 약국에서만 타야 한다는 이상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ldquo;그로 인해 의사에게 진료는 원격으로 받더라도 약은 꼭 약사에게 가서 타야 한다는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원격의료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rdquo;라며, &ldquo;최소한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 만이라도 확진자의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약은 원내조제 해서 택배나 퀵배달을 통해서라도 비대면으로 전달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ldquo;제안한 사안은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문제점이다. 의사들의 의견을 참고해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rdquo;고 호소했다.

전의총, 보건부 독립ㆍ국민선택보험 인수위에 제안

신상진 이대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2일 대한견주관절학회 제29대 학회장에 취임했다.

신 교수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E에서 열린 춘계국제학술대회에서 총회 인준을 거쳐 학회장에 임명됐다.

대한견주관절의학회는 1993년 창립돼 올해가 30주년 되는 해로 회원수가 1500여명에 이르는 정형외과 분과학회이다. 신 학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말까지 1년이다.

신상진 교수는 &ldquo;대한견주관절의학회를 통해 대국민 어깨 건강을 책임지는 학술 활동 및 임상 연구를 지원하며 나아가서는 세계 견주관절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국제적인 학회로 성장시키겠다.&rdquo;라고 취임사에서 밝혔다.

또한 &ldquo;젊은 견주관절 전문의들을 해외에 보내 선진 기술을 익혀 미래를 책임지게 하고 아시아 출신 정형외과 전문의들을 초청해 국내 병원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 어깨 수술의 우수성을 알리겠다.&rdquo;라고 말했다.

셰계적인 스포츠의학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신상진 교수는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듀크의대 스포츠의학 연구소 연구원 및 전임의를 거쳐 현재 이대서울병원 이화어깨질환센터장 및 관절척추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신상진 교수는 어깨 관절경 수술의 세계적인 대가로서 유수한 해외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했으며 최근 &lsquo;어깨관절경의 예술&rsquo;이라는 관절경 술기의 교과서를 집필해 출간했다.

신상진 서울병원 교수, 대한견주관절의학회 29대 회장 취임

고려의대 학부생들이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의 검색어를 분석해 한국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우울감을 느꼈다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고대의대를 졸업한 김지은, 한주희 양은 의학과 4학년인 2021년 예방의학교실 천병철 교수 연구팀 학생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코로나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져온 코로나 블루를 실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네이버 검색어 추이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주요우울장애의 정의에 따른 증상인 16개 검색어를 선정한 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해당 검색어들의 상대검색량을 코로나 유행 전과 후로 나누어 단절적시계열분석(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을 진행했다.

그 결과 &lsquo;의욕저하&rsquo;, &lsquo;불면증&rsquo;, &lsquo;좌불안석&rsquo;, &lsquo;피로감&rsquo; 같은 증상의 상대검색량이 유행 이후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lsquo;우울감&rsquo;과 &lsquo;집중력저하&rsquo;는 남성에서, &lsquo;무기력함&rsquo;은 여성에서 유의하게 증가했다. 특히 &lsquo;죽고싶다&rsquo;와 &lsquo;죄책감&rsquo;은 유행 초기에는 증가하지 않았으나 유행이 진행하면서 유의하게 검색량이 증가했다.

또한 2020년 1년간 검색량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를 비교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 &lsquo;우울감&rsquo;, &lsquo;좌불안석&rsquo;, &lsquo;집중력저하&rsquo;, &lsquo;우유부단&rsquo; 등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lsquo;불면증&rsquo; 등은 유행초기에 상대검색량이 높다가 유행이 진행되면서 낮아졌으나, 오히려 &lsquo;죽고싶다&rsquo; 는 유행이 길어지면서 계속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우울감을 넘어 중증 단계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시사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정신보건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함을 보여줬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83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4/106416_114830_312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코로나 유행으로 야기된 정신보건문제를 빅데이터를 이용해 확인하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털인 네이버 검색창에 투영된 모습을 통해 증명했다.

해외에서는 구글 트렌드를 이용해 유사한 연구가 진행됐지만 국내에서는 한글 검색어와 네이버 트렌드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의의가 크다.

공동 1저자인 김지은ㆍ한주희 양은 &ldquo;고대의대 학생연구활동 지원으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리고 그 결실이 마침내 논문으로 출판돼 매우 기쁘다.&rdquo;라며, &ldquo;통계 분석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도교수님이 지지해주고 도와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다.&rdquo;라고 말했다.

연구진을 이끌었던 천병철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코로나 이후 우울증 관련 증상의 검색량 추이가 증가한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해 그간 추측해온 코로나와 대중의 우울감 관계를 간접적으로 증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rdquo;라며, &ldquo;네이버 검색창을 통해 한국인의 우울증 등 건강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발견이며, 이처럼 고대 의대생들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면서 도전적인 자세로 연구를 이어가는 의사과학자로 성장하길 기대한다.&rdquo;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본 연구성과는 대한의학회에서 발행하는 SCI학술지 &lsquo;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rsquo; 최신호에 &lsquo;한국에서 COVID-19 유행 기간 주요 우울증 관련 검색량 추이: 단절적 시계열 분석(원제: Trends of Internet Search Volumes for Major Depressive Disorder Symptom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Korea: An 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rsquo;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한국인들, 코로나 유행 이후 우울감ㆍ무기력함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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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6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용범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학교부속 서울병원 정형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21_103697_94.jpg" />
<figcaption>김용범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학교부속 서울병원 정형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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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령화의 가속화에 따라, 퇴행성 관절염을 포함한 관절염 치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술을 꺼리는 한국인의 특성으로 인해 보조적 치료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용범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학교부속 서울병원 정형외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술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강하다. 관절염 역시 수술적 치료보다는 보전적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이 다수라며 이런 경향성으로 인해 보전적 치료가 우리나라에서 특히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병원에서는 사실상 수술이지만 시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내 환자들의 수술 불호 성향을 노린 관절 건강기능식품들의 허위광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천처는 지난달 관절 건강을 허위광고한 건강기능식품을 대거 적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게시글 172개를 점검한 결과 수술 없이 무릎 염증을 꺼낼 수 있다거나 주사 없이도 연골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문구 등 위반 건수가다수 적발된 것이다.

명백한 위반사항이지만 이 역시 수술보단 시술, 시술보다는 주사, 주사보다는 경구적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을 선호하는 국내 성향을 겨냥한불법 사례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각광 받은 것이 바로 연골주사, DNA주사, PN주사등 주사 약제들이다. 환자들의 선호는높은 수요와시장이 더넓어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에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약제들이 개발됐다. 주사 방법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몰레큘(구성 요소)이나 크기를 바꾸는 방식의 신약이 많다.

가장 많이 알려진 주사 약제가 바로 연골주사다.

연골주사는 관절액의 주성분인 히알루론산으로 만들어졌다. 주입 시, 소염효과와 함께 연골을 감싸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건강보험적용이 되는 요법이지만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심한 관절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용범 교수는 연골주사는 관절을 장기적으로 부드럽게 해준다. 재생보다는 보호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며 퇴행성 관절염 기준으로는 14기 중 3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 4기는 연골이 전혀 없는 경우인데 이때는 수술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요법에 대해서는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정도 맞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성분에 따라 일주일에 1회씩 3번 맞는 것이 있고 1회만 맞는 것이 있는데, 이는 히알루론산의 몰레큘 크기에 따른 것이라며 1회 투여 주사 치료제로 처음 나온 것이 LG생명과학의 시노비안으로, 독점에 가깝게 하고 있었다. 이후 몰레큘 단위를 바꾸는 등 신약이 연이어 나왔다고 전했다.

연골 주사 역시 소염효과는 있지만 급성기에는 스테로이드가 더 효과적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교수는 스테로이드의 경우 일년에 23번, 최대 4번까지만 권해드리고 있다며 하지만 전신반응 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릎 관절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또 다른 주사로는 DNA주사가 있다.

연어에서 추출한 PDRN: Poly Deoxy Ribo Nucleotide(폴리디옥시리보뉴클리오티드)를 주사하는 시술이다. 조직 재생 활성화 물질로,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김 교수는 연골 주사와 함께 DNA 주사를 병용하기도 한다며 이 경우, 1년에 35회 정도를 연골주사 투입 사이사이에 배치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어와 어류에서 추출한 점성탄성을 가진 DNA 중합체,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olynucleotide Sodium, PN) 주사제도 있다. 환자 본임부담 80%건강보험 20%이 적용되며 횟수는 6개월에 5회까지 적용 가능하다.

주사요법은아니지만 제대혈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카티스템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높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카티스템은 관절경 수술 중 줄기세포를 뿌려주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된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국내에서의 사용이 많다며 단, 학계에서는 연골이 자라나오게 하는 데 줄기세포를 뿌리지 않아도 미세천공술에 따라 연골을 생성한다는 의견과 카티스템의 효과라고 보는 의견이 갈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다양한 보조적 치료에 대한 설명에 이어, 국내에서는 추후에도 수술보다는 수술 전 단계를 어떻게 길게 유지하고 관리하느냐가 더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김 교수는 인공관절의 수명을 어떻게 하면 더 늦출까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있지만, 최근에는 인공관절 수술 이전, 젊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비슷한 유형의 주사제들이 상당수 쏟아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골을 생성하거나 덮는 연구가 계속진행될 것으로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형외과의 경우수술기법 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관절염 주사요법이나 시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타 과에서 관심도가 높아진 배경에는 이러한 영향도 있을 것이다.다양한 방식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학계에서도요법, 시술 등 수술 전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전망했다.

관절염 '주사·시술' 더 뜰 것…'고령화·수술 불호' 국내 특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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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6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20_103690_59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간호 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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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늘(4월 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집회 및 기자회견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뒤로한 채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대위는 오늘 집회를 시작으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대규모 궐기대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보건의료 정책 근간 붕괴 ▲ 의료의 질 저하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간호사 직역에게만 특혜 부여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보건의료 정책 근간 붕괴 및 의료의 질 저하 우려

우선 비대위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입법이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와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간호법안의 간호에 관한 내용을 학교보건법, 농어촌의료법, 형집행법 이외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간호법안에 대해 의료법보다 우선한 간호특별법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의료행위나 정책보다 간호행위나 정책이 더 우선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해 간호정책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같은 위상의 회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정책과 간호정책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는 비상식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단독법안은 향후 의료의 질을 떨어트려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비대위는 간호법은 간호사가 독자적포괄적으로 진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해 의사가 수술 또는 처치 중 환자 치료를 위해 시급하게 행할 의료행위일지라도 간호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라며 더불어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가 아닌 간호사의 지도 하에서만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없이는 어떠한 간호행위도 할 수 없게 되어 병원급 의료기관 내 간호조무사 업무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 조항이다라고 밝혔다.

■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가능성도 제기

간호단독법안에 포함된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아닌 독자적 영역으로 둬 배타적분절적 간호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비대위는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것에서 의사의 처방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의사와 동일 기관이 아닌 별도의 기관에서 간호사가 독자적포괄적 진료행위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밖에비대위는 지난 2005년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을 언급하며 간호사가 간호요양원(노인장기질환자회복기의 환자등에게 처방된 약물요법의 투여 및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처치 등을 수행하는 기관), 가정간호센터(재가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간호업무 수행)등을 개설해 독립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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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6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4월 4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20_103692_228.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4월 4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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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직역에만 특혜주는 법안이란 지적도 이어져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안이 간호사 직역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기존 의료법 상 타 의료인 단체 중앙회나 간호사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의료기사 중앙회에 대한 지원 조차 없다라며 그럼에도 간호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간호사중앙회 등의 운영 경비, 조사연구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간호사 단체에만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안에 포함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 뿐 아니라 간병인력 및 시설 요건 구비 등 의료기관이 준비해야할 사항이 많지만, 의료기관의 준비사항은 간과한 채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공공의료기관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라며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화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민간과 공공 기관이 동일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공공 소유의 의료기관에만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한 것은 역차별 논란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간호법 제정 급한 간호협회거짓 정보 흘리기도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3월 간호단독법 추진의 당위성으로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전 세계 90개국이 독자적인 간호법을 갖고 있다며 변호사법무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대부분 전문직종은 개별적인 단독법이 있으나 의료인은 의료법 속에 묶여 있어 전문성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OECD 38개 국가 중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한 나라는 11개국(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리투아니라, 폴란드, 포르투칼, 터키)뿐으로 나머지 27개국은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반박했다.

또 간호사 내부의 나쁜 조직 문화인 태움 문화를 의료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간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승전 간호법이라며 비판했다.

간호단독법 저지 집회 D-day…간호법 뭐가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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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6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19_103691_0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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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방폐치아 등 인체조직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의생명과학 기반 산업계의 기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윤리적 환경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광범위한 관련 입법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과 김경민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4월 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하는 NARS 현안분석보고서에 인체유래 폐기물 재활용 쟁점과 과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인체유래물이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단백질 등을 말한다. 인체유래물은 주로 장기이식 등의 치료 목적과 연구개발에 활용된다.

의과학 기반 산업계, 폐지방폐치아 재활용 기대 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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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6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19_103693_5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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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6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019_103694_5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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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흡입수술이나 지방절제수술 후 폐기되는 인체 폐지방에 줄기세포, 세포외 기질과 콜라겐 등이 포함돼 인공피부, 의약품, 의료기기 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이 연구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폐지방폐치아에 대한 의약미용 등 재활용 기대감이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폐지방폐치아 등 인체유래조직물류 폐기물 재활용은 관련 의생명과학 기반 산업계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그 원인이 관련 환경의 선제적 개선과 관련 법률 체제 정비라는 것이 연구 결과의 핵심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이 의약품 개발에 활용되는 사례로 태반과 제대혈이 있으며, 주요국은 바이오뱅크를 통해 인체유래물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폐지방폐치아를 의생명산업에 재활용하는 외국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활용 시 큰 경제 효과 예상...현행 폐기물관리법 등 걸림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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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지방의 재활용은 시험연구 목적에 한정해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 폐지방은 폐기물 전문업체가 모두 수거해 소각해야 한다. 발치된 치아 역시 자가이식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대로 또는 치료재료로 가공해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동종이식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폐지방은 치료 효과가 크고 희귀성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의료소재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폐지방에는 줄기세포 등이 포함돼있어서 산업적으로 활용도가 높아 재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크론성 치루 치료제는 자가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지방줄기세포치료제로,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다.

산업계에서는 폐치아를 골이식재로 재활용하게 되면 연 6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어 동종치아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국회 관련법 정비 등 노력 중...산업계 갈증은 여전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15일부터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허용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핵심 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례로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실증이 진행 중이며, 안전성 검증 시 소관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지방이 의료기기로 사용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통해 2019년 8월부터 실증특례 연구사업에 착수했다. 연구 결과에 기초해 환경부는 하위법령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도 인체 파생연구자원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만약 치아를 수출하기 위해 의료기기(치아이식재)로 제조허가를 받기 위한 경우에도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기 제조허가 대상이 아니라 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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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는 인체유래 폐지방폐치아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법 4건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계류중이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대표 발의안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표 발의안은 폐지방만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 발의안은 폐치아와 폐지방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이들의 매매 금지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이런 노력은 의생명과학 기반 산업계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해법은 생명윤리안전성 확보 선결 후 관련법 제반 정비 
두 입법조사관은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을 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윤리적법적 해결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이들은 폐지방폐치아를 이용한 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의견이 일부 의료계에서 제안됐으나 지금까지는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경제성유효성 평가도 충분히 이뤄지지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업계의 강력한 요청으로 입법 및 정책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이나 폐치아를 치료재 및 이식재 활용의 관건은 생명윤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설계라면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나 의생명공학에 기초한 산업적 가치 평가 이전에 이 부분이 선결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로 분류되는 폐지방폐치아를 치료제의료기기동종이식 재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추진 중인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관련 정부부처인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진행 중인 인체유래 콜라겐 활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 성과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할 것이 요구된다면서 기증자 적합성, 제조공정의 안전성 등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돼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인체유래 폐지방의 재활용 유형을 의료기기로 할 것인지 의약품으로 할 것인지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 정비를 위한 접근법으로는 ▲인체조직법에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별도의 장 또는 조항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의료폐기물의 예외 사항에 태반과 함께 폐지방폐치아를 추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런 입법 정비 전 생명윤리법, 인체조직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및 하위법령, 의료법 등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결국, 폐지방폐치아 등이 연구자원을 넘어 의약미용 등 바이오산업용으로 재활용되려면 ▲매매 금지(기증에 의한 물질 확보) ▲감염 위험 차단을 위한 제조공정의 안전성 보장 ▲기증자 비식별화 등 개인민감정보 보호 등이 선결돼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물론 약사법, 생명윤리법, 인체조직법 등 관련 법들의 전반적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