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5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2만 5,832명, 해외유입 14명(총 12만 5,84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610만 4,869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999명으로 37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26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616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3만 2,584명, 서울 2만 1,450명, 경남 7,108명, 경북 6,712명, 인천 6,690명, 충남 5,981명, 전남 5,721명, 대구 5,522명,&nbsp; 전북 5,343명, 광주 4,725명, 충북 4,637명, 부산 4,587명, 강원 4,560명, 대전 4,501명, 울산 2,713명, 제주 1,803명, 세종 1,195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1,417명이 추가접종해 총 4,500만 4,871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7%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2%이다.

2차 접종은 1,549명이 추가접종해 4,452만 1,723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8%,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4%이다.

3차 접종은 1만 4,958명이 추가접종해 3,297만 4,504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4.3%, 18세 이상 접종률은 74.0%를 기록했다.

60세 이상 대상 4차 접종은 3만 1,271명이 추가접종해 32만 5,380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0.7%, 60세 이상 접종률은 2.0%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12만 5846명 늘어 1610만 4869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8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재영, 정진세, 김형범, 지헌영 교수(사진 왼쪽부터).ⓒ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28_103883_5446.jpg" />
<figcaption>최재영, 정진세, 김형범, 지헌영 교수(사진 왼쪽부터).ⓒ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유전자 교정 치료를 이용해 진행성 난청을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최재영, 정진세 교수와 연세대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지헌영 교수 연구팀은 마우스 실험에서 난청 유발 유전자 돌연변이를 교정해 청력을 10배 정도 개선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테라노스틱스(Theranostics, IF: 11.556) 최신호에 게재됐다.

난청은 전 세계 인구의 약 5%가 겪고 있는 흔한 감각기 질환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난청으로 인한 청력 손실 위험이 높아지나 현재 치료 약물은 없는 상황이다. 인공와우 임플란트 수술도 방법이지만, 생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완치보다 재활치료 개념에 가깝다.

노화성 난청은 노화와 소음 노출, 유전적 돌연변이, 약물 등이 주요 원인으로 소리를 감지하는 외유모세포와 시냅스, 기저막, 혈관조 등의 손상에 의해 일어난다. 이 중 외유모세포의 기능 유지에 칼륨 이온 채널인 KCNQ4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KCNQ4의 돌연변이는 노화성 난청의 위험인자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KCNQ4에 심각한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은젊은 나이에서 청력 손실이 진행되는 유전성난청(비증후군 상염색체우성난청2, 이하DFNA2)이 일어날 수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8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28_103882_549.jpg" />
<figcaption>AAV 주입 마우스(파란색)은 주입하지 않은 마우스(빨간색)에 비해 우수한 청력 개선 효과를 보였다, X축은 소리 주파수, Y축은 dB로 낮은 주파수 소리를 감지하는 것은 그만큼 소리를 잘 듣는다는 것을 보여준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연구팀은 유전자 염기 변경으로 DFNA2 환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KCNQ4 돌연변이를 가진 마우스 모델을 생산했다. 실제로 이들 쥐에서는 3주령부터 고주파 영역(50~70dB 수준)에서 청력이 떨어지고 7주령이 됐을 때 저주파 영역을 포함한 모든 주파수(60~90dB 수준)에서 청력 감소가 확인됐다.

연구팀은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CRISPR/Cas9) 기술을 활용해 돌연변이 KCNQ4 단백질을 발현하는 유전자를 제거한 유전자 제거 집합체를 만들고, 이를 아데노부속바이러스(Adeno-associated virus, 이하 AAV)에 태워 마우스 귀에 주입했다.

AAV 주입 마우스의 경우 7주 후 전체 주파수 영역(6~30kHz)에서 평균 20dB의 청력 개선을 보였다. 20dB의 청력 개선 효과는 소리를 10배 정도 크게 들을 수 있는 수준이다. 지하철이 통과하는 소음을 겨우 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일상 대화 소리까지 무리 없이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한 셈이다. 이와 함께, 유전자 교정치료를 통해 청력이 개선된 마우스는 손상된 외유모세포도 치료된 것을 확인했다.

최재영 교수는 노인성 난청의 경우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난치성 질환이라며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한 진행형 난청의 치료 가능성을 제시해 향후 난청 치료의 발판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난청, 유전자 교정치료 통해 청력 개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8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26_103881_534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대웅제약이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글로벌 미래 계획을 발표했다.

대웅제약은 4월 14일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에서 열린 투자포럼 UI Investment Start Up Forum에 전승호 대표가 실시간 비대면으로 참가해 대웅제약이 그동안 추진해 온 인도네시아 사업과 향후 계획을 소개, 공유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미래 핵심전략으로 설정하고, 혁신적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온 바 있다. ▲DDS 제제기술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차세대 줄기세포 플랫폼 ▲뉴로톡신 ▲인공지능(AI) 등이 대표 분야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지사 및 합작회사 대웅인피온을 통해 적혈구생성조혈제 에포디온상피세포인자 이지에프 등 바이오의약품 사업을 벌이고 있고,행사를 주관한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과도 바이오 공정 연구소 및 바이오 분석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하는 한편, 글로벌 장학생 프로그램, 학점연계 글로벌 석박사 제제 연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리 야누아르 인도네시아 국립대 약학대학장은 대웅제약과 연구 분야 외에 사회공헌, 산학 연계 분야에서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제 연구소 건립, 임상 실험실 프로젝트 등 연구개발 분야 발전을 위한 협력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장관투자조정청장 등 정부 관계자, 인도네이사 국립대 총장 등 학계 주요 인사, 투자사와 현지 언론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대웅제약, 오픈 이노베이션 확대…인니 동남아 거점국가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8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철회 촉구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집회 및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10개 단체 소속 참석자들이 간호단독법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25_103880_2947.jpg" />
<figcaption>4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철회 촉구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집회 및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10개 단체 소속 참석자들이 간호단독법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궐기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0개 단체 공동비대위는 4월 1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단독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중단 및 즉각 폐기를 위해 총력을 다해 저지한다는 각오다.

이날 궐기대회는 개회와 동시에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mIwLPeMUP8kt=9s">간호단독법 반대 영상</a>을 통해 간호단독법안이 담고 있는 문제점을 국회 및 일반 국민들에게 알린다.

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의 공동대표의 대회사에 이어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이광래 의협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 회장의 격려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세계의사회장의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j-mJO80R-nYt=4s">한국의 간호단독법안 심각히 우려된다</a>는 내용의 영상 메시지가 상영된 후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윤종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 김양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최장선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장의 결의 발언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퍼포먼스에 이어 김택우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의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궐기대회를 마무리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8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궐기대회 프로그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25_103884_1919.jpg" />
<figcaption>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궐기대회 프로그램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10개 단체는 궐기대회에 앞서 지난 4월 7일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가 문제의 악법 제정 시도를 지속하고, 국회가 해당 법 심의를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공동 성명을 통해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간호단독법 철회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일선 간호사들의 숭고한 헌신마저 간호단독법 통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 정치적으로 오염시킨 것에 대해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간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단체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간호단독법안 논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10개 단체 공동비대위는 4월 임시국회의 간호단독법 심의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천명하고, 국회가 간호단독법 심의를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8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mIwLPeMUP8kt=162s"><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간호 단독법'은 왜 철회되어야 할까요?)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25_103885_27.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간호 단독법은 왜 철회되어야 할까요?)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를 촉구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 세계 의사를 대표하는 세계의사회(WMA)에서도 한국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힘을 실었다.

지난 4월 9일 파리에서 열린 세계의사회 이사회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시도에 대해 즉각적으로반대한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채택했다.

세계의사회는 한국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의료의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기존의 팀 기반 의료를 훼손하고 와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간호단독법 제정이 부당하다는 대한의사협회 및 기타 보건의료단체들의 견해를 지지한다면서 현재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는 의사의 감독 하에 여러 보건의료 직역의 협동으로 수행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세계의사회는 이 간호단독법안이 비의사 진료를 허용해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대한의사협회 및 기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이디 스텐스마이렌(Heidi Stensmyren) 세계의사회장(스웨덴의사협회장/마취중환자의학전문의)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한국에서 입법 발의된 새로운 간호단독법안은 간호사 역할에 대한 변화를 통해 의사의 지휘감독 없이도 필수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래에는 간호조무사가 지금처럼 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며 법안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의료가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은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 기준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의사들에 의한 의학적 치료가 환자들에게 미치는 위해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라고 지적했다.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대하는 10개 단체의 국회 앞 1인시위도 3개월여 진행되고 있다.

10개 단체는 지난 1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면서 간호단독법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법안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에서도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사회장, 의협 상임이사, 시도의사회 임원 등이 연이어 1인 시위에 동참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간호단독법은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채 오로지 특정 직역의 이익만 생각한 법안이라며 간호단독법안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있다.

4월 19일,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10개 단체 궐기대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8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24_103879_165.jpg" />
<figcaption>지난 4월 5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법원이 제주도의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영리명원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사진은 2019년 본지가 촬영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로 문을 닫은 모습이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영리병원 논란이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지법 행정법원이 이달 5일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동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2017년 8월 제주헬스케어타운이 778억원을 들여녹지국제병원 건물을 완공하고 제주도에 개원 허가 신청을 냈으나 당시 시민단체들이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근거해 제주도에 공론조사를 청구했고, 공론조사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 원희룡 제주지사가 권고와 달리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한 것인데, 녹지국제병원이 이에 불복해 2019년 2월 소송에 돌입해 3년여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사실 당시에도 이 소송은 녹지국제병원이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영리병원 개설 허가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항은 없다는 사실이 근거였다. 더욱이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어 내국인 진료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했다.

이번 행정법원 역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관련 조례에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에 내국인 진료제한 등과 같은 진료대상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녹지국제병원 측이 따로 제기한 병원 허가취소 무효화 소송도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8년 제주도의 조건부 승인에 대한 의료계를 비롯해 시민사회계, 국회에서 우려를 표명했을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반적 영리병원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제주특별법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외국인 환자에 한해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법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이지만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국회에서 답변했으나 사실 문재인 정부는 관련법 제정에 손을 놓고 있었다.

당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정책에는 반대의견을 내면서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입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는 말이 이번 판결로 사실이 된 셈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이 기존 의료기관 설립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 기존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 합법화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우려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영리병원은 투자자의 이윤추구가 목적이고 건강보험체계의 적용도 받지 않아 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를 초래해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토대를 붕괴시킬 것이란 우려다.

물론 아직 상급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1심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인용된다면, 다른 8개 지역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설립의 걸림돌은 사실상 제거되는 것이어서 새 정부의 영리병원에 대한 기조가 확실히 정리되지 않는다면 영리병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뜨겁게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제주도가 제출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을 심의한 결과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가 규정한 허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시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를 넘어야 설립 가능한데, 국내법인이 녹지국제병원 지분 75%를 갖고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취소 결정에 반발해 녹지국제병원이 다시 소송으로 맞설 경우 또다른 지난한 법적 다툼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영리병원이 불러올 폐해를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공감을 통해 저지해왔지만, 이 지루한 공방의 끝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돌이켜 보면 영리병원을 비롯한 의료민영화는 보수정권, 진보정권을 가리지 않고 추진돼 왔다.

김대중 정부 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병원 설립 허용이 논의됐으나 당시엔 그나마 개설 주체는 외국인만 투자 가능한 비영리법인으로, 내국인의 이용은 불가하고 외국인만 진료 가능한 것이었다.

이후 참여정부 들어 의료서비스 산업의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추진, 영리병원 허용 방안의 단계적 검토 결정이 내려지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출범하면서민간의료자본의 활성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됐으며, 박근혜 정부는 현재 논란의 단초가 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승인을 계획했다.

새 정부가 영리병원과 관련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아직 지켜볼 일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2018년 다름 아닌 조건부 허가를 내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역시 지난 2월 제주 MBC 대선 기획 보도에서 법원 판결의 취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역시 당시 의료산업 육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한 논쟁과 법적 다툼,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영리병원의 문이 마침내 열릴지 지켜볼 일이다.

논설위원 칼럼 어게인 영리병원?

클리닉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의 체온을 잰다.

 
열이 나는가. 
혼자만 뜨거운가. 
불처럼 옮겨붙을 위험은 없는가.

 
스스로도 가끔 체온을 잰다.

 
나는 따뜻한가. 
점점 식어 가는가. 
함께 나눌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7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8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홍지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23_103878_2820.jpg" />
<figcaption>홍지헌</figcaption>
</figure>



















<div id="tem-type-5">
▶ 서울 강서연세이비인후과의원/문학청춘 신인상 등단(2011)/한국의사시인회문학의학학회 이사
</div>

체온에 대하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8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22_103877_1625.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의료인 결격사유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달라져 왔다. 결격사유의 변화는 대부분 의료법 개정에 의한 것이지만, 다른 법률의 정의 규정이 바뀌어 의도치 않게 초래된 것도 있다.

농자아자맹자는 국민의료법 제정 때부터 결격사유로 인정됐으나 1987년 11월 28일 일부개정 때 삭제됐다.

한편 2016년 5월 29일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로 전부개정되면서 동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는 망상환각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의료인의 결격사유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도 축소됐다.

파산은 1962년 3월 20일 의료법 제1차 전부개정 때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처음 규정됐고, 2007년 4월 11일 의료법 제3차 전부개정 때 삭제됐다.

변호사의 경우 의료인보다 늦은 1973년 1월 25일 변호사법 일부개정 때 파산이 처음 결격사유로 규정됐다. 하지만 현행 변호사법에도 여전히 결격사유로 규정돼 있다. 이는 변호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법률사무에 장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결격사유는 전문자격의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형 선고와 관련해 모든 보건의료인은 의료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건의료인마다 의료관계법령의 범위가 다르다. 의료인의료기사응급구조사는 1112개 의료관계법령 위반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약사는 4개 의료관계법령 위반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의사와 약사가 함께 언급된다는 이유로 두 직종의 결격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합리적이지 않다. 각 직종마다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의사와 변호사의 비교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관련해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은 성범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56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판결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야 한다.

이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의료법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만 해당하는데 청소년성보호법의 취업제한명령은 벌금형 선고에도 가능하다.

또한 의료법상 면허취소 후 재교부는 3년이 지나면 가능한데 청소년성보호법의 취업제한명령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이처럼 청소년성보호법의 규정은 매우 강력하다.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선진 외국의 경우 의료인의 의료과실을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더 넓게 변호사 등 많은 전문자격에서 과실범을 결격사유로 삼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다.

과실범의 불법과 책임내용은 법질서의 명령을 부주의에 의해 위반하는 것이므로 고의범에 비해 가볍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사의 결격사유에서도 과실범을 제외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다만 의료인의 경우 중과실로 의료사고를 야기하는 등 전문직 수행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선진 외국과 같이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돼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가능하다면 적절한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개혁이 어렵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의 취업제한명령과 유사하게 중과실로 의료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판사가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명령 또는 자격정지명령을 선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div id="tem-type-8">
■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div>

의료인의 결격사유의 시대적 변천과 과제

의료중재원에서 중재ㆍ조정 의뢰된 대장내시경 분쟁사건은 대부분 천공에 의한 합병증이 원인이고, 이중 약 85%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대장내시경 분야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를 발간했다.

의료중재원은 2013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감정 완료된 소화기내시경 분야 분쟁사건(326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분석 및 예방방안 마련 연구사업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 위탁 진행했다.

이번 소식지에 실린 해당 연구보고서 내용 중 대장내시경 관련 내용을 담았으며,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먼저, 중재원에서 감정 완료된 대장내시경 의료분쟁 현황을 보면 종합병원급에서 38건(31.4%)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고, 의원급에서 36건(29.8%), 상급종합병원에서 33건(27.3%), 병원급 14건(11.6%)을 차지했다.

전체 121건중 성별 분포는 남성 69명(57.0%), 여성 52명(43.0%)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는 50~70대가 96건(79.3%)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저질환은 고혈압이 54건(28.1%)으로 가장 높았고, 복부수술력 35건(18.2%), 암질환 22건(11.5%), 당뇨병 18건(9.4%), 심장질환 16건(8.3%) 순으로 나타났다.

대장내시경 관련 합병증은 시술 단계(84.3%)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고, 진단ㆍ검사 단계(5.0%), 투약단계(4.1%) 순으로 나타났다.

대장내시경 합병증 발생 이후 조치는 수술 79건(65.3%), 보존적 치료 22건(18.2%), 내시경 치료 14건(11.6%), 영상 중재치료 1건(0.8%)으로 나타났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96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4/106542_114969_304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4969">대장내시경 주요 합병증 발생 현황</td>
		</tr>
	</tbody>
</table>

주요 합병증 발생 유형은 &lsquo;천공&rsquo;이 76.9%(9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천공이 발생한 사건에서 환자의 기저질환의 유형을 살펴보면, 가장 흔한 기저질환은 고혈압이 45.2%(42건)이었으며, 뒤이어 복부 수술력이 33.3%(31건)로 나타났다.

천공 합병증 발생 이후 조치 현황은 수술치료가 78.5%(7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내시경치료가 10.8%(10건)로 나타났다.

대장내시경 의료감정 현황을 보면, 의료행위 적절성의 경우, 분쟁 발생사건 121건 중 조정신청사건(수탁 감정 제외) 86건에 대한 의료행위 적절성 감정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50.0%(43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47.7%(41건)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의 적절성과 인과관계 판단의 경우, 호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와의 인과관계 판단을 살펴보면 전체 86건 중에서 47.7%(41건)은 의료행위가 적절하고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사건 중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38.4%(33건)이었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8.1%(7건)으로 나타났다.

대장내시경 의료분쟁 조정 결과, 조정신청 절차가 완료된 86건 중 조정결정에 양당사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와, 조정합의가 이뤄진 건은 83.7%(72건)으로 나타났으며, 조정결정에 동의 안함 4.7%(4건), 조정하지 않는 결정 4.7%(4건), 취하 7.0%(6건)을 차지했다.

조정 성립액을 보면, 최종 조정이 성립된 72건 중 250만원 미만 사건이 33.3%(24건)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사건이 23.6%(17건)로 뒤를 이었다. 평균 조정성립액은 575만원으로 나타났다.

합병증 유형별 조정결과를 보면, 천공 합병증 61건중 85.3%(52건)가 조정합의 또는 조정결정에 동의했으며, 평균 조정성립액은 639만원으로 나타났다.

박은수 중재원장은 &ldquo;대장내시경 관련 의료사고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고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rdquo;라며, &ldquo;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만족도와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대장내시경 분쟁이유 대부분 ‘천공’…조정합의 85%

대한간호협회는 14일 세계의사회(WMA)가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주장을 듣고 대한민국 간호법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세계의사회는 지난 9일 &lsquo;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입법부 시도에 대해 즉각적인 반대를 한다&rsquo;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간호협회는 &lsquo;세계의사회의 간호법 허위 성명에 대한 규탄문&rsquo;을 내고 &ldquo;세계의사회가 간호법을 발의한 대한민국 국회에 사실을 확인하거나 정확한 검증 없이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가지고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rdquo;라며, &ldquo;세계의사회는 사실 확인 없이 대한의사협회의 거짓 주장을 담은 성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rdquo;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ldquo;세계의사회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입법부와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대한의사협회에 분명히 경고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재정기획위원장과 국제이사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세계의사회 이사회에 참석해 일방적으로 &lsquo;간호법 제정이 부당하다&rsquo;는 거짓주장을 세계의사회에 전달했고, 세계의사회는 한국 국회에 사실 확인 없이 &lsquo;대한민국 입법부 시도에 즉각 반대한다&rsquo;는 내용을 공식 성명으로 채택했다는 게 간호협회의 지적이다.

간호협회는 &ldquo;세계의사회 하이디 스텐스마이렌 회장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한국에서 발의된 간호법은 의사 지휘 감독 없이도 필수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의사진료를 허용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법안 심각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세계의사회가 주장하는 &lsquo;의사 지휘감독 없이 필수의료행위를 해 비의사 진료를 허용한다&rsquo;는 내용은 간호법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ldquo;간호법안 내 간호사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lsquo;지도&rsquo; 또는 &lsquo;처방&rsquo;에 따라 간호사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의사 고유의 진료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rdquo;라고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ldquo;간호법 제정 이유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해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치료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제정안 첫 장에 강조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세계의사회의 성명은 명백히 왜곡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편협한 오보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간호협회는 &ldquo;세계의사회는 한국 국회에서 발의한 제정법 취지나 한국 보건의료 환경의 현안에 대한 진위 파악도 없이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으로 한순간에 전락시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rdquo;라며, &ldquo;의사협회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세계의사회가 공식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rdquo;라고 밝혔다.

간협, 세계의사회에 거짓주장 담은 성명 즉각 철회 요구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 위암센터 류근원 교수 연구팀이 조기 위암에서 감시림프절 생검 시행 후 전이 음성인 경우 위절제술이 아닌 위보존수술 적용이 가능하며 수술 후 환자의 삶의 질과 영양상태도 개선된다는 연구결과를 세계 최초로 발표했다.

위암의 표준 수술은 위절제술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조기 위암의 치료 역시 일부 내시경절제술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기 위암환자에서 최소 60~70%의 위절제와 위 주위 림프절절제를 시행하는 표준 위절제술을 시행해왔다.

종양 직경 3cm이하의 조기 위암의 경우 림프절 전이 확률이 10% 내외로 나머지 90%에서는 위보존수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나, 수술 전 또는 수술 중 림프절 전이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재발 방지를 위해 표준 위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위암을 조기에 발견한 환자라 하더라도 표준 위절제술을 적용받게 돼 위절제술 후에 발생하는 소화기 증상이나 전신 증상으로 인해 삶의 질 저하를 겪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연구팀은 &lsquo;조기 위암 환자에서 복강경 위보존수술을 위한 감시림프절 생검: 무작위 임상연구&rsquo;(Laparoscopic sentinel node navigation surgery for stomach preservation in patients with early gastric cancer: A randomized clinical trial)를 통해 조기 위암의 표준 수술인 위절제술이 아닌 감시림프절을 이용한 위보존수술이 위절제술과 비교할 때 수술 후 사망률 차이가 없으며 환자의 삶의 질과 영양상태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연구 결과는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지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2022년 3월호에 온라인 게재됐다.

책임저자인 류근원 국립암센터 위암센터 교수(종양외과학연구과 수석연구원, 외과전문의)는 국내 7개 대학병원 16명의 공동연구진과 함께 580명의 조기 위암 환자에 대해 전향적 다기관 3상 무작위배정 임상연구를 수행한 결과 이번 연구 성과를 도출했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조기 위암으로부터 처음으로 전이가 일어나는 림프절인 감시림프절을 이용한 위보존수술을 시행한 결과를 분석했다.

수술 중 방사선동위원소와 색소를 사용해 감시림프절 생검을 시행하고 병리검사상 전이 음성인 경우, 조기 위암 부분만을 절제하고 나머지 위를 보존하는 수술을 시행해 그 결과를 표준 위절제술과 비교 분석했다.

감시림프절 위보존수술 후 일부 환자에서는 재발 또는 보존된 위에서 이시성 위암이 발생했으나, 이 경우 표준 위절제술을 추가 시행하면 최초에 표준 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와 동등한 생존율을 유지함을 확인했다.

위보존수술을 받은 환자는 일반인에 가까운 식생활과 일상생활이 가능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영양상태도 개선됨을 확인했다.

류근원 교수는 &ldquo;기존에 감시림프절 위보존수술이 가능할 것이라는 추측은 있었으나 검증하지 못했다.&rdquo;라며, &ldquo;이번 다기관 3상 연구를 통해 생존율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조기 위암에서 위보존수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임상에서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류 교수는 &ldquo;복강경 감시림프절 위보존수술은 일부 환자에서 재발 또는 이시성 위암 소견이 발견되더라도 추가로 표준 위절제술을 시행하면 표준 수술과 비교해 사망률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기 위암 환자의 삶의 질까지 제고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향후 이러한 수술방법이 실제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보험체계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가 실린 임상종양학회지(Journal of Clinical Oncology)는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를 대표하는 공식학술지로 글로벌 논문 피인용 지수(Impact Factor)가 44.54점에 달하는 저명한 저널이다.

조기 위암, 위절제 없이 ‘위보존’ 수술 가능 ‘세계 최초’ 입증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위중증 환자의 약 85%, 사망자의 약 95%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사망자 중 80대 이상이 약 64%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접종을 통한 중증&middot;사망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3월 5주차 60세 이상 연령층의 위중증ㆍ사망 예방효과는 90% 이상 유지되고 있으나 감소 추세이며, 시간 경과에 따라 위중증ㆍ사망예방효과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4차접종이 필요하다는 게 추진단의 설명이다.

접종목표 60세 이상 연령층의 위중증ㆍ사망 예방이 목표이며, 60세 이상 연령층에게는 접종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4차접종을 시행하고,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한다.

접종대상은 60세 이상 연령층 중 3차접종을 완료 4개월(120일)이 경과한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접종간격은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다.

다만, 고위험군(요양병원ㆍ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대상자 및 면역저하자)은 집단 감염 우려 및 개인 사유 등에 따라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며,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고,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위탁의료기관 접종이 여의치 않은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보건소 접종도 가능하며,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등도 할 수 있다.

mRNA 백신 금기ㆍ연기 대상자이거나, 노바백스 백신을 희망할 경우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4월 18일(월)부터 시작되며, 예약접종은 4월 25일(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당일접종은 14일부터 가능하며,&nbsp; ▲카카오톡ㆍ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유선 연락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 접종할 수 있다.

접종받은 60세 이상 연령층 모두를 대상으로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로 접종 이후 3일 차에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재안내하고, 초기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5,000명 예정),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고령층의 중증ㆍ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4차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르신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추진단은 이스라엘에서의 3차 접종과 4차 접종 후 사망률 비교 연구 Second booster vaccine and covid-19 mortality in adults 60 to 100 years old (medRxiv, &rsquo;22.3.24)에서,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3차접종 완료군과 비교한 결과 4차접종 완료군에서 사망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영국 등 국외 주요 국가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접종을 승인해 실시하고 있으며, 4차접종 대상 연령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60세 이상 연령층 코로나19 4차 접종 시행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신정환)가 1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보의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의 역할 및 배치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의협과 긴밀히 연계하여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도서 산간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만큼 지역의사회와의 소통강화를 위한 의협의 지원을 요청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96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4/106539_114966_201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필수 의협 회장은 &ldquo;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고생해온 공보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권익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다. 미래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젊은 의사들의 위상 제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해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신정환 대공협 회장은 &ldquo;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 방역의 최일선에서 사투해온 공보의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나갈 수 있도록 의협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길 바란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의협과 대공협이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보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에서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김광석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참석했고, 대공협에서는 신정환 회장, 전시형 부회장, 김민수 정책이사, 한석문 법제이사가 참석했다.

“공보의 권익보호 위해 최선 다하겠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8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21_103875_254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창상피복재 보상 거절 횡포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아토피 환자 등의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창상피복재와 관련해 다수의 민간보험사가 피부 보습제는 법정 비급여 치료재료로 피부질환 등 치료에 사용돼야 하나 다양한 방법으로 과잉청구 및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민간보험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민간보험사들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경위나 이후 후속조치의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해 발표하는 등 여러 가지 잘못되고 비난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불법행위를 구실로 환자의 피해보험금 전체를 지급거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div id="tem-type-8">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민간보험사의 그릇된 행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1. 일부 불법행위자들의 제도 악용 때문에 관련 보험금 전체의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간보험사들은 일주일에 58개 이상 수 개월간 창상피복재를 처방받아 이를 구매한 후 집에서 도포하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판매한 일부 사례를 언급하며, 실제 창상피복재를 집에서 도포한 환자들의 보험금조차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위 사례의 불법행위들은 보험사기 또는 인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한 불법행위로서 이번과 같은 보험금 지급 거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민간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불법행위자들 때문이라는 미명하에, 관련 보험금 전체의 지급을 거절하여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애꿎은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2. 민간보험사는 대법원의 판례 때문에 실손보험 보상기준이 강화되었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다251622, 서울중앙지법 2017나13907)에서 피부 보습제는 질병통원의료비에서 보상하는 외래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단지 민간보험사들이 대법원 판례를 빙자하여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 것에 불과하다. 
실제 민간보험사들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서 대법원이 약관에서 정하는 입원제비용 또는 외래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그 치료의 주체가 의사가 아닌 제3자가 주체가 된 치료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며, 그 대상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사용한 화장품이다. 
그러나 민간보험사들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호도하여 제3자가 아닌 의사가 직접 사용?처방하는 치료재료(의료기기)로서 질병의 진단 하에 구매한 창상피복재까지도 위 판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환자에 대한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

3. 민간보험사는 금감원의 실손보험료 표준약관 변경 때문에 보상기준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은 창상피복재를 의료인이 직접 발라주는 경우만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금감원의 실손보험료 표준 약관이 변경된 것처럼 환자들을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금감원이 이러한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장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바로 알 수 있다. 
특히 의사의 처방 영역과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민간보험사의 이러한 주장은 맞지 않다. 의사가 치료재료(의료기기)를 도포하거나 처방하는 행위는 진료행위의 일환이기 때문에 금감원이나 민간보험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4. 민간보험사들은 한시가 급박한 환자의 안타까운 사정을 이용해 잇속을 챙기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은 창상피복재 보상과 관련하여 이번만 지급하겠다. 다음부터는 보상이 안 되는 사항에 동의하느냐, 동의 안하면 이번에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흥정하며 일방적인 통보도 서슴지 않고 있다. 
환자가 처한 급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동의를 받아내거나 겁박하는 식이다. 민간보험사들의 이러한 행태는 누가 보아도 정당하지 못하며, 자기들이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강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잇속을 챙기는 것이다.

5. 민간보험사들이 오히려 환자의 건강권을 악화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축내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은 창상피복재 보상 거절에 따른 민원이 거세지자 1회 내원시 창상피복재 1개 보상이라는 전제하에 의료진이 창상피복재의 밀봉을 직접 제거할 것, 의료진이 처방한 창상피복재를 직접 환부에 도포할 것, 의무기록지에 용량, 용법 기재할 것,세부내역서에 처치료 등 함께 명기할 것등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의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려면 환자들은 1주에 한 번씩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의사에게 직접 창상피복재 도포를 받아야한다. 
의사들의 진료권 제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간보험사들은 환자가 매주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 및 건강보험재정은 고려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환자가 처한 상황 때문에 매주 진료를 받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권 악화 문제 또한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결국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의 접근성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던 민간(실손)보험사들이 오히려 이를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최근 문제되고 있는 창상피복재 관련된 민간보험사들의 횡포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선 의사들은 유감을 표한다. 
민간보험사들의 주장대로라면 고통받는 환자들은 민간보험사들의 요구대로 1주일에 한 번씩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한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민간보험사들은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우리는 되묻고 싶다. 과연 이러한 민간보험사들의 행태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간 민간보험사들의 제 논에 물대기식 횡포에 일선 의사들도 충분히 당해왔고 이에 대해 수없이 개선을 요청해보았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이었다. 
그러나 정작 더 안타까운 것은 이를 중재하고 해결해줘야 하는 정부마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민간보험사들의 횡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확실한 기전이 만들어져야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요청한다. 
민간보험사들은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애꿎은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부지급된 창상피복재 비용을 환원해 줘야한다. 
그리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정부기관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민간보험사들의 더 이상 환자들에게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2022. 04 14. 
대한의사협회
</div>

"누구를 위한 실손보험인가? 응답하라 민간보험사!"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매일 방역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가운데, KF94 마스크를 쓰면 얼마나 안전할까 궁금할 때가 있다. 이를 확인해 본 실험이 있다.&nbsp;

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김현준 교수는 최근 특수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KF94 마스크 ▲KF94 마스크 착용 후 운동하거나 숨 찰 때 ▲비말마스크 ▲쉴드마스크 ▲정상호흡 등 방역 마스크 종류별로 호흡기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촬영했다.

사람은 정상 호흡과 같이 평상시 호흡을 할 때 약 500ml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이를 1회 호흡량(tidal volume)이라고 한다.

마스크 착용 유무에 관계 없이 항상 1회 호흡량이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편하게 호흡을 할 수 있고, 1회 호흡량이 부족하면 숨이 가빠지거나 불편하다고 느낀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960"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4/106533_114960_53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4960">KF94 마스크 착용 후 운동 등으로 인한 과호흡시</td>
		</tr>
	</tbody>
</table>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KF94 마스크 착용시 필터 때문에 공기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므로, 1회 호흡량을 확보하기 위해 필터 이외의 얼굴과 마스크 사이의 틈으로 공기가 이동해 부족한 공기량을 보충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경우 공기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마스크가 얼굴로부터 떨어져 틈이 생기게 된다.

안전을 위해 아무리 밀착을 해도 오히려 이로 인해 1회 호흡량이 더욱 부족해져서 마스크와 얼굴 사이의 틈으로 공기가 더 강하게 새는 것을 확인했다. 또 편안한 호흡을 위해 느슨하게 착용할수록 공기가 더 많이 새게 된다.

만일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을 하거나 숨이 차 더 많은 공기량이 필요한 경우, 모자란 공기량을 보충하기 위해 마스크가 더 많이 들리고 틈으로 새는 양도 더 많았다.

이외 비말 마스크의 경우 KF94 마스크에 비해 필터 기능이 떨어져 공기가 마스크를 그대로 통과해 호흡은 편하지만 차단력은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또 쉴드 마스크는 필터가 없어 공기가 그대로 마스크 아래로 이동했다.

김현준 교수는 &ldquo;예상대로 KF94 마스크가 호흡을 통한 바이러스 차단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실험에서 보듯, KF94 마스크라도 호흡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돌출된 코와 닿는 마스크 위부분처럼 완전 밀착이 안되는 부분 등을 통해 공기가 새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rdquo;라고 말했다.

이에 &ldquo;결국 호흡이 편하면서 안전한 마스크는 없고, 호흡이 편하면 마스크의 필터 기능이 떨어지거나 틈으로 유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호흡을 위해서는 기존 마스크와 다른 개념의 새로운 마스크가 개발되어야 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또한 아무리 마스크를 완벽하게 착용해도 공기가 유출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감염의 위험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며, 불편하더라도 코 부분을 꼭 눌러 밀착하는 등 가급적 틈이 없이 사용해야 하며, 이외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등 철저한 방역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KF94 마스크’ 착용해도 코로나19 걸리는 이유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8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20_103874_504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4월 14일 간담회를 열고 공보의 근무환경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4월 14일 오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보의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의 역할 및 배치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의협과 긴밀히 연계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도서 산간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만큼 지역의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의협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고생해온 공보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권익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젊은 의사들의 위상 제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정환 대공협회장은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 방역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여온 공보의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나갈 수 있도록 의협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협과 대공협이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보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에서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김광석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참석했고, 대공협에서는 신정환 회장, 전시형 부회장, 김민수 정책이사, 한석문 법제이사가 참석했다.

의협-대공협, 집행부 간담회…공보의 주요 현안 논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8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19_103873_41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일부 수련기관에서 전공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4월 12일 보건복지부에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교육이 으뜸이듯, 의료의 미래를 위해 양질의 전공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함께 코로나19 확진 전공의들이 근로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수련기관에 대한 강력한 관리 및 수련환경 평가 등을 통한 전공의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의협은 일선 수련기관에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 감염병 환자 진료에 내몰고 있는 점과 코로나19 확진 전공의에 대한 자가격리 기간에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해당 기간을 무급 처리하는 등의 문제점을 짚었다.

의협은 교육 수련생과 근로자라는 이중적 신분으로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전공의들은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전공의로서 마땅히 보장돼야 할 수련 환경 및 처우가 급속히 악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코로나19 기간 전공의의 수련 환경 및 처우가 악화되는 점을 지적하며 수련병원들의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한 대처를 경고했다.

대전협은 지난 4월 4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을 통한 격리기간을 감염병 확진에 의한 적극 격리로 판단해 수련 일로 인정하고 격리 기간에도 지속해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수련 실시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각 수련병원에 공지했다며 다만 대부분 수련병원이 이를 무시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수련 환경의 질 저하를 지속해서 지적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수련 기간을 병원 임의대로 연차 처리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해당 기간을 무급 처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배하지 않는지 고용노동부에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련병원들의 위법 행위가 한 가지라도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코로나 확진 전공의 권리 지켜야…대책 마련 필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8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18_103871_6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소방청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을 소급 설치 기간을 오는 2022년 8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유예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4월 14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제개정하고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 기간은 4월 14일부터 오는 5월 25일까지다.

소방청은 이번 제개정 사유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위험 증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 등으로 보건복지부국방부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연장 요청이 있어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설치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72 max-width-940 float-center" data-idxno="1038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18_103872_817.png" />
<figcaption>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사진=소방청 자료 캡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총 2차례의 회의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설치 의무화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올해 3월에 개최된 회의에서 의협은 코로나19 상황과 의료기관 경영 정상화 회복기간을 고려해 최소 510년의 추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정부 지원액이 충분하지 못해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이 많으므로, 지원액의 충분한 집행이 이뤄져야 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욱 많은 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병협도 코로나19 상황 및 구조변경에 따른 지자체 인허가 등을 위해서는 최소 5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으며,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도 최소 3년 이상, 국립대학병원협회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유예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이 전년도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논의하겠다면서 집행기준 완화 및 지자체 안내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이후 중소규모 병원 등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8월 대통령령 제30029호로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을 2022년 8월 31일까지 소급 설치하도록 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 위험 증가와 감염병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 지정 등 병상 확보 행정명령 대상이 점차 확대돼총 2413개의 의무 설치 병원 중 35%인 853개 병원만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기간 유예 입법예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8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17_103876_95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오는 4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주1일제가 5월 1일까지 연기된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4월 12일 전국 위탁의료기관에 공문시행을 통해 4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주1일제 도입을 연기한다며주3일제가 잠정 유지된다고 밝혔다.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주1일제는 예방접종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4차 접종 계획이 추진되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존 주3일제를 당분간 유지키로 결정한 것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8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시행 공문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17_103870_643.jpg" />
<figcaption>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시행 공문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추진단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사전예약의 접근성이 낮아 주1일제 시행 시 예약이 어렵다면서 주3일제 잠정 유지를 통해 고령층의 접근편의성을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기존 시행 중인 주3일제가 5월 1일까지 유지된다. 이후에는 접종 추이 등을 고려해주1일제 시행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주1일제를 시행하더라도 관할 위탁의료기관이 20곳 미만인 시군구 55곳에 위치한 위탁의료기관은 주2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재시행하는 주3일제 선택 요일 지정은 오는 4월 15일 저녁 8시까지 진행된다. 새로 지정한 선택요일에 따른 시행은 4월 18일부터다.

대상기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이며 자체접종기관 역시 포함된다. 보건소 등 보건기관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은 예약가능한 요일을 최대 주3일까지 설정할 수 있다.

노바백스 백신만 참여하는 위탁의료기관은 계속해서 요일제 예외기관으로 유지된다. 요일제 제외 시에는 주7일 내에서 선택요일을 지정설정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오는 4월 25일부터 사전예약을 통한 60세 이상 고령층 4차 접종 계획이 시작된다. 예비명단 등을 통한 당일 접종은 4월 14일부터 시작됐지만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은 4월 25일부터로, 이날부터 본격적인 60대 이상 4차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전예약은 4월 18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 및 질병관리청콜센터에서 가능하며, 희망하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으로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주1일제' 5월 1일까지 연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8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16_103868_2518.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환자 치료를 더 어렵게 하고, 환자 보호자나 일반 국민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비용이 가중된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의료계는 질환 특성과 의료 현장의 실상을 외면한 법안이라는 중론이다.

지난 1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다른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 규정)을 발의한 데 이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3월 23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기한과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용판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장은 입원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입원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토록 했다. 현행 3일로 돼 있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기한을 단 하루로 줄이고, 심사기간도 한 달에서 2주로 단축한다는 의미다.

의료계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법안의 주요 내용이 현실적이지 않고 오히려 환자 보호자나 국민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판단이다.

또 현재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해 국공립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가 참여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책 없이 심사 빈도만 늘리는 것은 행정부담과 비용만 늘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더군다나 신고기한이하루로 줄어들면 사실상 주말이나 휴일 입원이 제한돼 가뜩이나 부족한 급성기 병상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의학적 평가를 위한 시간 제약과 행정부담 문제다.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와 진단은 단시일에 이뤄질 수 없는데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매달 2회개최하게 되면 환자에 대한 충분한 의학적 평가와 진단이 내려질 수 없고, 정신의료기관으로서는 2주에 한 번씩 심사를 받게되면서 과도한 행정부담에 시달리게 된다.

심사 빈도 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 증가도 예상된다.

그동안 의료계는 입원적합성심사와 관련 환자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류심사 비율을 줄이고 대면심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입원부적합 비율이 27%를 밑도는 상황에서 심사 빈도를 늘리는 것은 행정비용 부담만 늘리게 된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현행 제도(정신건강복지법 55조 1항) 아래에서도 입원 환자의 퇴원이나 처우개선 신청이 가능하다.

단 하루로 지정된 신고 기한 문제는 더 심각하다.

자연스레 신고기한 때문에 주말휴일 입원이 제한되고, 이 기간에 환자보호자국민 모두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평일로 입원이 몰리면서 현재도 부족한 급성기 병상 문제가 더욱 악화돼 결국 환자 인권을 위한다는 법안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차제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개선과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이 팔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국공립 의료기관의 전문의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 전문의들도 심사에 참여하고 있다. 심사에 참여하는 전문의가 있는 일반 의료기관으로서는 과도한 행정부담을 피할 수 없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개선과 함께 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반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도한 처벌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 현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규정을 어겼을 경우 5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처벌이 과도하다보니 환자의 임상적 양태보다는 행정절차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 방어진료가 양산되는 상황이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 등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기한과 심사 기한 등에 관한 사항은 의료전문 영역이며, 의료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정작 아무도 보호 못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8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작년 11월 2일 개최된 제23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전경[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15_103865_130.jpg" />
<figcaption>작년 11월 2일 개최된 제23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전경[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년 가까이 연기해 온 비급여 의무 보고 논의에 발동을 걸었다. 논의는 비급여정책 실무협의체에서 4월 중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가격 줄 세우기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13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의무 보고는 2020년 12월 29일 공포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당초 2021년 6월 30일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대응 상황에 우선순위를 두고, 의료계의 요청 등을 감안해 세부 고시 발표를 연기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발협 회의에서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부담 완화에 초점을 뒀지만 결국 추진하겠다는 예고 발언을 한 것이다.

의료계는 이날 비급여 의무 보고를 포함한 비급여 통제 정책이 가격 경쟁 유발 및 의료질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에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에 대한 통제는 의료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의료질 저하나 가격 경쟁 등 부정적인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의료인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비급여 보고제도는 상업적 활용 등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 논의는 4월 안으로, 비급여정책 실무협의체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했다면서 구체적 추진 계획 협의를 위해 4월 중 비급여정책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당초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자료제출 대상 기간 1년을 1개월로 축소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감안, 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자료 제출 대상 기간 역시 1개월로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면허자 정보의 의료인 중앙회 제공 여부 검토, 사설 구급차 응급환자 이송거부 담합 해결 건의, 코로나19 확진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관련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부담 개선 요청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의약계 단체들은 면허신고 안내 및 처리 등을 위해 면허번호, 성명, 출신의대, 연락처 등 신규 면허 취득자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의사면허 취득자 정보를 의료인 중앙회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위탁계약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보유한 면허자 정보에 연락처 정보가 없어 면허신고 안내가 불가해 실익이 부족하므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보완방안으로는 국시원 면허증 발송 시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안내문 동봉하거나 국시원 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근 사설구급차 담합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거부나 금액 인상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구급자동차 직접 운영 의무가 위탁 운영으로 변경됐다. 그런데 위탁 운영 이후 사설구급차업체의 담합이 일어나 위탁운영계약 금액 인상이나 늦장출동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료계 호소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부조리한 담합행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나보건복지부를 통해 신속히 민원처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약계에서 요청한 확진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관련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부담 개선 관련해서는 최근 확진자 및 재택치료자 급증, 기존 코로나19 관련 업무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약단체에서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 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 노정훈 의료보장관리과장 직무대리, 주수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장이 자리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급변하는 코로나19 대응 환경 속에서도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계의 협조 덕분이라며 의료계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