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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9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가정의학회가 '국민주치의 원년'을 선포했다. 가정의학회는 4월 15일∼17일 대구광역시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바람직한 일차의료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45_103924_4316.jpg" />
<figcaption>대한가정의학회가 국민주치의 원년을 선포했다. 가정의학회는 4월 15일17일 대구광역시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바람직한 일차의료 발전방향을 모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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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가 국민주치의 원년을 선포했다.

가정의학회는 4월 15일17일 대구광역시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바람직한 일차의료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주치의제도에 대한 심포지엄과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또 함께 열린 국민주치의 원년 선포식에서는 선우성 가정의학회 이사장과 오한진 가정의학회 회장이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담긴 USB와 국민주치의 선언문 두루마리를 타임캡슐에 봉인하고, 국민주치의 실현을 다짐했다.

우리 가족 주치의, 가정의와 함께 슬로건 아래 다양한 연제가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에서 1000 여명의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참석했다.

이종구 서울의대 교수는 주치의제도의 새로운 모색과 발전방향 발제에서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이종구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편적 의료 보장을 위한 전략으로 일차의료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라며 그동안의 노력에도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과제들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COVID-19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주치의제도 필요성을 부각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호주 등에서는 이미 새로운 팬데믹을 대비해 일차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중보건 강화와 인구집단 건강을 지키면서 보건의료 불평등을 해결하고, 접근성지속성포괄성 등 드러난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차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주치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행히 지난 대선에서 모든 당에서 주치의제도 도입을 공약에 포함했다. 새 정부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노력으로 잘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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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9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주치의 원년 선포식'."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45_103925_4347.jpg" />
<figcaption>국민주치의 원년 선포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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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패널토의에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임종한 주치의 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등이 주치의제도 관련 각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홍석준 의원은 그동안 주치의제도와 관련해서는 추상적 차원의 논의가 많았다. 주치의제의 필요성은 COVID-19, 장애인 의료,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으로 필요성이 더욱 선명해졌다라며주치의제도의 설계를 잘 해서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석균 실장은 주치의 제도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계 내부의 합의가 필요하고, 주치의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필수적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추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종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주치의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 같아 다행이다. 새 정부에서 어떻게 의료제도 개선을 디자인할 지가 중요하다라며 일차의료의 질이 개선이 선결 과제이며, 이를 위해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교육수련 개혁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우성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지난 2년동안 코로나로 인해 자신의 건강문제를 전혀 알지 못하던 의료진에게 맡겨야 했던 국민의 어려움이 떠오른다. 만약 국민 개개인에게 주치의가 있었다면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국민주치의는 힘든 시간을 지내온국민을 위한 일차진료 의사들의 마음이다.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사들이 국민주치의 실현의 그 날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주치의 원년' 선포…"일차의료 강화 시대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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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9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44_103923_1415.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 황대욱 교수(김송철 교수 대리수상), 최의근 교수, 이형진 교수,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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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한의학상 대상에 최의근 서울의대 교수가 선정됐다.

유한양행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4월 15일 조선호텔에서 제55회 유한의학상 시상식을 열었다.

유한의학상 대상은 최의근 서울의대내과학교실 교수에게 돌아갔다.

최 교수는심방세동을 겪는 환자들 중 음주를 지속하는 환자에 비해 금주를 한 환자의 뇌졸중 발병률이 14% 감소했다는 내용의 논문(Lower risk of stroke after alcohol abstinence in patients with incident atrial fibrillation: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cohort study)으로 학계의 주목 받은 바 있다. 해당 논문은지난12월 European Heart Journal에 게재됐다.

유한의학상 우수상은 김송철 울산의대 외과학교실 교수와 이형진 연세의대 영상의학교실 임상 조교수가 수상했다.

우수상 김송철 교수는암세포서 분비되는 단백질과 섭식장애의 연관성을 밝혔으며(Tumour-derived Dilp8/INSL3 induces cancer anorexia by regulating feeding neuropeptides via Lgr3/8 in the brain), 이형진 임상 조교수는예후 나쁜 간암의 MTM-HCC MRI 진단 기준을 제시해(Gadoxetic acid-enhanced MRI of macrotrabecular-massive hepatocellular carcinoma and its prognostic implications)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심사를 맡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내과계외과계기초의학 및 지원과 분야 등 다양한 전문과목에서 수상자가 배출됐다라며 앞으로도 의학발전의 연구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유한의학상의 수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사회가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한의학상은 대상수상자에게는 5000만원,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서울시의사회가 주관하고 유한양행이 후원하는 유한의학상은 미래의 의학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의학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한다는 취지로 1967년 제정돼, 지금까지 국내 의학 발전을 위한 견인차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의근 서울의대 교수, 유한의학상 대상 수상

&ldquo;교육부는 자녀 편입학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해 달라. 아들 병역과 관련해 국회 지정 의료기관에서 재검사받고 진단받겠다.&rdquo;

자녀들의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먼저, 자녀들의 편입학 논란에 대해 정 후보자는 학사편입 선발과정부터 설명했다.

정 후보자에 따르면, 학사편입 전형은 2단계에 거쳐 진행되며, 1단계는 학사성적(200점), 공인영어(100점), 서류전형(200점) 점수의 합으로 3배수를 선발한다. 최종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의 합계와 면접고사(100점)와 구술평가(200점)를 합해 800점 만점으로 평가해 선발된다.

1단계 평가는 객관적 자료와 수치 결과를 중시하는 선발 절차이며, 2단계는 개별면접 평가로 진행된다. 교육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평가자는 윤리 서약을 하고 임의 배정해야 한다. 또한,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이름과 직장을 기재할 수 없고, 위반시 불이익을 받는다.

정 후보자는 &ldquo;실제 편입 과정에서 심사위원은 총 50여 명(2017년 52명, 2018년 55명)이 참여했으며, 의대의 임상교수가 30%, 생화학 등 기초의학교수가 70%로 구성돼 각 시험에 배정됐다. 심사위원 배정은 시험 당일에 무작위로 임의 배정을 하게 돼, 누가 심사를 하게 될 지 알 수 없다.&rdquo;라며, &ldquo;청탁 등이 불가능한 공정한 구조다.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nbsp; &ldquo;편입전형의 평가 결과도 공정하게 이뤄졌다. 딸의 경우, 1단계 평가에서 학사성적이 100점 만점에 93.7점으로 합격자 33명 중 16위였다. 서울대 졸업 성적은 4.3 만점에 3.77이었다. 영어성적은 TEPS 855점으로 11위로 객관적인 성적이 우수했다. 서류평가는 28위로 다소 낮았다. 2단계 평가에서는 면접점수 15위, 구술평가 19위로 최종 합산한 점수 순위로는 33명 중 27위였다.&rdquo;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ldquo;아들의 경우, 1단계 평가에서 학사성적은 100점 만점에 96.9점이었고 경북대 졸업성적은 4.5 만점에 4.33점이었다. 합격자 17명 중 2위였다. 영어성적은 TEPS 881점으로 3위로 객관적인 성적이 상당히 높았으며, 서류평가는 6위였다. 2단계 평가는 면접점수 8위, 구술평가 10위로 최종 점수 순위는 17명 중 7위였다. 특히, 학사성적과 영어성적의 합산 점수는 17명 중 1위였다.&rdquo;라고 전했다.

정 후보자는 &ldquo;두 자녀 모두 주관성이 개입되는 면접과 서류평가 점수가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학사, 영어성적보다 낮은 점을 미뤄볼 때, 편입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서류평가에 반영되는 자원봉사의 신청과정에서도 특혜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ldquo;자녀들이 참여한 경북대병원의 자원봉사는 누구든지 신청하면 별도 제한없이 봉사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자원 봉사를 신청하기 위해 별도의 부탁이나 청탁을 할 필요가 없다. 자원봉사의 경우, 상담을 통해 봉사 내용을 결정한다. 주로 환자 이동시 보조적 역할, 환자의 휠체어를 잡아주거나, 길 안내, 물품전달 등의 활동이다. 환자 침대이송 같은 힘든 일을 했다며 이것이 가능한지 의심하는 언론 보도가 있으나, 이는 별도의 병원 이송팀이 담당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와 상관이 없다.&rdquo;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논문 실적에도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대학생 때 KCI 논문 두 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유일한 학부생이며, 두 편 논문 모두 한 달 만에 학술지에 등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는 &ldquo;이 논문 2편은 제가 속한 의과대학이 아닌 아들이 재학했던 공과대학의 전공 관련 논문이다.&rdquo;라며, &ldquo;아들이 논문작성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지도교수와 진로상담을 하던 중 U-헬스케어 분야에 평소 관심이 많아 논문작성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ldquo;교수는 전공 소양과 외국어 실력 등을 판단해, 논문작성에 참여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논문작성을 위해 주로 필요한 자료의 검색과, 외국자료 번역과 편집을 담당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3, 제4 공저자로 등재됐다.&rdquo;라고 설명을 이었다.

정 후보자는 &ldquo;공과대학에서는 학부생이 논문에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런 사례가 유일한 것이 아니다.&rdquo;라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ldquo; 또한, 두 논문 모두 학회에서 검토를 시작한 지한 달여 만에 학술지에 등재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전자공학회에 제출한 후 약 3~4개월이 소요됐으며, 이는 이 분야의 논문 게재에 통상적인 기간으로 알고 있다. 당시 공대 교수인 지도교수와 저는 친분 관계가 없었으며, 교수는 저와 아들의 관계도 몰랐다.&rdquo;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ldquo;교육부가 편입학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는 비단 저와 제 자녀들의 문제 만이 아니라, 제가 속한 경북대학교와 경북대병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요청이기도 하다. 봉사 활동과 논문 실적, 평가 결과 등 편입학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실시돼, 근거가 없는 의혹들을 밝혀 달라.&rdquo;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어, 아들의 병역 판정과 관련해 정 후보자는 &ldquo;아들이 19살인 2010년 11월에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당시 재수 중이어서 입영 연기를 신청했는데 대학 재학 중이던 2013년 왼쪽 다리가 불편해 경북대병원에서 MRI를 촬영해 보니 척추협착증 소견이 나왔다.&rdquo;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ldquo;이후, 병역법에 따라 2015년 10월에 재병역 판정검사 통보서가 왔다.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병무청 지정병원인 경북대병원에서 다시 MRI를 촬영했다.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받은 척추질환 진단서를 가지고 신체검사장으로 갔으나, 병역판정 검사의사가 정확한 판정을 위해 현장에서 다시 CT 촬영했다. 판정의사가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4급으로 판정했다.&rdquo;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ldquo;경북대병원의 2번의 MRI검사와 병무청의 CT 검사를 거쳤고 서로 다른 세 명의 의사가 진단을 했다. 4급 보충역 판정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없었으며 엄격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rdquo;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ldquo;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주면,&nbsp;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 아들로 하여금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자녀들에 대한 문제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사실과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도 다시 한번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자세히 해명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의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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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9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NMC) 강당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기된 자녀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43_103914_5639.jpg" />
<figcaption>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NMC) 강당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기된 자녀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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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직접 '해명' 나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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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9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41_103908_548.jpg" />
<figcaption>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NMC) 강당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기된 자녀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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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이후 쏟아진 각종 의혹에 대해,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직접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자녀 편입학,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각각 교육부 조사 요청과 국회 지정 의료기관 재검사 진행을 선언하며,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가 없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정호영 후보자는 4월 17일 오후 2시 국립중앙의료원(NMC) 강당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후보자 지명 이후 자녀 관련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객관적 검증을 통해 결백을 증명받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정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이나 아들의 병역 판정에 있어 후보자 본인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다며 객관적인 검증을 받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편입학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가 최대한 신속히 이뤄지길요청한다면서 병역 판정에 대해서도 국회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들의 척추질환에 대한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그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 성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인사청문회를 통해 상세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해명 자료보다는 의혹에 대한 보도가 조명부각되는 것에 답답함을 느껴 회견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제기됐던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보다 자세히 해명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적 구상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히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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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9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41_103911_402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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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컨대 자녀들문제에 있어 지위이용한 어떤부당한 행위도 없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자녀들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 데에 무게를 뒀다.

정 후보자는 의대 편입이나 병역 처리 과정은 최대한 공정성이담보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면서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는 결과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의심할 대목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편입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은 선발과정의 투명성, 평가결과의 공정성, 서류전형 시 반영되는 봉사활동 또는 연구활동 특혜 여부 등이었다.

먼저 학사편입 선발과정에 대해 심사위원 총 50여 명(2017년 52명, 2018년 55명)이 참여했고, 의대 임상교수가 30%, 생화학 등 기초의학교수가 70%로 구성돼 각 시험에 배정됐으며, 시험 당일 심사위원 배정이 된다는 점을 들어 청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학사성적TEPS 등 객관적인 성적이 높았고, 주관성이 개입되는 면접이나 서류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본다면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자녀들이 참여했던 경북대병원의 자원봉사의 경우, 누구든지 신청하면 별도 제한 없이 봉사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청탁할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정 후보는 자녀들의 문제만이 아닌 편입학 과정은 공정했고, 어떠한 형태로든 부당한 요청이나 압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교육부에서 저희 자녀의 편입학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이는 저와 제 자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북대학교와 경북대병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요청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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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9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41_103907_413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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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병역 판정에 대해서도 경북대병원의 2번의 MRI검사와병무청의 CT 검사를 거쳤고, 서로 다른 세 명의 의사가 진단을 한 것이라면서 4급 보충역 판정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없었으며, 엄격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 아들은 4급 보충역 판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22개월간 성실하게 복무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병역 의혹이 실질적 근거 없이 계획 확산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주면, 그 의료기관에서 제 아들로 하여금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 아들이 진정 척추질환이 있는지, 4급 판정이 적절했던 것인지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다.

업무와 무관하게 새마을금고 이사장 자리 역임, 억대 연봉을 받았다는 보도 및 병원장 위문 출장에 대해서도 30만원의 수당을 받는 명예직으로 사실과 다르며 교육부 감사 직후 겸직 허가를 받았고, 현재도 겸직 허가를 받고 있는 상태라며 병원장의 위문 출장은 수십 년간 대학에 기여한 해외의 선배님들을 위해 계속 이어져 오던 것으로, 병원장으로서 꼭 가야 하는 출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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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9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41_103910_152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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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포스트 코로나 일상 회복 및 재유행 대비, 지역의료격차 해소 등 중점

정 후보자는 그간의 의료 전문가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시일상회복 및 재유행 대비 방역 의료체계 혁신과 지역 의료격차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지난 40년간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현장에서 의료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직의 제안을 받았을 때,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대응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염원하는 일상 회복을 이뤄내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과 의료체계를 혁신하는 희망을 갖고있다면서 지역별로 차이가 큰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보건과 복지가 융합되는, 생활 밀착형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도 다시 한번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보다 자세히 해명하겠다라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4월 14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시한은 5월 3일로, 인사청문회는 4월 28일 전까지 마쳐야 한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 각종 의혹에 "객관적 검증 소망"

박상태 약사공론 마케팅1국 국장의 모친인 이외한 여사가 4월 16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빈소: 부천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경기 부천시 중동 1174)

연락처: 박상태 국장 010-2628-0800

박상태 약사공론 마케팅1국 국장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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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9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39_103902_4838.png" />
<figcaption>대한의료법학회는 4월 16일 월례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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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의 리베이트로 인한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이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위헌 요소는 분명히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료법학회는 4월 16일 월례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박성민 변호사(HnL 법률사무소)를 초청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의 위헌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성민 변호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의 개념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이유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강화 정책의 연혁 ▲의약품 급여정지 제도 도입 및 폐지 ▲급여정지 제도의 완전한 사문화 경위 ▲급여정지 처분의 위헌성 ▲합헌적 해석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정부까지 모두 리베이트는 잘못됐다는 일치된 의견을 밝히고 있다라며 리베이트는 의약품 및 보건의료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경쟁을 저해하고 제약산업과 보건의료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0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39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성민 변호사ⓒ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39_103903_5023.png" />
<figcaption>박성민 변호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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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박 변호사는 의약품 산업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의 원인을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짚으며, 일반적인 제품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소비, 대금지급, 제품선택 등의 3가지 지위를 가져 일반적인 제품 판매자가 판매 촉진을 위해 제품 가격할인 등 소비자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라며 다만 의약품은 환자가 의약품을 소비하는데 대금은 정부가 내고 제품의 선택권은 의사가 가지는 등 소비자의 지위가 나뉘어 있어 선택에 대리인 문제가 생긴다. 이에 의약품 판매촉진은 제약사가 의사나 약사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리베이트 해결을 위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리베이트를 시행한 제약사를 강하게 제재하려다 보니 급여정지 처분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약가 인하 처분으로 처벌을 진행하다 2014년 리베이트 관련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약가 인하 처분을 급여정지로 개정했다. 개정 이후 2017년 노바티스사의 글리벡 제품에 대한 첫 급여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2018년 2월 급여정지 처분을 폐지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글리벡 제품에 대해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환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리베이트는 제약사가 했는데 급여정지 처분으로 인해 환자가 약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에 국회는 급여정지 처분에 대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제한하고 비의학적 사유로 약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도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안 폐지를 발의하고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2018년 급여정지 처분이 폐지되며, 새로운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제약사가 리베이트로 1차 적발되면 약가 인하 처분, 2차 위반 시 가중된 약가인하 처분, 3차 위반 시 급여 정지가 이뤄지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2021년 다시 한번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3차 위반시에도 급여정지 처분이 고액 과징금으로 개정되면서 사실상 급여정지 처분이 사라지게 됐다.

다만 법안이 개정되어 급여정지 처분이 폐기됐음에도 급여정지에 대한 불씨는 남아있다.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처분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법안이 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리베이트 건에 대해서는 급여정지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

박 변호사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2014년 개정이 이뤄지고 2018년 새로운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급여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해석을 내놨다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법을 잘못 만들어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입장일 것 같은데 이제는 법의 위헌성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급여정지 처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법률의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안이 리베이트 제재라는 목적 자체에는 정당하다고 인정되지만,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특히 박 변호사는 급여정지 처분의 문제점을 언급 하기 전에 급여정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누군지 파악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르면 직접 상대방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결국 환자다. 그다음은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다라며 급여정지 처분으로 제약사는 해당 의약품을 비급여로 판매하면 그 약을 원하는 환자는 결국 비급여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는 곧 약제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로 이어져 법안 수단의 적합성 부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급여정지 처분이 아닌 과징금 갈음 처분 또는 약가인하 소급적용 등 다른 제재방법이 있고, 급여정지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환자와 의사, 약사가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의사와 약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이 변경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새로운 약에 대해 복약지도, 의약품 재고 부담과 반품 처리 등에 대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리베이트에 대한 중복제재 역시 중요한 문제점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같은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도 다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느냐라고 질의했고, 박 변호사는 하나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3가지의 처분이 나온 경우가 있다. 이에 중복제재가 위법한 것 아니냐고 논의한 적이 있었지만, 입법 취지가 달라 중복제재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답했다.

이에 참석자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과 국민건강보험법상 과징금이 모두 부과되면 이득을 2번 환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중복제재는 입법 목적이 달라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득을 2번 회수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리베이트로 인한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 어떤 위헌 요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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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9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9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38_103900_358.jpg" />
<figcaption>4월 1315일에는 한국여의사회 윤석완 회장(의협 부회장, 사진 왼쪽), 의협 박종혁 의무이사, 여의사회 백현욱 차기회장(오른쪽)이 간호단독법 철회 1인 시위 바통을 이어받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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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제정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의료계 인사들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4월 1315일에는 한국여자의사회 윤석완 회장(의협 부회장), 의협 박종혁 의무이사,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차기회장이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들은 국회 앞을 오가는 시민들과 국회 관계자들을 향해 간호단독법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악법임을 강조하며 법안 저지를 위한 행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4월 13일 1인 시위에 나선 윤석완 의협 부회장은 간호법의 가장 큰 폐해는 현행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하는 특별법의 지위를 부여해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와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간호법안의 내용대로 간호사의 업무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아닌, 의사의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된다면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자행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독립된 공간에서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는 독립 의료기관 개설로 결국 질 낮은 의료기관이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4월 14일 1인 시위에 나선 박종혁 의협 의무이사는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수술이나 처치 중 간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의사는 그저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간호단독법 내 무면허 간호행위를 처벌 하도록 한 조항 때문이라며 해당 조항은 간호행위를 할 자격이 있는 직역만이 시행이 가능해 환자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더라도 의사가 처치를 하게 된다면 무면허 간호행위 로 간주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환자 건강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며 누구보다 국민들이 먼저 반대할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4월 15일 1인 시위에 나선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차기회장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사의 처우와 복지 향상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것이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불합리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적 갈등의 가능성과 직역간 불평등성으로 의료체계 붕괴까지도 초래할 수 있어, 결국 국민들에게 온전히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한 간호법 제정이 답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코로나19 대유행의 여력이 남아 있는 한 보건의료직역 모두가 국민건강을 위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 반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지난 1월부터 3개월여 이어지고 있으며,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간호법 철회를 위해 오는 4월 19일, 국회 정문 길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에 치명적 간호단독법 결사 반대" 1인시위 현장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4단계 시범사업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보고됐으며, 올해 3월 공모를 거쳐 전국 75개 의료기관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75개 기관은 기관 내 협진기관 64개소(의과ㆍ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 및 운영하는 기관), 기관 간 협진기관 11개소(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ㆍ한의과 기관) 등이다.

4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2016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됐다.

2016년 7월 시작된 1단계 사업 기간에는 13개 기관이 참여했고, 협진 시 환자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한 기관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도록 했다.

2017년 11월부터 실시된 2단계 사업 기간에는 45개 기관이 참여했고, 협의진료료 수가를 도입했다.

협의 진료료는 의사와 한의사가 협의하여 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로, 첫 협진에 대한 &lsquo;일차 협의진료료&rsquo;와 그 이후 진행되는 협진에 대한 &lsquo;지속 협의진료료&rsquo;로 구분된다.

단, 지속 협의진료료는 일차 협의진료 2주 후부터 산정 가능하다.

2019년 10월 시작된 3단계 사업 기간은 7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협진 기반, 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관평가를 통해 협의진료료를 3등급으로 차등해 지급했다.

1등급과 2등급은 3등급 대비 각 50%와 25% 가산 지즙했다.

3단계 사업 기간 동안, 약 9만여 명의 환자(월 평균 3,300여 명)가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서비스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사업을 통해 의-한 협의 진료가 단독 진료에 비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일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요통의 경우 협진 치료를 받은 환자군이 단독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 비해 요통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삶의 질 평가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예를 들었다.

4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협진을 보다 체계화하고, 본 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협진 효과성 근거 등에 대한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시범기관에서는 협진 절차, 내용 등을 표준화한 지침(표준임상경로(CP; Critical Pathway))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환자 모집 및 임상연구가 원활하지 못했으나, 4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진 효과성 근거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1&sim;3등급으로 구분된 협의진료료는 기존 3등급 수준으로 수가를 단일화한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ldquo;존스 홉킨스(Johns Hopkins), 엠디엔더슨(MD Anderson),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 등 서구 유수 병원에서도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침술 등 전통의약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추세이다.&rdquo;라며, &ldquo;한국은 뛰어난 한의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강점이 있다.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이 질 높은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시작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97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4/106550_114979_22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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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이사장 이왕준)이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을 찾은 환자 1,077명중 초진환자 748명의 사전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3개 이상 복합증상을 느낀 경우가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과에 협진 의뢰한 사례도 178건으로 조사됐다.

명지병원은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이 운영을 시작한 3월 2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환자 1,077명의 성별, 연령대, 주요증상, 체감하는 증상 개수, 격리해제 후 클리닉 방문까지 소요일수 등을 분석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클리닉을 찾은 1,077명 중 남성은 382명(35%), 여성은 695(65%)명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가 전체 27%를 차지하는 2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217명(20%), 40대 198명(18%), 30대 150명(14%)순이었다. 70대 이상은 114명(10%), 20대도 98명(9%)이었다.

후유증 증상으로는 기침(31%)을 가장 많이 꼽아 격리해제 후에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신쇠약(13%), 기관지염(급성 및 만성, 9%), 호흡이상(9%), 식도염(8%), 위염(7%), 가래이상(7%) 등이었다.

진료 시 기본검사(심장, 폐, 간기능, 신기능, 염증수치 등) 결과가 좋지 않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소견이 관찰돼 전문과에 협진 의뢰한 건수는 총 178건이며, 이비인후과(34건), 심장내과(34건), 정신건강의학과(21건), 호흡기내과(21건), 안과(12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진환자 748명이 진료 전 건강상태를 작성한 사전설문지를 보면 1개 증상만을 느낀 환자가 146명(20%)으로 가장 많았으나, 3개 증상 131명(18%), 4개 증상 123명(16%), 2개 증상 114명(15%), 5개 증상 99명(13%), 6개 증상 70명(9%) 등 여러 증상을 복합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 최대 9개 증상을 느낀다는 환자도 6명(1%)으로 나타나 여러 전문과의 협진 필요성이 강조됐다.

기록상 격리해제일이 파악 가능한 545명을 대상으로 격리해제일로부터 클리닉을 찾기까지 걸린 소요일수는 평균 24.3일이었으며, 1달(30일)이내가 469명, 1달(30일)이상이 76명이었다. 후유증을 가장 오래 겪다 내원한 환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749일째였다.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 하은혜 센터장(호흡기내과)은 &ldquo;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을 찾은 대다수 환자들이 2~3개 이상의 복합증상을 호소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협진 등을 통해 후유증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심할 경우 전문과에서 추적 관찰해 적절한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명지병원은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은 이달 4일 진료공간과 진료세션을 확대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코로나19 아급성기 병동(CSU, COVID19 Sub-acute care Unit)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호흡기내과와 신경과, 가정의학과를 주축으로 심장내과와 신장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감염내과 등과 협진을 통해 코로나19 후유증을 치료하고 있다.

코로나 후유증 환자 3명중 2명, 3개 이상 복합 증상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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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8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37_103897_1146.jpg" />
<figcaption>전문병원협의회는 4월 15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전문병원협의회의 의뢰로 전문병원 환자경험평가를 조사한 함명일 교수는 5년새 전문병원 입원환자 만족도고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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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환자경험평가 종합점수가 2017년 조사에 비해 7.69점이 높아지면서 5년새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순천향대 함명일 교수에게 지난해부터 올해초까지 전문병원 환자경험평가를 의뢰했는데, 4월 15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특별기획된 학술세미나에서 처음 발표돼 주목됐다..

함명일 교수팀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19개 분야중 15개 분야 35개 전문병원에 입원했던 1177명을 대상으로 환자경험평가를 조사했다. 외래환자 및 장기입원환자 중심의 알코올 전문병원과 대부분이 신생아 환자라 직접 설문조사가 불가능한 주산기 전문병원, 그리고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는 신경과 및 한방부인과 전문병원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했다.

함명일 교수팀은 이번 설문에서 환자 만족도를 측정하는 환자경험평가와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요인 두 가지를 조사했다.

먼저 의사와 간호사 서비스 부문 등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된 환자경험평가 종합점수는 94.13점.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병원을 상대로 조사했던 환자경험평가 종합점수 86.44점보다 7.69점이나 높았다. 5년사이에 전문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과 2019년 각각 실시된 1, 2차 환자경험평가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종합점수 83.94점과 82.72점보다 10점 이상 높은 수준이다.

조사된 6개 항목중에서 특히 간호사 서비스 점수가 95.8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환자권리보장 점수가 94.91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투약 및 치료과정 점수와 병원환경 점수가 모두 94점을 넘었다. 전문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전문병원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부문에 만족도가 높았다.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요소로는 전문병원 여부와 주위사람의 추천이 1순위로 꼽혔다. 2017년 조사에서 18.2%에 불과했던 주위사람의 추천을 받아서는 이번 조사에서 33.6%로 2배 이상 높아져 전문병원을 경험했던 환자들의 적극적인 추천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병원 입원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요인은 의사가 진단한 결과에 대한 신뢰, 의사의 실력에 대한 믿음이 1, 2위로 나타나 전문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좌우하고 있음이 입증됐다.

전문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충성고객의 경우는 의사와 의료기관의 신뢰성 외에 병원의 시설과 편의성, 병원의 인지도와 명성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함명일 교수는 의료전달체계상 전문병원들의 중요한 역할에도 상대적으로 재정적 인센티브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해외진출 프로젝트 추진폴리클리닉 형태에 주목

이어 전문병원 해외진출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 2부 순서에서는 윌스기념병원과 강남나누리병원, 그리고 김안과병원 관계자가 나와 각각 CIS 국가와 아랍에미레이트, 베트남 진출경험을 소개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학술세미나 2부 순서 좌장을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배좌섭 단장에 따르면 2016년 6월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시행이후 진흥원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22개국 125건. 이 중중국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17건, 몽골 8건, 카자흐스탄 7건, 아랍에미레이트 6건, 일본 4건의 순이었다.

진료과목은 피부성형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 25건, 피부과한방 각 7건, 종합일반외과 각 6건, 정형외과 5건, 정보시스템재활의학산부인과 각 4건씩이었다.

해외진출을 형태별로 보면 국외 의료기관 개설운영 45건을 비롯, 신설 33건, 종사자 파견 22건, 수탁운영 13건, 의료기술 이전 1건이 있었다.

협의회는 학술세미나에 앞서 해외진출 의사를 갖고 있는 전문병원 수요를 파악한 바 있다. 수요조사에서는 110개 회원병원중에서 10개가 전문병원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참여의사를 표명했다.

전문병원협의회는 최근 들어 여러 진료과가 합작해 진출하는 폴리클리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하고 다양한 형태의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중이다.

전문병원 입원환자 만족도 5년새 큰 폭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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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98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38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36_103898_1414.jpg" />
<figcaption>전문병원협의회는 4월 15일 힐튼호텔세어 창립 10주년기념 학술세미나 및 기념식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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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병원협의회가창립 10주년을 맞아 정관개정을 통해 대내외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명칭을 전문병원협회로 변경했다. 4월 15일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의료의 표준이 돼 미래의료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전문병원협의회는 15일 밀레니엄힐튼호텔 3층 아트리움에서 정기총회와 학술세미나를 비롯, 지난 10년간의 여정을 담은 10년사와 제4기 전문병원 가이드북 발간 기념식, 비전 선포식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갖고 창립 10주년을 자축했다.

이상덕 회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전문병원들은 비록 110개에 불과하지만 병원 하나하나의역량으로 보면 어느 유형의 병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수준 높은 병원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병원의)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취임 후 6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전문병원협의체를 운영한 결과, 전문병원 발전방안 연구가 도출된 것을 언급하면서연구결과를 근거로 젊은 병원들이 미래 의료를 선도할 발전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신해 축사를 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전문병원과 협의회 관계자의 헌신으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국민의료비 절감에 이어 전문병원 의료진이 꾸준히 개선된 결과 환자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치하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전담병원, 호흡기전담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의 감염병 대응정책에 적극 기여하는 등 중소병원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했다며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전문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병원의 양적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99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038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36_103899_1429.jpg" />
<figcaption>이상덕 회장이 전문병원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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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가 이날 선포한 새로운 비전은 전문병원은 의료의 표준이 되고 미래의료를 선도한다로, 특정 질환과 진료과목에서 난이도 높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의료인력시설장비 등 모든 면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롤모델이 되어 미래의료를 선도하고자 하는 전문병원들의 의지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이날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대한전문병원협의회 10년사와 제4기 가이드북 발간식을 함께 가졌다.

협의회는 10년사에서 지난 10년간의 회무활동과 주요 현안에 전문병원관 관련된 법안이나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방식 등 주요 정보들을 모두 수록했다. 가이드북은 지역분야별 전문병원들을 소개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10주년 기념식에 앞서 제10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2 회계연도 사업계획으로 △전문병원제도 발전방안 연구, 정책반영 노력△의료질평가지원금 및 전문병원관리료등 수가 개선△전문병원 대국민인지도 향상과 홍보방향 다각화△전문병원간 친목활동을 통한 친목강화 및 상호협력 도모 △전문병원 해외진출사업 추진을 채택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6억 1000만원의 예산안을 승인했다.

전문병원협의회, '협의회' 떼고 '협회'로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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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8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는 지난 2월 24일 오후 2시 감사원을 찾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연구 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35_103895_332.jpg" />
<figcaption>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는 지난 2월 24일 오후 2시 감사원을 찾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연구 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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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 부적정 감사청구 등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이 결국 시작됐다.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시범사업 연장 결정 직후 시범사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주요 근거가 됐던 연구 보고서 진상조사 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경 대응 행보를 이어갔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15일 시범사업 시행 사실을 알리며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의한 협진 4단계 시범기관은 한방병원 69곳이 포함됐다. 의원 2곳, 병원 6곳, 종합병원 7곳, 상급종합병원 2곳도 참여한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 엠디엔더슨(MD Anderson),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 등 서구 유수 병원에서도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침술 등 전통의약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추세라면서 한국은 뛰어난 한의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질 높은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시범사업 진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연구 보고서가 다양한 오류를 범했다며 연장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 중에는 연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참여연구진 명단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의료계는 치료기간이 짧을수록 효과가 있다는 통계 해석의 오류를 꼬집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3단계 시범사업 집계에서 한방의과 의뢰가 98.33%였던 반면, 의과한방 의뢰는 1.67%였던 점을 강조, 의과에서는 한방 협진이 불필요하거나 한방치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총 사업 예산으로 34억 9000만원을 배정했다. 앞서 13단계까지 투입된 재원은 80억원으로 이번 사업까지 진행될 경우 총 115억원이 투입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총 86곳으로 의원에는 강동인애가의원의료법인일맥의료재단 송파인애가의원이, 병원은 의료법인제민의료재단 동서병원의료법인명문의료재단 대구기독병원통합의료진흥원 전인병원가천대부속 동인천길병원장흥통합의료병원전주우석병원이 참여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경희대학교병원양산부산대학교병원, 종합병원에서는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학교법인 동의병원(의)나사렛의료재단 나사렛국제병원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의료법인녹산의료재단 동수원병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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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8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35_103896_042.gif" />
<figcaption>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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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의협 반대에도 결국 시작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이 15일 지역사회 흡연예방ㆍ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질병예방서비스 권고를 배포했다.

질병예방서비스 권고는 지역사회 정책담당자의 근거 기반 정책 기획ㆍ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중보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를 통해 공중보건 정책의 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당뇨병 예방ㆍ관리 프로그램(2017~2019년) 근거평가 및 권고를 수행한 데에 이어, 2020~2022년 질병예방서비스 권고영역으로 지역사회 흡연예방ㆍ금연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선정 근거는 흡연의 큰 질병 부담이 늘었고, 담배가격 인상 후 지역사회 흡연예방ㆍ금연사업 증가로 근거평가 필요성이 높아진 때문이다.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는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근거평가를 기반으로 4가지 수준(강한 권고(A), 약한 권고(B), 시행 반대 권고(D), 권고 보류(I))에 맞춰 프로그램별 권고 강도를 결정하며,

지역사회 흡연예방ㆍ금연 프로그램 중 근거평가의 필요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5개 프로그램에 대해 권고했다.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는 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금연성공률 비교 결과, 흡연자에게 전화로 금연을 지원하는 &lsquo;금연상담전화 프로그램&rsquo;을 제공하는 것을 강하게 권고(A)하는 한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금연을 지원하는 &lsquo;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금연 프로그램&rsquo;과 흡연자 중 20세 미만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비약물적 &lsquo;청소년 금연 프로그램&rsquo;은 권고하되, 그 강도가 약하다(B)고 평가했다.

또한, 금연 성공자에게 제공하는 재흡연 예방 프로그램 효과 평가 결과, 니코틴 대체재(패치, 껌) 등 약물을 사용하는 &lsquo;약물요법을 적용한 재흡연 예방 프로그램&rsquo;은 약하게 권고(B)한 반면, 약물을 제외한 대면ㆍ비대면 방법을 통해 행동을 개선하는 &lsquo;행동요법을 적용한 재흡연 예방 프로그램&rsquo;은 프로그램 참여에도 금연 성공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적다고 추정, 권고하지 않는다(D)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ldquo;이번 질병예방서비스 권고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시행 중인 금연 프로그램 효과의 근거를 제공해 시도 및 시군구의 보건사업 담당자는 향후 프로그램의 효과 및 요소별 권장사항에 따라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금연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공중보건사업 추진으로 국민 질병 부담이 감소할 것을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또한, &ldquo;근거 기반 공중보건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당뇨병 예방관리 및 금연 프로그램 외 지역사회에서 시행 중인 공중보건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속 제공해 국민이 공중보건 사업의 과학적 기틀 마련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금연 프로그램 효과 등 근거평가 실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9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89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34_103894_4816.jpg" />
<figcaption>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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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4월 14일 국회에 제출, 본격 검증의 시작을 알렸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정 4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초대 내각 인선을 완료하고,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을 잇달아 이어가고 있다.

4월 14일에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8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요청안 제출을 진행, 다음 주 초까지 모든 요청안 제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사유에서 정호영 후보자의 경력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전문성 및 조직관리능력을 강조했다.

먼저 정호영 후보자가 1993년부터 대구적십자병원에서 일반외과 과장과 의료부장을 지냈고, 1998년 경북대병원 임상교수로 시작해 현재까지 24년 동안 경북대병원 외과 교수 및 병원장으로 근무하는 등 의료현장 경험이 풍부한 보건의료전문가라고 평가했다.

또 경북대병원에서 홍보실장, 의료정보센터장, 기획조정실장, 진료처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병원장을 역임, 조직관리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조명했다.

특히 지난 2020년 대구 코로나19 대유행 초창기 전국에서 최초로 생활치료센터 도입을 추진, 중증환자와 일반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했다는 점과 드라이브 스루 검사법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교차 감염을 예방하면서 신속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공적도 부각했다.

윤 당선인은 오랜 의료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계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병원장 재직 시절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적격자임을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부터의 성공적인 일상회복 완수,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 재정비, 백신치료제 개발과 첨단의료분야 기반조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가능한 수요자 맞춤형 복지 실시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할 수행에 적임자라고 판단돼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근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됐던 두 자녀 편입 및 아들 병역 관련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 10년 전 작성했던 칼럼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각 의혹들과 관련, 연일 해명자료를 발표하며 대응하고 있다.

특히 자녀 편입학 과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편입학 모집과정 및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료를 통해, 공정한 과정을 거쳐 선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장관 후보자 자녀의 편입학은 학업에 노력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된 것이라면서 후보자 자녀들의 인권과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여 타당한 근거제시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후보자 아들이 현역 판정을 받은 후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은 것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2010년 첫 신체검사 이후 2013년 척추협착 진단을 받았고, 2015년 두 번째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것이라며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농지법 위반 의혹과 과거 언론 기고 논란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문중의 토지와 관련된 일로 너무 오래돼, 사실 파악 중이다. 정리되는 대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칼럼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슈에 대해 쉽고 재밌게 풀어 설명하는 성격의 글이었다.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후보자가 직접 사과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20일 이내 청문 절차를 마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시한은 5월 3일로, 인사청문회는 4월 28일 전까지 마쳐야 한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 '검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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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8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33_103892_235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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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허가 결정의 공이 결국 새 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10개월의 시간에도 불구, 입법 공백과 안전성 논란 해소 등 요구된 과제들을해결하지 못한 탓이다.

약제의 조속한 허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신중한 도입을 강조하는 의료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허가권을 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앞서 현대약품은 지난해 7월 식약처에경구용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인 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의 품목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나온, 국내 첫 먹는 낙태약 도입 사례다.

미프지미소 품목 허가의 건은 특정의약품 허가 여부를 넘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인공임신중절의 사회적 허용선은 물론, 약물낙태 도입에 대한 찬반, 낙태약물의 안전성 검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아직까지 합의된 선은 없다.

미프미지소 품목 허가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다뤄졌으나, 국회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며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소집, 경구용 인공임신중절의약품 도입 논의를 시작했으나 이 때도 각계 입장차만 확인한 채 회의가 마무리됐다.

관련 법령에 따른 미프지미소 허가심사 마감기한은 허가 신청일로부터 120일이 되는 지난해 11월. 이미 법정마감 기한을 한 차례 넘겼지만, 향후 일정을 기약하기도 쉽지 않다.

식약처가 업체에 심사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업체가 다시 자료 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하면서 마감시한자체가 흐지부지된 까닭이다.

식약처는 미프지미소 안전사용 및 허가 관련 논의 재개 계획을 묻는 기자단의 질의에 심사 중 일부 자료가 미흡해 업체에 보완 요청을 한 상황이라며 보완 자료 제출시 해당 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나, 허가 일정을 예측해 얘기하기는어렵다고 밝혔다.

약물낙태 도입을 위해서는 근거법 마련이 우선돼야 하는 바, 후속 입법이 마무리된 이후에 의약품의 품목허가나 사용방안 등을 논의해 한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 협의해 법률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식약처가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근거 법률도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채 낙태약 판매를 승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약의 도입은 코로나19 백신처럼 시간을 다투는 일이 아니다라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가교임상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약물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을 마련한 후 관련 논의를 거쳐 그 사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먹는 낙태약 국내 도입 결정, 새 정부로 넘어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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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91 max-width-915 float-center" data-idxno="1038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4월 14일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32_103891_2229.png" />
<figcaption>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4월 14일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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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 3월 산불이 발생한 경북과 강원 등 피해지역 구호를 위해 500만원을 기부했다.

대공협은 4월 14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난 3월 산불이 발생한 경북과 강원 등 피해지역 구호를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대공협의 기부금은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 등 대형 산불로 피해를 당한 지역의 피해 복구와 피해민들의 생필품 및 생계비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신정환 대공협 회장은 산불 이재민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대공협은 대형 산불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성금을 모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공협 회원들은 피난지에서 이재민분들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며, 누구보다도 이재민분들과 가까운 곳에서 그 아픔을 지켜보았다며 작은 힘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재민들의 빠른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부금 전달식에는 신정환 회장을 비롯해 전시형 대공협 부회장, 김민수 대공협 정책이사가 참석했으며, 사랑의 열매에서는 신혜영 전략모금본부장과 직원들이 함께했다.

한편, 공중보건의사는 병역의무 대신 3년간 농어촌 등 보건취약지역에서 의료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를 위해 전국 각지의 선별진료, 생활치료센터, 예방접종센터 등 의료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다.

대공협, 산불피해 구호 위해 500만원 기부

유전자 교정 치료를 이용해 진행성 난청을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최재영, 정진세 교수와 연세대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지헌영 교수 연구팀은 마우스 실험에서 난청 유발 유전자 돌연변이를 교정해 청력을 10배 정도 개선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lsquo;테라노스틱스(Theranostics, IF: 11.556)&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난청은 전 세계 인구의 약 5%가 겪고 있는 흔한 감각기 질환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난청으로 인한 청력 손실 위험이 높아지나 현재 치료 약물은 없는 상황이다. 인공와우 임플란트 수술도 방법이지만, 생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완치보다 재활치료 개념에 가깝다.

노화성 난청은 노화와 소음 노출, 유전적 돌연변이, 약물 등이 주요 원인으로 소리를 감지하는 외유모세포와 시냅스, 기저막, 혈관조 등의 손상에 의해 일어난다. 이 중 외유모세포의 기능 유지에 칼륨 이온 채널인 KCNQ4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KCNQ4의 돌연변이는 노화성 난청의 위험인자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KCNQ4에 심각한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에게는 젊은 나이에서 청력 손실이 진행되는 유전성난청(비증후군 상염색체우성난청2, 이하DFNA2)이 일어날 수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97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4/106546_114974_4727.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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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4974">AAV 주입 마우스(파란색)은 주입하지 않은 마우스(빨간색)에 비해 우수한 청력 개선 효과를 보였다, X축은 소리 주파수, Y축은 dB로 낮은 주파수 소리를 감지하는 것은 그만큼 소리를 잘 듣는다는 것을 보여준다.</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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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유전자 염기 변경으로 DFNA2 환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KCNQ4 돌연변이를 가진 마우스 모델을 생산했다.

실제로 이들 쥐에서는 3주령부터 고주파 영역(50~70dB 수준)에서 청력이 떨어지고 7주령이 됐을 때 저주파 영역을 포함한 모든 주파수(60~90dB 수준)에서 청력 감소가 확인됐다.

연구팀은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CRISPR/Cas9) 기술을 활용해 돌연변이 KCNQ4 단백질을 발현하는 유전자를 제거한 &lsquo;유전자 제거 집합체&rsquo;를 만들고, 이를 아데노부속바이러스(Adeno-associated virus, 이하 AAV)에 태워 마우스 귀에 주입했다.

AAV 주입 마우스의 경우 7주 후 전체 주파수 영역(6~30kHz)에서 평균 20dB의 청력 개선을 보였다. 20dB의 청력 개선 효과는 소리를 10배 정도 크게 들을 수 있는 수준이다.

지하철이 통과하는 소음을 겨우 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일상 대화 소리까지 무리 없이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한 셈이다.

이와 함께, 유전자 교정치료를 통해 청력이 개선된 마우스는 손상된 외유모세포도 치료된 것을 확인했다.&nbsp;

최재영 교수는 &ldquo;노인성 난청의 경우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난치성 질환이다.&rdquo;라며, &ldquo;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한 진행형 난청의 치료 가능성을 제시해 향후 난청 치료의 발판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난청, 유전자 교정치료 통해 청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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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8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31_103889_192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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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오는 4월 25일부터 1급에서 2급으로 낮춘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의 일환으로, 4월 18일부터는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해제키로 했다. 단,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주 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사실을 알렸다.

코로나19 유행규모는 3월 3째주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최근 3주간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효율적 방역체계로 전략을 전환한 것이다.

여기에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거리두기의 유행억제 효과가 이전 델타유행 시기에 비해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억제로 인한 경제 손실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의 경우, 4월 25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1급으로 분류됐던 코로나19를 2급으로 조정한 것. 등급 조정은 확진자 진료 효율화를 위해 의료계에서도 제안해 왔던 내용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해 강화된 대응 수단,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해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라며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있어, 의료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감염병 등급 조정이 해결됐다. 의료계에서도 확진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조정함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확진자 신고가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는 점이다. 또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달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된다.

정부는 4주간의 이행기를 가지고, 안정적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준비키로 했다. 현행 7일 격리의무 역시 이행기 동안은 유지한다.

중대본은 코로나19는 이행기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해관리한다며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안착기에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 의무는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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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8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31_103888_1740.png" />
<figcaption>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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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의 전면 해제 방침도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는 처음 규제 시행 이후 약 2년여 만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 규제 등을진행해 왔다.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제한의 경우,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작해 1년 반 만에 중단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연한 감소세 진입과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는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인 24시 영업시간, 사적모임 10인, 대규모 집회 299인 허용, 종교활동 수용 인원 70% 등은 4월 17일까지만 유지된다. 단, 실내 취식 금지의 경우 1주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4월 25일부터 해제할 예정이다.

큰 관심을 모았던 실내 및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단,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2주 뒤 재검토할 예정이다.

권덕철 장관은 마스크의 경우 비용효과성이 우수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방역조치다. 실내 마스크 의무는 상당 기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면서 다만, 관심이 컸던 실외 마스크의 경우 해제 필요성도 제기됐다.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부분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실외 마스크의 해제까지 포함될 경우,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방역전략인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도 발표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은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일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등 총 5가지 방향으로 이뤄졌다.

앞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자율방역 체계 전환, 감염병 등급 완화 역시 대응계획의 일환이다.

일상회복의 필수요건으로 꼽히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계획 역시 포함됐다.

현재 진행 중인 재택치료의 경우 이행기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면진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안착기 이후 격리의무가 해제될 경우, 현재의 재택치료체계는 중지한다. 이경우에도 격리 권고는 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유지하기로 했다.

병상 규모도 달라지는 체계에 맞게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중증준중증병상은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통한 배정(중앙배정) 체계를 유지하고, 중등증병상은 지정병상인지 여부에 따라 병의원 간 입원 의뢰 등을 통한 자율 입원도 허용한다.

권 장관은 재택치료의 경우, 현재 고위험군에 집중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가동률이 낮은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면서 단, 외래진료센터 등 대면진료 인프라는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코로나19로 축소됐던 응급실 자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분만투석을 일반 병상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2급 감염병으로 낮춘다 '18일 모든 거리두기 해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88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8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130_103886_1144.jpg" />
<figcaption>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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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를 공공의료기관이 생산하는 의료로 한정시킨 한국형 공공의료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지방 의사 부족 등 보건의료의 전반적인 문제를 공공의료의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4월 13일 이슈페이퍼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바로잡아야 할 의료정책으로 한국형 공공의료의 문제점과 개혁을 언급했다.

이규식 원장은 민주주의가 좋은 것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지난 정권까지 집행된 정책을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정책을 고쳐나갈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의료분야는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정책이 20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아 그 폐해가 적지 않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료분야의 잘못된 고질적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작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 원장은 한국형 공공의료 정의의 모순에 관해 짚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했지만, 같은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보편적 의료 이용과는 무관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을 보편적 의료 이용과는 거리가 먼 공공병원 위주로 사업기관으로 명시하며 공공의료로 정의된 내용과 상반된다는 것.

이 원장은 전국의 모든 보건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하고 있음에도 공공의료수행기관을 별도로 정의하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료를 여전히 공공의료기관이 생산하는 의료에 한정하고 있어 정책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를 발전시킨다는 목적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본부와 공공보건의료연구소를 설치해 민간병원과는 관련 없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현실에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정책을 전개하고 사업을 평가하고 사업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료의 잘못된 정의로 불거지는 또 다른 문제로 의료분야의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보다 모두 공공의료가 취약해 문제가 일어났다는 식으로본질을 회피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찾지 못하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관료들의 입장에서 의료분야 문제를 공공의료 탓으로 돌리면 편하게 순간을 모면한다라면서 다만 올바른 의료정책의 수립을 연기하는 꼴이 되어 문제가 더욱 곪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 문제의 원인을 공공의료가 취약한 데서 찾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 것은 진료권이 붕괴되어 환자가 쉽게 수도권 병원으로 집중하다 보니 의사도 환자를 따라감에 따른 결과라며 공적재정으로 생산하는 의료를 공공의료로 간주하고, 진료권 설정과 환자의 의뢰체계를 제대로 정립한다면 해결 가능할 문제를 공공병원을 설립한다는 잘못된 발상으로 이어가는 것은 앞으로의 문제를 하나 더 추가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미 우리나라는 병상이 과잉되어 이를 줄이는 정책을 채택해도 늦은 형편인데, 공공병원의 건립으로 병상을 더욱 늘려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공공병원 의료만 공공의료라는 한국형 정의에 갇히게 되면 의료정책 전반의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의료정책 문제의 원인을의료정책의 접근 전략을 잘못한 것에서 찾아야 한다라며 우리나라가 유럽 의료보장국가나 일본에 비해 의료보장의 보장률도 낮고 의료가 영리화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건강보험 의료가 공공의료라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불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 기구들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