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비만ㆍ탈모ㆍ여드름 치료 등 외모 관리를 위해 수요가 높은 의약품과 마스크 등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의약외품의 표시ㆍ광고 적정 여부를 4월 25일부터 5일간 집중점검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비만ㆍ탈모ㆍ여드름 치료제, 체중감량 보조제(의약품) ▲비만치료 주사제(바이오의약품) ▲마스크ㆍ외용소독제&middot;생리용품(의약외품)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ㆍ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ㆍ포장을 활용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ㆍ효과 외 허위&middot;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이다.

이번 점검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집중점검 중 상반기 정기정검으로 전국 17개 시ㆍ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며, 병&middot;의원,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lsquo;현장 점검&rsquo;과 누리집, 소통누리집(SNS) 등에 대한 &lsquo;온라인 점검&rsquo;을 동시에 진행한다.

의약품ㆍ의약외품은 품목별로 식약처에서 효능ㆍ효과, 용법&middot;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ㆍ의약외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의약품 등 정보란에 들어가 &lsquo;제품명&rsquo; 또는 &lsquo;성분명&rsquo;을 입력하면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ㆍ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이번 집중점검이 의약품ㆍ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ㆍ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고의적인 표시ㆍ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지자체, 의약품ㆍ의약외품 표시ㆍ광고 집중 점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lsquo;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rsquo;를 개정ㆍ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를 현재의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 현재의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것이다.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되며,(고시 제1호), 급수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고시 제8호, 제9호).

이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오늘(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질병청, 코로나19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 고시 시행

암젠코리아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암젠한림생명공학상후보자를공모한다.

암젠한림생명공학상은생명과학및생물공학연구에서탁월한성과를보인국내젊은연구자를발굴포상하기위한취지로제정돼 올해로2회를맞았다. 시상은 차세대과학자 부문과 박사후 연구원 부문으로 진행된다.

각 부문 1명씩 선정해 포상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박사후 연구원 부문 대상자를 2명으로 늘려 총 3명의연구자에총 6000만원의상금을시상하기로 했다.사후연구원을발굴및지원하는시상사업이흔치않기에시상규모를늘리기로 했다는 것이 암젠 측의 설명이다.

차세대과학자 부문은 만45세이하이면서 국내대학또는연구기관에재직하고있는 연구자가지원할수있다.대상업적은최근10년간 대표연구 논문5편이며,수상자에게는상패와상금4000만원을시상한다.

박사후연구원부문은박사학위취득후7년이내또는만39세이하이면서 국내대학,국공립및정부출연연구기관또는민간연구기관의전임교원이아닌연구자혹은비정규직연구원이지원할수있다.대상업적은국내에서비정규직재직시제1저자대표논문1편이며, 2명의수상자에게는상패와함께상금각1000만원을시상한다.

후보자추천접수는4월25일부터 6월24일까지진행되며, 이후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종합심사를통해수상자를선정한다. 수상자 발표와 시상식은 오는 11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각시상사업의후보자는소속대학교,연구기관및학회의대표자,대상업적관련연구과제책임자등이추천할수있으며,추천서양식을포함한상세 안내는한국과학기술한림원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확인할수있다.

"젊은 연구자들 모여라" 암젠한림생명공학상 후보자 공모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5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만 4,339명, 해외유입 31명(총 3만 4,37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692만 9,564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668명으로 58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11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2,243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9,058명, 서울 4,763명, 경북 2,242명, 경남 1,965명, 인천 1,654명, 충남 1,534명, 전남 1,787명, 광주 1,676명, 전북 1,427명, 대전 1,424명, 대구 1,422명, 강원 1,280명, 충북 1,196명, 부산 1,072명, 제주 734명, 울산 689명, 세종 416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18명이 추가접종해 총 4,502만 2,762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7%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2%이다.

2차 접종은 23명이 추가접종해 4,453만 7,688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8%,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4%이다.

3차 접종은 95명이 추가접종해 3,306만 7,033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4.4%, 18세 이상 접종률은 74.1%를 기록했다.

60세 이상 대상 4차 접종은 419명이 추가접종해 83만 6,753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1.6%, 60세 이상 접종률은 5.4%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3만 4,370명 늘어 1692만 9564명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11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4/106676_115112_38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lsquo;제44회 GC녹십자언론문화상&rsquo; 시상식을 개최했다.

GC녹십자언론문화상은 지난 1979년 첫 회를 시작으로 국민 보건과 의약계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의 공을 치하하고, 언론문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GC녹십자가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이효연 KBS 기자, 김태열 헤럴드경제 건강의학선임기자, 김학준 의협신문 기자, 홍미현 의사신문 기자 등 언론인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선정된 4인의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 300만원이 수여됐다.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인 평가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의협 관계자는 &ldquo;향후에도 의료인의 참된 사회봉사정신 등을 널리 계몽, 홍보해 의권확립에 이바지한 언론인을 발굴ㆍ표창함으로써 언론문화 발전에 앞장서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까지 총 44회에 걸쳐 모두 187명의 언론인이 GC녹십자언론문화상을 수상했다.

의협ㆍ녹십자, 제44회 GC녹십자언론문화상 시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30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413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46_104130_493.jpg" />
<figcaption>김용연 국립암센터 연구부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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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국립암센터 연구부소장(암전이연구과/희귀소아암연구과 최고연구원)이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해당 포상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이다.김용연 연구부소장은 지난 20년간 암세포생물학 대표 연구자로 활동하며 암 악성화 제어 연구에 기여하고 여성과학자 양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연구부소장은 암전이의 원인 세포인 혈중 암세포의 생존을 조절하는 메카니즘 연구를 수행해 암 전이를 억제하는 타깃발굴과 치료전략 수립에 기여했고,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막는 핵심 물질을 발굴해 특허를 제출한 바 있다.

한국세포생물학회, 대한암예방학회 등 여러 학회에서 위원으로 역임하며 학회 발전에도 기여했으며, 특히16여년간 WISET 멘토로 활동하며 여고생, 여대생의 진로 탐색과 경력 개발을 도와 이공계 분야 여성과학자 성장을 견인하고 여성의 이공계 진출 활성화에힘을 보탰다.

김 연구부소장은 여성과학자로서 이번 수상을 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연구 및 여성과학자 발굴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용연 국립암센터 연구부소장, 대통령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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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29 max-width-567 float-center" data-idxno="1041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45_104129_336.jpg" />
<figcaption>요양병원협회는 4월 21일 요양병원 재활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파노스와 업무협약을 맺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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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와 (주)파노스는 4월 21일 요양병원 재활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노인의료 발전을 위한 상호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며, 상호 제반업무의 협력을 통해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주)파노스는 혁신적인 의료기기 개발 및 제공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공헌한다는 사업철학을 바탕으로 2015년 12월에 설립된 헬스케어 전문기업이다.

요양병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욕창 등 각종 질병 및 면역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자외선 조사기 파노스 KPA-01은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태양의 UV-B 자외선을 구현한 의료기기로 의료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곽은식 (주)파노스 대표는 요양병원에입원중인 환우들에게 고품질의 병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자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협회는 ㈜파노스와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협력과 기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협, 재활의료서비스 향상 위한 협약 체결

이재우 GC녹십자 개발본부장의 모친 구본순씨가 4월 23일 별세했다

▲빈소: 은평성모병원 5호실 
▲연락: 02)2030-4444 
▲발인: 4월 24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양평 갑산공원

이재우 GC녹십자 개발본부장 모친상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107"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4/106672_115107_332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5107">고광송 선관위원장</td>
		</tr>
	</tbody>
</table>

대한의사협회 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고광송 원장(고광송외과의원)이 선출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24일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고광송 원장을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고광송 원장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차기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7조(조직)제2항은 &lsquo;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위원중 호선된 사람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ldquo;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대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 및 공정한 선거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고광송 선관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선거관리 사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오는 5월 7일 시작되며, 3년간 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고광송 위원장은 전남의대를 졸업한 외과전문의로, 의사협회 의무이사, 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의장, 구로구의사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 구로구에서 고광송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고광송 원장

지난해 분석심사 거부를 의결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분석심사 전문심사기구에 한시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의사협회는 2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lsquo;분석심사 전문분과심의위원회와 전문가심사위원회에 1년간 한시적으로 참여&rsquo; 안을 의결했다.

1년 동안 분석심사 체계 개편 내용을 파악하고 의사협회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재석 대의원 147명중 찬성 82명, 반대 63명(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찬성률은 55.80%로 과반을 겨우 넘겼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11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4/106674_115110_592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분석심사는 기존 건별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 질환, 항목, 기관 등 주제별 진료 경향을 분석해 변이가 감지된 기관을 중재ㆍ개선하는 형태의 심사체계이다.

심사평가원은 2019년 8월 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질환), 슬관절치환술(급성질환) 등 5개 질환과,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초음파 등 2개 주제 등 7개 영역에 대해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21년 10월 만성신장병(만성질환)과 폐렴(급성질환)을 추가해 7개 질환으로 확대했으며, 이때 MRI(자기공명영상진단)과 초음파 등 2개 주제는 보장성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사방식을 유지키로 하면서 분석심사에서 제외됐다.

분석심사는 매 분기 의료 질과 비용을 측정해 ▲질이 높고 적정 비용 기관 ▲질이 높고 비용 높은 기관 ▲질이 낮고 비용도 낮은 기관 ▲질이 낮고 비용은 높은 기관으루 구분한다.

분석 결과,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기관을 경향에서 벗어나는 의료기관으로 판단하고 중재한다.

심사평가원은 분석심사를 위해 SRC와 PRC 등 2단계 전문심사기구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전문분과심의위원회(Super/Special Review; SRC)는 심의지표를 개발하는 기구이며, 전문가심사위원회(Peer Review Committee; PRC)는 심의지표에 따라 의료기관의 진료 특성을 살펴보고 문제기관에 대해 중재하는 기구다.

의사협회는 분석심사가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심사기구 참여를 거부해 왔다. 
하지만 의학회와 병원협회가 각각 SRC와 PRC에 참여해온데다, 오는 7월부터는 주제별 분석심사 본사업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심사기구 참여 필요성이 대두됐다.

본회의 하루 전 열린 보험ㆍ학술분과위원회에서 분석심사 심사기구 참여에 대해 논의한 결과 &lsquo;의사협회가 1년간 한시적으로 참여해 내용을 파악, 의사협회의 영향력을 확대하자&rsquo;는 안이 재석 38명 중 찬성 28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집행부 박준일 보험이사는 &ldquo;분석심사 본사업이 곧 시작된다. 분석심사의 대상이 되는 의원이나 병원의 경우 기준을 벗어난 기관에 대해 분석심사가 이뤄지며 소명의 기회를 준다. 현재 SRC, PRC에 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아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의원급보다 병원급에 유리한 지표가 만들어 지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박 보험이사는 &ldquo;입원에 대한 분석심사와 관련해서도 소명이 이뤄질 경우 분석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매년 기준이 바뀌는 문제와 관련해서 큰 변화는 없다.&rdquo;라고 덧붙였다.

집행부 오승준 학술이사는 &ldquo;SRC는 지표개발, PRC는 지표에 따라 문제 의료기관을 살펴보고, 문제기관에 대해 서면중재를 한다. SRC에서 만든 지표는 함부로 바뀌지 않는다.&rdquo;라고 말했다.

권헌영 부산 대의원은 &ldquo;회원들은 심사체계 개편이 의료기관을 힘들게하는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다.&rdquo;라며 심사기구 참여에 반대했다.

본회의에서도 심사기구 참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좌훈정 대개협 대의원은 &ldquo;의약분업 때도 도장 잘못찍어서 고생했다.&rdquo;라며, &ldquo;&ldquo;분석심사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참여보다 연구와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해보자는 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한 방청회원은 &ldquo;최근 심사평가원에서 분석심사 대상이 3%라고 발표했다.&rdquo;라며, &ldquo;현행 심사체계에서는 삭감률이 1%인 점을 고려하면 삭감률이 증가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 분석심사 심사기구 1년간 참여한다

제74차 정총 '소통' 인정받은 41대 집행부...간호법 저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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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1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4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부터),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나란히 앉아 박수를 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38_104115_524.jpg" />
<figcaption>4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부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나란히 앉아 박수를 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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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협 정총서 나란히 앉은 이필수-이준석-배진교-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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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1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거리두기 해제 후 첫 휴일인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74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렸다. 이날 대의원회 회의장 내 각 대의원들의 자리에는 빨간색 카네이션 한 송이가 놓여져 있었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대의원들의 노고와 희생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개인 사비로 각 대의원들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씩을 전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37_104111_5852.jpg" />
<figcaption>거리두기 해제 후 첫 휴일인 4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장 내 각 대의원들의 자리에는 빨간색 카네이션 한 송이가 놓여져 있었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대의원들의 노고와 희생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개인 사비로 각 대의원들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씩을 전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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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가림막 대신 '꽃 한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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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1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송성철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36_104110_2031.jpg" />
<figcaption>[사진=송성철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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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과대학생에 대한의사협회 회원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 산하로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을 신설하는 안과, 대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4월 23일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와 4월 24일정기대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의대생에 의협 회원자격 부여될까? 방법 찾기로

의대생이 대한의사협회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자는 안은대구광역시의사회의 제안으로 부의됐다.

구체적으로는 대한의사협회의 정관을 개정해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미국의사회에서 의대생에게 요구하는 회비를 참고해 회비를 납부토록 하되, 이를 현실적인 법안 강의 등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장학재단 기금으로 조성해 의대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미국영국독일은 의대생이 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파악이 희미한 의대생에게 회원이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현실적인 법안 등을 알려주고, 소속감을 줄 수있다고 안건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는 차후 의협의 회원 수 증가와 회비 납부율 상승, 대외 이미지 개선 및 정치적 역량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제안에 4월 23일 분과위원회 참석한 다수 분과의원들은 동의를 표했다. 이어 해당 안건을 정개특위에 부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해당 안건은 4월 24일 열린 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도 이견없이 받아들여져 추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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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1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36_104107_1555.jpg" />
<figcaption>임인석 법령 및 정관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박형욱 간사(사진 왼쪽부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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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면허관리원 신설,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논의

아울러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가 제안한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신설 안건도 정관개정특별위원회로 보내,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독립적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목표로 현재 (가칭)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의료계 자율적 면허관리기구로서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을 설립하자는게 집행부의 구상이다.

면허관리원은 공정하고 자율적인 면허관리를 통해 회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제고해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생명보호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면허등록과 개업취업신고, 민원신고, 징계 심의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이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면허관리원 설립이 자칫 중복규제로 작용해 회원들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와, 중앙윤리위원회와 상호 충돌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의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 추가고려 사항이 존재한다는 반론이 나온 것.

이에 4월 23일 열린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에서 박형욱 대의원(의학회)이 해당 안건을 정개특위로 넘겨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놨고, 다수 분과위원들이이에 동의하면서, 정개특위서 추가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대의원 정수 증원 안건, 타당성 먼저 따져보기로

대의원회는 대한개원협의회가 제안한 대의원 정수 증원 안건에 대해서도 정개특위로 넘겨 심의해 나가기로 했다. 회원 수 증가 등을 반영해 현재 250명인 대의원 정원을 280명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4월 23일 분과위원회에서 안건 제안설명에 나선 좌훈정 대의원(개원의)은 개원의협의회에 배정된 대의원 수는 불과 17명으로, 22개 전문과목 대표마저 모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의원 정원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 대의원은 현재 의협 대의원 정원은 의사 수가 56만명이던 시절을 만들어진 것으로, 의사 수가 12만명을 넘어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대의원 수를 합리적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 수의 1/4 정도인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협 대의원은 211명이고, 숫자가 1/5에 불과한 한의협 대의원도 25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원의 정수를 280명으로 늘리되, 시도지부 대의원을 12인, 의학회 대의원을 6인, 협의회 대의원을 12인으로 각각 늘리는 안을 제안한다며 협의회 몫의 12인 중에서도 6인은 대개협에, 나머지 6인은 여타 직역에 배분하고자 한다고 세부안을 설명했다.

분과위원들은 의사결정에 앞서 현행 대의원 수가 정말 부족한지, 부족하다면 얼마나 증원해야 할지 객관적인 평가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정개특위서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우선 진행하자는데 뜻을 모았다.4월 24일 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을 인준했다.

이 밖에 4월 23일 열린 법정관 분과위원회에서는 ▲한국여자의사회를 의협 산하단체로, 대한병원장협의회(현 대한지방병원협의회)를 의협 산하 직역협의회로 각각 편입하는 건 ▲시도지부 대의원 중 2인을 각 지부 정관 및 회칙에 따라 별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의원 선출 규정 개정의 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이름을 의료정책연구원으로 바꾸는 명칭변경의 건을 각각 의결했다.

해당 안건들은 4월 24일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에 부의했으나, 정관 개정을 위한 정족수 부족으로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제74차 정총 "의대생, 의협 회원될까?" 의협 제도개선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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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0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0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35_104080_583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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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사과학자에 대한 관심이 크다.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로 인식이 되면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사업이나 의전원 설립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여당에서는 지난 2월 의사-과학자 1000명을 양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의사-과학자(Physician-scientist)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찾기 어렵다. 넓게 보면, 의사 자격과 기초과학 연구 능력 등을 함께 갖춰 연구를 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 같다. 좁게 보면, 임상과 연구를 병행하면서, 진료 현장에서 환자를 대면하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진단이나 치료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는 의사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실제 논의과정을 보면 의사-과학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의사과학자 양성이 필요하다는 근거 중 하나가 전체 의사의 1% 미만이 기초의학을 선택한다는 것이며, 실제 대표적인 의사-과학자로 언급되는 교수님들도 의대 졸업 후 생화학 등을 전공한 분들인데, 실제 기초의학 교수님들은 대부분 의대 졸업 이후 환자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과 연구를 병행한다는 의미에서의 의사-과학자의 정의에는 맞지 않는다. 반면, 보건복지부에서 촬영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 핵의학과나 종양내과 교수님들이 의사 과학자의 사례로 나온다. 이런 경우라면 연구를 열심히 하는 의대 교수들 상당수는 이미 의사-과학자라는 의미로도 읽힌다.

현재도 의사-과학자 관련한 정책이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에서는 전공의이면서 융합이나 기초의학 학위를 하는 전공의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남자들은 과학기술원 등에서 학위과정을 하면서 전문연구요원으로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공대를 기반으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자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KAIST에서는 과학기술 중심 의학 전문 대학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의학으로 4년, 공학으로 4년을 공부하면 의무석사와 공학박사를 취득하고, 10년간 임상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을 붙인다고 한다. 포스텍에서도 유사하게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능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해 바이오 헬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일부는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다. 진정 필요한 것은 단지 의사-과학자 몇 명이 양성되었는지가 아니라, 의사들 중 연구를 원하는 일부가 자연스럽게 의사-과학자를 선택하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대 교수들 중 상당수는 이미 유전자 분석, 분자생물/면역학, 세포나 동물실험 등 기초 연구나 중개 연구에서 상당한 수준의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 학위 과정 또는 국외 연수 등을 통해서 연구 능력을 이미 독자적으로 갖추신 분들도 있고, 타 분야 전공자와 함께 연구실을 운영하시는 경우도 많다. 필자가 근무하는 성균관대학교에도 융합의과학대학원에서 의대 교수뿐 아니라, 생물학정보학공학 전공 교수들이 근무하고 있고, 삼성서울병원 등을 임상적용기관으로 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필자는 임상역학을 주로 하고 있어서 타 임상과 교수님들과 협업도 하고, 의사가 아닌 PhD 교수님들과도 협업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협업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의사-과학자가 임상과 연구의 가교역할을 한다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점점 전문화되는 연구의 세계에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 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이미 확보된 인력이고 임상 최전선에서 가장 아이디어가 많을 연구인력은 의대 교수들이지만, 우리나라의 의대 교수들의 근무형태는 매우 일률적이다. 예를 들어서 연구비를 연간 수억 원씩 확보하는 교수라고 하더라도, 진료를 줄이기 어렵다. 병원들은 낮은 수가에서 박리다매로 진료를 해야 겨우 생존하는데, 연구를 주로 하겠다고 진료량을 줄인다면 같은 급여를 줄 수 있을까? 연구비에서 연구자의 월급을 보전하는 형태가 되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대 교수들은 큰 국책 연구 과제를 맡아도 참여율은 있으나 규정상 인건비가 미지급이고, 실제 월급은 병원이 지급한다.

반면, 의사-과학자의 원조 사례 격인 미국의 경우, 연구를 중점으로 하는 교수들은 대개 업무시간 비중을 진료:연구 = 2:8 같은 식으로 정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의대 교수들이 연구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결국 진료를 마치고 저녁시간과 주말을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나 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의사-과학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중에서도, 기껏 군복무 대신 과학기술원에서 기초 연구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연구를 그만 둔 사람들이 있다. 연구와 임상의 비중을 조정할 수 없다 보니 양자 택일을 해야 하고, 결국은 더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임상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병원의 연구 교수 가 되면, 대개 비정규직일 뿐 아니라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병원 진료를 하는 의사가 임상에서 생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기술을 개발하여 창업을 하거나 관련 산업계와 긴밀한 협업을 하고자 해도 실제로는 여러 가지 제한이 많다. 의대 교원의 역할 배분, 정부 연구비 규정, 겸직 규정 등을 유연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졸업 후 10년간 임상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조건을 보면서, 졸업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의무 복무를 강제하겠다던 공공의대 논의가 생각나 씁쓸하다. 이제 창의성을 요구하는 연구 마저도 강제로 해야 하나? 한편으로는 과학고 출신들은 의대 진학을 금지시킨다고 한다. 정책들 간에는 서로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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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 목표인가 수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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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0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0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월 24일 개최한 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그간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전면 불참을 선언했던 '분석심사'에 한시적으로 참여, 문제점을 직접 파악하기로 결정했다. 재석 대의원 147명 중 82명이 찬성했고, 62명은 반대의견을 냈으며 1명은 기권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34_104078_1555.jpg" />
<figcaption>4월 24일 개최한 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그간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전면 불참을 선언했던 분석심사에 한시적으로 참여, 문제점을 직접 파악하기로 결정했다. 재석 대의원 147명 중 82명이 찬성했고, 63명은 반대의견을 냈으며, 2명은 기권했다.[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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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분석심사에 한시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의협은 4월 24일 열린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PRC) 및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Review Committee, SRC) 위원을 추천키로 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참여해 분석결과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뒤 계속 참여 여부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기존 심사는 개별 청구명세서 건별로 급여기준에 부합하느냐 여부를 가리는 방식. 하지만 심사 물량과 의료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한계에 봉착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2019년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만성폐쇄성 폐질환천식)과 급성기 진료시술(슬관절치환술)을 분석심사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 데이터 분석기반의 심사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분석지료 결과와 청구 현황 등을 분석, 변이가 감지될 경우 집중 계도 및 정밀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보험당국은 7월부터 분석심사 본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협은 2019년 선도사업(시범) 실시 당시부터 분석심사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관련 위원회 참여를 거부해 왔다. 지난해 열린 제73차 정기총회에서도 분석심사에 참여하기 않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의협이 빠진 상황에서 보험당국이 계획대로 본사업을 시행하면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분석심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 참여해서 내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해당 안건은 4월 23일 보험학술 분과위원회에서가결된 후 4월 24일 정기총회 본회의에서 다시 반대 의견이 개진되면서 별도 안건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재석 대의원 147명 중 82명이 찬성했고, 63명은 반대의견을 냈으며, 2명은 기권했다.

박준일 의협 보험이사는 현재 정부는 분석심사와 경향심사의 완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의협이 SRC와 PRC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의원급보다 병원급에 유리한 지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운영되는 지를 모르고, 회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 모든 심사기준은 심평원에서 공개하고 있고, 3년 동안 심사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건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면서 정보 수집 및 의견 개진을 위해서라도 참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내과학회 위원으로 현재 3년째 PRC에 참여 중인 오승준 의협 학술이사는 SRC는 지표개발, PRC는 지표에 따라 문제 의료기관들을 살펴보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다. 의협의 참여해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직 심사 삭감이라는 기조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좌훈정 대의원(개원의)은분석심사가 급여 기준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인 삭감으로 이어지는 등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총액계약제의 단초가 될 우려가 있다며 상황이 바뀌었다면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아직 이러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라도 다시 참여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분과회의에서도 치열했던 논의참여 후 실익 챙기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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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0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0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본회의에 앞서 23일 보험·학술분과위원회는 60명의 대의원 중 43명이 참석해 분석심사위원회 참석 여부를 두고, 치열한 토의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34_104079_1639.jpg" />
<figcaption>본회의에 앞서 23일 보험학술분과위원회는 재석대의원 38명 중 27명이 찬성(반대 11명), 분석심사위원회 1년간 한시적 참여를 의결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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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4월 23일 열린 보험학술 분과위원회에서도 분석심사 참여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분석심사에 참여해 의협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대구광역시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에서 각각 안건을 상정했다.

김정철 대의원(대구)은학회와 병원의 경우 분석심사 관련 위원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의협은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심사체계 개편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황 대의원(경북)은 반대만 한다고 해도 진행되는 제도에 대해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대하는 입장이라도 참여해서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며 참여 의견에 힘을 실었다.

조문숙 대의원(서울)역시 위원회에 참여해 실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분석해야 회원들에게 피해가 되는지 이득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번 참여를 결정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만큼 더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주신구 대의원(병원의)은 분석심사를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총액계약제로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면서 한 발짝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갈 수 있다. 이전 대의원회에서 분석심사 참여는 절대 반대라고 결정했던 사안인 만큼, 의결사항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헌영 대의원(부산)은 심평의학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또 하나의 제약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아직 많다. 믿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얘기라면서 해당 제도가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회원이 많다. 집행부에서 회원들에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험학술 분과위에서는 PRCSRC 위원회에 한시적으로 참여, 분석심사체계 개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의협이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재석 대의원 38명 중 찬성 27, 반대 11).

한편, 전문가심사위원회에는 46명,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에는 150명 등 총 196명을 위촉한 상태다. 지난 한 해 동안 221회를 운영, 총 1895건을 심의의결했다.

정기총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보험학술 분과위원회 의결안건은 분석심사 대책을 비롯해 ▲노인 가산제 및 노인정액제 개선의원급 본인부담률 20%로 인하 등 KMA POLICY 특별위원회 POLICY(안)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수가협상 문제점 해결을 위해 보험자와 의약단체가 공정한 입장에서의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재계약 정책 추진 ▲비급여 영역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관한 법적 대응을 비롯한 비급여 규제 관련 대책 ▲노인 정액제 개선본인부담금 체계 개편 등 수가정상화 등 행복한 진료실 환경 만들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대책 ▲실손보험을 비롯한 민간보험 대책 ▲필수평점 관리를 비롯한 회원 (연수)교육 등을 집행부에 위임, 추진키로 의결했다.

제74차 정총 의협, 분석심사·경향심사 참여해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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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1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33_104105_1237.jpg" />
<figcaption>4월 24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외사업추진비 예산 1억 5000만원 증액 및 오송부지매입 예산 17억원을 의결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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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회원들의 손실과 실질적인 수입추계에 맞춘 긴축 및 균형 예산 편성안(동결)이 정기대의원총회를 통과했다. 또 회비 납부율 증가를 위해 의협 집행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오송부지매입 예산 17억원도의결해 의협 오송회관 건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의협은 4월 24일 열린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474억 8467만 1850원을 의결했다.회비 납부율 제고 방안 및 회비납부 회원에 대한 우대혜택 서비스 등의 대책을 의협 집행부가 마련해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토록 했다.

의협회비 납부 제고방안 집행부 마련후 차기 정총 때 보고키로

전날(4월 23일)열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에서는 회비 납부율 제고와 관련미납회원에 대한 패널티, 회비납부 회원에 대한 서비스 마련 등 두 가지 안건으로 나눠서 심의했다.

심의에 앞서 정봉진 대의원(부산)은 현재 회비 미납회원에 대해 온라인 면허신고 시스템 접속제한, 사이버연수교육 제한 등 여러 가지 제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매년 회비 미납회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좀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안건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강민구 대의원(전공의)은 전공의 회원들의 회비 미납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비는 납부하지 않았다고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전공의가 회비를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납부 방법을 잘 모른다. 의협에서 납부 방법에 대해 잘 알려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석 대의원(개원의)은 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정관개정도 해야하고, 필수평점과 연계되는 학술대회, 윤리위원회 회부, 전공의 회원 회비 납부율 제고 등에 대해 의협 집행부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수정동의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회비 미납회원 및 미입회 회원에 대한 패널티 등 의협 차원의 구체적 대책 강구(부산) 안건은 회비납부율 제고를 위해 정관개정, 필수평점 연계 학술대회, 윤리위원회 회부, 봉직의 및 전공의 납부율 제고, 회원서비스 의협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수정동의안김동석 대의원)으로 변경해표결한 결과, 재석 45명 중 41명 찬성, 기권 4명으로 가결돼 4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으로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 독려(대구), 회비 납부 회원에 대한 차별화된 복지 및 행정서비스 제공(서울), 그리고 의사면허 신고 강화(경북) 안건은 회비납부 회원에 대한 혜택과 관련한 안건으로 병합 심의했다.

회비 납부 독려 안건 제안에 대해 김은용 대의원(대구)은 의협 회비 납부는 회원의 기본 의무이며, 의협 회무는 회비로 운영되지만, 최근 의협 회비 납부율은 50% 미만으로 낮은 상태라며 회비 납부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동우 대의원(서울)도 회비 납부율 제고 및 회비 납부의 당위성을 제시하기 위해 회원들의 선택에 따른 회비 납부가 아닌, 지속적으로 회비납부를 유도하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건 상정 제안설명 이후 병합 심의 결과,의협차원에서 회비납부 회원에 대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우대혜택서비스를 포함해시도의사회 및 산하단체의 다양한 사례를 취합해차별화된 복지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차기 총회에 보고토록 하는 수정동의안을 놓고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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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1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33_104128_57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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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사업추진비 1억 5천만원 인상...감사단 사용 내용 철저 감사

대한의사협회 대외사업추진비 인상(인천) 안건에 대해서는 재석 48명 중 찬성 4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으며, 본회의에서는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5억 2500만원을 의결했다.

대외사업추진비 인상 안건에 대해 윤형선 대의원(인천)은 대외적으로 의협의 정책 및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대외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외사업추진비를 인상해 여러 악법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비 사용은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감사단에 보고하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병석 대의원(대구/의협 감사)은 현재 대외사업추진과 관련한 사용 내역은 감사단에 잘 보고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며 대외사업추진비 인상에 힘을 실어줬다.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 안건은 예산항목별 축조심의를 진행한 결과, 각 항목에 대해 모두 가결했으며, 정기총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주요 사업별로는 ▲의료정책개선 예산 2760만원 증액 ▲소송 및 법률자문 예산 1560만원 증액 ▲대외사업추진 예산 1억5000만원 증액 ▲보험정책 예산 2500만원 증액 ▲회원민원대책 예산 4000만원 증액 ▲회원 연수교육 예산 6480만원 증액 ▲경영지원-정보관리 예산 5230만원 증액 ▲회관관리-임시(신축)회관 유지관리 예산 1억 6488만원 증액 ▲감염병 연구용역 예산 1600만원 증액 ▲의료정책연구소 수탁사업 예산 4억원 증액 ▲의료정책연구소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예산 3000만원 등이 증액됐다.

반면▲대한의사면허관리원 예산 1억 4140만원 감액 ▲미디어 운영 예산 1458만원 감액 ▲보조금 지원 예산 1500만원 감액 ▲KMA POLICY 특별위원회 예산 3700만원 감액 ▲의료감정 심의 예산 1억 8000만원 감액 ▲연수교육 평가단 예산 1390만원 감액 ▲의학정보원 설립 추진 및 운영 예산 1억 1560만원 감액 ▲의료광고 모니터링 예산 1000만원 감액 ▲수익사업-의사장터 운영관리 예산 2400만원 감액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개최비 예산 1500만원 등은 감액됐다.

한의사 정회원 가입시킨 의학한림원...보조금 지원 조건부 통과

특히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는 의학한림원에 지원하는 1000만원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1안),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하되, 집행을 보류하고 집행부에 집행결정을 위임하자는 조건부 통과(2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1안 24명, 2안 26명으로 조건부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 수익사업회계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에서 재석 42명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의료정책연구소 예산도 큰 문제 없이 분과위원회(재석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가결) 및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분과위원회에서는 오송부지매입회계 예산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으로 오송부지매입이 해결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한동우 대의원서울)에 대해 김봉천 오송특위 위원장(의협 기획 부회장)은 부지매입대금과 세금은 물론 오송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예산까지 확보됐다고 보고했다.19억원의 예산(안)은 분과위에서 재석 43명 만장일치로 가결되고, 무리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74차 정총 대외사업비 인상·오송부지매입 예산 17억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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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0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0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32_104084_365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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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들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제41대 집행부의 대국회 소통 강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야 의원들은 4월 24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필수 의협 집행부의 활발한 대국회 활동에 대해 언급하고, 향후 의협과의 원활한 소통과 보건의료 입법 논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몇몇 의원들은 이필수 의협 회장의 대국회 활동에 관해 부드러운 리더십이라면서 국회 역시 합리적 소통과 입법 논의로 호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여야 3당을 대표하는 인사들과 많은 의원들이 참석,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의협 대외협력 방식 변경에 따른 위상 변화를 가늠케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영상축사를 보냈고,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당 대표 외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허은아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직접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송영길 의원(전 당 대표/외교통일위원회)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허종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용빈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수진 의원(환경노동위원회)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정의당에서도 배진교 원내대표(정무위원회)가 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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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0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0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32_104091_372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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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무소속 임병헌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축전을, 성일종 의원(국방위원회)은 영상축사를 보냈다.

송영길 의원은 가장 먼저 의협의 대국회 소통 강화에 관해 언급했다.

송영길 의원은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지원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성토했다. 고위 당정회의에서 의료기관 예산 지원을 위해 악을 썼다. 예산 집행은 하지 않고 덕분에라고 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났다면서 그간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의협 집행부에서 정부와 여당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 의사면허 처벌 강화법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로 넘어갔다. 소통이 됐으면 충분히 협의조정이 됐을텐데...라면서 이필수 의협 회장이 여러 가지 절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김민석 위원장과 박광온 위원장이 의협과 협의해 잘 조정해 줄 것이라 믿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필수 회장이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여당과 소통을 잘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와도 잘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의협과 잘 소통하면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이필수 회장의 열정을 보면 잘 할 것 같다. 이전에는 의협의 경직된 대국회 대응으로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이 회장은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새롭게 소통하고 있어 보기가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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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0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0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32_104088_371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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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코로나19 상황도 서로 소통하며, 잘 넘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맞이할 세상은 녹록치가 않다. 고령화시대의 의료 패러다임 변화는 필수다. 의협이 정치권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역시 같은 당 의사 출신 이용빈 의원도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과 이필수 의협회장이 역할을 잘 하시고 있다고 생각한다. 두 분의 활동을 뒷받침해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 명의 같은 당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오늘 총회에 여야의 대표 인사들과 보건복지위원 6명이 참석했다. 의료계가 국회 소통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방증이어서 뿌듯하고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필수 의협 회장을 필두로 의료계의리더십과 전문성발휘가 강력히 요구되는 시기라면서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법적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간호법 반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왜곡된 의료체계와 열악한 현실에 대해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하고, 국민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같은 노력을 국회와 정부에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종성 의원허은하성일종강기윤 의원 등도 의협의 대국회 소통 강화를 격려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달라진 환경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74차 정총 국회 "의협 '소통 강화' 바람직"...유연한 '대외협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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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0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0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홍미현 의사신문 기자, 김태열 헤럴드경제 건강의학선임기자, 김학준 의협신문 기자, 이효연 KBS 기자, 장평주 GC녹십자 부사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31_104073_5144.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홍미현 의사신문 기자, 김태열 헤럴드경제 건강의학선임기자, 김학준 의협신문 기자, 이효연 KBS 기자, 장평주 GC녹십자 부사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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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GC녹십자는 4월 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44회 GC녹십자언론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GC녹십자언론문화상은 지난 1979년 첫 회를 시작으로 국민 보건과 의약계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의 공을 치하하고, 언론문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의협과 GC녹십자가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이효연 KBS 기자, 김태열 헤럴드경제 건강의학선임기자, 김학준 의협신문 기자, 홍미현 의사신문 기자 등 언론인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선정된 4인의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이 수여됐다.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인 평가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의협은 향후에도 의료인의 참된 사회봉사정신 등을 널리 계몽, 홍보해 의권확립에 이바지한 언론인들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언론문화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까지 총 44회에 걸쳐 모두 187명의 언론인이 GC녹십자언론문화상을 수상했다.

제74차 정총 의협 정총서 제44회 GC녹십자언론문화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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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0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0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30_104099_522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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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정부 주요인사들이 2년 여간의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계에 감사를 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의료제도정책 수립에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김부겸 국무총리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 등 정관계 지도부 인사들은 4월 24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맞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의사와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코로나19 위기를 전 세계에서 모범적으로 이겨내고 있다. 의료계가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에게 시의적절한 의학정보를 전달해 피해를 최소화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켰다다면서 그간 의료계의 고충을 잘 안다. 앞으로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버시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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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1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30_104100_523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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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영상축사를 통해 코로나19를 벗어나고 있는 것은 것은 의사,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연대와 협력 덕분이다. 의료진의 헌신과 눈물, 땀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코로나19를 국가적 봉쇄없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낮은 사망률로 막아낸 것은 의료진이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처절한 사투를 벌였기 때문이라면서 국민 생명을 지킨 공동체의 수호자인 의료계 덕에 소중한 일상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거듭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아울러 초고령화와 인구절벽 시대에 지역의료 불균형과 일차의료 붕괴 등 의료체계 개선 과제를 잘 알고 있다. 의료현장의 의견을 잘 정리해서 새 정부가다시 원점에서 출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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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1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30_104103_74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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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도 의료계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한편 의료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현안 해결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먼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을 회고하며,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1년 여간 기억에 남는 지점이 수술실 CCTV 문제다. 민주당이 입장을 밝히라고 해, 절대 선한 의료진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대중은 고깝게 봤고, 그 법은 결국 통과됐다면서 우리나라는 의료를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공공적 재화로 다루도록 사회적 강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인식이 많이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공공의대를설립하자는요구에 대해 다소 사회적 비난이 있을지언정 성급하게추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대선 공약에서 제외했다면서 결국 의료는 의료계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풀어나가야 하고, 구호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공이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좋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증명됐다. 윤석열 정부는 구호에 매몰되지 않는 의료정책을 펼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에 관해 두 가지를 원칙 골자로 삼으려 한다. 첫째는 다른 어떤 정책변동에도 의료인이 소극적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환자진료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재난적 의료비로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기조로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의료정책을 풀어 나가겠다.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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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1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30_104104_74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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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에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반박했다.

김 의원은 수술실 CCTV법은 아주 드물게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됐다. 누구를 징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수술실의 제3자) 존재 여부만 파악하도록 했고 영상촬영도 막았다. 야당 의원들도 찬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의료인력 문제를 의대로 푸는 것에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민간의료에서 공공 분야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현장을 다녀보면, 중앙에서는 지금이 좋다고 하고, 지방에서는 의료인력을 늘려달라고 한다면서 의료계가 통일된 하나의 답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법제사법위원장)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원내대표)도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에 의료계 헌신에 감사를표하고, 향후 보건의료 발전의 기대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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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1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법제사법위원장)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원내대표).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30_104106_163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법제사법위원장)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원내대표).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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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은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의대에 지원하는 것은단순히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수준만 높이는 것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의료, 바이오산업 미래를 밝게 제시하는 징표라면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그것을 확인했다. 낮은 치명률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었던 중심에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그 위에 형성된 실력과 역량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라는 직업은 그 특수성, 책임의 무거움, 사명감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모든국민의 존경 받는 의사를 모두 꿈꾸는 국민 열망을 만족시키는 길로 모든 의사들이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년 여가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하다.감염병 위기를 의료진의 피와 땀으로 극복했다.그 과정에서의료인의 고충을 직면했고, 그 고충과 감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