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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1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68_104171_4032.jpg" />
<figcaption>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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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의료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에도, 국회가 또 다시 문신사법 제정안을 심사키로 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룰 제정안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의 반영구화장사법 제정안 등 소관 법률안 194건을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키로 의결했다.

이번에 12법안소위에 회부된 법안들은 4월 국회 이후 여야 협의에 따라 심사 여부, 순서가 결정된다.

최종윤 의원이 발의한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골자는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 및 반영구화장문신업을 양성화하겠다는 것.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반영구화장사법 제정안의 골자는 반영구화장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반영구화장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업을 양성화하겠다는 것.

문신사법반영구화장사법으로 지칭되는 법률 제정안은 21대 국회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모두 폐기된 바 있다.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단체들은 문신사, 반영구화장사들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 때문에 많은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가 범법자가 되고 예술성과 산업적 가치가 높은 문신업 발전에 저해가 된다며 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비의료인에게 전문적 의료행위인 침습행위를 허용할 경우 감염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국민 생명 위협, 건강 훼손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의료계는 최근 패션과 표현이라는 미명 하에 MZ세대를 중심으로 문신이 성행하고 있어 국민건강과 보건위생 관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행위는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하며,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부 안에 인위적으로 화공약품을 주입함으로써 신체에 비가역적인 변형과 염증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고통받다 뒤늦게 의료기관을 찾는 진료 사례도 빈번하다.

의협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지식과 기술을 장기간 연마한다 해도 그 대상이 인체인 만큼,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보건위생상 위험성을 내포한다면서헌법재판소의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의료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수의 의료법 개정안들도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눈에 띄는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 의무와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 보고자 보호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을 마련하도록 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개정안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폐업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맞춰개설신고 역시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불법 사무장병원이 폐업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역시 같은 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개정안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개정안은 주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보보안관제를 받도록 해 정보침해사고를 예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정보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개정안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뿐 아니라 분유에 대해서도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최 의원이 함께 발의한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분유류 또는 조제유류를 공급하는 자 등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산후조리업자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지 않도록 하며, 위반 시의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개정안은 요양병원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등의 행위로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판매정지)이 확정됨과 동시에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인해 수입 또는 제조가 금지중단되거나 일정기간 판매가 중단된 의약품인지 확인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해당 의약품은 행정처분 기간동안 병의원 처방단계에서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시선을 끄는 건보법 개정안들도 법안소위 심사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매 국회 회기 때마다 발의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현행 건보법의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한시법(2022년 12월 31일까지)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 밖에▲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해 의사와 마찬가지로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해 장기와 인체조직을 별도로 규율하는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도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국회 '문신사법' 또 심사키로...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회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73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417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67_104173_4150.jpg" />
<figcaption>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허철웅, 세브란스병원 정다현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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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소화기내과 허철웅 교수,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정다현 교수팀이 65세 이상 고령의 식도암 환자도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과 같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좋은 장기 예후를 보임을 밝혔다. 연구는 SCI급 국제 학술지 Frontiers in Medicine(5.093)에 게재됐다.

식도암은 세계에서 7번째로 흔한 암종이며 상대적으로 예후가 불량해 5년 생존율이 15~25%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조기에 진단해 치료를 시작한다면 예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암종으로도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 등으로 내시경을 받는 인구가 늘면서 조기 식도암을 진단받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의 조기 식도암 환자에서 내시경 절제술 등의 치료를 한 이후 장기적인 예후를 살핀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허철웅정다현 교수팀은 조기 식도암으로 진단받고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등을 받은 65세 이상의 환자 29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71세였으며,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등의 치료를 받은 후 3년, 5년, 10년 생존율은 각각 82.5%, 73.1%, 59.7%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한편,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은 수술적 치료와 비교했을 때 병원 입원 기간이나 시술 시간에 있어 유의미하게 더 짧다는 장점이 있었으며, 두 치료의 생존율과 완치적 절제율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환자가 다른 장기 암의 과거력을 지니거나 전신상태 불량 및 조직 결과에서 림프혈관 침범이 확인된 경우에는 치료 후에도 장기적인 예후가 불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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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72 max-width-400 float-center" data-idxno="1041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67_104172_4118.jpg" />
<figcaption>65세 이상 고령의 식도암 환자 29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후 3년, 5년, 10년 생존율은 각각 82.5%, 73.1%, 59.7%로 우수하게 나타났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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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철웅 교수는 식도암 수술은 범위가 넓고 난도도 높아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고령의 조기 식도암 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장기 생존률을 높이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은 고령의 조기 식도암 치료에 큰 유용성을 보인 만큼 많은 환자들이 추가적인 치료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령 식도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로 생존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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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1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66_104167_48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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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환자중심의료 명분으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환자경험평가를 시행 중이다.

의료계는 평가 기준의 모호성, 사전 홍보 및 피평가자 공유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는 평가대상을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전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의원으로까지 점차 확대하고, 평가 영역도 만성기 입원과 외래 영역까지 넓힐 방침이다. 또 평가 결과를 활용해 가감지급 등 보상제도와 연계할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의사들은 환자경험평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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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1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환자경험평가 사전 인지 여부ⓒ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66_104168_4837.jpg" />
<figcaption>환자경험평가 사전 인지 여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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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1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일러스트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66_104169_4934.jpg" />
<figcaption>일러스트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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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답자 6340명 가운데 83.2%(전혀 모름+잘 모름)가 모르고 있었다. 특히 개원의는 94.5%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공보의(89.9%)봉직의(86.9%)군의관(85.9%)전임의(84.0%)전공의(80.7%) 등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교수직군은 44.4%(잘 알고 있음+매우 잘 알고 있음)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의료계는 환자중심의료가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범주에서 논의되고 개선돼야 한다고 입장이다. 환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체계를 지속하면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 단순히 가감지급 등을 위한 수단이나 의료기관 서열화를 목적으로 이뤄져서도 안 된다는 지적이다. 평가 점수로 순위를 매기고 의료기관 간 경쟁을 부추기지 말고, 의료진이 환자중심의료를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최상의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게 먼저라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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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1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02 전국의사조사 '환자경험평가 사전 인지 여부'ⓒ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66_104170_5155.jpg" />
<figcaption>20202 전국의사조사 환자경험평가 사전 인지 여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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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국의사조사 '환자경험평가' 83%가 모르는데…의원급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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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1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65_104166_4352.jpg" />
<figcaption>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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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5월 3일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결하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채택된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소관 법률안 의결 이후 시작된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직후부터 딸과 아들의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과 절차에 불법 의혹, 아들의 병역판정 과정에 대한 불법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위법사항이 없고, 윤리도덕적으로도 떳떳함을 강조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확실히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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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1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63_104164_594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가 4월 26일 정부의 방역완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해제는 시기상조이며,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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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가 코로나19는 아직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외 마스크 착용해제는 시기상조라며 국민들은 개인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권고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지난 4월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의 완화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대응방안에 대해 전문가적 입장을 4월 26일 밝혔다.

의협 코로나19대책위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것이 결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며, 감염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개인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재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가 밝힌 실외 마스크 착용해제는 현재의 국내 코로나19 감염상황에서 시기상조이며, 가장 기본적인 개인 보호구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면 해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구용 치료제의 충분한 물량확보가 필요하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체계의 점검과 대응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해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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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는 아직 종식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 4월 15일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대응 계획을 선언적으로 발표하였으나, 이것이 결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만명씩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고위험군에서는 위협적인 바이러스입니다.

2.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사회 속에 존재하며 감염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의 개인방역 수칙과 지역사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십시오.

개인방역 수칙 
-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몸살 증세 등)이 있는 경우 스스로 집에서 격리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 문의하시어 진료를 받으십시오.

지역사회 방역수칙 
- 코로나19 의심 환자 격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 직장 및 사업장에서는 주기적 환기와 소독을 시행합니다.

국가 방역대책 관련 권고 
- 감염병 의심 증상에 따른 개인의 자발적 격리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예 :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격리 및 병가로 인한 불이익 금지) 
-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체계의 점검과 대응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하여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경구용 치료제의 충분한 물량 확보가 필요합니다.

3. 단계적 방역수칙 완화 및 적용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밝힌 실외 마스크 착용해제는 현재의 국내 코로나19 감염상황에서 시기상조이며, 가장 기본적인 개인 보호구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면 해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이나 실내, 고령층을 포함한 코로나19 고위험군과의 만남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나 실외에서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사회에서 아직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 드립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나와 가족을 위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22. 4. 26.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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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대책위 "마스크 착용해제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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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1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61_104163_3710.jpg" />
<figcaption>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손다혜 교수가 롱코비드 클리닉을 찾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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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후 후유증으로 일상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가 늘고 있은 가운데,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이들을 위한 롱코비드(Long Covid) 클리닉을 최근 개소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19 완치 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은 ▲기침이나 가래, 흉통, 호흡곤란 등 심장 호흡기 증상 ▲무기력감이나 피로 등 전신증상 ▲두통, 어지러움, 수면장애 등 신경계 증상을 포함해 후각, 미각 이상, 탈모, 성기능장애 증상까지 신체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 중 증상이 최소 2개월, 최대 1년 넘게 이어지는 경우를 롱코비드(Long Covid)라고 한다.

특히 코로나19 후유증이 지속되는데도 이를 방치하면 폐 경화, 심장질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가령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숨쉬기가 어려운 경우 폐 섬유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무리한 활동을 하게 되면 급격한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확한 검사를 통해 신속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코로나19 격리해제 이후 오랫동안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가정의학과,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등 각 분야의 전문 교수진이 유기적인 다학제 협진으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롱코비드 클리닉을 방문하면 혈액검사, X-RAY, CT, 폐 기능 검사 등을 실시해 코로나19 후유증 증상별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한다.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약물치료 및 다학제 협진을 통해 코로나19 후유증 치료 및 관리까지 환자 맞춤형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손다혜 교수(가정의학과)는 롱코비드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악화하거나 새롭게 생기는 호흡곤란 또는 가슴 통증, 신체 일부가 힘이 빠지는 경우와 새롭게 발열이 동반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내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인호 교수(가정의학과)는 최근 들어 노인, 여성을 중심으로 롱코비드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다며 흡연 여부, 천식, 비만,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이 많을수록 중증도 위험이 커지므로, 특정 질환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클리닉을 찾아 검사해보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강남세브란스, 롱코비드(Long Covid) 클리닉 개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2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5월 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자가검사키트의 판매처를 약국ㆍ편의점으로만 제한하는 등의 모든 유통개선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5월부터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 수요ㆍ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했다.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 생산ㆍ공급 역량이 충분히 확대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약국ㆍ편의점 등 민간분야로 약 1억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했고, 중앙부처ㆍ지자체 등 공공분야로는 약 1억 7,000만 명분을 공급했다.

또한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ㆍ공급이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판매 개수 제한 해지 및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 허용(3.25.), 가격 지정 해제(4.4.) 등 유통개선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ㆍ완화했으며, 약국ㆍ편의점에 공급된 재고의 반품조치도 완료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ldquo;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가 최대한 많은 국민께 필요한 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ㆍ유통업체, 약사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rdquo;라며, &ldquo;유통개선조치 종료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자가검사키트 시장 정상화…5월부터 유통개선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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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올해도 여ㆍ야 인사로 북적였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14명의 정치권 인사가 참석했다. 현역의원은 13명이었다.

지난해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등 15명보다는 참석자가 소폭 줄었지만 2년 연속으로 다수 정치인이 의사협회 총회에 참석한 것이다.

정치인은 철저하게 이해득실을 따져 움직인다. 표가 되느냐가 현장을 방문하는 기준이 된다.

정치인에게 의사협회 총회는 얼굴을 내밀 가치가 있는 행사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집행부가 제아무리 요청하고 읍소한다고 해도 찾아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정치인의 총회 참석을 회원들이 달가워했을지는 의문이다.

참석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이필수 회장의 리더십을 &lsquo;소통의 리더십&rsquo;이라고 칭하며 반복적으로 칭찬(?)했다.

송영길 의원은 &ldquo;최대집 회장이 있을 때는 의협이 정부ㆍ여당과 대립되다보니 불신이 쌓이고 대화가 안돼 의료인이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의료인 자격을 상실하는 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rdquo;라며, &ldquo;이필수 회장처럼 소통이 됐으면 충분히 조정됐을텐데 아쉬웠다.&rdquo;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ldquo;법사위에서 조정해 보자고 했다. 이필수 회장의 여러 이야기를 듣고 계속 유보시켜서 절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rdquo;라고 말하며 소통의 예를 들었다.

송 의원의 말은 의료인 면허 제한법이 이필수 회장이면 발의되지 않았을텐데, 최대집 회장이어서 발의됐다는 말인가?

해당 법안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사들을 혼쭐내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했다는 자기 고백으로 들린다.

법사위 전문위원이 &ldquo;직무 관련성이 없는 범죄를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rdquo;라고 지적한 사실이 떠오른다.

의료인 면허 제한법이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이유가 이필수 회장의 소통의 리더십 때문일까, 법안의 결격 사유 때문일까.

이날 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ldquo;최대집 회장 시절에는 반대만 하면 돼 고민이 없었다. 그런데 이필수 회장이 당선된 후 고민이 많이 생겼다.&rdquo;라며, &ldquo;부드러운 리더십을 통해 많은 정치 세력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협력과 소통으로 나아가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용빈 의원도 &ldquo;이 회장이 소통을 잘한다. 의협 회장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고, 이수진 의원도 &ldquo;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이필수 회장의 소통 능력과 친근감이 국회에서 강력하게 작동했기 때문이다.&rdquo;라고 이 회장을 치켜세웠다.&nbsp;

외부인사들이 의사협회 잔치에 온 만큼, 덕담 위주로 인사말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nbsp;하지만 &lsquo;소통&rsquo; 자체에 과한 의미부여는 곤란하다.

현장에 참석한 한 원로인사는 &ldquo;정치인의 립서비스가 과하다. 이필수 회장도 생각이 있다면 멋쩍었을 것이다.&rdquo;라며 씁쓸해 했다.

의료계엔 정치권과 풀어야 할 의료현안이 많다.

차기 총회에선 &lsquo;소통&rsquo;이 아니라 &lsquo;소통&rsquo;을 통해&nbsp;얻은 &lsquo;결과물&rsquo;에 대해 이야기하길 희망한다.

의협 정총서 때 아닌 ‘소통’ 말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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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국적 연대체인 &lsquo;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rsquo;가 출범한 지 불과 5일 만에 참가단체 수가 21개 단체에서 62개 단체로 41개 단체가 늘어났다.

25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21개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범국민운동본부에는 공식 활동을 시작한지 불과 5일 만인 이날(25일) 현재 62개 단체가 동참했다. 지금까지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나선 단체를 보면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권익포럼 ▲간병시민연대 ▲한국동시문학회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nbsp; ▲한국종교인다문화포럼 ▲(사)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대안과나눔 ▲(사)서울국제친선협회 ▲(사)좋은의자&nbsp; ▲국제지식문화협회 ▲(사)한국창의인성교육진흥원 ▲(사)과학과문화 ▲요양병원분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 ▲한국너싱홈협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사)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부산 ICT 협회▲부산정보기술협회▲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부산컨벤션산업협회▲한국클라우드협회▲한국트리즈협회▲부산지회U-IoT 협회▲국제라이온스협회 355-A ▲생애말기돌봄연구소 ▲라자로연구회▲부산강서청년회의소 ▲부산지역상생연구회 ▲(사)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 ▲(사)해운대구 새마을지회 ▲해운대구 이어드림봉사단 ▲해운대구 바르게살기 위원회 ▲해운대구 새마을문고 ▲반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반여2동 통장협의회 ▲반여2동 새마을부녀회 ▲반여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반여2동 방위협의회 ▲반여2동 청년회 ▲반여2동 녹색어머니회 ▲재반무지개행복마을위원회&nbsp; ▲인본사회연구소 ▲평화비경기연대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계양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미추홀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천시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강화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한노인회 아산지회 ▲부산작가회의 ▲부산인문연대 ▲백년어 서원 ▲경부울문화연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모두 62개 단체(무순)다.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은 사회 각계 분야 전문가 단체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법률로서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며 위한 노력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연대하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lsquo;간호법 제정 릴레이 챌린지&rsquo;이다. 간호법 제정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lsquo;#간호법이 필요해&rsquo; 문구가 담긴 챌린지 이미지를 선택해 친구, 가족 등과 사진을 찍어 본인 계정의 SNS에 게시하면 된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ldquo;간호법 제정에 동참하는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단체가 함께해주고 있는 것은 간호법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법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 주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여야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간호법 제정 지지 단체 5일 만에 62곳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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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1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변영우 대한의사협회 고문(가운데)이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60_104158_2523.jpg" />
<figcaption>변영우 대한의사협회 고문(가운데)이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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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우 대한의사협회 고문과 대구광역시 동구의사회(회장 안원일)가 4월 24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각각 쾌척했다.

변영우 의협 고문은 1000만원, 대구광역시 동구의사회는 500만원을 납부했다.

의협 대의원회 의장을 역임하기도 한 변영우 고문은 오랜 세월동안 의협의 여러 자리에 몸담아 오면서, 의협회관 신축이 가진 의미를 잘 알고 있다. 긴 시간동안 준비한 만큼 앞으로 백년을 내다 볼 멋진 회관을 건립해 의사회원의 긍지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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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1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원일 대구광역시 동구의사회장(가운데)이 의협회관 신축기금 500만원을 쾌척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60_104159_2535.jpg" />
<figcaption>안원일 대구광역시 동구의사회장(가운데)이 의협회관 신축기금 500만원을 쾌척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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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일 대구광역시 동구의사회장은 의협회관 신축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소속 의사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신축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의료계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의협회관 신축으로 다시금 의료계에 활력이 생기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이렇게 의협 대의원들이 모두 모인 귀한 자리에서 변영우 고문님과 대구광역시 동구의사회에서 의협회관 신축에 힘을 보태주셔서 매우 감사하다. 보내주신 응원만큼 의협 신축회관을 안전하게 건립해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 자리에 함께한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최근 지상층 공사가 진행되는 등 의협회관 신축 공사에 속도가 나고 있는데, 완공되는 날까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74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전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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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1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59_104157_1139.jpg" />
<figcaption>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와 비뇨의학과병원위원회가 4월 23일제1회 비뇨의학과 병의원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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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와 비뇨의학과병원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회 비뇨의학과 병의원 공동 심포지엄이 지난 4월 23일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비뇨의학과 병의원 공동 심포지엄은 진료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국내 비뇨의학과가 처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동시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의료 환경을 환자들에게 제공하고자 개최됐다.

조규선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장은 1차, 2차, 3차 병원 간의 의료 전달체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신속하고 빠른 결정과 치료를 통해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제공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말했다.

이어 김종현 비뇨의학과 병원위원회장은 개원의와 봉직의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서로 간의 충분한 소통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이상돈 대한비뇨의학회장은 첫 개최를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병원과 의원이 함께 상생하며 윈윈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총 세 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전국의 비뇨의학과 병의원 현황 ▲병원 운영의 새로운 형태(독립채산제 운영) ▲비뇨의학 병의원 상생 협력 ▲병의원의 다양한 비뇨 내시경 수술 등 개원가와 중소병원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강연들로 채워져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 밖에 지역 개원의와 상급 병원 간의 원활한 진료 협력을 통해 환자 건강에 공헌한 병원에 수여되는병의원 상생 협력 우수병원 현판 수여식도 진행했다. 강서 미즈메디병원, 광주 기독병원, 광주 현대병원, 김포 우리병원 등 총 14개 병원에 우수병원 현판이 수여됐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상임이사 및 시도지회 임원과 비뇨의학과병원위원회 임원과 봉직의 등 60여 명이 참석해 상생 협력을 위한 첫 출발을 기념하고 축하했다.

공동 심포지엄 준비위원회에서는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과 관심으로 병의원 간의 상생 협력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며 추후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해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심포지엄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뇨의학과의사회·비뇨의학과병원위원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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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55 max-width-850 float-center" data-idxno="1041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58_104155_547.png" />
<figcaption>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4월 24일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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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4월 24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광개토관에서 2022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지의 통증에 대한 영상의학 판독과 치료법 ▲초음파 유도하에 시행한 hydrodissection technique ▲도수치료 ▲요추 디스크에서의 IDET 등 최신 통증치료 지견과 함께 호흡암 재활과 같은 재활의 지평을 넓혀가는 새로운 재활영역, 코로나와 함께 빠른 변화가 보이는 진료플랫폼에 대한 현황을 다루는 강의와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민성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오프라인 좌석을 가득 채워준많은 분들의성원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대면 강의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느낄 수 있었다라며 하루빨리 COVID-19를 이겨내고 정상화가 됐으면 한다. 예전처럼 더 많은 분을 모시고 열정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때가 오길 바란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2022년 춘계학술대회 오프라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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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1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57_104153_47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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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4월 국회에서 간호단독법 제정안 3건의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10개 보건의료단체(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는 해당 간호법과 간호조산사법 제정안의 심사 중단과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심사 추이에 범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4월 25일 여야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보건복지위 간사(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는 오는 4월 26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같은 날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5월 3일 전체회의 및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4월 27일 1법안소위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이 각각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과 간호조산사법 제정안 3건을 상정해 병합심사키로 했다.

보건복지위 한 관계자는 61 지방선거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 일정, 법안소위 상정안건 조정 과정에서 여야의 견해차가 있어 4월 국회 보건복지위 의사일정 협의가 쉽지 않아, 일정과 상정안건 협의가 늦어졌다라며의사일정에 임박해 일정과 안건이 결정된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복지위가 지난 2월 국회에서 한 차례 유보됐던 간호단독법 심사 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해당 제정안 심사 중단,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제정안 통과 시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의료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협을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는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문제의 법안 저지에 총력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의협은 문제의 법률안들이 발의된 이후일관되게 법률안의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 야기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또 그간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집회 개최 등을 통해 간호단독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홍보전을 펼침과 동시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설득작업을 펼쳐왔다.

보건복지위 '간호단독법' 심사 재개...의료계,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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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1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56_104152_461.jpg" />
<figcaption>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4월 25일 오송 식약처에서 열린 제품화전략지원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식약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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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기치로 제품화전략지원단을 출범했다.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산 신약과 혁신 의료기기 등 이른바 미래 먹거리 사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부터 허가심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문조직이다.

식약처는 4월 25일 제품화지원단 출범식을 갖고, 지원단 활동의 첫 발을 내딛었다.

제품화전략지원단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단장으로 △제품화지원팀 △혁신제품심사팀 △임상심사팀 등 3개 조직, 공무원 35명과 심사원 55명 등 총 90명의 전문인력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개발비임상, 임상시험허가심사의 연계와 임상시험 설계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 기능하는 등 개발 단계별 진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목표다.

우선 지원대상 제품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희귀의약품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내 개발 신약 ▲혁신의료기기 ▲신기능성 식품 원료로 정해졌다. 이들을 전략적으로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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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1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56_104154_4930.jpg" />
<figcaption>제품화전략지원단 구성 및 제품화 지원 계획(식약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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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화지원팀은 품질비임상임상 등 분야별 심층 상담을 제공하고,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국가 RD 등에 대해서도 개발된 기술과 현행 규제 간 정합성을 검토하도록 지원한다.

혁신제품심사팀은 신속심사 대상 제품을 개발단계부터 지정하고, 최종 개발된 제품의 허가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수시동반심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임상심사팀은 비임상임상자료와 임상시험계획서를 심사하고, 제품화지원팀의 개발 상담과 연계해 비임상시험과 임상시험 등 상세설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김강립 처장은 4월 25일 지원단 출범식에서 의료제품 개발이라는 긴 여정의 완주는 규제를 바탕으로 제품화 촉진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며 지원단은 시장진입 단계의 규제자가 아니라 기업과 제품개발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를 국제기준과 조화시키고 규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인 규제 수준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밝힌 김 처장은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의료제품을 신속히 확보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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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초기단계부터 밀착지원, 제품화 기간비용 단축 기대 
-서경원 제품화전략지원단장(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5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415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서경원 식약처 제품화전략지원단장(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56_104156_5559.jpg" />
<figcaption>서경원 식약처 제품화전략지원단장(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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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 식약처 제품화전략지원단장은 4월 25일 출범식 직후 식약처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원단 운영 계획등을 밝혔다.

Q. 제품화전략지원단, 추진 배경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 제약 주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실감했다. 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과 자본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식약처의 적극적인 제품화 지원이 필수 요소임을 업계와 식약처 모두 인식하게 됐다. 이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신개념신기술 의약품 등의 개발 단계별 규제서비스를 제공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원단을 출범하게 됐다. 지원단을 통해 개발단계부터 비임상, 임상, 그리고 신속한 심사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규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Q. 이전의 지원 체계와 뭐가 다른가. 
식약처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대상으로 개발단계에서의 기술 지원과 허가심사단계 밀착 컨설팅을 제공하는 고(Go) 신속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제품화전략지원단은 코로나19백신치료제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위기대응의약품, 희귀의약품, 신기술신개념 의약품, 혁신의료기기, 신기능성 식품 원료와 제품화를 위한 범부처 RD 등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며, 비임상임상시험 설계에 대한 상세 컨설팅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Q. 지원단 활동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예를 들어 의약품의 경우 임상부터 제품화 과정까지 시간과 비용 등이 얼마나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정확한 수치로 제시하기 어렵지만, 제품화 기간과 비용이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일례로 코로나19 치료제인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의 경우 식약처의 밀착지원을 통해 통상 8년 이상 걸리는 신약 개발이 개발 시작부터 조건부 허가까지 11개월만에 이뤄졌으며, 롤링리뷰 등을 통해 평균 280일 걸리는 신약 심사기간도 40일 만에 완료했다.

Q. 지원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향후 계획과 포부는? 
오늘 시작하는 제품화전략지원단이 국민안전과 산업발전에 보탬이 되는 규제서비스를 제공해산업계, 연구소 등과 함께 글로벌 신약 개발이라는 성공모델을 만들어 낼 것이라 생각한다.비록 임시조직으로 출발하지만 과학기술진보에 맞춰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정규조직으로 발전해 국가 보건안전 및 산업발전의 튼튼한 인프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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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신약·혁신의료기기 등 밀착 지원" 식약처 전담조직 출범

안구건조증에 단기간 스테로이드 안약 투여 후 사이클로스포린을 추가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동현백혜정 가천의대 교수팀(가천대 길병원 안과최연선 전공의)은 마이봄샘 기능 이상 안구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처음 4주간 0.1% 플루오로메톨론(스테로이드 안약) 치료 후 8주간 0.05% 나노에멀젼 또는 에멀젼 사이클로스포린을 점안했다.

사이클로스포린은 장기 이식 환자에게 이식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면역억제제다.

안과 분야에서는 지난 2003년 0.05% 사이클로스포린 에멀젼 안약이 출시된 이후 안구건조증 환자들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다. 나노에멀젼은 기존 에멀젼 안약의 입자 크기를 나노미터 단위로 매우 작고 투명하게 만들어 화학적물리적 안정성을 극대화한 게 특징이다.

연구팀은 1그룹(나노에멀젼 사이클로스포린 투여군9명)과 2그룹(에멀젼 사이클로스포린 투여군15명)으로 나눠 치료 전후 ▲안구건조증 증상 지수 ▲눈물막 파괴시간 ▲눈물분비량 ▲각막 염색 점수 ▲미이봄샘 염증 정도 ▲마이봄샘 배출 정도를 비교했다.

두 그룹 모두 처음 4주간 0.1% 플루오로메톨론으로 치료를 진행했으며, 환자의 증상 경감 이후 8주간 각각 나노에멀젼 또는 에멀젼 사이클로스포린 안약으로 치료를 이어갔다.

연구 결과, 두 그룹 모두에서 안구건조증 증상 지수, 눈물막 파괴시간, 마이봄샘 기능 이상 단계, 마이봄샘 배출 정도에서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 특히 2그룹에 비해 1그룹에서 초기 대비 치료 12주 후 눈물막 파괴시간과 각막염색에서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

눈물막 파괴시간의 경우 1그룹은 2.6초에서 5.3초로, 2그룹은 3.1초에서 4.6초로 호전됐다. 각막염색점수는 1그룹은 0.6점에서 0.1점으로 낮아졌으나, 그룹2는 0.3점에서 0.5점으로 높아졌다. 1그룹이 2그룹과 대비해 눈물막 파괴시간과 각막염색점수의 유의한 호전이 관찰됐다.

안구건조증 증상 점수(SANDE score)의 경우 1그룹은 73.9점에서 37.0점, 2그룹은 67.8점에서 41.3점으로 각각 감소했다.

마이봄샘 기능 이상 등급은 1그룹에서 1.8에서 0.9, 2그룹에서 1.9에서 0.9로 감소했으며, 마이봄샘 배출 정도는 1그룹에서 2.6에서 1.0, 2그룹에서 2.3에서 1.2로 줄었다.

증상 호전 정도, 마이봄샘 기능 이상, 마이봄샘 배출 정도는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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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1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1그룹(나노에멀젼 사이클로스포린 투여군)과 2그룹(에멀젼 사이클로스포린 투여군)의 각 원인 인자별 호전 정도. * 1그룹이 2그룹에 비해 유의한 호전 보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55_104151_1230.jpg" />
<figcaption>■ 1그룹(나노에멀젼 사이클로스포린 투여군)과 2그룹(에멀젼 사이클로스포린 투여군)의 각 원인 인자별 호전 정도. * 1그룹이 2그룹에 비해 유의한 호전 보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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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로스포린의 경우 안구건조증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키지만, 최대 효과를 위해서는 수 주 이상 사용해야 하고 드물게 작열감을 호소하는 환자도 있다. 따라서 심한 안구건조증 환자에게는 단기간의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증상을 먼저 빠르게 개선시킨 후 사이클로스포린으로 약제를 변경하는 것이 추천된다.

김동현 교수는 두 그룹 모두에서 최초 플루오로메톨론 치료 후 사이클로스포린을 유지하면서 호전된 안구건조증 상태가 잘 유지되거나 더욱 개선됐다. 특히 사이클로스포린이 안구건조증뿐 아니라 마이봄샘 기능 이상도 호전시킨 결과를 보였다며 스테로이드의 치료 효과를 점안 사이클로스포린으로 변경하면서 안구건조증 증상 호전이 잘 유지되고, 효과적인 치료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마이봄샘 기능 이상은 눈물막의 지질층 이상을 유발해 눈물막 불안정성을 일으킨다. 보통 안구 내 눈물은 수성층점액층지질층 등으로 나뉜다. 이중 지질층은 눈꺼풀의 마이봄샘에서 분비되며 눈물의 수성층과 점액층의 빠른 증발을 막아 안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마이봄샘 기능 이상은 대표적인 안구건조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는 올해 초 Journal of Ophthalmology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Comparison of Consecutive Therapeutic Effects of Nanoemulsion and Emulsion Cyclosporin in Dry Eye Patients after Short-Term Treatment with Topical Fluorometholone.

김동현 교수는 안구건조증은 봄이나 가을에 더욱 심해질 수 있고, 눈의 뻑뻑함, 안구의 화끈거림이나 찌르는 듯한 느낌, 충혈, 눈에 모래가 들어 간 것 같은 느낌 등의 증상을 보인다라며 원인으로는 눈물을 생성하지 못하거나 빨리 마르게 되면서 발생한다. 봄철 건조한 바람황사미세먼지꽃가루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를 위해서는 원인이 될 만한 것을 피하고, 인공 눈물 보충, 눈물점 폐쇄 등이 필요하고, 안구건조증이 있을 경우 헤어드라이기 사용에 주의하고 금연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안구건조증' 스테로이드 투여 후 사이클로스포린 추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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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50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41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54_104150_566.jpg" />
<figcaption>김안과병원 전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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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원 60주년을 맞은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은 4월 25일 국내 안과 분야의 전문화와 임상의학 발전에 기여한 의학자를 발굴, 시상해 안질환의 진단과 치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김안과병원 명곡 임상의학상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의학상이 대부분 논문 중심으로 수상한 것과 달리 연구업적뿐 아니라 임상업적을 함께 고려해 수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명곡 임상의학상은 명곡 임상의학상 본상(상금 2500만원)과 영엑스퍼트(young expert) 부문(500만원)으로 나뉜다.

지원자격은 대한안과학회 정회원으로 본상은 만 45세 이상 ~ 60세 이하, young expert 부문은 만 45세 미만이 대상이다. 본상 상금인 2500만원은 현재 안과 분야 상 중 가장 큰 규모이다.

김안과병원 임상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후보자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안과병원 홈페이지(www.kimeye.com)를 참고하거나, 임상연구센터(02-2639-7813)로 문의하면 된다. 시상식은 8월 21일에 열리는 김안과병원 심포지엄에서 진행된다.

장재우 김안과병원장은 김안과병원은 1962년 명곡(明谷) 김희수 이사장이 설립한 이래 국민의 사랑과 안과학계의 성원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며 그 사랑과 성원을 돌려드리고 안과학의 발전을 통해 국민에게 기여하기 위해 이번 임상의학상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과 최대 규모 상금 '김안과병원 명곡 임상의학상'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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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1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53_104160_73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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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4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414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53_104149_384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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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는 종류에 관계없이 전문성을 갖춘 의사의 고유 진료영역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한 가운데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4월 22일 입장문을 통해 마취는 종류에 관계없이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의 진료영역이며, 반드시 의사가 직접시행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번 개정령은 당초안에서 의사 처방 하 업무의사 지도 하 시행 업무에 준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 등의 문구를 삭제하고,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 업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이번 개정령의 의미를 명확히 되새겼다.

간호사에게 진료 업무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전문간호사가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규정했다는 진단이다.

마취통증의회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만 수행이 가능하며 간호와 진료의 보조 행위에만 국한된다는 의미를 가진다라며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 역시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인 간호 분야의 업무에 국한된다고 명토박았다.

의료법 개정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강화 문제도 짚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의료법 개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처벌이 대폭 강화돼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불법으로 마취를 하도록 교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가 해야만 하는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간호계가 개정령을 곡해해 업무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이번 개정령에 대해 아전인수 격으로 곡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마취전문간호사들은 개정령의 내용대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마취 준비, 환자 감시, 회복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사 회원에 대한 주의도 전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환자 안전을 위해 마취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는 비윤리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인 마취는 종류에 관계없이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의 진료영역으로서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언제나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즉시 책임을 묻고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마취통증의학회 "마취는 전문성 갖춘 의사 고유 영역"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4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14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52_104148_2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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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가 KAIST충청북도청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KAIST 의전원병원 건립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전협은 4월 25일 성명을 통해 오송 카이스트 지역과 가까운 곳에 이미 여러 개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들이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병원을 또 짓는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카이스트가 의전원과 병원을 짓기 위해 카이스트가 충청북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의학전문대학원을 최초에 설립할 때 우수한 의과학자를 배출한다는 계획은 거창했으나 실제로 이 계획을 뒷받침할만한 제도적 보완이 부족했다라며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배출된 의사들은 현재 각자의 위치에서 환자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임상의로 대부분 활동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채택한 학교들이 고작 두 곳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설립 취지에 완전히 어긋난 의학전문대학원을 다시 설립 추진하겠다는 것은 생각해볼 가치조차 없다며 단순히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명목 하나만으로 카이스트에 의전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배경은 젊은 의사들에게 가히 가학적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의과학자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을 새로 추진하기보다 의과학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의과학 발전을 위한다면 불투명한 의사 과학자의 진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한 명의 의과학자가 탄생하기까지 초등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체계적이고 정립된 교육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의과학 캠퍼스만 확보된다고 해서 과학자들이 쏟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밝혔다.

이 밖에카이스트 의전원 설립 계획이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과학자 양성을 진정으로 돕기 위한 것인지, 지역 의대와 의전원 설립을 통한 지역구의 야욕을 채우는 것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환자들을 정치광고에 이용하는 행태는 더는 그만해달라고 요청했다.

카이스트 의전원 설립?…대전협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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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1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50_104136_235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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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3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1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세승)"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50_104137_2415.jpg" />
<figcaption>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세승)</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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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의료비용 지불과 관련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체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이 특정 의료행위를 한 후 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청구하면 심평원이 진료비(요양급여비용)와 진료내역을 심사해 그 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의료기관에게 지급한다.

위와 같은 비용지불체계에서 심평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진료비와 진료내역을 심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심평원 내부 기준을 적용해서 심사한 후 의료기관의 진료비와 진료내역이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감액조정(삭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상위 법령에도 부합하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한 기준을 심평원 내부에서 수용해 해당 기준에 따른 진료비 감액조정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병원은 병리학적으로 혈전성 미세혈관병증(Thrombotic microangiopathy, TMA) 소견이 확인된 환자에 대해 비정형성 용혈요독증후군(aHUS)과 혈전성 혈소판감소성자반증(TTP)의 가능성을 고려해 총 30회에 걸쳐 혈장교환술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혈액검사 등을 시행해 치료효과 등을 확인해 혈장교환술 시행횟수와 간격 및 투여약물 등을 조절했고, 이후 환자는 호전됐다.

그런데 심평원은 원고병원 의료진이 15회차까지의 혈장교환술을 실시했음에도 호전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ADAMTS-13 활성도 검사 결과가 혈전성 혈소판감소성자반증(TTP)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ADAMTS-13 활성도 검사 결과 확인 이후에도 계속해 추가적으로 15회의 혈장교환술을 시행한 것은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 혈장교환술 시행과 관련한 요양급여비용을 감액조정했다.

이에 원고병원이 감액조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고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재차 기각돼 결국 의료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원고병원의 혈장교환술을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며 감액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한편 심평원은 혈장교환술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관련해 외국의 논문 1편에서 저자들이 임의로 설정한 기준을 근거로 해 원고병원의 혈장교환술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원은 혈전성 미세혈관병증(TMA), 비정형성 용혈요독증후군(aHUS), 혈전성 혈소판감소성자반증(TTP)에 관해 개별적인 요양급여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요양급여기준의 일반 원칙을 적용해야 하고, 요양급여기준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원고병원의 처치가 적절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심평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진료비 및 진료내역을 심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행정주체의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되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행정작용은 법률의 수권에 의해 행해져야 하므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은 법률이 설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에 기반해 행해져야 하고,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행정기관의 자의적임의적 판단에 의한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진료비와 진료내역 심사 및 그에 따른 감액조정처분도 행정처분으로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을 따라야 하므로, 진료비와 진료내역 심사를 위한 요양급여기준 역시 처치투약 등 특정 행위에 관해 개별적인 기준이 존재해야 하고, 만약 개별적인 기준이 없다면 일반 원칙에 따라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의학적 타당성과 관련해 의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기준을 심평원이 내부적으로 수용해 소위 심평의학에 따라 진료비와 진료내역을 심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의료행위 후 이뤄지는 진료비 및 진료내역 심사 및 그에 따른 처분은 의료기관의 진료방식에 영향을 주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중요한 파급력을 가지는 분야로, 의학적으로 높은 수준의 근거에 기반하지 않을 경우 그 파급력이 심히 부정적임이 분명하다.

실제로 의학적 근거가 결여돼 있거나 미약한 기준에 기반한 진료비 및 진료내역 심사 및 그에 따른 처분으로 인해 혈우병이나 희귀 암 등 특정 질환에 대해 소극적으로 진료하거나 아예 해당 진료를 중단해 환자들이 적절히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잘못된 기준에 기반한 심사 및 처분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세계에서의 부작용 사례 뿐만 아니라 앞에서 소개한 판례와 같이 법원에서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고 의학적 근거도 부족한 기준에 따른 진료비와 진료내역 심사 및 감액조정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심평원은 부족한 근거에 기반한 자의적 내부 기준에 따른 감액조정처분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

진료비 및 진료내역 심사 및 그에 따른 처분은 법령에 기반해 현실 세계에서 통용되는 구체적이면서도 실체적인 높은 수준의 의학적 근거에 의해 형성된 기준에 따라 수행돼야 할 것이다.

법률칼럼 '심평의학'에 근거한 감액조정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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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1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정부을지대병원은 개원 1주년을 기념해 4월 22일 오전 본관 일현홀에서 기념식을 열고 설립인의 뜻을 되새겼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49_104135_2319.jpg" />
<figcaption>의정부을지대병원은 개원 1주년을 기념해 4월 22일 오전 본관 일현홀에서 기념식을 열고 설립인의 뜻을 되새겼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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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환자가 필요로 하는 곳에 지어야 한다.을지재단 설립인인 고 범석 박영하 박사의 신념이다.

지난해 4월 경기 북부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문을 연 의정부을지대병원이 첫 돌을 맞았다.

의정부을지대병원은 개원 1주년을 기념해 4월 22일 오전 본관 일현홀에서 기념식을 열고 설립인의 뜻을 되새겼다.

이날 행사는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 윤병우 을지대의료원장, 김병식 병원장 등을 비롯해 주요 보직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은 의정부을지대병원은 고 범석 박영하 을지재단 설립인의 뜻을 받들어 의료 소외지였던 경기 북부에 개원했다며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첨단 의료시설을 갖추고 국내 저명 의료진이 대거 합류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개원 이후 지난 1년간 암 및 심장 개흉 등 중증질환을 위주로 8000례의 수술을 시행하는 등 중증 환자 치료에 앞장서며 지역 의료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을 목표로 개원 전부터 경기 북부 및 의정부시 주요 기관과 업무협약, 성금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