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27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432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69_104327_4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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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이용호 교수와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연구팀은 간섬유화가 있는 당뇨병 환자의 중증 저혈당 위험이 간섬유화가 없는 환자 대비 38% 높다고 3일 밝혔다.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아진 저혈당은 당뇨병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이다. 대한당뇨병학회는 가장 위험한 저혈당 단계인 중증 저혈당을 응급실 방문 등 외부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정의한다. 중증 저혈당은 치매, 심혈관 질환 위험률을 높이고 의식 소실과 심하면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 환자들은 일상에서 수시로 혈당 관리가 필요해 삶의 질이 떨어진다.

간섬유화는 간 조직이 딱딱하게 변하는 병이다. 간세포와 혈액 간 접촉을 방해해 간 기능 저하가 일어난다. 간섬유화는 간경변, 간암으로 악화할 수 있으며, 원인으로는 간에 과도한 지방이 쌓여 생기는 비알코올 지방간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중증 저혈당을 야기하는 위험인자들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위험인자로 규명한 연구는 없었다.

연구팀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중증 저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증 저혈당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지방간 지수(Fatty Liver Index)를 조사해 지방간 지수에 따른 중증 저혈당 발생 위험도를 밝혔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9~2012년에 성인 2형 당뇨병 환자 약 2백만 명을 대상으로 중증 저혈당 치료 여부를 확인했다. 추적 관찰 기간인 5.2년 동안 4만 5135명이 중증 저혈당으로 치료받았다. 중증 저혈당 환자의 평균 연령은 67.9세로 중증 저혈당이 없는 환자 평균 57.2세에 비해 10.7세 높았다. 체질량지수(BMI)는 평균 24.3로 대조군보다 0.8 낮았다. 
 
이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중증 저혈당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간 지수를 활용했다. 지방간 지수는 간 효소를 활용해 지방간 중증도를 측정하는 수치다. 이 지수에 따라 전체 당뇨병 환자를 지수가 낮은 그룹(FLI30), 중간 그룹(30FLI60), 높은 그룹(FLI60)으로 나눴다.

각 그룹에서 중증 저혈당을 가진 환자는 100명 중 각각 3.6명, 3.4명, 4.4명으로 지방간 지수가 높은 군에서 낮은 군 대비 26% 증가했다. 간섬유화를 동반한 지방간 환자의 경우 간에 이상이 없는 당뇨병 환자 대비 중증 저혈당의 위험도가 38%까지 증가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28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0432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69_104328_446.jpg" />
<figcaption>지방간 지수(가로축)에 따른 중증 저혈당 발생 위험도(세로축), J형 곡선을 그리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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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간 지수를 10분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지방간 지수에 따른 중증 저혈당 발생 위험이 J자형 곡선을 그린다는 것을 확인했다. 중증 저혈당 발생 확률이 가장 낮은 지방간 지수는 남성에서 12~54, 여성에서 7~37였다.

이용호 교수는 이번 연구의 의의는 지방간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중증 저혈당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것을 밝힌 것에 있다며 저혈당 위험도를 고려해 환자 특성에 맞는 약물 치료로 환자 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 발행하는 저널 자마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 최근호에 게재됐다.

당뇨병환자, 간섬유화 경우 중증 저혈당 위험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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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3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68_104326_1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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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이 고혈압이상지질혈증3제 복합제칸타벨에이를2일 출시하며,칸데사르탄 기반 치료제 라인업을 확대했다.

칸타벨에이는 안지오텐신II수용체차단제(ARB)계열의 칸데사르탄과 칼슘채널차단제(CCB)계열의 암로디핀 등 고혈압 치료약물과 이상지질혈증 치료약물인 아토르바스타틴을 더한 제품이다.

칸데사르탄과 암로디핀,아토르바스타틴 각각8/5/10mg, 8/5/20mg, 16/5/10mg, 16/5/20mg, 16/10/40mg로 조절한 5개 타입으로 출시, 환자의 증상에 따라 맞춤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정용량복합제(FDC)의 용량 조절 불편함을 보완했다.

종근당은 지난2018년4월부터2019년7월까지 국내17개 기관에서 임상3상을 진행해 칸타벨에이의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 치료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154명을 칸타벨에이 투여군과 칸데사르탄+암로디핀 복합제 투여군,칸데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 병용 투여군으로 나눠8주간 약물을 투여한 결과,칸타벨에이 투여군에서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수치 감소 및 혈관 수축 혈압(MSSBP)변화량 개선효과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종근당 관계자는칸타벨에이는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칸데사르탄∙암로디핀∙아토르바스타틴복합제로,고혈압을 동반한 이상지질혈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특히 국내 시장은 아토르바스타틴을 기반으로 하는 복합제가 부족해,해당 약물을 복용하는 고혈압 환자들의 복약순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근당은 현재 칸데사르탄 기반 고혈압 치료제로서 단일제칸데모어와 복합제칸데모어플러스, 칸타벨을 보유하고 있다.

종근당,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 복합제 ‘칸타벨에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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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3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찬흠 한림의대 교수(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사진 오른쪽)가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96차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받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67_104325_529.jpg" />
<figcaption>박찬흠 한림의대 교수(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사진 오른쪽)가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96차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받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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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흠 한림의대 교수(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가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96차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받았다.

이 학술상은 국내외 활발한 학회활동과 탁월한 학술연구업적을 통해 이비인후과 학계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시상하는 상으로 지난 5년간 SCI 점수가 가장 높은 1명을 선정한다.

박찬흠 교수는 지난 5년간 51편의 독창적인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영향력 지수 346점을 기록하는 등 연구업적에 뛰어난 성과를 올렸다.

박찬흠 교수는 이번 수상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로 앞으로도 이비인후과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흠 교수는 지난 2018년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실크피브로인을 활용 3D 프린팅용 바이오잉크를 처음으로 개발해 한국생체재료학회 시지바이오 중견연구자상을 수상하는 등 3D 바이오 프린팅 분야 권위자로 꼽힌다.

박찬흠 한림의대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수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2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3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성중 신임 중앙응급의료센터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66_104324_447.jpg" />
<figcaption>김성중 신임 중앙응급의료센터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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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NMC)은 신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에 김성중 조선의대 교수(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권역응급의료센터장)를5월 1일자로 선임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7조에 의한 국가 응급의료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김성중 신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2003년 조선대병원에 임용된 이후 진료부원장기획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응급의학회 재무법제보험기획 이사 등을 맡는 등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응급의료 전문가이다.

특히 COVID-19 상황에서 감염증상을 동반한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 활성화를 위해 격리실 확충, 이송지침개정 등 유관기관과의 합의를 이뤄 환자들이 신속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광주응급의료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김성중 신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환자 발생 시 전국 어디에서나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으려면 지역 중심 응급의료체계 확립이 중요하다며, 응급의료가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촘촘하게 자리잡고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중 조선의대 교수, NMC 신임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선임

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있다. 시급히 적발해서 퇴출하지 않으면 국민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을 발간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 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사례집에는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등 3분야에 24건의 사례가 실렸다. 어떤 사례들이 실렸을까?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무장병원 
첫 사례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사무장병원 경남 세종병원 사례가 소개됐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 세종병원이 &lsquo;사무장병원&rsquo;으로 운영되면서 과밀병상 등 수익창출에 골몰한 반면 건축, 소방, 의료 등 환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개설운영자인 비의료인 손 모 씨는 인수한 병원 규모를 확장하면서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의료인력 등 적정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고, 용량 미달의 교류발전기를 병원 1개소에 설치하면서 적정 용량 발전기를 병원 2개소 모두 설치한 것처럼 관할 보건소에 허위신고 하면서 소방점검 시 지적된 불법 증축물 등을 철거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18년 1월 26일 오전 7시 32분경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발생한 불이 병원 내 충분한 당직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화염 및 유독가스가 건물전체로 급격하게 확산됐고, 환자들의 대피와 소방관의 진입이 불가능하게 돼 환자, 간호사, 의사 등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손 모 씨는 허위 등재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식자재 대금 및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해 지급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11억원을 횡령했다.

또한 자신들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유치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 투입량을 줄이도록 지시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병원의 적정 의료인은 의사 6명, 간호사 35명이었지만 의사 2명, 간호사 4명에 불과했다.

▽비뇨기과 전문의 행세로 무면허 의료행위 한 사무장 
비의료인 장 모 씨는 12년간의 비뇨기과 직원근무 중 간호조무학원 등에서 익힌 실습경험을 토대로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 개설 후 고용한 의료인과 진료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ㆍ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인터넷 사이트에 남성의원을 개설할 원장을 구하는 구인 광고를 올리고, 사무장병원 개업비용을 대출받아 진료실 등을 구비해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의료인 이모씨 명의로 &lsquo;○○○남성의원&rsquo;이라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2년간 총 5,942회에 걸친 무면허진료행위 등을 실시했다.

실제 개설 운영자인 비의료인 장 모 씨는 병원에서는 &lsquo;부원장&rsquo;이라고 불리면서, &lsquo;고려대학교&rsquo;, &lsquo;RMIT university/Melbourne/Australia&rsquo;, &lsquo;대한의협 의료경영고위과정(AHP)&rsquo;, &lsquo;시리악스 정형의학 연구회 이수&rsquo;, &lsquo;미국 신경과학회(ACNB) 의사협회 정회원&rsquo;, &lsquo;호주(CAA)의사협회 정회원&rsquo;, &lsquo;Appiad knisiology학회 정회원&rsquo;, &lsquo;호주 윤중병원 제1과장 역임&rsquo; 등의 허위 이력을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환자 대기실에 게시했다.

조루, 발기부전, 남성확대, 성병 관련 환자를 분담해 진료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 이 모 씨가 없거나 수술 중에 방문한 이 모 씨의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적극적인 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았다.

▽약국 그만두려 하자 &lsquo;죽이겠다&rsquo; 협박한 사무장 
&lsquo;○○○팜&rsquo;이라는 상호로 의약품도매업을 하던 강 모 씨는 처 오 모 씨를 임차인으로 하는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약사 안 모 씨에게 매월 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안 모 씨 명의로 월세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후 &lsquo;A약국&rsquo;이라는 사무장약국을 개설했다.

이후 주변에 대형병원 암센터가 개원했는데도 약국매출이 오르지 않자 사무장 강모씨는 고용약사 안모씨의 월급을 300만 원으로 줄이고, 출퇴근을 감시했다.

급기야 고용약사가 수 차례 약국을 그만두려 하자 사람을 시켜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이 2억 5,000만 원 이상 약국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안 모 씨에게 2억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다.

매주 2회 약국을 그만두지 못하게 협박하며 계속 약국에 근무하게 하면서 고용약사 안 모 씨가 약국 운영과 관련해 1억 원을 대출받아 인테리어 비용, 운영비용 등으로 지출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불법개설기관을 운영한 전 광역시의원 
실제 개설 운영자인 비의료인 박 모 씨와 이 모 씨는 처남, 매형지간으로 매형 이모씨는 장례식장을, 처남 박모씨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중 전문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해 경매에 나온 병원 건물을 낙찰 받아 장례식장 허가를 받으려 했다.

그러나, 병원이 주거 2종 지역에 위치해 종합병원 부설 장례식장으로만 허가가 날 수 있다는 관할 관청의 답변에 따라 병원 건물의 지상 부분은 종합병원으로 임대를 하고 지하를 장례식장으로 개업하기로 했다.

매형인 이 모 씨는 불법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중 광역시의원에 당선돼 재선까지 되며 8년간 광역시의원을 역임하면서 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내는 등 활발한 시의회 활동을 했다.

시의회 당선 전 장례식장 대표로서 사무장병원 건물 매입을 계획하고, 사무장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있으면서 지명도 있는 스포츠 구단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외활동을 총괄했다.

이들은 처남 박 모 씨의 고교 선배인 70대 고령의 의료인 원 모 씨에게 매월 2,000만 원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영입해 원 모 씨가 병원건물을 임차하는 형식으로 216병상을 갖춘 개인종합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처남 박 모 씨는 병원 이사장, 매형 이 모 씨는 행정원장으로 약 9년 동안 불법개설기관을 개설ㆍ운영해 공단으로부터 약 590억 원을 지급받았다.

▽배후에서 자금 투자하고 지인 내세워 사무장병원 운영 
물리치료사 이 모 씨는 사무장병원 개설자금 3억 원을 대고 지 모 씨에게 사무장병원의 운영을 부탁했다.

지 모 씨는 3억 원을 받아 병원으로 사용할 건물을 임차하고 의료설비 및 비품을 갖추고 소개업자를 통해 김 모 씨를 대표원장으로 고용했다.

의료인 김 모 씨가 그만두자 지 모 씨는 친분 있는 다른 의료인 김 모 씨와 월 1,300만 원, 진료 시 500만 원 추가, 원룸제공, 불이익발생 시 위로금 3억 원 지급 등 급여 계약을 체결했다.

지 모 씨는 병원 운영과정에서 추가 운영자금을 지인들로부터 차용하는 등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일일매출과 환자현황 등을 개설자금을 댄 이후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겨온 이 모 씨에게 보고했다.

영업사원 및 병원 직원들이 환자를 소개해 입원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의 10~3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22명의 환자를 유치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됐다.

사무장병원을 개설ㆍ운영하면서 공단으로부터 합계 약 2억 원을지급 받았다.

의사 행세ㆍ약사 협박, 다양한 사무장병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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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3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65_104320_139.jpg" />
<figcaption>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2일 의료윤리연구회가 주최한 간호법, 문제점과 대안 주제 월례강연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간호와 의료의 분리가 아닌 유기적인 통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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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간호를 분리하는간호법안 제정안은 국민에게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며,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행착오적인 법안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럽과 일본 등 의료제도 선진국처럼 유기적인 통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대안도제시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2일 의료윤리연구회가 주최한 간호법, 문제점과 대안 주제 월례강연을 통해 일본도 2000년대까지 의료를 배제한 채 돌봄 서비스를 분절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다 모두 실패하자 2014년에 법률을 제정해 통합적인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지역사회 1차 의료 중심의 재택모델을 통해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우봉식 소장은 이들 국가는 의사를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간호나 돌봄만으로는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운 불안과 우려를 해결하면서 초고령사회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며 의료와 돌봄의 통합으로 돌아선 유럽과 일본과는 달리 간호단독법 추진을 통해 분절로 치달으며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입법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우봉식 소장은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은 배타적분절적 간호행위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간호법안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다고 하지만 원가의 38%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간호관리료나 간호 관련 수가 인상에 관해서는 내용이 없다며 실제 간호사 처우 개선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꼬집었다.

간호법안에서 간호업무를 의사의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한 것은 처방전을 통해 동일 장소가 아닌 독립적인 다른 공간에서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봉식 소장은 간호협회는 개업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하지만 2022년 1월 24일 간호협회가 제시한 정책 제안서에는 통합된 간호간병돌봄센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면서 간호사가 간호행위(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간호 의료기관을 개설하겠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간호협회가 정책 제안서에 의사-간호사 간 ICT 활용 협진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협진이라는 것은 의사가 자기의 전문 분야가 아닌 질병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예견될 때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라면서 간협은 공공연히 정책제안서를 통해 간호사 중심의 통합 간호간병돌봄센터 도입과 의사와 간호사 간의 협진을 주장했다. 간호법안이 간호의료기관 단독 개설과 무관하다는 간협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봉식 소장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와 간호행위를 의료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간호법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간호법안은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사들이 간호행위(의료행위)와 개업을 하기 위한 법이라고 분석했다.

전세계 90개 국가에 독자적인 간호법이 있다는 대한간호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거나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각국 자료와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OECD 38개 국가를 조사한 결과, 한국영국이탈리아를 비롯한 13개 국가는 의료법에서 통합 규정하고 있고, 호주스페인미국 등 14개 국가는 별도의 보건전문 직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주와 덴마크는 간호단독법이 있었지만 보건전문직업법을 제정하면서 폐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독립적으로 간호법을 규정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캐나다독일일본 등 11개 국가도 법안 내용은 처우 개선이 아닌 면허관리기구, 교육 자격 면허 등록 간호사에 대한 환자불만 접수, 조사 및 징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 국가의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이 아니다. 국민을 위해 간호사의 면허 관리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교육할지, 간호사에 대한 환자 불만을 어떻게 접수하고 처리할지 등등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밝힌 우봉식 소장은 그런데 우리나라 간호법안은 면허 관리나 교육에 관한 내용이 없고, 업무 범위 확대, 처우 개선, 취업 지원 등의 내용이 있다. 이것을 법안에 담는 것이 정당한가?라면서 우리나라의 간호법안은 OECD 국가의 법체계나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직역 이기주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우봉식 소장은 간호사만 힘든 상황이 아니다. 다른 직종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정비하고, 보건의료 인력 통합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봉식 소장은 특히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안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 의료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정책과 제도로는 급증하는 고령사회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고, 의료 붕괴라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간호사 중심의 간호돌봄 수준으로는 국민이 요구하는 건강과 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 유럽과 일본도 시행착오끝에 의사를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했다고 밝힌 우 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분절적인 간호법안 제정 논쟁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재택관리와 돌봄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면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더 넓어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 연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장은 의사와 간호사가 갈등할 게 아니라 원팀이 되어 국민에게 선진 시민의로서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올바른 의료정책을 공부하고, 많은 의사 회원과 국민에게 알리고, 함께 변화토록 하는 것이 의료윤리연구회에 몸담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윤리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의료·간호 '분절' 간호단독법, 질 낮은 서비스...국민 '피해'

천식환자 10명 중 6명은 호흡기능검사를 건너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세계 천식의 날(5월 3일)을 맞아 2020년(8차) 천식 적정성 평가 결과를 분석했다. 
&nbsp; &nbsp;&nbsp; 
폐기능검사 시행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평가 대상 환자 중 42.4%만 검사를 받아,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천식 진료지침에 따르면, 천식 악화의 조기 발견 및 약제 조절 등 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폐기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246"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6797_115246_279.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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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5246">심평원 연도별 폐기능검사 시행률 추이</td>
		</tr>
	</tbody>
</table>

연령별로는 70대의 폐기능검사 시행률이 48.5%로 가장 높고, 90대 이상이 27.6%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 40.9%, 남성 44.2%로 전 연령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폐기능검사 시행률이 낮게 나타났다.

흡입스테로이드(ICS) 처방 환자비율도 55.9%로 낮아, 검사와 처방 지표 모두 낮은 결과를 보였다.

흡입스테로이드는 천식 조절상태를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예방약물로 가능한 모든 천식 환자에서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폐기능검사 장비를 보유한 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기관보다 모든 평가 지표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다.

천식은 외래에서 효과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질병의 악화와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만성 호흡기 질환이다.

2019년 우리나라 천식의 19세 이상 유병률은 3.2%, 65세 이상은 5.0%로 나이가 들수록 높게 나타났고, 천식 입원율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65명으로 OECD 평균 34.4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nbsp;

국민건강통계에서 추정하는 천식 유병률에 비해 진료받는 환자수는 적게 나타나고 있어, 천식 조기진단을 위한 폐기능검사 시행이 더욱 중요하다.

심사평가원 김양중(천식 분과위원장)위원은 &ldquo;호흡기능검사(폐기능검사) 중에는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종류도 있다.&rdquo;라며, &ldquo;천식 의심환자는 물론이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씩은 호흡기능검사를 받도록 권장 된다.&rdquo;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지속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천식 적정성 평가 결과가 좋은 우리지역 좋은 병원을 공개하고 있다.

천식환자 10명 중 6명 호흡기능검사 건너뛴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가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고위험군과 의심증상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2일(월)부터 실외 50인 이상 참석 집회 및 공연ㆍ스포츠 경기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제외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발표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도 이를 바탕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협 코로나 대책위는 의학적 관점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다고 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향후 경각심까지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권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의협 대책위는 실외에서도 가급적 물리적 거리 확보를 권유했다.

실외나 개방된 공간이라 할지라도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실외라 할지라도 가급적 1m 정도의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 전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고위험군 및 의심증상자의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을 안내했다.

노약자, 만성질환자를 포함한 코로나19 고위험군의 경우, 실외라 할지라도 감염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실내뿐 아니라 실외 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침, 발열, 인후통 등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아울러 실외에서 타인과 접촉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심증상자, 의무 해제에도 실외마스크 착용해야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23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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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6791_115239_1747.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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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2일 협회 회관(서울시 마포구 소재) 14층 대회의실에서 제40, 41대 회장 이ㆍ취임식을 개최했다.

제41대 윤동섭 신임 회장은 지난 4월 8일 제63차 정기총회에서 추대를 통해 선출됐다.

윤동섭 회장은 취임사에서 &ldquo;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협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rdquo;라며, &ldquo;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신임 집행부 구성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인수위원회 위원분들과 헌신과 봉사를 수락해 준 임원들이 계시기에 의료계의 산적한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윤동섭 회장은 &ldquo;자체 역량 강화를 통해 &lsquo;하나되고 준비된 병협&rsquo;을 만들어 가겠다.&rdquo;라며, &ldquo;변화를 미리 읽고 선도하는 대한병원협회가 되어, 국민건강을 지키고 병원들이 온전히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임식을 가진 제40대 정영호 회장은 2년간의 회장직 수행을 회고하면서 &ldquo;코로나19와 함께한 임기동안 쏟아지는 의료정책에 대응하느라 정신없이 회장직을 수행했다.&rdquo;라며, &ldquo;최선을 다해준 임원진과 사무국 직원들께 감사드린다.&rdquo;라고 이임 인사를 대신했다.&nbsp;

이날 이ㆍ취임식에는 제41대 정영진, 최호순 감사와 김영모, 조한호, 김연수, 이성규, 박승일, 서유성, 김영훈, 이화성 부회장과 송재찬 상근부회장 등 부회장단 9명, 유경하, 유희철, 신응진, 라기혁, 김필수, 유인상, 남우동, 김진호 상설위원장 등 9명 및 사무국 직원이 함께했다.

윤동섭 회장의 임기는 2024년 4월 30일까지다.

“하나되고 준비된 병협 만들어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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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3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립중앙의료원은 5월 2일 노보텔앰버서더동대문 그랜드볼룸에서 '코로나 이후 감염병 대응체계 개혁 왜 필요한가'(부제: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중앙감염병병원 역할)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64_104318_2231.jpg" />
<figcaption>국립중앙의료원은 5월 2일 노보텔앰버서더동대문 그랜드볼룸에서 코로나 이후 감염병 대응체계 개혁 왜 필요한가(부제: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중앙감염병병원 역할)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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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난 2년 동안의 공과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존 방역 중심 대응체계에서 미진했던 의료대응체계를 갖추고, 효과적 의료대응을 가능케 하는 리더십과 거버넌스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염병 재난에 대응하는 의료시스템은 표준화된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또 2027년경 설립 예정인 중앙감염병병원이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정비해 감염병 전달체계, 운영지원 권한,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모병원으로서 위상과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감염병병원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국립중앙의료원은 5월 2일 노보텔앰버서더동대문 그랜드볼룸에서 코로나 이후 감염병 대응체계 개혁 왜 필요한가(부제: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중앙감염병병원 역할)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과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역할을 주제로 또 언제 다쳐올지 모를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의 대안과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될 중앙감염병병원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2년 넘게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제기된 감염병 관리 체계에 대한 거버넌스 부재, 시설 인력을 포함한 대응 인프라 부족, 임상적 리더십 부재 등 감염병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토론과 함께 중앙감염병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해보고자 한다라고 포럼 취지를 설명했다.

첫 발제를 맡은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감염내과전문의)은 코로나 경험에 따른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의 평가 및 대안에 대한 발표에서 코로나 상황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적 접근보다 성과를 거둔 부분과 부족함 부분을 세심하게 톺아보고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승관 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해 성공-실패 이분법적 접근보다 어떤 부분이 성공적이었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이해하고 보완하기 위한 그 다음 노력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며 지난 2년 동안 비약물적 중재에서는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였지만, 위기 체계를 관리하고 조정하며, 자원을 재분배하고 재배치하는 부분에는 부족함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팬데믹에 대한 이해 부족도 꼽았다.

임승관 원장은 감염병 팬데믹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우리가 노력하면 쉽게 끝낼 수 있다거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통제 가능하고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했다라며 바이러스 변이주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관련 정책은 현실에 맞게 바꿔가면서 대응해야 하는데 초반 전략을 변함없이 이어가는 등 오류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현장성 부족 역시 안타까워했다.

임승관 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은 학자, 관료, 저널리스트, 그 밖에 누구도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더욱 현장성에 대해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라며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 정확하게 이유를 분석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일을 많이 겪었던 것은 현장에 발을 딛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감염병 재난에 대응하는 의료시스템은 표준화된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인식이다.

의료기관 지정체계의 문제점도 짚었다.

임승관 원장은 감염병병원 지정체계를 2년 넘게 운영했다. 초반엔 어쩔 수 없었겠지만 아쉬움이 많다. 공공병원 동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통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 병상 확보 등의 방식으로는 근본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대처할 수 없다라며 우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보편적 의료체계 안에서 접근해야 한다. 보편적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다가서야 한다. 지정 체계에 대한 확신의 오류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중앙감염병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생각도 옮겼다.

임승관 원장은 감염병병원에 대한 법률 시행령 고시에는 어떤 전문성을 발휘하는지가 빠져 있다. 진료는 민간과 같이해도 거버넌스 참여에는 지위와 권한이 있어야 한다.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 전문성과 현장성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의료계의 연계도 필요하다. 비배타적 경쟁, 공공 기반, 능력 기반 권위, 존중 기반 통제, 전반적 기능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감엽병전문병원이 공익성질적 우수성관리의 적절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무엇을 지원해야 할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강화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임승관 원장은 중앙감염병병원은 외래응급 등 병원 전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며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강화가 이뤄져야 튼튼하게 중앙감염병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예산으로 중앙감염병병원을 번듯하게 짓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운영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어떻게 위상을 만들지,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능력을 키울지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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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3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64_104319_235.jpg" />
<figcaption>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코로나 이후 감염병 대응체계 개혁 왜 필요한가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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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의 중앙감염병병원의 기능 및 역할 발제를 통해 감염병 의료대응체계 부재와 거버넌스 구조 문제를 짚었다.

임준 본부장은 감염병 대응 체계의 접근이 방역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의료 대응 체계는 부족했다. 의료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병원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며 전체 의료 자원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부족했다고 되돌아봤다.

코로나19 의료대응의 과정에서 방역체계 중심 대응, 의료자원 조정을 위한 관리체계 부재, 과학적 근거 생산 및 위기 관리 커뮤니테이션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진단이다.

임준 본부장은 방역과 의료는 대상자, 접근방식, 목적이 본질적으로 다른데도 의료를 방역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시행했다라며 불필요한 입원 증가, 비효율적 의료자원의 소모, 입원치료 필요 환자에 대한 적시적정 치료 불가, 비코로나 환자의 진료 차질 등 부차적 피해가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감염병 상황에서 적절한 의료대응을 보장하려면 ▲기존 방역 중심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의료대응체계 구축 ▲효과적 의료대응을 가능케 하는 디러십과 거버넌스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감염병 대응 체계에서 중앙감염병병원의 역할도 되새겼다.

임준 본부장은 중앙감염병병원은 의료인력, 의료접근성, 의사결정, 데이터, 소통 등 영역에서 준비-대응-유지 단계별 실행방안이 수립돼야 한다라며 중앙감염병병원은 하나의 치료기관 생각하면 안 된다. 병원 전체를 비운다고 감염병 전문병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감염병 환자 진료를 해야되겠지만 감염병 발병 상황에서 국내 의료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제안했다.

임준 본부장은 중앙감염병병원의 역할과 기능, 권한에 대한 법적 명시가 필요하다. 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개념 신설, 감염병 의료대응을 위한 전달체계 규정,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지원에 대한 권한,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앙감염병병원은 진료연구정책이 어우러지는 요체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준 본부장은 중앙감염병병원은 국립감염병연구소와 연계해 감염병 예방, 진단, 치료, 예후 예측과 관리를 위한 기초임상 연계 감염병 전주기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감염병병원만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모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충분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모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위상과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16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0431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63_104316_1013.jpg" />
<figcaption>윤동섭 제41대 대한병원협회장이 2일 취임, 2년 임기를 시작했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대한병원협회는 2일 오후 4시 30분 협회 회관14층 대회의실에서 제40, 41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지난 4월 8일 제63차 정기총회에서 추대를 통해 선출된 제41대 윤동섭 회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협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신임 집행부 구성에 적극 협조한인수위원회 위원들과 헌신과 봉사를 수락한임원들이 계시기에 의료계의 산적한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윤동섭 회장은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해 하나되고 준비된 병협을 만들어 가겠다는 회장 출마 시 공약들을 실행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변화를 미리 읽고 선도하는 대한병원협회가 되어, 국민건강을 지키고 병원들이 온전히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이임한 제40대 정영호 회장은 2년간의 회장직 수행을 회고하면서 코로나19와 함께한 임기동안 쏟아지는 의료정책에 대응하느라 정신없이 회장직을 수행했다며 최선을 다해준 임원진과 사무국 직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이임 인사를 대신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제41대 정영진, 최호순 감사와 김영모, 조한호, 김연수, 이성규, 박승일, 서유성, 김영훈, 이화성 부회장과 송재찬 상근부회장 등 부회장단 9명, 유경하, 유희철, 신응진, 라기혁, 김필수, 유인상, 남우동, 김진호 상설위원장 등 9명 및 사무국 직원이 함께했다.

윤동섭 회장의 임기는 2024년 4월 30일까지다.

제41대 윤동섭 회장 2일 취임식…2년 임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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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3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질병관리청과 대한의학회가 5월 2일 의과학적 근거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62_104314_3540.jpg" />
<figcaption>질병관리청과 대한의학회가 5월 2일 의과학적 근거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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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대한의학회가 5월 2일 의과학적 근거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질병청은 그 간 질병관리청과 대한의학회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국민의 질병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용 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에 함께 노력해 왔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의과학적 근거에 따른 진료지침뿐 아니라 국민의 수요에 기반한 검증된 건강 및 질병정보 제공확산 등 국내 만성질환 예방관리 역량 강화에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협력사항으로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질환 우선순위 선정, 연구, 조사, ▲건강정보 질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지침건강정보 개발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자문 등을 합의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질병관리청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질병부담 완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체결식에서 다학제적 접근과 의료계의 합의를 통괄할 수 있는 대한의학회와의 업무협약은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익적 건강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발하는 진료지침과 국민에게 유익한 건강정보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 의학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질병청-의학회, 근거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 '협력 약속'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13 max-width-247 float-left" data-idxno="10431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61_104313_322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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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료기관 내 간호조무사만 상주하는 경우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침에 폐기하라고 반발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18일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을 신설하면서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입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공고했다.

다만 심평원은 의료인의 범주에 대한 질의에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간호조무사만 (의료기관에)상주하는 경우 입원료는 산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심평원의 지침은 의료법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를명백히 위배하고 있다면서현장과 의료법을 무시한 심평원의 무능하고 무사안일한 행태를 규탄하며 지침을 철회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 인력의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해가 갈수록 위축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정책적 지원은 해주지 못할망정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큰 역할을 하는 일차의료기관의 붕괴를 일으키고, 지역사회 간호조무사의 대량 실직 사태를 유발하며, 의료인프라를 파괴하는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신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이해 당사자인 보험 가입자와 이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의견 수렴도 없이 만들어진 졸속 지침이라며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로 고통받는 환자를 외면하고 민간 보험사의 입장에서 만든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당장 폐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개협은 졸속 지침이 다시는 만들어지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지침 개정 시 관련자와 책임자의 실명을 공표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이대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이 시행된다면 자동차 보험 진료 포기 및 법정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침 시행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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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무시한 자동차 보험 심사지침을 만든 심사평가원을 규탄한다!

심평원은 지난 4월 18일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을 신설하면서,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는 입원을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공고하였다. 그런데 의료인의 범주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심평원은,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간호조무사만 상주하는 경우 입원료는 산정할 수 없다고 망발하였다. 이는 상위법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대체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에 명백히 위배가 되는 심사지침이자 그 해석이기에, 본회는 현장과 의료법을 무시한 심평원의 무능하고 무사안일한 행태를 규탄하며 본 지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의원급 일차 의료기관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 특유의 보건의료 저비용 구조와 그로 인한 간호사 구인난으로 고통받아 왔다. 앞서 언급한 의료법도 이런 취지로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것이고, 실제 현장에서도 간호조무사가 간호 인력의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위축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정책적 지원은 해주지 못할 망정,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의 붕괴를 야기하고, 지역사회 간호조무사의 대량 실직 사태를 유발하며, 의료 인프라를 파괴하는 심평원의 자보 심사지침 신설에 본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자동차 보험 입원료는 소비자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있고, 사고가 난 경우에 최소한의 치료를 받으며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입원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이다. 자동차 보험은 국민이 자동차를 운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개인의 돈으로 가입한 사보험이다. 이를 심평원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을 변경하여 자동차 사고를 당한 환자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 보험사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심평원은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하고 민간 보험사의 입장에서 만든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당장 폐기하라. 본 심사지침은 이해 당사자인 보험 가입자와 이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의견 수렴도 없이 만들어진 졸속 지침이다. 이런 졸속 지침이 다시는 만들어지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지침 개정 시 관련자와 책임자의 실명을 공표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대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이 시행된다면 본회는 자동차 보험 진료 포기 및 법정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본 지침의 시행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22년 4월 29일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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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보 지침, 간호조무사 대량 실직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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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3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60_104311_1934.jpg" />
<figcaption>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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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5월 3일) 진행된다. 후보자 본인은 청문회를 앞두고, 향후 보건복지 정책 청사진을 자세히 설명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밝혔지만, 그간 이슈화된 논란을 중심으로 한 집중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후보자는 내정자 지명 이후 10년 전 작성한 칼럼 논란에 이어, 자녀 의전원 편입학 의혹,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등 논란과 의혹에 대한 해명에 힘을 쏟았다. 이에, 향후 보건의료 정책의 중점 과제에 대한 설명 기회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의협신문]은 정호영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국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입수,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집중해 발언을 정리했다.

의료계 관심 이슈로는 ▲의료계 타 직역과의 면허 범위 ▲수술실 내 CCTV 설치비대면진료의사면허 취소 등 의료계 민감 법안 ▲코로나19 재유행 대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지역 완결적인 필수의료체계 구축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체계 개선 ▲적정 의료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부 독립 ▲의약분업대체조제 등이 있었다.

■ 타 직역 면허범위 관련 이슈폭넓은 의견 수렴 신중 입장

정 후보자는 타 직역 면허범위 관련 이슈인 PA, 한의사 의료기기RAT 검사첩약 급여화, 간호법, 문신사 관련 이슈 등과 관련 대체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조정중재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일부 가능성을 열어두는 신중 검토 위주의 답변을 내놨다. 후보자가 의사라는 직역이기에, 한쪽으로 편중된 정책을 끌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면허 범위와 관련된 이슈의 경우, 의약단체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를 이끌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이어갔다.

논의의 장으로는 6개 의약단체가 참여 중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꼽으며 복지부가 직역 간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 방안으로 조정하고 중재하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현행 의료법 체계 안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해 면허 범위 준수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시행을 요구하고 나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는 한방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임상적 근거가 확립된 의과 중심으로 코로나 19 검사치료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공보의를 신속항원검사에 동원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신속한 감염병 대응과 치료에 큰 장애가 발생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되므로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며 상황에 따른 유연한 결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열어뒀다.

2020년 11월부터 시작, 내년 10월까지 진행되는 한의계 첩약 급여화 사업은 성과평가를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대 필요성이나 적절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에 대해서도 한요건제도설계평가지표 개발 등 의약 난임치료의 표준화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한의계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연구 결과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의사 전문의약품이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특정 의료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학문적 기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면서 향후 의견수렴 계획을 전했다. 다만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전문의약품 사용의 경우, 실태조사 및 판례를 고려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최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 국민 의료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게 된다면서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협의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고 입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부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신 합법화에 대해서는 현실에서 음성적으로 문신을 시술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향후 의료계, 관련 업계 등 폭넓은 논의 과정을 거쳐 문신업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방향을 검토해 가겠다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의사 면허취소 등 민감 법안 관련 견해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의료계 우려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후보자는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예방 및 의료분쟁 해소를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위한 법안이 개정됐다라며 현재 수술실 CCTV 설치방안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환자의 안전을 위한 입법 취지를 구현하면서 의료계 우려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민간 법안인 의사 면허취소 기준 강화 법안과 관련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 면허 재교부 제한 등 면허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라며 그간 면허 재교부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면허 재교부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면허 재교부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면허관리원 등 의사 면허 자율징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정부,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충분한 협의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료인 봐주기로 인식되지 않도록 중립성 및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의협이 선도적 대응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비대면 진료는 일차 의료 중심, 대면진료의 보완 수단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정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는 의료취약계층의료취약지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의 정책 방향은 의료계 등 관련 단체와의 공감대를 형성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됐을 때 진료수가는 비대면 진료의 난이도, 진료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비용 효과성 등 급여 필요성을 평가해 급여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와 함께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 건강보장과 의료비 부담완화 등을 위해 의료행위 등의 비용 효과성 등 급여 필요성을 평가해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계속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향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특히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공공의료의료인력확충 방안 필요하지만 의정 합의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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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3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0년 최대집 (당시)대한의사협회장(사진 왼쪽)과 박능후 (당시)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정 합의 후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60_104312_2149.jpg" />
<figcaption>2020년 9월 4일 최대집 당시 대한의사협회장(사진 왼쪽)과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정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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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총파업을 촉발한 4대 악법 중 하나인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한 질의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후보자는 관련 이슈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의사 수 부족 이슈에 대해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부족한 점이 있고, 의사 수 증가율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코로나19 상황 속 의료인력 부족 상황, 수도권인기 과목 쏠림, 지방필수의료분야 인력부족 문제 등을 들어 지역필수공공분야에 대한 적정의사인력 배치와 수급 상황을 고려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면서 의대 증원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공공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이 두드러졌음을 언급하며 공공정책 수가 도입을 포함해 예산지원이나 수가 개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면서 대유행 상황에서 민간병원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한 만큼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제도협력기반 강화 등 의료체계 전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가겠다고 답했다.

다만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국립 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문제나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의사단체 등 각 계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정리했다.

■ 포스트 코로나향후 감염병 체계 향방은?

정 후보자는 중점 과제나 주요 정책을 묻는 질의에 1순위로 일상회복 및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을 꼽을 정도로 포스트 코로나에 큰 방점을 찍어 왔다.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향후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국민이 염원하는 온전하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가을 이후 재유행, 새로운 감염병 등장 등에 대비하여 병상인력 등 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정리했다.

재유행 대비 핵심과제로는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확보, 취약시설에 대한 감염관리 철저, 긴급치료 병상 등 추가 확충을 통한 의료대응 역량 보완을 꼽았다.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코로나19 후유증, 롱코비드에 대해서도 국내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연구 내용과 WHO, CDC 등 주요 기관의 자료 및 주요 국가들의 후유증 조사 결과를 검토 중이며 대국민용 안내문과 의료인용 가이드라인을 각각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장관 취임 시 그간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의료방역 전문가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속가능하고 튼튼한 감염병대응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코로나19백신은 신규 플랫폼을 이용해 단기간 개발된 백신으로 명확한 이상 반응과의 인과관계를 단기간 규명은 한계가 있어 국가 현행 보상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상향,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구상은?

이상적인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환자가 적정 의료서비스를 적정시기, 적정 기관 및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체계라고 설명한 정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모든 국민이 서울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아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지역 의료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료계 등 각계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적정 수가보상, 수련비용 지원 필요성 등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진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의료행위 특성을 적정하게 반영한 수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외과흉부외과 등 과목과 수술 분야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보상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 보건부 독립이나 의약분업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에 무게를 둔 신중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는 현재는 코로나19 완전한 극복을 위해 조직 전체의 역량을 집중할 때로, 조직 개편 논의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건강과 복지 문제가 맞물려 있어, 보건과 복지 정책을 함께 수행하는 현행 체계의 장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의약분업제도 및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약제비 절감, 환자의 알권리 신장, 제약산업의 발전 도모 등 국민의 보건 증진에 기여했다면서 대체조제 절차의 명확화 등 절차의 개선 방안 모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대체조제는 의약분업의 주요 사항이며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영향 등 우려 의견도 있는 만큼 활성화는 의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이밖에 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해결을 위해 지역의 진료환경을 개선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자긍심을 갖고 환자 건강 개선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D-day...새정부 보건의료정책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0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30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서경원 고신의대 교수(고신대학교복음병원 위장관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59_104309_23.jpg" />
<figcaption>서경원 고신의대 교수(고신대학교복음병원 위장관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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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 고신의대 교수(고신대학교복음병원 위장관외과)가 2022년 부산시 모범 선행 시민상을 수상했다.

서 교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남다른 희생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 교수는 고신대복음병원 진료부장을 맡아 부산시에서 처음 생활치료센터를 개소, 2년여 동안 매주 시간을 쪼개 진료를 도맡았으며, 선도적으로 병원 재택치료를 진행했다.

서 교수는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윤리심사위원장다학제위원장, 대한위암학회 이사 등을 맡아 비만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비만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앞장섰다. 비만대사수술센터를 개소, 복강경 위소매 절제술복강경 위 우회술 등 대표적인 비만대사수술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1월 비만대사수술 건강보험 적용에 기여했다.

2020년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외과 영양지원에 대한 지료지침서 개정판 편찬위원장을 맡아 암환자중환자중증화상환자소아환자병적 비만 등 특수환자군의 영양 지원 지침을 제시했다. 부산시의사회 학술이사를 맡아 부산지역 의료계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서경원 고신의대 교수, 부산시 모범선행시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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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3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58_104310_231.jpg" />
<figcaption>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1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열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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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와 호소에도 간호 악법을 상정해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논의 결과가 폐기가 아닌 계속 심사 결정을 내린 상황에 대해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협 비대위)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간호 악법이 가진 독소조항들이 인식되어 그 내용을 ▲간호법 우선 적용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대로 유지 ▲간호조무사 보조업무 관련 조항 삭제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 삭제 등으로 조정하고 계속 심사 결정을 했다.

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만약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 악법의 내용을 조정안과 같이 수정하더라도 대한간호협회가 강행하고 있는나머지 조항들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으로 충분히 현실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은 입법 과잉이며 행정력 낭비인 동시에 차별적 특혜로, 의료 현장의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의 근로환경을 악화일로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그대로 유지하고간호 독점을 불허한다면, 더 이상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보완한다면, 새로운 법 제정 없이도 충분히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의협 비대위는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이 결정되고 보건의료인력의 통합이 절실한 시기라면서 주무부처로서 보건복지부는 책임감을 갖고 간호 악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성실히 수집하되, 위와 같은 중대한 문제점을 인지했다면 이를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눈치만 살피다 정작 국민에게 닥칠 피해를 예상하고도 막지 못한다면,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간호 악법이 가진 폐단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이의 폐기를 요청했음에도,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입법 독주를 멈추지 않고 간호 악법을 재상정해 의결한다면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강력히 연대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 비대위는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모든 소속 회원들이 일치단결해 극한투쟁에 나서겠다며 이로 인한 의료현장을 마비와, 겨우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악화로부터 현 정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차기 정부는 극심한 난제를 떠맡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의의 기관이어야 할 국회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반영한 입법 성과주의에 휘둘려 악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회민주주의 70여 년의 역사에 오점으로 길이 기록될 것이라며 간호 악법이 국회에서 반복 논의되어 불필요한 직역의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국회에서 간호 악법이 폐지될 때까지 한 순간도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고, 악법이 완전히 폐기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이를 저지하겠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간호 악법을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간호 악법 즉시 폐기하라" 촉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0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430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57_104306_2340.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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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에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 등의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에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 등 동 법 또는 타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해당 법안은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탁사무에 적법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이지만, 개정안 문구의 법적 해석 논란과 심평원 본래의 업무범위를 초월한 무분별한 확장 개연성에 의료계의 수많은 우려를 자아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형외과의사회는 현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시행령 제11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에 따라 심평원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짚었다.

자동차보험 환자의 심사 업무는 개인 간의 분쟁이자 사적계약인 민간보험의 영역임에도 공적 기관인 심평원의 위탁업무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심평원의 설립취지와도 배치된다는 것.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은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관련 의료계의 우려와 여러 논란에도 심평원의 고유업무에 타 법령에 따른 위탁받은 업무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더 많은 논란을 일으킬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하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민간보험 심평원 심사 위탁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동 건보법 개정안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해당 개정안은 법리적 해석에 여러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심도 있는 국회 논의를 통해 개정안 조문검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공기관인 심평원에 민간보험 심사를 맡기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 발표 또는 법안논의과정에서 근거(회의록)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 "심평원 업무 확대한 건보법 통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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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05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43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56_104305_2043.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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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이 1일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 구강붕해정을 출시했다. 정제에 이어 물없이 입에서 녹여 먹는 구강붕해정 출시로 알약을 삼키기 어려운 환자의 복용 편의를 돕와 처방량을 더욱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HK이노엔은 케이캡 정제 출시 3년 만에 구강붕해정을 선보여 맞춤형 처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임상과 적응증 확대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케이캡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P-CAB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인 케이캡은 2019년 국내에 정제로 먼저 출시된 이후 지난 3월까지 누적 2466억 원의 원외처방실적을 기록했다.

국내의 경우 정제와 구강붕해정 모두 미란성,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위궤양,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등의 적응증 허가를 받고 이 중 위궤양까지 3개의 적응증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중국과 미국을 포함해 27개국에 기술수출과 완제품 형태로 수출됐고 특히 중국에서는 지난 달 제품명 타이신짠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위식도역류 신약 '케이캡' 구강붕해정 출시로 인기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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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3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54_104307_333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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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이 헌혈증서가 유효한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헌혈증서를 근거로 수혈비용을 청구하면 수혈비용을 보상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혈액원의 잘못된 혈액증서 발급이나 환자의 실수 또는 악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혈액증서 제출까지도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에 해당해서다.

헌혈증서가 유효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수혈비용을 청구하면 수혈비용을 보상하지 않도록해 의료기관의 거센 반발도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8일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혈액원은 헌혈자로부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따라 신원 확인 후 본인에게 헌혈증서를 재발급해야 함을 신설(다만, 한 번 재발급 됐거나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해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재발급되지 않음(안 제15조2제1항)) ▲헌혈증서 재발급 신청서 신설(안 제15조2제2항) ▲헌혈증서 재발급과 동시에 기존 발급한 헌혈증서의 유효성 소멸됨을 신설(안 제15조2제3항) ▲의료기관의 헌혈증서 유효성 확인조항 신설(안 제17조의2)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의료기관의 헌혈증서 유효성 확인조항 신설에 따라 의료기관이 유효성 확인을 하지 않은 헌혈증서로 수혈비용을 보상청구해, 재발급되어 유효하지 않은 헌혈증서로 확인된 경우 대한적십자사회장이 수혈비용을 보상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혈액관리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범위 외의 의료기관의 헌혈증 유효성 여부 확인의 의무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 제17조 의료기관이 헌혈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조문은 혈액원의 잘못된 혈액증서 발급이나 환자의 실수 또는 악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혈액증서 제출까지도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에 상응한 보상비용까지 청구가 불가하도록 만들 수 있으므로, 혈액증서 및 수혈 제도 전반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킬 수 있는 조항은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개정안의 추진보다는, 의료기관에서 본연의 업무인 환자치료를 위한 수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제반 업무는 국가나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책임 또한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의 혈액수급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개정안이 재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도 의료기관에서 헌혈증서가 재발급돼유효하지 않게된 헌혈증서를 구별하기 위해 헌혈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하며, 또 유효하지 않은 헌혈증서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혈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라며 반대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도 의료기관이 헌혈증서의 유효성 확인에 있어 인력 및 비용 소모 등의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시행 전에 재발급된 헌혈증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적절한 확인절차를 거쳤다면, 유효하지 않은 헌혈증서를 사용한 경우에 의료기관이 아닌 수혈자가 혈액제제의 수혈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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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04 max-width-645 float-center" data-idxno="1043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의견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54_104304_1226.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의견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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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서 유효성 확인까지 의료기관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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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3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53_104300_92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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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절대 다수(93.8%)는 진료비심사제도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생각하는 진료비 심사제도 관련 쟁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체감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각 항목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약간 그렇지 않다(3점), 약간 그렇다(4점), 그렇다(5점), 매우 그렇다(6점) 등 6점 척도 기준으로 의사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의사 6340명에게 11가지 쟁점을 제시하고 생각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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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2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43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53_104322_104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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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3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일러스트/윤세호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53_104302_1134.jpg" />
<figcaption>일러스트/윤세호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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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운데 진료비 심사 후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간소화에 대한 평점 5.31점으로 가장 높았다. 

심사기준이 의사의 자율성 침해(5.29점), 심사기준 개발적용과정에 의견수렴 부족(5.27점),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 및 위원회 운영방식 개선(5.22점), 심사담당자 마다 심사결과 달라 실명제 도입 필요(5.21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다른 쟁점으로는 진료비 심사 후 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 부족(5.15점), 심사기준이 의학적 타당성에 부합치 않는다(5.03점), 심사기준을 찾거나 확인하기 어렵다(5.02점), 심사기준이 투명치 않다(4.96점), 심사와 별개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이상 지표를 점검하는 절차가 확대돼야 한다(4.84점), 심사기준이 수시로 변경된다(4.81점) 등이 있었다.

정부의 진료비 심사제도 개편 내용에 대한 평가에서는 심사기준에 임상진료지침교과서임상문헌 등 활용(4.54점), 전문가심사제도 전환을 위한 전문가심사위원회분과심의위원회 도입(4.23점) 등은 긍정적인 입장이 높았다.

그러나 주제별 분석심사 적용을 위한 청구명세서 개편(3.74점), 심사제도와 적정성 평가제도 연계 확대(3.71점), 심사과정에서 변이 감지 시 의무기록 기반 심층심사 도입(3.60점), 건별 심사에서 주제별(질환항목) 심사로 전환(3.55점), 가입자 등을 포함한 사회적 협의체(심사제도운영위원회) 운영(3.15점) 등에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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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3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02 전국의사조사ⓒ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53_104303_1217.jpg" />
<figcaption>2020 전국의사조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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