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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3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나서 회의장에 나온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운데) [사진=박승민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88_104378_1314.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운데)가 회의장 앞에서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박승민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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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2차 질의 도중퇴장했다. 정호영 후보자의 답변 태도와 핵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한 직후다.

퇴장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차 청문회 질의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정 후보자 아들의 입학 지원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고민정 의원은 2017년도와 2018년도 자료가 오탈자까지 같은데 점수가 40점의 차이가 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거듭 정 후보자 아들의 입시 의혹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2017년에 작성된 자기기술서와 2018년에 작성된 자기 기술서가 오탈자까지 똑같다라며 학점, 영어점수가 같고 자기기술서까지 동일하게 적힌 상황에서 2017년 점수와 2018년 점수가 40점 이상 차이나는 것은 주관적 개입 없이 설명되지 않는다. 명백한 특혜가 밝혀진 이상 더는 인사청문회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 역시 청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발견됐다. 지금까지 2017년 입학 서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피한 것은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는게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닌가?라면서지금껏 청문회를 여러 번 진행했지만 이렇게 의혹이 많고 핵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후보자는 처음이다. 후보자의 답변 태도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관 업무 수행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더이상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게 없다. 수사기관이 밝힐 문제라면서 퇴장했다.

김성주 의원이 퇴장하자 여당 의원들 역시 줄줄이청문회장을 빠져나갔다.

국민의힘 측은 즉각 항의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많은 의혹이 언론을 통해 노출됐다. 요란하게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 오늘 인사청문을 거치면서 충분히 소명하고, 이야기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하기도 했다면서 청문 중간에 박차고 나가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며, 프레임 씌우기다. 국민의힘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기윤 의원은 오전 청문에서 요청한 MRI 자료를 제출하면서, 어떻게 정보 유출 방지를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 자료 열람을 했으나 아무런 내용이 없이 빈 수레로 돌아오니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의혹만 던져놓고 가버리면 다인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 역시 민주당 의원들은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에서 신상 털기, 자녀 의혹만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며 정책질의는 5%도 안하다가 갑자기 정책 능력이 확인 안 된다, 후보자의 답변 자세가 어떻다라며퇴장하는 것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후보자와 인사청문회를 위해 참석한 증인들을 불러놓고 자기 볼일 끝났다고 퇴장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면서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소명을 듣고, 나중에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으니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든 안 하든 하면 된다. 인사청문회를 열어놓고 퇴장하는 태도는 국민과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지적했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을 부른20172018년도 입학 지원서와 관련, 2017년도 자기기술서와 2018년도 기술서가 같다는 것은 이미 언론에도 나온 것이다. 그것이 기술서가 동일한데 점수가 달랐다는 것에 화를 내신다면서 전형이 달라진 상황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입학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재태 경북의대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측 의원들이 증인석과 후보자석을 가리키며 마피아라는 발언을 했다.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다. 사실을 증명하기보다는 낙마를 위한 청문회인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이후 속개될 회의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해야 하므로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주 의원은 퇴장 직후 마련한 기자회견에서보이콧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오전에 제출하라고한자료는 저녁 6시가 다 돼서야 보내줬다. 해당 자료에서 2017년에 후보자 아들이 경북의대 편입 제출 서류와 2018년에 제출한 서류가 내용이 똑같다. 2018년 자료는 줬지만 2017년 자료를 끝내 거부한 이유가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청문이 아닌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의혹이기에 더이상의 청문이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고도 전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는 의미없다고 판단한다.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면서 정호영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의 명예를 위해, 또 소속기관과 애꿎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위해서도 쿨하게 스스로 사퇴하는 게 유일한 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퇴장...정호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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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3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87_104374_126.jpg" />
<figcaption>김일중 한국임상고혈압학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에서 두번째)에게 의협회관 신축기금 2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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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상고혈압학회가 지난 5월 1일 오전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국임상고혈압학회 2022년 춘계학술세미나 개회식 석상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2000만원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전달했다.

한국임상고혈압학회는 한국가정혈압학회의 전신을 이어받아 가정혈압을 토대로 고혈압에 연관된 학문의 발전과 교육 및 정보교류, 임상적 응용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대한개원의협의회 전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일중 회장이 이끌고 있다.

이날 신축기금 전달식에 참석한 김일중 한국임상고혈압학회장은 오는 9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의협회관이 14만 의사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게 하는 화합과 결속의 장이 되기를 모든 학회 회원들이 바라고 있다. 성공리에 신축회관이 완공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기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소중한 기금을 마련해 준 한국임상고혈압학회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현재 코로나19는 물론 간호 악법 등 불합리한 의료정책으로 의료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회원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최선을 다해 막아내겠다. 신축 회관에 보내주신 정성에 더 나은 회무로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날 신축기금 전달에는 한국임상고혈압학회에서 김일중 회장, 박정의 이사장, 박의현 명예회장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필수 회장이 함께했다.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2천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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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3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오른쪽)이 5월 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86_104375_4352.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오른쪽)이 5월 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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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 10개 단체들의 강한 저항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여러 가지 보건의료 현안들이 산적하지만, 현재 간호 악법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입법 시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간호법 내용들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충분히 현실화 가능함에도, 이렇게 간호사 단체가 새로운 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직역 이기주의라고 지적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로 인해 현장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간호법은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석한 이정근 비대위 공동 위원장은 우리는 간호법의 완전한 폐지를 원한다.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이 조정됐지만,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의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정근 비대위 위원장은 의료시스템에서 보건의료 직역은 팀을 이뤄 협업해야만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서 세계의사회에서도 간호법 제정 시도가 의료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기존의 팀 기반 의료를 무너뜨릴 것이라는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1인 시위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 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이 함께 했다.

"간호법 폐기" 6개월째 1인 시위 벌이는 의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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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3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기 앞서 안경과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85_104357_5021.jpg" />
<figcaption>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기 앞서 안경과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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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검증대 오른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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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3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84_104356_442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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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관련 보도 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각 직역의 명칭을 정확히 구분해 써줄 것을 3일 각 언론사에 요청했다.

최근 발생한 제주도 미성년자 성매매 공중보건의 사건과 관련해 의협은 해당 공보의가 한의사인데도, 일부 언론에서 의사로 오인하도록 보도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과 공보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응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잘못된 보도로 이들의 사기를 꺾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며, 직종은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치과의사, 공중보건한의사로 엄연히 분류가 돼 있다.

의협 "제주 미성년 성매매 사건 공보의는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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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3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날 시상식에서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Dnmytro Ponomarenko)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안드리아 니콜라엔코(Andria Nikolaienko)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양구 경상대 교수(전 우크라이나 대사) 등이 W-KICA 평화메달을 공동으로 수상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83_104355_3032.jpg" />
<figcaption>이날 시상식에서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Dnmytro Ponomarenko)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안드리아 니콜라엔코(Andria Nikolaienko)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양구 경상대 교수(전 우크라이나 대사) 등이 W-KICA 평화메달을 공동으로 수상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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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 그린닥터스 재단 이사장이 최근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World Korea Interchange Cooperation Association:W-KICA)로부터 평화메달을 수상했다.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공동회장 황우여전 사회부총리)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4월 30일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 프리미어코엑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한반도 평화와 한인사회 사기 진작을 통한 위상 제고에 이바지한 공로로 정근 그린닥터스 이사장에게 W-KICA 평화 메달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W-KICA는 지구촌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 정치경제문화 사업의 증진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동남아 국가 재난지역 의료 지원 등을 통해 W-KICA의 이념 구현과 한인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고 평화 메달 수여 배경을 설명했다.

정근 그린닥터스 이사장은 2005년 1월부터 북한 개성공단에서 남북협력병원을 설립, 8년 동안 남북한 근로자 35만여 명을 진료했다. 파키스탄 대지진스리랑카 쓰나미인도네시아 반다 아체 지진중국 쓰촨 대지진네팔 지진미얀마 사이클론 참사 등 재난지역 이재민을 위해 긴급 의료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Dnmytro Ponomarenko)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안드리아 니콜라엔코(Andria Nikolaienko)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양구 경상대 교수(전 우크라이나 대사) 등이 W-KICA 평화메달을 공동으로 수상했다.

W-KICA 평화메달 역대 수상자는 미 연방하원에서 한미 한인의 날을 제정하는데 크게 기여한 미 하원 토니홀 의원을 비롯해 반기문 UN 사무총장데이비스 헵번 유네스코 의장이만섭 전 국회의장박경서 남북적십자사 총재아드리안 더브 마틴루터킹 퍼레이드 재단 총재 등이다.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W-KICA)는 지구촌 175개국에 진출,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한민족의 긍지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750만 해외동포들의 권익신장과 지구촌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종교계정계시민사회단체의 원로들과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 2007년 2월 출범한 국제기구.

W-KICA 상임고문으로는 고 김수환 추기경고 조비오 신부(몬시뇰)김범일 가나안농군학교 총재신호범 미국 워싱턴주 하원 부의장 등이,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이 상당대표를,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정근 그린닥터스 이사장, W-KICA 평화메달 수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4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34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미선 교수(보라매병원 소아청소년과)ⓒ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82_104343_2841.jpg" />
<figcaption>한미선 서울의대 교수(보라매병원 소아청소년과)ⓒ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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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확산 기간 동안 소아 코로나19 환자에서 급성 폐쇄성 후두염(Croup)발병 사례가급증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급성 폐쇄성 후두염은 1~3세의 유아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바이러스나 세균이 후두 점막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켜 발생한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세균 감염이나 디프테리아백일해 등의 감염병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발병 초기에는 발열을 동반한 상기도 감염증 증상을 호소하고, 숨을 들이마실 때 짖는 듯한 거친 소리가 나거나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나타날 수 있다.

한미선 교수(서울대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소아청소년과) 연구팀(최윤영김유선 국립중앙의료원/이성용 보라매병원/심지우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최영준 고대안암병원)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5일까지 보라매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5세 미만의 영유아 569명의 임상데이터를 후향적으로 분석, 급성 폐쇄성 후두염의 유병률을 파악했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 등 여러 상황적 요인에 따라 유병률 추이에도 유의한 변화가 발생했는지도연구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대유행한 시기에 급성 폐쇄성 후두염을 진단받은 소아 환자 비율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영유아 569명 중 3.7%인 21명에게서 급성 폐쇄성 후두염이 발병했는데, 이들 중 81%인 17명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사례가 급증한지난 2022년 1월과 2월 사이에 발병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시기(2021년 7~12월)의 유병률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였다며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산 시기에는 급성 폐쇄성 후두염의 주요 발병원인인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소아 환자의 급성 폐쇄성 후두염 발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한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아 환자에서 후속적으로 급성 폐쇄성 후두염이 발병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면서 기존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체는 하기도보다 상기도에서 더욱 쉽게 복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성인에 비해 기도가 상대적으로 좁은 소아에서 상기도 감염으로 인해 발병하는 급성 폐쇄성 후두염의 유병률 또한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급성 폐쇄성 후두염증상은 네뷸라이저를 이용해 코르티코 스테로이드와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면 증상이 빠르게 개선됐다.

연구진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증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 영유아를 적절하게 진료하기 위해서는 증상에 대한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대한의학회에서 발행하는 SCI급 국제학술지인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의 최신호에 Croup as a Manifestation of SARS-CoV-2 Omicron Variant Infection in Young Children이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영향…소아 '급성 폐쇄성 후두염' 환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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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3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81_104352_721.jpg" />
<figcaption>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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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끊임없이 압박했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도덕적윤리적으로 떳떳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 3일 오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호영 후보자의자녀 편입학과아들 병역 의혹 등을 언급하며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키워드를 찾아보니 의혹, 특혜, 논란, 분노가 가장 많이 나온다라면서후보자는 각종 의혹이 터질 때마다 60여 건의 해명자료를 통해 설명했지만, 국민 3명 중 2명은 후보자 임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자진해서 사퇴할 생각이없나?라고 질의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은 이날 오전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한 것을 언급하며 김인철 후보자가 정호영 후보자 못지 않게 많은 의혹으로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면서정호영 후보자는 버티고 있는데 언제쯤 자진해 사퇴할 거냐?40년 지기라고 밝힌 윤석열 당선인에게 부담을 그만 주고 이쯤에서 물러나라라고 공세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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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3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81_104349_71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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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구을) 역시 현재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라며 장관 후보자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자진 사퇴 압박에도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거듭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여러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것에 안타깝다라면서도 저의 의혹들은 전부 근거 없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 저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자녀 편입학, 아들 병역 문제 등의 의혹에 대해 위법 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은 자녀 입학 문제와 병역 문제등이지적이 이어진다.의혹은 제기할 수 있으나 법적인 문제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라면서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국민 정서상 후보자가 의혹들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오해는 있을 수 있다. 인사청문회 자료 요청에 적극 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변호사 출신으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살펴봤을 때 자녀 편입학 문제 등에 위조하는 행위는 없어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후보자의 아들딸 두 자녀가 다른 대학, 다른 전공으로 공부하다가 일정한 시기에 나란히 편입학한 것은 기획된 편입학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아직 위법불법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해 사실상 위법 행위보다 의혹 제기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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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3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81_104354_72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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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사청문회 1차 정회시간에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 방식을 놓고여야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이청문회 이전부터 지속해서 요구한2015년 당시 4급 판정 MRI 자료제출과 관련, 제출방법에 대한 이견이 이어졌다. 1차 청문회는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됐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반전 "자진 사퇴" VS "나는 떳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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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3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79_104341_3743.jpg" />
<figcaption>서울행정법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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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에서 의약품을 처방교부한 의사에게 행정당국이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한 이유로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의사는 2018년 2월 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남인 K씨가 사업 준비로 피곤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2017년 12월경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7정을 처남에게줬다.

현행 약사법에서 의사를 비롯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처남에게 졸피뎀을 제공한 것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며 2021년 2월 22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A의사는 처남에게 1회성으로 졸피뎀을 처방한 것은 병원이 아닌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약을나눠준 행위이므로 진료행위 또는 비도덕적인 행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사회통념에 근거한 도덕적 비난가능성의 존재가 전제돼야 하는데, 가족 간 일방 당사자에게 이미 처방받아 복용 중인약을 일부 나눠준 것에 불과하다면서 사회통념상 비난가능성이 있는 비도덕적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보건복지부는 재량권을 행사해 위반행위의 사회적 비난 정도, 그리고 원고가 입는 불이익 등 정상 참작 사유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처분을 감경했어야 함에도 최고 상한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은A의사(원고)의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행하거나 계속, 반복의 의사로 행해 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주거지에서 가족을 상대로 1회적으로 문진을 행했거나 약물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이는 진찰 및 처방으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기록조차 남기지 않은채, 원고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남에게 위험성을 가진 졸피뎀 7정을 별다른 복약방법이나 투약용량, 부작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도설명조차 없이 교부했다는 사정 자체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평가할 수 없고,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비난받아 마땅한 비도덕적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의료행위를 한 것이 맞고, 졸피뎀을 제공한 행위는 의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졸피뎀은 그 특성상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질서를 훼손하므로 이를 임의로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의사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해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A의사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해 다른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처분과 비교해서도 가장 가벼운 제재에 해당하고, 의료법 제66조 등 규정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며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A의사는 1심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주거지서 '졸피뎀' 처방...면허정지 처분 "적법"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LED 조명 치료가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올리는 데 효과적이란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비타민 D는 한국인이 가장 부족하게 섭취하는 비타민 중 하나로, 피부가 햇볕을 쬐면 체내에서 합성되는 &lsquo;선샤인 비타민&rsquo;으로 알려져 있다.&nbsp;

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팀이 2021년 6&sim;7월 이 병원을 찾은 비타민 D 부족 성인 여성 9명(20&sim;60세)을 대상으로 LED 치료를 수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비타민 D 부족 성인 여성에서 Ultraviolet Light-Emitting Diodes 노출 조건이 혈중 25-Hydroxyvitamin D 농도에 미치는 영향 조사)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LED 치료 전 연구 대상 여성의 혈중 비타민 D 농도(25(OH)D) 30ng/㎖ 미만으로, 전원 비타민 D 부족 상태였다. 강 교수팀은 LED 조명 장치를 이용해 이들에게 자외선을 주(週) 3회씩, 6주간 쫴 줬다.

6주 후 이들의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평균 비타민 D 농도는 LED 치료 전 17.8ng/㎖에서 치료 후 25.9ng/㎖로 상승했다. 우려할만한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LED 치료 시작 첫 1주일간 소양감(8명)ㆍ따가운 통증(6명)ㆍ발적(4명)ㆍ두드러기(2명) 등 가벼운 이상 반응을 호소했다. LED 출력량을 약간 낮추자 이상 반응은 서서히 호전됐다.

강 교수팀은 논문에서 &ldquo;이전까지는 자외선을 방출하는 LED 조명 장치가 사람의 혈중 비타민 D 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핀 연구는 없었다.&rdquo;라며, &ldquo;LED 조명 장치를 이용한 자외선 쬐기는 비타민 D 부족 치료에 잠재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비타민 D는 암ㆍ고혈압ㆍ당뇨병ㆍ골대사 질환 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우울증 등 정신질환 예방 가능성도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혈중 25(OH)D 농도 20ng/㎖ 이하이면 비타민 D 부족 상태로 판정한다. 한국인의 비타민 D 부족 비율은 남성 47.3%, 여성 64.5%이다. 30 ng/㎖ 이하를 기준으로 하면 각각 86.8%ㆍ93.3%에 달한다.

여성의 비타민 D 부족 환자 비율은 남성보다 높다. 적은 야외 활동량, 실내 생활, 자외선 차단제 사용, 폐경, 상대적으로 높은 체지방률 등이 그 이유로 꼽힌다.

비타민 D 부족한 사람에게 LED 조명 치료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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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3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5월 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78_104344_1113.jpg" />
<figcaption>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5월 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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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시추진할 5가지 핵심과제를 밝혔다. 보건의료 관련으로는 감염병 대응 체계 정비를 통한 안정적 일상 회복과 보건과 복지를 융합한 보건복지서비스체계 구축을 제시했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5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외과 전문의로서의 30년, 보건행정 10년 등 일선 현장의 경험을 부각하며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강조했다.

적극 추진할 핵심 과제로 코로나19 유행 안정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체계 구축, 의료와 돌봄이 융합되는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혁신, 지속가능한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 및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 등5가지를 꼽았다.

정호영 후보자는 안정적 일상 회복을 위해 새로운 변이 등장과 재유행,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의료체계를정비하겠다면서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을 강화하고, 중앙부터 지역까지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개선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정 후보자는 지역 의료현장에 근무하면서, 수도권으로의 인력자원 쏠림으로지역 의료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다. 지역의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역량 있는 병원을 육성하여 지역 완결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면서예산과 건강보험 재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여 필수의료가 적정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며의료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제시했다.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저와 제 가족에 대해 제기된 논란들로 국민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저의 삶 전반에 대해 뒤돌아 살펴보는 기회가 됐다. 오늘 자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전했다.

'검증의 시작' 정호영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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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3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77_104390_200.jpg" />
<figcaption>(사진)노보노디스크 삭센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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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 노디스크가 내놓은 삭센다 차기작들이 잇달아 국내 허가를 획득하며 본격적인 출격 채비를 갖췄다.

세마글루티드 성분의 주사제 오젬픽과 세계 첫 먹는 GLP-1 유사체로 주목받았던 리벨서스가 그 주인공.

노보 노디스크는 오젬픽과 리벨서스가 제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치 않은 성인에서, 혈당조절 개선을 위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보조제로 각각 4월 28일과 5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보 노디스크가 삭센다와 빅토자(리라글루티드)의 후속약물 격으로 개발한 세마글루티드 성분의 의약품이다.

임상을 통해 혈당강하와 체중조절 등의 효과를 확인,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미국과 일본, 영국과 스페인덴마크 등 유럽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오젬픽의 승인은 글로벌 3상 임상 연구 SUSTAIN 17,9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위약DPP4 억제제SGLT2 억제제인슐린다른 GLP-1 유사체와 비교해 우월한 혈당 강하와 부수적인 체중 조절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다.

심혈관계 관련 사건 평가에서도 위약대비 사건 발생위험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켜, GLP-1 유사체 가운데 처음으로 주요 심혈관계 사건 위험성 감소를 적응증으로 함께 받았다.

첫 경구용 GLP-1 유사체로 주목받았던 리벨서스도 합격점을 받았다.

대표 경구용 치료제인 SGLT-2 억제제 계열 엠파글리플로진과 DPP4 억제제 계열의 시타글립틴과 비교해 우월한 혈당 강하 효과와 부수적으로 시타글립틴과 비교해 체중 조절의 이점이 확인됐다는 임상연구 PIONEER에 따른 결과다.

라나 아즈파 자파 노보 노디스크제약 사장은 대규모 임상을 통해 확인된 뛰어난 혈당 강하 및 체중 조절이라는 부수적 이점 확인한 만큼, 이들 의약품이 2형 성인 당뇨병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삭센다 차기작 '세마글루티드' 의약품, 잇달아 국내 상륙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37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43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병훈(사진 왼쪽)·심재앙 길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76_104337_352.jpg" />
<figcaption>이병훈(사진 왼쪽)심재앙 길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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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심재앙 가천의대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이 최근 열린 제48차 대한골절학회 학술대회에서 올해의 우수 구연상(Best paper of the year)을 받았다.

이번 우수 구연상은 이병훈 교수가 심재앙 교수를 비롯 다 기관 의료진(주용범 충남의대 교수, 손욱진 영남의대 교수, 김지완 울산의대 교수, 서울아산병원 김지완, 최원철변성은 차의과학대 교수, 손훈상 원주연세의대 교수)과 공동으로 연구한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한 슬개골 골절의 수술적 치료 결과로 수상했다. 이 논문은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후 수술적 치료의 비교우위를 검증한 다기관 15년 추적 결과를 분석했다.

이병훈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치료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후의 슬개골 골절의 치료 원칙을 고려함에 있어 임상적 근거를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슬관절 주변의 인공관절 수술과 골절 치료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교수는 정형외과 무릎 관절의 질환 및 골절 치료 전문의로서 지금까지 SCI-E 국제학술지에 총 5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다양한 학회에서 많은 수상경력을 보유한 무릎하지 외상 전문가이다.

이병훈·심재앙 가천의대 교수팀, 골절학회 '올해의 우수 구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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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3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운영해 온 300실 규모 거점 생활치료센터(동호 생활치료센터·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파견 근무를 5월 3일 마무리했다. 사진은 동호 생활치료센터 파견 의료진 해단식."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75_104335_1243.jpg" />
<figcaption>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운영해 온 300실 규모 거점 생활치료센터(동호 생활치료센터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파견 근무를 5월 3일 마무리했다. 사진은 동호 생활치료센터 파견 의료진 해단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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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최전방에 섰던 삼성서울병원이 신종 감염병 방역 고삐를 새로 잡는다.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중증고난도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한편, 일상적 의료 활동 중 코로나19 차단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운영해 온 300실 규모 거점 생활치료센터(동호 생활치료센터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파견 근무를 5월 3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요청에 따라 의료진을 파견한지 211일 만에 방역당국이 일상 의료체계의 전환을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축소키로 결정하면서 삼성서울병원이 민간 의료기관 중 가장 마지막까지 운영해 온 동호 생활치료센터도 종료하게 됐다.

거점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주로 입소하는 만큼 모든 방에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입소자 관리에 더욱 신경을 쏟아야 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이 기간 동안 24시간 환자 관리를 위해 매일 교수 1명을 포함 의사 3명, 간호사 15명, 방사선사 2명, 행정직원 2명 이상을 상주시켰다. 투입된 의료진은 261명에 이른다.

기간 중 진료 환자 누적 숫자는 1만 7399명(실 인원 2902명)이었고, 환자 상태를 관찰하다가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치료를 이어갔던 경우도 410명에 달했으며, 거점 생활치료센터 운영 프로세스 기준 수립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서울병원은 동호 생활치료센터 운영 전에도 국가 방역에 적극 협조해 왔다.

코로나19 국내에 유입돼 공포감이 확산되던 2020년 3월,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삼성인력개발원 영덕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할 당시에도 삼성서울병원은 의료진을 파견했으며, 당시 급박한 상황이던 대구 동산의료원에도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다.

같은 해 8월에도 용인시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와 고양시 삼성물산 국제경영연구소가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될 때에도 의료진을 파견했다.

2020년 10월에는 국내 의료계 최초로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해 코로나 방역의 첨단화에 앞장섰으며, 12월에는 치료병상 확대 행정명령을 민간병원 중 최초로 이행하는 등 코로나19의 주요 고비마다 재난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도 수시로 동호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의료진을 격려했다.

박승우 병원장은 7개월간 현장 의료진을 포함해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시 모두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덕분에 생활치료센터를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건립 이념으로 출범한 삼성서울병원은 이번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병원과 방역 현장에서 신종 감염병 극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코로나19 '거점 생활치료센터' 표준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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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3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74_104336_3216.jpg" />
<figcaption>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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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에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비롯해 타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심평원 본래의 업무를 초월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총 2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21건의 법률안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이 건보법 개정안은 심평원의 업무에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 등 동 법 또는 타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심평원의 업무 중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 수탁사무의 수행,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일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탁사무에 적법성 문제를 해결한다는내용에는 공감하지만 개정안 문구의 법적 해석 논란과 심평원 본래의 업무범위를 초월한 무분별한 확장 개연성을우려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형외과의사회는 현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시행령 제11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에 따라 심평원에서 자동차보험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심사 업무는 개인 간의 분쟁이자 사적계약인 민간보험의 영역임에도 공적기관인 심평원의 위탁업무에 많은 논란이 있고, 심평원의 설립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해당 개정안은 법리적 해석에 여러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심도 있는 국회 논의를 통해 개정안 조문 검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공기관인 심평원에 민간보험 심사를 맡기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 발표 또는 법안 논의과정에서 근거(회의록)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외에도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제2법안소위에서 의결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도가결했다.

의료계 우려에도…심평원 업무 확대 건보법 통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5만 1,086명, 해외유입 45명(총 5만 1,13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734만 6,753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417명으로 44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4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3,007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1,737명, 서울 8,709명, 대구 3,246명, 경남 3,019명, 부산 2,870명, 경북 2,820명, 인천 2,587명, 전남 2,550명, 충남 2,411명, 전북 1,939명, 강원 1,780명, 충북 1,764명, 대전 1,664명, 광주 1,435명, 울산 1,195명, 제주 391명, 세종 370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814명이 추가접종해 총 4,503만 3,312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8%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3%이다.

2차 접종은 936명이 추가접종해 4,454만 9,469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8%,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4%이다.

3차 접종은 1만 2,427명이 추가접종해 3,313만 7,894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4.6%, 18세 이상 접종률은 74.3%를 기록했다.

4차 접종은 15만 979명이 추가접종해 227만 839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4.4%, 60세 이상 접종률은 15.7%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5만 1,131명 늘어 1734만 6,753명

GC녹십자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18억원으로 전년보다 736.0%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169억원으로 전년 대비 47.7% 성장했으며, 세전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24억원, 180억원을 기록했다.

별도 기준 매출도 국내외 처방의약품 실적 성장에 힘입어 호실적을 냈다. 특히, 헌터라제는 올 1분기 해외 매출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두배 이상 커졌고, 자체 개발 제품인 다비듀오, 뉴라펙 등도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25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6802_115252_291.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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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5252">GC녹십자 경영실적</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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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문별로도 모든 사업 부문이 순 성장을 기록했다. 혈액제제 사업 매출이 947억원, 처방의약품 958억원, 백신 174억원, 소비자헬스케어 등 기타 부문이 565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역대 최대 물량 수주가 확정된 남반구 독감백신 해외 실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분기에 공급될 예정이다.

매출 외형 확장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효율적인 비용 집행으로 수익성 측면에서도 연결 기준 영업이익률이 8.2%포인트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앞서 실적을 발표한 연결 대상 상장 계열사들도 호실적을 냈다.

GC셀은 1분기 매출 838억원, 영업이익 361억원을 기록하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번 영업이익은 작년 연간 영업이익에 달하는 수준이다.

검체검진사업 성장이 지속되고 바이오물류 사업이 확장되면서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GC녹십자엠에스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호조로 매출 439억원을 기록하며 93.4%의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GC녹십자웰빙도 주사제 및 건기식 사업 호조로 두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성장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ldquo;수익성 높은 자체 품목들의 매출 성장이 지속되며 연간 확연한 실적 개선세가 전망된다.&rdquo;라고 말했다.

GC녹십자, 1분기 영업이익 418억…전년比 736%↑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3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433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72_104332_273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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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의식과 통증을 조절하고 혈역학과 조직 산소화 등 생명현상의 핵심을 다루는 마취통증의학은 의학의 발전과 함께 점차 영역이 확대되면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공식 교과서 마취통증의학 4판을 출간한다. 지난 2014년 발간된 3판 이후 8년만이다.

이번 개정판에는 최근 마취과학, 통증의학, 중환자의학 분야의 최신지견과 중점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최근 학문적 경향에 부응하기 위해 역사윤리연구수술실 관리환자 안전 등과 같이 마취통증의학의 기틀이 되는 생리학과 임상약리학 관련 내용을 모아 총론으로, 각론은 마취와 통증으로 나누어 모두 73개 챕터로 구성했다. 중환자의학과 주술기 관리는 13개 챕터로 구성하고 마취 부분에 포함했다. 

김재환 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몹시 힘들고 어수선하던 2021년 초 교과서 개정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신을 다해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라며 홍성진 편찬위원장님, 마취 분야 심연희/통증 분야 심재항 부위원장님, 각 분야 간사님과 진료와 연구로 바쁘신 가운데 기꺼이 편집과 집필을 승낙해 주신 편집위원 및 저자 교수님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재환 이사장은 이번에 개정된 교과서가 의대생에게는 마취통증의학이라는 학문의 소개서가 되고, 전공의에게는 수련을 시작할 때 마취통증의학의 기초를 잡아주고, 수련 기간 동안 수련의 내용을 정리하는 기본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마취통증의학 전문의에게는 마취통증의학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참고서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취통증의학회는 개정판 교과서의 발간을 기념해 5월 10일까지 스마트스토어(https://smartstore.naver.com/rmbook/products/6596566571)를 통해 10% 특별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신간] 마취통증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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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3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71_104329_26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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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3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33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준석 변호사/의사(법무법인 담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71_104330_2626.jpg" />
<figcaption>이준석 변호사/의사(법무법인 담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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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형외과 홍보 모델 조건으로 수술비 할인을 받은 환자가 기한 없이 모델 사진 사용을 약정한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필자에게 문의를 했다.

초상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법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근거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초상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또 초상권에는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지 않을 촬영거절권, 촬영된 사진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공표거절권,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초상영리권이 있다.

그런데 사용 기한을 정하지 않은 홍보 모델 사진 사용의 초상권 침해 여부에 대해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A는 온라인쇼핑몰 B사와 홍보 모델 사진을 촬영하고 대가를 받았는데 촬영사진 저작권 및 사용권은 B사에게, 초상권은 A에게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 B사는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 출판할 수 있으나 제3자 제공과 2차 가공은 불가능하며, 상업적 활용이 필요할 경우 서로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담겼으나 사진의 사용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A는 이후 B사에 촬영계약 해지 및 사진사용허락 철회의사를 밝히고 사용중지를 요청하면서 초상권 침해금지 및 방해예방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마지막 사진 촬영일로부터 2년 10개월 가량 지났으므로 이미 통상적인 광고모델 사진의 사용기간은 지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사진이 상업적으로 활용될 것을 A가 예견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기간 제한 없이 B사에게 사진 사용권을 부여하는 계약이라고 해석하면 A의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해 A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이므로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기간의 제한없이 무한정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환자가 수술 전후 사진의 홍보 모델 사용 조건으로 무료 수술을 받았는데 초상권 기간을 7년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길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사진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법원은 7년이라는 초상권 사용 기간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만큼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성형외과 등에서 환자와 홍보 모델 계약을 하면서 사진 사용 허락을 받은 경우 사용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환자와 사진 사용 기간을 상호 동의하에 약정을 했다면, 그 기간이 다소 길다는 이유만으로 사용 기간에 대한 계약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성형외과 등에서 환자와 수술비 할인 조건으로 홍보 모델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진 사용 기간(통상 5년7년)에 대해 처음부터 명시적으로 약정을 해야 추후 초상권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디지털 이미지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이용해 성형외과 광고를 만들면서 모델 동의 없이 이용약관 범위를 초과해 사진을 사용한 사례에서 법원은 사진이 성형외과의 광고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오인되는 등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성형외과 광고에 사용될 사진에 대해서는 피촬영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환자의 초상권 침해에 대해 성형외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미지 제공 업체를 통해 사진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가급적 본인의 별도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환자의 나이, 게시 기간, 사진의 식별 가능성, 침해의 정도나 게시 경위 등을 참작해서 법원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수의 병의원에서는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 초상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할 수 있는데,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광고를 진행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병의원 원장에게 귀속되므로 관리감독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술하지 않은 사진을 게시하거나 거짓 후기를 게시해 과장 광고로 인정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최근 대폭 상향된 과징금(최대 10억원)을 부과받을 수도 있으므로 초상권 침해 문제가 의료법 위반 이슈로까지 비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법률칼럼 병의원서 홍보 모델 사진 사용 시 초상권 침해 이슈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33 max-width-179 float-left" data-idxno="10433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70_104333_4538.jpg" />
<figcaption>순환기내과 이왕수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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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병원은 이왕수(순환기내과), 김재택(내분비내과)교수팀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2022년 제1차 글로벌 백신 기술 선도사업의 백신부작용 예측기술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중앙대병원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연구비 14억 원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코호트를 구축해 심근염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 이를 이용한 심근염 발생 및 중증도 예측 프로토콜을 정립하는 임상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는 최근의 스텔스 오미크론(BA.2)까지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하위 변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의 중증도와 사망률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지만, 백신 추가접종 후 시간이 경과하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있어향후 지속적인 백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34 max-width-195 float-right" data-idxno="10433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70_104334_460.jpg" />
<figcaption>내분비내과 김재택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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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백신 접종 후 심근경색증, 뇌졸중, 혈전, 심근염, 심낭염 등과 같은 심혈관계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질병관리청은 mRNA(메신저 RNA) 백신 접종 이후 생긴 심근염 발생의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중앙대병원 이왕수김재택 교수팀은 전임상시험과 임상연구를 동시에 시행하여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생길 수 있는 심근염 발생 기전을 이해하고, 다양한 백신 플랫폼의 독성을 평가해 백신 유발 심근염 바이오마커를 발굴할 계획이다.

내분비내과 김재택 교수는 현재 백신 부작용에 의한 심근염의 발생은 예측하기 어렵고 질환특이적인 치료제가 없어 환자 증상만을 개선시키는 치료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중증으로 진행됐을 경우 환자의 예후가 나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연구로 심장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 차세대 백신을 개발해야하는 당위성을 인식하고, 임상에서 적용 가능한 독창적인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