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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4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의협 백현욱 부회장, 최청희 법제이사, 오동호 의무이사, 유소영 정보통신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03_104423_4534.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의협 백현욱 부회장, 최청희 법제이사, 오동호 의무이사, 유소영 정보통신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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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5월 4일 열린 제50차 상임이사회에서 신임 임원(비상근)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 임원은 백현욱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장), 최청희 법제이사(법무법인 CNE 대표변호사), 오동호 의무이사(서울시 중랑구의사회장), 유소영 정보통신이사(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 연구조교수)다.

백현욱 신임 의협 부회장(분당제생병원 임상영양내과)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그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협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백현욱 의협 부회장은 1980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병원 내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84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미국 보스톤 터프츠대학교 USDA Human Nutrition Research Center on Aging 리서치 펠로우도쿄 메트로폴리탄 노화연구소 방문연구원과 인제대 일산백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를 거쳐 분당제생병원에 부임, 국제진료소장건강증진센터 소장IRB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식품분과위원장(20142019년)분당제생병원 임상영양내과 바이오메디컬 연구센터 소장 등을 맡아 임상영양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저술사회 활동을 통해 임상영양의 중요성을 설파하면서 영양치료 수가를 이끌어 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여자의사회 정보통신이사사업이사국제이사에 이어 2020년 수석부회장 겸 차기회장에 선출, 여자의사회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데 앞장섰다. 2021년 8월 한국여자의사회가 주관한 세계여자의사회 서태평양지역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아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했다.

학계에서는 대한암예방학회장(20072008년)대한임상영양의학회장(20092010년)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장(20122015년)대한노인병학회장(2018)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20162017년) 등을 맡아 학회 발전을 견인했다.

최청희 신임 의협 법제이사(법무법인 CNE 대표변호사)는 보건의료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청희 의협 법제이사는 1978년생(44세)으로 2002년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06냔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 의료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했다.

2012년 서울대학교병원 의료경영고위과정(AHP) 제12기를,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HELP) 제14기를 수료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20182020년)을 역임했다.

삼성서울병원중앙대학교병원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 위원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MOT) 겸임교수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감정위원의협 민간보험대책위원회 위원대한병원장협의회 법제이사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오동호 신임 의협 의무이사(서울시 중랑구의사회장)는 의무이사로서 일차의료 활성화와 온전한 보건의료체계 정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미래신경과의원)는 1967년생(55세)으로 1994년 한양의대를 졸업하고, 한양대병원 신경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99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한양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수석부회장을 맡아 활동했다.

2002년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미래신경과의원을 개원, 중랑구의사회 법제이사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의무이사, 의협 메르스정책위원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의협 보험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5년 중랑구의사회장에 취임, 7년 동안 지역의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중랑하나협동조합 이사장중랑건강공동체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협 제41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보험자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유소영 신임 의협 정보통신이사(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 연구조교수정책지원부장)는 의료정보가 중요한 자산인 만큼 정보통신이사로서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소영 의협 정보통신이사는 이화여대 철학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Boston College에서 심리학 석사학위를,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생명윤리정책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위원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 연구조교수(정책지원부장)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연구센터 연구조교수울산의대 융합의학과 연구조교수를 맡고 있다.

아울러 서울아산병원 데이터심의위원회 위원(간사)보건복지부 보건의료분야 데이터 결합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위원서울특별시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자문위원인공지능법학회 이사대한의료법학회 총무이사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국가생명윤리위원회 인체유래물 전문위원회 위원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의협 제41대가 출범하면서정보통신 자문위원으로 발탁됐다.

이날 임명된 신임 임원의 임기는 2022년 5월 1일부터다.

한편, 김효상 의협 법제자문위원은 홍보자문위원으로 위촉, 자문분야를변경했다.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 신임 임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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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4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02_104412_38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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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약 및 백신 개발 펀드 500억원을 포함해, 올해 제약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877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올해 첫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는 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17년2022년) 시행의 마지막 해로, 정부는 ▲신약 연구개발 ▲인력 양성 ▲수출 지원 ▲제도개선 등 4대 정책 분야, 152개 세부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제약산업 시장은 글로벌 시장 진출 등에 힘입어 2020년 23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생산 확대와 연구개발 중인 신약개발 과제 증가로 올해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신약개발 역량 제고, RD 지원 강화=정부는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RD 지원을 올해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원 규모를 2021년 451억원에서 올해 1342억원으로 늘려, 113개 기존 과제와 130개 신규 과제에 투입한다.

재생의료 원천기술 확보와 임상연계를 위한 범부처 재생의료기술 개발사업도 확대 지원한다. 51개 계속 과제와 56개 신규 과제에 대해 작년보다 250억원 가량 늘어난 381억원을 쓰기로 했다.

■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지속한다. 바이오 생산공정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및 K-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ing Research Training)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올해 12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 융합형 인재 양성과 의사 과학 학부과정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각각 올해 10억원과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 제약산업 육성 기반 조성=혁신 신약백신 개발 펀드 조성 계획도 다시한번 밝혔다. 관련 임상시험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며, 이에 올해 5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제약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도 28억원을 투입해, 미국 내 거점(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공유 사무실) 구축 및 제약사 컨설팅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년부터 시행할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계획도 보고했다. 5월 중 관련 논의를 시작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들을 도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심을 모았던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 추진현황도 밝혔다.

정부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신약 임상시험 투자 활성화 등을 목표로 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K-백신 펀드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확정한 뒤 사업공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8777억원 실탄 투입...제약산업 성장 물 댄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1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41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01_104411_847.jpg" />
<figcaption>조한호 중소병원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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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소병원협회는 오는18일 12:00부터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제32차 정기총회 및 제16회 한미중소병원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개회식 전 프리세션 강의로 차의과대학교 예방의학과 전병율 교수가 중소병원의 현주소와 향후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소병원이 가야할 방향이라는 주제 아래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보건의료전달체계내에서 중소병원의 위치와 역할 재정립을 위한 내용의 강의를 진행한다.

함께 진행되는 제16회 한미중소병원상 시상식에서는 국민건강 향상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중소병원인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표창, 한미중소병원상, 대한병원협회장상, 대한중소병원협회장상 시상식도 있을 예정이다. 이번 제16회 시상식부터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고, 박애정신으로 진료에 힘쓴 의료인등을 대상으로 한 공헌상이 새로 신설된다.

이번 제16회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에는 대한중소병원협회장과 대한병원협회장을 맡으며 중소병원의 경영여건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한 정영호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시상식 후 진행되는 제32차 정기총회에서는 2021년도 결산 및 2022년도 예산 승인과 더불어 제14대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을 선출할예정이다.

중병협, 18일 총회 및 제16회 한미중소병원상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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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4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남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김상혁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19 클리닉'을 방문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00_104408_1926.jpg" />
<figcaption>강남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김상혁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19 클리닉을 방문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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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는 코로나19 환자들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롱코비드(Long Covid) 후유증 검사 및 치료가 가능한 포스트 코로나19 클리닉을 운영한다.

롱코비드는 코로나19 완치 후 ▲기침가래흉통호흡곤란 등 심폐기능저하 ▲피로감무기력 등 전신증상 ▲두통어지러움수면장애 등 신경계 증상 ▲후각미각 상실 등 다양한 증상을 장기간 겪는 것을 의미한다.

포스트 코로나19 클리닉은 환자 증상에 따라 혈액흉부X-ray흉부CT 검사 등을 진료 당일 확인할 수 있다.

환자 중에는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인 7일 경과 직후 내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급성기 치료를 이어가고, 환자 증상에 따른 치료계획을 세운다. 코로나19의 급성기에서 중요한 치료인 항바이러스제는 감염 초기에 투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격리기간 중 호흡곤란과 같이 심한 증상이 있다면 바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 코로나19 폐렴이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 앓고 4주 내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롱코비드를 의심해 봐야 한다. 심하게 앓았던 환자는 롱코비드로 이행이 쉽다. 기침, 호흡곤란과 같은 폐 후유증뿐 아니라 피로근육통흉통인지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현재 롱코비드에 대한 구체적 진료 지침은 없으나 정확히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이후 약물치료, 재활치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부 환자는 코로나19 감염이 기질화폐렴으로 이행된 상태일 수 있다. 이럴 때는 항생제 치료가 아닌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기질화폐렴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과 연관되어 비 특이적 폐 손상에 의한 염증 과정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상혁 교수(호흡기내과)는 포스트 코로나19 클리닉을 내원하는 환자 중에는 코로나19 후유증뿐만 아니라 폐렴결핵 등 코로나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 증상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자신이 몰랐던 천식간질성폐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는 혈전증과 같은 치료를 요하는 합병증이 생기기도 한다며 증상에 대한 원인을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정확한 진단에 따른 올바른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아청소년과 포스트 코로나19 클리닉을 내원하는 소아 환자는 지속적인 기침과 가래를 호소하는 경우뿐 아니라 복통 등의 위장관 증상으로 내원하는 경우도 많다. 바이러스 감염 후 만성기침이나 전신 염증 등이 유발될 수 있어 흉부CT폐기능검사복부초음파 등 적절한 검사를 통해 호흡기계나 소화기계 합병증 및 중증합병증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

특히 평소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을 앓았던 소아 환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보호자의 주의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또한 성인과 달리 호흡기 및 신경증상 외 위장관 증상이 동반돼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상에 맞는 진료와 협진 및 이를 토대로 적절한 검사를 하여 조치 및 추적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아 대상 포스트 코로나19 클리닉에서는 진료 당일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하은교 교수(소아청소년과)는 소아 환자 중에는 완치 후에도 기침이 지속돼 후유증 검사를 통해 평소 몰랐던 천식을 발견하기도 한다며 피로복통두통 등을 보이는 아이 중에는 자칫 꾀병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나타나는 증상이 소아와 성인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적절한 검사와 치료 및 관찰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영구 병원장은 강남성심병원은 감염병 예방은 물론 코로나 위중증환자 치료에서 확대해 코로나 완치 후 발생하는 후유증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성심병원 포스트 코로나19 클리닉은 호흡기내과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감염내과이비인후과신경과정형외과 등이 유기적인 다학제 진료를 통해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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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4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00_104407_19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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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성심병원, 롱코비드를 짧게 끝내려면? 

주효진 대한의사협회 정책자문위원(가톨릭관동대 교수의료인문학교실)의 모친(故 이순자)이 3일 별세했다.

-빈소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 15호(인천광역시 서구) 
-발인 : 5월 6일(금) 오전 10시 
-장지 : 양평 국립하늘숲 추모원 
-마음 전할 곳 : 우리은행 697-260909-02-001(주효진)

주효진 의협 정책자문위원(가톨릭관동대 교수) 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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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4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일 서울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진행된 종근당 창립 81주년 기념식에서 이장한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98_104406_123.jpg" />
<figcaption>4일 서울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진행된 종근당 창립 81주년 기념식에서 이장한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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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이 창립 8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지속적인 발전을 다짐했다.

4일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열린 기념식은 이장한 회장 및 대표 수상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행사 현장은 임직원들에 온라인 생중계 됐다.

이장한 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제약산업은 코로나19펜데믹 상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종근당 역시RNA기반 플랫폼 기술을 확보해 암 백신과 희귀질환 치료제로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유전자치료제,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신약개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는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수학과 통계적 근거를 활용한 기업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이 회장은임직원 모두 전문성과 글로벌 식견을 갖추고 깊은 사고와 수평적 교류를 통한 창의성과 창조성을 발휘해회사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우수사원 및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김민수 제제연구실 부장이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상을 수상했고, 정완기 병원4사업부2팀 차장 외31명이 가치창조상을 받았다.구성준 이사 외10명은 30년 근속상을,박신정 이사 외36명은 20년 근속상을,임상통계팀 장수희 차장 외44명은10년 근속상을 수상했다.

창립 81돌 종근당 "제약산업 미래 성장동력....신약개발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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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4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 소재 A의료기관에서 한 개원의가 소아환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97_104410_710.jpg" />
<figcaption>서울 소재 A의료기관에서 한 개원의가 소아환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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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은 511세 및 04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의 코로나19 발병 증가에 대한 임상 지원 정책과 연령별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현주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소아과)최은화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소아과)박영준 서울의대 교수(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과)최영준 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암병원 소아과) 공동연구팀이 2020년 2월2021년 12월 기간 동안 연령군에 따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2(SARS-CoV-2) 감염률 변화를 분석해 대한의학회 학술지 JKMS에 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단기 예방 접종이 한국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백신 접종 효과는 데어터로 확인됐다.

18 세 이상의 성인과 1217세 청소년층은 SARS-CoV-2 백신이 도입 된 후 역학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됐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는 성인의 발병률이 어린이보다 훨씬 높았지만 백신접종 이후 성인들의 집단 감염입원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다.

국내에서는 2021년 2월 26일 우선순위에 따른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7월 19일 저연령층으로 접종 대상이 확대됐으며, 10월 18일 1217세 청소년 대상 접종이 시행됐다.

연구기간 동안 코로나19 발생률은 2021년 5152주차에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51주차에 18세 이상 성인은 인구 10만명당 85명, 1217세 청소년은 10만명당 99명을 기록했다. 전체 기간 중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인 연령층은 2021년 52주차에 511세(인구 10만명당 168명), 04세(인구 10만명당 120명) 등이었다.

2021년 6월까지 연령별 SARS-CoV-2 감염의 월별 연령 보정 발병률(IRR)을 비교했을 때 소아의 IRR은 성인보다 낮았다. 그러나 2021년에는 성인 접종을 시작한 2020년에 비해 IRR이 증가했다.

2021년 6월 1217세 청소년 발병률은 성인을 넘어섰고, 2021년 10월에는 18세 이상 성인 발병률보다 1.8배 높았다. 10월에 들어서며 1217세 청소년 대상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성인대상 추가접종이 시행되는 가운데 발병률도 증가했다. 2021년 12월 기준 511세 어린이 발병률은 성인의 1.9배나 됐다.

연구팀은 어린이 발병률 증가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얀구팀은 팬데믹 초기에는 학교 폐쇄, 과외 활동 제한을 포함해 어린이를 위한 강력한 비약물적 개입이 시행되면서 노출 위험이 낮고 PCR검사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후 SARS-CoV-2 변종 도입과 관련된 공중 보건 통제 조치 수정, 지역사회 유병률 증가 등의 영향으로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노출 기회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성인과 비교된 어린이의 IRR은 감염병 유행 초기부터 1보다 낮았다. 그러나 2021년 7월 전환점을 맞는다. 성인의 백신접종 증가와 고등학교 3학년생 대상의 예방접종 캠페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효과도 있었다. 고3 학생의 백신 2회 접종률은 8월까지 95.4%에 달했다. 그 후 발병률은 1217세가 가장 높았고, 511세가 뒤를 이었지만 증가세가 뚜렸했다.

2021년 10월 12-17 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됐지만 2021년 52주차부터 접종률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1217세의 예방접종률은 67.8%, 2회 접종률은 46.3%에 그쳤다.

연구팀은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성인보다 덜 심각한 임상 양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5-11세 및 0-4세 어린이층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전파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다기관 염증 증후군(MIS-C) 증가도 우려돼 부작용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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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4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A) 연령별 주간 발생률, (B) 월간 연령 조정 아동의 연령별 발병률 비율별 성인 대비 코로나19 확진자 타임라인 , 대한민국 2020년 1월∼2021년 12월."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97_104404_4638.jpg" />
<figcaption>■ (A) 연령별 주간 발생률, (B) 월간 연령 조정 아동의 연령별 발병률 비율별 성인 대비 코로나19 확진자 타임라인 , 대한민국 2020년 1월2021년 12월.</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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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사각지대 '0∼11세'…새로운 전파 원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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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3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96_104399_7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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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가 유예됐다.

법원이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잠정 인용한데 따른 결과로, 일단 오는 16일까지는 현재의 약가가 유지된다.

4일 제약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3일 동아ST가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잠정 인용함에 따라, 당초 4일자로 적용 예정이던 동아ST 리베이트 의약품 12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이 중지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과 2019년 확정된 3건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동아ST의 전문의약품 122품목에 대한 약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관련 의약품은 ▲당뇨약 글리멜 ▲순환기계 용약 리피논 ▲위장약 스티렌과 동아가스터 등으로, 평균 약가인하율은9.63%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직후 약가인하 고시를 내어, 5월 4일자로 그 시행을 예고했다. 그러나 동아ST가 이에 불복해 즉각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잠정 인용하면서 실제 고시 집행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들 의약품에 대한 약가는 일단 16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동아ST 122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 인용이 있었다며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5월 16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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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12" data-idxno="412"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205/savefilename=144396_412.xlsxfilename=집행정지 목록_동아ST 122품목(보건복지부).xlsxidxno=144396">첨부파일 : 집행정지 목록_동아ST 122품목(보건복지부).xlsx</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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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멜 등 122품목, 동아ST 리베이트 약가인하 '일단 정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의약단체가 4일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lsquo;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단체장 상견례&rsquo;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희생한 의료인에게 배려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ldquo;코로나19 이후 시행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달 해제돼 일상을 회복하고 있고, 감염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변경되면서 일반의료체계로 개편됐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료계의 헌신, 그리고 우수한 보건의료 역량이 결합된 결과다.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ldquo;지난해 수가계약 마치고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가제도 개선 논의를 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보건의료 상황을 반영한 SGR 모형을 개선해 환산지수를 산출하고 2023년부터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추진하게 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을 연계한 중장기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가입자에게는 보장성 강화추진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공급자에게는 보건의료인프라 유지를 위한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28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6837_115288_262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의료단체들은 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ldquo;지난 2년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 하에 일선 의료기관들은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었지만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rdquo;라고 운을 뗐다.

이 회장은 &ldquo;현행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매년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결정된다. 이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공급자들이 분배 받는 형식적인 협상으로 변질돼, 공급자뿐만 아니라 가입자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협상 결과를 낳기 쉽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ldquo;이제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주해 진행 중인 &lsquo;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rsquo;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의약단체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바란다.&rdquo;라고 요구했다.

그는 &ldquo;의료계에 대한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이야말로 국민건강의 향상으로 귀결된다. 지난 수년간 소리 없이 헌신해 온 의료인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돌려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dquo;라고 강조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ldquo;일상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면서도 혹시나 모를 코로나 확산에 대비하기위해 많은 의료인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변화 양상 예측은 어렵지만 현 시점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고 대응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rdquo;라고 강조하면서 &ldquo;수가 계약이 새 변화에 대응할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ldquo;병원계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겪어 왔다. 새 감엄병으로 인한 환자수 감소와 감영방지를 위한 지출 증가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병원도 상당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정책에 순응하고 국민의 건강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 전부를 전담병원으로 제공한 곳도 있다.&rdquo;라며, &ldquo;그동안 진료비 증가를 기준으로 환산지수를 산정한 수가협상에서는&nbsp; 정부 정책과 국민을 위한 이러한 노력이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그는 &ldquo;실제로 2021년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행위진료비 증가분의 43%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진료비이다. 이것은 단순히 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아니라 병원이 방역대응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을 반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병원계의 노력이 올해 협상에서는 반듯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영되는 배려가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ldquo;수년간 보장성 강화정잭에 발맞춰 협조하다뵈니 보험급여 진료비가 타 직역보다 많이 증가해 실질적인 수가협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치과 개원가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코로나 방역을 위한 비용증가, 비급여 매출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회원들의 사기가 최저인 상황이다.&rdquo;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ldquo;이번 협상이 회원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선물이 되길 기대한다. 코로나 시대를 힘겹게 보내온 치과계 회원들에게 회원들을 꼭 한번 보듬어 달라.&rdquo;고 호소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ldquo;무엇보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다. 그럼에도 전문직이라는 선입견에 의해 의료인은 소상공인 보상에서도 제외됐다. 열악한 회원들은 어떤 협태로도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외면됐다.&rdquo;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ldquo;지난 2년간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전혀 배려받지 못한 한의계의 현실에 대해 각별히 관심갖고 평균적인 수가상승부분에서 전체 의료계 증가에 현저하게 도달하지 못하는 한의계의 지난 상승분을 감안해서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정상적으로 현실적 반영해 달라.&rdquo;라 말했다.

그는 &ldquo;의료인의 고생에 대한 배려만큼은 감안해 달라.&rdquo;고 덧붙였다.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은 &ldquo;지난 2년간 모든 공급자단체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해 왔다. 특히 올초 일일 확진자 수가 40만명을 넘어가면서 약국은 확진자에 대한 정확하고 안전한 의약품 제공을 위해 밤낮없이 희생해 왔다. 호흡기 의약품 수요증가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환자에게 적시에 의약품이 공급될 수 되도록 의약품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rdquo;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ldquo;일상으로의 회복이 가까워 졌지만 약국의 상황은 회복될 기미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약국 행위료는 4조 800억원 정도로, 2020년 3조 9,000억원에 비해 겨우 회복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4조를 겨우 넘는 수준은 지난 2018년도 행위료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약국 기관수는 2018년에 비해 7.7% 들어 2만 3,000개가 넘는다. 즉, 약국 전체 행위료는 4년 전 수준인데 기관수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다보니 개별 약국의 조제수입은 해가 갖수록 줄어드는 안타까운 상황이다.&rdquo;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nbsp; 약국이 지난 4년간 환산지수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고는 하나, 현재 유형에서 차지하는 행위료 점유율은 2019년 7.1%, 2020년 6.6%, 2021년 6.1%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21년도는 5%대 점유율이 예상된다. 약국 조제료 수입은 오로지 환산지수와 처방약 자연증가에만 의존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절대적인 외래처방 환자숫자도 감소하고 장기처방도 늘어나면서 약국의 행위료 점유율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ldquo;협상과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못지 않게 많은 약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약국의 조제수가 개선이 경영개선의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rdquo;라고 호소했다.

김옥경 대한조산사회장은 &ldquo;2012년부터 조산원을 많이 찾아줘서 전국 18개 조산원에서 1200건으로 의원급의 11.8%를 분만했다. 보험료 8억원 까지 받아봤다. 그러나 2021년 통계는 조산원이 많이 폐업해서 12개 조산원에서 500여건만 분만했다. 협상에 참여해야 하나 서글픈 생각든다. 게다가 1년에 10명 내외로 조산사가 배출되고, 경영악화로 조산원이 폐업하고 있다.&rdquo;라고 조산원의 상황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ldquo;최근 확진자 산모를 위해 조산사 2명씩 6조를 운영해서 협조해 왔다. 그런데 결국은 확진자 산모 분만 가산수가에서 조산원이 빠졌다. 현재 프로그램 작업중이라고 한다. 급하게 확진자 산모위해 만들어서 집에가서 도와달라고 해놓고 이렇게 제외하는 경우가 어디있나.&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조산역사가 115년이다. 현재 조산사가 8,030명이고 이중 2,000여명이 활동하고 잇지만 심사평가원에 등록한 조산사는 간호사만 등록이 가능해 70명에 불과하다. 아무쪼록 조산사들이 산모와 함께 행복한 자신의 업무할수 이도록 협조 부탁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다음 주부터 &lsquo;공단-의약단체 간 수가협상단 상견례&rsquo;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5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수가협상 상견례 “코로나 희생 고려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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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3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4일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와 2023년 수가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95_104395_258.jpg"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4일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와 2023년 수가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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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급자단체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내년도(2023년도)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의약단체장은 건보공단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력한 의료진의 노고를 인정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현행 요양급여비용 책정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약단체장과 함께 4일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9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439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95_104397_25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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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계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했음을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에 대한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은 국민 건강강의 향상으로 귀결된다. 이번 협상이 수년간 소리 없이 헌신해 온 의료인들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도 의료계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보건의료 환경 구축과 신뢰 확보를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6일 진행된 2022년 수가협상 상견례에서 밴딩 규모를 정하는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의 시스템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수가협상이 각 직역 간 제로섬 게임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올해에도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은 매년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결정돼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공급자들이 분배받은 형식적인 협상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건보공단에서 발주해 진행 중인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되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병원의 희생을 강조했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는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도 짚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병원계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순응하고 국민의 건강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 전부를 전담병원으로 내놓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이러한 노력이 진료비 증가를 기준으로 환산지수를 산정하는 수가협상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제 2021년 병원급 의료기관의 행위 진료비 증가분의 43% 이상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진료비라며 동일한 의료행위에 동등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계약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코로나19 관련 호흡기 치료약제의 수요 증가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코로나 확진자에게 적시에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약국마다 의약품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등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라며 약국이 지난 4년간 다른 유형에 비해 환산지수 인상률이 가장 높았지만, 전체 유형에서 차지하는 행위료 점유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많은 약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약국 조제 수가 개선이 경영개선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9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439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95_104398_26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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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023년도 수가협상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SGR 모형을 개선해 진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을 연계한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가체계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장은 작년 수가 협상을 마치고 가입자와 공급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가제도 개선을 논의했다라며 2023년 수가 협상을 단기적으로는 보건의료환경을 반영한 SGR 모형을 개선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해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수가 구조의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을 연계한 중장기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은 가입자에게는 보장성 강화 추진과 안정적인 제정 운영을, 공급자에게는 적정수가 보상이라는 큰 틀안에서 이번 협상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의약단체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유형별 의약단체장이협상을 통해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상 결렬로 요양급여비용 계약을체결하지 못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년 수가협상 스타트…의료계 "수가제도 합리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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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3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94_104392_5712.jpg" />
<figcaption>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인사청문회에 참석, 여당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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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막을 내리면서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사청문을 통해 의혹이 해소됐다는 국민의힘과는 달리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고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파문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청문을 통해 후보자에게 쏠렸던 대부분의 의혹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장에3명의 의원이 나서 장관 후보자와간담회 자리를 만드는 등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각종 의혹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한 이후 정 후보자와간담회 자리에서 퇴장 이유가 됐던 2017년도와 2018년도 자기기술서 40점 차이는 일반전형과 지역특별전형에 따른 모집단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민주당에서 요구한 MRI 자료 역시 전달했지만 2차 청문에서 언급이 없었다. 앞서 경북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자녀 관련 의혹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분석했다.

강의원은 언론을 통해 노출된의혹의 상당 부분을후보자가 충분히 소명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했다면서 민주당의퇴장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다.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입증 책임은 결국 의원들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부분 해소됐다. 여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입증에 실패했다며인사청문회의 가닥을 적격 판단 으로 잡음에 따라 장관 임명 수순을 밟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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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3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월 3일 진행한 인사청문회 1차 정회 시간에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 방식을 놓고 여야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갔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94_104393_5812.jpg" />
<figcaption>5월 3일 진행한 인사청문회 1차 정회 시간에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 방식을 놓고 여야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갔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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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의혹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 자료 제출 거부, 지연하는 등 검증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의 청문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지금까지 2017년 입학 서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피한 것은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는게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닌가?라며 지금껏 청문회를 여러 번 했지만 이렇게 의혹이 많고, 핵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후보자는 처음이다. 후보자의 답변 태도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청문회는 의미 없다고 판단한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언급한 김성주 의원은 정호영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의 명예를 위해, 또 소속기관과 애꿎은 복지부 공무원을 위해 쿨하게 사퇴하는 게 유일한 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차원에서 후보자를 고발 조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장 퇴장과 관련해정호영 후보자는 의혹 검증을 위해 필요한 핵심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채, 각종 의혹들이 가짜뉴스에 불과하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인사청문을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퇴장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의혹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은데다 장관으로서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입시비리 등 후보자 자녀를 둘러싼 문제는 당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진행해사실관계를 명명백백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자진 사퇴 vs 적격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은 정호영 후보자를 고발 조치하겠다고예고, 당분간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파행으로 끝난 인사청문…정호영 후보자 운명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91 max-width-236 float-right" data-idxno="10439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93_104391_2513.jpg" />
<figcaption>제41대 윤동섭 병협 회장이 부회장 및 상설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2일부터 회무를 시작한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상근부회장을 포함 13명의 부회장과 19개 위원회 위원장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19명의 위원장에는 상설위원장 18명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1명이 포함됐다. 상설위원장 18명은 인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학병원(10명), 중소병원(8명)으로 균형을 맞췄다.

부회장 중에서 고도일김영모김영훈 박승일이승일이화성 부회장은 상설위원장을 겸직한다. 이들 상설위원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제41대 윤동섭 회장과 함께 2024년 4월 30일까지다.

서울지역에서 주로 맡던 기획위원장에는지방출신인유희철 전북대학교병원장을발탁했다. 핵심 보직인 정책위원장은신응진 순천향대부천병원장이, 보험위원장은유인상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 의료원장이 유임돼 정책과 보험 업무를 지속하게 됐다. 병협살림을 총괄하는 총무위원장 역시 김진호 예손병원장이 계속 업무를 맡게 됐다.

상근부회장은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유임됐으며, 사무총장 인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음은 부회장 및 위원장 명단. 
 
◆ 부회장(8명) 
박승우(삼성서울병원장), 김연수(서울대학교병원장), 서유성(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성규(동군산병원 이사장), 주영수(국립중앙의료원장), 조한호(오산한국병원장), 홍창권(중앙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송재찬 상근부회장

◆ 상설위원장(18명) 
홍보위원장 고도일(고도일병원장), 윤리위원장 김영모(인하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대외협력위원장 김영훈(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국제학술위원장 박승일(서울아산병원장), 병원신문편집운영위원장 이화성(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기획위원장 유희철(전북대학교병원장), 정책위원장 신응진(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 경영위원장 라기혁(홍익병원장), 법제위원장 김필수(본플러스분당병원장), 보험위원장 유인상(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 의료원장), 수련교육위원장 정승용(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장), 병원평가위원장 남우동(강원대학교병원장), 재무위원장 김한주(신세계병원장), 정보화추진위원장 유경하(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의무위원장 정희진(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 사업위원장 박진식(세종병원 이사장), 미래헬스케어위원장 김상일(H+양지병원장), 총무위원장 김진호(예손병원장)

◆ 특별위원회 위원장 
KHC조직특별위원장 이왕준(명지병원 이사장)

병협 윤동섭호 부회장·상설위원장 인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94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439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남가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92_104394_5940.jpg" />
<figcaption>남가은 교수</figcaption>
</figure>

올해 젊은의학자학술상 수상자로 남가은 고려의대 교수(고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가 선정돼,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비만과 이상지질혈증, 대사증후군, 당뇨병 등 만성질환들의 위험요인 및 예후 관련 연구를 수행해 임상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낸 공로를 인정받아서다.

남 교수는 최근 3년간 국내외 학술지에 39편에 달하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왕성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특히 국내 당뇨환자 16만 787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체질량지수 및 체중변화에 따른 치매 발생 위험 간의 관련성을 세계 최초로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젊은의학자학술상은 젊은 여성 의사들의 연구 의욕을 높이고 학술 연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로, 한미약품과 한국여자의사회가 뜻을 모아 2019년 공동 제정한 상이다. 역대 학술상 수상자는 1회 신현영 전 한양의대 교수(명지병원 가정의학과현 국회의원), 2회 김수진 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응급의학과), 3회 하아늘 제주의대 교수(제주대병원 안과) 등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창조와 도전 정신으로 신약개발을 위한 RD에 전력을 쏟고있는 한미약품은 젊은 의사들의 학술 연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젊은의학자학술상이 국내 대표 의료학술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가은 고대구로병원 교수, 젊은의학자학술상 수상

&ldquo;의료인 관련 언론 보도시 의사와 한의사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세요.&rdquo;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의료인 관련 보도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각 직역의 명칭을 정확히 구분해 달라고 3일 각 언론사에 요청했다.

최근 발생한 제주도 미성년자 성매매 공중보건의 사건과 관련해 의협은 &ldquo;해당 공보의가 &lsquo;한의사&rsquo;인데도, 일부 언론에서 의사로 오인하도록 보도해 국민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lsquo;공중보건의사&rsquo;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며, 직종은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치과의사, 공중보건한의사로 분류돼 있다.

의협은 &ldquo;의과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과도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 어느 때보다 의과 공보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응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잘못된 보도로 젊은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의 사기를 꺾지 말아 달라.&rdquo;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해에도 한의사와 의사, 한의원과 의료기관을 명확하게 표기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3월 19일 한 시민단체는 &lsquo;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허위 및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squo;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시민단체는 환자도 모르게 30여회 이상 허위병명으로 요양급여 청구한 의료기관 사례가 언론에 보도됐다는 부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해당 의료기관은 경기도 부천시의 한 한의원이었다.

이 한의원이 환자의 진료내역과 병명을 거짓으로 꾸며 30여 회 이상 허위청구를 한 사실을 비판한 내용이었다.

지난해 3월 31일에는 한 언론에서 &lsquo;240일 무단결근 의혹 공중보건의&rsquo;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언론은 &ldquo;보건소에 가면 공중 보건의가 있다. 의사들이 군대 대신 여기서 3년 동안 일한다. 그런데 한 보건소의 공보의가 무려 240일을 무단으로 결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보건복지부가 병무청과 함께 조사를 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rdquo;라고 보도했다.

마치 공중보건의사가 8개월간 무단 결근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보도내용이다.

하지만 충북 충주시 보건소 소속인 당사자는 공중보건의사가 아니라 공중보건한의사였다.

당시 의협은 이를 보도한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의협은 &ldquo;최근 언론에 보도된 &lsquo;무단결근 의혹 공중보건의사&rsquo;와 관련해 해당 공보의가 한의사임에도 다수의 언론이 이를 의사로 오인하도록 부정확하게 보도했다.&rdquo;라며, &ldquo;언론에 &lsquo;공중보건의&rsquo; 부분을 &lsquo;공중보건 한의사&rsquo; 또는 &lsquo;한방 공보의&rsquo;로 명확히 정정 보도해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이 사건을 보도한 상당수 매체들이 &lsquo;공중보건 한의사&rsquo; 또는 &lsquo;한방 공보의&rsquo;라고 직종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lsquo;공중보건의&rsquo; 라고만 표기해, 마치 의사 직종이 일탈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했다.&rdquo;라며, &ldquo;의사 직역을 부당하게 폄훼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의사 직종의 명예와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됐다.&rdquo;라고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ldquo;정확한 명칭을 표기하지 않은 탓에 기사 본문을 꼼꼼히 읽지 않을 경우, 병원이나 의원이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할 수 밖에 없다.&rdquo;라며, &ldquo;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인 관련 보도 시에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를 명확하게 구분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

의사와 한의사 ‘구분’ 좀 해주세요

당뇨병 환자가 간섬유화를 가지면 중증 저혈당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이용호 교수와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연구팀은 간섬유화가 있는 당뇨병 환자의 중증 저혈당 위험이 간섬유화가 없는 환자 대비 38% 높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 발행하는 저널 자마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 최근호에 게재됐다.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아진 저혈당은 당뇨병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이다. 대한당뇨병학회는 가장 위험한 저혈당 단계인 중증 저혈당을 응급실 방문 등 외부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정의한다.

중증 저혈당은 치매, 심혈관 질환 위험률을 높이고 의식 소실과 심하면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 환자들은 일상에서 수시로 혈당 관리가 필요해 삶의 질이 떨어진다.

간섬유화는 간 조직이 딱딱하게 변하는 병이다. 간세포와 혈액 간 접촉을 방해해 간 기능 저하가 일어난다.

간섬유화는 간경변, 간암으로 악화할 수 있다. 원인으로는 간에 과도한 지방이 쌓여 생기는 비알코올 지방간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중증 저혈당을 야기하는 위험인자들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위험인자로 규명한 연구는 없었다.

연구팀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중증 저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증 저혈당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지방간 지수(Fatty Liver Index)를 조사해 지방간 지수에 따른 중증 저혈당 발생 위험도를 밝혔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9~2012년에 성인 2형 당뇨병 환자 약 2백만 명을 대상으로 중증 저혈당 치료 여부를 확인했다.

추적 관찰 기간인 5.2년 동안 4만 5135명이 중증 저혈당으로 치료받았다. 중증 저혈당 환자의 평균 연령은 67.9세로 중증 저혈당이 없는 환자 평균 57.2세에 비해 10.7세 높았다. 체질량지수(BMI)는 평균 24.3로 대조군보다 0.8 낮았다. 
&nbsp; 
이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중증 저혈당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간 지수를 활용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27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6822_115271_434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5271">지방간 지수(가로축)에 따른 중증 저혈당 발생 위험도(세로축), J형 곡선을 그리고 있다</td>
		</tr>
	</tbody>
</table>

지방간 지수는 간 효소를 활용해 지방간 중증도를 측정하는 수치다. 이 지수에 따라 전체 당뇨병 환자를 지수가 낮은 그룹(FLI&lt;30), 중간 그룹(30&#8806;FLI&lt;60), 높은 그룹(FLI&gt;60)으로 나눴다.

각 그룹에서 중증 저혈당을 가진 환자는 100명 중 각각 3.6, 3.4, 4.4명으로 지방간 지수가 높은 군에서 낮은 군 대비 26% 증가했다.

간섬유화를 동반한 지방간 환자의 경우 간에 이상이 없는 당뇨병 환자 대비 중증 저혈당의 위험도가 38%까지 증가했다.

또 지방간 지수를 10분위로 나눠 분석한 것에서는 지방간 지수에 따른 중증 저혈당 발생 위험이 J자형 곡선을 그린다는 것을 확인했다. 중증 저혈당 발생 확률이 가장 낮은 지방간 지수는 남성에서 12~54, 여성에서 7~37였다.

이용호 교수는 &ldquo;이번 연구의 의의는 지방간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중증 저혈당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것을 밝힌 것에 있다.&rdquo;라며, &ldquo;저혈당 위험도를 고려해 환자 특성에 맞는 약물 치료로 환자 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당뇨병 환자, 간섬유화 가지면 중증 저혈당 위험 38%↑

간호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 10개 단체들의 강한 저항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필수 회장은 &ldquo;여러 가지 보건의료 현안들이 산적하지만, 현재 간호 악법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입법 시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rdquo;라고 주장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26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6816_115266_371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 회장은 또 &ldquo;특히 간호법 내용들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충분히 현실화 가능함에도, 이렇게 간호사 단체가 새로운 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직역 이기주의이며, 이로 인해 현장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간호법은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석한 이정근 비대위 공동 위원장은 &ldquo;우리는 간호법의 완전한 폐지를 원한다.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이 조정됐지만,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의 우려는 여전하다&rdquo;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ldquo;의료시스템에서 보건의료 직역은 팀을 이뤄 협업해야만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세계의사회에서도 간호법 제정 시도가 의료 &lsquo;최선의 진료 원칙&rsquo;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기존의 팀 기반 의료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우려를 전한 바 있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1인 시위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외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등이 함께 했다.

“보건의료인 협업 방해하는 간호법, 완전히 폐기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nbsp;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ㆍ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억 5,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20억 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1억 600만 원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2021년도 부당유형별 신고자 포상금 내역을 살펴본 바, 총 42건의 포상금 지급건 중 거짓청구 9건, 입원료차등제(간호인력) 7건, 차등수가(의ㆍ약사)ㆍ영상진단료 산정기준위반 6건, 불법개설 10건 등 동일유형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짐을 확인 할 수 있어 요양기관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ldquo;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ㆍ부당청구 근절을 위하여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rdquo;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자 9명 1억 560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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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4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4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91_104401_302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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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89 max-width-292 float-left" data-idxno="10438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91_104389_84.png" />
<figcaption>(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figcaption>
</figure>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의료기관 내 간호조무사만 상주하는 경우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침에 유감을 표명하며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 18일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을 신설하면서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입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공고했다. 심평원이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을 입원료 인정기준으로규정하면서 의료법상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만 인정하고간호조무사는 제외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 수급 문제와 1차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채용 부담은 이미 저명한 문제라며 의료인의 범주에 간호조무사를 배제하는 행위는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현장뿐만아니라다른 의료 현장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평원의 무능하고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직)산의회는 산부인과 의원은 간호사 부족으로 채용도 어려운 현실과 저수가의 운영 어려움에 그나마 최소한의 간호사 수급으로 버티며 분만병원의 간호인력을 간호조무사가 대부분이 담당하고 있다라며 심평원의 지침을 맞추려면 이미 저수가로 고충을 겪고 있는 분만병원에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의료 취약지의 경우 더 치명적이 돼 결국 분만 인프라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산의회는 환자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사지침에 유감을 표한 뒤 지침 개정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에서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에 한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산의회 "심평원 자보지침, 분만 인프라 붕괴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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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3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도중 눈을 감고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90_104387_5936.jpg" />
<figcaption>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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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사청문회가 답변 태도 등을 지적하며 퇴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인해 파행됐다. 3차 청문회에서 다루기로 했던 보건복지정책 관련 이슈는 거의 다루지 못한 채 끝이 났다.

5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호영 장관 후보자인사청문회 역시자녀 의혹에시간 대부분을 할애하는 등 순탄치 않았다.

63건의 보도자료를 내며 적극 해명에 나선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장에서도마찬가지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편입학과 아들 병역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의혹이 터질 때마다 복지부 직원들은 다른 일은 못하고 무려 60여 건의 해명자료를 쏟아냈다며 (이런 해명에도) 국민 3명 중 2명이 후보자의 임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후보자의 병원과 같은 의과대학에 자녀가 지원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모든 의혹이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조국 사태와는 다르다면서 선을 긋는 등 후보자를 옹호했다.

국민의당최연숙 의원은 앞서 SNS를 통해 정호영 후보를옹호한 이재태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 해명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퇴장 더이상 청문 의미 없다국민의힘 퇴장 사유 불분명, 프레임 씌우기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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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3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퇴장하고 정회한 회의장 [사진=박승민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90_104381_5325.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청문회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사진=박승민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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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차 청문회 진행 도중 퇴장했다.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한 직후였다.

퇴장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차 청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정 후보자 아들의 입학 지원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고민정 의원은 2017년도와 2018년도 자료가 오탈자까지 같은데 점수가 40점의 차이가 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명백한 특혜가 밝혀진 이상 더 이상의 인사청문회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 역시 지금까지 2017년 입학 서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피한 것은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는게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닌가?라며 지금껏 청문회를 여러 번 했지만 이렇게 의혹이 많고, 핵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후보자는 처음이다. 후보자의 답변 태도도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퇴장했다. 여당 의원들은줄줄이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김성주 의원은 청문회는 의미 없다고 판단한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면서 정호영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의 명예를 위해, 또 소속기관과 애꿎은 복지부 공무원을 위해쿨하게 사퇴하는 게 유일한 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여당 위원들의퇴장에 즉각 항의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많은 의혹이 언론을 통해 노출됐다. 요란하게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 오늘 인사청문을 거치면서 충분히 소명하고, 이야기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하기도 했다면서 청문 중간에 박차고 나가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며 프레임 씌우기다. 국민의힘 의원들을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 역시 민주당 의원들은 온종일 인사청문회에서 신상털기, 자녀 의혹만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며 정책질의는 5%도 안 되게 진행하다가 갑자기 정책 능력이 확인 안된다, 후보자의 답변 자세가 어떻다라며 퇴장하는 것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 인격적 모독마녀사냥식 청문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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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3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월 3일 진행한 인사청문회 1차 정회 시간에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 방식을 놓고 여야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갔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90_104386_5844.jpg" />
<figcaption>5월 3일 진행한 인사청문회 1차 정회 시간에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 방식을 놓고 여야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갔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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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대구시가 경북대영남대로 보낸 공문을 공개하며 경북대병원장 자리가 대구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냐?고 질의, 우회적으로 후보자의 영향력 행사가 불가했음을 짚었다.

대구시는 2017년 당시 경북대영남대에 각각 지역 인재 전형 개설을 권고했다. 여당 의원들은 당해년도에 정 후보자의 두 자녀가 해당 전형으로 의대 편입에 지원한 것과 관련,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서정숙 의원은 지역 인재 전형이 2017, 2018, 2019년 3년간 시행됐고, 2020학년도 모집 공고에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만약 후보자의 자녀 특혜를 위해 만든 제도라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발언했다.

후보자는 경북대병원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대구시를 어떻게 좌지우지하나?고 반문하며 의혹을 일축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후보자 관련 의혹들이 근거 없이 증폭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발언, 후보자 보호에 나섰다.

청문 과정에서 여당 측 의원들이 조국 전 장관 자녀 의혹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 데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 사례는 인사청문회상에서 위조 표창장이 제시됐다. 실증적 위반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혹독하게 청문에 충실해야 하지만 처음부터 사퇴를 종용하다 시피하니 후보자가 바짝 긴장했다면서 자녀 관련 의혹 해명을 할 때, 후보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봤다. 혹독한 과정에 앞서 인격적 모독 부분을 고려하면서,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억압적 분위기에 따라 원활한 답변이 어려움을 지적했다.

■의사 vs 의사? 의사 출신 국회의원과 장관 후보자 간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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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3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오른쪽)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왼쪽)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90_104385_5745.pn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오른쪽)과 답변하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왼쪽)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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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서는 의사출신 국회의원과 장관 후보자간의 보이지 않는 기 싸움이 발생, 이목을 끌기도 했다. 공방은 정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학 관련 질의 과정에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을 지원했다가 떨어진 사람이 500명이다. 선발과정에서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특히 나는 병원장 아빠가 없어서 떨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수험생 500명에게 미안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또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자녀가 같은 대학에 입학한 사례로 서울대 의대 1명, 부산대 의대 3명, 충북대 의대 1명, 경북의대 2명, 경상대 의대 1명 등을 언급하며 정 후보자에게 의대 불공정 입학에 관한 전수조사 계획을 질의하기도 했다.

정호영 후보자는 학사편입 선발 과정은 공정한 절차였다라며 병원장과 학교를 제발 분리해서 생각해 달라. 의원님은 의사이시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의사이기에 잘 안다라며 병원 의사들이 대부분 의과대학 교수다. 분리할 수 없다. 정 후보자의 발언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재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 취소와 관련된 질의 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충돌했다.

신현영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재차 물었지만 정 후보자는 관계없는 질의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며 기싸움이 극에 달했다.

신현영 의원은 정호영 후보자가 14만 의사회원들의 국민적 신뢰와 존중을 깨고 있다고도 우려하며 정 후보자로 인해 의사 집단이 많은 것을 가진 집단이고 공직자 윤리 위배와 이해충돌에서 자유롭다는 편견을 준다고 짚었다.

끝으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게 정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후보자로서 정당한 태도가 아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다른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는 태도와 신현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라고 언급하며 신현영 의원이 같은 의사 출신이라 후배라 생각해서 답변 태도가 그렇게 당당해지나. 국민대표로 물어보는 것이다. 정중한 태도로 답변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의사 대 의사 공방 구도를 부각시켰다.

김민석 위원장 역시 의원들의 질의는 업무 관련된 것도 있지만, 후보자가 의료 관련 사안과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 어떤 판단 기준을 가졌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고가 될 수 있다라며 태도 변화를 요청했다.

■사퇴 안 하나? 여당 중심 아빠 찬스 의혹 집중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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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3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90_104384_576.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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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오전부터 후보자는 각종 의혹이 터질 때마다 60여 건의 해명자료를 통해 설명했지만, 국민 3명 중 2명은 후보자 임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자진해서 사퇴할 생각이 없나?라고 질의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전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것을 언급하며 김인철 후보자가 정호영 후보자 못지않게 많은 의혹으로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면서 정호영 후보자는 버티고 있는데 언제쯤 자진해 사퇴할 거냐? 40년 지기라고 밝힌 윤석열 당선인에게 부담을 그만 주고 이쯤에서 물러나라라고 공세를 높였다.

여야의원들은 두 자녀의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의혹에 불법적 사안이 없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왜 하필 같은 의대에 지원했는가에 대한 아쉬움을 수차례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자녀의 선택이지만 아쉬움이 있다.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법적 문제는 없더라도 국민 정서상 후보자가 보이던 보이지 않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병역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조차 자진사퇴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정호영 후보자는 오얏나무 밑에선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의 내용을 최근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여러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것에 안타깝다면서도 저의 의혹들은 전부 근거 없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 저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서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종합] 자녀 의혹뿐인 인사청문…정책 검증 없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37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3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윤형선 국민의당 계양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389_104379_3822.jpg" />
<figcaption>윤형선 국민의당 계양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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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선 원장(인천계양속편한내과의원)이 6월 1일 실시하는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인천 계약구을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사퇴,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국민의힘 계양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형선 원장은 2일 오후 4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윤형선 예비후보는 계양구에서 25년 동안 속편한내과를 열어 계양구민의 건강을 보살폈다면서 구민과 국민의 아픈 속을 편하게 해 주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에 사로 잡혀 배은망덕하게 계양구민을 버리고 배신했다면서 25년간 계양구에서 봉사하면서 맺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와 7년간 가꾸어온 당 조직을 결합해 이번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윤형선 예비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아라뱃길 워터파크 조성 ▲계양구 교통 혁신 ▲계양 구도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전개 등을 내걸었다.

귤현 탄약고를 이전해 수려한 아라뱃길 수변지역을 개발하고, 계양산과 연계해 연간 2000만 명의 관광객이 드나드는 인천 공항의 허브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수변 상업시설, 수상레저시설 복합레저타운 및 공연장, 스포츠 콤플렉 및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서울지하철 9호선을 공항철도와 연결하고, GTX-D(서울 강남권-인천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를 계양구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외곽 순환도로 상습 정체구간 복층화(계양IC-장수IC), 인천순환선(3호선) 추진을 통한 동양역-계양구청역 신설도 내걸었다.

주거문화주차보육시설 정비황폐화된 경인교대 주변 활성화 등 계양 구도심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약속했다.

윤형선 예비후보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난국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확립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해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의료의 글로벌화와 바이오 헬스 산업 등의 지원을 통한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의정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윤형선 예비후보는 1961년생(61세)으로 1986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7년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인천의료사회봉사회 이사장 겸 회장, 인천광역시의사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을 맡아 지역의료계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회 위원장19대 대선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총괄본부장 새누리당/자유한국당/국민의힘 계양구을 당협위원장제21대 대통령선거 선대위원회 인천공동선대위원장 등을 맡아 정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계양희망연대 상임대표대통령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