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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5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5월 12일 서울 당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제1차 의원급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사진= 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07_104571_242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5월 12일 오후 서울 당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제1차 의원급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사진= 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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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을 위한치열한 수 싸움에 돌입했다. 5월 12일 진행한 1차 수가협상 전후 협상단 관계자가 언급한 발언을 볼 때,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지원금들이 협상과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관철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5월 12일 오후 2시 서울 당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제1차 의원유형(의원급)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먼저 공격 수로 작년 말 건강보험 재정 단기 흑자가 약 2조 8000억에 달했다는 점,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내원 일수실 수진수1인당 내원 일수 전체 감소, 코로나19 상황 속 의료진의 헌신, 의원급이 고용창출 기관인 점, 물가 인상률반영 필요성, 원가 이하 수가 정상화의 당위성 등을 뒀다.

방어 수로는 의원급 진료비 증가의 원인이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착시 현상이라는 점,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접종비검사비재택치료비손실보상금 등은 재난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수가협상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뒀다.

특히 의협 수가협상단은 코로나19 지원금은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비용이며, 응당 국고로 지원돼야 했던 부분임을 강조했다. 실제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비용 등이 국고로 지원돼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에서의 지원을 한 차례 부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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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5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이 1차 회의를 진행하기 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07_104570_4541.jpg" />
<figcaption>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이 1차 회의를 진행하기 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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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1차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수가협상의 핵심은 코로나19 지원금이나 신속항원검사 등에 대한 문제를 (수가협상과)분리시키는 것이라며 (의협은) 해당 비용이 재난이라는 특별한 경우에 대한 비용으로, 재난에 관한 비용은 수가와 전혀 상관없이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말 건강보험 재정이 2조 8000억원 흑자로 건강보험 누적금이 20조 2000억원인 것이 알려진 것에대해서도 흑자가 났으면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날 수가협상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나 회원들이 수가협상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의 입장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소득 중심 부가체계 개편을 하게 되면서 쓰여야 할 재정과 주택금융부채, 새로운 감염병 대비 등 재정 소요가 나가는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김동석 단장은 만약 20조원의 적립금이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건보공단 차원에서 국민을 설득해 예산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다. 적자가 났을 때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흑자가 난 것은 다 적립금이라는 얘기는말이 안 된다며 흑자가 나건 적자가 나건 적립금 얘기를 하며 밴드 폭을 넓힐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안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1년도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것에 대한 방어 수로는 초음파 급여화의 영향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진료 건수와 내원일수가 모두 줄었다는 점을 토대로, 이는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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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5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왼쪽)과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가 1차 회의 직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07_104572_2519.jpg" />
<figcaption>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왼쪽)과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가 1차 회의 직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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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단장은 최근 초음파 급여화 등으로 의원급 보장률상승이 두드러졌다. 2021년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원인은 초음파 급여화의 영향으로 판단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의원급의 환자는 대폭 감소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년과 비교해 입내원 일수, 실수진자 수 1인당 내원 일수가 계속 감소해 운영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것이수치로 증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도 진료비 증가는 기존에 비급여로 받았던 초음파 비용을 급여화하면서 수익이 크게 잡힌 것으로, 실제 수익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김동석 단장은 비급여를 포기하고 받게 되는 부분을 수익으로 잡아선 안 된다. 애초에 그렇게 많이 늘 수 없는 구조라면서 진료 건수가 줄고, 내진료비만 올라갔다는 주장은 내원 일수 등이줄어든 상황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계의 헌신과 고용 창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해선 적정수가가 필요하다는 점, 물가 상승분에 대한 반영 요구 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석 단장은 의원급 역시 고용창출 기관이기 때문에 수가가 올라가면 직원들의 급여 상승에도 영향을 준다. 최근 노조에서도 매년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원 역시 이러한 요구 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가가 충분히 올라야 한다며 물가 역시 최근 크게 오른 상황이다. 수가에 물가 인상률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기관 운영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진이 생명을 걸고 방역 현장을 지켰다는 점도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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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5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동석 단장이 수가협상 1차 회의 직후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07_104573_455.jpg" />
<figcaption>김동석 단장이 수가협상 1차 회의 직후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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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단장은 코로나19가 급박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많은 희생을 했다. 의료진의 감염도 많았고, 사망도 있었다. 의료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정 수가가 보장돼야만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헌신해 온 의료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동안의 불공정을 벗어나 협상의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적정한 급여 체계와 적정한 보험료 부담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보공단에서 가입자 설득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건보공단 측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료계의 노력과 헌신을 인정하면서도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간 협상의 기대가 달라 쉽지 않을 것으로전망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는 가입자대로 의료 이용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해서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을 수가 인상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에 상당한 저항이 있다며 또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물가 인상, 금리 인상 등 여러 가지 비용 증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자는 의료 이용량 감소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의 보상이 필요하는 시각과 새로 다가올 감염병 사태에 대비한 의료 인프라 유지에 필요한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 같다며 건보공단 협상단의 입장에서는 이런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의 기대가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고 가입자의 시각과 공급자의 시각 사이에서 적절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나겠다라며 협상이 잘 타결돼 원만하게 수가협상이 마무리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차 수가협상 일정은 오는 25, 26, 27일 3일간이다. 구체적 공급자단체 협상 순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3년 수가협상' 치열한 수 싸움 시작…의협, 어떤 수 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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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5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연구지원센터 개소식이 11일 열렸다. 왼쪽부터 김정완 노조지부장·김태오 연구부원장·최영균 전임 병원장·김동수 해운대백원장·박종하 교수협의회장·최석진 인제의대 학장·김성수 진료부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06_104568_4938.jpg" />
<figcaption>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연구지원센터 개소식이 11일 열렸다. 왼쪽부터 김정완 노조지부장김태오 연구부원장최영균 전임 병원장김동수 해운대백원장박종하 교수협의회장최석진 인제의대 학장김성수 진료부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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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이 11일 연구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개소식에는 최석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장김동수 해운대백병원장최영균 전임 병원장김정완 노조지부장 등이 참석, 연구지원센터 개소를 함께 축하했다.

해운대백병원 연구지원센터는 연면적 1,110㎡ 규모로 27층에 총 30개의 연구실을 배치했다.

김동수 해운대백병원장은 보다 나은 연구 환경을 조성해 부산지역 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의학 연구 발전 기금을 쾌척한 기부자와 센터 건립을 위해 수고한 전임 최영균 병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해운대백병원은 연구지원센터 개소과 함께 올해 연구 부문을 총괄하는 연구부원장 보직을 신설했다. 동부산권 유일의 대학병원으로서 교육과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연구지원센터 개소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397"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6939_115397_12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5397">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td>
		</tr>
	</tbody>
</table>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의 건강보험공단 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올해 수가협상도 공급자에게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12일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가진 의사협회와의 첫 협상에서 &ldquo;의사협회 집행부나 회원들이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기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의 입장에서는 염두할 것이 많다.&rdquo;라고 말했다.

이 급여이사는 &ldquo;올해 하반기에 소득 중심&nbsp; 부과체계 개편을 하게되면서 거기에 써야될 재정이 있고, 주택금융부채를 지역가입자보험에서 공제해주는 것이 법이 통과돼 재정이 소요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급여이사는 &ldquo;또,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다. 4차 유행이 지나가고 있지만 이후 도대할 대유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 급여이사는 &ldquo;가입자는 가입자대로 의료이용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해서 절감된 보험재정을 수가 인상에 쓰는 것에 대해 상당한 저항이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 급여이사는 &ldquo;가입자는 가입자대로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코로나로 인한 물가인상 등 여러가지 비용 증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과거와 달리 공단에 수가협상과 직접 관계되거나 관계되지 않은 자료 요청을 많이 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짐작컨데 과거와 다른 접근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rdquo;라고 전했다.

이 급여이사는 &ldquo;반면, 의원 유형은 의료이용량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과, 다가올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인프라 유지에 대한 수가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급여이사는 &ldquo;공단 협상단 입장에서는 가입자와 공급자가 기대하는 부분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rdquo;라며, &ldquo;가입자와 공급자가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올해도 공급자에게 어려운 수가협상될 것”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6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5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율리 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05_104567_2643.jpg" />
<figcaption>김율리 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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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율리 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5월 9일 세계정신의학회(WPA) 성격장애 분과(Section for Personality Disorder) 공동의장(Co-chair)으로 선출됐다. 
 
세계정신의학회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정신의학 분야 전문학술단체로, 121개 국가 25만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참여하고 있다.

김율리 교수는 성격장애 분야의 국제 협력 조성교육 및 훈련연구와 진료의 혁신을 위한 교류 활동 등을 주도하게 된다. 임기는 3년. 
 
김율리 교수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진단기준(ICD-11) 성격장애분야 개정 실무위원을 역임했다.

김율리 인제의대 교수, 세계정신의학회 성격장애분과 공동의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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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5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선 윤형선 후보(인천 계양을)와 안철수 후보(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03_104565_3715.jpg" />
<figcaption>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선 윤형선 후보(인천 계양을)와 안철수 후보(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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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사 출신 정치인들이 선전하고 있다. 
 
먼저 인천시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윤형선 원장(61인천계양속편한내과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낙점을 받았다. 윤형선 후보는 1998년 계양구에 속편한내과의원을 개원, 25년째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살펴 온 동네의사다. 6년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맡아 지역구를 이끌고 있다.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는 1986년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1997년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인천의료사회봉사회 이사장 겸 회장, 인천광역시의사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을 맡아 지역의료계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19대 대선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총괄본부장새누리당/자유한국당/국민의힘 계양구을 당협위원장제21대 대통령선거 선대위원회 인천공동선대위원장 등을 맡아 지역구를 이끌었다. 현재 계양희망연대 상임대표대통령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61 재보궐선거 본선 상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58전 경기도지사전 성남시장).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전 국민의당 대표)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안철수 후보는 1962년생(60세)으로 1962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안철수연구소 대표이사AhnLab 이사회 의장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거쳐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국민의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김병관 전 의원은 NHN 게임스 대표이사웹젠 대표이사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최고위원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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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5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월 1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03_104564_364.jpg" />
<figcaption>6월 1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왼쪽부터 고종군(충남 보령시장)김기남(경기 광명시장)서명옥(서울 강남구청장)신상진(경기 성남시장)홍태용(경남 김해시장) 후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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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현재 기초단체장 후보 가운데 의사 출신은 고종군(충남 보령시장)김기남(경기 광명시장)서명옥(서울 강남구청장)신상진(경기 성남시장)홍태용(경남 김해시장) 등 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소속 고종군 후보를 제외한 4명 후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충남 보령시장, 무소속 고종군 원장(위대항외과의원) 
충남 보령시장 후보에 출사표를 던진 무소속 고종군 원장(충남 보령시위대항외과의원)은 1965년생(56세)으로 1992년 충남의대를 졸업하고, 2000년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국민의당 보령서천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고종군 원장과 경합을 펼치는 충남 보령시장에는 국민의힘 김동일(민선6기7기 보령시장)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후보(충청남도의회의원전 보령시 자치행정국장)가 본선 무대에 올랐다.

경기 광명시장, 김기남 원장(크레오의원) 
경기 광명시장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낙점을 받은 김기남 원장(경기 광명시크레오의원)은 1964년생(58세)으로 1989년 원광의대를 졸업하고, 1997년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을 졸업(정치학 석사)했다.

국민의힘 광명갑 당협위원장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경기도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했다.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승원 현 시장이 후보로 확정됐다. 박승원 후보는 1965년생(56세)으로 한양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광명시의회 의원경기도의회 의원 등을 역임했다. 광명시장은 지난 12년 동안 민주당 후보가 내리 당선, 독점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청장, 경선 1위 서명옥 전 강남구 보건소장 후보 배제...전략 공천 파장 
서울 강남구는 구청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부터 치열했다.서명옥 전 강남구 보건소장은 여론조사 방식의 1차 경선과 100%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최종 경선에서 이은재 전 의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경선에서 패한 이은재 전 의원이 서 후보 측이 허위 내용을 담은 문자를 돌렸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제기, 문제가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공천을 신청한 14명 후보를 재검토한 끝에 경선 1위에 오른 서 후보를 배제하고 조성명 전 강남구의회 의장을 전략 공천키로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 후보 측은 당의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 서울 남부지법에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옥 후보는 1960년생(61세)으로 1985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1989년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보건정책관리 전공)를 받았으며, 서울시립병원과 강남구 보건소장 등 14년 동안 질병 예방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앞장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순균 현 구청장이 단수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정순균 후보는 1951년생(70세)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국정홍보처장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등을 지냈다.

경기 성남시장, 신상진 4선 의원 출사표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에는 제1718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4선 의원 출신인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중원당협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신상진 예비후보는 1956년생(65세)으로 1991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성남시에 개원하며 지역사회 활동을 벌였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장과 제32대 대한의사협회장을 맡기도 했다. 2005년 한나라당 성남시중원구 국회의원에 당선, 4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배국환 삼표그룹 부회장을 전략 공천했다. 배국환 후보는 1956년생(65세)으로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인천시 경제부시장현대아산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진보당 후보로는 장지화(1970년생52세) 진보당성남수정구지역위원회위원장이 등록했다.

경남 김해시장, 홍태용 전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장 
경남 김해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낙점을 받은 홍태용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전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장)은 1965년(57세) 김해읍 서상리에서 나서 김해합성초등학교김해중학교김해고등학교를 졸업한 토박이다.

1989년 인제의대를 졸업하고, 인제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4년 신경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사단법인 열린의사회 이사를 맡고 있다. 자유한국당 경상남도당 수석부위원장김해시갑 당협위원장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성곤 현 김해시장이 3선에 도전한다. 1955년생(66세)인 허성곤 후보는 부경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동아대 대학원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6년부터 김해시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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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5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광역의회 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강만수 후보(경북 성주군 선거구)와 오무경 후보(서울시 용산구 제1선거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03_104566_3815.jpg" />
<figcaption>광역의회 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강만수 후보(경북 성주군 선거구)와 오무경 후보(서울시 용산구 제1선거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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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선거, 강만수(경북도의회)오무경(서울시의회) 후보

경상북도 의회 광역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강만수 후보(54세경북 성주군 선거구)는 1993년 영남의대를 졸업하고 2001년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현재 성주효요양병원 이사장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시의회 광역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오무경 원장(44세용산구 제1선거구)은 2005년 강원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2년 예방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국립강원대학교병원 교수(예방의학교실) 및 공공의료사업실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의학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6·1 선거 본선 오른 의사 출신 정치인 누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ㆍ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lsquo;에토니타제핀(Etonitaze2yne)&rsquo; 등 30종을 12일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lsquo;에토니타제핀&rsquo;은 1군 임시마약류로, &lsquo;알파-디2피브이&rsquo;, &lsquo;5시-엠디에이-19&rsquo;, &lsquo;에이디비-브리나카&rsquo;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lsquo;에토니타제핀&rsquo;은 체내에서 오피오이드 수용체(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내성과 금단증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lsquo;알파-디2피브이&rsquo;는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케치논과 유사한 물질로 지난 3월 일본에서 &lsquo;지정약물&rsquo;(국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지정됐다.&nbsp;

&lsquo;5시-엠디에이-19&rsquo;와 &lsquo;에이디비-브리나카&rsquo;는 국내에서 오ㆍ남용 목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확인된 물질이다.

아울러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6월 27일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lsquo;아디나졸람&rsquo; 등 26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재지정하는 26종 임시마약류는 벤조디아제핀 등이 포함돼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lsquo;지정약물&rsquo; 등 통제 대상으로 규제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lsquo;임시마약류&rsquo;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수출입ㆍ제조ㆍ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ㆍ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middot;매매알선ㆍ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middot;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ㆍ경찰ㆍ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middot;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rarr; 알림 &rarr;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에토니타제핀’ 등 30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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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5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02_104562_5737.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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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니타제핀 등 신규 지정 4종을 포함해,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30종의 물질을 5월 12일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임시 마약류 신규 지정 물질은 ▲에토니타제핀(1군 임시마약류)▲알파-디2피브이 ▲5시-엠디에이-19 ▲에이디비-브리나카(2군 임시마약류) 등이다.

에토니타제핀은 중추신경계인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해 내성과 금단 증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며, 알파-디2피브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치논과 유사한 물질로 지난 3월 일본에서 관리대상인 지정약물로 지정됐다.

5시-엠디에이-19와 에이디비-브리나카는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확인된 물질로, 이번에 신규 임시 마약류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6월 27일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아디나졸람 등 26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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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5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02_104563_5831.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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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니타제핀' 등 30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38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6926_115381_241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보건복지부 신임 이기일 2차관이 의협 용산임시회관에 방문해 이필수 회장 등 임원진과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nbsp;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 신임 2차관으로 임명된 이기일 차관을 맞이한 자리에서 이필수 회장은 &ldquo;이 차관이 코로나19 대응과 방역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고 오랜 기간 대한의사협회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의료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인 만큼, 앞으로도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기일 차관은 &ldquo;지금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rdquo;라고 강조하고, &ldquo;방역과 검사, 진료, 백신접종 등 코로나 대응 전반에 있어서 일선 의료기관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과 수고를 해주셨다. 지금 확산세가 멈춘 시점인 만큼 대면진료가 다시 활성화돼야 할 것이며, 의료기관 운영이 하루속히 원활하게 정상화되길 바란다.&rdquo;라고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ldquo;보건의료분야에서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과 협력해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함께 모색하고 공동 대응해나갔으면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ldquo;의ㆍ정간 긴밀한 정책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보다 세밀히 청취해나가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에서 이필수 회장, 이상운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김이연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대한의사협회 방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6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56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문승명 강남성심병원 신경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01_104561_2618.jpg" />
<figcaption>문승명 강남성심병원 신경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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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명 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신경외과)가 대한척추변형연구회 제8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2년 5월 1일부터 1년.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산하 대한척추변형연구회는 척추후만증, 척추측만증, 소아성인척추변형 등의 수술적 치료를 연구하는 학회로 2009년 1월 30일 창립해 급성장하고 있다.

문승명 회장은 척추에 병변이 있는 환자가 가능한 후유증 없이 치료받고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회에 회장으로 취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척추변형 연구 분야는 척추변형이나 기형에 대한 수술적 치료뿐 아니라 척추퇴행성질환, 종양, 외상 환자의 수술적 치료시 척추변형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 및 적용이 향후 수술 결과와 예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항상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학술적인 순기능은 물론 척추수술 분야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승명 교수는 강남성심병원 척추센터에서 척추척수, 척추변형 및 기형, 뇌종양, 척추종양, 신경손상, 말초신경 분야를 전문으로 진료 및 연구하고 있다.

또 대한척추변형연구회 재무이사, 학술이사, 총무이사, 부회장을 역임하고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특별상임이사, 대한신경손상학회 특별상임이사, 대한척추종양연구회 운영위원 및 대외협력이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 전문위원회 상임전문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승명 한림의대 교수, 대한척추변형연구회 8대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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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5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00_104560_1541.jpg" />
<figcaption>6일 열린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정기총회.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설명회도 함께 진행됐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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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지난 6일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제11차 정기총회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설명회를 진행했다.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 백신접종센터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 제안 등 역할을 해왔다.

이번 행사에는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경희대병원장)을 비롯한 회원 병원장들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진행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설명회에서는 박미라 과장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및 향후 계획, 이진용 소장이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정기총회는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복귀에 책임을 다하는 상급종합병원라는 사업목표를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협의회 2022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오주형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들은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가 국민을 위한 국가 의료자원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11개 진료 권역별 진료, 인력, 시설, 장비,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발표한다. 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은 45개 의료기관이 지난 2020년에 지정됐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제11차 정기총회 개최

정재로 프레스9 대표 부친 정백헌 옹 12일 별세.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14일 오전.

정재로 프레스9 대표 부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만 5,894명, 해외유입 12명(총 3만 5,90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769만 4,677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354명으로 29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6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3,554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8,392명, 서울 5,695명, 경북 2,627명, 경남 2,258명, 대구 1,888명, 부산 1,742명, 인천 1,683명, 충남 1,605명, 전남 1,486명, 전북 1,464명, 충북 1,398명, 광주 1,291명, 강원 1,322명, 대전 1,282명, 울산 965명, 제주 465명, 세종 331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581명이 추가접종해 총 4,504만 871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8%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3%이다.

2차 접종은 868명이 추가접종해 4,455만 8,791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8%,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5%이다.

3차 접종은 7,376명이 추가접종해 3,320만 3,948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4.7%, 18세 이상 접종률은 74.4%를 기록했다.

4차 접종은 9만 7,243명이 추가접종해 318만 8,517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2%, 60세 이상 접종률은 22.3%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3만 5,906명 늘어 1769만 4677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59 max-width-250 float-left" data-idxno="10455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98_104559_13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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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임산부, 양육모의 정서적 지지 및 심리적 상담을 지원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가(센터장 최안나)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이벤트를 진행한다.

부부의 날은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자는 취지에 따라 지난 2007년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이벤트의 참여 대상은 대한민국 부부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센터 홈페이지 전하고 싶은 이야기에 부부만의 특별한 에피소드나 평소 배우자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사연을 남기면 된다.

이달17일까지 진행되며, 접수된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총 5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로 제공한다. 또접수된 사연 일부는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오디오 방송인 맘안애 채널에서 소개 될 예정이다. 

최안나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장은 이벤트 참여를 통해 부부의 소중했던 추억도 상기하며 직접 전하기 어려웠던 배우자에 대한 내 마음을 표현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부부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으로 평소 서로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다면 탄탄한 부부관계가 형성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부부의 날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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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57 max-width-800 float-center" data-idxno="1045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이민정·박인휘 아주대병원 신장내과 교수, 박범희 의료정보학과 교수·이은영 연구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96_104557_4424.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이민정박인휘 아주대병원 신장내과 교수, 박범희 의료정보학과 교수이은영 연구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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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신부전 환자가 일반 성인보다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질환 발병률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말기신부전 환자가 혈액복막투석 등 신대체요법(망가진 신장 기능을 대체해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 시작 12년 이내 정신질환 진료를 가장 많이 받았으며, 신장이식 환자의 경우 수술 직전에 정신질환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정박인휘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신장내과)와 박범희 교수이은영 연구원(의료정보학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2008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0년동안 말기신부전으로 진단된 환자 7만 79명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의 유병률과 패턴을 분석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58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0455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96_104558_500.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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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말기신부전 환자의 정신질환 유병률 및 특징에 대한 국내 데이터가 거의 없는 가운데 발표된 연구결과다.

연구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7만 79명 중 28.3%가 정신질환 관련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유형을 살펴보면, 불안장애 20.0%, 우울증 16.8%, 급성 스트레스 반응적응장애 2.5%, 신체화장애전환장애 0.9%, 그리고 약물남용 0.6% 순이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의 경우 전체 대상 환자 중 16.8%가 경험해, 이전 연구에서 발표된 일반 인구의 우울증 유병률 5.36.7% 보다 훨씬 높았다.

정신질환의 발병시기는 신부전 증상이 나빠져 신대체요법을 받기 1년 전부터 시작해, 시작후 12년 이내에 높게 나타났다. 신대체요법간 빈도는 혈액투석환자가 가장 높았고, 복막투석환자와 신장이식환자가 그 뒤를 이었다.

또 유병률을 비교해 보면 우울증의 경우 혈액투석환자가 신장이식환자 보다 2.18배, 복막투석환자는 신장이식환자 보다 2.04배 높았다.

연구팀은 콩팥병이 만성 신부전으로 악화되면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 꼴로 병원을 방문해 투석치료를 받거나 신장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우울감불안장애 등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며, 특히 더욱 악화될 것에 대한 두려움(절망죽음임종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 진단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민정 교수는 우울증의 경우 자기관리능력과 에너지 고갈 등으로 질병 대처 능력을 저하시키는 등 말기 신부전 환자들이 겪는 정신질환은 신장 기능을 더욱 악화시키는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면서 환자들이 우울불안감 등의 증상을 호소할 땐 힘든 점을 주치의와 함께 공유하거나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대한신장학회 공식 영문학술지 Kidney Research Clinical Practice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Mental illness in patients with end-stage kidney disease in South Korea: a nationwide cohort study(국내 말기 신장질환 환자의 정신질환 : 전국 코호트 연구).

말기신부전 환자 정신질환 발병률 높다

지역의사회장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했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37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6924_115379_93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ldquo;이필수 회장의 대국회 활동이 성과가 없고, 회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최종 통과되면 회장 사퇴 요구도 나올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김영일 회장은 &ldquo;간호단독법은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다.&rdquo;라며, &ldquo;간호 단독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rdquo;라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김 회장은 &ldquo;하지만 이필수 의협회장은 투쟁에 미온적이다. 지금이라도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rdquo;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ldquo;이필수 회장은 지난 1년간 대국회 활동에 매진해 왔고, 대의원회도 최근 정기총회에서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대외사업추진비 예산을 1억 5,000만원 증액해 의결했다.&rdquo;라면서, &ldquo;간호법 등 여러 악법을 막아달라는 요구였지만 보름 만에 간호법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ldquo;CCTV 수술실 설치의무화, 비급여 공개보고, 간호조무사 당직시 자보입원료 불인정 등 악법과 제도가 하나씩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는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rdquo;라며, &ldquo;이것저것 다 통괴되고 진행되는 느낌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ldquo;이필수 회장이 의학 정보원 사업을 주저하고, 면허관리원은 아예 손을 놓고 있어 답답하다.&rdquo;라며, &ldquo;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rdquo;라고 비판했다.

그는 &ldquo;이필 수 회장이 국회와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아서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식이라면 대국회 활동을 중단하고 예산을 회원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라.&rdquo;고 일침을 가했다.

김 회장은 대의원회와 시도의사회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김 회장은 &ldquo;시도의사회장들도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지만 파업까지 이야기하진 않는다. 강경 투쟁에도 선을 긋는 느낌이다. 주말 전국대표자대회를 앞두고 끝장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 답답하다.&rdquo;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ldquo;최상위 리더들 중에는 간호법이 수정돼 껍데기라며 받아도 된다는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다.&rdquo;라며, &ldquo;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 간호법이 어떻게 개정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간호법과 전문간호사법이 더해지면서 원안처럼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간호법이 최종 제정되면 이필수 회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ldquo;상황이 이렇게 된데는 이필수 회장의 책임론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확정되면 이필수 회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곳곳에서 나올 것이다.&rdquo;라고 전망했다.

그는 &ldquo;늦었지만 이필수 회장이 지금이라도 회원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 시도의사회장의 작심 발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공급자단체는 1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ldquo;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합리적인 밴딩 규모 책정을 통해 상호동등한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6개 단체는 &ldquo;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임금 뿐 아니라, 시설 및 장비 재투자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다.&rdquo;라며, &ldquo;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도입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가 협상을 통해 차기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계약 중에 있으나,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상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6개 단체는 &ldquo;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지금껏 겪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의 사투에서 보건의료인은 요양기관의 어려운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rdquo;라며, &ldquo;요양기관의 경영난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과 또 다른 감염병 재난 상황을 대비해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6개 단체는 &ldquo;가입자 입장에서 요양급여비용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큰 것은 이해되나,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 이후에는 더 큰 비용부담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안돼야&nbsp;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6개 단체는 &ldquo;현재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고려하고, 일선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의 노력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위해 합리적인 밴딩 규모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아울러 새 정부는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법정기준인 20%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rdquo;고 다부했다.

6개 단체는 &ldquo;건강보험의 높은 접근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는 요양기관들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통해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6개 보건의료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6개 공급자단체 “동등한 수가협상 원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여야 간 충분한 상의 없이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비판했다.

대전협은 &ldquo;제안된 간호 단독 법안과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포함한 유관 단체는 원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거듭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직역간 조율을 위한 협의를 촉구했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협회를 제외한 범의료계가 반대하던 간호법안을 여당이 날치기 형태로 통과시켰다.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킨 점은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rdquo;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ldquo;전공의들도 간호사 처우개선에는 동의하지만, 간호법이라고 지칭된 법안은 간호사의 실제 처우개선과 관련 없는 간호협회 수뇌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함인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이다. 간호법의 핵심 내용은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부 조항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여전히 의료계 직역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날치기로 통과돼선 안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ldquo;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이 신설돼 면허 범위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깊은 토의과정이 필요함에도 국회는 이를 묵살하고 그들이 항상 해오던 방식, 독단적인 방식으로 이를 통과시켰다.&rdquo;라며, &ldquo;국민 건강과 의료법에 따른 면허 체계 전반을 고려해야 하는 국회가 이러한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실망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ldquo;현재 의료법, 보건 의료인력 지원법 등에 간호사 처우와 관련한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다. 그런데도 타 법안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직역의 이익과 업무 범위 확장을 위한 법이 범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이처럼 절차를 무시하고 새로운 법령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직역마다 앞으로 독립 법률을 모두 제정하는 것은 현행 보건 의료체계의 근간을 통째로 뒤집어엎겠다는 것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ldquo;간호사 처우개선을 비롯 보건의료인 전반에 대한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에는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현재 간호법은 그들의 처우개선 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당 직역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바뀌는 취임식 전날 입법기관에서 날치기 형태로 통과시킬 필요가 없었다.&rdquo;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ldquo;간호법 통과가 되는 것을 결코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rdquo;라며, &ldquo;상위 단체 및 타 직역 단체 등과 함께 협력해 이를 위한 반대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대전협, 간호법안 통과시킨 복지위원 비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범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해 보건의료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 앞장섰다.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코로나19 대응 시스템 개발 전담팀을 구성해 &lsquo;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lsquo; 등 코로나19 방역 현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2020년부터, 마스크 공급ㆍ수요간 불균형에 따른 줄서기, 사재기 등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lsquo;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rsquo;을 긴급 구축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또, 격리기관별로 산재돼 있는 환자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한 &lsquo;환자관리 정보시스템&rsquo;을 구축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ㆍ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ㆍ지자체 등 방역 현장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켰다.

2021년 2월에는 &lsquo;치료제 투여이력 관리시스템&rsquo;을 구축해 중증 환자용 주사(렘데시비르, 레그단비맙), 경구용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사용 신청 및 실시간 적합여부, 환자별 이상반응 등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4월에는 &lsquo;파견 의료인력 관리시스템&lsquo;을 구축해 기존 SMSㆍ메일 등을 통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를 파견 신청자 모집부터 투입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해 코로나19 대응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아울러 12월부터는 ▲병상 부족 상황에 대비한 &rsquo;병상효율화 인센티브 시스템&rsquo;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국내 도입 및 원활한 치료제 수급관리를 위한 &rsquo;치료제 재고 관리시스템&rsquo; ▲중수본의 &lsquo;코로나19 대응 허브시스템&rsquo;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lsquo;코로나19 대응 허브시스템&rsquo;은 유관기관간 정보 연계를 통해 수기 입력ㆍ중복적 행정 업무를 간소화ㆍ자동화하는 등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위해 구축된 협업 시스템이다.

심사평가원은 &lsquo;코로나19 대응 허브시스템&lsquo;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감염병 관련 의료기관별 병실ㆍ병상 잔여 현황 제공 ▲의료기관 환자 수용가능 여부 확인 및 격리해제 정보 제공 ▲보건소,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관리 중인 환자정보 수신 및 &lsquo;환자관리 정보시스템&rsquo;과의 연계 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ldquo;보건의료분야 선도 기관으로서 우수한 ICT 역량과 소관부처ㆍ지자체ㆍ의료기관ㆍ의료인력 등 모든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보건의료 위기대응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민의 일상회복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rdquo;라고 밝혔다.

심평원, 보건의료 위기대응 시스템 활용 코로나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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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5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용화 대한약사회 보험이사가 2023년도 환산지수 1차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전하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94_104555_307.jpg" />
<figcaption>이용화 대한약사회 보험이사가 2023년도 환산지수 1차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전하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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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환산지수 협상(이하 수가 협상) 첫 타자인 약사회가 1차 협상 직후 머리가 아프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통 공급자단체의 상황 설명으로 진행되는 1차 협상에서 난항을 예상한다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12일 진행될 의원급 1차 수가협상장 분위기에서도 동일한 평가가 나올지에 이목이 쏠린다.

실제 약사회는 1차 협상임에도 1시간 40분가량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용화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1차 협상 직후 머리가 아프다.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상당히 오래하지 않았나?라며 1차인데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날 협상자리에서 약국 행위료가 조제건수와 직결돼 있어,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조제건수의 감소가 행위료 감소로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용화 보험이사는 2021년 환산지수 인상률이 3.3%였다. 하지만 실제 행위료 증가는 2.9%에 불과했다며 약국 유형에서는 어쩔수없이 실질적 수가인상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처방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과 점유율이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며 특히 장기 처방 증가는 약품비 증가로 직결된다. 약품비가 78.3%까지 올라왔는데 약품비 증가는 약품을 보유해야하고 관리해야하는 약국 경영 비용과 직결돼 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고, 관련 자료 역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보험이사는 수가 현실화를 위해서는 작년보다 더 높은 수준을 제시해야겠지만, 오늘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다라면서 2차 협상 일정에 대해서는 5월 25일로 알고 있지만, 정확히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영달 대한약사회 부회장(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1차 협상에 앞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서로 좋은 협상결과를 냈으면 좋겠다며 건보공단에서 재정소위 등의 역할을 부탁드린다. 좋은 협상을 했으면 한다며 짧은 소감을 전했다.

이상일 건보공단급여상임이사는 이날 대한약사회와의 첫 수가협상을 앞두고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의 간극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이사는 가입자 단체는 가계 부채 증가 등을 언급하며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반면 공급자단체는 의료 이용량 감소에 따른 보상이라는 측면과 현재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필수의료제공에 필요한 인프라 유지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라며 건보공단 협상단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극을 줄이며 수가협상의 어려움을 타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5월 12일 오후 2시 의원급 1차 수가협상을 진행한다. 같은 날 오전 9시 30분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오후 3시 40분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차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한병원협회는 13일 오후 2시 1차 협상을 진행한다.

2차 협상 예정일은 25, 26, 27일이며 순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2023년 수가 협상 첫 타자 약사회, 분위기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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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83 max-width-934 float-center" data-idxno="1045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493_104583_393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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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케이주와 관련 민간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보사케이주는 무릎 골관절염의 치료를 위해 국내 K제약사에 의해 개발된 세포유전자치료제로 201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돼 여러 환자들이 투여받았다.

해당 의약품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로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2019년 품목허가가 취소되고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그런데, 일부 민간보험사들이 인보사케이주를 환자에게 처방한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민간보험사들은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인보사케이주를 처방해 해당 약제비 등 진료비를 환자들로부터 받았고, 환자들이 민간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부당하다며 의료기관 측에 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

해당 소송에서의 민간보험사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무릎 골관절염에 인보사케이주를 처방해 투여한 후 해당 약제비용 등 진료비를 환자들로부터 받았고, 이에 관해 환자들이 민간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했다.

그런데 환자들에게 인보사케이주에 관한 진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상대로 인보사케이주는 약사법이 판매를 금지한 의약품으로,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한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계약도 무효이므로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 측을 상대로 환자를 대위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간보험사들이 백내장수술사례, 도수치료사례,맘모톰시술사례 등에서 주장한 논리와 비슷하며, 의료기관 측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은 인보사케이주가 환자들에게 투여될 당시에는 허가가 취소되지 않았으며, 제약사의 부정행위에 관해 의료기관 측이 가담하거나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민간보험사들의 주장은 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해 의료기관 측의 비용수수가 부당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그 비용에 관한 환수처분 등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건보공단의 움직임은 없었다는 점에서도 민간보험사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자료 허위 작성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다른 약제의 경우에는 허가 취소에 따른 급여중지 전 진료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는 점에서도 민간보험사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짚었다.

조 변호사는 이처럼 인보사케이주 처방 및 투여와 관련해 의료기관 측의 비용수수가 부당하다는 전제 하에 자행되고 있는 민간보험사들의 의료기관 측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즉시 중단돼야 하며, 앞으로도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와 관련된 민간보험사들의 인식이나 지금까지의 행태로 볼 때 인보사케이주 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사용과 수술, 검사 등의 의학적 처치 등 의료의 전 영역에 관해 지속적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일부 종별 의료기관, 일부 진료과목 만의 문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 다룰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행정처분의 공정력을 고려할 때 인보사케이주가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투여될 당시에는 허가가 취소되지 않아 약품 허가가 유효하게 유지돼 허가 취소 전의 처방에 따른 비용 수수는 적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