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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7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91_104710_2327.jpg" />
<figcaption>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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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10개 단체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5월 15일 전국의사 대표자들이 궐기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기습적인 보건복지위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및 간호법안 의결을 강력히 규탄했음에도 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의료계와 국회의 갈등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지난 5월 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간호법안을 심의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간호법 의결은 축조심의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심의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자 축조심의를 통해 충분히 말할 기회를 드리겠다. 필요하다면 몇 시간이라도 말해달라고 밝히며 간호법 심의를 진행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호법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회의장을 퇴장하자 간호법은 지난 9일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내용 그대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9일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사 업무규정(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을 따르도록 했다.

이 밖에 ▲간호법의 적용범위에 요양보호사조산사 관련 내용 제외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 삭제를 통한 간호법안의 특별법적 지위 배제 ▲의료기관의 책무 규정 삭제 ▲간호종합계획간호정책심의위원회간호사 등 실태조사 삭제 ▲표준근로지침 관련 규정 삭제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내용 간호법에 규정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 포함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 규정 신설 ▲간호인력지원센터 고충 해소 및 상담지원 업무 등이다. 

국민의힘은 오전 전체회의부터간호법안이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강기윤 의원은 오전 전체회의를 진행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민의힘과 일말의 합의 없이 제1법안소위 개최를 통보하고 단독으로 간호법을 처리했다고 지적하며 지난 9일 의결한 간호법을 제1법안소위에 재회부해 줄 것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단독 강행 처리라는 선례를 남긴 김성주 의원은 국민에게 사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도 김민석 위원장은 간호법을 의결한 제1법안소위의 진행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도 포함됐다는 점과, 간호법 심의를 위해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간호법을 오후 전체회의 안건으로 추가로 상정했다.

김민석 위원장은제1법안소위가 민주당 단독 처리됐다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잘못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라며 두 당의 의원들이 참석한 소위에서 처리된 것을 국민의힘에서 단독 처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대 당 의원에 대한 무시일 뿐만 아니라 자당 의원에 대한 폄하라 생각된다. 굉장히 부적절한 용어다고 짚었다.

이어 강기윤 의원을 포함해서 간호법은 최대한 내용을 절충해서 합의해 처리하자는 공감대가 있었고 민주당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보건복지위가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까지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처리하게 됐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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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7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박승민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91_104711_2711.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박승민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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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이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 번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강기윤 의원은 제1법안소위도 단독으로 진행해의결하고 전체회의 일정도 합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진행하는 것은 유감이다라며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으로 합의된 것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었다. 느닷없이 간호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역시 제1법안소위 개최 과정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진행했음을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제1법안소위를 오후 4시에 개최한다는 문자를 오후 2시 12분에 받았다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 있어 물리적으로 참석할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법 49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 간 협의해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협의의 해석이 전화로 일방 통보하고 상대방이 반대하면 그냥 강행해도 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또 국회법에는 위원장은 예측 가능한 국회의 운영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사 일정 및 개회 일시를 예측 가능한 일자로 정해야 하는데, 이번 회의의 개최가 예측 가능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15일 보건복지위에서 간호법이 기습적으로 통과되자, 긴급 성명을 내고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해 간호단독법 폐기를 요구한 의협과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14만 의사와 의료계는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귀를 막고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야당의 독단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협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간호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일부 단체와 이들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에 유감을 표명하며, 14만 의사들은 분연히 궐기해부당과 부정에 항거할 것임을 선언했다.

특히 대한민국 의료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고, 불법적 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력히 동원할 것이라면서 간호법 제정안이 대한민국 의료계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악법으로 낙인되기 이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한 국회의 올바른 마지막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료계 반대에도…간호법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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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료계 생계를 좌우할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의 막이 올랐다. 
6개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의 발언을 통해 떠오른 키워드는 코로나19 보상 문제였다. 환자 입내원일수나 실수진자수가 모두 감소한 반면, 의원급 진료비용이 상승한 이유 역시 쟁점이 되고 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진료비용 증가의 경우, 보장성 강화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착시현상임을 재차 강조하며, 이번 협상에서는 이러한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보상과 관련해서는 재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일시적 지원금을 수가협상에서 포함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진료비 외 부분을 수입으로 반영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의협신문]은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준비한 데이터를 근거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진료비 증가와 코로나19 보상 포함이슈를 집중 분석했다. 
취재 과정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던 의료인들의 허탈하다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기획 순서] 
1. 목숨 걸고 뛰어든 코로나 방역저수가로 돌아온다?<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87">(바로가기)</a> 
2. 진료비 늘었다? 난왜 힘들지의원급 입내원일수 급감 
3. 의원급 의료기관 고용창출 효과, 이렇게 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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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7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A소아청소년과 출입문 앞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90_104715_5014.jpg" />
<figcaption>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A소아청소년과 출입문 앞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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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과정에서 진료비용 증감을 협상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착시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전년도(2020년도) 증가율이 0.3%로,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감소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5월 16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입내원일 수나 실수진자 수 등을 수가협상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라며 진료비용의 다양한 한계를 짚었다.

이번 수가협상의 쟁점 중 하나는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의 증가율.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용은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1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입내원일수는 2.1%나 감소했고, 실수진자수는 0.7% 감소, 1인당 내원일수 역시 1.2%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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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7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90_104713_4356.jpg" />
<figcaption>[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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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찾은 횟수는 줄어들었는데 진료비용은 늘어난 상황이 벌어진 것.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공단조차 입내원일수나 실수진자 수가 감소했는데, 진료비용이 증가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분석 결과 이는 비급여의 급여화, 문케어로 인한 파급효과에 따른 착시 현상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환자는 줄었는데 진료비는 올랐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료기관의 대표적 비급여 행위인 초음파 검사, MRI 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했다.

2018년 4월 상복부 초음파를 시작으로 2019년 2월에는 하복부비뇨기, 2019년 9월 남성생식기, 2020년 2월 여성 생식기, 2020년 9월 눈, 2021년 4월 흉부, 2021년 9월 심장 초음파가 차례로 급여화됐다.

MRI 역시 2018년 10월 뇌혈관을 시작으로 2019년 5월 두경부, 2019년 11월 흉복부에 건강보험이 각각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비급여로 진행하던 범위가 급여로 잡히면서 실제 의료기관 수익은 줄어들거나 변화가 없음에도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처럼 통계에 잡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수가협상에서는 법과 제도에 따라, 진료비가 증가했을 경우, 수가협상에서는 이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가 일정한 목적 하에 진행한 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

하지만 문제는 법제도 시행 당해년도인 1년분만을 제외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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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7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90_104712_4146.jpg" />
<figcaption>[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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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단장은 제도가 바뀐 뒤 낮아진 검사료 등으로 인해 환자들의 접근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법과 제도가 바뀐 1년만 진료비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향을 주는 25년 사이의 급여화된 진료비를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상단은 법과 제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진료비용보다는 실제 입내원일수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라는 입장이다.

김동석 단장은 의료기관 경영난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이 힘들다는 것은 입내원일수, 실수진자수, 내원일수 등 객관적 수치로 증명돼 있다며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해서는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협상단은 의원급 의료기관 보장률 증가현황자료를 함께 공개했다.

문케어 정책으로 인해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문 정부 기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의원급 보장률 역시 59.6%로 2019년 대비 2.4%p 상승했고, 의원급 비급여 부담률은 20.2%로 전년 대비 3.6%p 감소했다.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의협 수가협상단)는 초음파, MRI, 성병검사 세 가지만 뽑아봐도 작년 한 해 9870억원이 잡혔다. 이전에는 잡히지 않았던 부분이라면서 정부의 급여화 정책에 협조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를 그대로 진료비 증가분으로 잡는다면, 오히려 안좋은 영향으로 작용하는 불합리성을 얻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if 코로나19가 없었다면? 가정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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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7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90_104714_453.jpg" />
<figcaption>[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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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10% 요양급여비용 증가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년도 증가율의 부진이다.

건강보험공단 제공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연평균 증가율은 6.5%였다. 또 코로나19 직전이었던 2017년2019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연평균 증가율은 무려 10.9%에 달했다.

반면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2020년도 증가율은 0.3%에 그쳤다. 만약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없었다고 가정, 20102019년도의 평균 증가율인 6.5%를 적용한다면 실질적으로 2021년도의 증가율은 10%가 아닌 6.5%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김동석 단장은 2018, 19년도의 증가율은 10%도 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20년도의 증가율은 더 높았을 것이라며 보수적인 증가율(6.5%)을 가정한다 해도, 의원급 의료기관 2020년도 추정 진료비는 약 18조다. 2021년은 19조 2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실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인 18조 7000억과 비교하면 약 5000억원의 차이가 있다고 정리했다.

허수를 들어낸 뒤 나타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실제 데이터로도 증명되고 있다.

특히 착시효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10% 증가 상황 속에서도 진료비 증가율이 감소한 진료과목들은 상황이 심각하다.

먼저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 -35.51%의 진료비 증가율을 보였고, 2021년도에도 -1.1%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비인후과는 2020년 -19.5% 증가율에 이어, 2021년 -3.2%의 증가율을 보였다. 가정의과 역시 2020년 -8.6%, 2021년 -0.3%의 증가율을 각각 나타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기관 수 증가율은 전년도 -3.1%에 이어 2021년 2.2%가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영난에 따른 기관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김동석 단장은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의원급 환자는 대폭 감소됐다. 표시과목별 내원일수, 입원일수 현황을 보면 진료비 증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진료과목 내원일수와 입원일수가 전년대비 감소한 추세라면서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기관수는 전년에 이어 올해도 감소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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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7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형별 기본진료료 점유율 [제공=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90_104716_528.jpg" />
<figcaption>유형별 기본진료료 점유율 [제공=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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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줄어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점유율 역시 문제다. 의원급의 경우, 기본진료료의 비중이 37.6%로 의존성이 높다. 하지만 원가보상률이 85.1%에 불과해 체감 원가 보상수준은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

김동석단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행위 포션까지 줄어들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본진료료 인상의 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현 상황에서는 수가인상이 기본진료료가 인상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기획 진료비 늘었다? '난' 왜 힘들지…의원급 입·내원일수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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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7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총 276개교(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60개교, 전문대학 116개교) 명단을 17일 발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88_104707_840.jpg" />
<figcaption>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총 276개교(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60개교, 전문대학 116개교) 명단을 17일 발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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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부 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 논란을 빚은 성신여대인하대추계예술대군산대(전라제주권)동양대(대구경북강원권)중원대(충청권) 등 6개교가 올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추가 선정됐다. 전문대학 중에서는 계원예술대동아방송예술대기독간호대(전라제주권)성운대(대구경북권)세경대(강원충청권)송곡대(강원충청권)호산대(대구경북권) 7개교가 기사회생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총 276개교(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60개교, 전문대학 116개교) 명단을 17일 발표했다.

2023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학생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은 180개교, 전문대학은 127개교다.

2023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 등록금 동결인하 및 교내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대학은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76개교, 전문대학 120개교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2022학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해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덧붙였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결과, 미충족 지표 수 3개는 제한대학 Ⅰ유형으로, 4개 이상은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했다. Ⅰ유형은 11개교(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7개교), Ⅱ유형은 11개교(일반대학 5개교, 전문대학 6개교)로총 22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됐다.

2023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일반대학 9개교는 ▲일반상환 50% 제한(극동대학교대구예술대학교서울한영대학교한국침례신학대학교)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경주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등이다.

학자금 대출 제한 전문대학 13개교는 ▲일반상환 50% 제한(동의과학대학교선린대학교수원과학대학교신안산대학교영남외국어대학교전주기전대학창원문성대학교)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강원관광대학교고구려대학교광양보건대학교김포대학교웅지세무대학교장안대학교) 등이다.

해당 대학은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도 차등적으로 제한한다. 해당 조치는 2023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은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한 17개교 중 5개교는 2023학년도부터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추가 선정 결과에서 미선정 된 대학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스템을 통해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5월 1720일) 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경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선정 대학들은 2022년 7월까지 학교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2022년 하반기에는 희망 대학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해 대학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향후 자율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향후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는 개편하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진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새 정부의 자율과 혁신 정책 기조에 따라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이 주도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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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160개교)=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강서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전문대학(116개교)=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성운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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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교육부 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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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료계 생계를 좌우할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의 막이 올랐다. 
6개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의 발언을 통해 떠오른 키워드는 코로나19 보상 문제였다. 환자 입내원일수나 실수진자수가 모두 감소한 반면, 의원급 진료비용이 상승한 이유 역시 쟁점이 되고 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진료비용 증가의 경우, 보장성 강화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착시현상임을 재차 강조하며, 이번 협상에서는 이러한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보상과 관련해서는 재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일시적 지원금을 수가협상에서 포함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진료비 외 부분을 수입으로 반영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의협신문]은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준비한 데이터를 근거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진료비 증가와 코로나19 보상 포함이슈를 집중 분석했다. 
취재 과정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던 의료인들의 허탈하다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기획 순서] 
1. 목숨 걸고 뛰어든 코로나 방역저수가로 돌아온다? 
2. 진료비 늘었다? 난왜 힘들지의원급 입내원일수 급감 
3. 의원급 의료기관 고용창출 효과, 이렇게 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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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7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의 폭발적 증가와 혼란. 방역 최전선에는 의료진들이 있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87_104708_912.jpg" />
<figcaption>코로나19의 폭발적 증가와 혼란. 방역 최전선에는 의료진들이 있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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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폭발적 증가와 혼란. 정부가 택했던 카드는 신속한 병상 확보와 검사체계 확립이었다. 의료기관들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병상을 내놨고, 병원을 통째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으로 내놓은 의료기관도 있었다.

의원급의 활약 역시 컸다. 의원급의 가장 큰 강점은 전국적인 고른 분포도. 접근성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동네 병의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당시단기간 접종률을 올리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감염력이 비교적 강한오미크론우세종화 직후,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폭증할 당시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신속한 진단검사 였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확진 인정 체계를 도입한 뒤 동네 병의원에 진단검사 역할을 요청했다.

동네 병의원들은 감염 위험 속에서도 3주만에 6000곳 가까운 병의원이 참여하며 검사 수요를 감당해 냈다.

목숨을 무릅 쓴 대가가 저수가로?

이 과정에서 감염을 피하지 못한 의료진들의 희생도 잇따랐다. 코로나19 방역 전선을 지킨 의사들의 사망 소식은 올해 초까지도 계속됐다.

그런데 최근 위험을 감수하며 방역에 동참한 의료진들의 힘을 빼는 소식이 들려왔다. 수가협상 속에서 코로나19 관련 각종 손실 보상, 신속항원검사비용 등을 모두 포함해 수익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1차 협상 직후 이런분위기를 감지한 뒤 이번 수가협상의 핵심은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이나 신속항원검사 등에 대한 문제를 분리시키는 것이라며 해당 비용이 재난이라는 특별한 경우에 지급된 거스으로, 의협은 재난에 관한 비용은 수가와 전혀 상관없이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윤석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은 지난 10일 진행한 재정소위 직후 가입자 단체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 유형별 배분, 신속항원검사예방접종비 국고 및 건강보험료 제공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정소위 직후 발언과 공급자 단체 1차 협상 직후 브리핑을 종합해 보면, 이번 수가협상에서 해당 자료들을 함께 살피겠다는 가입자 단체의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안정화를 이끈 의료진들의 위험과 희생에 대한 보상금을 수익 불이익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당위성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동석 단장은 코로나19의 폭발적 감염의 급박한 상황에서 의료진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며 생명을 걸고, 진료실과 방역 현장을 지켰다며 의료진의 코로나19 감염도 엄청나게 많았지만, 더 애통한 것은 진료 중에 코로나19로 사망한 의사들이 많았다는 것이라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목숨을 무릅 쓴 대가가 저수가로 돌아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허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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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7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87_104709_165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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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한 A병원에 근무 중인 B전문의(내과)는 정말 허탈한 심경이다. 코로나19관련 보상 문제를 수가협상과 연관 짓는 것은 전 세계적 의료재난에 맞서, 대응초기 혼란 속에서도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대한민국 의료인에 대한 배신이라고 꼬집었다.

B전문의는 또 다른 국가적 의료재난이 찾아왔을 때, 이젠 어떤 변명으로 협력을 구할 것인가? 이러한 협상 태도는 의료인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을 더 깊게 할 것이라면서 세계 어느 나라가 코로나19 시국의 의료인들에게 이런대우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돌아서면 까먹는 바보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또 코로나19 진료로 오히려 진료의 양이 증가했던 일부 의료기관도 있지만, 대부분의 병의원들은 다른 사업분야와 마찬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서 이제 와서 줬으니 반환하라니 대체 덕분에 캠페인은 왜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 역시 현재 코로나19는 전환기에 있다. 다른 외국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낸 것은 보건의료인 전체가 합심한 결과라며 특히 병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일조를 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의료계의 헌신을 부각시켰다.

더불어 코로나19 치료 병상에서의 고용 어려움이나 급여 문제 등 의료인력 문제를 포함한 어려움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코로나19 손실보상은 모두 코로나19 대응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다. 협상에서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특정과종별에 몰린 보상을 모든 의료기관에? 이건 아니다

수가협상단은 코로나19 관련 지원금들이 특정 종별이나 과목에 쏠리는 성격이 강했다는 점 역시 집중 조명하고 있다.

진료 과목의 특성상 지원금 등과는 거리가 멀었던 이들은 난데없이 수가 불이익까지 맞아야 하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C개원의(세종비뇨기과)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칭에서 보듯, 호흡기 관련 과에서 진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정부에서도 가급적 호흡기 질환을 함께 보는 의료기관에서 신청하도록 권장한 것으로 안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수가협상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들 역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한 것으로 보인다. 주변 의료진들도 감염됐다는 소식을 많이 접했다며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활용한 부분을 수가에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본다고 짚었다.

C개원의는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해, 경영에 보탬이 될까 하는 마음에 뒤늦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찾아온 분은 5명이라며 접종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구매한 온도계 값이 24만원이었는데 이 가격도 나오지 않았다며 허탈하게 웃었다.

끝으로 만약 이번 수가협상에서 이런 부분을 수익으로 잡는다면, 호흡기와 무관한 전문과나 다양한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한탄했다.

김동석 단장 역시 코로나19 관련 진료비는특정 종별진료과에 치우친 문제가 있다며 이를 수가협상에서 반영할 경우해당 지원에서 소외됐던 그룹의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코로나19 보상 및 비용 등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특수성과 일시성이 있다. 수가협상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더욱이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비용은 응당 국고에서 지원해야 했던 부분이라는 점에서이를 수입으로 잡는 것은 부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획 목숨 걸고 뛰어든 '코로나 방역'…저수가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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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7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학교법인 동은학원은 5월 17일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외래관 건립 기공식을 열었다. 외래관은 연면적 9064.21㎡(증축 부분 6110.26㎡, 리모델링 부분 2953.95㎡)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85_104706_5311.jpg" />
<figcaption>학교법인 동은학원은 5월 17일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외래관 건립 기공식을 열었다. 외래관은 연면적 9064.21㎡(증축 부분 6110.26㎡, 리모델링 부분 2953.95㎡)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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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이 외래관 건립 첫삽을 뗬다.

학교법인 동은학원은 5월 17일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외래관 건립 기공식을 열었다. 기공식에는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 김우락 구미경찰서장 등과 유관단체 기관장을 비롯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 서유성 순천향중앙의료원장, 법인산하 4개 병원장과 100여명의 교직원이 참석했다.

외래관은 연면적 9064.21㎡(증축 부분 6110.26㎡, 리모델링 부분 2953.95㎡) 공간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다. 외래 진료 대기 공간을 확충하고, 진료센터를 수직적으로 집약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새 단장에 들어간다.

특히 중증노인성 질환급성기 질환 등 구미 지역 질병군을 중심으로 층별 전문 질환센터를 구축하고 질환 중심의 원스톱 센터로, 총 21개 임상 진료과가 총 13개의 특화센터로 탈바꿈한다.

또 연결브릿지를 설치해 본관-외래관 연결성을 강화하고, 환자 이동 동선 최소화로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등 환자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병원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2024년 2월말 완공이 목표다.

서교일 이사장은 새롭게 만들어질 외래관에서 지역민에게 한 단계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지역의 구심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순천향 구미병원이 기공식을 계기로 더욱 진력해 지역의 중심이 되는 최고의 거점병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일권 순천향대구미병원장은 외래관 건립은 인간사랑의 의료문화를 선도하는 경북 중서부권 최종 거점병원으로 성장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목표로 지역에서 가장 사랑 받는 병원, 지역민들이 인정하는 병원, 환자들에게 선택 받는 병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1979년 문을 연 순천향대구미병원은 현재까지 지역 최초의 병원에서 지역 최고의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차장 증축공사, 스프링클러CCTV소화설비 설치, 재활치료실인공신장실 확장,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 확대 등을 통해 내원객에게 편리하고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순천향대 구미병원, 외래관 첫 삽…"지역 최고 병원 향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0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70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남동흔 가천대길병원 안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84_104705_3417.jpg" />
<figcaption>남동흔 가천대길병원 안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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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진이 연구 개발한 백내장 수술법이 미국 대학병원에서도 쓰이게 됐다.

남동흔 가천의대 교수팀(길병원 안과)은 자체 개발한 스마트빔 백내장 수술이 범부처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병원에서 FDA 허가 후 임상 형태로 올해 하반기부터 환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마트빔 백내장 수술은 백내장 수술도구인 챠퍼니들 끝에 조명을 삽입한 조명챠퍼를 이용한 수술이다.

기존 표준수술에서는 백내장 수술 시 수술실 현미경의 매우 밝은 조명을 환자 안구에 직접 비췄다.

그러나 눈부심으로 인한 환자 불편감 뿐 아니라 망막 손상이나, 조명이 비추지 않는 안구 반대편 시야가 정확히 확보되기 어려워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다. 미국 FDA도 이런 방식의 백내장 수술에 대한 문제점을 경고했다.

남동흔 교수는 10여년 연구끝에 안구 내 삽입되는 챠퍼 끝에 조명을 단 수술 장비를 고안했다. 이어 국내외 논문을 통해 안구 내 조명챠퍼를 이용한 수술법의 환자 만족도 개선, 합병증 감소 효과 등을 입증했다.

새로운 수술법의 확산을 위해 2017년에는 벤처기업 ㈜오큐라이트를 창업하고, 연구중심병원 성과물이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 수술은 임상 현장의 안과 의사들에게 호평받고 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은 물론 국가 보건신기술(NET) 인증도 받았다. 지난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기술로 선정돼 의료기관으로 드물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 초청받았다.

현재 스마트빔 백내장 수술은 가천대 길병원을 비롯 고려대안산병원, 순천향대서울병원, 인제대일산백병원 등 대학병원과 개원가에서 시행되며 적용 의료기관을 늘리고 있다.

남 교수는 이 수술법의 미국 진출을 위해 오큐라이트를 통해 미국지사를 설립하고, 2021년 미국 FDA로부터 의료기기 승인을 받았다.

범부처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컬럼비아대학병원 임상윤리위원회(IRB) 등 사전준비를 마치는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환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적용에 앞서 남동흔 교수와 공동 개발자인 엄영섭 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산병원 안과)가 미국 현지를 방문해 수술법을 소개하고 수술에 참관한다.

남 교수는 국내 의료진의 연구개발로 완성된 수술법이 세계 최고 수준의 컬럼비아대학병원 백내장 환자들에게 적용된다라며 우리 의료진이 만든 기술로 세계 안과 백내장수술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매우 의미있고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국내 연구진 개발 백내장 수술법 미국도 쓴다 

다발성골수종, 내막암, 방광암 등 다양한 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 수용체를 효과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신규 표적항암제 선도물질이 도출돼 기존 약물내성을 해결할 수 있는 신규 약물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세의대 의생명과학부 심태보 교수 연구팀은 약물내성을 유발하는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FGFR) 돌연변이종들을 효과적으로 저해하는 신규 표적항암제 선도물질을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의약화학 분야 국제학술지 &lsquo;저널 오브 메디시널 케미스트리(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 IF 7.446)&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FGFR 단백질은 세포막 수용체로서 세포의 성장, 침윤, 전이, 생존 및 분화를 조절하는데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다양한 암을 유발한다. 대표적인 FGFR 돌연변이종으로는 &lsquo;게이트키퍼(gatekeeper) 돌연변이&rsquo;와 &lsquo;분자 브레이크(molecular brake) 돌연변이&rsquo;가 있다. 이 돌연변이종들은 다발성 골수종, 자궁내막암, 담관암, 방광암 등을 유발한다.

FGFR 돌연변이종에 따른 암의 경우 기존 치료제들에 내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FGFR 돌연변이종을 효과적으로 저해하는 신규 저해제 발굴을 통해서 기존 치료제들에서 보이는 약물내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팀은 신규 유도체 설계 합성과 구조-활성 연구를 통해 기존 치료제 인피그라티닙에 내성을 가진 FGFR 돌연변이들에 우수한 활성을 보이는 선도물질 &lsquo;17a&rsquo;를 도출했다.

연구팀은 도출한 선도물질 17a를 시험관 평가와 동물효능 평가를 통해 FGFR 돌연변이종에 대한 저해능력을 분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460"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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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6999_115460_118.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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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5460">그림 위) 전이성 미분화 자궁내막암 세포(AN3CA)와 방광암 세포(J82) 전이 저해 능력, 선도물질 17a는 FGFR 돌연변이종을 보유한 전이성 미분화 자궁내막암 세포와 다발성 골수종 세포의 생장을 기존 저해제 대비 1.8배에서 14배 높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아래) FGFR3-V555M-Ba/F3 이식한 마우스 모델을 이용한 17a의 생체효능, 선도물질 17a를 투여한 마우스모델은 체중감소 없이 동일 용량(30mpk)에서 종괴생장억제력이 69.5%로 기존 저해제 인피그라티닙을 투여한 결과(51%) 보다 더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용량에 비례하는 생체효능을 보였다.</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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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선도물질 17a는 FGFR &lsquo;molecular brake 돌연변이종&rsquo;을 강하게 억제할 뿐만 아니라, 기존 표적항암제들보다 &lsquo;gatekeeper 돌연변이종&rsquo;을 강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물질 17a는 기존 치료제 인피그라티닙에 비해, FGFR 돌연변이종을 보유한 암세포의 세포자멸사를 약 5배 높게 유도했고 또한 전이를 4.4배에서 9배 높게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도물질 17a는 FGFR 돌연변이종을 보유한 전이성 미분화 자궁내막암 세포와 다발성 골수종 세포의 생장을 기존 저해제 대비 1.8배에서 14배 높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또한 마우스실험을 통해 선도물질 17a의 생체효능 시험을 진행했다. 마우스 모델에 FGFR 키나아제 저해제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세포를 이식하고 2주 동안 경구로 하루 1회 선도물질 17a를 투여했다.

선도물질 17a를 투여한 마우스모델은 체중감소 없이 동일 용량(30mpk)에서 종괴생장억제력이 69.5%로 기존 저해제 인피그라티닙을 투여한 결과(51%) 보다 더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용량에 비례하는 생체효능을 보였다.

심태보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승인된 FGFR 키나아제 저해제들이 취약한 FGFR gatekeeper 돌연변이종을 효과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신규 선도물질을 도출했다.&rdquo;라며, &ldquo;후속 연구를 통해 기존 FGFR 저해제 내성을 해결할 수 있는 우수한 신규 약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약물내성 유발하는 FGFR 돌연변이 저해 선도물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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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7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천대 길병원은 환경부·인천광역시·연세대 등과 함께 '인천광역시 환경보건센터 개소식 및 제1회 환경보건포럼'을 5월 17일 열었다. 왼쪽부터 강성규 인천 환경보건센터장, 전용순 가천의대 학장, 김양우 가천대 길병원장,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 김창수 연세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83_104704_036.jpg" />
<figcaption>가천대 길병원은 환경부인천광역시연세대 등과 함께 인천광역시 환경보건센터 개소식 및 제1회 환경보건포럼을 5월 17일 열었다. 왼쪽부터 강성규 인천 환경보건센터장, 전용순 가천의대 학장, 김양우 가천대 길병원장,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 김창수 연세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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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은 환경부인천광역시연세대 등과 함께 인천광역시 환경보건센터 개소식 및 제1회 환경보건포럼을 5월 17일 열었다.

이날 개소식은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 김창수 연세의대 교수,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 김양우 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승헌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은 가천대 길병원이 인천 지역 환경보건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환경보건에 대해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만큼 인천광역시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병원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환경보건센터는 지역맞춤형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산학협력 기관으로서 가천대학교가 센터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환경보건센터는 인천지역 환경보건정책 수립 지원, 환경보건 취약지역에 대한 노출건강 모니터링, 환경보건 거버넌스 구축, 포럼 운영 등을 맡게 된다.

가천의대 연구진과 의료진이 길병원 국민검진센터와 함께 운영을 담당한다.

환경보건센터장은 강성규 교수(직업환경의학과국민검진센터 소장)가 맡는다. 강 센터장은 현재 전 세계 100여개국 노동자들의 산재예방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국제산업보건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개소식에 이어 열린 제1회 인천 환경보건 포럼에서는 강성규 센터장과 정승호 아주대 교수가 환경보건센터 운영 계획과 수립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환경보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토론도 진행했다.

강성규 환경보건센터장은 인천광역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가 시작된 곳이자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이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환경 문제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환경부와 인천시, 가천의대, 길병원, 연세대 송도캠퍼스 등이 참여하는 인천시 환경보건센터가 인천의 미래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 인천 환경보건 거버넌스 구축 앞장

신장 손상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의 생존을 위해 신장을 대체하는 &lsquo;투석(透析)&rsquo; 치료는 필수다. 특히, &lsquo;급성신손상(Acute Kidney Injury; AKI)&rsquo;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중환자에게서 흔히 발생하는데 심한 경우 투석치료의 하나로 시행되는 &lsquo;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CRRT)&rsquo; 치료가 필요하다.&nbsp;

최근 여러 병원에서 중환자 치료에 중요한 투석 치료방법으로 &lsquo;지속적 신대체요법(CRRT)&rsquo;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24시간 안정적으로 가동되어야 하고 멈추는 시간이 최소화되어야 하는 &lsquo;지속적 신대체요법(CRRT)&rsquo;이 일부에서 무분별하게 활용되며 제대로 된 질 관리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중앙대병원(병원장 이한준) 신장내과 신정호 교수 연구팀(김수현, 황진호 교수)이 &lsquo;급성신손상 중환자의 지속적인 신대체요법 가동 중단 시간에 따른 임상 영향(Impact of Downtime on Clinical Outcomes in Critically Ill Patients with Acute Kidney Injury Receiving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rsquo;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중앙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은 급성신손상(AKI) 중환자에 있어 &lsquo;지속적 신대체요법(CRRT)&rsquo; 가동 중단 시간(downtime)이 임상 치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lsquo;지속적 신대체요법(CRRT)&rsquo;을 시행한 급성신손상(AKI) 환자 중 4일간 가동 중단 시간(downtime) 20% 이상과 미만으로 분류한 결과, 장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환자의 체액 조절이나 요독 및 전해질 이상이 적절히 조절되는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체액 조절의 문제가 사망률의 증가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동 중단 시간(downtime)이 길어진 환자에서 체액 조절 문제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 2배 가량 사망 위험도가 높았다.

신정호 교수는 &ldquo;이번 연구에서 &lsquo;지속적 신대체요법(CRRT)&rsquo;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신손상 환자에 있어 장비의 작동 중단 시간이 길어지면 몸의 체액 조절이 어렵고 요독, 전해질, 산성도의 불균형으로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장비의 멈추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환자실 투석의 질관리가 중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ldquo;실제 중앙대병원에서는 2012년부터 CRRT 전담팀을 구성해 신장내과 전문의에 의한 처방, 숙련된 CRRT 전담간호사의 배치, 기록의 전산화 등을 통해 급성신손상 중환자실 환자에게 24시간 지속적인 양질의 투석치료를 시행한 결과, &lsquo;지속적 신대체요법(CRRT)&rsquo; 치료가 중단되는 횟수와 시간이 1/3 정도로 감소했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의 이번 연구 논문은 SCI저널인 미국인공장기학회저널(ASAIO Journal; American Society of Artificial Internal Organs) 최신호에 게재됐다.

급성신손상 중환자 신대체요법 중단시간 최소화 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0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470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82_104702_192.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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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꼭 폐기돼야 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5월 17일 성명을 통해 실손 보험사 이익 극대화를 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사의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악법이다라며 실손보험 가입자 편의 증진으로 보험료 청구율을 높이기 위한 법이 아니라 보험사가 쉽게 취득한 의료기관의 환자정보를 이용해 가입 거절이나 지급 거절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민간보험사의 수익성 창출을 위해 악용될 위험성이 높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청구 업무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진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한계를 두어 국민의 치료에 위축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정부와 국회는 재벌보험기관의 손해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의료기관의 고충과 국민의 손해에 대해서는 왜 이리 무심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사와 계약자의 당사자 간의 문제임에도 의료기관이 청구대행업무를 할 경우 의료기관의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며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와 법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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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 이익 극대화를 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을 강력히 반대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라는 미명 아래 5월 9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사의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악법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편의 증진으로 보험료청구율을 높이기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보험사가 쉽게 취득한 의료기관의 환자정보를 이용해 가입거절이나 지급거절에 악용될 수 있다.실손보험사가 손해가 난다는데 보험청구율이 높으면 더 손해가 나는게 아닌가?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은 환자의 병력, 진료 내역 , 치료력 등이 포함된 보험금 청구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해야 한다. 이는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로 이렇게 수집된 방대한 자료는 추후 민간보험사의 수익성 창출을 위해 악용될 위험성이 많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될 것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업무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것은 진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한계를 두어 국민의 치료에도 위축을 주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과도한 진료지침으로 제대로 된 치료에 많은 제한이 있고 무분별한 삭감으로 이 기준이 실손보험에 적용되면 의료기관은 도산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재벌보험기관의 손해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의료기관의 고충과 국민의 손해에 대해서는 왜 이리 무심한가 ?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사와 계약자의 당사자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청구대행업무를 할 경우, 의료기관의 업무가 과중 됨은 물론이고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와 법률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표면적으로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내세우지만 국민의 건강권 침해, 의료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 민간보험사의 수익극대화, 건강심사평가원의 공공성 저하를 가져오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꼭 폐기 되어야 하는 악법으로 우리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보험업법개정안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22. 05월 17일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 김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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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보험업법 폐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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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7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81_104701_182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5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사호복지법인 안나의 집에서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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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5월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에서 노숙인 등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사랑의열매를 통해 후원받은 국회 코로나19 기부금을 바탕으로 진행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사업 1차 활동으로, 윤석완 전 의협 부회장(전 한국여자의사회장)등 임직원이 함께 참여해 소외계층 750명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윤석완 전 부회장은 오늘 이자리는 국회 코로나19 기부금을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했다. 귀한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이 의료현장 뿐 아니라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가는 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협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전문가단체로서 신뢰받는 의사상을 확립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나눔이 진행된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대표 김하종 신부)은 1998년에 설립돼 IMF 이후 급격하게 발생한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노숙인 및 홀몸노인들을 위해 노숙인 급식소를 30년째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올해 들어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연말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 아동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나눔을 실천하고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

지난 3, 4월에는 2차례의 무료급식 봉사활동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강원도경상북도 산불피해 지역에 성금을 모아 전달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다음 행보로는 오는 5월 26일 원각사무료급식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2차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의협, 어려운 이웃 위해 성남 안나의 집 무료급식 봉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9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469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Phyllida Swift FEI CEO"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80_104698_3845.jpg" />
<figcaption>Phyllida Swift FEI CEO</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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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9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469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화상경험자 정우훈 씨가 '페이스 이퀄리티 캠페인'에 참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80_104699_402.jpg" />
<figcaption>화상경험자 정우훈 씨가 페이스 이퀄리티 캠페인에 참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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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화상재단이 안면 손상 화상경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한다.

한림화상재단은 한국 대표 기관으로서 국제 안면 평등 주간 2022(International Face Equality Week 2022)를 맞아 5월 17일24일 영국 FEI(Face Equality International)를 포함한 세계 34개 NGO 기관과 페이스 이퀄리티 캠페인을 공동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화상 등으로 인해 안면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문제를 조명하고, 이들의 생각과 사회에 바라는 점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대중 인식 변화와 차별 없는 공정한 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페이스 이퀄리티는 인권이다를 주제로 SNS 채널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캠페인이 진행된다.

캠페인 참여는 Face Equality 필터를 이용해 셀피를 찍고 자신의 의견을 달아 개인 SNS 채널에 업로드하면 된다. 게시물은 SNS을 통해 전 세계인과 공유되며 관련 해시태그(#FaceEqualityIsAHumanRight #IFEW2022 )를 통해 확산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림화상재단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숙 이사장은 캠페인을 통해 평소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페이스 이퀄리티가 인권의 한 부분으로써 조명받을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눈에 보이는 신체 부위에 화상을 경험하며 겪게 되는 사회적 차별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캠페인을 주도하는 영국 FEI는 각국의 NGO 기관과 함께 안면 및 화상 장애로 사회적 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한림화상재단과 FEI는 지난 2019년 파트너기관 협약을 맺고 화상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교육, 정책 제안 등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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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7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80_104700_13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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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화상재단, '페이스 이퀄리티는 인권' 글로벌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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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6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IACAPAP), 국제청소년정신심리학회(ISAPP), 국제영유아정신건강학회(WAIMH), 세계정신의학협회 소아청소년정신의학분과(WPA-CAP) 등은 최근 매년 4월 23일을 '세계 유아·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날(WICAMHD)'로 선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79_104697_019.jpg" />
<figcaption>국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IACAPAP), 국제청소년정신심리학회(ISAPP), 국제영유아정신건강학회(WAIMH), 세계정신의학협회 소아청소년정신의학분과(WPA-CAP) 등은 최근 매년 4월 23일을 세계 유아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날(WICAMHD)로 선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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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정신질환이 소아 및 청소년 시절(25세 이전)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계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단체들이 세계 유아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날(WICAMHD4월 23일)을 선포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IACAPAP), 국제청소년정신심리학회(ISAPP), 국제영유아정신건강학회(WAIMH), 세계정신의학협회 소아청소년정신의학분과(WPA-CAP) 등이 뜻을 모았다.

현재 세계 인구의 4분의 1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는 한 사람의 토대를 이루는 시기로 성장, 학슬, 자유로운 탐험을 펼칠 때이지만, 세계적으로 상당수 소아청소년들은 트라우마와 정신적 위기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생동안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신 질환은 소아청소년기(25세 이전)에 발병하며, 정신 질환 및 물질 중독으로 인한 장애보정수명의 3분의 1이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은 성인기 정신 질환을 촉발하는 요소이며, 이로 인한 간접적복합적 영향은 특히 헬스케어 이용과 생산성 손실 측면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다니엘 펑 IACAPAP 회장은 정신적육체적 질환을 모두 가진 성인에 대한 연구는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인생 후반까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며 그러나 많은 정부의 예산 편성과 정책 개발은 모두 성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유아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날 제정을 통해 이런 흐름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각종 우선 순위를 다시 검토하고 미래 계획에 있어 올바른 이유를 갖추는 것이라며 정신 건강 없이는 건강 또한 없다고 가정한다면, 국민과 국가의 건강과 웰빙을 구현할 수 있는 열쇠는 젊은이들에게 있으며, 이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벨 폴 WAIMH 회장도 조기 치료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사회적정서적으로 건강한 발달 궤적을 그리도록 돕는 것이 어려울 때, 정신 건강 문제가 고착화되기 전에 의학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세계적으로 유아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는 수준이 고르지 못하고 넓게 분포돼 있지 않으며 아동 정신 건강을 위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국가와 지역 사회도 상당수라고 덧붙였다.

마리오 스페란자 ISAPP 회장은 인구 구성에 중요한 일원인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것은 단지 이들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가장 중요한 이들을 위한 투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옳다라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니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것은 곧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것이 세계 유아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날을 제정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각 단체들은 세계 유아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날 제정과 함께 ▲유아아동청소년 정신 건강에 대한 세계적인 대중 인식 개선 ▲유아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를 널리 알리고 해당 세대 정신 질환이 갖는 오명을 줄이기 위한 역량과 능력 고취 ▲국제협력 및 이해를 통한 영유아청소년 정신 질환 진단치료예방 능력 향상 ▲유아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전문가 육성 위한 자원 부족 국가 접촉 등을 각국 정부와 학계에 촉구했다.

'세계 유아·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날(4월 23일)'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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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6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77_104693_317.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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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6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77_104696_382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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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해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매우 열악, 열악,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등 5단계 평가에 대해 의사들은 긍정적부정적 인식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6507명을 분석한 결과, 열악(매우열악+열악) 34.2%, 우수(우수+매우우수) 33.7%, 보통 31.8% 등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인식 차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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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6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77_104695_3226.jpg" />
<figcaption>[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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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는 상대적으로 젊은층에서 열악(매우열악+열악)하다는 평가가 높았다.

2429세 34.5%, 3039세 37.2%, 4049세 34.5% 등인 반면, 5059세 32.4%, 6069세 27.9%, 70세 이상 26.1% 등으로 고령층에서 열악하다는 평가가 더 낮았다.

직역별로 우수(매우우수+우수) 평가는 공보의(40.7%)가 가장 높았으며, 교수(37.8%)전임의(36.2%)전공의(35.8%)봉직의(32.%)개원의(31.1%)군의관(29.9%) 순이었다.

개원의봉직의군의관 직역의 우수 평가는 전체 평균(33.7%)을 밑돌았다.

근무기관별 열악(매우열악+열악) 평가에는 군대군병원 근무자 절반 이상(51.5%)이 답했으며, 종합병원(36.3%)병원(35.9%)의원(35.6%)상급종합병원(34.2%)요양병원(31.0%)보건기관(28.1%)의과대학(24.7%) 등이 뒤를 이었다.

근무기관 설립 형태에 따른 보건의료시스템 우수(매우우수+우수) 평가는 국공립 기관(37.4%)이 사립 기관(32.7%)을 앞섰다. 

수도권 지역 근무 의사의 열악(매우열악+열악) 응답 비율(35.8%)이 광역시(인천 제외/31.4%)도(경기도 제외/32.9%) 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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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6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0 전국의사조사ⓒ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77_104692_3050.jpg" />
<figcaption>2020 전국의사조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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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건의료시스템 평가 젊은층일수록 부정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9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6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백경란 성균관의대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76_104691_1653.jpg" />
<figcaption>백경란 성균관의대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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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윤 정부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백경란 성균관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5월 17일 오전 공지를 통해 질병청장을 포함한 인선 결과를 밝혔다. 공지문에서는 주미특명전권대사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임명 사실도 함께 포함했다.

백경란 교수는 서울의대에서 학석박사학위를 모두 취득한 감염내과 전문의로,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내과 과장을 지냈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는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으로 활동해 왔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창궐 초기 외국인 입국금지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받았다.최근에는 윤 당선인 인수위에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여러번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백경란 교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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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6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영완·과기협)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위원장 최재욱·의협 국건위)는 17일 공동으로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을 발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75_104690_138.jpg" />
<figcaption>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영완과기협)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위원장 최재욱의협 국건위)는 5월 17일 공동으로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을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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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생리대집까지침묵의 살인자 라돈 공포 확산. 00침대, 제2의 가습기살균제안방의 세월호 등 과도한 공포감을 조장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국민에게 불안을 주는 보도를 지양하고, 과학적인 취재보도를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방점을 둔 언론계와 의료계의 보도준칙과 권고안이나왔다.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영완과기협)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위원장 최재욱의협 국건위)는 공동으로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을 발표하고, 생활용품 등 화학물질 성분 안전성 이슈 관련 언론 보도 시 준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각 언론사 및 의과학 담당 기자에게 권고한다고 5월 17일 밝혔다.

과기협이 초안을 마련하고, 의협 국건위와 관련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도출한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하단 전문)에서는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문제 보도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추측성 혹은 과장된 기사는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언론인은 의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정보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전달하고, 국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과기협과 국건위는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기사 작성 시 의사와 과학자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먼저 구하고,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기사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원칙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보도 기본 원칙으로 ▲대응 방법에 관한 행동 수칙 우선적반복적 제공 ▲비전문적 출처의 자료를 인용한 추측과장 보도 지양 ▲정보원은 반드시 밝히고 데이터 사용 시에는 실제 수치와 그 정확한 근거 범위 등을 명시 ▲연구 결과 보도 시에는 특정 단체나 기업 등에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인지, 최종 결과물인지 여부 확인 등을 제안했다.

권고사항으로 환경 및 생활용품 화학성분 등 안전성 사고 발생 시, 각 언론사는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취재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취재팀을 구성토록 했다.

정부 당국에는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위험 지역 접근 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에도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생활용품 안전성 이슈 반복...과도하고 막연한 공포감

지난해 8월 과기협과 의협 국건위가 공동으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와 협회 소속 기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계속된 생활용품 관련 성분 안전성 이슈로 인해 과도하고 막연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과학적 사실 기반의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고, 기자들의 취재보도 과정에서도 과학적 정보 부족이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감수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이슈 초기 에 정부와 소비자에게 의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진단과 위해소통 역할을 하는 전문가 단체의 역할과 명확한 사실에 기반한 언론의 신속한 보도가 중요한 것으로 손꼽혔다.

두 단체는 지난해 811월 세 차례에 걸쳐 환경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한데 이어 12월에는 대한의사협회한국과학기자협회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 생활용품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책토론회에는 보건학자독성학자의사국회언론정부소비자단체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에 관해 토론하고, 보도준칙 초안을 논의했다.

케모포비아 인식 개선 위한 전문가단체 설립...위해 소통 선도

이영완 과기협 회장은 소비자가 환경생활용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혼란을 만들고 있다라면서 이번 준칙 제정을 계기로 신문과 방송에서 환경 및 생활용품 등의 위험성과 유해성 보도 시 과학적 근거를 최대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성 이슈를 더 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욱 의협 국건위 위원장은 이번 보도준칙으로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환경을 마련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욱 위원장은 화학물질 성분 안전성 및 위해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 독성학자의사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과학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의 단체도 곧 설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전성 보도준칙 문의(한국과학기자협회 사무국 02-501-3630 / 대한의사협회 학술국 02-6350-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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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1] 전문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도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추측성 혹은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인은 의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정보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전달하고 국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2] 기본 원칙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의사와 과학자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먼저 구하고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기사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

2-1.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의 기본 내용 
가.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보도는 정확한 정보와 함께 대응 방법에 관한 행동 수칙을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인체위해성이 규명된 화학물질의 경우, 국민이 직접 문의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치료 환경을 갖춘 독성물질 중독 관리 센터,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안전성 관련 의과학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쓴다.

2-2. 위해성 관련 보도 
가. 환경 및 생활용품 화학성분 등 위해성 논란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 원인과 인체 위해성에 대해 현재 의과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고, 근거가 빈약한 외신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의견의 인용은 자제한다. 
다. 환경 및 생활용품 위해성 논란을 최초로 보도할 때 정부 관련 부처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며 정보원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 안전성에 대한 보도 
가.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논란 관련 보도 시, 단순히 화학물질 검출 여부를 강조하여 인체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관련성이 없는 다른 화학 물질, 질병 등과 비교하는 것은 유의한다. 
나.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환자 등 피해자 발생 시,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는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환자 등 피해자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피해(추정의심) 당사자수, 환자수, 의심환자수 등을 구분한다.

라.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논란 관련 보도 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오인의 우려가 있는 특정 회사나 제품 관련 자료 사진영상 사용에 신중을 기한다.

2-4. 연구 결과 보도 
가. 환경 및 생활용품 화학성분 등 안전성 관련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학계, 제조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환경 및 생활용품 화학성분 등 안전성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 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의 독성 등 고유성질에 대한 유해성 분석결과인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해성 등 임상시험을 동반한 분석결과인지 등을 구분한다.

2-5. 피해자에 대한 취재보도 
가. 인체위해성 등이 불확실한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피해(추정의심)자의 경우, 최대한 객관적인 취재와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당사자와 가족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도를 자제한다. 
나. 피해(추정의심)자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은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2-6.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등의 과도한 공포감을 조장하거나 자극적인 수식어 표현 
 침대생리대집까지침묵의 살인자 라돈 공포 확산 
 아이들 쓰는 샤프지우개안경테티셔츠 유해물질 범벅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OO 공포가 전국을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나.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화학물질, 질병 등과 비교 
 00침대, 제2의 가습기살균제안방의 세월호 
 살충제 계란, 제2 메르스 될라文 국정능력 첫 시험대

[3] 권고 사항 
환경 및 생활용품 화학성분 등 안전성 사고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화학물질, 성분안전성, 인체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취재 및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환경 및 생활용품 화학성분 등 안전성 사고 발생시, 환경부 등 정부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 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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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공포·불안 조장 취재·보도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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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6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삼성서울병원이 최근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아이티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를 초청해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재개했다. 이 사업은 올해 10년째를 맞았다. 사진은 5월 13일 열린 퇴원 축하 기념행사. 아이들은 5월 20일 아이티로 돌아간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74_104689_451.jpg" />
<figcaption>삼성서울병원이 최근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아이티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를 초청해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재개했다. 이 사업은 올해 10년째를 맞았다. 사진은 5월 13일 열린 퇴원 축하 기념행사. 아이들은 5월 20일 아이티로 돌아간다.</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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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던 지난 2020년 5월, 아이티에서 태어난 맥클레이(남2)는 활로씨 4징을 진단받았다. 활로씨 4징은 심실중격결손, 폐동맥협착, 대동맥기승, 우심실 비대 등이 동반된 청색증형 선천성 심장병이다.

이 병은 수술하지 않으면 40세 이전에 95%가 사망하며, 동반 기형이 없을 경우 2세 전에 수술받아야 사망률을 2 3%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맥클레이는 또래 아기들이 걸음마가 한창일 때 제대로 걷지 못했고, 조금만 움직여도 간혹 무산소 발작을 일으켰다. 게다가 갑자기 찾아온 심한 통증 탓에 울음을 터트리기 일쑤였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던 맥클레이에게 한국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전해졌다.

삼성서울병원 심장뇌혈관병원과 오륜교회는 맥클레이와 같은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6명을 보호자와 함께 한국으로 초청해 심장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치료비용 등은 두 기관이 나눠후원했다.

맥클레이는 물론 심실중격결손폐동맥협착 등이 심했던 나머지 아이들도 모두 건강을 되찾았다.

삼성서울병원은 아이들의귀국(5월 20일)을 앞둔 5월 13일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아이티 환아 가족을 대표해 맥클레이의 엄마는 삼성서울병원 의료진과 더불어 후원해 준 한국의 많은 분들에게 모두 감사하다. 맥클레이의 심장수술은 기적이고, 성공이며 꿈만 같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삼성서울병원이 아이티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지원한지 올해 10년째를 맞았다. 소아심장질환을 담당하는 송진영 교수(소아청소년과선천성심장병팀장)를 비롯 전태국양지혁 교수(심장외과) 등 심장뇌혈관병원 의료진이 지난 2013년부터 힘을 보태왔다.

특히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사업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던 터여서 의료진의 감회도 남다르다.

삼성서울병원은 코로나19로 엄격해진 비자발급 절차에서 아이들의 보증기관을 맡는 등 적극 나섰다.

양지혁 교수는 삼성서울병원이 아이티 어린이들과 인연을 맺어온 지 벌써 10년째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준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어 의료진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송진영 교수는 삼성서울병원 심장뇌혈관병원은 함께하는 진료,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면서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 환자들이라도 안타까운 심장병 환자들이 있다면 이들을 살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이티 선천성 심장병 아이들이 되찾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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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6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73_104685_454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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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8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6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73_104686_466.jpg" />
<figcaption>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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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란 무엇일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품위는 직품(職品)과 직위를 아울러 이르며, 사람이 갖춰야 할 위엄이나 기품을 의미한다. 흔히 품위가 있다, 품위를 지킨다는 말은 후자의 의미로 널리 쓰이는 표현이다.

그런데 의료인이 이 품위를 잃은 일련의 행위를 할 경우, 그리하여 당국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이는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근 처남에게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졸피뎀 7정을 줬다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 사건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졸피뎀,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 관리는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는 이 법 제2조 정의 조항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분류된다.

보도된 대로 의사 A씨는 당시 사업 고민으로 깊은 잠을 잘 못 이룬다는 처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주거지에서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7정을 별생각 없이 건넸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A씨가 자신도 모르게 비도덕적 진료행위(의료법 제66조 제2항,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를 하는 순간이 되고 말았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사회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를 하여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훼손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서울행정법원 2022. 4. 14 선고 2021구합63495 판결).

졸피뎀은 중추신경을 둔화시켜 수면을 유도함으로써 불면증을 단기적으로 개선하는 전문의약품이지만, 강력하고 빠른 효과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크다.

실제로 법조인들이 케이스 리서치할 때 널리 이용하는 유료사이트에서 졸피뎀을 검색해보면 강간,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살인 등의 죄명이 줄줄이 나온다.

흔히 강력범죄라고 부르는 범죄들에 위와 같이 악용된 사례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졸피뎀은 그 자체로 의료인이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처방 및 의료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그 교부 장소가 주거지였다거나 처남 등 가족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즉 A씨가 병원 아닌 장소에서 진료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남에게 위와 같은 위험성을 가진 졸피뎀을 지도설명조차 없이 교부한 자체가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비난받아 마땅한 비도덕적 행위라는 것이다.

의사가 술을 마시고 진료에 임한 경우도 비교적 흔하게 제기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속한다.

관련해서 상반된 두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의사 B씨는 2019년 11월 난데없이 보건복지부로부터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통보를 받았다. 2년 전쯤 B씨가 응급실에서 술 취한 상태로 야간진료를 했다는 것이 처분사유로 기재돼 있었다. 

사연은 이렇다. B씨는 2017년경 의사가 와인을 마시고 환자를 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권고로 음주 감지기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하 소량의 알코올이 검출됐다.

알고 보니 과거 B씨로부터 수술을 받고, 수술이 잘못됐다며 수술비를 내지 않는 등 갈등을 빚던 환자 C씨가 신고자였다.

그는 음주진료를 한 의사를 제재해달라며 B씨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을 때까지 관할 보건소에 줄기차게 민원을 넣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112 신고기록을 근거로 위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다행히 B씨는 음주 사실 자체가 없었거나 경미했고, 진료에 어떤 영향을 미친 정황도 없었던 점을 증명하는 데 주력해서 자격정지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진료 받은 다른 환자의 증언을 적극 활용한 것도 도움이 됐다.

반면 진료실에서 등산복 같은 옷을 입고 다소 횡설수설하면서 얼굴과 목 부위도 빨갛게 상기돼 있던 의사 D씨는, 환자의 제보로 출동한 경찰에게 점심 때 반주로 소주 반병 가량을 마셨다고 시인해서 이후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다퉈볼 여지 없이 확정된 사례도 있다.

이렇듯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그 가운데서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 제재를 받는 행위의 양태는 사전적 의미보다 광범위해서 평소 처분사례를 중심으로 주의 깊게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모든 행정처분이 결국은 해당 의료인에게 앙심을 품은 가족 또는 환자의 적극적인 제보로 이뤄진 만큼, 조금이라도 께름칙한 진료행위는 주변을 살피며 자제하기를 권한다.

법률칼럼 의료인의 품위, 이럴 때 '손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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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6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72_104684_4342.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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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으로 국회 본회의로 바로 상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당 법률안을 아무 이유 없이 의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본회의로 부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 등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면허 취소 사유에서 예외규정을 뒀다.

강병원 의원은 지금 무려 446일째 법사위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됐다. 이는 우리 상임위가 446일째 모욕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법 86조 조항에 따라서 보건복지위 위원장이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강병원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라며 국민의힘에서도 해당 법률안이 본회의에 바로 부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충분한 토론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다른 문제 제기가 없을 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체회의 직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아마 무기명 투표를 해야하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재적위원 중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 의결로 할 수 있으니 보건복지위의 경우 15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보건복지위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위원은 총 15명으로 사실상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본회의 부의 요구가 의결될 가능성은높은것으로 보인다.

의사면허 취소 법안…본회의로 바로 상정되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8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46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71_104683_34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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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17일 성명을 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직)산의회는 5월 9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게 해 민간보험사만 이득이 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직)산의회는 민간보험사의 영업 행위를 공적인 심평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심평원의 설립 취지와 어긋나며 세계적으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수집제공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 정보가 대거 민간보험사에게 제공되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개인 정보 유출 시 책임소재와 법률적 문제가 따름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의료기관에 과도한 업무 부담, 의사-환자 간 분란을 조장한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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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 위한 악법 보험업법 개정안을 폐지하라!

5월 9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하 보험업법 개정안)을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에게 위탁하는 것이다. 
이 법안의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민간보험사만 이득: 해당 법안 통과 시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의 세부 내역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민간보험사에 전송한다. 민간보험사는 전산화된 방대한 개인의료 정보를 손쉽게 축적하여 추후 수익성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 판매할 위험의 여지가 충분하다. 
2. 공공기관인 심평원의 개입: 민간보험사의 영업 행위를 공적인 심평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심평원의 설립 취지와 어긋나며 세계적으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국가는 없다 
3. 환자 개인의료 정보의 유출: 가장 민감한 개인 정보인 의료 정보가 대거 민간보험사에게 제공되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개인 정보 유출 시 책임소재와 법률적 문제가 따름이 자명하다. 
4. 의료기관에 과도한 업무 부담, 의사-환자 간 분란 조장: 민간보험사와 계약 관계도 아닌 의료기관이 청구 대행 업무를 할 의무는 없다. 또한 보험금 청구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이해 당사자 간이 아닌 의료기관에 책임이 전가되거나, 의사-환자 간 분란이 조장될 것이다.

따라서 본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해서 막을 것을 천명하며, 만일 해당 국회의원들이 무리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하여 사회와 의료체계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모두 해당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며 이에 우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22년 05월 17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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