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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7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5월 18일 캄보디아 정부와 함께 바탐방주 소재 주립병원 내 모자병동 개소식을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05_104736_423.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5월 18일 캄보디아 정부와 함께 바탐방주 소재 주립병원 내 모자병동 개소식을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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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모자보건 증진을 위해 진행 중인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5월 18일 캄보디아 정부와 함께 바탐방주 소재 주립병원 내 모자병동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맘 분헹 캄보디아 보건부 장관, 박흥경 주 캄보디아 대사, 윤찬식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 남복현 KOFIH 글로벌개발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KOFIH는 지난 2011년부터 한국의 모자보건 증진 성공사례를 캄보디아와 공유하기 위해, 바탐방주 등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다양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2019년 기준 영아사망률(출생아 1000명당 사망률)이 17.6명(OECD 평균 4.2명)에 이를 정도로 모자보건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한국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모자보건 증진사업을 실시해 2차에 걸쳐 241억원을 지원했으며, 영아사망률이 현저히 개선(1980년 17명1990년 6명)된 한국의 성공사례를 캄보디아 정부와 공유하고 있다.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2019년 기준 2.7명 수준이다.

총 106억원이 투자된 1차 사업(20112016년)에서는 바탐방 지역 모자보건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으며, 2차 사업(2017)에서는 총 135억원을 들여 바탐방을 비롯 뽀삿파일린 등 인근 지역까지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두 차례의 모자보건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을 물론 보건서비스 질 개선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2차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모자병동 신설에는 2021년 3월부터 약 100만 달러가 투입됐으며, 2층 규모 병동에는 수술실분만실신생아 중환자실 등의 최신 의료시설을 갖췄다.

윤찬식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은 캄보디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게 될 바탐방 주립병원 모자병동의 성공적인 시작을 축하한다며 신남방 핵심 전략지인 캄보디아와 보건의료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모자보건 성공사례 캄보디아에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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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7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집행부 임원들이 4개월째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의협 이필수 회장·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송성용 의무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04_104734_4325.jpg" />
<figcaption>의협 집행부 임원들이 4개월째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의협 이필수 회장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송성용 의무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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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인간 협업이 아닌 분절을 조장하는 간호법안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을 비롯해 간호법에 반대하는 10개 보건의료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송성용 의무이사 등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단독간호법안 제정의 폐해를 알렸다.

15일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직후인 16일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17일에는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공동위원장이, 18일에는 송성용 의협 의무이사가 1인 시위에 나섰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직역은 팀을 이루어 협업해야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직역 간 상호협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의 마비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주요 보건의료직역들이 간호법 폐기를 위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는 간호법 제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근 의협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다. 다수의 보건의료직역 종사자가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기반을 뒤흔드는 등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지금도 의료 현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물샐틈없이 바쁜데, 이번 법안으로 팀 기반 의료가 흔들릴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송성용 의협 의무이사는 간호법은 14만 의사, 83만 간호조무사, 120만 요양보호사, 4만 응급구조사 등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온 다른 모든 동료 직역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법안과 다름없다고 비판한 뒤 간호사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지만, 코로나19 방역의 유일한 주인공은 아니다. 간호사 처우개선은 간호법이 아니라,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법안 제정의 문제를 짚었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0개단체 공동 비대위와 함께 4개월째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간호법안의 폐해와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법안 제정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동영상과 이미지 등을 제작, 언론매체KTX옥외전공판 광고 등을 통해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의협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 제정안을 기습 통과시키자 거대 야당의 독단적 행위라고 규탄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의협 "간호법 제정 끝까지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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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7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울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간호법제정 반대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03_104733_3150.jpg" />
<figcaption>울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간호법제정 반대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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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보건의료계의 항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울산광역시의사회에서 날치기 입법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최고 수위 투쟁 동참 의지도 함께 선언했다.

울산시의사회는 18일 성명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합의와 존중을 뒤로한 채, 다수당의 횡포로 꼼꼼히 검토해야 할 축조심사를 날치기 통과시키는 광경을 우리 14만 의료인들과 국민들은 똑똑히 목도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간호단독법은 비록 독소조항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여러 보건의료단체와의 이해 충돌되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특정직역만을 위해 날치기 통과하는 그 속내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의료계는 간호단독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명하게 심의되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울산광역시의사회 1800여명의 회원들은 의협 및 강력한 비대위와 보조를 맞춰 최고 수위의 투쟁에 동참할 것이다. 다가올 61지방선거와 2년 후 총선에서 신성한 투표권으로 응징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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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사회 성명서 
간호단독법 날치기 입법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정권교체 하루 전날 5.9일에 간호단독법을 기습상정해서 제1법안 소위를 통과시키더니 급기야 5.17일에는 충분한 여야합의 없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간호단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켜버렸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합의와 존중은 뒤로한 채 오로지 다수당의 횡포로 법안의 자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해야할 축조심사를 전광석화처럼 날치기 통과시키는 광경을 우리 14만 의료인들과 국민들은 똑똑히 목도하였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날치기 입법을 행하는가? 
간호단독법은 비록 독소조항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여러 보건의료단체와의 이해충돌되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특정직역만을 위해 날치기 통과하는 그 속내는 무엇인가? 
진정으로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고민을 하는지 되묻고 싶다.

의료계는 간호단독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명하게 심의되어 통과되지않고 폐기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울산광역시의사회 1800여명의 회원들은 대한의사협회와 확대 개편될 강력한 비대위와 보조를 맞추어 최고 수위의 투쟁에 동참할 것이며 다가올 61지방선거와 2년 후 총선에서 신성한 투표권으로 응징할 것을 천명한다!

2022. 5. 18 
울산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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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사회 "간호단독법 날치기 입법 폭거,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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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7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02_104732_95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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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안 강행 처리에 전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5월 18일 긴급 성명을 통해 반민주적 간호법안 제정 시도를 규탄한다라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간호법안은 의료법을 벗어나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직역간 갈등을 증폭시켜 국민건강을 심대히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누누이 지적해 왔다면서특정 직종만을 위한 제정법은 그 자체로 입법에 있어 적절성을 벗어나는 흠결이 심각하고 사회에 통용되는 상식의 선을 넘는 비합리적인 시도라고 통박했다.

동의와 합의 없이 무리하게 강행한 법 제정 과정도 지적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계속된 것만 보더라도, 보건의료계 전 직역의 동의와 합의 없는 무리한 법 제정의 민낯이 여실하게 나타난 것이라며 반대와 논란이 많은 간호법안은 그 어떤 명분도 지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인간 유기적 협업과 조화 대신 분절을 의미하는 간호법안의 문제점도 짚었다.

보건의료분야는 원팀이며, 각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조화를 이룰 때 최상의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팀이 흩어지고 깨지면 환자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되물은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간호법은 의료를 분절화하고, 의료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근거가 된다. 직종 모두가 공히 권리를 주장하고 사기 진작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균등히 보상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료계의 항쟁 의지도 다졌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반민주적이며 국민건강에 무책임한 간호법안을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쟁할 것이라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이 땅의 보건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떨치고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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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주의적 간호법 의결 준엄한 국민의 심판 받을 것이다 
국민건강 볼모로 삼은 간호사 특혜법 
공정과 정의 시대정신 역행하고 의회민주주의 부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이 강행 처리된 데 대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일제히 강력한 분노와 유감을 표명한다.

전국 시도의사회는 간호법안이 의료법을 벗어나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직역간 갈등을 증폭시켜 국민건강을 심대히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누누이 지적해왔다. 특정 직종만을 위한 제정법은 그 자체로 입법에 있어 적절성을 벗어나는 흠결이 심각하고 사회에 통용되는 상식의 선을 넘는 비합리적인 시도임을 재차 규탄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계속된 것만 보더라도, 보건의료계 전 직역의 동의와 합의 없는 무리한 법 제정의 민낯이 여실하게 나타난 것이다. 반대와 논란이 많은 간호법안은 그 어떠한 명분도 지닐 수 없는 것이다.

수차례 강조하는 바 보건의료분야는 원팀이며 각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조화를 이룰 때 환자 치료에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팀이 흩어지고 깨지면 환자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의료계는 전국에서 지난 2년 4개월여 코로나19 환란의 최전선을 지키며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뒤로 하고 혼신을 다해 사투를 벌여왔다. 의료인 직역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전문 직종들이 각자의 소임에 충실하며 코로나19 선방에 일익을 담당해왔다.

간호법은 의료를 분절화하고, 의료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직종 모두가 공히 권리를 주장하고 사기 진작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균등히 보상받아 마땅하다. 의료진 덕분에라며 응원을 보내오신 우리 국민들 또한 간호협회의 일방적 요구만을 수용하는 졸속 법안 통과를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보건복지위원회의 반민주적이며 국민건강에 무책임한 선택인 간호법안을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 항쟁할 것임을 밝힌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이 땅의 보건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떨치고 일어날 것이다.

2022. 5. 18.

서울특별시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대구광역시의사회/인천광역시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대전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의사회/경기도의사회/강원도의사회/충청북도의사회/충청남도의사회/전라북도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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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장 "간호법 강행, 의회민주주의 부정"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지역사회의 정확한 자연감염자 규모 확인 및 유행 위험 평가를 위해 대규모 항체조사를 5월부터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항체 양성률 조사는 지역ㆍ연령ㆍ유병률 등을 고려하여 전국 17개 시ㆍ도 주민을 대상으로 분기별 1만 명(만 5세 이상 소아ㆍ청소년 포함)씩 조사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자는 통계적 표본추출에 의해 선정되며 우편을 통한 자발적 동의에 의해 참여하게 된다.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의료기관 방문 또는 조사원의 가정방문에 의해 채혈이 진행되며, 항체검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nbsp; 
설문조사서에는 지역ㆍ연령ㆍ성별 등 기초자료와 확진력, 백신접종력, 기저질환력 등이 포함된다.&nbsp;

항체검사는 채혈된 혈청으로부터 코로나19 특이 항체(N항원, S항체)를 검출해 감염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연구소 관계자는 &ldquo;이번 조사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의 신종 변이바이러스 출현 및 유행에 대한 방역 대책 및 예방접종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분에게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rdquo;라고 부탁했다.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8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환영 집회를 열고 감사와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제 간호법 제정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이 남았다.

환영 집회에는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250여명이 모여 간호법 복지위 통과에 대한 환영 구호를 외친 뒤 &ldquo;여야는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대로 본회의 의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 달라.&rdquo;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집회는 간호법 복지위 통과를 환영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한 시일 내에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48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7026_115486_144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통과 환영 성명을 통해 &ldquo;여야 합의 하에 간호법 조정안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결해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은 4차례 법안소위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 만큼 이번 전체회의 통과를 매우 환영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간호법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rdquo;라며, &ldquo;간호법 제정을 토대로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간 적정인력을 배치해 앞으로 맞을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비해 나가겠다.&rdquo;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 회장은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것은 여야 합의 하에 가결된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 축조심의 기회가 있었으나 자진 퇴장함으로써 축조심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기에 간호법 통과는 여야 합의라는 설명이다.

신 회장은 &ldquo;이제 간호법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놨다. 간호법이 본회의 의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돼 대한민국의 새로운 간호의 길이 열려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의 길이 열려야 한다.&rdquo;라며, &ldquo;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만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간호법 제정의 남은 절차에 반드시 동참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

한편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환영 집회는 국회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등 모두 3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다. 집회 현장은 유튜브 채널 &lsquo;KNA TV&rsquo;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됐다.

간협, 여ㆍ야 합의한 간호법 국회 복지위 통과 “환영”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체계를 수렁에 빠뜨릴 것 이라며 투쟁을 예고했다.

의협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ldquo;그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법안을 다룸에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라는 지극히 당연한 민주적인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야당의 독단적 행위가 반복된 데 대해 국회헤 유감을 표한다. 14만 의사들은 분연히 궐기하여 부당과 부정에 항거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호협력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 명백한 간호법안이, 제정법률안으로서의 기초적인 체계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채 면밀한 재검토 과정도 없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입법권의 전횡이자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독단적 질주와 오판에 경종을 울리며, 대한민국 의료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고, 불법적 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력히 동원하겠다.&rdquo;라고 예고했다.

의협은 또한, &ldquo;간호법 제정안이 대한민국 의료계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악법으로 낙인되기 이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한 국회의 올바른 마지막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rdquo;라며 호소했다.

의협은 &ldquo;정의와 양심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근간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주저없이 궐기할 것임을 선언한다.&rdquo;라며, &ldquo;이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국회에 있다.&rdquo;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 간호법 복지위 기습 통과 ‘반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3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473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가천박물관 소장 창간호 도록 '시대를 읽는 창, 창간호(創刊號)'."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01_104730_140.jpg" />
<figcaption>가천박물관 소장 창간호 도록 시대를 읽는 창, 창간호(創刊號).</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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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잡지 120년 역사를 갈무리할 창간호 도록 시대를 읽는 창, 창간호(創刊號)가 출간된다.

가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가천박물관에서 소장해 온 2만 657점의 각종 잡지 창간호도 5월 26일 세상에 첫 선을 보인다. 가천박물관은 국내 최다 창간호 소장으로 1997년 기네스북에 올랐다.

이길여 가천대 총장이 1995년 설립한 가천박물관은 개관 초부터 꾸준히 창간호를 수집했으며, 몇몇 기증자들이 기증한 창간호를 더해 창간호실을 마련했다.

가천박물관은 창간호 전시만으로는 그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창간호 도록을 펴낸다. 가천박물관이 소장한 창간호 중 대한제국 시기부터 1979년 사이에 창간된 귀중본 364점을 엄선했다.

도록에는 잡지가 창간된 시대적 배경을 비롯 잡지 성격과 주요내용, 창간 의미를 담았다. 창간호만을 모아 도록으로 발간하는 것은 국내 처음이다.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잡지언론역사교육계 등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국배판 416페이지로 구성한 도록은 시대순으로 정리했으며, 문예지학생잡지교지전문지학술지기관지 등을 통해 사회문화 각 분야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볼 수 있다.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이성낙 가천대 명예총장, 최원식 인하대 명예교수, 박상국 동국대 석좌교수, 노병성 한국출판학회장 등이 자문위원을 맡아 도록에 수록할 창간호를 선정했다.

윤성태 가천문화재단 이사장은 가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창간호에는 1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굴곡들을 헤쳐 온 대한민국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라며 이번 도록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많은 양의 창간호를 수집한 데에는 이길여 설립인의 역할이 컸다라며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창간호를 수집해 가천박물관에 기증해 주신 모든 기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가천박물관은 문화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창간호를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해 전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술적인 연구를 위해 창간호 내부 자료까지 제공하고 있다.

그 산물 중 하나로 한국출판학회는 가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잡지 창간호의 학술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제41회 정기학술대회를 오는 5월 28일 코엑스 연다. 학술대회에서는 10여명의 관련 전문가가 4개월간 진행한 학술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이장석 가천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디지털 시대에서 잡지 창간호의 의미와 가치 유지를 주제로 창간호 잡지의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디지털 시대에 창간호가 갖는 의미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향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잡지 창간호 연구에 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120년 한국 잡지 역사 한 눈에…'창간호' 2만점 공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만 1,317명, 해외유입 35명(총 3만 1,35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786만 1,744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313명으로 20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3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3,802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7,777명, 서울 5,040명, 경북 2,274명, 경남 1,926명, 대구 1,527명, 부산 1,479명, 충남 1,468명, 인천 1,387명, 강원 1,358명, 전북 1,246명, 전남 1,208명, 충북 1,106명, 대전 1,026명, 광주 900명, 울산 856명, 제주 442명, 세종 297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483명이 추가접종해 총 4,504만 5,541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8%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3%이다.

2차 접종은 659명이 추가접종해 4,456만 4,644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8%,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5%이다.

3차 접종은 5,222명이 추가접종해 3,323만 8,773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4.8%, 18세 이상 접종률은 74.4%를 기록했다.

4차 접종은 6만 8,646명이 추가접종해 359만 1,714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7.0%, 60세 이상 접종률은 25.2%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3만 1,352명 늘어 1786만 1744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2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47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00_104729_25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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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병원회는 5월 17일 디지털 헬스케어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제19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에서 고도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정책변화에도 이번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된 것은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나 위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병원들만이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가운데 주식회사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최윤섭 대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헬스케어의 뉴 노멀을 주제로 강연했다.

또 라기혁 홍익병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두번째 강연에선 주식회사 웰트 강성지 대표가 디지털치료제, IT 기술로 완성된 표준상담치료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 두 학술 주제 발표 후 학술대회와 함께 열린 QI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서울시 보라매병원 특수외래간호부의 너희 목소리가 잘~ 들려 와 명지성모병원 QPS팀의 전산시스템 위기대응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위험감소 활동 등 2편의 우수작이 발표됐다.

서울시병원회, 디지털 헬스케어 주제 온라인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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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7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 부천병원 로봇수술센터가 '다빈치 Xi 로봇수술 2000례'를 달성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99_104728_426.jpg" />
<figcaption>순천향대 부천병원 로봇수술센터가 다빈치 Xi 로봇수술 2000례를 달성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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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부천병원 로봇수술센터가 다빈치 Xi 로봇수술 2000례를 달성해 명실공히 경인 지역 로봇수술 거점 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5월 17일 이상욱 교수(비뇨의학과)가 암이 의심되는 신장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2000번째 로봇수술을 시행했다. 2017년 4월 경인 지역 최초로 4세대 로봇수술기 다빈치 Xi를 도입한 지 5년 2개월여 만에 이룬 큰 성과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로봇수술기 도입 전부터 다학제 의료진이 참여하는 로봇정밀내시경수술연구회를 발족해 로봇수술법을 연구했다. 그 결과, 로봇수술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빈치 Xi 국내 최단기간 100례 돌파(3개월), 200례 돌파(7개월) 등 경인 지역 로봇수술 거점 병원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이후 로봇수술 적용 질환을 점차 늘려갔으며, 국내 최초 로봇 신우요관문합술 등 고난도 로봇수술을 고령 및 특이 환자에서 여러 차례 성공해 주목받았다.

현재는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흉부심장혈관외과에서 자궁암전립선암신장암신우요관암대장암직장암위암식도암 등 각종 암 수술을 비롯해 자궁근종자궁부속기담낭갑상샘종격종양 수술 등 다양한 질환에 로봇수술을 적용하고 있다.

로봇수술 2000례 중에는 산부인과(50%996명)비뇨의학과(35%691명) 비중이 높았다.

최소 피부 절개로 상처가 작고, 몸속 좁은 공간에서 360도 회전하는 로봇팔로 정교하게 시행하는 로봇수술의 장점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로봇수술 전체 환자의 47%(947명)가 중증 암 환자였다. 진료과별 암 환자 비중은 비뇨의학과(81%)이비인후과(80%)외과(68%) 순이었다.

신응진 병원장은 단기간에 로봇수술 2000례를 달성하고 경인 지역 로봇수술 거점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쓴 로봇수술센터 의료진과 지원 부서 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새 로봇수술법 연구와 환자의 건강 회복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정수호 로봇수술센터장은 경인 지역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서울까지 멀리 가는 불편함이 없도록 경인 지역 로봇수술 거점 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라며 그동안 쌓은 로봇수술 경험과 연구 결과를 심포지엄을 통해 지역 의료진과 나누며 고난도 로봇수술을 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순천향대부천병원, 로봇수술 2000례…경인권 거점병원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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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7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98_104727_2552.jpg" />
<figcaption>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7일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날치기 간호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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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안 처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7일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국민 건강을 위협함과 동시에 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민주당의 독단적 행위는 의회 민주주의마저 부정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간무협은 민주당은 지난 5월 9일 법안심사소위도 단독으로 소집해서 강행 처리하더니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170석 의석을 믿고 의회 민주주의마저 부정한 민주당의 오만함은 반드시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간호단독법에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를 담아줬다면서 간호조무사가 무슨 큰 혜택을 받은 것처럼 선전하지만, 진실은 간호조무사는 피해자일 뿐이라고 밝힌 간무협은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같은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를 잃거나, 범법행위자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무협은 간호법 폐기를 위해 단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강경 투쟁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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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강행 추진한 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간호단독법을 또 한 번 일방적이고 졸속강행 처리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함과 동시에 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민주당의 독단적 행위는 의회민주주의마저 부정한 폭력이며,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 
간호법 당사자인 우리 간호조무사협회는 민주당이 우리의 의견을 하나도 수용하지 않은 채,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을 1주일 사이에 두 번이나 강행 처리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5월 9일 법안심사소위도 단독으로 소집해서 강행 처리하더니, 오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170석 의석을 믿고, 의회민주주의마저 부정한 민주당의 오만함은 반드시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간호단독법에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를 담아줬다면서 간호조무사가 무슨 큰 혜택을 받은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진실은 그와 정반대로 간호조무사는 피해자일 뿐이다. 
간호단독법이 이대로 제정된다면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같은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를 잃거나, 범법행위자로 몰리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간호조무사만 유독 고졸로 학력을 제한한 위헌적 요소도 그대로 남아 있다.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에게 커다란 피해를 줘 놓고는, 법정단체라는 떡고물로 우리를 모독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공개적인 의사발언을 통해 간호조무사들이 부당하게 간호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에 항의해서 자신의 지역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 한 것을 두고, 무슨 불법행동을 한 것처럼 하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둥 협박마저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를 협박한 김민석 국회의원은 85만 간호조무사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오늘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절차 문제와 법률적 문제가 있음에도 모든 것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강력 투쟁을 선포한다. 
향후 벌어질 사태의 모든 책임은 간호단독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당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2022년 5월 17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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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날치기 간호법 의회 민주주의 부정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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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26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047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승진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왼쪽)과 이나미 임상강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97_104726_1110.jpg" />
<figcaption>한승진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왼쪽)과 이나미 임상강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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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빅데이터를 이용,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췌장성 당뇨병(외분비 췌장질환 유발 당뇨병)의 임상경과와 특성을 밝힌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승진 아주의대 교수팀(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이나미 임상강사)은 당뇨병 분야 권위지 Diabetes care(IF:19.112) 최근 온라인판에 췌장성 당뇨병이 2형 당뇨병보다 임상경과가 더 나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Course of Diabetes of the Exocrine Pancreas: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Cohort Study(외분비 췌장질환에 의한 당뇨병 특성 및 임상과정 : 전국민 건강검진 코호트 연구).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코호트 자료를 이용 20122017년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은 환자 15만 7523명 중 췌장질환 진단 이후 당뇨병 진단을 받은 췌장성 당뇨병 환자 3629명(2.3%)과 2형 당뇨병 환자 15만 3894명을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췌장성 당뇨병 환자군은 2형 당뇨병 환자군보다 당뇨병 진단 5년 후 인슐린 치료 비율이 38% 더 높았으며, 저혈당(85%)당뇨병성 신경병증(38%)신병증(38%)안병증(10%) 등 합병증 발생 위험도 높았다. 또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말초혈관질환은 각각 59%, 38%, 34% 더 많이 발생했으며, 사망률 역시 74% 더 높았다.

연구팀은 췌장성 당뇨병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2형 당뇨병 환자에 비해 당뇨병 진행으로 인한 인슐린 치료를 더 많이 받았고, 치명적일 수 있는 당뇨병 합병증과 함께 사망률 발생이 눈에 띄게 높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만성급성 췌장염, 췌장암 등의 췌장질환 진단 시 췌장성 당뇨병 발생에 더욱 유의해야 하며, 만일 진단을 받는다면 적극적인 혈당관리, 당뇨병 합병증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승진 교수는 췌장성 당뇨병의 특성과 합병증 발생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드물다. 1형2형 당뇨병은 비교적 잘 진단되는 반면, 췌장성 당뇨병은 간과하기 쉬워 2형 당뇨병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흔하다면서 이번 연구로 췌장성 당뇨병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1형 당뇨병은 자가면역성질환으로 인한 췌장 베타세포 파괴로, 2형 당뇨병은 주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인슐린 분비 감소를 주요 기전으로 하는 반면, 췌장성 당뇨병은 췌장의 모든 세포(알파세포베타세포췌장 폴리펩티드세포)를 파괴해 고혈당 위험성뿐 아니라 저혈당 위험성도 높으며, 흡수장애영양결핍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한다.

'췌장성 당뇨병' 2형 당뇨병 보다 예후 나쁘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48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7021_115481_224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5481">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td>
		</tr>
	</tbody>
</table>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의료계가 참여하는 합의심사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17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가진 보건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올해 중점 추진사항을 설명하면서 합의심사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 등 심사ㆍ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70여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진행 절차는 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심사평가원은 2021년 7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한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는 지역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입원료 문제 사례 안건에 대해 합의심사하며, 최종 의사결정은 중앙심사조정위원회가 한다.

즉, 입원료 심사에 한해 분과위원회와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사이에 의료계가 참여하는 합의조정 단계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진수 위원장은 &ldquo;심사 일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의료계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합의심사 제도를 구축했다.&rdquo;라며, &ldquo;먼저,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입원료는 원만한 소통과 합의가 중요해 선제적으로 심사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게 이진수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ldquo;입원료는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프로세스로, 의료계와의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한 심사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받고 있다.&rdquo;라고 자평했다.

그는 &ldquo;입원료 외에 다양한 문제 사례가 논의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rdquo;라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합의심사제도를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ldquo;입원료 심사의 경우 축적된 공개심의사례의 유형화로 동일 유형의 심의과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사례지침으로 지침화해, 문제 기관의 동일ㆍ유사사례 심사에 적용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ldquo;입원료 외 항목에도 합의심사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rdquo;라며, &ldquo;현재 경향기반 분석심사 항목의 합의기반 심사체계 정립을 위해 별도 위원회 구성을 검토중이다.&rdquo;라고 전했다.

아울러 &ldquo;심사위원 개별 심사방식에서 심사위원 다수가 공동 참여하는 심사위원 합동심사제를 도입해 합의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기준심사 촉진을 위한 심사지침 제ㆍ개정 등 관리방안 마련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의 연계 방안 검토 ▲사전승인제도 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요 추진사항으로 설명했다.

심사평가원 합의심사제도 확대한다

&ldquo;국회는 간호악법 제정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특혜와 차별로 직역을 갈라놓아, 갈등을 유발하는 야당은 각성하라.&rdquo;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긴급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ldquo;직역 간 갈등이 전혀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절차로 무리하게 법 제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 수호에 역행한 행위로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rdquo;라고 일침했다.

비대위는 &ldquo;사회 갈등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정작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특혜와 차별이 상존하며 시급성이 떨어지는 간호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는 모습은 부끄러운 역사의 한 장면으로 분명히 기록됐다.&rdquo;라고 평가했다.

비대위는 &ldquo;전문가의 의견이나 의료의 중요성,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보건의료의 근본 정신보다는 직역의 편향된 의견만을 청취한 국회는 어느 나라 국민의 국회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rdquo;라며, &ldquo;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간호사의 처우개선 문제를 굳이 단독으로 법제화하려는 간호협회의 셈법을 모를 리 없는 야당이 의료계의 거듭된 경고와 반대를 무릅쓰고 의료인, 특히 의사 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행태는 다분히 불건강하며 반민주적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ldquo;국민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는 규제나 억압으로 조절되거나 통제할 수 없으며, 국가가 활성화하고 지원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그런데도 오히려 간호와 진료의 분열을 시도하여 국민을 불안케 하고, 직역을 갈라놓는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유발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국회의 퇴행적 행태를 보건의료의 위협과 민주주의의 훼손으로 간주하고, 14만 회원과 보건의료10개 단체의 공고한 연대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특혜와 직역 가르는 법”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17일 성명을 내고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지난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위탁 받아,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 청구 증빙서류를 제출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ldquo;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공공기관이 민영 보험회사의 업무를 위탁 받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발의안 내용에 있다. &lsquo;비급여 의료비 증가가 의료비 상승에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목적을 균형 있게 도모하려는 것임&rsquo;이라고 적시돼 있다.&rdquo;라며, &ldquo;계약자인 환자와 보험회사 간의 업무를 준정부기관이 관리, 감독한다는 내용이며, 환자와 요양기관의 치료 내용을 공공기관이 대신해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ldquo;현재도 심평원은 본연의 설립 취지를 넘어, 확장되는 감시 업무에 그 규모와 인력이 비대해진 심평원은 그 규모만큼이나 많은 세금이 쓰이고 있다.&rdquo;라며, &ldquo;심평원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며 불필요한 세금과 자원이 낭비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기관과 환자의 진료행위가 간섭 받게 돼 고스란히 환자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ldquo;적절한 진료행위를 위해서는 진료과를 불문하고 환자의 병력 청취를 해야하며, 환자 개인의 과거력, 가족력 등의 민감한 사안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의료기관간에도 환자의 개인정보가 오가는 일은 없으며, 환자의 보험 청구와 관련된 자료는 환자 본인 또는 위임 받은 직계가족만이 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보험청구도 환자 본인이 인증을 받아 철저한 보안 속에 이뤄지고 있다. 이를 제 3자가 대신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누출될 또 다른 위험이 발생된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ldquo;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에는 비급여 감시 이외에도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주장했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는 민간 수준에서 이미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민간이 운영하는 보험회사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세금을 들여서 국가가 대신해야 하는 이유도 명분이 없지만, 이는 이미 민간 수준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의사회는 &ldquo;이 법안은 단순히 일부 국회의원 들과 보험회사 및 심평원 관계자가 모여서 논의할 게 아니다. 법안이 시행되는 경우 추가적인 업무 분담을 짊어지게 될 요양기관과 이 법안의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인 실손건강보험 가입자와 오히려 더 적극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뒤 발의 돼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ldquo;일단 시행해보고, 안되면 보완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기에는 너무 큰 도박이다. 만약, 이 법안이 일부 이익 집단과 소수 국회의원의 동의로 강행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환자와 국민 앞에 이 법안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추진되고 있는지 알리고, 의료진을 믿고 찾아와준 환자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거세게 맞서 싸우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정형외과의사회, 보험업법 개정안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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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7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95_104724_5712.jpg" />
<figcaption>전국의사 대표자들이 지난 5월 15일 간호법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국회 앞까지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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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기습적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자 14만 의사 회원과 보건의료10개 단체의 공고한 연대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의협은 지난 5월 15일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의 비합리성과 불필요성을 강력히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그런데도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17일 저녁 긴급 성명을 내고 직역 간 갈등이 전혀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절차로 무리하게 법 제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 수호에 역행한 행위로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회 갈등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정작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특혜와 차별이 상존하며 시급성이 떨어지는 간호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는 모습은 부끄러운 역사의 한 장면으로 분명히 기록됐다고 짚었다.

의협 비대위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의료의 중요성,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보건의료의 근본 정신보다는 직역의 편향된 의견만을 청취한 국회는 어느 나라 국민의 국회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간호사의 처우개선 문제를 굳이 단독으로 법제화하려는 간호협회의 셈법을 모를 리 없는 야당이 의료계의 거듭된 경고와 반대를 무릅쓰고 의료인, 특히 의사 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행태는 다분히 불건강하며 반민주적이라 할 것이라며 분노했다.

의협 비대위는 국민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는 규제나 억압으로 조절되거나 통제할 수 없다며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중요시하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장하며 존엄을 유지하도록 국가가 의료를 활성화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간호와 진료의 분열을 시도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직역을 갈라놓는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유발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지 세력 위축을 걱정해 입법 권한을 과도하게 활용해 특정 직역 편들기로 간호악법 제정을 정치문제로 삼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에 대해 야당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의협 비대위는 비대위는 이런 국회의 퇴행적 행태를 보건의료의 위협과 민주주의의 훼손으로 간주하고 이미 투쟁을 선언했다며 14만 의사 회원과 보건의료10개 단체의 공고한 연대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우리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도전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 전진할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이라도 국회는 당장 악법의 행로를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민의의 심부름꾼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보건의료 10개단체와 연대 투쟁 전개"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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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7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94_104723_343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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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기습적으로 심의후 통과시키자 강력하게 규탄했다. 14만 의사들이 궐기해 부당과 부정에 항거할 것도 선언했다.

의협은 17일 저녁 간호법 제정안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기습 통과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지난 5월 9일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을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해 또 다시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지난 15일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단독법의 폐기를 요구한 의협과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법안을 다룸에 있어 정치적 이해타산은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해 왔다.

또 면피를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라는 지극히 당연한 민주적인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런 요구에도 귀를 막고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야당의 독단적 행위가 반복됐다라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간호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일부 단체와 이들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에 유감을 표명하며, 14만 의사들은 분연히 궐기해 부당과 부정에 항거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어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상호협력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 명백한 간호법안이 제정법률안으로서의 기초적인 체계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채 면밀한 재검토 과정도 없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입법권의 전횡이자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의협은 의협과 전국 14만 의사 회원, 그리고 전체 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독단적 질주와 오판에 경종을 울리며, 대한민국 의료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고, 불법적 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력히 동원할 것을 거듭 밝혔다.

또 간호법 제정안이 대한민국 의료계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악법으로 낙인되기 이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한 국회의 올바른 마지막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정의와 양심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근간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주저없이 궐기할 것임을 선언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국회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위 간호법 의결…의협 "14만 의사 총궐기 항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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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7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93_104718_06.jpg" />
<figcaption>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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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의사면허취소법안)을 본회의로 부의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무산됐다.

본회의로 부의하기 위해선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간호법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개진됐기 때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것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강병원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당 법률안을 아무 이유 없이 의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본회의로 부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금 무려 446일째 법사위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됐다. 이는 우리 상임위가 446일째 모욕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법 86조 조항에 따라서 보건복지위 위원장이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6조 3항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15명의 위원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로 부의하자는 의견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통과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호법 의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하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이 반대하며 재적위원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

강병원 의원은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견을 표한 상황에서 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현실적으로 본회의로 가기 힘들어졌다라며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치열한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이견을 표한 것에 굉장한 유감이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같은 당 내에서도 인재근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현재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해당 법안을 함께 통과시켰던 신현영 의원이 해당 법안에 대해 공공연하게 반대의견을 표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 등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면허 취소 사유에서 예외규정을 뒀다.

의사면허 취소 법안 국회 본회의 직행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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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료계 생계를 좌우할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의 막이 올랐다. 
6개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의 발언을 통해 떠오른 키워드는 코로나19 보상 문제였다. 환자 입내원일수나 실수진자수가 모두 감소한 반면, 의원급 진료비용이 상승한 이유 역시 쟁점이 되고 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진료비용 증가의 경우, 보장성 강화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착시현상임을 재차 강조하며, 이번 협상에서는 이러한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보상과 관련해서는 재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일시적 지원금을 수가협상에서 포함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진료비 외 부분을 수입으로 반영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의협신문]은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준비한 데이터를 근거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진료비 증가와 코로나19 보상 포함이슈를 집중 분석했다. 
취재 과정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던 의료인들의 허탈하다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기획 순서] 
1. 목숨 걸고 뛰어든 코로나 방역저수가로 돌아온다?<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87">(바로가기)</a> 
2. 진료비 늘었다? 난왜 힘들지의원급 입내원일수 급감<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90">(바로가기)</a> 
3. 의원급 의료기관 고용창출 효과, 이렇게 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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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7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92_104722_98.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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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얼어붙은 채용 시장이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의료인력은 산업 평균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이목을 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5월 17일 2018년2021년 비금융업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1874곳 직원 규모 조사 결과를 밝혔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전체 상장사 43.1%인 808곳이 지난해보다 직원 수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4.3%보다도 1.2%p가 낮은 성적이다.

코로나19 이전 전체 상장사 직원 수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지난해 상장사 직원 수는 148만 3000명으로, 2019년의 149만 7000명보다 1만 4000명 적다는 결론이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난이 고스란히 고용인원 감축으로 이어진 셈이다.

의료계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입내원일수나 환자 수가 급감하면서, 경영 악화를 호소했다. 실제로 의료기관 수가 지속해서줄어든 과목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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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7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진료과목별 기관수 증가율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92_104717_5857.jpg" />
<figcaption>진료과목별 기관수 증가율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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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곳이바로 소아청소년과로, 2020년도 -3.1%의 기관 수 증가율을 보이더니 2021년도 역시 -2.2% 증가율을 보이며 경영난을 직격탄으로 맞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어려운 사정에도, 의료기관들은 2019년 대비 2021년 모든 종별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더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채용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한 것.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19년 대비 의료인력 증가율이 27.4%로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실제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매출 10억원 당 종사자 수는 13.50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5.73명의 2.36배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중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 10억원 당 종사자 수가 11.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13.93명, 종합병원은 11.27명, 상급종합병원은 7.71명으로, 모두 전체 산업 평균보다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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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1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47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기관 종별 의료인력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92_104719_010.jpg" />
<figcaption>의료기관 종별 의료인력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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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20 max-width-902 float-center" data-idxno="1047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요양기관종별 총 요양급여비용 10억원 당 종사자수 [출처=의협 수가협상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92_104720_117.jpg" />
<figcaption>요양기관종별 총 요양급여비용 10억원 당 종사자수 [출처=의협 수가협상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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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의원 유형 환산지수는 2017년 79.0원에서 2022년 90.2원으로 연 평균 2.7%증가에 그쳤다. 정부의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연평균 7.2%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의협 수가협상단)은 코로나19뿐 아니라 물가지수가 4.8까지 올라가고, 금리인상, 급진적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 갈수록 경영에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며 하지만 의원급의 경우, 수입이 줄었음에도 12%까지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무려 24%가 증가했다며 국가 고용률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이는 의사의 수입 증가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고용창출 측면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 되는 선순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즉, 수가 인상을 재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2021년 기준 의원급 의료인력은 14만 3505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11만 2676명에서 27.4% 상승한 수치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고용을 이어간 의원급의 고용창출 역할이 그대로 나타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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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21 max-width-870 float-center" data-idxno="1047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저임금 및 환산지수 현황 [제공=의협 수가협상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92_104721_225.jpg" />
<figcaption>최저임금 및 환산지수 현황 [제공=의협 수가협상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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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단장 협상단장, 야단맞는 자리전면 거부도 고려

김동석 단장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의원유형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다. 하지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면, 결렬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모멸감을 느끼기도 했다. 정당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각 유형 대표들을 만나 부당함을 얘기하고, 전면 거부를 건의하겠다는 배수진으로 임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가협상 구조의 근본적 문제점을 짚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수가협상단장은 야단맞는 자리다. 적정수가까지는 갈 길이 멀다. 가속페달을 밟아도 모자라다라며 이번에 건보재정이 흑자가 난 만큼 논리를 개발해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회원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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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7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지난 5월 16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진료비용 책정의 한계와 의원급의 높은 고용창출 효과 등을 짚었다. (왼쪽부터)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의협 수가협상단장),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92_104731_495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지난 5월 16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진료비용 책정의 한계와 의원급의 높은 고용창출 효과 등을 짚었다. (왼쪽부터)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의협 수가협상단장),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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