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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59 max-width-582 float-center" data-idxno="1047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22_104759_827.png" />
<figcaption>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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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신임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백경란 질병청장에게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항체양성률 조사 사업이 추가됐다. 전염병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진도가 빨리 나갔어야 하는데 이제 예산에 반영된 것이 안타깝다며 다만 항체양성률 조사 일정이 느슨하게 이뤄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이후에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조금 더 항체 조사 진행속도를 빨리해 과학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전 국민 항체양성률 조사에 대한 시급성을 공감한다. 조금 더 항체양성률 조사가 일찍 시행됐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한다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및 코로나19 지속 유행에 따른 방역 지원과 신변종감염병 대응 전략 및 후유증 관리대책 마련 등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방향으로 설명했다.

특히 신변종감염병 대응 전략 수입을 위한 주기적 대규모 항체 조사 예산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후유증 관리 대책의 과학적 근거마련을 위한 후유증 조사연구 지원비를 각각 38억원과 55억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을 정부안에 담았다.

백경란 질병청장 "항체양성률 조사 속도있게 진행"

김원중 대한검진의학회장의 장남 선영 군이 결혼식을 올린다.

▲ 일시: 2022년 5월 22일(일) 12:00 
▲ 장소 :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김원중 대한검진의학회장 장남 결혼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5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75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희배 동아대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20_104758_3549.jpg" />
<figcaption>안희배 동아대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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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병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주민을 위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동아대병원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의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을 위해 질병 진단치료로 1인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사업을 올해 12월 말까지 계속한다고 밝혔다.

이달 27일까지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저소득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공모, 1개 프로그램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안희배 병원장은 동아대병원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사회공헌 활동 실천과 의료폐기물 감소 등을 비롯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료비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관련 문의(240-5840 동아대병원 의료사회사업과).

동아대병원, 어려운 부산사람 손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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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56 max-width-938 float-center" data-idxno="1047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9일 열린 의협 회관 신축기금 전달식. 왼쪽부터 이필수 의협 회장, 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 공동의장, 김종민 대한병원장협의회 총무이사,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19_104756_1953.jpg" />
<figcaption>19일 열린 의협 회관 신축기금 전달식. 왼쪽부터 이필수 의협 회장, 김종민 대한병원장협의회 총무이사, 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 공동의장,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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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새 회관 신축을 위해 벽돌 한 장을 보태려는 기금이 속속 답지하고 있다.

대한병원장협의회(공동의장 이상운)와 박진규 PMC 박병원 이사장은 19일 제52차 의협 상임이사회에 앞서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각각 쾌척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2천만원, 박진규 PMC 박병원 이사장은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 공동의장(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은 의료계가 어려운 현실을 당면해 있지만 더 힘을 내야 한다. 올해 원활하게 완공까지 추진해 회원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길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신축회관 건립으로 대한민국 의사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진규 PMC 박병원 이사장(의협 의무 부회장)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늘 애쓰고 있는 의협 임직원들이 월세에서 벗어나 신축 회관에서 회무에 전념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주기를 기원한다며 의협 회관이 완공되는 그날까지 회원 모두가 각자의 진료 현장에서 응원할 것이라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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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7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9일 제52차 의협 상임이사회에 앞서 열린 의협 회관 신축 기금 전달식. 왼쪽부터 이필수 의협 회장, 박진규 PMC박병원 이사장,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19_104757_2110.jpg" />
<figcaption>19일 제52차 의협 상임이사회에 앞서 열린 의협 회관 신축 기금 전달식. 왼쪽부터 이필수 의협 회장, 박진규 PMC박병원 이사장,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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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금을 전달받은 이필수 의협 회장은 회관은 의협과 14만 회원들에게 상징적인 공간이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의사의 상징이 될 의협 신축회관이 우리와 미래 후배 의사들의 자산이라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보내 달라면서 신축기금 건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금 전달식에 함께한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최근 의협회관 신축 공사에 속도가 나고 있다. 올해 완공을 앞둔 만큼 내부 인테리어와 같은 부분까지 세밀히 점검해 성공적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회관신축추진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축기금 전달식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이, 대한병원장협의회에서 이상운 공동의장과 김종민 총무이사가, PMC 박병원에서 박진규 이사장이 참석했다.

"새로운 의협 역사 함께" 회관 신축기금 잇따라 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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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54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047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영훈(왼쪽)·박형열 가톨릭의대 교수팀은 성인 척추 변형 수술에서 척추 수술대와 환자 체위의 중요성에 대한 논문을 국제학술지 'CORR'에 발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18_104754_2146.jpg" />
<figcaption>김영훈(왼쪽)박형열 가톨릭의대 교수팀은 성인 척추 변형 수술에서 척추 수술대와 환자 체위의 중요성에 대한 논문을 국제학술지 CORR에 발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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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성공에 수술대 종류와 환자 체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훈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교신저자)박형열 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제1저자) 연구팀이 성인 척추 변형 수술에서 척추 수술대와 환자 체위의 중요성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정형외과학 분야 권위지인 Clinical Orthopaedics and Related Research(IF 4.291) 5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2015년2018년 성인 척추 변형에 대해 4분절 이상의 장분절 유합술을 시행한 6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Wilson 프레임을 이용한 34명의 환자와 Four-poster 프레임을 이용한 28명의 환자의 수술 중 상태 및 수술 후 방사선학적임상학적 지표 등을 2년간 추적관찰해 비교했다.

성인 척추 변형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변형을 교정하기 위해 장분절 유합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연구팀은 먼저 1차 수술로 좌측 옆구리를 절개해 추간판을 제거하고 추체간 케이지를 삽입하는 측방 유합술을 시행하고, 2차 수술로 후방 기기 고정술과 유합술을 시행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55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0475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18_104755_245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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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술로 시행된 후방 유합술을 위한 수술대는 Wilson 프레임을 사용해오다가 2017년부터 Four-poster 프레임으로 바꿨다. 이번 연구에서는 수술대 및 체위의 차이가 수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Wilson 프레임은 환자의 흉부부터 골반을 좌우 받침대가 일자로 지지하는 형태이며, Four-poster 프레임은 흉부 두 군데와 골반 두 군데, 총 네 군데에서 척추를 지지해 환자의 복부가 아래로 떨어질 수 있게 만든 구조다.

연구 결과, Wilson 프레임을 이용한 환자에 비해 Four-poster 프레임을 이용한 환자 군에서 수술 중 출혈수혈 등이 유의하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중환자실 입실도 적었다. 또 수술 후 2년 째 변형 교정 정도 및 적절한 척추 정렬을 유지한 환자 역시 Four-poster 프레임 군에서 더 유의하게 많았다.

통증이나 요통 장애 지수와 같은 임상 지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Four-poster 프레임 군에서 더 낮았으며, 합병증의 발생에는 차이가 없었다.

연구팀은 Four-poster 프레임 군의 결과가 더 우수한 이유는 Wilson 프레임의 경우 Four-poster 프레임보다 복부가 충분히 아래로 떨어지지 못해 복압이 증가하면서 출혈량이 많아지고, 방사선학적으로 요추 전만을 충분히 회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척추 변형 수술에서 가장 이상적인 체위는 환자의 복부를 떨어뜨려 복압을 감소시키고, 고관절을 신전시켜 요추 전만을 최대화시키는 자세라고 설명했다.

성인 척추 변형은 비정상적으로 척추가 굽어지거나 휜 상태로, 주로 60대 이상의 고령에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며 측만증이나 후만증과 같은 변형뿐만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이 함께 동반돼 심한 요통이나 방사통을 일으킨다.

성인 측만증의 빈도는 전체 연령군에서 32%, 고령에서는 68%까지 보고한 연구 결과가 있으며, 최근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성인 척추 변형 유병률도 2013년~2025년 사이약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훈 교수는 이번 논문은 성인 척추 변형 수술 시 수술대와 환자 체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결과를 보고한 첫 연구라며, 성인 척추 변형은 보통 장분절 유합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출혈 감소, 심폐 기능 호전을 통해 수술 후 합병증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장기간 추적결과 변형도 성공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는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말했다.

척추수술 성공률 높이려면…'수술대·환자 체위' 관건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505"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7044_115505_72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5505">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김영훈 교수(좌), 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박형열 교수(우)</td>
		</tr>
	</tbody>
</table>

척추수술 성공률 높이는 수술대 및 체위를 규명한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김영훈 교수(교신저자)와 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박형열(제1저자) 교수팀이 성인 척추 변형 수술에서 척추 수술대와 환자 체위의 중요성에 대한 논문을 최근 게재했다.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성인 척추 변형에 대해 4분절 이상의 장분절 유합술을 시행한 6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Wilson 프레임을 이용한 34명의 환자와 Four-poster 프레임을 이용한 28명의 환자의 수술 중 상태 및 수술 후 방사선학적, 임상학적 지표들을 2년간 추적관찰해 비교했다.

성인 척추 변형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변형을 교정하기 위해 장분절 유합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연구팀은 먼저 1차 수술로 좌측 옆구리를 절개해 추간판을 제거하고 추체간 케이지를 삽입하는 측방 유합술을 시행하고, 2차 수술로 후방 기기 고정술과 유합술을 시행했다.

2차 수술로 시행된 후방 유합술을 위한 수술대는 Wilson 프레임을 사용하다 2017년부터 Four-poster 프레임을 사용했는데, 두 수술대 및 체위의 차이가 수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Wilson 프레임은 환자의 흉부부터 골반을 좌, 우 받침대가 일자로 지지하는 형태이며, Four-poster 프레임은 흉부 두 군데와 골반 두 군데 총 네 군데에서 척추를 지지해 환자의 복부가 아래로 떨어질 수 있게 만든 구조이다.

연구 결과, Wilson 프레임을 이용한 환자에 비해 Four-poster 프레임을 이용한 환자 군에서 수술 중 출혈, 수혈이 유의하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중환자실 입실 또한 적었다.

수술 후 2년 째 변형 교정 정도 및 적절한 척추 정렬을 가지고 있는 환자 또한 Four-poster 프레임 군에서 더 유의하게 높았다.

통증이나 요통 장애 지수와 같은 임상 지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Four-poster 프레임 군에서 더 낮았으며, 합병증의 발생에는 양 군간 차이가 없었다.

Four-poster 프레임 군의 결과가 더 우수한 이유는 Wilson 프레임의 경우 Four-poster 프레임보다 복부가 충분히 아래로 떨어지지 못해 복압이 증가돼 출혈량이 많아지고, 방사선학적으로 요추 전만을 충분히 회복시키지 못한 결과라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척추 변형 수술에서 가장 이상적인 체위로 환자의 복부를 떨어뜨려 복압을 감소시키고, 고관절을 신전시켜 요추 전만을 최대화시키는 자세를 제시했다.

성인 척추 변형은 비정상적으로 척추가 굽어지거나 휜 상태로, 주로 60대 이상의 고령에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며 측만증이나 후만증과 같은 변형뿐만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이 함께 동반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요통이나 방사통을 일으킨다.

성인 측만증의 빈도는 전체 연령군에서 32%, 고령에서는 68%까지 보고한 연구 결과가 있으며, 최근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성인 척추 변형의 유병률도 2013년과 2025년 사이에 약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교수는 &ldquo;이번 논문이 성인 척추 변형 수술 시 수술대와 환자 체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결과를 최초로 보고한 연구이다.&rdquo;라며, &ldquo;성인 척추 변형은 보통 장분절 유합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출혈 감소 및 심폐 기능의 호전을 통해 환자의 수술 후 합병증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년 이상의 장기간 추시에서 변형 또한 성공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rdquo;라는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정형외과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학술지 중 하나인 &lsquo;Clinical Orthopaedics and Related Research(CORR, IF 4.291)&rsquo; 5월호에 게재됐다.

척추수술 성공률 높이는 수술대ㆍ체위 규명

의협을 비롯한 간호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송성용 의무이사 등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50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7042_115503_34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15일 개최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직후인 16일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17일에는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공동위원장, 그리고 18일에는 송성용 의협 의무이사 등이 주자로 나섰다.

16일 이필수 의협 회장은 &ldquo;의료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직역은 팀을 이뤄 협업해야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직역 간 상호협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의 마비까지도 초래할 수 있어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주요 보건의료직역들이 간호법 폐기를 위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는 간호법 제정을 끝까지 저지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17일 이정근 의협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ldquo;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다. 다수의 보건의료직역 종사자가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기반을 뒤흔드는 등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 지금도 의료 현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물샐틈없이 바쁜데, 이번 법안으로 팀 기반 의료가 흔들릴 위기에 처해있다.&rdquo;라고 말했다.

18일 송성용 의협 의무이사는 &ldquo;간호법은 14만 의사, 83만 간호조무사, 120만 요양보호사, 4만 응급구조사 등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온 다른 모든 동료 직역의 노력을 폄훼하는 법안과 다름없다. 간호사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지만, 코로나19 방역의 유일한 주인공은 아니다. 간호사 처우개선은 간호법이 아니라,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nbsp;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와 함께 국회 앞 1인시위를 4개월째 이어나가고 있다.

또, 국민에게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간호법의 폐해와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동영상과 이미지 등으로 언론매체, KTX, 옥외광고 등을 통해 활발한 홍보전을 펴고 있다.

한편 의협은 1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기습 통과하자, 이는 거대야당의 독단적 행위임을 규탄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 임원들 “간호법 제정 끝까지 저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9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만 8,115명, 해외유입 15명(총 2만 8,13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788만 9,849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274명으로 39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4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3,842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6,863명, 서울 4,557명, 경북 1,919명, 경남 1,755명, 충남 1,471명, 대구 1,461명, 인천 1,334명, 부산 1,261명, 전북 1,182명, 강원 1,096명, 전남 1,040명, 충북 1,020명, 대전 950명, 광주 817명, 울산 753명, 제주 367명, 세종 269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507명이 추가접종해 총 4,504만 6,232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8%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3%이다.

2차 접종은 737명이 추가접종해 4,456만 5,554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8%,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5%이다.

3차 접종은 5,514명이 추가접종해 3,324만 4,663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4.8%, 18세 이상 접종률은 74.4%를 기록했다.

4차 접종은 5만 6,694명이 추가접종해 364만 9,448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7.1%, 60세 이상 접종률은 25.6%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2만 8,130명 늘어 1788만 98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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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7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15_104752_029.jpg" />
<figcaption>흑색종 연구진 정기양, 노미령, 김준, 서지명. (사진 왼쪽 부터)ⓒ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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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장기간 반복되는 기계적 자극과 압력이 발바닥에 발생하는 말단악성흑색종의 진행을 촉진하는 위험인자임을 새롭게 밝혀냈다. 이 연구는 향후 한국인 등 유색인종에서 주로 발생하는 말단악성흑색종의 정확한 발생기전을 밝히는데 기초가 되고, 이를 기반으로 말단악성흑색종의 예방과 재발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KAIST 공동 연구팀(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정기양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피부과 노미령 교수, KAIST 의과학대학원 김준 교수 및 서지명 박사(피부과 전문의))이 발바닥에 발생하는 악성흑색종의 암 발달 분자 기전을 밝힌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중견 연구사업을 통해 진행됐다.

악성흑색종은 멜라닌세포의 악성화로 생기는 피부암으로, 내부 장기로 전이되어 사망한다. 지난해 발표된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악성흑색종 환자 수는 638명으로 발생률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의사들도 이 병을 잘 몰라서 초기에 오진을 하고 병을 키워서 진행된 상태로 전문클리닉을 찾는 경우도 많다.

한국인을 비롯한 유색인종에게는 발바닥, 손바닥, 손발톱 밑과 같은 신체의 말단부에 악성흑색종이 자주 발생하며, 우리나라 발바닥 흑색종 발생 비율은 42%(세브란스병원 통계)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연구팀은 한국인의 발바닥 흑색종 조직 샘플을 분석해 흑색종의 진행을 촉진하는 기전을 살폈고, 생쥐 모델과 세포배양 모델 실험을 통해 체중부하에 의한 기계적 자극과 흑색종 진행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흑색종의 변연부(정상피부와 경계부위의 암세포)에서 발생하는 핵막파열이 유전체의 불안전성과 DNA 손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체중부하에 의해 발생하는 기계적 자극이 흑색종 핵막파열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생쥐의 발바닥에 흑색종 세포를 이식하고 체중부하와 함께 강제 쳇바퀴 운동을 시켜 발바닥에 기계적 압력을 가하는 실험을 수행했다.

그 결과, 반복적, 기계적 자극은 흑색종에서 세포핵의 형태적 이상과 일시적 핵막파열을 유도했다. 핵막파열은 DNA 손상을 일으켰으며, 동시에 세포질로 유출된 DNA는 암 악성화와 연관된 내재 면역반응을 유도했다. 반면, 이식된 암세포의 주변에 있는 정상 피부세포는 동일한 기계적 압력 상황에서도 핵막 불안정성과 DNA 손상을 보이지 않았다.

연구팀은 현재까지 악성흑색종 연구는 대부분 서양 환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동양인의 흑색종은 서양인과 다른 임상적 및 유전적 특징을 보여 치료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예전부터 체중부하로 인한 압력자극이 발바닥 흑색종 발생의 위험인자로 추측되고 있었지만, 그 기전에 대해 규명한 연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발바닥에 발생하는 말단흑색종 환자에게 가해지는 기계적 자극과 압력이 말단흑색종 진행을 촉진하는 중요한 인자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크다며 발바닥 흑색종 환자의 경우 발바닥에 가해지는 기계적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암의 예방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IF: 14.919)에 Weight-bearing activity impairs nuclear membrane and genome integrity via YAP activation in plantar melanoma(흑색종 환자의 체중부하가 발바닥 흑색종의 진행을 촉진하는 기전)라는 제목으로 최근 게재됐다.

발바닥 흑색종 진행 촉진요인?...기계적 자극·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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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7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14_104749_38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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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속심사를 통해 국내 처음으로 RET 표적치료제로 허가받은 레테브모(성분명 셀퍼카티닙한국릴리)가 내친 김에 급여 진입까지 속도를 내봤지만 무위에 그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18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레테브모 급여기준을 심의한 결과, 관련 급여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급여 첫 관문인 암질심 통과 불발, 불합격 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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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7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14_104750_3914.jpg" />
<figcaption>약평위 심의 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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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테브모는 지난 3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이 있는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소아 환자 ▲방사선 요오드에 불응하고, 이전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으며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성인 환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바 있다.

릴리는 이에 기반해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이전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에 대해 급여 적용을 신청했는데, 암질심은 이들 모두에 대해 불합격 결정을 내렸다.

한국화이자제약의 백혈병치료제 마일로탁(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 또한 급여 첫 관문에서 고배를 마셨다. 새로 진단된 CD33-양성의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성인환자의 치료제로 마일로탁의 급여 등재를 신청했으나, 급여기준을 설정받지 못해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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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7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14_104751_3924.jpg" />
<figcaption>약평위 심의 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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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MS제약의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다시티닙)은 급여 확대를 위한 첫 발을 뗐다. 새로이 진단받은 만 1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Ph+ ALL) 소아환자에서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대해서다.

한국노바티스는골수섬유화증 중간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화증의 치료제로 자카비(룩소리티닙)의 급여 확대를 시도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릴리 표적치료제 '레테브모' 급여 첫 관문서 고배 

&ldquo;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는 비급여의 급여전환에 따른 착시현상이다. 동네의원의 수입은 오히려 줄었다.&rdquo;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의원유형 수가협상단(단장 김동석)은 최근 의협회관서 가진 의협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요양급여 진료비 증가를 정확히 해석해서 수가협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49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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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7038_115499_5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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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호 위원(의협 보험이사)은 &ldquo;실제 환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문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인데, 가입자 단체는 이를 협상에 활동하려고 한다.&rdquo;라고 불만을 표했다.

조 위원은 &ldquo;진료비 증가는 우리가 증가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비급여가 급여로 잡히게 된 효과다. 의원급의 초음파 급여비 6,850억원, MRI 급여비 420억원 등이 잡혔다.&rdquo;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ldquo;초음파 검사가 가장 크고, 그 외 인정 비급여로 산정했던 여러 행위가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진료비가 증가했다. 비급여였던 행위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됨에 따른 착시 현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수익 증가가 아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ldquo;또, 산부인과, 비뇨기과에서 주로 하는 성병 PCR 검사가 수 년 전에 급여화됐는데 의원급 검사비가 2,600억원이었다. 초음파, MRI, PCR 검사 등 진료비에 잡히지 않았던 세가지 검사만 1조원이나 된다.&rdquo;라고 말했다.

김동석 단장(개원의협의회장)도 &ldquo;PCR 검사의 경우, 과거 비급여일 때는 10만원이었으나 급여가 되면서 8만원으로 책정됐다. 건강보험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이제 건당 8만원이 잡힌다. 하지만 의원 입장에선 과거 10만원의 수입이 8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ldquo;비급여가 급여화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하는데 불합리성이 발생했다. 코로나로 환자도 줄고, 입원일수도 줄어 진료비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rdquo;라며, &ldquo;진료비 증가 원인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착시현상이다.&rdquo;라고 거듭 강조했다.

좌훈정 위원(일반과의사회장)도 &ldquo;내원일수만큼 진료비 증가률 정확히 표시하는 자료가 없다. 의원급 표시과목별 내원일수를 보면, 일반과 내원일수가 줄어들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좌 위원은 &ldquo;비급여의 급여화와 코로나로 인한 요양기관 손실보상으로 진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 같지만 내원일수는 계속 줄고 있다. 내원일수가 계속 줄고 있는 게 반영되지 않으면 동네의원이 힘들어지고,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재정운영위나 가입자들은 이런 데이터를 안보고 싶은 것 같다.&rdquo;라며, &ldquo;표면으로 보이는 비급여의 급여화,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수입만 보고 수가협상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rdquo;라고 꼬집었다.

협상단은 실손보상으로 인한 수입을 수가협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가입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동석 단장은 &ldquo;이미 코로나로 인해 의원급의 환자는 대폭 감소됐다. 코로나 관련 비용은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제외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ldquo;코로나 관련 비용은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사용된 재정이고, 건보 재정이 아닌 별도의 국가 재난 재정에서 사용돼야 한다. 게다가 일부 병ㆍ의원에 한해 지급됐을뿐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관련 비용을 받지 못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협상단은 수가인상 목표에 대해서는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 수가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석 단장은 &ldquo;적정진료를 위해서는 적정수가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수가 협상을 통해 적정수가가 이뤄지도록 정부, 공단, 가입자 모두 노력해야 한다.&rdquo;라고 당부했다.

그는 &ldquo;수가협상에 활용되는 SGR 모형은 정상 수가일 때 적용 가능한 모형이므로 원가 이하 수가에서 적용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올해는 재정소위원회에서 공급자들을 위해 충분한 밴드를 결정하길 희망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는 ‘착시 현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4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474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13_104748_18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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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회사의 배만 불리는 보험청구 간소화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환자의 소중한 진료권과 개인 의료정보를 무시하고 실손보험사들의 배만 불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신경과의사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의 진료기록들을 의료기관에서 제출받아 관리하고, 이를 민간 보험회사로 넘기는 업무를 맡기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법 제2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환자들의 개인 의료정보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실손보험회사가 진료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환자를 통해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은 민감한 개인의 진료 기록들을 제공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신경과의사회는 민간보험사들은 이를 통해 피보험자(가입자)의 진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손쉽게 축적, 관리할 것이고, 향후 보험료 지급 및 재갱신을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라면서 겉으로는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보험업계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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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환자의 소중한 진료권과 개인 의료정보를 무시하고 실손보험사들의 배만 불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당장 폐기하라!

지난 9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21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폐기된지 1년도 되지 않아 민간 보험사들의 탐욕을 위해 또 다른 국회의원이 나선 것이다.

그러나 본 개정안 또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이며,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의무 부과일 뿐 아니라, 민감하고 중요한 국민의 개인 의료 정보가 유출 및 오용악용될 여지를 제공하는 악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먼저, 민간실손보험은 가입자와 민간보험회사의 사적인 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가입자가 보험료를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가입자의 편의라는 명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의 진료기록들을 의료기관에서 제출받아 관리하고, 이를 민간 보험회사로 넘기는 업무를 맡기고 있다. 이는 의료법 제2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환자들의 개인 의료정보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전자적 전송에 의한 의료기관의 급여비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손의료보험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은 보험계약자도 아니며 어떠한 법률적 관계도 없어 의료기관이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민간 보험사든 심평원이든 그 어디에도 전송해줄 수는 전혀 없다. 게다가 보험업법이 건강보험법의 상위 법률도 아니므로, 민간 보험의 진료 항목을 심평원에 전송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더욱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도 심평원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에, 위탁 업무는 제5항에 근거하는데,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 관련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심평원이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원리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민간보험사의 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개정안을 만들다니. 배진교 의원은 공공 기관과 민간 영역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것인가.

특히, 건강보험 관련 심사와 평가의 목적을 벗어난 개인의 의료정보가 고스란히 심평원을 통해 민간 보험회사로 보내지게 되는데, 민감하고 중요한 환자의 개인 건강정보 일체의 전자적 전송이 가능해지면, 이런 정보들이 너무나도 손쉽게 유출 및 오용/악용될 것이 명백하다. 실제로 이미 심평원은 오랜 시간동안 축적한 개인진료정보를 수수료를 받고 KB 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에 판매한 전력이 있다(관련기사: 심평원의 의료 정보 장사, 사고가 아니다 - 프레시안). 심평원이 공공기관이라서 민간 보험 업무를 관리하면 안전하다는 환상은 버려야 할 것이다.

만약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실손보험회사가 진료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환자를 통해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은 민감한 개인의 진료 기록들을 제공할 수 밖에 없다. 민간 보험사들은 이를 통해 피보험자(가입자)의 진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손쉽게 축적, 관리할 것이고, 향후 보험료 지급 및 재갱신을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다. 겉으로는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보험업계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법안인 것이다.

보험이란 보험회사에서 판매자에게 만들어 파는 일종의 서비스 상품이다. 소비자는 이것 중에 본인이 필요한 것을 골라서 구입한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돈을 벌고, 소비자는 보험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환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보험금을 삭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더니, 이제는 정치인과 심평원에 기대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의 의료정보를 확보한 심평원에 의한 무차별적인 삭감이 시작될 것이고, 아플 때를 대비해서 실손 보험에 가입했던 환자들은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민간 보험 가입자의 권리와 국민의 개인 의료 정보, 진료권을 무시하면서 까지 법리적으로도 모순되는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발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진정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인가? 본 법안을 발의한 배진교 의원은 각성하고 반성하라. 우리 대한신경과의사회는 본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개인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악법을 철회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 05. 18.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장 윤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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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실손보험회사 배만 불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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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7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12_104747_3435.jpg" />
<figcaption>대한중소병원협회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중기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제14대 이성규 회장(사진 왼쪽 첫 번째)과 제13대 조한호 회장(사진 왼쪽 두 번째)이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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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소병원협회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정책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새 정부에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비급여의 급여화로 급속히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확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한호 전임 회장과 이날 선출된 이성규 신임 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중소병원협회는 윤석열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의료전달체계 확립 ▲인력문제 해결 ▲지역별 병상수 관리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등 4가지 중기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중병협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 대책에 이어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 더욱더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가중시켰다면서 그러나 급여화 속도에 비해 의료전달체계는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의원, 중증환자-응급의료체계 등 주로 상급의료기관 중심으로논의해지역중소병원의 역할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대한민국 허리의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의 역할에 대한 정책은 전무했다며 5가지 중소병원향후 모델로△지역 중심의 급성기 응급환자를 비롯해어느 정도의 증증도까지 입원수술 및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책임지는 지역책임병원 △규모에 국한되지 않고 특정분야에서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하는전문병원 △비교적 경증 급성기 입원 등 진료가 필요한 급성기 병원 △회복재활 등을 담당할 아급성기 병원 △만성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 등을 제시했다. 
 
이성규 신임 중병협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중소병원의 당면한 해결과제로 의료전달체계확립을 첫 손으로 꼽았다.

중병협은 대한민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가장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로 장애나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인구는 23개 이상의 질환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이런 상황에 의료전달체계가 부재해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갈수록 가중되는 대한민국에서는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중소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이 필수의료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력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중병협은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없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상급의료기관에 환자뿐 아니라 의료인력의 쏠림도 가중시켜 갈수록 상급종합병원에만 몰린다면서 종별 기능에 맞는 의료행위를 재정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최선의 진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 병원이 (인력문제 등) 더 부족한 부분은 지역병원 살리기 TF를 가동해 지역병원 수가 가산 등 지역 특성에 맞는아이디어를 찾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급의료기관의 비대는 급기야 분원 설립을 가속화시켜 지역중심병원역할을 하는중소병원들의 의료인력 확보에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필수의료에 따른 필요 인력이나 병상수 파악없이 병원 허가가 이루어지면서 무한경쟁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기능을 분명히 해 지역별 의료기관 병상수를 관리해야 한다고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수술실내 CCTV 설치법이나 의료분쟁 시 형사처벌 등 갈수록 불안함을 가중시키는 만큼공공성이 강한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을 보호하고, 국민이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제정과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체계, 지속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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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46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47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11_104746_2733.jpg" />
<figcaption>최용주 삼진제약 대표(오른쪽)와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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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이 치매치료제를 개발 중인 바이오기업 아리바이오와 신약개발 공동 연구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8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삼진제약과 아리바이오는 난치성질환 치료제 분야의 연구개발과 전략적 협력, 신약 후보물질 도출과 개발 연구,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 등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삼진제약은 지난해 준공한 마곡연구센터의 최첨단 시설과 연구 인프라를 활용, 아리바이오가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의 개발과 연구 등을 맡는다. 현재 삼진제약 마곡 연구센터는 의학적 수요가 높은 암과 섬유화 질환, 안과 질환, 퇴행성 뇌 질환, 자가면역질환 혁신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아리바이오는 자체 개발한 신약 개발 플랫폼(ARIDD)을 활용해 퇴행성 뇌질환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특히 아리바이오의 치매치료 후보물질 AR1001은 미국 FDA 임상2상을 종료하고, 최근 글로벌 임상 3상에 착수했다.

최용주 삼진제약 대표이사는 아리바이오가 글로벌 치매치료제로 개발 중인 AR1001이 미국 FDA 임상3상 진입을 하는 중요한 시기에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며 삼진제약의 최첨단 연구개발 인프라와 중추 신경계 질환 제품 개발 노하우를 접목해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진제약, 아리바이오 퇴행성 뇌질환치료제 연구개발 MOU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4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474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10_104745_17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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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유럽 인구의 비만과체중 비율이 감염병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최근 발표된 WHO 유럽 지역 비만 보고서 2022에 따르면 성인 59%, 어린이 3명 중 1명(남아 29%여아 27%)이 과체중비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 만성적 과체중과 비만은 사망질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해마다 120만명 넘는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비만은 최소 13가지 유형의 암, 심혈관질환, 제2형 당뇨병을 비롯 비전염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해마다 최소 20만건의 새로운 암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식품 소비신체활동 패턴의 변화는 몇 년 동안 인구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만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권고도 이어졌다.

보고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음료 마케팅 등 디지털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비만 원인은 단순히 건강에 해로운 식단과 신체활동 부족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각국 정부가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회복력 있는 건강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비만 궤도(trajectory)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O는 이런 추세라면 유럽 53개국 중 어느 나라도 2025년까지 비만 증가를 감소시키려는 비전염성질병(Noncommunicable Disease)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비만과체중 감소를 위해 ▲당(sugar)이 함유된 음료에 대한 세금 인상 또는 건강식품에 대한 보조금 확대 ▲건강에 해로운 식품의 어린이 대상 마케팅 제한 ▲1차 의료에서 비만과체중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개선 ▲건강에 좋은 음식 권장신체활동 향상 환경 조성 ▲선입견 개선 및 임신 관리모유 수유 촉진학교 기반 개입 ▲평생 동안 식이신체 활동 개선 노력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한국 상황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남성 비만율(2019년 41.8%2020년 48.0%)이 큰 폭으로 늘었으며, 소폭이지만 여성(2019년 25.0%2020년 27.7%) 역시 증가했다. 서울시 초중고등학생의 과체중비만 비율도 2019년 26.7% 대비 지난해 32.1%로 급증했다.

세계적으로 비만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 역시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WHO "유럽 인구 비만·과체중 비율 감염병 수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43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0474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09_104743_1126.jpg" />
<figcaption>제14대 이성규 중소병원협회장(사진 왼쪽)이 조한호 회장과 함께 협회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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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소병원협회 제14대 회장에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이 선출됐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18일 서울가든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32차 정기총회 및 제16회 한미중소병원상 시상식을 열었다.

조한호 중소병원협회장은인사말에서 많은 중소병원이 코로나19 환자만을 위해 병상을 내놓고 특히 재택 치료 관리 의료기관으로 참여해 코로나19 지역 감염 방역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에 중소병원들을 위해 손실보상 지원을 해주었지만 코로나가 안정을 찾아가며 재정적인 지원이 조금씩 줄고 있는 게 사실이다.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중소병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중소병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장기적인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우리병원 환경은 많은 변화가 요구될 것이라며 의료질 향상과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소병원의 역할을 확실히 정립시키기 위해 중소병원들이 하나가 돼 보건의료 정책과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축사에 나선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그동안 중소병원계가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느라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전환했기 때문에 다시 일상적인 의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원이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병원계도 고민을 안고 있고 정부 자체적으로도 합리적인 지원이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코로나에 기여하고 헌신해준 부분들이 아깝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정책관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의료전달체계의 합리적 개선, 적절한 병상관리, 장비에 대해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필수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와 내년엔 그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도의협이 중소병원정책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소병원들이 원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육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병원협회와 협력해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수급, 필수진료과목 등과 같은 중요 어젠다에 함께 대응해 나갈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정영호 한림병원장에게 제16회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이 수여됐다. 정영호 병원장은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중소병원 회장을 역임하며, 중소병원의 경영여건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노력했으며, 병원계 최전방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에 앞장서고, 코로나로 인한 병원계 피해 복구에 노력한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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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7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09_104744_1146.jpg" />
<figcaption>제32차 중소병원협회 총회 전경.ⓒ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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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차 정기총회에서는 2022년 사업계획으로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 규제 개선 의견 제출 및 과제 발굴 △경영자 및 실무자 교육 사업을 통한 중소병원 구성원의 질 향상 도모 △중소병원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다야안 사업 모델 개발 및 추진 등을 채택하고, 이를 뒷받침할 3억 1200만원의 세입세출 예산을 확정했다.

제14대 집행부를 이끌어갈 회장으로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을 선출했다. 이성규 신임 회장은 중소병원협회 부회장으로 협회 일을 해왔으며, 대한의료법인연합회장과제41대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직을 맡고 있다. 이성규 신임 회장은 여러 현안 가운데 특히 의료전달체계를 임기내 열의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상급종합병원이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병협과 논의하고 협력하겠다. 이필수 의협 회장이 합리적인 분인 만큼 임기내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병원협회 제14대 회장에 이성규 이사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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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7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사진=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08_104739_502.jpg" />
<figcaption>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사진=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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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운영될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반면 지정 기관 수는 현재 45곳에서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확대 규모는 연구용역보고서 결과에 따라5060곳정도로 예상된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5월 1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4기에 비해 강화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의료기관정책과는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를 개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확정했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은 먼저 7개절대평가(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장비, 의료서비스수준, 환자구성상태, 시설), 5개상대평가(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 인력, 의료서비스평가, 고육기능, 공공성), 3개가감점 항목(간호대학실습 교육 협약,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위반, 환자구성비율)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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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7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08_104741_057.jpg" />
<figcaption>[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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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기준이 강화됐는데, 특히 환자 구성비율에 대한 기준이 상향 조정된 점이 눈에 띈다. 전반적으로 경증 환자의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미션이 부과된 것이다.

먼저 절대평가-환자구성상태 부분에서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을 3034% 이상으로, 평가 만점 기준을 44%5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입원 단순진료 질병군 비율 역시 기존 14%12% 이하로, 의원 중심 외래질환 비율은 117% 이하로 낮췄다.

시설기준에서는 기존에는 진료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기준 충족에서 전담인력 의료인 2인 이상, 총 3인이 기준이었지만 의료인 3인 이상 전담인력 총 6인 기준으로 크게 늘렸다.

상대평가에서는 단순진료질병군 입원비율이 삭제되고, 경증 외래 회송률이 신설됐다. 경증 회송률 만점 기준은 전체 외래 환자 중 3% 이상 회송이다.

병원계에서 고용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는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역시 상대평가 요소로 신설됐다. 만점 기준은 7일-24시간이며 300병상 당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수, 입원환자전담전문의팀 구성 여부 등을 함께 평가한다.

가-감정 항목의 희귀질환 비율중증응급질환 비율 등 환자구성 비율도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항목이다. 희귀질환 비율은 1.30% 이상, 중증응급질환 비율은 35.0% 이상 시 만점 평가를 받는다.

공공성 항목이 신설된 점도 주목할만하다.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에 더해 코로나19 참여 기여도가 포함됐다. 코로나19 참여 기여도의 경우, 중증병상 확보 행정 명령에 대한 참여도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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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7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08_104742_130.jpg" />
<figcaption>[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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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라 과장은 경증환자 비율 기준 강화 등과 관련해 전반적인 트렌드가 아닐까 싶다며 경증 환자는 가급적 보내고, 난이도 있는 의료행위에 집중해 환자들이 혜택을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의 지표라고 설명했다.

병원계가 우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어려움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환자 비율이 정상화 이후에는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합리적인 의견이라 판단했지만, 협의회에서 완화 안건 채택이 안 됐다. 이미 평균치가 50%가 넘었다는 점이 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준 조정 과정에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요구가 간극이 있어, 좁혀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면서도 각 대표자분이 납득을 해야 제도가 진행된다. 협의회 논의 전까지 제도에 대해 잘 설명해야 한다고 느낀다. 의견 주시면 잘 듣고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평가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여 의료기관을 접수는 오는 22일까지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공고 및 신청은내년 6~7월 경으로 예정돼 있다. 8~11월 사이 제5기 지정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평가결과 및 제5기 상급종합병원 확정 공표는 내년 12월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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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7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사진=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08_104740_5022.jpg" />
<figcaption>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사진=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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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Q. 현재 45곳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확대 계획 등 방향성이 있나?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50곳 이상확대할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확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중증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2시간 이내에 환자 치료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50~60곳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 다만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국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협의 중이고, 재정 소요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내년 지정 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Q. 그동안 주요 대학병원들이 수도권에 있는 병원은 지방 병원보다 점수가 높음에도 상대평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만이 있었다. 지정평가에 있어, 더 높은 점수를 얻고도 탈락한다는 것에 부담감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나?

권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다. 수도권 병원들은 다른 권역보다 경쟁이 치열한 면이 있다. 예를 들면, 제주도가 서울 권역에 묶여있다. 실제 권역 분리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아직 소위에서 권역에 대해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권역 통폐합을 진행한다면, 연구용역 형태가 맞을 것 같다. 소요 병상 수나 환자이용 패턴이 나와줘야 한다. 평가 기준별로 종합적인 지표가 필요하다고 본다.

Q. 5기 평가에서 코로나19 상황 속 병상 동원령에 따른 기여도를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6기에서도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나?

기여도는 동원령에 따라 병상을 내놓은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다. 병상을 내놓고, 참여하고, 중환자를 치료해 준 병원은 평가를 해드리는 게 맞다. 6기 지표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가 일상회복으로 간다면 바뀔 수 있다고 본다. 5기 지표에서는 의미가 있고 6기에서는 어떤 세부지표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

Q. 기준에 중환자실이 들어있다. 이에 대해 중환자실을 계속 비워놔야 하느냐는 문의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린다.

비워놔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병상확보를 의미한다. 계속 병원 환자를 치료하면 된다. 위기 대응 상황에서 갑자기 병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병상을 유지해달라는 의미다. 비워두라는 게 아니다.

병상 자체도 국고가 투입된 긴급치료병상 등을 유지해달라는 의미다. 기준에 맞는 음압격리병상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19가 끝나도 없애지 말고 유지해달라는 것이다. 가능한 유지하는 것이 평가를 좋게 받으실 거다.

Q. 중증질환강화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안다. 시범사업이 이번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하나?

시범사업을 염두에 두고, 기준을 만든 것은 아니다. 경증 환자는 가급적 지역으로 보내달라는 것으로, 전반적인 트렌드가 아닐까 싶다. 난이도 있는 의료행위를 필요로 하는 시술에 집중해 환자들이 혜택을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로 지표를 만들었다. 이는 협의회에 참여하는 환자단체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Q. 평가 기준에서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은 삭제했지만 외래질환은 52개에서 100개로 늘렸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의원급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질환 자체가 늘어났다. 이전 신청 기관들이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분석해 충족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지표로 들어간다. 매년 신규 지정 때마다 해온 방식이다. 학회나 병협 등에서 차후에 문제를 제기하면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향후 이 지표가 6기, 7기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전문진료질병군에 대한 평가는 이 정도면 고도화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도 있다. 이번 기준에서는 50%를 기준으로 했는데 상위권 병원은 70%도 본다. 중위권 병원은 아직도 50~60% 왔다갔다한다. 중하위권 병원들은 맞춰주거나 종합병원으로 기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Q. 경증 회송률은 몇 %까지 평가 기준인가?

경증회송률은 100개 외래질환 전체 환자 중 회송환자 수를 분자로 넣었을 때 만점이 3%다. 만점은 평균 기준이다. 하위권에 있는 병원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상급종합병원 4기 때 지정된 기관이 45개인데 신청은 50 몇 개인데 신청한 곳의 회송률 평균이 3%였기 때문에 만점을 드린다.

Q. 새 기준에 대한 상급종합병원의 반응은 어땠나?

두 가지를 많이 걱정하셨다.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어려움과 코로나19 이후 정상화에 따른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유지 어려움에 대한 우려였다. 특히 비수도권에 있는 원장님들은 아무리 센 연봉을 제시해도 (입원전담전문의)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의견을 주신다. 병협에서는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50% 기준과 관련해 코로나 기간에는 환자 수가 줄고, 강제 동원된 병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병상 수가 줄었다고 했다. 분모가 줄고 환자도 줄었으니 비율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정상화 이후 50% 비율을 못 맞추는 병원이 많아질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부분은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협의회에서 완화 안건 채택이 안 됐다. 이미 평균치가 50%가 넘었다는 점이 컸다.

Q. 실제 입원전담전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뽑기 어려운데 기준에 들어가 있어, 우려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해서 근무한 시점까지 형태에 따라 계속 점수를 받을 거다. 공백이 있다면 점수를 못 받고 기간별로 평가하게 된다. 심평원에서 수가 반영을 위해 일단위로 파악하고 있다. 제도 초기다 보니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가급적 점수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다.

Q. 4기 상급종합병원 중 입원전담전문의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알 수 있나?

수도권이 79%가 갖춰져 있고, 비수도권이 53%다. 비수도권은 절반 좀 안 된다. 그래서 지정평가 대상기간을 설명회 이후로 바로 하지 않고 연말에 하기로 했다. 지금부터 한 명이라도 채용해서 준비해달라는 것이다.

Q. 지정기준 변경과 관련해, 정말 많은 소통과 고민이 필요했을 것 같다. 어땠나?

의료계와 환자단체 요구가 간극이 있어, 좁혀지기가 쉽지 않구나 느꼈다. 그런데 다 맞는 말이다. 중간에 절충점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것 같다. 대상 평가 기간을 조정하고 합의는 되지만 협의회 논의 전까지 제도에 대해 잘 설명해야 한다고 느낀다. 각 대표자 분이 납득을 해야 제도가 진행된다. 의견 주시면 잘 듣고 검토하겠다.

인터뷰 상급종합병원 '확대' 가닥...2024년 50곳 이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3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47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07_104737_145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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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개인 의료정보 악용, 보험사의 과잉정보 누적,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를 벗지 못하고 도태되었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실손보험 청구를 위탁하고, 비급여 의료비 항목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 방어 수단악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인력 및 세금과잉낭비 ▲개인의료정보 유출 ▲의료기관의 일방적 희생 강요 등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고 해당 법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법안 완전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략을 다해 총력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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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 위한 악법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

2022년 5월 9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허종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찬성을 받아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고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명목하에 수 차례 발의되었으나 개인 의료정보 악용, 보험사의 과잉정보 누적,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를 벗지 못하고 도태되었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실손보험 청구를 위탁하고, 비급여 의료비 항목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해괴한 형태로 성급히 발의된 데에 대하여 본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조규선)는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는 바이다.

1. 이 법안은 보험계약자의 편의라는 얄팍한 명목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은 민간보험사의 이득을 위한 것이다 
: 민간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라는 명목하에 손쉽게 과도한 개인의 의료정보 뿐 아니라 전산화된 방대한 개인정보까지 축적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한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수익성이 높고 환급율이 낮은 보험상품을 개발이나 보험금 지급 방어수단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며 이는 결국 보험계약자인 국민 개인의 손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2. 심평원의 공공인력 및 세금의 과잉낭비를 유발한다 
: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상품 판매 및 운영은 명백히 기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영업행위이다. 이런 기업의 이익행위를 위하여 국가의 단체인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심평원의 설립 취지와도 매우 어긋나며 이를 위하여 불필요한 인력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결국 직간접적으로 보건의료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국민 개인의 손해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없다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다.

3. 개인의료 정보의 유출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 현재까지 가장 문제가 제기되었던, 개인정보의 유출과 관련된 문제 즉, 의료 정보가 포함된 방대한 개인정보가 보험청구와 무관한 부분까지 민간보험사에게 제공되는 것에 대하여 해당 법안은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단순히 심평원으로 개인 서류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의료정보가 보호될 것으로 안일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해당 법안이 발효될 경우 4000만명 가까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실제로 엄청난 양의 보험청구와 이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여건이나 시스템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 만약 이로 인하여 수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소재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모든 것을 떠나 결국 이 또한 국민 개인의 손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4. 민간실손보험과 무관한 의료기관에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 의료기관의 의무는 환자를 진료하고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은 낮은 의료수가와 열악한 진료환경, 적대적인 의료관련 법안으로 극도로 피폐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민간보험사와 계약 관계도 아닌 의료기관이 청구 대행 업무를 할 의무는 없다. 보험금 청구-지급이라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은 철저히 제 3자의 입장인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강제적으로 의료기관을 보험금 청구과정에 개입시켜, 보험금 지급과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해 당사자 간이 아닌 의료기관에 책임이 전가되거나, 의사-환자 간 분란이 조장될 우려도 적지 않다. 또한 좀 더 간편한 보험금 청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보험계약 당사자인 민간보험사에서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관련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본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해당 법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며 이 법안의 완전 폐기를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력을 다해 총력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만의 하나 이와 같은 악법의 통과를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대대적인 의료계의 반대투쟁과 이로 인한 의료체계의 대혼란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이는 오롯이 해당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2년 5월 18일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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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형법 제283조 협박죄로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1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의결한 뒤 임현택 회장을 겨냥해 민ㆍ형사상 조치를 거론했다.

임현택 회장은 지난 13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과 대림동 김민석 위원장 사무소 앞에서 &lsquo;민석아 13년 전엔 7억 2천 받아 쳐먹더니 이번엔 도대체 얼마니?&rsquo;, &lsquo;여자끼고 술 처먹는 걸로는 부족해서 이제 애들도 죽일 셈이니?&rsquo; 등이 적인 피켓을 들고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49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7037_115498_81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임 회장은 &ldquo;표현이 다소 격할 수는 있으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귀중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지 않고, 상대가 1인 마다 헌법기구인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으며,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 의해 국회의원은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항상 들어서 입법에 반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수용해야 마땅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ldquo;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고 있는 피켓팅에 대해 내용 증명을 보내고 민ㆍ형사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말을 했다.&rdquo;라며, &ldquo;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남용해 국민이 유튜브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nbsp; 백주에 테러 하듯 소아의료의 전문가 단체장인 저를 대상으로 믿기지 않는 협박을 여러차례 강한 톤으로 공개적으로 하고, 80년대에 운동권이 했던 것과 같은 언어를 통한 린치를 가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추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겠다고 윽박 질렀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ldquo;이는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할 자가 마치 봉건시대 귀족처럼 국민을 자신의 발 아래로 보고 함부로 대하고 협박하는, 미개하고 천한 의식의 발로이며 자신들이 학생운동 시절에 타도 하고자 한 군부독재 시절의 정치 군인보다도 못한 독재자나 다름없는 모습이다.&rdquo;라며, &ldquo;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끝가지 싸우겠다.&rdquo;라고 밝혔다.

임현택 소청과회장, 김민석 위원장 협박죄 형사 고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35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473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06_104735_41.jpg" />
<figcaption>정영호 한림병원 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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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 수상자로 정영호 한림병원장이 선정됐다.

한미약품과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올해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 수상자를 이 같이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병원장은 대한병원협회장 및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을 지내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코로나19 대응 등에 힘 쓴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 병원장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전달된다.

한미중소병원상 공로상 수상자로는 박효순 경향신문 정책사회부 부국장, 이창진 메디칼타임즈 기자(이상 언론 부문),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공공 부문),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부교수(학계 부문) 등이 선정됐다.

올해부터는 공헌상도 신설돼 김형석 오산한국병원 코로나전담팀장(의사 부문), 김혜정 홍익병원 대외협력팀장(간호사 부문), 박상래 인천세종병원 시설관리팀장(의료지원 부문)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한미중소병원상 공로상 및 공헌상 수상에게는 상패와 각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한미중소병원상은 지역사회 주민건강 향상과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시상하고자 2007년 한미약품과 중소병원협회가 공동 제정한 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