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의 대표적 동반질환인 &lsquo;정신증상&rsquo;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밝혀졌다. 뇌전증 환자의 체내 염증반응 수준이 변화하면 우울증ㆍ불안장애 등 정신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상건ㆍ박경일ㆍ주건 교수, 단국대병원 신혜림 교수 공동 연구팀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뇌전증 환자 134명을 대상으로 체내 염증반응과 정신증상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20일 밝혔다.

뇌전증은 원인 없는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외상, 뇌졸중 등 뇌손상으로 인해 발병한다. 염증반응 역시 뇌전증 발병에 관여한다고 기존 연구를 통해 알려졌다.

뇌전증이 있으면 정상인에 비해 우울증&middot;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실제로 뇌전증 환자 5명 중 1명이 정신증상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뇌전증 환자에게 정신증상이 나타나는 기전에 대해 알려진 바가 드물어 추가연구가 필요했다.

연구팀은 뇌전증 및 발작 증상이 체내 염증반응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염증반응이 뇌전증 환자의 정신증상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먼저 비디오뇌파검사를 위해 입원한 뇌전증 환자 134명의 사이토카인(IL-1&beta;, IL-2, IL-6, IFN-&gamma;, CCL2, CCL5) 수치를 측정했다.

이들은 모두 체내 분비량이 늘어날수록 염증 수준을 증가시키는 &lsquo;전염증성 사이토카인&rsquo;에 해당한다.

또한, 연구팀은 병원 불안-우울 척도(HAD), 신경정신행동검사-간편형(NPI-Q), 뇌전증 삶의 질 척도(QOLIE-31)라는 3개의 설문지를 활용해 환자의 정신증상 여부를 확인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51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7056_115519_375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5519">&lt;왼쪽&gt;CCL2 사이토카인 수치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우울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lt;오른쪽&gt;CCL5 사이토카인 수치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불안 점수가 낮았다.</td>
		</tr>
	</tbody>
</table>

분석 결과, CCL2 사이토카인 수치가 높은 환자에서는 우울 점수(NPI-Q)가 더 높았다. 반면, 불안 점수(HADS-A)는 CCL5 사이토카인 수치가 낮은 환자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사이토카인 수치는 응답 결과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

이를 토대로 연구팀은 염증반응의 과도한 증가 또는 억제가 뇌전증 환자의 정신증상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관찰 기간 동안 발작을 일으킨 뇌전증 환자 12명만을 대상으로 사이토카인 수치 변화 여부를 측정했다.

그 결과, 환자에게 불규칙한 쇼크성 발작인 전신강직대발작이 일어난 경우 발작 이전에 비해 사이토카인 IL-2&middot;IL-6 수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체내 염증반응이 뇌전증 환자의 정신증상 발생에 관여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신경과 이상건 교수는 &ldquo;뇌전증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정신증상은 뇌전증 치료에 악영향을 끼친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로 뇌전증과 정신증상이 체내 염증반응이라는 공통된 기전을 공유할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뇌전증 치료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학술지 &lsquo;네이처&rsquo;의 자매지 &lsquo;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rsquo;에 게재됐다.

뇌전증 환자 우울ㆍ불안, 염증반응과 관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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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7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9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서 열린 관악구의사회 연수강좌에는 120여명의 개원의가 참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39_104791_4417.jpg" />
<figcaption>19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서 열린 관악구의사회 연수강좌에는 120여명의 개원의가 참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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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19일 병원 본관 9층 대강당에서 120여명의 구의사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2 관악구의사회 연수강좌를 열었다.

김용진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비만당뇨수술센터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열린 연수강좌에서는 ▲1차 의료기관에서 빈혈로 의뢰되어 암으로 확진된 환자 다학제 진료(이재진 양지병원 혈액종양내과 센터장) ▲뇌경색의 급성기 치료(정인영 양지병원 신경과장) 등 강연과 질의 응답 등이 이어졌다.

이태인 관악구의사회장은 코로나 상황은 많이 호전됐지만 의료 여건은 매우 힘든 상황이라면서 회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화합해 관악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상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장은 관악구 내 병의원 간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최신 의학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연수강좌를 열고 있다면서 관악구 병의원과 함께 힘을 모아 협력과 상생으로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의사회 연수강좌 성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20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만 5,103명, 해외유입 22명(총 2만 5,12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791만 4,957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251명으로 23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4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3,885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6,007명, 서울 4,110명, 경북 1,674명, 경남 1,506명, 대구 1,297명, 강원 1,268명, 충남 1,185명, 인천 1,149명, 부산 1,084명, 전남 1,019명, 전북 954명, 충북 905명, 대전 844명, 광주 821명, 울산 660명, 제주 391명, 세종 229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495명이 추가접종해 총 4,504만 6,920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8%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3%이다.

2차 접종은 826명이 추가접종해 4,456만 6,575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8%,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5%이다.

3차 접종은 5,855명이 추가접종해 3,325만 855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4.8%, 18세 이상 접종률은 74.4%를 기록했다.

4차 접종은 5만 3,230명이 추가접종해 370만 3,530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7.2%, 60세 이상 접종률은 26.0%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2만 5,125명 늘어 1791만 4957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9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479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38_104790_365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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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5월 20일 입장문을 내어 간호법 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합리적 판단을 촉구했다.

먼저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의료는 어느 한 직역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현재 의료법에는 각 직역의 허용된 업무영역과 범위를 정함으로써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각 직역간 상호 협력을 통해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라며 간호법 제정안은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호협력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엔 공감하지만, 다른 직역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진단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의료는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고유의 가치로 삼아야하는데 간호법에 의한 간호사의 권익 향상이 과연 국민건강 증진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지금도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동의를 전혀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초적인 체계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채 면밀한 재검토 과정도 없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입법권의 전횡이자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법 제정 중단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합리적 판단을 요구했다.

국회는 의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19로 드러난 한국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한 마취통증의회는 열악한 의료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 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올바른 마지막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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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에 대한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 입장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습적으로 심의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자신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일부 단체들의 간호법 제정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에 유감을 표명한다. 이는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호협력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다.

의료는 어느 한 직역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현재 의료법에서 각 직역의 허용된 업무영역과 범위를 정함으로써,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각 직역간 상호 협력을 통해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어려운 의료환경에서 수고하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취지는 매우 공감하지만, 제정하고자 하는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으로 다양한 직역의 의료인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기를 저하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새로운 의료제도의 법안 제정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고유의 가치로 가져야한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하려 하는 간호법에 의한 간호사의 권익 향상이 과연 국민건강 증진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금도 타 보건의료 직역들의 동의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적인 체계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채 면밀한 재검토 과정도 없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입법권의 전횡이자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 제정으로는 국민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모든 보건의료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오히려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직역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씨앗이 될 수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국회가 의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19로 드러난 한국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길 바란다. 열악한 의료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 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의 올바른 마지막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2022년 5월 20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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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회 "국회 법사위 합리적 판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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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88 max-width-481 float-center" data-idxno="1047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37_104788_3252.png" />
<figcaption>새로운 골절치료 기기 오픈캐스트를 찬 3사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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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MS는 5월 17일 의료기기 기업 오픈엠, 의료기기 도매상 FNA메디컬과 골절치료 기기인 오픈캐스트 생산, 판매 등에 관한 상호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골절치료 분야를 주도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오픈엠은 제품의 제조공급, 품질개선, 신제품 개발을 맡고 FNA메디컬은 거래선을 관리하고 한림MS는 국내 유통판매, 홍보를 책임진다. 
 
한림MS에 따르면 골절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오픈캐스트는 말 그대로 열려있는 캐스트로 공기가 통하고, 피부가 보이는 환자맞춤형 차세대 캐스트이다. 환부에 맞춰 제품을 녹여 형태를 잡고 완치 후 절단톱을 사용하지 않고 클램프를 열어 제거하는 획기적인 캐스트이다.

오픈캐스트를 착용한 채 샤워를 할 수 있고 통풍이 잘돼 가려움과 냄새가 없다. 의료진은 환자의 피부 상태를 관찰할 수 있어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제거/착용이 가능하다. 피부에 닿는 부위는 피부 친화적 소재로 편안하고 위생적이다.

박종칠 오픈엠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오픈캐스트가 골절환자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단기적으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신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손용하 FNA메디컬 대표는 동반자인 한림을 만나 큰 힘을 얻었다 며 앞으로도 캐스트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한림과 함께 뛰겠다라고 말했다.

김정진 한림MS 부회장은 획기적인 골절치료 기기인 오픈캐스트의 진보성과 편리함을 널리 알려 골절이나 인대손상을 입은 환자의 삶의 질과 진료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림MS, 골절치료기 오픈캐스트 대중화 위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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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7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36_104792_58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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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하자 의료계의 분노가 거세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는 5월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여의대로 대로변(여의도공원 출입구 11문)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궐기대회는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10개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해온 간호법 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의결한 것과 관련해, 의협과 간무협이 함께 결사 저지 의지를 국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5월 22일 행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여러 의료계 대표들의 격려사와 연대사, 그리고 결의문 낭독 등이 준비돼 있으며, 궐기대회를 마친 후 국회 앞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은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수호하는 전문가집단으로서 이번 입법 강행 처사가 의회 민주주의 역사의 오명임을 만천하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14만 의사회원의 뜻을 받들어 보건의료 10개 단체들과 연대해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불공정에 맞서 간호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의협은 우리 의사들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전국 의사 회원들의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5월 19일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5월 22일 궐기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회원들에게 독려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5월 17일 간호법 제정안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기습 통과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지난 5월 9일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을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해 또 다시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지난 5월 15일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단독법의 폐기를 요구한 의협과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요구에도 귀를 막고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야당의 독단적 행위가 반복됐다라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간호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일부 단체와 이들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에 유감을 표명하며, 14만 의사들은 분연히 궐기해 부당과 부정에 항거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어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상호협력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 명백한 간호법안이 제정법률안으로서의 기초적인 체계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채 면밀한 재검토 과정도 없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입법권의 전횡이자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의협은 의협과 전국 14만 의사 회원, 그리고 전체 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독단적 질주와 오판에 경종을 울리며, 대한민국 의료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고, 불법적 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력히 동원할 것을 거듭 밝혔다.

또 간호법 제정안이 대한민국 의료계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악법으로 낙인되기 이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한 국회의 올바른 마지막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정의와 양심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근간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주저없이 궐기할 것임을 선언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국회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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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98 max-width-651 float-center" data-idxno="1047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36_104798_15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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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간호조무사협, 5월 22일 간호법 제정 저지 '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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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7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비교표 [출처=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35_104784_1315.jpg" />
<figcaption>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비교표 [출처=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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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조사 이전 폐업한 의료기관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 국민건강보헙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6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중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직권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다.

개정 이후에는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폐업을 한 뒤 현지조사가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FAX: 044-202-3936)로 제출하면 된다.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해도 '과징금 부과' 근거 만든다

뇌 MRI 상 맥락얼기 부피가 클수록 기억력자기통제계획 등 인지 기능이 떨어졌으며, 이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원진 건국의대 교수팀(건국대병원 영상의학과)이인지 장애 관련 맥락얼기의 영상의학적 특징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최근 영상의학과 분야 최상위 SCI 저널인 RADIOLOGY(IF=11.105)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논문제목은 Choroid plexus volume and permeability at brain MRI within the Alzheimer Disease Clinical Spectrum(알츠하이머병 임상 스펙트럼 내에서 뇌 MRI의 맥락얼기 부피 및 투과성).

맥락얼기 또는 맥락막총(脈絡膜叢choroid plexus)은 뇌실(ventricle)에서 발견되는 혈관과 세포의 네트워크로 뇌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하며, 혈액-뇌척수액 장벽(blood-cerebrospinal fluid barrier)을 형성한다.

즉, 맥락얼기는 혈액에서 뇌로 가는 면역세포에 대해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고,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CSF)을 생산하는 주요 장소로 뇌세포에서 노폐물과 독성 단백질을 제거한다. 
 
맥락얼기 내 혈관들은 뇌 안의 혈관과 달리 혈액뇌장벽이 없어 영양분은 뇟속으로 공급하고, 노폐물이나 독성단백질은 외부로 유출해 청소 기능을 하는 통로가 된다.

문원진 교수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아밀로이드(amyloid)와 타우(tau)라고 불리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축적과 그에 따른 신경 변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맥락얼기의 청소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라며 현재 학계에서는 아밀로이드와 타우의 과잉 생산보다 청소 장애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라 생각하고 있다. 맥락얼기 이상이 단백질 청소 장애를 일으켜 뇟속 노폐물과 독성 단백질 축적을 초래하고, 면역 장애를 일으켜 신경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인지장애와 관련해 맥락얼기의 영상의학적 특징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문원진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위해 다양한 정도의 인지저하가 있는 환자들의 3Tesla 뇌 MRI 사진을 얻었다. 총 532명의 참가자 중 147명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었다. 또 132명은 역동적조영증강영상(DEC 영상)을 이용 투과도 영상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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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7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지 장애 스펙트럼에서 질병 단계에 따른 맥락총(CP) 부피(빨간색)의 4가지 대표적인 3.0-T 뇌 MRI 스캔의 비교. 뇌 영상에서 맥락얼기의 부피(빨간색)가 치매가 진행함에 따라 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P 부피는 주관적 인지 장애(SCI) 또는 경도 인지 장애(MCI)를 가진 환자보다 알츠하이머병(AD) 환자에서 더 컸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34_104783_33.jpg" />
<figcaption>인지 장애 스펙트럼에서 질병 단계에 따른 맥락총(CP) 부피(빨간색)의 4가지 대표적인 3.0-T 뇌 MRI 스캔의 비교. 뇌 영상에서 맥락얼기의 부피(빨간색)가 치매가 진행함에 따라 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P 부피는 주관적 인지 장애(SCI) 또는 경도 인지 장애(MCI)를 가진 환자보다 알츠하이머병(AD) 환자에서 더 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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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알츠하이머 치매 스펙트럼 환자에서 뇌 MRI상 맥락얼기 부피가 인지장애 정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맥락얼기 부피는 정상인보다 더 컸으며, 맥락얼기의 부피가 클수록 기억력자기통제, 기억력을 관장하는 광범위한 정신능력인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맥락얼기의 투과성은 경도인지장애에 비해 알츠하이머에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원진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아밀로이드 병리가 맥락얼기 부피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라며 그러나 맥락얼기 부피가 인지장애 정도와 독립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은 명확히 밝힐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뇌 깊은 곳에는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hippocampus)라는 구조물이 존재하는데, 현재까지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에 있어 MRI의 역할은 신경퇴화(neurodegeneration)의 일환으로 해마의 위축을 보여주거나, 혈관성 병변을 감지하는 데 국한돼 있었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는 맥락얼기의 이상(혈액-뇌척수액장벽의 이상)을 MR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새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소 장애나 신경염증에 대한 새로운 표적 치료제 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원진 교수는 선별 검사 단계에서 맥락얼기 부피와 해마 부피를 함께 평가한다면, 알츠하이머 치매에 더 취약한 환자와 덜 취약한 환자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병이 진행됨에 따라 맥락얼기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과 한국연구재단 의약학단 중견연구과제의 연구비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문원진 교수는 연구책임자이자 교신저자이며, 최종덕 건국대병원 영상의학과 전공의(제1저자), 문연실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신경과)임영희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영상의학과)김희진 한양의대 교수(한양대병원 신경과)이수빈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박사후연구원 등이 공저자로 참여했다.

뇟속 맥락얼기 부피 클수록 인지기능 저하…"알츠하이머 치매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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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7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33_104776_591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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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중국 문화 대혁명의 시대. 만삭의 산모가 산통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에는 의사가 없다. 반동 학술권위자로 타도 당해 감옥에 갔기 때문이다. 대신 흰 가운에 붉은 완장을 찬 학생들이 있다. 이들은 산모와 가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산모가 갑자기 출혈이 심해지자 당황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허둥지둥할 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고, 산모는 결국 사망한다. 장예모(張藝謀) 감독의 영화 인생의 한 장면이다.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S40mWIqOZs4feature=youtu.be">(▶관련 영상)</a>

얼마 전 새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反知性主義, anti-intellectualism)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반가웠다. 그간 필자가 의협신문을 통해서 쓴 칼럼들을 관통하는 단어였기 때문이다. 
　 
반지성주의는 전문가와 지식인을 혐오하고, 지성주의를 적대하는 태도이다. 반지성주의자들은 지식인들이 대중과 격리된 엘리트일 뿐이며, 그들 스스로가 대중의 의견을 대변하는 옹호자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부추기며, 보통 사람의 판단력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나 전문성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의료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이라 반지성주의의 대표적인 영역이다. 당장 TV에서는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결과와 같은 전문지식보다는 OO가 몸에 좋다는 식의 비전문가의 허위정보가 판친다. 대중에게 쉽게 먹히기 때문이다. 
　 
2008년에도 광우병에 대한 지나친 공포심은 촛불시위로 이어졌고, 백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현대의학에 대한 반감은 안아키 운동,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로 이어졌다. 주어진 상황에서 의사가 최선의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의료과실 또는 적어도 설명의무 위반이라며 대중적 비난 또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이렇게 과학적 지식이나 전문가의 식견은 종종 대중의 정서 앞에 무력해지곤 한다. 
　 
의료 정책도 마찬가지다.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의 공포 와중에 정부는 공공의대를 추진했는데, 심지어 공공의대 후보 학생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추천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는 이기적이고 돈 밖에 모르는 비윤리적인 의사 집단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당했고, 머리 좋은 학생이 아닌 인성 좋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으로 이어졌다. <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284sc_word=%EC%8B%A0%EB%8F%99%EC%9A%B1sc_word2=">(▶관련 칼럼)</a> 
　 
2021년에는 의사들을 믿을 수 없으니 수술실에 CCTV를 달아야 한다는 입법이 실제로 이뤄졌다. 세계의사회조차 이 법안을 전체주의적인 사고 방식이라며, 의료행위에서의 신뢰 붕괴와 환자 프라이버시의 침해 위험을 경고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041sc_word=%EC%8B%A0%EB%8F%99%EC%9A%B1sc_word2=">(▶관련 칼럼)</a> 
　 
최근에는 선거와 맞물려 남성형 탈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화해주겠다는 공약이 나오기도 했다.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의 원칙과 급여화 우선순위에는 맞지 않았지만, 남성들의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면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127sc_word=%EC%8B%A0%EB%8F%99%EC%9A%B1sc_word2=">(▶관련 칼럼)</a>

전문가들은 100%확신을 가지지 않는다. 그만큼 세상은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좋은 의도로 만든 정책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도 않는다. 생산성이 동반되지 않는 최저 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만 낳을 것이고, 과도한 부동산 규제는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었으나 정책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 시행됐다. 
　 
정책은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대중의 바람을 반영해야 하겠지만, 전문가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 정책이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를 예측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근본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해결방안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한 열린 공론화 과정 없이 만들어진다. 실생활과 관련이 많고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료 영역은 더욱 그렇다. <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821sc_word=%EC%8B%A0%EB%8F%99%EC%9A%B1sc_word2=">(▶관련 칼럼)</a> 
　 
최근의 예를 들다 보니 위의 내용에 전 정부의 비판이 주를 이뤘지만, 반지성주의의 대표사례는 미국의 반공주의 매카시즘이다. 정치적 성향과 관련 없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고, 전문가들의 비판을 억누르려는 유혹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대통령이 반지성주의를 언급한 만큼, 의료관련 입법과 의료 정책 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의사들과 의료인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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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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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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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7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5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철회 촉구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32_104777_1639.jpg" />
<figcaption>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5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철회 촉구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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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간호법 철회' 요구하며 삭발하는 서울시의사회장

목련 꽃이 피고 있었다

나의 손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남자는 빈 용기에 물을 채우고 있었다

강아지와 여인은 바람의 시야를 벗어나고 있었다

꽃무리에서 빠져나온 잔가지가 부르르 떨고 있었다

사료를 든 중년 남자가 야옹 하며 창문을 내리고 있었다

그랜저 안에서도 주먹을 쥔 목련꽃이 보였다

통통거리는 말티즈와 여인이 꽃을 보고 있었다

목줄을 쥔 나는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목련 꽃잎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있었다

열린 창문이 늦은 오후를 받치고 있었다

몸통이 까만 고양이가 붙어 있었다

하얀 목련 꽃이 지고 있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7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7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송명숙"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31_104775_530.jpg" />
<figcaption>송명숙</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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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편한 소아청소년과의원장/ 2019시와세계등단/시집 투명한 진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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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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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7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30_104774_4156.jpg" />
<figcaption>전라북도의사회는 5월 19일 확대이사회의를 열고 간호법 폐기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라북도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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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사회는 5월 19일 확대이사회의를 열고 간호법 폐기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김종구 회장 및 엄철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명예회장, 고문, 의장단, 중앙대의원, 시군의사회장과 파견이사, 임원 등이 참석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의결을 규탄하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전북의사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독단 의결 과정을 규탄하고, 간호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의협과 강력한 연대를 통해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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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연이어 수적 우세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간호법을 통과시키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그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우리 전라북도의사회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안 제정을, 제1법안소위심사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독단적으로 의결 처리한 과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하는 사명으로 지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한 우리를 기만하고,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붕괴 위험을 외면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위원들을 규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바른 정의와 양심으로 반민주적이며 반의료적인 간호법안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을 위한 올바른 마지막 판단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의협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직접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전라북도의사회 회원 모두는 간호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연대로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22년 5월 19일 
전라북도의사회 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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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사회, 간호법 철회 촉구…의협과 강력한 연대 투쟁 결의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교육 여건과 국가 예산을 고려해, 기존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제41대 윤동섭 병협회장은 19일 병협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회무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515"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7051_115515_254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먼저, 윤동섭 회장은 핵심 메시지로 &ldquo;코로나19의 장기화와 팬데믹이 마무리 되지 않은 시기에 추대를 통해 회장에 당선된 만큼 명분과실리를 전제로 한 회원병원 권익보호와 합리적으로 정책을 선도해 나가는데 집중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회무 추진 방향으로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병원의 역할 제고를 첫 손에 꼽았다.

윤 회장은 &ldquo;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인력 수급방안을 마련하겠다.&rdquo;라며, &ldquo;공공의료와 민간의료, 1차 의원에서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이르기까지 기관간 역할 제고와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ldquo;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을 개발하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역중증 거점병원 지정 정책을 추진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ldquo;진료지원인력, 전임의 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운영방안도 마련하겠다.&rdquo;라며, &ldquo;의료인력 적정성 검토,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 등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ㅇ히 수렴해&nbsp;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또, 의사 양성을 위해 교육여건과 국가 예산을 고려해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윤 회장은 &ldquo;그동안 의사수 적정인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의사수가 충분하지 않다는데는 대부분 공감한다고 생각한다.&rdquo;라며, &ldquo;그렇지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에 대한 의견은 다르다.&rdquo;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ldquo;지금 실시중인 국내 시스템에 교육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제시하는 방법도 다르다.&rdquo;라고 거듭 말했다.

윤 회장은 &ldquo;의료계는 기존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실제 여러 협의체에서 1년에 어느 정도 늘리는게 적절한가, 10년에 어느 정도까지 늘리는 게 적절한가 의논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병협도 보조를 맞춰 의사인력이 적정하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교육해야 충실도나 국가자원 효율성을 높일수 고민하겠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회장은 미래의료서비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적절한 수가 보상체계 정비를 제안했다.

윤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 관심 증가로 대면진료를 원칙으로한 보완적 제도를 추진하고, 종별ㆍ지역별ㆍ의료이용 단계별 역할 정립 및 의료협력 체계를 시스템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보장하는 의료전달체계 선순환 구조가 확보되는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 밖에 ▲국민 건강을 위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설계 제안 ▲산하 회원병원은 물론 직능단체까지 소통을 통한 단합된 병협 추구 ▲대정부ㆍ대국회 활동 강화를 위한 합리적 병원정책 마련 ▲현장파악과 역량 강화를 통한 준비된 병협 구현 등을 회무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한편 최근 현안인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윤 회장은 &ldquo;의협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병협의 입장도 의협과 다르지 않다.&rdquo;라며, &ldquo;간호법 제정 목적이 국민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의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간호법을 따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ldquo;의협에서 주장하는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면 좋겠다. 의협, 타 단체들과 상의해서 보조 맞춰서 합리적인 대안을 낼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해 윤 회장은 &ldquo;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를 병원의 실질적 수익증가로 보기 어렵다.&rdquo;라며, &ldquo;코로나 초기 진료이용 급감과 방역비용 증가로 경영 위기를 겪다가 코로나 장기화로 병원 대응력 향상 및 점차적인 의료 이용 회복에 따른 진료비 증가율이 상승한 것이다. 실질적인 경영수지는 개선되지 않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병원의 노력에 비해 적절한 수가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병원계 역할에 대한 인정이 중요하다. 상식적인 선에서 협상이 진행되길 바란다.&rdquo;라고 희망했다.

기존 의대 정원 조정 언급한 병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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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의료 오디세이아]를 시작하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72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0477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29_104772_56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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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 영웅 오디세우스가 전쟁이 끝나고 고향 이타케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린 영웅적 서사시다. 전쟁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도록 객지를 떠돌며 몸도 마음도 지친 전쟁 영웅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에는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산 사람을 삼켜버리는 외눈박이 퀴클롭스, 마법사 키르케의 섬, 영혼을 유혹하는 치명적 목소리의 세이렌, 머리가 여섯 달린 괴물 스킬라를 물리친 오디세우스가 간난신고 끝에 고향으로 돌아와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와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이 여정은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 분야에 대한 민간 중심의 투자로 보건의료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현재 OECD 국가 중 보건의료 지표가 최상위인 나라, 전 세계에서 의료 접근성이 가장 좋은 나라, 모든 국민이 아무런 불편없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나라가 되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73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477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29_104773_4834.jpg" />
<figcaption>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 저수가로 인한 박리다매식 진료가 만든 3분 진료 문화, 의사 1인당 과도한 업무량, 의료분쟁으로 인한 지속적인 사회적 갈등, 적자생존의 무한경쟁 속에 규모의 경제로 무한 확장하는 대학병원 분원 문제, 공공의료기관 확장으로 인한 민간의료기관의 생존 위협, 대학병원-지역중소병원-1차의료기관의 기능 미분화로 인한 의료계 내부 갈등,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급증 등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 드러난 어두운 그림자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 
오는 2025년이면 우리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 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시대를 맞게 된다. 초고령시대에는 급증하는 노인 의료비로 인해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대한민국 의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과거의 성공에만 안주해 있어서는 결코 미래의 비전은 없다. 초고령사회와 함께 들이닥칠 건강보험재정 위기가 보건의료의 위기를 넘어서 국가 위기로까지 대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의 위협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행처럼 이어져 온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험난한 여정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만 한다. 
한국의료 오디세이아는 1977년에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 45년 동안의 숨 가쁜 여정을 통해 현재 OECD 국가 중 최상위 보건의료 지표 달성이라는 빛나는 성과를 거둔 대한민국 의료의 빛나는 성공신화 이면에 깔린 어두운 그림자들을 조명해보고, 그동안 성공 신화의 소모품처럼 여겨진 수많은 관련 분야의 땀과 수고와 헌신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 한다. 
한국의료 오디세이아가 초고령사회를 앞둔 이 시점에 우리는 한국의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지향점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혁신해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공론화와 사회적 문제 제기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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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간호협회의 희망봉일까?

희망봉은 1488년 포르투갈의 항해자 바스코 다 가마가 희망의 곶이라고 명명한 곳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서쪽 끝의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점이다. 15세기 말 포르투갈 제국의 황금기에 인도 항로 개척의 기점이 된 이곳은 훗날 열강들의 아프리카 식민지 개척 거점이 되었다. 포르투갈을 비롯한 열강들에는 희망봉이었으나 아프리카에는 절망봉인 셈이다. 
 
역대 어느 때보다 입법 폭주가 심한 제21대 국회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안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격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동시에 발의한 유사 법안들을 병합 심의한 대안이다. 
 
당초 이 법안은 심의과정에서 관련 단체들의 첨예한 갈등이 나타나는 등 사회적 갈등 양상을 빚게 되자 국회에서 정부 주도하에 관련 단체의 실무협의를 통한 대안 마련을 주문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후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야당 주도로 법안소위를 소집하여 졸속 통과시킨 후 불과 10일 만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하게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발의 후 심의과정에 의료판 검수완박 시도법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던 이 법안을 도대체 무슨 급한 사정이 있기에 이처럼 서둘러서 통과시킨 것인가?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안에 담긴 제안 이유를 보면 초고령사회를 맞아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돌봄 인력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사유로 들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간호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간호법안에 담긴 제정 목적과 내용이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 기존 간호사 관련 법을 가진 OECD 국가들의 경우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OECD 38개 국가 중 간호사 관련 단독법을 보유한 나라는 캐나다독일일본 등 11개국 뿐이며, 나머지 27개국은 단독법이 없다. 간호사 단독법이 없는 27개 국가 중 영국이탈리아를 비롯한 13개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법에서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호주스페인미국 등 나머지 14개국은 의료법과 분리된 별도의 보건전문직업법에서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간호사 관련 법을 갖추고 있는 OECD 11개국의 관련 법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면허관리기구의 설치 및 구성, 교육자격면허등록, 간호사에 대한 환자불만 접수, 조사 및 징계 등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격한 면허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면허관리는 없고,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만 있다. 간호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국민은 없고 오직 간호사의 이익만 있는 직역 이기주의 법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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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7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19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29_104770_133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19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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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한 일은 앞으로 이 법을 근거로 간호사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해 간호사들의 탈 의료기관이 현실화한다면 지금도 간호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중소병원들은 간호붕괴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이다. 
 
현재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근무를 꺼리는 이유는 3교대 근무 등 높은 노동강도에 비해 보상이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공동개최한 간호관리료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병동의 입원료 중에서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은 평균 38.4%로 가장 낮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원료의 원가보전율을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입원료를 인상하되 그 인상분을 간호관리료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방역에 필요한 간호사가 부족하자 정부는 간호사 급여를 시세보다 2배 이상의 고액을 지급한 적이 있다. 그 결과 간호사들이 기존 의료기관을 이탈하여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 업무로 지원하는 사례들이 급증했다. 고상한 이념이나 사명감으로 열정 페이를 강요하며 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급여 보상이라는 인간의 탐욕에 근거한 합리적 정책이 동기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는 빵 가게 주인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매일 신선하고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업무의 위험이나 강도에 걸맞은 보수를 지급하면 업무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국회는 간호사의 의료기관 내 3교대 근무 기피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간호사를 의료기관에서 탈출하도록 조장하는 간호법안 제정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만일 이 법을 제정해 간호사의 탈의료기관이 현실이 된다면 지금도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병원은 간호사 부족으로 운영 자체가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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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7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선진국들은 과거 의료를 배제한 돌봄과 복지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했다가 실패했다. 의료를 배제한 복지 중심의 돌봄 서비스에 국민의 불안과 불만이 지속해서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선진국들의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29_104771_1625.jpg" />
<figcaption>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선진국들은 과거 의료를 배제한 돌봄과 복지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했다가 실패했다. 의료를 배제한 복지 중심의 돌봄 서비스에 국민의 불안과 불만이 지속해서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선진국들의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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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다. 간호 중심으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다는 이 법안의 목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참 뒤떨어진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선진국들도 과거 한때 의료를 배제한 돌봄과 복지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했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있다. 의료가 배제된 복지 중심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이 지속해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선진국들의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이 대세다. 일본도 지난 2013년 지역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촉진에 관한 법률(地域における医療及び介護の総合的な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개호)을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갖춘 이후 돌봄이 활성화되어서 세계 최고의 노인복지국이 되었다. 
 
A strife of interests masquerading as a contest of principles. The conduct of public affairs for private advantage.(원칙의 경연으로 가장한 이해관계의 다툼.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업무 수행.)미국의 정치평론가 앰브로스 비어스의 풍자적 역작 The Devils Dictionary:악마의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치의 의미이다. 
 
반민주적인 절차적 문제를 일으키면서까지 민주당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였을 때는 그만한 속 사정이 있을 것이다. 간호협회는 희망봉이 되겠으나 국민은 절망봉이 될 수도 있는 간호법안을 이처럼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어떤 사적 이익이 있는지가 궁금하다.

한국의료 오디세이아(1) 간호법, 간호협회 희망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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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7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28_104767_5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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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지난 3월에 하려다연기됐던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위헌 여부를 두고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5월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21년 3월 30일 접수된 2021헌마374 의료법 제45조의1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 6월 25일 접수된 2021헌마743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 8월 31일 접수된 2021헌마1043 의료법 제4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변론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이 의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제45조의2 제1항)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등에 관한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제2항)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위 현황조사분석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제3항) ▲위 현황조사분석 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제4항) ▲보고의무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제9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위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제3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통지를 하도록 규정했다(제6조 제1항)

그러나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이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의사의 양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청구인들은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의사의 양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의료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짚었다.

아울러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는 것은 최저가 경쟁을 촉발시켜 소규모 영세 의료기관의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의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해관계인 측(보건복지부)은 심판대상조항들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비급여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진료내역이 조사될 수밖에 없고 보고대상인 진료내역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는 제외될 것이므로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의사들의 양심의 자유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해관계인 측은 의료소비자가 단순히 가격만 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고 해서 최저가 경쟁이 촉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날 변론에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는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장, 임민식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부회장,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가, 이해관계인 측에서는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이 참석했다.

청구인 측 관계자는비급여 진료에 관한 자료제출 강제는 의료행위 통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뒤 수가를 정상화해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 후에 비급여 보고 및 공개제도를 고려해야 건강한 의료체계가 구현될 수 있다면서국민을 위한 수준 높은 의료혜택에 부합하는 진료기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비급여 부문을 시장경제원칙에 맞게 의료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는 이미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밝힌 청구인 측 관계자는시술 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고,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항목과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다며 비급여 관련 보고 및 공개는 과잉규제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강제적 비급여 진료 통제는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우려하면서 결국 환자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진료내용까지 보고함으로써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까지 침해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청구인 측 관계자는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부의 적극 통제라는 입법 목적이 너무나도 부당하다면서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위헌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이해관계인 측 관계자는 우리나라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에서 파생된 독특한 진료형태로, 초창기에는 건강보험을 전체 국민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우선 목표였기 때문에 저부담-저급여 형태였지만 제도가 성숙해져 이제는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라면서이 때문에 비급여와 급여가 연동되어 사용되고 있어 다른 나라들과 다른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건강보장체계가 잘 갖춰진 외국은 비급여가 극히 일부이거나 비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비급여에 대한 가격이나 품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밝힌이해관계인 측 관계자는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실태파악과 분석을 위한 제도로 의료기관의 우려처럼 직업의 자유나 개인정보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오히려 더 높은 품질을 위한 경쟁이 가능해지고, 직업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이해관계자는 비급여 보고제도는 필수 의료영역에 대한 국가 보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기 위한 극히 초보적인 수준의 제도라면서이를 발판으로 비급여 진료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성과 진료의 선택권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려면서 초보적인 수준의 실태파악조차 이뤄지지 못한다면 국민 건강과 의료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헌재는 당사자 변론과 참고인 진술을 들은 뒤 각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위헌 사건' 헌재 '찬반' 격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65 max-width-247 float-left" data-idxno="1047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27_104765_100.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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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간호법은더불어 진행되지도 않았고, 민주적 절차도 존중받지 못했다며법안 추진 단계에 부터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짚고 나섰다.

대개협은5월 19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 제정에서 모든 절차적 폭거와 악법으로 인한 폐해의 모든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직역이 연관되어 있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는 폭거를 당장 멈추고 다시금 논의의 장에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특히 대개협은 간호법은 헌법적 정당화를 위해 갖춰야 할 비례원칙의 네 가지 요건인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간호법은 단지 입법 수단을 사용해 일정한 정책을 집행하려는 과잉입법일 뿐이라며 또한 유사한 분야나 내용의 법률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법으로 이미 의료법에서 동일 내용을 규율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더더기 간호 단독법을 만든다면 위헌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각과 의사회와 함께 법안폐지를 위해 모든 수단으로 저항하겠다며 총력 저지입장도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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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 의사회는 간호악법 강행 처리에 분노하며, 총력 저지를 선언한다!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역시도 더불어민주당 단독 결정으로 진행되었다. 법안 추진의 어느 단계에서도 더불어 진행된 부분도 없고, 민주적 절차가 존중받지도 못하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 모든 절차적 폭거와 악법으로 인한 폐해의 모든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으며,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을 결의한다.

도대체 간호법안이 무엇이기에 정권이 바뀌는 어수선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상정하고 단독으로 통과를 자행하였는지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놔야 한다. 다양한 직역이 연관되어 있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는 폭거를 당장 멈추고 다시금 논의의 장에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

헌법적 정당화를 위해서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비례원칙의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간호법은 어느 요건에도 충족시키지 못해 당연히 잘못된 입법이다. 간호 단독법은 단지 입법 수단을 사용하여 일정한 정책을 집행하려는 과잉입법일 뿐이다. 
유사한 분야나 유사한 내용의 법률을 통폐합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법으로 이미 의료법에서 동일 내용을 규율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더더기 간호 단독법을 만든다면 본 회는 위헌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다.

간호사 직역의 특혜를 위한 간호악법은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이 되어온 면허 제도와 전문직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의료 체계를 난장판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각 직역 간에 협조와 조화 대신 균열과 불화를 조장하여 결과적으로 의료 상실과 건강권 침탈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것이기에 그 파국적 결말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대한민국의 의료진은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탈진 상태가 되었지만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다. 위중한 시기에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직역간 갈등을 극대화하는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 본 회와 각과 의사회는 법안의 폐지를 위해 모든 수단으로 저항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2년 5월 19일

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내과의사회/대한외과의사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신경과의사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안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일반과의사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대한피부과의사회/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사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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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민주당 간호법 강행…총력 저지" 선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6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76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희승 고신의대 교수,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우수구연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26_104764_4632.jpg" />
<figcaption>이희승 고신의대 교수(고신대복음병원 유방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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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승 고신의대 교수(고신대학교복음병원 유방외과)가 15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린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 무세포 동종진피를 이용한 체적 대체 종양 성형 유방보존술 후의 초음파 검사 소견(Ultrasonic findings after volume replacement oncoplastic breast conserving surgery using acellular dermal matrix:지도교수 김구상고신대복음병원 유방외과)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체적 대체 종양성형 유방보존술을 시행한 뒤 유방암 국소재발을 추적 관찰할 때 유용한 초음파 소견과 횡파 탄성 초음파를 이용한 연구계획을 발표했다. 체적 대체 종양성형 유방보존술은 조기 유방암 환자를 수술할 때 자연스러운 유방 모양과 양쪽 유방의 대칭을 통해 환자의 삶의 질과 미용적 만족도를 높여주는 보존술이다.

고신대복음병원 유방외과팀은 유방암 환자 수술 시 로봇수술미세석회에 대한 진공보조하 유방생검술 등 최신 수술법을 도입, 치료율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미용적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도 계속하고 있다.

고신대복음병원 유방외과팀은 지난해 7월 열린 서울국제종양외과학회에서 입체정위생검에 관한 연구를 발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이희승 고신의대 교수,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우수구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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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7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오른쪽)과 답변하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왼쪽)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25_104763_3941.pn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오른쪽)과 답변하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왼쪽).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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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신임 질병관리청장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학 비리 의혹과 관련해 역차별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소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5월 1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잘 알 텐데, 부모가 병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의대에 두 명의 자녀가 의대 편입하는 거 정상적이라 생각하나?고 질의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이에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하자, 신현영 의원은 재차 본인의 소신은 없나?라고 질의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그 부분에 대해 역차별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신현영 의원은 신임 장관 인선에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서 질병관리청 수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슈에 관심을 두고 들여다봐야 한다. 그것 또한 능력과 관련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날 백경란 질병청장에게 자녀가 의료인이거나 의학계열에서 공부하는 학생인지, 또 자녀의 의대 편입학과 전공과목 선발취직임용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현재 전공의 하고 있는 자녀 1명이 있다며 같은 학교, 같은 병원 아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5월 3일 열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각종 의혹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 자료 제출 거부, 지연하는 등 검증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의 청문은 무의미하다고 인사청문회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청문을 통해 후보자에게 쏠렸던 의혹 대부분이 해소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직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찬성하는 성명을 잇따라발표하며 전문가 장관임명을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각 시도의사회는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솔선수범해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감염병을 막아냈다며 외과 전문의로서 실제 임상 경험을 토대로 의료계 현장을 깊이 이해하고 조직 내 다양한 보직을 맡으며 다양한 직역과 원활히 교류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보건복지부 장관의 적임자라고 지지했다.

백경란 질병청장 "정호영 후보자 자녀 의혹, 역차별" 소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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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는 지난 2007년 4월 첫 발을 뗐다. 벌써 15년이란 시간의 더께가 쌓였다. 정부 주도의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2년 여 공백(2015. 122018. 9)을 빼더라도 10년을 훌쩍 넘긴 기간동안 불법과장과대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시장 조성에 앞장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사전심의를 주관한다. 의사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대한변호사협회광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전심의는 의료법을 비롯 관련 법률의 규정뿐만 아니라 학술적 근거, 사회적문화적 환경, 윤리적도덕적 기준 등 다양한 영역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치 않다.

넘쳐나는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시장 질서를 지키고 광고를 하지 않는 90%의 동료 의료인과 의료소비자인 국민 피해도 막아야 한다.

서로 다른 직역 전문가들의 엇갈린 의견을 조율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데도 지혜가 필요하다.

위원회는 전문성과 형평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주력하고 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균형적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는 데 무게를 싣는다.

의료광고량이 늘면서 심의 규모도 확대됐다. 이젠 한 주 평균 심의건수가 1000건에 이른다.

최근 16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수장에 김숙희 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최근 선임됐다.

의료광고를 둘러싼 법률제도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전심의제도가 더 촘촘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부여됐다.

사전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의료광고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매체 이용 인원수 규정에 대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 모니터링 강화등 각종 행정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김숙희 위원장은 자율과 공정을 강조했다.의료광고심위원회는 헌법과 의료법이 보장하는 자율심의기구로서 공정한 잣대를 갖고 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사 동료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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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7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24_104762_391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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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료광고심의위원장 선임을 축하드린다. 
서울특별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임기를 마친 후 의과대학 교우회 활동, 봉직의로서 전공인 산부인과 진료, 저녁이 있는 개인적인 삶 등에 빠져 지내다가 이필수 의협 회장의 요청으로 지난해부터 (가칭)대한의사협회 면허관리원추진단장을 맡았다. 5월부터는 의료광고심의위원장도 맡게 됐다. 멀리 했던 의사단체 일에 다시 관여하는 게 약간은 새롭기도 하고, 흥미롭다. 후배들이 할 일을 빼앗은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다.

Q.의료광고사전심의에 대해 외부에서 보다가 실제로 접해보니 어떤가. 
예전 의협 상임이사회 때를 돌아보면 조건부승인이나 불승인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어려운 업무구나 생각했고 회의 시간도 굉장히 길다고 들었다. 위원장 취임 전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이나 심의기준 등을 검토해보니 논란의 소지도 많았다. 넘쳐나는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시장 질서유지도 해야 하고 의료광고를 하지 않는 90% 동료 의료인과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도 막아야 하므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조정하는 게 쉽지 않다.

Q.임기 중 주력할 부분은. 
25명 위원들의 헌신과 협조, 담당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잘 조정해 즐겁고 보람있는 팀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위원들과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광고심의를 의뢰하기 전에 적법한 광고 문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

Q.위헌 판결로 중단됐던 사전심의가 부활한지 4년째다. 어떻게 평가하나. 
2005년에 의료광고 금지가 위헌으로 판결되면서 포지티브 방식(법령에서 명시한 경우만 허용)의 제한적 허용이 이뤄졌으며, 2007년 의료법 46조 개정으로 의료광고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법령에서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허용)으로 전환됐다.2015년 정부기관에 의한 사전심의는 위헌 판결이 내려졌으며, 2018년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부활했다. 10여년에 걸쳐 심의기준도 많이 조정됐으며 다양한 사례도 모아졌다. 위원회와 사무국 팀원들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며, 운영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Q.사전심의는 전문성과 형평성, 공정성객관성 담보가 관건이다. 
위원회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위원의 1/3이상) 25명으로 구성된다. 의료인 위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 보다는 더 보수적으로 규제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 비의료인 위원들은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위원회 각 위원들과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위원회의 목적인 불법의료광고의 사전예방과 자정,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국민건강 수호, 의료인단체의 전문성과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Q.엄격한 규정 적용에 대한 회원 불만도 있다. 
사무국은 물론 개별 위원들에게도 항의 전화를 하는 분들이 있다. 위원회는 모든 사안을 심사숙고해 심의한다. 믿고 맡겨 주셨으면 한다. 가끔 위원들 간에도 의견 충돌이 있지만, 가능하면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한다. 광고 문건을 만들 때 심의규정이나 심의사례를 잘 검토한 후 심의 요청을 하시길 당부한다.

Q.심의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실무 직원은 한정돼 있다보니 심사 지연에 대한 민원도 제기된다. 
앞으로 의료광고심의 업무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지금도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심각한 상황이다. 먼저 직원 수를 늘리고 전문성과 숙련된 직원들이 꼭 필요하다. 집행부에서도 감안해 주길 부탁드린다.

Q.코로나19 이슈로 비대면이 일상화됐다. 비대면회의 확대도 고려하나. 
비대면 심의가 비교적 효과적이었다. 대면회의를 주장하는 위원들도 있지만 비대면 회의에 대한 위원들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각각 장단점 절충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비대면회의를 하는 경우 위원들이 심의기준과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 심의결과를 회송한다. 전문과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해당 의사회에 자문을 구해서 심의결과를 보내기도 하고 거의 모든 위원들이 참여한다. 대면회의는 시간 제약을 받게 되고 참석을 못하는 위원들도 생긴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 상태에서 대화가 오가면서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현재 사무국의 인력도 부족해서 대면회의 준비도 어렵다. 가능하면 비대면 회의를 활성화시키려 하지만 위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Q.예산이 늘고 업무량도 급증했다. 조직 확대에 대한 고민은 없나. 
위원회는 의료광고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됐다. 의료법에 근거한 업무이므로 회원들의 회비가 아닌 심의수수료로 운영된다. 현재 적자 상태는 아니다. 늘어나는 광고심의 업무량을 볼 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위원과 사무국 직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은 물론 사무국 조직의 확대도 필요한 상황이다.

Q.외부 대상 교육 확대나 심의 사례집 발간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필요하다. 
의료광고주는 물론 언론광고 수주업체 등을 상대로 의료광고의 특별성을 교육하고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고관련 의료법과 심의기준에 대한 홍보를 위해 토론회 등을계획하고 있다.

Q.효율적인 의료광고사전심의를 위한 법 개정사안이 있나.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불법 의료광고가 심각하다. 현행법령에서는 전년도 직전 3개월간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 및 애플리케이션만 사전심의 대상이다. 게다가 의료광고 플랫폼 앱 업체가 성행하면서 심의대상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 이용자 수에 관계없이 모두 의료광고심의대상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정부는 모니터링강화를 통해 업무 중과와 행정규제를 하려 한다. 모니터링의 중요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모니터링 취지는 처벌이 아닌 불법광고에 대한 계도(홍보)에 있다.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행정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심의대상 매체가 확대될 경우 조직 확대도 필수적이다.

Q.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광고 문구 사용 폭 확대 의향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위원회도 점점 규제완화를 지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같은 마음이다. 그러나 의료소비자의 건강과 의료시장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기본 목적을 지키면서 표현의 자유를 반영해야 한다. 반면에 의료인이 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 광고와는 좀 더 다른 품위와 전문성이 유지돼야 한다. 위원들과 논의하면서 다양한 용어 확대를 고려하겠다.

인터뷰 김숙희 위원장 "의료광고 플랫폼 앱 성행…심의 사각지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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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7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23_104760_3711.jpg" />
<figcaption>윤동섭 병협 회장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회무 구상을 밝히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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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8일 대한병원협회장에 추대돼 이날 2일부터 회무를 시작한 제 41대 윤동섭 병협 회장이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2년 임기 동안의 회무 구상 및 현안과 관련한 소신을 밝혔다. 
 
윤 회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팬데믹이 마무리 되지 않은 시기에 추대를 통해 회장에 당선된 만큼 명분과 실리를 전제로 회원 병원 권익보호와 합리적으로 정책을 선도해 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회장은 이날 내부 규정 개정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인수위원회를 통해 상설위원장과 회무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아 명단을 마무리 했다. 기존 총 23개의 상설위원회 중 일부 조정이 가능해 보이는 위원회를 통합해 18개의 상설위원회와 1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회무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회무위원회 위원도 총 24명으로 구성을 마무리 했다며 2년의 임기 동안 회무 연속성을 갖고 위원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회장은 상설위원회 가운데 새롭게 구성한 미래헬스케어위원회를 특기할 만한 위원회로 꼽았다. 정부의 빅데이터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정부의 스마트병원 시범사업 참여를 확대해 가면서 미래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도해 가고자 한다며 미래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해 놓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를 표시했다.

회무추진 방향과 관련해서 윤 회장은 회장에 출마하면서 내놓은 5개 공약사항을 환기시켰다.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병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산하 병원회에서부터 직능단체에 이르기까지 소통을 통한 단합된 병원협회를 만들고, 대정부대국회 활동에 있어 명분과 실리를 두루 살려낼 수 있도록 하면서 병원협회의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해 하나 되고 준비된 병협을 만들어가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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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7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23_104761_3733.jpg" />
<figcaption>19일 윤동섭 회장(사진 왼쪽 세번째)기자회견에 김진호 총무위원장(첫번째), 유인상 보험위원장(두번째), 송재찬 상근부회장(오른쪽 첫번째)이 동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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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윤 회장은 지난 집행부에서 정책현안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병원계의 시급한 해결과제 12개를 정리한 바 있으며, 여기에 더해 시도병원회 및 직능병원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현안들을 취합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기획위원회에서 향후 2년간 병원협회의 구체적인 중점 추진 과제로 정리해 목표한 바 대로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날 10일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한 기대도 밝혔다. 특히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와 110개의 국정과제 중에서 보건의료 관련 분야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세부 실천과제들도 면밀히 분석해서 병원계의 권익과 실익을 챙기기 위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내용은 코로나19 및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 고도화, 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건강 돌봄 체계 강화 및 필수의료 기반 강화와 예방적 건강관리 등이 강조되고 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윤 회장은 임기 시작과 함께 5월말까지 진행중인 수가 협상을 꼽았다. 입원환자 중심으로 환자를 관리해야만 하는 병원계 입장에서 수가 협상은 한정된 밴드를 통한 제로섬 게임의 악순환 속에서 최저 인상률 이라는 상대적 불이익이 매년 거듭되고 있다며 적정 수가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환산지수 역전현상 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병원계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구체적인 수가 인상과 관련 구체적 수치에 대한 언급은 피했지만 코로나 극복에 많은 의료인이 수고한 점과 누적 흑자가 20조원의 재정안정성이 있다면 조금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가 있더라고 23천억원 이상은 (밴딩)이 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행정명령을 통해 병원들이 중증, 중등증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했으나 코로나 확진 환자가 줄면서 동네 병원의 대면진료가 중심이 되는 상황에서 병원들이 당면한 문제도 언급했다. 병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나 또 가을, 겨울에 재 유행시 환자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는 상당히 고민스런 부분이라며, 병원이(재유행 대비)시설을 일정부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등에 대해 충분히 요청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과 관련해서 윤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에게 양질의 더 수준높은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싫다고 할 수 는 없지만 간호법을 따로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의협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