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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8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57_104854_033.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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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삭발하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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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8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 7000여명이 5월 22일 여의도공원 일원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직후 국회 앞으로 가두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56_104844_575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 7000여명이 5월 22일 여의도공원 일원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직후 국회 앞으로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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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여의도에 울려 퍼진 '간호법 제정 철회하라!'

의사-간호조무사 "간호법 제정 강행 시 총궐기 직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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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8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54_104823_2042.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5월 22일 여의도 공원 일원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서 삭발을 단행,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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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간호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 삭발로 저항했다.

이필수 의협회장과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5월 22일 여의도공원 일원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서 삭발을 결행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무시하는 일방적 처사라며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간호법 제정에 나서는 것을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저희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한탄했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안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회가 모르지 않으면서도, 유관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분노와 저항의 결기를 모아 삭발을 결행한다고 삭발의 의미를 밝혔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의사의 진료권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악법은 간호조무사들을 비롯한 의료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여지없이 박탈하고, 의료를 돌이킬 수 없는 하향평준화의 길로 내몰 것이라며 우리는 의료 하향평준화의 도구로 이용되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간호악법이 초래할 의료현장의 대혼란과 질적 저하, 위험성을 똑똑히 직시해야 한다. 간호사 이외의 직종들이 경험한 박탈감과 소외감, 위화감이 거대한 역효과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간호악법이 철회될 수 있다면, 그래서 85만 간호조무사들을 살릴 수 있다면, 오늘의 삭발 투쟁을 열 번이라도 더 할 각오가 돼 있다고 다짐했다.

이필수 회장과 곽지연 회장은 삭발이 진행되는 내내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면서 간호법안 철회에 대한 진심을 전했다.

두 회장들의 머리카락은 간호법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잊혀지지 않도록 결의함에 담아 보관키로 했다.

이필수 의협회장·곽지연 간무협회장 '간호법 저지' 삭발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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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20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48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0차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정기대의원 총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52_104820_2155.jpg" />
<figcaption>10차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정기대의원 총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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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기 발생한 당기순이익 44억 9000여만원을 포함한 47억 71여만원의 이익잉여금이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적립됐다. 공제조합 의원급 배상공제 가입률도지난 회기보다 9% 늘었다.

200억원 규모의 조합이전적립금을 순발력있게 운용하려고대의원총회가 아닌 이사회가 부동산 매입 추진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보고된 내부 직원의 회계 관련 사고에 대해서도 이른 시간 안에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사건 경위와 함께 향후 대책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5월 22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제10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지난 회기(2021년 4월 1일 ~ 2022년 3월 31일) 회무 성과를 보고했다. 정관개정안과 조합발전위원회의 발전안 등도 의결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정관의 상임이사 직함 대신 비상근 이사와 상근 이사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정관에 반영했다.공제조합 정관에서 이제 상임이사 개념은 없어졌다.

매년 두 번 개최하도록 한 이사회의 개최일을 매월 한 번으로 크게 늘렸다. 이사회의 관리감독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와 안상준 공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전임 이사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의협 상임이사회 추천 이사로 선출됐다.

대의원 총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10주년 기념식이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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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1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48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52_104817_176.jpg" />
<figcaption>축사에 나선 김재왕 공제조합 의장, 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 이필수 의협 회장, 박성민 의협 의장(왼쪽부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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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식에서 김재왕 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과 조합원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10년 동안 매년 10% 정도씩 조합원 가입률을 올릴 수 있었다며 조합의 업무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 10월 워크숍을 개최해 조합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량한 직원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 의원급 가입률을 크게 올린 이정근 조합 이사장과 임직원의 노력에도 고마움을 표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은 공제조합의 발전은 곧 조합원 가입률의 증가라며 조합원 확대를 위해 16개 시도의사회와 각 전문과의사회 등과 조합 가입의 효율적인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제제도 개선과 내실있는 운영시스템을 마련도 약속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조합 독립 10년 동안 조합원 수를 크게 늘리는 등 외형적 성장의 입지를 마련했지만, 최근 발생한 내부 회계 관련 사고를 계기로 내부 감독관리시스템 등을 강화하는 등 내실을 다져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의료사고 관련 특례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의료사고 관련 보험가입이 화두가 될 것이라며 관련 연구와 이슈 발굴을 통해 의사 회원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조합 독립 이후 8년만에 조합원이 7000명에서 2만 5000명으로 급증했다며 의사 회원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역시 별도법인 독립 10년차에 조합이 괄목할만하게 성장했다며 잘나갈 때일수록 내실을 기해, 조합원이 의료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소신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장선문 의료배상공제조합 전 의장과 고광송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 강청희 전 공제조합 이사장, 이철호 전 의협 의장이 축사를 이어갔다.

▲나상연 공제조합 대의원회 부의장 ▲김희주 공제조합 대의원 ▲박상준 공제조합 대의원 ▲박원규 공제조합 대의원 ▲좌훈정 공제조합 대의원 ▲임민식 공제조합 공제이사 ▲황규석 공제조합 공제이사 등이 공제조합 의장 표창을 받았다.

▲박종준 박이비인후과의원 원장 ▲김영준 공제조합 대의원회 운영위원 ▲선재명 공제조합 대의원회 운영위원 ▲도황 공제조합 대의원 ▲전성훈 공제조합 법제이사 ▲김문찬 공제조합 심사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식 공제조합 심사위원회 변호사위원 ▲박영환 공제조합 보상심사부 대리 ▲박치서 서울시의사회 사무처장 ▲이지형 강원도의사회 사무처장 등은 공제조합 이사장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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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16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48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52_104816_1546.jpg" />
<figcaption>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의장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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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년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외형보다 내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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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8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51_104824_351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5월 22일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참가자들이 궐기대회를 마무리하고 국회 앞까지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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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등 10개 단체 구성원들은 엄중한 심판에 나설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5월 22일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회가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간호단독법의 불합리성과 부당함을 정확히 판단해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10개 단체가 간호악법 저지 투쟁에 연대를 강화하고 국회의 입법 독주에 대응해 총궐기를 천명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악법 폐기의 당위성부터 설명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전문적인 직역 단체답게 합리적인 주장과 설득, 이성적인 대화와 소통, 부단하고 성숙한 노력들에 치열하게 매진해왔다. 그럼에도 간호악법의 입법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간호법안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회가 모르지 않으면서도, 유관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행태에 분노한다고 통박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악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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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8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5월 22일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51_104829_193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5월 22일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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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 회장은 국민은 의사를 통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간호악법은 그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생각해 당장 간호악법 강행을 멈추고, 국민 이익과 행복에 거스르는 잘못된 입법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의사의 진료권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 사수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우리는 여기서 더 물러설 수 없다. 우리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고, 간호사 직역 이기주의를 타도하자라며 간호법을 폐기해 불공정에 맞서 싸우고, 의사의 진료권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피와 땀과 노력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국회는 오로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해온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피와 땀과 노력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라며 간호악법은 간호조무사들을 비롯 의료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간호악법은 의료를 돌이킬 수 없는 하향평준화의 길로 내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 현장의 대혼란과 질 저하,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간호악법이 초래할 의료현장의 대혼란과 질적 저하, 국민 건강에 끼칠 위험을 똑똑히 직시해야 한다라며 간호사 이외의 직종들이 경험한 박탈감과 소외감, 위화감이 거대한 역효과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을 간과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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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공동결의문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14만 의사 회원 여러분! 그리고 85만 간호조무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의 궐기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 온 보건의료직역의 대표들로서,의료의 근간을 훼손할 간호악법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할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그간 전문적인 직역 단체답게 합리적인 주장과 설득, 이성적인 대화와 소통, 부단하고 성숙한 노력들에 치열하게 매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악법의 입법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저희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간호법안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회가 모르지 않으면서도, 유관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행태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조금 전, 저희는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분노와 저항의 결기를 모아 삭발을 결행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묻습니다. 
간호법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보건의료인들의 반대와 저항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불안해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악법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의사를 통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간호악법은 그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생각해 당장 간호악법 강행을 멈추어주십시오. 
국민의 이익과 행복에 거스르는 잘못된 입법을 중단해주십시오.

우리는 국회가 우리 보건의료인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뜻과 의지를 분명히 밝히며 엄중히 선언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결사 저지에 나설 것입니다. 
전국의 의사들은 간호악법에 맞서 총궐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과 의료를 지키기 위해 
의료를 후퇴시키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주저함 없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존경하는 14만 의사 회원 여러분! 사랑하는 85만 간호조무사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땅의 의료를 위해, 국민건강을 위해, 성실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85만 간호조무사들을 바라봐주십시오. 
저희의 말에 제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 앞을 찾아 1인시위를 이어나가면서,한 순간도 진정성 없이 외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가 이만큼 발전하기까지 숨은 공로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이룩하기까지, 현장의 여러 보건의료직역 종사자들이 제 역할에 충실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이 제정되는 것이, 그 숨은 공로자들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임을 정말 모르십니까? 
국회는 오로지 간호사 직역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해온 다른 보건의료지역들의 피와 땀과 노력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간호악법은 간호조무사들을 비롯한 의료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여지없이 박탈하는 것입니다. 
간호악법은 의료를 돌이킬 수 없는 하향평준화의 길로 내몰 것입니다. 
우리는 의료 하향평준화의 도구로 이용되고 싶지 않습니다. 
간호악법이 초래할 의료현장의 대혼란과 질적 저하, 그리고 위험성을 똑똑히 직시하십시오. 
간호사 이외의 직종들이 경험한 박탈감과 소외감, 위화감이 거대한 역효과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저는 간호악법이 철회될 수 있다면, 그래서 85만 간호조무사들을 살릴 수 있다면, 오늘의 삭발 투쟁을 열 번이라도 더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결연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이필수 의협 회장 
이에 오늘 우리는, 14만 의사와 85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앞으로의 입법 절차에서 간호단독법의 불합리성과 부당함을 정확히 판단하여 법안을 철회시키길 촉구한다.

하나. 국회가 만약 법안 통과를 강행한다면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 10개단체 구성원들은 엄중한 심판에 나설 것이다.

하나, 전국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간호법 저지에 뜻을 함께 하는 보건의료단체는 간호악법 저지투쟁을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국회의 입법독주에 대응하여 총궐기할 것이다.

■ 곽지연 간무협 회장 
대한민국 의사와 간호조무사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 직역의 이기주의를 타도합시다. 
간호법을 폐기해 불공정에 맞서 싸웁시다. 
의사의 진료권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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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강행 땐 엄중 심판…총궐기 직면할 것"

간호법 제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에 이어 다시 한 번 거리로 나선다. 이번엔 대표자가 아니라 전체 회원이 대상이다. 간호협회는 의사협회를 향해 간호법 관련 가짜뉴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여의대로 대로변(여의도공원 출입구 11문)에서 &lsquo;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rsquo;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궐기대회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간호법 제정안을 기습 상정ㆍㅂ의결한 것과 관련해, 결사 저지 의지를 국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22일 행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여러 의료계 대표들의 격려사와 연대사, 그리고 결의문 낭독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궐기대회를 마친 후 가두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nbsp;

의사협회는 &ldquo;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수호하는 전문가집단으로서 이번 입법 강행 처사가 의회 민주주의 역사의 오명임을 만천하에 알리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전국 14만 의사회원의 뜻을 받들어 보건의료 10개 단체와 연대해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불공정에 맞서 간호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의사들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전국 의사 회원들의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rdquo;라고 당부했다.&nbsp;

한편 의협은 지난 19일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22일 궐기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회원들에게 독려했다.

같은 날 대한간호협회는 대한의사협회에 간호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가짜뉴스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lsquo;의사단체는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rsquo;는 성명을 내고 &ldquo;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을 두고 단독 처리라고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에 가짜뉴스를 즉각 멈추라.&rdquo;고 경고했다.

간호협회는 &ldquo;간호법은 여야 합의 하에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고 단독 처리가 아닌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rdquo;라며, &ldquo;이에 대한 근거는 5월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에서 확인 가능하다.&rdquo;라고 설명했다.

전체회의 속기록에는 ▲법안소위 국민의힘 위원 참석 ▲여야 모두 간호법 조정안 처리 공감대 형성 ▲국회법에 따른 협의 과정을 근거로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ldquo;김민석 위원장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법안소위에 참석해 간호법을 함께 의결했음에도 단독 처리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rdquo;라며, &ldquo;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오전에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에게 소위 개최를 제안했으나 거부돼, 오후 4시로 소위 개최를 밀어 충분히 다른 위원이 참석할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국민의힘 최연숙 위원이 참석한 점을 설명했다.&rdquo;라고 밝혔다.

5월 9일 열린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1명 등 여야 위원이 함께 참석해 만장일치로 간호법을 의결했기 때문에 야당에 의한 단독 처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간호법 축조심의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5월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자진 퇴장함으로써 간호법 가결에 동의한 점을 강조했다.

이어, 간호협회는 &ldquo;의사협회가 그동안 문제 삼은 간호사 단독개원, 의사 업무 침범 등 쟁점사항은 보건복지위에서 모두 정리됐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간호법을 흠집내고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과 입법기관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에 입각한 독선과 횡포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간호협회는 &ldquo;간호법은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및 처우개선을 통한 지속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이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투쟁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거리로 나서는 의사들…가짜뉴스 비판하는 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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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8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울산광역시의사회는 5월 21일 울산롯데호텔에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울산지역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울산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50_104812_1052.jpg" />
<figcaption>울산광역시의사회는 5월 21일 울산롯데호텔에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울산지역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울산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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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한 의료계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전국 의사들과 간호조무사들은 5월 22일 궐기대회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목소리를 모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울산시의사들이 전국 궐기대회를 하루 앞두고 울산지역 궐기대회를 개최,분노의 불을 지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5월 21일 울산롯데호텔에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울산지역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2022년도 춘계의학연수교육과 함께 진행됐다.

울산지역 궐기대회에 집결한 500여명의 회원들은 한 목소리로 불법의료 조장하는 간호법안 규탄한다, 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법의 독선 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현장 혼란 가중 간호법안 절대 반대 구호를 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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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8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울산광역시의사회는 5월 21일 울산롯데호텔에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울산지역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울산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50_104814_1317.jpg" />
<figcaption>울산광역시의사회는 5월 21일 울산롯데호텔에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울산지역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울산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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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울산시의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최근 간호법제정을 두고 의협을 포함한 10개 보건의료단체와 간호협회의 갈등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한탄했다.

먼저 간호법 초안에서 간호업무범위와 배타적 성격의 간호업무 규정이나 의료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의 지위 등 독소조항이 삭제됐지만, 지역사회 참여나 통합 돌봄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 독자적 의료 및 간호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의료인 구성에서 간호사를 제외해 의료법 규제를 피하는 한편, 간호법의 모든 규제 및 벌칙조항이 삭제되는 등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창규 회장은 5월 9일 간호법을 기습 상정해 제1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더니 5월 17일 역시 기습 상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 없이 다수당의 횡포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는 법사위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라며 5월25일 법사위 상정이 예정돼 있어 내일(5월 22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 3만명이 간호법 저지에 대한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관련 경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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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8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울산광역시의사회는 5월 21일 울산롯데호텔에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울산지역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울산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50_104813_1129.jpg" />
<figcaption>울산광역시의사회는 5월 21일 울산롯데호텔에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울산지역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울산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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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간호협회에 대한 경고메시지도 이어졌다.

이창규 회장은 거대 야당 국회의원들에 경고한다. 국민보건건강을 도외시한 감정적 분풀이식 입법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협회에도 각성해야 한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제정보다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법에서 처우개선의 노력을 하라고 지적했다.

이창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악법을 막기 위해 간호단독법저지 비대위를 확대개편해 강력한 비대위로 간호법 저지를 넘어 간호법 폐지를 목표로 투쟁하기로 결정했다며 울산광역시의사회 역시 그 투쟁에 적극 보조를 맞출 것을 약속한다고 선언했다.

울산의사들, 전국 간호법 저지 '궐기' 하루 전 ‘분노의 불’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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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8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기도 안산시의사회는 19일 오후 7시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시장 후보를 초청,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안산시 의·약단체 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정책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후보(제17대 국회의원·민선 6기 안산시장)·국민의힘 이민근 후보(전 안산시의회 의장)·무소속 윤화섭 후보(민선 7기 안산시장)가 참여, 지지를 호소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49_104810_2345.jpg" />
<figcaption>경기도 안산시의사회는 19일 오후 7시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시장 후보를 초청,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안산시 의약단체 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정책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후보(제17대 국회의원민선 6기 안산시장)국민의힘 이민근 후보(전 안산시의회 의장)무소속 윤화섭 후보(민선 7기 안산시장)가 참여, 지지를 호소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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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장 후보들이 앞다퉈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건의료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인수위원회부터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토록 한다거나 보건의료협의체를 상설화 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경기도 안산시의사회는 19일 오후 7시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시장 후보를 초청,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안산시 의약단체 협의회(안산시의사회안산시약사회안산시치과의사회안산시한의사회안산시간호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산 시민의 보건의료 증진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후보(제17대 국회의원민선 6기 안산시장)국민의힘 이민근 후보(전 안산시의회 의장)무소속 윤화섭 후보(민선 7기 안산시장)가 참여, 지지를 호소했다.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시장 후보들은 코로나19 현장에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소상공인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유사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감염병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도 했다.

사회를 맡은 김병기 안산시의사회장은 코로나 위기를 통해 민관 보건의료협력체를 제도화 하고, 상시 소통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하면서 보건의료 협력체계를 제도화 하는 방안에 관한 후보들의 입장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후보는 시장 직속으로 민관 의료협의회를 설치하겠다면서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약속한다.

국민의힘 이민근 후보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당선되면 인수위원회 구성 시 보건의료계가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해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윤화섭 후보 역시 의료계와 공공의료 개선 방안을 잘 정리해 더 좋은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황복진 안산시의사회 총무이사는 각 후보에게 저출산 대책을, 피상순 안산시의사회 명예회장은 자살 예방 대책을, 조창범 의무이사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생협 근절 방안을 질의하며 시장 후보의 보건의료정책 비전과 계획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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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8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월 19일 열린 안산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염순준 안산시치과의사회장·한덕희 안산시약사회장·김병기 안산시의사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사진 왼쪽부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49_104811_258.jpg" />
<figcaption>5월 19일 열린 안산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염순준 안산시치과의사회장한덕희 안산시약사회장김병기 안산시의사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사진 왼쪽부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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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시장 후보들은 ▲보건의료 분야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민관 협력 방안 ▲코로나 의료종사자들의 일상회복 지원 및 의료 환경 개선 방안 ▲감염병 예방관리 및 관련 공공의료 확충 방안 ▲부정불법 의료기관 근절 방안 등에 관한 질의에 답하며 나름 준비한 공약과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기 안산시의사회장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안산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 보건의약단체와 지자체 간의 대화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자리였다면서 이번 정책토론회가 차기 안산시장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시장 후보들 앞다퉈 "보건의료협의체 구성"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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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8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48_104809_3440.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의사회 대표자들이 5월 20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삭발까지 하면서 간호법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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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기습적인 간호법안 의결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삭발까지 하면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5월 20일 오전 7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 철회 촉구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서울시의사회 제35대 집행부 상임이사진을 비롯해, 감사단, 자문위원, 대의원회 운영위원, 각구의사회 회장 및 총무이사, 의협 최상림 감사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뿌리채 흔드는 간호법 철회를 요구하면서 삭발까지 해 간호법 반대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궐기대회에서 대표자들은 간호사 특혜법을 껍데기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는 간호협회의 로비에 굴복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분노한다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함께 고생한 보건의료인들을편 가르기 하고 의사를 무시하는 작태를 보여줬던 것으로 안다며 의사의 고유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탈해야 간호사가 산다면, 전국 14만 의사회원의 간호법 철회 투쟁에 서울시의사회가 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안은 법 위반 시 처벌조항도 없고, 법안 자체가 너무 엉성해 제대로 된 법안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우 서울시의사회 25개구의사회장도 간호단독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에 분노를 느낀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 아닌 모든 의료 직종을 위한 법안으로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표자들은 간호사의 의사 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불법의료 조장하는 간호법안 규탄한다,간호사의 이익 대변 간호법안 결사 반대, 간호법의 독선 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다른 직역 면허 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의료현장 혼란 가중 간호법안 절대 반대, 간호법안 단독처리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어 서울시의사회 대표자들은 항의서한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했다.

간호법 철회 촉구...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삭발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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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8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vTkdFMThUR0" target="_blank"><img alt="현직 변호사이자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전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한별, 사진 왼쪽)가 20일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가 진행한 KMA-TV 긴급 현안 대담에 출연, 간호법 쟁점을 정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47_104805_1850.jpg" /></a>
<figcaption>현직 변호사이자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전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한별, 사진 왼쪽)가 20일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가 진행한 KMA-TV 긴급 현안 대담에 출연, 간호법 쟁점을 정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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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해야 할 일은 정부와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으로 불리는 국회라는 제도권 권력을 지속해서 설득하고 소통하는 것이라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현직 변호사이자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전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20일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가 진행을 맡은 KMA-TV 긴급 현안 대담에 출연,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안의 진행 상황과 쟁점, 앞으로의협이 견지해야 할 대국회 대응 방안에 관해 조언했다.

전성훈 변호사는 국회의원은 입법권이라는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정부에 비해 높지 않아 소통하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전문가단체인 의협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훈 변호사는 (간호법안 심의 과정에서)의협의 요구 사항을 상당히 담은 것은 맞다면서 ▲보건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간호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삭제한 점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를 의사의 지도 하에로 의료법과 일치시킨 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의료법과 일치시킨 점 ▲전문간호사의 업무라고 규정해 확대 해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전문간호사의 간호 업무로 명확히 한 점 ▲간호사의 의무와 벌칙 조항을 모두 삭제해 의료법을 계속 적용받도록 한 점 ▲보건복지부 장관의 간호 종합계획 수립 의무는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삭제한 점 ▲간호사 인권 침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사가 행정기관의 의료계에 대한 조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받아들여 삭제한 점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내용이나 조산사에 관한 내용을 전부 삭제한 점을 꼽았다.

반면, 법안 제정 자체를 반대 했음에도 입법 절차를 강행하고, 제1조 목적에 지역사회를 빼지 않고 남겼으며, 의료법에 규정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삭제하고 간호법에 규정한 것 등 세 가지는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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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8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vTkdFMThUR0" target="_blank"><img alt="전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KMA-TV에 출연, 간호법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했다. 전 변호사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47_104806_233.jpg" /></a>

<figcaption>전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KMA-TV에 출연, 간호법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했다. 전 변호사는 입법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와 국회와 소통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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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결 과정을 비롯한 법안 추진 과정의 문제점도 짚었다.

법안 의결 과정을 보면 제정 법안임에도 충분히 심사를 하지 못했다. 축조 심사를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라고 지적한 전 변호사는 10조를 11조라고 하거나, 3, 4, 5조를 4, 5, 6조라고 틀리기도 했다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녹음이 되어 영원히 남는 것임에도 특정 사건에 대해 감정을 드러내는 발언들이 나온 것에 상당히 놀랐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거시적으로 보면 간호법 자체가 다른 법률에 이미 규정이 돼 있어 신설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면서 해당 법률을 보완하거나 보충하면 충분한 데 굳이 제정법 형식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법률 낭비라고 평가했다.

법조계에서는 적용 대상이 중복되거나 여러 법률이 중복적으로 입법하는 법률 실태를 법률 낭비라고 평가한다고 언급한 전 변호사는 가령 성범죄의 경우 형법과 성범죄 특별법에 있고, 아청법, 노인복지법 등에도 있어 법률 전문가인 법조인조차도 법률 조항 적용에 애로를 겪는다라면서 기본법으로 깔끔하게 정비해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다는 것에 다들 동의하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누가 봐도 중복적인 내용임에도 굳이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법률 낭비다라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로서 향후 간호법과 의료법(의사면허 취소 사유 확대법) 등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가 해야 할 법률적인 대응 방안에관해서도조언했다. 간호법안은 지난 5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5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제사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등 두 단계 절차만남겨 놓은 상태.

전 변호사는 의협은 법사위단계에서 법안 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보건복지위에서 심사가 충분치 않았고,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다시 돌려보내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설득해야 한다면서 간호법은 물론 (의료법을 비롯한 다른 법률)입법과정에서 국회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긴급대담을 진행한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법안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이 얼마 만큼 (법안에)반영했는지,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의사결정 과정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묻고 싶다며 쓴소리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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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8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vTkdFMThUR0" target="_blank"><img alt="KMA-TV 긴급현안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기연 의협 홍보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47_104807_2332.jpg" /></a>

<figcaption>KMA-TV 긴급현안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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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의협, 끊임없이 국회·정부 설득해야"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20일 성명을 내고,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태를 일벌백계하고 전국에 산재돼 있는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을 일제 조사해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 및 불법 부설의원의 즉각적인 폐쇄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채널A는 서울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10곳 중 4곳에서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실시 중이라고 보도했다.

채널A에 따르면, 복지법인 부설의원들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대신, 진료비의 최대 90%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꼬박꼬박 지급 받아 왔다.

실제 한 복지법인의 지난해 사업수입 11억 8,600만 원 중 건강보험료 수입이 99%에 이른다. 진료비 면제나 할인은 현행 의료법상 위반 행위이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의료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본회는 그간 서울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전문가 평가제도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건 당국에 고발 조치 해온 바 있다.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행위 및 진료 능력이 없는 고용 의사의 면허대여 의심사례들이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예이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이들 부설의원에서 노인환자가 매일 진료를 받게끔 환자 유인 행위를 일삼아 건강보험재정의 누수가 예상되고, 의사들을 고용해 실제로 간호사에 의해 주된 진료가 이뤄지는 등 치료 시기를 놓쳐 국민 건강 위해가 심각히 우려된다.&rdquo;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당국은 의료법 제27조3항의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 행위 금지 및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 등 불법 소지를 파악하고 있고, 사법기관도 의료기관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 경쟁을 방지하는 판결(대법원 2007도10542) 및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lsquo;유인&rsquo; 행위에 대해 처벌 대상임을 명시(대법원 2004도5273판결)했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설의원들은 처벌을 받기는커녕 여전히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정부의 처벌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폐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오히려 불법을 방치 장려한다.&rdquo;라며, &ldquo;새 정부가 이러한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태에 대해 일벌백계 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국민 건강의 현주소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바란다.&rdquo;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또한 전국에 산재돼 있는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들의 실태를 조사해, 차후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와 함께 불법 부설의원의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하며,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rdquo;고 촉구했다.

서울시醫,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불법행위 척결 요구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지난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위탁 받아,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 청구 증빙서류를 제출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목적으로 수 차례 발의됐으나 개인 의료정보 악용, 보험사의 과잉정보 누적,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를 벗지 못하고 도태됐다.

이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보험 청구를 위탁하고, 비급여 의료비 항목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 발의됐다.

의사회는 보험업법 개정이 보험계약자의 편의라는 얄팍한 명목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은 민간보험사의 이득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ldquo;민간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라는 명목하에 손쉽게 과도한 개인의 의료정보 뿐 아니라 전산화된 방대한 개인정보까지 축적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한 빅데이터를 구축해 수익성이 높고 환급율이 낮은 보험상품을 개발이나 보험금 지급 방어수단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며 이는 결국 보험계약자인 국민 개인의 손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심평원의 공공인력 및 세금의 과잉낭비를 유발한다고도 꼬집었다.

의사회는 &ldquo;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상품 판매 및 운영은 명백히 기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영업행위이다.&nbsp; 이런 기업의 이익행위를 위해 국가의 단체인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심평원의 설립 취지와도 어긋나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인력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직ㆍ간접적으로 보건의료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국민 개인의 손해로 이어질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개인의료 정보의 유출에 대한 대비가 전혀 돼있지 않는 점도 짚었다.

의사회는 &ldquo;현재까지 가장 문제가 제기된 개인정보의 유출과 관련된 문제 즉, 의료 정보가 포함된 방대한 개인정보가 보험청구와 무관한 부분까지 민간보험사에게 제공되는 것에 대해 해당 법안은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rdquo;라며, &ldquo;단순히 심평원으로 개인 서류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의료정보가 보호될 것으로 안일하게 주장하고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ldquo;그러나 만약 해당 법안이 발효될 경우 4,000만명 가까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실제로 엄청난 양의 보험청구와 이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여건이나 시스템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rdquo;라며, &ldquo;만약 이로 인해 수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소재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모든 것을 떠나 결국 이 또한 국민 개인의 손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ldquo;특히, 민간실손보험과 무관한 의료기관에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보험금 지급과정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해 당사자 간이 아닌 의료기관에 책임이 전가되거나, 의사-환자 간 분란이 조장될 우려도 적지 않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ldquo;간편한 보험금 청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보험계약 당사자인 민간보험사에서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자해 관련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해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ldquo;해당 법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rdquo;라며, &ldquo;이 법안의 완전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력을 다해 총력 투쟁하겠다.&rdquo;라고 선언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 보험업법 개정안 결사 반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0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48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동창회(회장 성시열, 사진 오른쪽)와 재단법인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이사장 강덕영, 사진 왼쪽)이 5월 20일 '스크랜튼상' 제정 및 운영에 따른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이화의대 동창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46_104804_5439.jpg" />
<figcaption>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동창회(회장 성시열, 사진 오른쪽)와 재단법인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이사장 강덕영, 사진 왼쪽)이 5월 20일 스크랜튼상 제정 및 운영에 따른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이화의대 동창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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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동창회(회장 성시열)와 재단법인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이사장 강덕영)이 5월 20일 유나이티드문화재단 갤러리룸에서 스크랜튼상 제정 및 운영에 따른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스크랜튼상은 윌리엄 밴튼 스크랜튼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동문 중 모교의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개인에게 매년 1회 수여할 예정이다.

강덕영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날 매년 1200만원을 해당 상에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강덕영 이사장은 자유대한민국의 건국과 근대화의 기초를 놓아 준스크랜튼 모자를 기리는 상을 제정하고 후원하게 돼기쁘다라며 기독교 정신으로 봉사와 선교의 삶을 살고 있는 이화의대 동창들이 사회와 국가에 더욱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시열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동창회장은 협약식에서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의 업적을 재조명하게 돼 기쁘다라며 순수하고 선한 목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이화 동문들에게 격려가 되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후배들에게 도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윌리엄 스크랜튼은 1885년에 의료선교사로 어머니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와 함께 내한했다. 당시 정동에 시병원을 설립하고, 천민과 상인들이 살던 서대문, 동대문, 남대문에도 진료소를 열었다. 동대문 진료소는 이대의대 동대문 부속 병원과 동대문교회로 이어졌고. 남대문 진료소는 많은 독립 운동가를 배출한 상동교회로, 서대문 진료소는 아현교회로 남아 있다.

유나이티드문화재단과 이화의대동창회는 지난 3월 27일 유나이티드 히스토리캠퍼스 아트리움에서 윌리엄 스크랜튼 서거 100주년 기념예배와 심포지엄을 개최, 윌리엄 스크랜튼의 업적을 기리고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강덕영 유나이티드문화재단 이사장, 김무정 이사, 정은숙 이사가 참석했다. 이화의대동창회에서는 성시열 회장, 정미라 총무이사, 유경아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화의대 동창회-유나이티드문화재단 '스크랜튼상' 제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0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80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윤종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45_104802_3340.jpg" />
<figcaption>윤종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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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5월 17일 기습적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보건의료 10개 단체가 간호법 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대한응급구조사협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전문성이 부족한 간호사가 응급구조사를 대체하게 되고, 그 손해는 위급한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행위의 무분별한 확장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법에서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관한 규정은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법원 판례나 행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사안마다 다양하게 판단되고 있다.

하지만 현 간호법 제정안은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그 업무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무한히 확장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한계성이 없는 의료행위로 확대된다.

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새롭게 정의된 간호사의 면허업무에 대한 규정은 40년 넘게 판례에 의해 어렵게 규정되어온, 간호사의 간호행위 및 진료의 보조로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한 순간에 백지화 하는 것으로서, 그 한계를 예측하기 힘들다.

즉,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주요골자로 하는 새로운 간호사의 면허업무는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는 국민에 있어 그 한계를 예측할 수 없어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할 소지가 있다.

다음으로 응급구조사 직군의 존폐 위협과 사회적 필요성의 상실이라는 문제가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타 보건의료 직종과 협의 부재 ▲응급구조사 직군의 사회적 필요성 상실 위기 ▲타 보건의료 직종에 대한 법적정책적 공정성 결여라는 문제점이 있다.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규정으로 인해 간호사의 의료행위의 한계가 무한하게 확장할 위험성이 있다.

이에 따라 타 보건의료 직종의 업무범위를 상당한 수준으로 잠식가능하나,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타 보건의료 직종의 구체적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의하는 과정이 완전하게 부재했다.

2016년 기준 보건의료기관 외 활동 간호사 인력은 7만 514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건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17만 9989명의 41.74%에 이르는 비율이다.

현 보건의료기관의 활동 간호사 부족 문제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간호사의 비 임상 영역에 관한 진출 경로를 무분별하게 확장해온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현 의료기관의 간호 인력 부족 문제는 간호협회의 주장처럼 간호법안 마련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닌,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의 합리적 처우 개선과 타보건의료 직역의 전문 영역을 침해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비 임상 영역의 무한 업역(업무 영역) 확장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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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8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45_104803_3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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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응급구조사 배출 후 간호사의 사회적 필요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119 소방 및 체육시설, 구급차 등의 업무 영역에도 간호사는 법률 및 시행규칙의 법률적 규정에 따라, 사회에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이는 응급의료관련 전문 직역인 응급구조사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을 넘어 최근 소방 119 구급대원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본연의 업무 영역인 병원을 떠나 탈간호라는 현상이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교육기관의 보건교사는 물론, 일반 어린이집 원장, 가정 어린이집 원장 등의 업무 영역에도 진출하고 있다.

또 간호법 제정안은 필수불가결하게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가능성과 상당한 연계성을 갖고 있는데, 응급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살펴보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시술처치관리, 그 밖의 응급전문 간호에 필요한 업무가 포함돼 있다.

즉, 이는 응급구조사의 14가지 열거식 업무 범위와 비교해 비교 불가한 포괄적 업무 범위를 갖고 있어, 이로 인해 응급구조사는 사회적 필요성마저 완전하게 상실될 위기에 있다.

현 간호법 제정안은 타 보건의료 직종의 사회적 필요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독단적인 법률이며, 간호사 본연의 업무인 간호와 진료의 보조를 망각한 보건의료 분야의 대부분의 업무범위를 포괄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간호사의 면허업무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화라는 시대적 페러다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간호법안은 현 보건의료인의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되레 약소 직역의 사회적 필요성과 업역을 축소해, 인력 부족 문제를 더욱 촉발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해결과 의료제도 발전은 작금의 간호법안이 아닌, 주요 보건의료인에 대한 구체적 업무분장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한 현 보건의료인에 대한 종합계획, 과학적 양성계획, 수급, 공정한 인력배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서 달성 가능한 것이다.

특별기고 "간호법, 보건의료 ‘인력생태계’ 백의로 표백(漂白)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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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8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44_104801_2653.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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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불법인 진료비 면제할인 등이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에서 지속되고 있어, 정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 단위의 법인 부설의료기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개진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5월 20일 성명에서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태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을 조사해 불법 행위 재발 방지 및 불법 부설의원 즉각적 폐쇄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 서울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10곳 중 4곳에서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실시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복지법인 부설의원들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대신, 최대 진료비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받아 왔다.

서울시의사회는 실제 한 복지법인의 지난해 사업수입 11억 8600만원 중 건강보험료 수입이 99%에 이른다며 진료비 면제나 할인은 엄연한 현행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인 부설의원 불법 의료행태는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됐던 사안이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 행위 를 금지하고 있다. 또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여기에 더해 사회복지사업에는 의료기관 운영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지침도 있다.

서울시의사회 보험국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불법 의료행태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사업에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며 법제처에서도 같은 취지로 법령을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은 의료기관 개설운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지침이 2002년 정립됐는데, 지침이 정립되기 전부터 의료기관을 운영해온 곳의 경우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폐쇄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다고 전했다.

보건당국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기 전 이미 개설된 부설의원을 소급적용해 폐쇄 등 조치를 하는 것은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인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명백한 불법행태를 방관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국민 건강 위해를 방지한다는 환자유인행위 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사회의 입장.

특히 치과, 한의원을 모두 포함한 전국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은 77곳인데 서울시 내 40%가 불법 의료를 행하는 만큼, 전국적인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환자 유인 행위 외에 면허대여 의심사례도 있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전문가 평가제도를 통해 서울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건 당국에 고발 조치 해온 바 있다며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행위 및 진료 능력이 없는 고용 의사의 면허대여 의심사례들이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예라고 밝혔다.

더불어 부설의원들에서 노인환자들이 매일 진료를 받게끔 환자 유인 행위를 일삼아 건강보험재정의 누수가 예상된다며 의사들을 고용해 실제로 간호사에 의해 주된 진료가 이뤄지는 등 치료 시기를 놓쳐 국민 건강 위해가 심각히 우려된다고도 짚었다.

실제 사법기관 역시 의료기관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경쟁을 방지하는 판결(대법원 2007도10542)을 내렸다.

또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유인 행위에 대해 처벌 대상임(대법원 2004도5273판결)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부설의원은 처벌을 받기는커녕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처벌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면서 불법을 방치 장려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새 정부가 이러한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태에 대해 일벌백계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국민 건강의 현주소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바란다면서 전국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들의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끝으로 차후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와 함께 불법 부설의원의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한다면서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사회복지법인이 불법 진료? 서울 부설의원 '40%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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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8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5월 9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사진=국회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43_104800_191.jpg" />
<figcaption>지난 5월 9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사진=국회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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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오는 5월 22일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공동 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간호법을 심의의결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내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두고 보건복지위 위원들과 보건복지부 간 첨예한 견해 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 내로 한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지역사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보건복지위 위원들 간의 충돌이 발생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간호법안 심의하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간호법을 의결했다.

제1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간호법의 내용을 두고 회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위 위원들 간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호법의 목적에서 지역사회라고 명시된 부분을 삭제하고 간호법의 내용이 의료기관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료계의 주장과 일치한다.

간호법 제1조(목적)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4월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간호법 우선 적용 조항을 삭제했다. 간호법 우선 조항을 삭제한다는 의미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법이 우선 적용되는 부분을 삭제한다는 것이다라며 이는 간호법은 의료기관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지역사회에 있는 부분은 지역사회에 있는 각 간호 활동 영역에서 적용되는 개별 법률(지역보건법, 요양법 등)에서 적용된다고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법 우선 적용을 삭제한 취지에 맞게 간호사의 업무범위도 의료기관 내로 한정한 상태가 부합하다고 생각한다며 간호법 목적에 지역사회라는 부분을 삭제해 해석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주장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위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역사회의 문구를 삭제하게 되면 간호법의 제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변화되는 의료 상황, 의료 서비스 욕구와 달라진 상황에 따라서 의료기관 외에서도 벌어지는 여러 다양한 의료 서비스, 간호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가 간호법의 목적이라며 간호사의 업무범위에서 지역사회를 삭제하자는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역시 간호법의 입법 취지는 인구 고령화와 질병구조 변화에 따라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간호사 서비스 수요가 많이 증대되고 있어 향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어떤 간호서비스를 해야 하는지 등을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지역사회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간호 중심 초고령 사회 대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참 뒤떨어져

의료계 일각에서는 간호 중심으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다는 간호법의 목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참 뒤떨어진다는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선진국들의 실패 경험을 근거로 의료를 배제한 돌봄과 복지 중심의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은 국민의 불안과 불만만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최근 한국 의료 오디세이아라는 칼럼을 통해 선진국들의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이 대세라고 주장하며 일본도 지난 2013년 지역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촉진에 관한 법률(地域における医療及び介護の総合的な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개호)을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며 돌봄이활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1법안소위 회의 당시에도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의학은 간호사만의 규정이 아니다라고 짚으며 간호법의 상위법인 의료법에 지역사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신현영 의원은 간호법에만 지역사회를 넣으면 오히려 간호사들만을 위한 법안으로서 간호사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며 지역사회 의학은 간호사만의 의한 규정은 아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의료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기타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와 의사회에서 통합돌봄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의료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의료법 내에 지역사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후발적으로 의료체계의 법적 체계를 보면서 조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 간 전체회의의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 주 중에 열릴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간호법 심의 회의록 살펴보니…'간호사 업무범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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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7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42_104796_5055.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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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독점법 저지 투쟁을 위한 다짐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장 김택우입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간호법과 관련하여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려 회원 여러분에게 매우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7인의 보건복지위원과 정치 간호사를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는 들끓는 회원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이내 거대한 폭풍으로 변하면서 의사 회원 여러분을 22일 일요일 오후 여의도 허허벌판에 소환하였습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할 일부 국회가 국민 건강과 생명 수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간호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악법 제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의료의 주체자인 의사의 반대와 관련 단체가 법 제정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국민에게 위해가 될 악법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당리당략과 정치적 목적을 공유한 두 집단이 공모해 기습적이고 독단적이며 반민주적 절차로 법안 의결을 강행하고야 말았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나 간호를 어느 직역이 독점하거나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 수행에 충실해야 합니다.

의료인을 포함한 모든 관련 직역이 유기적인 협력과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 소중한 국민 생명 보호와 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

작년, 뜨거운 여름에 시작한 간호 악법 저지 투쟁이 한겨울과 봄을 지나 다시 여름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비대위가 간호 악법 저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악법을 통과시키거나 투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악법으로 규정한 이상, 반드시 저지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악법 저지에 대한 투쟁의 열기가 더 확산되는 시점에 회원 여러분들의 요구를 받아 들여서 새롭게 확대 개편될 예정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패배를 예단하고 예봉을 꺾는 어리석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듯이 회원 모두가 대동단결하고 투쟁에 동참하면, 반드시 간호 악법을 막아 국민 건강을 수호하겠다는 회원의 의지가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회원 여러분!

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의사 회원 여러분 앞에서 내뱉은 저의 다짐은 절대 공허한 메아리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간호 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확대 개편될 비대위가 구성되어 활동하기 전까지 협회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믿고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반드시 투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가자. 나가자. 막아내자. 의료악법 철폐의 그날까지.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에서 뵙겠습니다.

2022년 5월 20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택우

"간호 악법 저지 총력 대응…회원 동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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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7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41_104795_543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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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 마음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심리상담사법 제정안3건이 발의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에서는 ▲심리상담사법안(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3월 28일 대표발의)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3월 31일 대표발의) ▲심리사법안(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4월 29일 대표발의) 등 심리상담사법 제정안 3건이 발의됐다.

이 법안에 대해 의협은 국민 마음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이유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심리(상담)사라는 직역을 신설하고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에게 심리상담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 최종윤전봉민서정숙 의원 각각 제정안 발의심리상담사 독점 지위 부여 
최종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의 목적을 심리상담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 심리상담사는 심리검사, 심리평가, 개인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 및 심리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으며, 심리상담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리상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학원대학 등에서 상담학, 심리학 등의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5년 이상 심리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심리상담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심리상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심리상담사는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고,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리상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무직원, 보수, 비밀유지의무, 인권존중 및 품위유지 의무 등 심리상담사의 권리의무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심리상담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해 심리상담사협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리상담사가 이 법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리상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했다.

최종윤 의원은 최근 마음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심리상담사의 자격관리 등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해,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국민이 전문성 있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를 판별하기 어려워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리상담사의 자격, 심리상담 사무소의 설치, 심리상담법인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심리상담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마음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봉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심리상담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리상담 체계를 수립해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심리상담사는 심리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일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무형의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상담사가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리상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

심리상담사의 자격, 결격사유, 심리상담사시험, 응시자격, 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심리상담사의 등록, 사무소 설치, 합동사무소등에 관해 규정했다.

또 심리상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의무, 업무의 연계, 심리상담사 교육을 받을 의무 등을 규정하고, 국민의 마음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심리상담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심리상담사협회를 두도록 했다.

이 밖에 심리상담사는 심리상담사협회에 가입해야 하며, 심리상담사협회는 심리상담사 직업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심리상담사 자격취득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리상담사가 이 법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심리상담사에 대해 자격정지 내지 자격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뒀다.

전봉민 의원은 여러 해외 국가에서 심리상담사 자격법이 제정돼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심리상담사에 관한 법률이 부재해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국민들이 전문성 있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를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심리상담사의 업무자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심리사가 수행하는 심리서비스의 범위를 정하고, 심리서비스에 해당하는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상담심리치료 및 심리재활, 심리교육, 심리자문 등의 구체적인 의미를 정의했다.

또 심리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심리상담심리치료 및 심리재활, 심리교육, 심리자문, 심리연구 및 개발, 심리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그 밖에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해필요한 심리서비스로 명시했다.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한 심리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심리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한 전공 이수 학위취득 및 일정 시간 이상의 실무수련 이수 등을 자격 취득요건으로 정했다.

또 심리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심리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실무수련이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을 등록 또는 갱신등록 거부 사유로 정했다.

이 밖에 복잡하고 다양한 심리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심리사는 심리서비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사는 수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수련심리사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수련심리사의 직무, 교육, 수련에 대하여 지도감독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심리사회적 건강 및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심리사의 지도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심리사협회를 두고, 심리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리서비스 업무 및 심리사의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서정숙 의원은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은 약 25%로, 국민 4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코로나 우울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심리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정숙 의원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심리서비스 담당 주요 인력으로 심리사를 운용하고 있으며, 영미를 비롯해 EU 주요 국가에서는 국민을 위한 심리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전국민의 행복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심리사 자격을 신설하고 심리사의 업무와 심리서비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자격을 관리하고 심리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국민의 행복수준과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심리상담사의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체계 및 인증평가 등의 시스템이 부재 ▲심리상담사의 불법 의료행위 조장 및 심리상담사 법안의 현행 보건의료관계법령과 상충 ▲심리상담사 신규 직종 창출시 보건의료계 혼란 초래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 심리상담의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체계 및 인증평가 등의 시스템 부재 
의협은 마음건강에 대한 심리상담은 고도의 전문영역으로서 의학에서도 전반적인 의학과정을 수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수련을 마친 이후에 수행을 하고 있으며, 심리학 전공자들도 심리상담에 대한 충분한 역량이 있는 대학대학원에서 공부한 이후에 지속적인 수련 및 감독을 통해 진행돼야하는 전문 영역이라고 짚었다.

이어 현재의 학부 및 대학원에서 심리학상담학 과목이 개설된 곳이 매우 많고, 그 기관별 교육 수준 또한 다양해, 관련 과목을 이수했다는 것만으로는 심리상담이라는 전문지식을 충분한 수준으로 습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심리상담사가 배출된다면 국민건강을 돌봐야하는 중요한 직역을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해 국민건강에 위해한 행위를 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심리(상담)사 응시자격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없는 심리(상담)사와의 상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의 경제적 손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의 지속 및 악화와 더 심각하게는 자살과도 연관되어 질 수 있어 전문성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심리상담은 단순 학문적으로 수업을 이수했거나, 수련 없이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특정 기간 이상을 종사한 것만으로는 상담의 전문성을 획득할 수 없고, 특히, 사람을 대면해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이론과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련체계를 갖춘 기관에서 수련 책임자의 지도감독을 엄격하게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법안에서 제안된 자격 기준은 너무 느슨해 전문성을 가진 심리치료를 지원하겠다는 법안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전문성 저하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의 경우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근거한 체계적인 수련 프로그램에 의해 그 전문성이 담보되는데 반해, 심리(상담)사는 그 전문성을 담보할만한 제도나 장치가 마련돼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현행 심리 관련 학부나 대학원 과정이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심리상담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이에 따라 교육체계 표준화, 교육기관 인증평가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심리상담사의 불법 의료행위 조장 및 법안의 현행 보건의료관계법령과 상충 
현행 의료법 제2조(의료인)제2항제1호에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돼 있고,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제1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안들은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의료행위인 심리상담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의협은 이는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의료기사에게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의사의 지도하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관련 법령의 체계와도 어긋나고 법체제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의료행위에 대한 비의료인의 독점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의료법의 근간을 파괴하는 입법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심리사 법안의 제2조(정의) 및 제3조(심리사의 업무)에서 심리치료 및 심리재활이란 명칭 표기와 관련해서는 치료 등은 의료행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의료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시행돼야 하고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다며 비의료인이 의료영역의 용어를 사용해 의료영역의 업무를 수행할 개연성이 높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 심리상담사신규 직종 창출시 보건의료계 혼란 초래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 위협 
의협은 법안들은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사 자격을 부여하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있으며, 심리(상담)사의 심리상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통상적인 심리상담이 불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안들에 명시된 심리(상담)사의 심리상담과 의료법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의 심리치료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의료인인 심리(상담)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법에 근거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금지조항과도 상충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결국 심리(상담)사와 의사 간에 업무영역으로 인한 갈등으로 보건의료계를 비롯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심리상담의 전문가인 정신건강의학과의사가 상존함에도 심리(상담)사라는 신규 직종을 창출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의료행위인 심리치료를 불법으로 시행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리상담사법 발의…"비의료인 의료행위 조장" 우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9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7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 간호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40_104793_3440.jpg" />
<figcaption>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간호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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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법사위로 넘어간 간호법은 직역 간 의견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여야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의료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의료법과 달리 간호법은 의료기관 밖의 지역사회까지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병원 밖 지역사회 어르신의 건강을 돌봐야 하는 보건의료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간호사 독립적 역할만 강화하는 식으로 간호법이 만들어졌다.

지역사회의 경우 의료기관 밖이기 때문에 의사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의사는 배제됐다. 더욱이 의사 외 간호조무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함께 일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역할이 중요한데, 논의 없이 간호사만 중요하다며 더불민주당은 간호법 의결을 강행했다.

현행 의료법이나 발의된 간호법 모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금 장기요양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없이 촉탁의 지도하에 간호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없이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아니면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위법 사항이 발생한다.

법 체계적인 문제점도 있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자격과 업무는 간호법에 규정하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사항과 위반 시 처벌조항은 의료법에 남겨놓고 있다. 이는 법체계의 통일성완결성 면에서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상한 제한하고 있는 위헌 요소를 그대로 방치한 것도 문제다.

우리 사회에서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모든 직종은 자격 또는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고졸 또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규정해 학력 상한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

특정 직역의 경우 특성화고와 학원, 전문대양성 과정이 보편화돼있으며, 이러한 모든 양성과정에 대해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왜 간호조무사만 유독 간호특성화고를 졸업하거나, 고졸자로 간호학원을 수료한 경우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학력 상한을 제한해 두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전문대에서 학칙으로 간호조무과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전문대 졸업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를 할 수 없게 막아놨다.

이런 식으로 학력 상한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배울 권리를 법률로 막은 위헌 사항이며, 2021년 규제개혁위원회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며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에 간호법을 제정할 때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간호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 수정하는 것을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위헌 요소를 방치한 상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두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며,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같은 성격의 직종협회이다.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둘 다 똑같은 간호사간호조무사 전국조직으로 면허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을 관리하고 회원 권익옹호와 보건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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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7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7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대한간호조무사협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40_104794_3518.jpg" />
<figcaption>[사진제공=대한간호조무사협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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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에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규율하면서 두 단체를 달리 차별하는 근거로 간호사는 면허, 간호조무사는 자격이라고 하고 있다.

면허와 자격의 차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하는 업무와 역할 차이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있지만, 같은 성격의 역할을 하는 협회를 차별해야 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우리 협회는 하나의 법률에 같은 성격의 단체를 다르게 규율하는 것 자체가 차별임을 지적하고,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똑같이 규율해주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간호조무사협회를 간호법에 규율해 법정단체가 될 수 있게 해 준 것으로도 간호조무사에게는 큰 선물이라며 그것 하나로 자신들에게 고마워하라고 말하고 있다.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에게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찬성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에게 불이익만 주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을 하는 간호조무사가 간호법 때문에 일자리를 잃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반대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간호사는 병원 밖에서 의사 지도 없이 간호업무를 할 수 있고, 어르신과 만성질환자에게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과 상담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날개를 달아주면서, 간호조무사는 배울 권리를 제한한 위헌 요소가 방치되어 고졸-학원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비하를 계속 받으며 지내도록 하는 법을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는가.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로 만들어놓고 껍데기뿐인 협회 법정단체로 우리를 현혹하는 행위는 85만 간호조무사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간호법은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

간호법 적용대상을 지역사회로 넓혀가고자 한다면, 병원 밖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먼저 정리해야 한다. 큰 틀의 방향이 먼저 정리돼야 간호법에 무엇을 어떻게 담을지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물론 의사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와 관련된 당사자 간 공동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에게도 도움이 되는 법이 되려면 간호조무사 요구가 반영돼야 한다.

간호조무사 업무를 간호사 보조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보조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병원 외래, 의원, 장기요양기관 등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면 장기요양기관 등에서도 문제 발생이 없을 것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도 고졸로 제한하고 있는 위헌 요소를 삭제하고, 특성화고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 수정돼야 한다.

이렇게 수정되지 않고, 지금처럼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제정하려면 차라리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남아 있고,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바꾸어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