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81 max-width-231 float-left" data-idxno="10488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72_104881_532.jpg" />
<figcaption>윤지현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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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윤지현 교수(가정의학과)가 미국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 모더나(Moderna)가 진행하는 모더나 리서치 펠로우십(Moderna Research Fellowship)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모더나 리서치 펠로우십은 감염 질환에 대한 mRNA 치료제 및 백신 관련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모더나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 세계 지원자 중 출신 국가 및 소속 기관과 무관하게 50명을 선발해 1~3년간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더나가 상용화한 코로나19 mRNA 백신은 전 세계 보건에 중대한 위기를 불러온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와 감염자 중증도 저하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기존의 백신이 약화되거나 불활화된 바이러스를 사람의 몸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었던 것과 달리, mRNA 백신은 코로나19를 유발하는 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물질인 mRNA를 활용한다.

mRNA가 체내에 들어오면 일부 세포들은 해당 mRNA를 이용해 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게 되고, 면역세포가 이를 인식해 실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감염되지 않도록 항체를 생성하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mRNA 백신은 다른 백신 제조법 대비 더욱 빠르게 백신을 개발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mRNA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은 개인마다 차이를 보인다. 백신과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면역 반응과 감수성이 개인의 유전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mRNA 백신 접종 후의 면역 반응과 면역 관련 유전적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전 세계 의료계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윤지현 교수는 모더나 리서치 펠로우십을 통해 각 개인이 지닌 유전자 특성에 따른 mRNA 백신 접종의 효과와 반응을 연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항체가가 높은 군과 낮은 군의 유전자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을 통해 분석해 차이를 비교할 계획이다.

또장기적인 추적 관찰로 항체를 포함한 임상 조사와 평가를 실시해 유전자의 차이가 항체의 내구성과부작용, 그리고 SARS-CoV-2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후속 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윤지현 교수는 모더나 리서치 펠로우십 선정은 가정의학과 정동혁 교수를 주축으로 한 용인세브란스병원 연구팀의 일원으로서 코로나19 백신과 유전체 관련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바탕이 됐다며 이번 선정은 용인세브란스병원 연구팀의 연구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인류 사회의 의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지현 교수...모더나 리서치 펠로우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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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8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화숙 원장(김화내과의원·서울 서초구)이 5월 21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제56차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 정기총회 및 학술심포지엄'에서 자랑스런 이화의인 박에스더상을 수상했다. [사진=이화의대동창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71_104880_2053.jpg" />
<figcaption>김화숙 원장(김화내과의원서울 서초구)이 5월 21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56차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 정기총회 및 학술심포지엄에서 자랑스런 이화의인 박에스더상을 수상했다. [사진=이화의대동창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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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숙 원장(김화내과의원서울 서초구)이 5월 21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제56차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 정기총회 및 학술심포지엄에서 자랑스런 이화의인 박에스더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런 이화의인 박에스더상은 조선 여성을 일깨우며 도전과 성취, 봉사의 삶을 살았던 박에스더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상으로, 2007년 제16대 우경숙 회장 때 제정됐다.

박에스더는 이화학당 출신으로 1900년에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해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외과와 산부인과 수술을 한 의사였다.

이화의대 동창회는 김화숙 원장은 37년간 김화내과의원을 운영하며 신뢰받는 내과 전문의로서, 부지런한 사회활동과 진취적인 삶으로 후배 의사들에게 귀감이 됐다며 건전한 사회 변화를 도모한 공을 높이 평가해 동기회에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김화숙 원장은 박에스더는 한국 여자의사 1호로, 조선시대 여성 진료를 위한 의료봉사, 선교사, 의사로서의 업적은 큰 감명을 주고 있다. 특히 그의 개척정신으로, 오늘날 여자의사 3만 4000명이 있었다고 본다며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14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를 발족하고, 현재까지 16년째 고문으로 봉사해 온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상을 받으면서, 박에스더의 후배라는 사실에 다시 한 번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분에 비하면 상당히 얇은 공적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문에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이화의대 동문께 이 영광을 돌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감사패는 전임 심현 동문회장이 받았다. 이대 총동창회 주관 제1회 영원한 이화인은 김춘실 동문이, 올해의 이화인은 정혜경 동문을 추대했다.

김승정 이대목동병원 내과교수와 박진 이대서울병원 신경과교수에게는 (재)학술연구재단과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연구회에서 각각 1000만원의 연구비를 수여했다. 의과대학과 의료원에 발전기금과 연구기금 역시 전달했다.

더불어 2022년 장학금 총 2억 8500만원을 95명 의과대학생에게 수여하기로 결정, 23명에게 1학기 장학금을 수여했다.

성시열 회장은 3월에 예정된 정기총회를 연기했지만 이렇게 만날 수 있음이 기쁘다며 자랑스런 이화! 나라를 살리는 이화! 위대한 이화! Lets keep Ewha great! 구호를 선창했다.

한편, 총회에서는 박에스더의 정신을 이어 가기 위한 사업을 시작해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닥터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스크랜튼 상을 제정키로 했다.

김화숙 원장, 제9회 자랑스런 이화의인 박에스더상

당뇨병 환자가 10% 이상 체중을 감량할 경우 오히려 고관절 골절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당노병학회는 당뇨환자에게 식이조절, 운동, 체중감소 등 고강도 생활습관 변화를 권고한다. 특히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한 체중조절은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관절 골절은 대표적인 골다공증성 골절로 최근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하여 사회적 비용이 큰 골절이다.

당뇨가 없는 일반 성인의 의도적인 체중감소는 골밀도와 골절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는 있지만, 당뇨 환자의 체중변화와 고관절 골절 위험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정형외과 이세원 교수 연구팀(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권혁상 교수, 숭실대학교 한경도 교수)은 제2형 당뇨환자의 체중변화와 고관절 골절 발병 위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2009~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건강검진시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성인인 144만7,579명을 체중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55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7090_115558_03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분석 결과 10% 이상 체중 감소군(GROUP Ⅰ)은 체중 유지군(GROUP Ⅲ)에 비해 고관절 골절 위험도가 1.605배 높았다.

이어 체중이 10% 이상 증가(GROUP Ⅴ), 10~5% 감량(GROUP Ⅱ), 5~10% 증가(GROUP Ⅳ) 순으로 고관절 골절 위험도가 높았고, 체중유지 그룹(GROUP Ⅰ)이 가장 낮았다.

또한 운동강도(MET 500-1000 MET min/week)면에서, 불규칙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고관절 골절 위험도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다. 반면 규칙적인 운동은 고관절 골절 위험도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연구팀은 적절한 체중유지가 고관절 골점 위험을 낮추는 반면 급격한 체중 감소나 체중증가는 오히려 고관절 골절 확률을 높인다는 점을 밝혔다.

즉, 적극적인 체중 감소보다는 정기적인 운동으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고관절 골절위험 감소에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단, 비만이 있는 당뇨 환자는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해 체충 조절은 꼭 필요하나 고관절 골절 위험을 높일 수 있기에 골절 예방을 위한 노력(비타민D, 칼슘 보충, 저항운동 등을 통한 근육 증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세원 교수(정형외과, 제1저자)는 &ldquo;제2형 당뇨환자는 적절한 운동을 통해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고관절 골절을 가장 줄일 수 있다.&rdquo;라며,&nbsp; &ldquo;운동 강도를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는 정기적인 운동이 고관절 골절 예방에 가장 효과가 크다.&rdquo;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국제 골다공증(OSTEOPOROSIS INTERNATIONAL, IF=4.507) 2022년 4월호에 게재됐다.

당뇨환자 10%이상 체중감량시 고관절위험 1.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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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8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70_104879_5543.jpg" />
<figcaption>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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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불가항력의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장재원을 국가가 100% 보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5월 23일 무과실 산부인과 분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의료사고 보상 사업은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분만 과정에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비용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7:3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이에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산부인과는 의사 지원 기피 현상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직전 연도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한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분만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만, 환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고위험 산모 증가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분만 의료기관 감소 및 산부인과 전공의 감소는 분만 의료기관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분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산모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불편과 피해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토대가 확대된다면 중증환자를 보는 의료진들이 위축되지 않고 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어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보건복지부에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국가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100%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책임보상제도 실행 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답변과 함께 산부인과가 처한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과실 분만사고 정부 100% 보상 법적근거 마련되나?

강화되는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정책을 진단하고 공정거래법, 환자단체와의 교류 등 사례 분석을 통해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준법경영을 확립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20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lsquo;2022년 상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rsquo;을 개최했다.

온ㆍ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한 이번 행사는 제약기업 자율준수 관리자, CP(자율준수프로그램) 팀장 및 실무자 등 300여 명(온라인 약 120명, 오프라인 약 180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lsquo;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rsquo;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 리베이트 규제 정책의 흐름과 영업대행사(CSO)의 지출보고서 의무화와 이에 따른 예상 쟁점 등을 진단했다.

특히 내년부터 적용하는 CSO 지출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의약품공급자(제약사)가 CSO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인정(2022년 6월 30일까지)하고 있는 &lsquo;온라인 학술대회 지원&rsquo;은 산업계와 의료계,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lsquo;국내ㆍ외 제약산업 지출보고서 및 규약 위반 사례 연구&rsquo; 발표를 통해 미국 국무부의 지출보고서 관련 위반ㆍ합의사례 등을 소개했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미국ㆍ유럽의 지출보고서 관련 제도 운영에 있어 기업이 지출내역 보고를 누락하거나, 제공 금액을 과소 공개해 문제가 된 경우 등이 나타났다.

&lsquo;의료기기, 건기식 비즈니스와 CP 이슈&rsquo;를 주제로 발표한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다수의 제약사가 사업영역으로 두고 있는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과 관련,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사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등을 비교하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사례별로 짚었다.

정성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lsquo;제약산업에 대한 최근 공정거래법 적용 사례&rsquo; 발표에서 특허와 관련한 주요 공정거래 이슈를 특허권의 취득(다른 회사의 특허 취득을 위해 M&amp;A를 하는 경우 등), 특허권의 행사(특허분쟁을 이용한 경쟁자의 사업활동 방해 등), 복합적 쟁점을 가진 행위(역지불합의 등)로 구분했다.

이어 원심 무죄판결이 난 백신 출고조절 사례를 소개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정진환ㆍ이미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lsquo;환자, 환자단체 대상 활동의 CP 이슈&rsquo;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제약회사와 환자단체 간 교류의 컴플라이언스 쟁점을 진단했다.

대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비춰볼 때, 제약회사가 환자단체를 지원하려면 투명성, 비대가성, 비과다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진환 변호사는 제약회사가 공익적 목적으로 진행하는 환자ㆍ환자단체 지원이 법적 문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lsquo;국세청 세무조사와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슈&rsquo;를 주제로 발표한 법무법인 김앤장의 강한철ㆍ권혁찬 변호사, 황종대 세무사, 서재훈 회계사는 임상시험지원 비용을 중심으로 한 세무조사에서의 유의점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국세청은 의약품 처방과 연계한 임상 연구비의 허위ㆍ과다 지급을 중점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목적과 절차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인지 적법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상시험 지원의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목적 ▲경위 ▲내용 및 이행 방식 ▲의사의 선정방식 ▲대금 산정방식 ▲대금 지급방식 ▲대금 예산항목 및 상당성 ▲결과물의 질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관계자의 인식 여하 등이 명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제품설명회의 경우 제품에 대한 설명 없이 보건의료인에 식사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가, 의료기관 등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도매상에 높은 매출할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국세청의 중점 점검사항에 해당한다고 꼽았다.

CSO와 거래에 있어 유통마진을 리베이트에 사용한 경우, 학술행사 대행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경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ldquo;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에 기반한 국민 신뢰 확보가 최우선이다.&rdquo;라며 &ldquo;이번 워크숍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투명성 확립과 의약품 판매질서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CSO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화 대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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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9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9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69_104922_42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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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한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관할 행정청이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월 27일 요양병원에 장례식장을 두기 위해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불허한 사건에서 요양병원이 관할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요양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법령의 요건에 맞게 요양병원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려는 것이라면, 주민의 평온한 주거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인근 대중교통 흐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요양병원에 장례식장 설치)을 불허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원고는 2021년 2월 3일 대구광역시 관할 보건소로부터 지하1층 지상 10층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3층 내지 10층에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B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21년 8월 30일 관할 보건소에 건물의 지상 2층에 B요양병원의 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인접 지역 주민들의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적 피해가 심대하다는 등의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했다.

관할 보건소는 ▲신청하는 건물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장례식장으로 허가 시 신청인의 영업권을 보호해주는 이익보다 인접 지역 주민들의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적 피해가 심대하고 ▲장례식장 개설 주변은 인구밀집 지역이고, 학교, 어린이집, 구립도서관, 아동복지시설 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장례식장 허가 시 교육환경을 해칠것으로 예상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장사시설의 결정기준)에 저촉되고 ▲건물 구조상 장례버스의 출입이 불가능해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빈번해 교통 흐름방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건물주는 건물 2층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하려다 주민들의 반발로 운동치료실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원고가 장례식장으로 변경 신청하는 등 인근 주민과 허가청을 기만하고 있으며 ▲당초 요양병원허가 신청 시 인근 주민들에게 장례식장을 절대로 개설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한 점 ▲현재 격렬한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등 인근 주민들이 받게 될 공익적 침해가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해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관할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소송에서 원고는 보건소가 의료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사유를 들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주민들의 거주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저해, 교육환경 저해, 교통흐름 방해, 교통사고 위험 등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개설허가 변경사항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관할 보건소(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허가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규칙 제137조 제5호에 저촉되고, 인근 주민들의 평온한 주거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인근 대중교통 흐름에 방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공익상 피해가 발생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장례식장을 개설하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런 약속을 저버리는 등 행정청을 기망하고 있다며 개설허가 변경사항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반된 주장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의료법령과 도시계획시설 규칙을 봤을 때, 관할보건소는 개설허가 변경사항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건소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이 명백히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면 예외적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는 허가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관할 행정청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이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부합하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설치하려는 장례식장의 연면적이 요양병원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원고가 설치하려는 장례식장이 의료법령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관할보건소는 원칙적으로 개설허가 변경사항 신청을 허가해야 하며 ▲관한 보건소에게 허가 여부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시계획시설 규칙 제137조 제5호(장례식장은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해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연구소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규정)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에 의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장례식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 그 결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따라서 ▲의료법에 기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기준 등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중대한 공익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징표에 그칠 뿐이어서 도시계획시설 규칙 제137호 제5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 명복을 기원하는 등 장례문화와 관련된 필수시설로서 인간의 숙명인 죽음과 관련돼 있다고 해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로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6. 24. 2020두3263 판결)도 인용했다.

이를 근거로 ▲요양병원 건물은 최신식 대형 건물로서 조문객들은 지하주차장에 연결된 장례식장 전용 승강기를 이용하는 점 ▲장례식장이 설치되는 2층 창문유리에 코팅처리가 되어 있어 장례식장 내부가 보이지 않는 점 ▲사체 운구도 2층 장례식장에서 건물 내부 승강기를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내려가 운구차에 싣도록 동선이 설계돼 있는 점 ▲주택을 향한 건물의 후면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물 2층에 장례식장이 설치되더라도거주 안녕을 해치거나 인근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지도 않다고 봤다.

또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환자가 월 평균 5명 수준으로, 조문객들이 과도하게 몰릴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요양병원 건물은 왕복 6차선의 대로변에 위치해 교통체증 우려가 없고(병원서 주차요원 둘 예정) ▲교통 혼잡이 발생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관할 보건소는 장례버스와 운구차로 인해 교통흐름 방해와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을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며 ▲원고가추후 장례식장을 개설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은 개설허가 변경사항 신청 불허 처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례식장 설치 위해 병원 개설허가 변경신청..."불허는 위법"

암을 비롯 뇌졸중치매 등 각종 난치병 진단 표지자로 유용한 바이오마커를 기존 대비 5배 이상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하나의 조직에서 최대 45개의 바이오마커를 탐지했다.

장재범(신소재공학과)윤영규(전기및전자공학과) KAIST 교수 연구팀(공동 제1저자: 서준영심연보김지원 신소재공학과 연구원)이 기존 기술 대비 5배 이상 더 많은 단백질 바이오마커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멀티 마커 동시 탐지 기술 개발을 했다고 5월 23일 밝혔다.

바이오마커는 단백질DNARNA대사물질 등 생체 분자로서 이를 통해 몸 안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어 암을 비롯 뇌졸중치매 등 각종 난치병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표지자로 쓰인다. 
 
최근 환자별로 암 조직 내부에 발현되는 단백질 마커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며, 이런 차이에 따라서 암의 예후 및 항암제 반응성 등이 결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암 조직에서 여러 단백질 마커를 동시에 탐지하는 기술이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이다. 

장재범 교수팀이 개발한 멀티 마커 동시 탐지기술은 기존 대비 5배 이상 많은 단백질 마커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으며, 특수 시약이나 고가 장비 등도 필요치 않아 암의 정확한 진단 및 항암제 개발, 새 단백질 마커 발굴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5월 13권에 출판됐다. 논문명 PICASSO allows ultra-multiplexed fluorescence imaging of spatially overlapping proteins without reference spectra measurements.

그동안 정밀 암 연구는 암 환자 조직 내부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유전체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돼왔다. 하지만 유전자 분석으로는 유전자로부터 단백질 마커가 얼마나 많이 발현되는지, 혹은 어떤 공간적 분포로 발현되는지는 알 수 없다. 이에 따라서 최근 연구는 유전체 및 단백체를 동시에 분석하는 경향을 띄고 있다.

최근 기존 유전체 분석을 통해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수백 명의 유방암 환자의 암 조직 내부 단백질 마커를 분석한 결과, 환자들을 생존율 및 약물 반응성이 서로 다른 여러 서브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또 암을 정복할 신약으로 주목받고 있는 3세대 항암제인 면역항암제의 경우 암 조직 내부의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을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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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8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PICASSO 기술의 모식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68_104876_3140.jpg" />
<figcaption>■ PICASSO 기술의 모식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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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조직 내부에 어떤 면역 단백질 마커가 발현돼 있는지에 따라서 그 약물 반응성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처럼 암 조직 내부에서 여러 단백질 마커를 동시에 탐지하는 기술은 새로운 암 서브 타입의 발굴, 각 서브 타입을 표적으로 하는 신약 개발, 적합한 항암제 추천 등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동안 암 조직 내부에서 여러 단백질 마커를 동시에 탐지하기 위해질량 분석 이미지 처리법 혹은 형광염색법이 사용돼왔다.

질량 분석 이미지 처리법은 하나의 조직에서 다수의 단백질 마커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지만, 고가의 특수 장비가 필요하고 분석 과정에서 조직이 파괴되며 전체 과정이 오래 걸린다. 형광염색법은 이와 같은 단점은 없으나, 한 번에 3개의 단백질 마커만 관찰할 수 있다.

장재범 교수팀은 형광염색법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한 번에 15개 이상, 최대 20개까지의 단백질 마커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인 피카소(PICASSO) 기술을 개발했다.

PICASSO는 Process of ultra-multiplexed Imaging of biomoleCules viA the unmixing of the Signals of Spectrally Overlapping fluorophores의 약자로, 이 기술을 통해 다양한 생체분자들의 이미지를 형형색색으로 얻어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친숙한 화가 피카소의 이름을 기술명으로 정했다.

연구팀은 이를 위해 발광 스펙트럼이 유사한 형광 분자들을 동시에 사용하고, 이런 형광 분자들의 신호를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이용해 하나의 조직에서 15개의 단백질 마커를 탐지하는 과정을 세 번 반복해 총 45개의 단백질 마커를 탐지하는 데 성공했다.

장재범 교수팀이 개발한 피카소(PICASSO) 기술은 기존 멀티 마커 동시 탐지 기술 중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수의 단백질 마커를, 가장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기술로 향후 암 진단 및 제약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연구팀은 이 기술 개발 과정에서 4건의 국내 특허, 3건의 미국 특허, 2건의 EPO(유럽 특허) 및 PCT(국제 특허)를 출원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했다.

서준영 연구원은 피카소 기술을 통해 그동안 관찰하기 어려웠던 조직 내 수많은 단백질 마커의 발현 정도 및 분포 관찰에 성공했다라며 특수 시약이나 고가 장비 없이 연구자들에게 친숙한 형광현미경만으로 기술 구현이 가능해 접근성이 매우 높다. 새로운 생명현상 규명, 암 바이오마커 발굴, 정밀진단 및 치료제 개발 등에 활발히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AIST "한 조직에서 단백질 바이오마커 45개 얻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9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8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신찬수 제8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67_104899_3526.jpg" />
<figcaption>신찬수 제8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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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찬수 서울의대교수(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가 제8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KAMC는 5월 1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신찬수 교수를 제8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오는 6월 1일부터 2년이다.

신찬수 교수는 이사장 선거에서 ▲Academic medicine 구현▲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의학교육 방향 정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깃발을 들고 무조건 따르라는 리더가 되기보다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찬수 교수는 지난 1987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의대 기획조정실장, 교무부학장을 비롯해 KAMC 학생이사, 학술이사 등을 역임하고 2017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대 의과대학장으로 지냈다.

현재는 AAHCi(Association of Academic Health Centers International) 운영위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찬수 교수, 제8대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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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8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5월 19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66_104874_1929.jpg" />
<figcaption>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5월 19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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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5월 19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중보건의사제도 개선을 주제로 제2차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불안정 대책 마련 ▲민간과 공공병원 종사 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 ▲도서지역 근무 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에 따른 수당 지급구조 개편 등이다.

특히 대공협은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불안정 대책 마련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별업무변화와 배치기관별 업무 효용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5조에 해당하는 보건소와 읍면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우선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현행 농어촌 의료법과 달리 원내 병원사업, 외래 진료 등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대한 기능 재검토를 통해 기존 의료기관이 하지 못하는 보건 사업에 공중보건의사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별 다른 기준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 행태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민간공공병원과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처우개선도 요구했다.

대공협은 민간공공병원에 공중보건의사 운영에 대한 허가, 배상책임 동의서 청구, 공중보건의사 복무 및 보수지급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고, 일부 지자체에서 미비점이 다수 확인됐다며 미비된 서류 보충과 기존 행정절차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지자체에서 한 달에 1인당 최소 100시간 초과근무를 요구함에도 인정시간은 3040시간밖에 되지않는다고 지적하며 현업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대공협은 의과 공중보건의사 정원 감축으로 인한 업무부담 증가로 수당지급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과 대공협의 요청에 대부분 공감하며 제도의 개선 및 검토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신정환 대공협회장은 이번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과, 이제는 지자체로 돌아와 진료업무를 보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공협, 공보의 처우 개선위해 보건복지부와 중지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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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8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65_104870_3419.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0개 단체 대표들이 4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철회 촉구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집회 및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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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도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5월 23일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 제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끝내 관련단체와의 협의없이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이 탄생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업무영역 충돌의 위험성을 논하지도 않고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절차로 간호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과 더불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국회는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행위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가 부여되어야 하며, 특정 직역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국회는 대한간호협회의 사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며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료체계에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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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8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65_104875_2130.jpg" />
<figcaption>5월 22일 여의도공원 일원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참석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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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모든 직역이 각자만의 이익관철을 위해 대립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종국에는 우리나라 의료가 붕괴되는 중차대한 악결과가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또 간호악법이 통과되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범 할 것이 자명하다고 짚었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업무범위하에 전문성을 갖추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교육하고 있다고 밝힌 3개 단체는 의사 지원 업무를 분업화전문화 해 각 분야별 숙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당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립한 우리나라 보건의료면허체계를 붕괴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다.

특히 의료기사의 업무는 간단하게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간호법은 이처럼 특수한 영역까지 침범해 간호협회의 사익추구를 대변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는 각 직역의 구성원들의 협업을 통해 완성되며, 이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붕괴하려는 간호악법 제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도 "간호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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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8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ssbh2022.ksbmr.org/"><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64_104869_4243.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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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골대사학회 제34차 춘계학술대회 및 제10차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SSBH 2022)가 5월 26일28일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다.

학술대회 첫날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 도입과 3대 책임과제 추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국가적 건강대책 수립을 모색한다.

국내외 골대사 분야 임상 전문가기초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SSBH 2022는 골대사 및 골다공증에 대한 기초 연구부터 최신 치료 지견까지 아우르는 국제적 학술 교류의 장이다. 130여편의 초록 발표가 예정돼 있으며, 해외 저명 근골격계 연구자들의 초청 강연도 20개 이상 마련된다. 현재 1000명 이상의 임상의, 기초연구자 등 사전등록을 마쳤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골다공증 약물치료 중 발생한 골절의 관리 ▲골다공증 약물의 심혈관계 안정성 ▲아시아인에서 골다공증 약물치료의 효과 등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최신 이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의 빅테이터 분석 ▲인공지능을 통한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다중 오믹스 분석을 이용한 노화 연구의 새로운 접근 ▲근육 노화와 근육줄기세포 ▲에너지대사와 골대사 ▲두개안면구조의 조직 재생 등의 주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

해외 저명 학회가 참여하는 공동 심포지엄도 진행된다.

대한골대사학회미국골대사학회(ASBMR)일본골대사학회(JSBMR)가 주관하는 공동 심포지엄은 5월 28일오전 9시 55분부터 골다공증 및 근감소증의 전반에 걸쳐 임상 연구 분야의 최신 지견을 공유한다.

하용찬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서울부민병원 정형외과)은 SSBH 2022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근골격계대사질환 전문가 및 연구원들이 다양한 최신 지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가운데 학술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전세계 의학을 선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학회의 사회적 책무로서 올해 신임정부 출범을 맞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실과 공동으로 정책 세션을 주최해 초고령사회 보건의료 정책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 책임제를 제언하며 골다공증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협력의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5월 26일오후 1시 진행되는 보험-정책 세션에서는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국가적 건강대책 수립을 위해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 도입과 3대 책임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에서는 임상 현장 전문가 4명의 주제 발표에 이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회언론 등 보건의료 관련 주요 정부기관 및 전문가들이 모여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골대사학회가 올해 열 번째로 개정출간하는 골다공증 진료지침 2022도 이번 학술대회에서 공개된다. 골다공증 진료지침은 의료진이 진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왔다.

대한골대사학회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ssbh2022.ksbmr.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 도입 과제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6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86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63_104868_35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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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등 주요 정부정책과 근로감독 방향을 살펴보는 연수교육이 마련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6월 14일오전 10시부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트홀 봄에서 2022년 인사노무관리 연수교육을 오프라인 대면 교육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교육은 노무법인 현율 장진나 대표노무사가 맡아서 진행하고, 오전에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관련 국정과제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발표한다.

오후에는 ▲병원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대응을 주제로 주요 사례와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 이어서 ▲2022년 고용노동부 감독 방향을 주제로, 근로감독 방향 및 사례, 대응절차를 안내하고,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의 방향과 1분기 추진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연수교육은 5월 18일부터 6월 3일 까지 온라인으로 130명 선착순으로 유료 사전등록을 받는다. 자세한 등록절차와 프로그램 등 안내사항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협회업무-국제학술국-공지사항 또는 교육센터 홈페이지(edu.kha.or.kr)-알림-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02-705-9242, 7)으로 문의하면 된다.

병협, 2022년 인사노무관리 연수교육 개최

대웅제약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의 중남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지난4월 이후 멕시코,칠레,에콰도르,페루에 펙수클루 품목허가신청서(NDA)를 각각 제출했다고 5월 23일밝혔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해 말 브라질, 올해 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태국에도 펙수클루 품목허가 신청을 낸 바 있다.중남미 의약품 시장은 매년 꾸준한 성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의 이머징 마켓으로 주목 받고 있다.

대웅제약은 펙수클루정을 연내에 한국 시장에 출시하는 한편, 해외 주요 국가에서의 발매 시점의 격차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지난해12월 국내 허가 승인 이후 빠르게아세안 국가3개국,중남미 국가5개국에추가로 허가 제출을 완료하고안정적으로 글로벌 시장진출에나서고 있다며추가적인 해외국가 품목 허가 및 중국에서의 임상도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이다. 위벽에서 위산을 분비하는 양성자 펌프를 가역적으로 차단하는 기전의P-CAB 제제로 지난해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허가를 취득했다.

대웅제약 '펙수클루' 중남미 4개국 품목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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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8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61_104867_1749.jpg" />
<figcaption>CT 조영제 주입기 센타고</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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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선언했던 바이엘이 선발주자를 내보낸다. CT 조영제 주입기 센타고가 그 주인공.

바이엘코리아는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얻은 CT 조영제 주입기 센타고를 5월 23일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엘은 지난해 9월 고 다이렉트(Go-Direct) 프로젝트를 통해, 영상의학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알렸다. 이후 처음으로 시장에 선보이는 제품이 센타고다.

센타고는 메드라드의 제품으로, 기존 CT 주입기와 차별화된 유체전달 성능과 고품질의 영상을 제공한다고 바이엘은 밝혔다.

자동화 프로세스와 손쉬운 부품 장착을 통해 조영제 주입 준비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의료진이 환자 케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피스톤 방식이라 조영제 전달 성능도 우수하다는 설명.

조영제와 식염수 자동 충전은 물론 환자라인 연결시 식염수 프라이밍이 자동으로 진행돼 효율성이 높으며, 총 8개의 에어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 공기 감지 및 주입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성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레오나 멀케이 바이엘코리아 레디올로지 사업부 총괄은 센타고는 이미 유럽 및 APAC에 출시돼 상품의 질과 효율성, 신뢰도를 인정받았다며 기존 조영제 사업과 더불어 의료기기,디지털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국내 영상의학 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시장 깃발 꽂는 바이엘, 선발주자는 '센타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6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486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60_104864_3944.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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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과 관련해 즉각 폐기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5월 23일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의료기관, 국가기관과 보험가입자인 국민이 손해를 보고 보험회사만 배를 불리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즉각 폐기해달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지난 5월 9일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심평원은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서류의 제출을 요청해 전산으로 자료를 받고 이를 다시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한내과의사회는 환자와 보험회사 간의 사적인 계약인 실손보험 청구업무에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개입하는 것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적 자원을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낭비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에는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전자 전송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 부담까지 지우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과 심평원까지 청구 관련 과정에 관여하게 된다면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를 주고받더라도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의 위험성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환자의 질병 정보가 남용돼민간보험회사의 손해를 줄여주는 것뿐이라며 보험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핑계로 실손보험 심사를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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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편익보다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019년부터 여러 국회의원이 국민 편익 증대라는 미명하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해 왔고 그때마다 의료계에서는 법안의 부당함을 피력하여 법안 상정은 무산되었다. 그러나 최근 배진교 의원 등이 또다시 유사한 법안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이 증빙 서류를 심평원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면 보험회사에 비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한다는 내용으로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비 증가의 주원인이라고 판단하는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를 법안 발의의 목적이라고 명시했다.

환자와 보험회사 간의 사적인 계약인 실손보험 청구업무에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개입하는 것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적 자원을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낭비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의료기관에는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전자 전송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 부담까지 지우는 처사이다. 또한, 법 개정으로 의료기관과 심평원까지 청구 관련 과정에 관여하게 된다면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를 주고받더라도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의 위험성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이나 심평원의 몫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

심평원의 업무 범위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로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엔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코로나19와 관련한 마스크 이력 관리, 자동차보험 심사 등으로 확대하고 있고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적 계약에 제3자가 개입하여 기관의 본연의 임무와 더욱 동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향후 의무기록까지 제출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작년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를 의무화하게 한 정책에 더하여 비급여 의료비 심사까지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의료비 상승의 원인은 최근 수년간의 퍼주기식 복지 정책에 있는데 단순히 비급여 의료비 증가를 주원인으로 판단하고 법안을 발의한 건 근시안적인 견해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보험당사자의 동의만 얻으면 보험급 지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여지가 있어 이 또한 비급여 진료 내용에 대한 간섭을 넘어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보험회사는 행정적 비용 절감의 이득을 볼 뿐만 아니라 심평원을 통해 개인의 민감한 질병 정보를 취득, 집적하여 그걸 이용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새로운 보험 가입이나 갱신을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 즉, 보험회사가 환자를 골라 가입시키는 역선택의 계약관계로 변질되어 실손보험회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덜할 수 있겠지만 심평원이라는 중계기관을 통한 청구과정이 추가됨으로써 실손보험료를 받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지금보다 더 길어질 수 있고 심평원이 보험료 심사의 역할까지 위탁받는다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삭감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며 인상된 보험료로 갱신할 수도 있다. 종국에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결국, 발의된 개정법률안은 의료법의 규정도 없이 보험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진료 관련 자료전송의 의무를 지우고, 사적 보험계약에 공적 기관인 심평원이 중계역할을 맡아서 환자들의 질병 정보가 남용되어 민간보험회사의 손해를 줄여주는 것뿐이다. 또한, 보험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핑계로 실손보험 심사를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 회원 일동은 의료기관, 국가기관과 보험가입자인 국민이 손해를 보고 보험회사만 배를 불리는 이번 법률안에 대해 절대 반대함을 천명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5월 23일 대한내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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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반대…폐기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6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486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59_104866_48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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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은 박스터코리아와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 케릭스(성분명 리포좀화한 독소루비신)의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5월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종근당은7월부터 국내 병∙의원에서 케릭스의 유통 및 영업,마케팅을 담당하게 된다.

케릭스는 주성분인 독소루비신을 페길화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리포좀에 캡슐화해암세포에만 표적 전달되는 기전으로,기존 독소루비신 약물 대비 심장 독성 및 탈모 등의 부작용이 적고 약효가 오래가는 것이 특징이다.

1995년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 미국,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난소암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으며, 2021년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가이드라인에서 백금 민감성 및 저항성 재발성 난소암 환자의 우선 요법으로 권고된 바 있다.

종근당 관계자는자체개발 신약인 난소암 치료제 캄토벨을 통해 축적한 영업력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전략적으로 케릭스의 유통 및 영업,마케팅을 진행할 것이라며박스터코리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소암치료제 '케릭스' 국내 판매, 7월부터 종근당이 맡는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5월 20일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2006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된 KOFIH는 2008년부터 국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위한 이동클리닉 차량 및 의료기자재 지원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백신 지원 ▲다국어 건강정보 자료 제작 지원 ▲외국인근로자사업 담당자 보건관리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질병치료 및 지역사회의 감염병 예방, 현장 활동가 전문성 강화 등에 기여해왔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NGO 중심의 무료진료 활동이 대부분 중단된 2년간 외국인근로자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해무료 이동진료를 실시했으며, 경기북부동부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방역소독, 해열제 등 의약품 및 신속진단키트 등을 지원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및 관련 정부 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단체 접종 통역해열제 지원, 이동진료 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예방접종 행사 등으로 외국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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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8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5월 20일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58_104863_3927.jpg" />
<figcaption>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5월 20일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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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등의 상황에서도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질병관리청행정안전부와 함께 행동요령, 백신 접종 예진표, 먹는 치료제 안내서 등 코로나19 대응 자료의 다국어 번역에도 참여했다.

KOFIH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해 왔다.

그동안 연평균 1만명이 이동진료를 받았으며, 의약소모품의료기기 등을 지원했다. 또 2012년부터 14개 언어로 제작된 다국어 건강정보책자 내건강지킴이를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했다. 책자는 영어를 비롯 네팔러시아미얀마몽골방글라데시베트남필리핀스리랑카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중국캄보디아태국 등의 언어로 번역됐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 지금까지 3만명에 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다양한 감염병 백신을 지원,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에 앞장섰으며, 2011년부터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단체의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교육을 진행해 10년간 수료생 1200명을 배출했다. 현재 교육은 K-MOOC를 통해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창엽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은 KOFIH는 앞으로도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소외 취약계층 이주민의 건강불평등 완화 및 건강한 사회 통합을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인의 날은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근거로 제정된 국가 기념일로, 다양한 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KOFIH, '세계인의 날' 정부 포상…건강불평등 해소 주력

학회마다 다른 초음파 인증 기준과 관련해, 공통적인 인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22일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그랜드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음파 인증 기준을 통합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54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7082_115544_333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박창영 이사장은 &ldquo;누군가는 나서서 학회마다 다른 초음파 인증 기준을 공통적인 기준으로 만들어 가야한다. 임상초음파학회가 MOU를 맺은 학회들과 함께 시작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임상초음파학회는 대한간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초음파의학회, 대한외과의사회 등과 MOU를 체결했으며, 이 외에도 초음파 교육이 필요한 학회들과 협력해 왔다.

박 이사장은 초음파 인증 기준은 검사 인증의와 지도 전문의 투트랙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이사장은 &ldquo;모든 의사를 지도 전문의로 만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rdquo;라며, &ldquo;99% 검사 인증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암검진 등 초음파를 하고, 1% 지도 전문의는 전문적인 교육과 학술적인 부분을 맡는 것이 효율적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진오 회장도 &ldquo;처음 학회를 만들때 타 학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지난 10년간 지도전문의와 인증의를 만들어 반석 위에 올려놨다.&rdquo;라며, &ldquo;이제는 기본적으로 다할 수 있는 의사, 최고의 기술이 가능한 의사 등 투 트랙으로 가야한다.&rdquo;라고 거들었다.

천영국 부이사장은 &ldquo;이제 질관리에 집중하려고 한다. 학회마다 어떤 기준으로 인증의를 주고 인증의 질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공통된 기준이 없다. 학회마다 개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질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학회들이 서로 모여 공통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학회마다 다른 초음파 인증 기준 ‘공통 기준’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 인허가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의 차세대 의료기기 인허가시스템으로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허가시스템 고도화는 의료기기 인허가 서비스의 품질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착수했고, 이르면 2023년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의료기기 인허가시스템을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식약처는 올해 8월까지 의료기기 인허가 업무 분석 및 시스템 설계를 마치고 올해 12월까지 시스템 구현 및 시험 운영 후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인허가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상시적이고 신속한 질의응답 ▲인공지능 기반 인허가 관련 자료 검색 기능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챗봇을 도입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하면 제품 개발 업체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 제품 인허가&middot;심사 신청 시 처리부서 등을, 의료기기 사용 국민은 안전성 정보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인공지능 기반 인허가 자료 검색 기능을 구현해 인허가ㆍ심사 관련 자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활용하면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해 반복적 자료 검색ㆍ확인 작업이 자동화돼 허가ㆍ심사업무를 심사 담당자가 신속&middot;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의료기기 인허가 등 업무 처리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료기기 인허가, 더 빨라진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일주일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번엔 전국의 간호조무사도 함께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2일 여의도공원에서 &lsquo;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lsquo;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궐기대회&rsquo;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약 1,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5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lsquo;간호법&rsquo;을 통과시킨데 이어, 5월 17일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상정하고 강행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지난 15일에는 전국의사 대표자 100여명이 서울시의사회관에 모여 간호법 제정안 폐기를 외친 뒤 국회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ldquo;각 직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국민을 위한 최상의 의료가 제공될 수 있는데, 간호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되면 직역 간 상호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다.&rdquo;라며, &ldquo;의료현장은 불협화음으로 얼룩지고 &lsquo;원팀&rsquo; 의료행위는 응급실과 진료실, 병실 등 의료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서 사라질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ldquo;간호법 제정은 코로나19 확산에 온몸을 던져 헌신한 결과에 대한 보상을 오직 간호사만 얻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특정 직역이 독단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보건의료직역 전체의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뭉쳐야 할 때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ldquo;의사의 진료권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또한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는 간호법 제정 논의를 당장 중단해 달라.&rdquo;고 촉구했다.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ldquo;간호단독법은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다.&rdquo;라며, &ldquo;간호사법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곽 회장은 &ldquo;법정단체는 당연한 우리 권리이지, 선물이 될 수 없다.&rdquo;라며, &ldquo;간호조무사를 수혜자라면서 모독하지 말아라.&rdquo;고 말했다.

곽 회장은 &ldquo;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간호단독법을 지금 이대로 제정하면 뜻을 함께 하는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투쟁에 나서겠다.&rdquo;라고 다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54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7083_115546_193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박성민 의사협회 대의원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ldquo;의료는 어느 직역이 홀로 할 수 없는 고도로 전문화된 업무로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ldquo;또한,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는 하나로 통일된 팀이 돼 국민이 안심하게 생활하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간호사만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의료인 모두의 처우가 개선돼야 국민의 건강 보호 증진과 생명 보호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간호사를 편들어 국민과 맞서려는 오만한 객기가 의료계의 큰 분노로 이어져 더불어민주당을 집어삼키기 전에 즉시 간호 악법 제정을 멈춰야 한다.&rdquo;라며, &ldquo;모든 단체가 연대해 반드시 간호 악법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ldquo;국민건강과 국가 보건의료를 위해서 간호단독법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의사법, 간호조무사법, 임상병리사법, 방사선사법, 응급구조사 등 의료에 관련된 모든 직역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제정하는 것이 공정한 입법 행위&nbsp; 아닌가.&rdquo;라고 따졌다.

이 회장은 &ldquo;하나의 목표인 &lsquo;의료&rsquo;를 위해 하나의 법 &lsquo;의료법&rsquo; 아래에서 하나의 팀으로 이 나라의 의업에 종사하며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국회는 한 직역단체의 이기적인 읍소에만 휘둘려 선거 전 정치적인 목적으로 법안 심사과정의 정당성마저 져버리고 법안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ldquo;의사, 간호조무사, 직역이기주의에 만연한 간호단독법을 우려하는 국민이 모두 국회의 횡포에 맞서 보건의료의 미래르 지켜내자.&rdquo;고 호소했다.

이 외에도 김동석 개원의협의회장, 백현욱 여자의사회장, 고현실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위원장, 박시은 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 장인호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 등이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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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양 단체는 공동 결의문을 통해 간호단독법 벌안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가 법안 의결을 강행할 경우,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뜻을 모아 간호악법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조무사협회장은 현장에서 삭발을 감행하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