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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1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28_105120_36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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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균 항생제 저박사(성분명 세프톨로잔/타조박탐)가 건강보험 급여 진입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국내 허가 5년급여 도전 4년 만의 결실로, 항생제 내성에 맞설 새로운 치료 옵션을 고대해왔던 임상 현장의 기대감도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한국MSD의 항생제 신약 저박사 안건을 심의한 결과, 해당 약제가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항녹농균 효과를 보이는 새로운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세프톨로잔과 베타락탐 분해효소 저해제 타조박탐의 복합제인 저박사는, 항생제 내성에 대응할 수 있는 신약으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7년 복잡성 복강내 감염(메트로니다졸과 병용 투여), 복잡성 요로 감염, 원내 감염 폐렴 등을 적응증으로 해 허가를 받았는데, 급여 등재에 난항을 겪어현재 다수 병원에서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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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1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28_105121_3744.jpg" />
<figcaption>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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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박사 급여 이슈는 학계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항생제 내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임상현장에서 신약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경직된 평가 기준으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학계의 지적.

실제 약평위는 2019년 저박사 급여 안건을 한차례 다뤘는데,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기존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인 메로페넴 대비 비열등성을 확인했다는 저박사 임상을 근거로, 메로페넴을 경제성 평가 비교 약물로 설정한데 따른 결과다. 메로페넴은 1995년에 개발된 항생제다.

당시 학계는 약제의 허가는 적응증에 따르는 것으로, 내성에 대해서는 적응증을 받지 않는다며 내성에 대한 고려없이 저박사와 네로페넴과 비교하는 경제성 평가로는 100년이 지나도 국내에 항생제 신약이 들어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경제성 평가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약제, 이른바 경평면제 약제에 중증 감염증 치료 항균제를 추가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번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약평위를 통과한 저박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급여 적용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항생제 내성 치료옵션 늘까? '저박사' 급여등재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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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1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2일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27_105119_24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6월 2일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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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최초로 적용됐다. 제도 시행 3년 만이다.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결과 축적이 어려운 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됐을 경우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해 우선 시장 진입하고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3월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6월 2일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을 통과한 2개의 의료행위는 지난 2019년 3월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이 제정된 후, 제1호와 제3호 혁신의료기술로 각각 고시된 행위로서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최초 사례.

이번에 심의된 혁신의료기술 중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은 한시적 선별급여(90%)로,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된다. 적용은 오는 8월부터다.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은 2020년 12월 1일 사용을 시작했으며, 현재 1곳에서 실시승인 받았다.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의 경우 2019년 11월 1일부터 사용되기 시작해 현재 14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2개의 혁신의료기술은 의료적 중대성, 대체가능성, 질병 치료 방향 결정 여부,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한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와 이번 건정심 논의를 거쳐 급여 여부가 최종 결정됐다. 이후 재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예비코드가 부여돼건강보험이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11월 환자 선택권을 고려,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한 바 있다.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기술은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받을 수 없어 유효성에 대한 문헌 근거를 창출할 기회가 부족했지만 혁신의료기술의 잠재가치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해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관련 결정을 통해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의료기술 향상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향후 혁신의료기술 사용 현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최초 적용…제도 시행 3년 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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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1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26_105118_3633.jpg" />
<figcaption>6월 2일 개소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호흡기감염병 센터.ⓒ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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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학원장 박상일)이 6월 2일 호흡기감염병 센터의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에 준공된 호흡기감염병 센터는 2021년 12월부터 총 5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면적 374.20㎡(지상 2층) 규모로 병원동 옆 외부 공간에 별도로 건립됐다.

호흡기감염병 센터는 증가하는 감염병의 발생에 대응하고, 국가적 감염병 재난 상황 시 지역 내 감염병 진료와 관리를 담당하기 위한 격리 외래 공간이다.

센터 내부에 음압차를 두고 급기와 배기를 조절해음압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해의료진과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를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1층에는 감염병 의심환자 진료시설을 두어 호흡기 질환과 감염병의 선별 검사 및 진료가 가능하게 했으며,2층에는 감염병 관리의 총괄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됐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2021년 초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국가적 감염병 재난 사태에 대응했으며,감염관리 전담 부서를 운영해 왔다.

박상일 의학원장은 기장군은 특히 감염병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곳이다. 이에 국가 재난 수준의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의심환자를 별도로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며 이번 호흡기감염병 센터 개소를 통해 국가적 감염병 재난 상황 시 지역 감염병 전문 의료기관으로서 더욱 더 체계화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2일 호흡기·감염병 센터 개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1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511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성필수 서올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25_105117_516.jpg" />
<figcaption>성필수 서올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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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등장 이후 진행성 간암 치료는 새 전기를 맞았지만 낮은 치료성적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면역항암제 치료반응을 나쁘게 만든 기전이 처음으로 규명돼 면역치료 반응률 제고에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필수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제1저자) 연구팀은 지방간 악화로 발생하는 간암의 대표적인 면역항암제인 면역관문억제제의 반응률이 낮은 이유와 낮은 반응률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항암면역치료 국제학술지 종양면역치료저널(Journal for ImmunoTherapy of Cancer인용지수 13.75) 5월 16일자에 게재됐다.

간세포암은 일차 악성 간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 세계적으로 암 관련 사망의 네 번째 주요 원인이며, 특히 아시아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간암은 암 사망률 2위 암으로 주된 원인으로는 만성 B형 간염 및 간경변, 알코올 간질환, 만성 C형 간염 등이 꼽힌다.

조기에 발견될 경우 완치율이 높지만 간암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진행성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흔하다.

진행성 간암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치료가 시도되고 있고, 최근에는 대표적인 면역 항암제인 면역체크포인트 억제제가 간암에서도 효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면역체크포인트 억제제 치료도 단일요법으로는 반응률이 1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면역체크포인트 억제제(아테졸리주맙)와 표적치료제(베바시주맙) 병합요법이 반응률을 약 30%까지 끌어올렸으나, 아직 치료 반응이 충분하지 않다. 또 최근 빈도가 급증하고 있는 지방간에서 발생하는 간암의 경우 반응이 더욱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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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1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간세포암 발생에 관여하는 면역글로불린 A가 면역관문억제제 치료 효과를 낮추는 기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25_105116_442.jpg" />
<figcaption>■ 간세포암 발생에 관여하는 면역글로불린 A가 면역관문억제제 치료 효과를 낮추는 기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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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필수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섬유화를 동반한 비알코올지방간 등 만성 염증성 간질환에서 상승돼 있는 면역글로불린 A가 간세포암의 발생에 관여하며, 간암의 면역관문억제제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규명했다.

면역글로불린 A(immunoglobulin AIgA)는 본래 우리 몸에서 감염에 대항해 만들어지는 항체의 한 종류이지만, 감염 이외의 상황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한다. 증가된 면역글로불린 A는 간 내의 단핵세포에 결합하고, 이로 인해 단핵세포의 면역 억제 기능이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항종양 면역반응을 담당하는 T 세포 기능이 약화돼 간암 발생 및 면역치료에 좋지 않은 반응을 유발하게 된다.

연구팀은 간암의 동물 모델을 이용해 면역관문억제제 단독 사용 경우보다 면역관문억제제를 쓰면서 면역글로불린 A를 동시에 차단한 경우 종양의 크기가 더욱 감소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해 말 간세포암 진단용 면역글로불린 A 마커 및 이의 용도로 특허 등록했으며, 이번 논문 발표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연구진은 후속으로 간 내 증가한 IgA가 대식세포 이외의 다른 세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 중이며,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반응 예측을 위한 마커로서 혈중 IgA의 효용을 검증하기 위한 다기관 임상 연구를 계획 중이다.

진행성 간암에 면역항암제 잘 안 듣는 이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1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511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신찬수 KAMC 신임 이사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24_105115_2839.png" />
<figcaption>신찬수 KAMC 신임 이사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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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6월 2일 제8대 신찬수 이사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찬수 신임 이사장은 1987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의대 기획조정실장, 교무부학장을 비롯해 KAMC 학생이사, 학술이사 등을 역임했다. 또2017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대 의과대학장을 지냈다.

신찬수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KAMC가 주요 보건의료 이슈에 대해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정책 전문집단의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업무 추진에 이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말했다.

한편, KAMC는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회원대학으로 하며, 의과대학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회원 간 협조와 조정을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좋은 의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찬수 KAMC 신임 이사장 "정책 전문집단의 역할 강화하겠다"

◇ 국장

송도세브란스병원건립추진본부

▲송도세브란스병원건립추진본부 사무국장(기획운영팀장 겸직) 황상철(6.1일부)

용인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권영식(7.1일부)

연세대학교 의료원 일반직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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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1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22_105114_185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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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과 2023년 의원 유형의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을 이끈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수가협상 단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또불합리한 현 수가협상 구조는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대개협회장은6월 2일 2023년도 수가협상에서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실망을 안겨 드린 것에 대해 수가협상 단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린다며 이 시간부로 단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또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건보공단의 수가협상 폭거에 분노한다며 더는 일방적인 협상 쇼의 희생양이 되길 거부하고 이에 강력히 항거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31일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총 7차례의 2023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김동석 회장은 협상 과정에서 의협 수가협상단은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논리적 데이터로 제시하며 성실히 협상에 임했지만, 2023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 유형은 버리는 카드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다른 유형은 수가 인상률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늘었다며 수가협상에 적용하는 SGR 모형에서 유독 의원 유형에서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수가 인상률을 지난해 3.0%에서 2.1%로 대폭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소요재정(밴드)을 올리지 않고 의원 유형만 대폭 삭감해 그 재정을 다른 유형에게 배당하는 수법으로 의원 유형을 협상에서 버리는 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건보공단은 다른 유형과 달리 의원에게서만 1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납득할만한 근거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자가 배제된 재정소위에서 밴드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률을 널뛰기하듯 결정하는 수가협상 구조에 대해 비합리적이며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김동석 회장은 현재 수가 협상 구조는 폐기해야 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모멸감으로 치를 떨면서도 끌려다니는 모든 유형은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끝으로 김동석 회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수가협상의 부당함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단호히 저항할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는 반드시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일방적 수가협상을 거부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 "협상 결렬 책임 통감" 사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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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1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21_105113_5412.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6월 2일 오전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황지환 신임 기획이사(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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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제54차 상임이사회(2022년 6월 2일)에서 황지환 의무자문위원을 신임 기획이사(비상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황지환 신임 기획이사는 여러 가지 보건의료 정책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의협 기획이사를 맡게 됐다. 보건의료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지환 기획이사는 기존 의협 의무자문위원으로의 활동(2021. 05.12. ~ 2022.05.31.)을 마치고, 6월 1일부로 신임 기획이사로서의 임기를 시작했다.

의협 제41대 집행부, 황지환 신임 기획이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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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1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는 5월 3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임상 영양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KSPEN 2022'에서 다룰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왼쪽부터 오승종 부총무(삼성서울병원 외과), 박치민 총무이사(삼성서울병원 외과), 신동우 학술위원장(동탄성심병원 외과), 배재문 이사장(삼성서울병원 외과), 박효정 학술위원장(삼성서울병원 약제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20_105112_3358.jpg" />
<figcaption>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는 5월 3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임상 영양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KSPEN 2022에서 다룰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왼쪽부터 오승종 부총무(삼성서울병원 외과), 박치민 총무이사(삼성서울병원 외과), 신동우 학술위원장(동탄성심병원 외과), 배재문 이사장(삼성서울병원 외과), 박효정 학술위원장(삼성서울병원 약제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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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

각 대학병원에는 영양집중지원팀(Nutrition Support TeamNST)이 구성돼 있다. 전문 영역은 다르지만 의사약사영양사간호사 등이 한 팀을 이뤄 환자의 영양 상태를 책임진다. 의사가 치료 계획을 세우면 임상 약사나 영양사가 실행하고, 간호사는 영양 투여와 모니터링을 맡으면서 환자를 위해 어느 한 곳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운다. 각 전문 분야의 지혜를 모아 환자에게 최적의 영양을 지원하며, 다학제 협업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

영양 치료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지난 2015년부터 집중영양치료가 건강보험 수가에 산정됐다. 집중영양치료는 효과는 뚜렷히 나타난다. 실제로 국내외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양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경우, 사망률이 낮아지고 예후 역시 개선되면서 의료비 절감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임상 영양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 의대약대간호대 등에서도 환자 영양에 대한 교육 과정이 마련돼 있는 곳은 많지 않다. 교육 과정에 편재돼 있더라도 한 학기에 1학점짜리 프로그램으로 영양 지원 교육을 마무리하는 상황이다.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는 임상 영양 지원과 영양 치료에 대한 학술적 지견을 제시하고 있다. 오는 6월 1011일에는 대웅제약 강당에서 버츄얼 플랫폼을 이용한 국제학술대회(KSPEN 2022)를 개최한다. 정맥경장영양학회는 5월 3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임상 영양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KSPEN 2022에서 다룰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재문 이사장(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외과), 박치민 총무이사(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외과), 오승종 부총무(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외과), 신동우 학술위원장(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외과), 박효정 학술위원장(삼성서울병원 약제부) 등이 참석했다.

정맥경장영양 부분은 4개 직종이 모두 활동해야 건강보험 수가가 산정되기 때문에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정맥경장영양학회는 영양경장 영역의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영양 지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다지면서 관련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영양 상태는 환자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전통적으로 치료 개념으로는 접근하지 않았다.

환자마다 정맥을 통한 영양 지원이 필요하라 경우도 있지만 경구를 통해 장에서 흡수되도록 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어떤 질환은 영양을 많이 지원해야 하고, 단백질을 더 줄 때와 단백질을 덜 주는 대신 수분을 많이 줘야 할 때도 있다. 모든 영양 지원의 적절한 균형이 이뤄져야 환자에게 긍정적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임상 현장에서 이뤄지는 영양 지원은 굉장히 복잡하고, 생각할 게 많다. 영양분만 그냥 주면 되는 게 아니다.

대상 환자 선정에서부터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줘야 되는지, 얼마의칼로리를 줘야 하는지, 칼로리에 성분별 구성요소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무수한 상황, 방법, 영향 등을 조율하고 약제 관련성까지 톺아봐야 한다.

질환별, 장기별 상태에 따른 영양 지원이 모두 다르고, 주사에 따른 내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배재문 정맥경장영양학회 이사장은 약물 상호작용을 조절하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각각의 영양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단백질을 많이 주면 좋지만, 신장이 나쁜 환자에게는 줄 수 없고, 간이 좋지 않은데 영양 공급이 과다할 경우 간 기능이 나빠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장을 통한 영양 공급이 여의치 않으면 주사를 이용해야 하는데 내성까지 감안해야 한다.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4개 직역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KSPEN 2022는 JUMP, Join Us for Motivation and Potentiality를 주제로 영양 분야의 기초와 심화과정을 적절히 조화시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세계적 석학의 기조강연도 마련된다. 한국임상영양학회,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등의 공동 세션도 열린다. 강연을 맡은 연자 45명 가운데 해외 연자가 14명이며, 해외 24개국 190명을 포함 8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각 국별로 정맥경장영양학회 SPEN이 조직돼 있다.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가 KSPEN이듯 미국(ASPEN), 유럽(USPEN), 일본(JSPEN) 등으로 명명된다.

이번 KSPEN 2022에는 각국 SPEN의 지지와 응원의 메세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가 일궈온 공헌과 신뢰, 학술적 진전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다.

6월 10일 첫번째 기조강연은 대런 헤이랜드 박사(캐나다 퀸즈대학)가 Much to do about nothing를 주제로 진행한다.

세계적인 영양 분야 석학인 헤이랜드 박사는 강연을 통해 영양 지원과 관련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 해야 한다는 의제를 공유할 예정이다.

현재 학술적 진전은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질환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더라도 10년이든 20년이든 살릴 수 있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관건은 영양을 많이 주는 게 좋은지 적게 주는 게 좋은지, 영양 공급 경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영양에 부가적으로 무엇을 넣어 줄 것인지 등에 모아지고 있다.

헤이랜드 박사는 기조강연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영양 지원의 양적 문제에 대한 일부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이튿날 기조강연에서는 캐드린 구라 박사(보스턴아동병원)가 Intravenous fish oil for PNALD from the basics to the state-of-art를 주제로 진행한다. 기초부터 최첨단까지 PNALD(비경장영양 관련 간질환) 정맥주사용 어유에 관한 논의가 이어진다. 

배재문 이사장은 KSPEN에 참석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다라며 세계적 석학의 강연과 영양 분야의 기초와 전문성을 함께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학회가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임상 영양·영양 치료' 중요성 갈수록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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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1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19_105108_273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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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1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19_105110_283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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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 확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이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에도 이뤄진다면 의사들은 얼마나 참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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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1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51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19_105111_2859.jpg" />
<figcaption>[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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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부정적 인식이 더 높았다. 응답자 6340명 가운데 전화상담처방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응답(70.2%)이 크게 앞섰다. 제공하겠다는 응답은 29.2%에 그쳤다.

젊은층(20대30대)에서 제공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20대 74.4%, 30대 77.9% 등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40대(68.3%)50대(61.9%)70세 이상(61.7%)60대(40.4%) 순이었다.

직역별로는 군의관(82.2%)가 전화상담처방에 가장 부정적이었다. 뒤를 이어 공보의(77.7%)봉직의(74.9%)전공의(73.3%)개원의(66.1%)교수(61.3%) 순으로 나타나 교수직군에서 긍정 비율이 높았다.

근속연수로 구분해 보면 5년 이하 그룹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610년(67.6%)1115년(62.4%)16년 이상(56.6%) 등이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겠다는 답변이 많았다. 

근무지역 별로는 수도권(69.9%) 보다 광역시(인천 제외72.7%)도(경기 제외72.6%) 지역 근무 의사들의 전화상담처방에 대한 부정 성향이 강했다. 소수이지만 국외 거주 의사들은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겠다는 응답(58.8%)이 유일하게 절반을 넘었다.

전화상담·처방 코로나 이후에도 이뤄진다면 참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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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1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의약단체 대표들이 지난해 5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18_105107_492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의약단체 대표들이 지난해 5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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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 발의되자민간보험사의 업무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불합리한 법안이고, 민간보험사의 환자 진료정보 집적화 및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지난 5월 9일 정의당 국회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허종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찬성을 받아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위탁 받아,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 청구 증빙서류를 제출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와 가입자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임에도 개정안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결국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법률적인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의 당사자이자 가입자로부터 보험납입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업무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등 수익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작 계약의 당사자도아니고 해당 계약으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귀속되지 않는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조장하는 반경제적이고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아무리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심평원에서 보험회사에 비전자적 형태로 자료를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전송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문제가 될 경우 환자와 보험회사의 편의를 위해 강제적으로 추가 업무를 수행한 의료기관이 해당 문제의 당사자가 되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의사-환자간의 신뢰관계 훼손 소지가 높고, 사실상 민간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법인의 부적절한 업무 확장과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의협은 ▲제3자인 의료기관에 의무부담 및 불필요한 행정부담 발생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실손보험사의 이율배반적 행위 ▲정보의 자기결정권 침해 및 지급거절 등 환자 피해 우려 ▲심사평가원의 목적 고려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자율적 해결책 존재 및 핀테크 업체 타격 우려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 제3자인 의료기관에 의무부담 및 불필요한 행정부담 발생 
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 중 환자 본인부담분에 대해 보장을 위해 보험계약자가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사적으로 가입계약하는 민간보험으로, 보험료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업무수행 비용까지 포함돼 있음에도, 법률적 관계가 없고 어떠한 이익도 없는 제3자인 의료기관에 대해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절차 개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기본적인 법적경제적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별도의 행정직원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서류 전송 등을 위한 행정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은 일방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환자의 개인정보 우출 가능성도 제기했다. 
의협은 환자의 진료기록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보다 훨씬 민감하고 예민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아무리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방지를 위해 심평원에서 보험회사에 비전자적 형태로 자료를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전송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중계기관, 보험회사 간 정보유출 책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기관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평원에 해당서류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현재 환자가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이나, 핀테크 업체를 활용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직접 제출하는 방식에 비해 오히려 정보 유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 실손보험사의 이율배반적 행위 
실손보험사의 이율배반적인 행위도꼬집었다. 
의협은 실손보험사는 표면적으로 가입자들의 소액진료비 청구 편의성 증대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청구간소화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회사가 있으며, 실제로 일부 보험사에서는 대표 팩스번호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가입자들이 선호하는 팩스 전송을 위해서는 매번 콜센터로 전화해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전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가입자 편의성 증대와는 상반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실손보험사들은 영업이익 적자를 이유로 보험료를 올리고, 혜택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초 성과급 잔치를 벌여 이율배반적 소비자 배반행위라는 금융소비자연맹의 지적이 있었다며 보험료 지급 거절을 위해 가입자 및 의료기관들과 소송을 남발하는 등 본인들의 이익에만 민감한 실손보험사들이 청구간소화를 통해 소액 미청구로 인한 낙전수입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청구간소화로 환자진료정보 획득을 통해 지급 및 개갱신 거절 등을 통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숨은 의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정보의 자기결정권 침해 및 지급거절 등 환자 피해 우려 
지금도 기왕증 등으로 보험의 부담보다, 지급거절, 갱신거절, 타 보험사 가입거절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비록 환자가 동의할 경우 전송한다고 하나 환자는 편의를 위해 모든 정보를 심평원을 통해 보험사로 전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획득된 개인진료 정보로 인해 지급거절 등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도 짚었다. 
의협은 환자의 민감한 정보를 보험사에게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없다고 하지만한 번 전자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법으로 강제화 해전자적으로 보내진 정보를 향후 법개정을 통해 전자적으로 언제든지 보내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심평원의 목적 고려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업무를 위탁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심평원 운영비용은 건강보험료에서 충당하고 있으므로,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과정에 개입시키는 것은 심평원의 기본적인 설립 목적 및 역할 등에서 벗어나 건강보험법 위임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리기업인 보험사가 심평원의 관련 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민간보험 청구간소화 업무를 위해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심평원에 위탁 시 비급여 정보 및 실손의료보험 청구 정보 등 환자의 모든 진료정보를 토대로 건강보험 청구비용 심사시 악용하는 등 임의적인 환자 진료정보의 남용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 자율적 해결책 존재 및 핀테크 업체 타격 우려 
의협은 이미 많은 병원들에서는 민간 핀테크 업체를 활용해 청구간소화 업무를 대행 중에 있어 청구간소화 문제를 자율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위탁기간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업체들은 투자비용 등 막대한 손해를 입고 4차 산업 시대의 한 축을 담당하는 IT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의협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업무 대리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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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1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16_105100_32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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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고혈압 치료제라인업을 추가했다.

한미약품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ARB 계열 성분 로사르탄과 티아지드 유사 이뇨제 성분 클로르탈리돈을 결합한 2제 고혈압 치료 복합제 클로잘탄 2개 용량(50/12.5mg, 100/12.5mg)을 허가 받았다고 6월 2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2건의 임상 3상(CHORUS-301, CHORUS-302)을 통해 로사르탄 단일 요법 대비 클로잘탄의 우수한 혈압 강하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로사르탄 단일요법으로 목표치까지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클로잘탄 투여군과 로사르탄 단일요법 투여군으로 분류해 진행한 8주간 비교 임상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설명.

두 임상 시험의 책임 연구자인 강석민 연세의대 교수(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는 클로잘탄은 기존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이뇨제 대비 우수한 반감기와 심혈관계 보호 효과가 있는 클로르탈리돈의 우수성을 반영한 복합제라며 의료 현장에서 유용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4종 18개 용량의 아모잘탄패밀리와 아모디핀, 오잘탄 등 아모잘탄프렌즈로 묶인 다양한 제품군을 바탕으로 지난해 고혈압 치료제로만1826억원의 합산 처방 매출을 달성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클로잘탄 출시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의료진 선택의 폭을 넓히고 보다 다양한 고혈압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의료진에게 보다 유용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실제 임상 현장에 도움될 수 있는 신제품 발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클로잘탄' 허가 획득, 고혈압 복합제 라인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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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0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15_105099_1029.jpg" />
<figcaption>1500번째 간이식 주인공 A씨와 공여자인 부인(오른쪽 첫번째, 두번째), 집도의 주동식 교수(세번째) 등 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 의료진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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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이 간이식 수술 1500례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뇌사자 이식 454례와 생체 이식 1046례를 각각 기록했다.

1500례 간이식의 주인공은 강원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A씨(61세)다. A씨는 고혈압 외에 특별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으나 농사를 지으면서 주 3~4회씩 먹은 막걸리가 문제였다.

2015년 지역 병원에서 간경변 진단을 받아 이후 합병증으로 복수까지 차기 시작했고 지난해 11월에는 간암 의심 소견을 듣게 됐다. 간암 치료를 위해 세브란스병원 간담췌외과(최진섭 교수)에 내원했으나간경변이 심해 색전술이나 고주파 치료보다 간이식을 가능한 빨리 준비할 것을 권유받았다.

공여자는 부인으로 60세인 만큼 고령 기증자 정밀검사를시행한 후 간기증을 시행했다. 현재 A씨는 수술 20일 만에 안정적으로 회복해 퇴원했다.

간이식은 간암, 간경화 등으로 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간인 만큼 많은 환자가 약물, 시술, 수술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간이식은 최후의 보루다.

과거에는 간이식 원인은 B형 간염이 약 7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간암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비만에 의한 지방간염으로 이식을 받은 케이스가 가장 많다. 소아비만이 늘어나고 있는 한국에서도 지방간염에 의한 이식 케이스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간이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생체 이식은 기증자 간이 절제한 후에 30% 이상 남아야 가능하다. 환자의 경우 체중과 이식받는 간 무게를 비율로 표현한 GRWR 수치가 0.8 이상이어야 하고,간암 환자 이식에서는 종양의 크기, 개수, 침범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혈액형이 맞지 않거나, 기증자의 간의 크기가 작거나, 간암의 상태가 매우 진행된 경우에서는 간이식이 어렵게 된다. 1996년 처음 간이식을 시작한 세브란스병원 간이식팀은 지난 25년 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불가능했던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을 2012년 성공했고, 현재는 20% 정도가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이다. 병기가 많이 진행해 이식이 불가하다고 판정받은 간암 환자들에서도 병기를 낮춘 후 성공적인 간이식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폐에 전이가 있었던 간암 환자에게 간이식을 성공해 10년 가까이 간암의 재발 없이 생존하고 있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간질환을 앓아 주변 장기까지 나빠진 환자를 대상으로 다른 장기를 동시에 이식하는 다장기 이식도 고위험 수술에 속한다. 뇌사자 폐와 생체 기증자의 간을 동시에 이식하는 수술을 최초로 선보인 곳이 세브란스병원이다.

1500례의 간이식을 하는 동안 이러한 고위험군 치료에 앞장서 우수한 치료성적을 보이고 있다. 생체 간이식 생존율은 90.2%(1년), 80.8%(5년)이다. 혈액형 부적합 등 고위험군 간이식이나 생체 간이식이 많지 않은 미국 간이식 통계 연보 생존율은 92.2%(1년), 74.5%(5년)였다.

세브란스병원 간이식팀은 기증자, 수혜자 모두를 위한 술기 개발에 힘쓰고 있다. 기증자의 흉터를 최소화하고 회복을 빠르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2016년 로봇 기증자 간 절제술을 국내 최초로 시행한 바 있으며, 현재도 활발히 로봇수술과 복강경수술을 간 기증자에 적용 중이다.

또 긴밀한 다학제 진료 시스템을 갖춰 환자 맞춤형 치료를 시행 중이다. 간이식을 직접 시행하는 이식외과간담췌외과는 물론이고 소화기내과방사선종양학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등 다양한 과의 의료진들이 모여 긴밀한 협진을 제공하고 있다.

간이식은 수술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이다. 장기이식센터는 환자와 기증자의 수술 전후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진과 코디네이터들이 협조해 환자의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고 있다.

주동진 교수(이식외과)는 1500례라는 기록을 세우는 데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환자 회복과 기증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뒀다며 기록을 넘어 세브란스병원을 거친 모든 환자가 소중하고 앞으로도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 연구하고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간이식 1500례 달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9,866명, 해외유입 32명(총 9,89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812만 9,313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176명으로 12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2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4,212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2,102명, 서울 1,818명, 경북 818명, 대구 688명, 경남 591명, 충남 454명, 강원 412명, 부산 401명, 인천 380명, 대전 368명, 충북 332명, 전남 325명, 울산 322명, 전북 291명, 광주 264명, 제주 201명, 세종 99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84명이 추가접종해 총 4,505만 5,135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8%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3%이다.

2차 접종은 455명이 추가접종해 4,458만 8,051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9%,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5%이다.

3차 접종은 630명이 추가접종해 3,330만 3,757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4.9%, 18세 이상 접종률은 74.5%를 기록했다.

4차 접종은 2,222명이 추가접종해 411만 962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0%, 60세 이상 접종률은 28.9%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9898명 늘어 1812만 93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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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0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14_105098_27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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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유비케어가연구개발(RD) 직군 채용을 실시한다고 6월 2일 밝혔다.

서류 접수부터 코딩테스트면접 전 과정을 일주일 안에 끝내는 이른바원 위크(One Week)채용 방식을 표방, 관심을 모은다.

원 위크 채용은48시간 이내 서류 검토를 마치고 지원자가 시간 부담 없이 편하게 면접에 임할 수 있도록 원데이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서류접수부터 코딩 테스트, 1~2차 면접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7일 이내로 단축했다.

서류접수는 6월 6일부터 시작하며 △프론트엔드 △백엔드 △풀스택 △윈도우 △DB등 총5개 부문에서 신입 및 경력 직원을 모집한다.

이상경 유비케어 대표이사는최고 수준의 다양한 개발자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지원자의 부담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를 만들어갈 인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채용과 관련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비케어 홈페이지(https://www.ubcare.co.kr)와 채용 플랫폼 잡코리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비케어, 연구개발 직군 ‘One Week 채용’ 실시

내년 5월 진행되는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에는 SGR 모형을 대체하는 모형으로 수가협상이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는 1일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부터 SGR 대체 모형으로 수가협상이 진행되도록 부대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ldquo;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중인 SGR 개선모형 연구에 대한 향후 추가일정을 못박았다.&rdquo;라며, &ldquo;운영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서 대부분 시간이 문구조정에 소요됐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ldquo;올해 수가협상은 SGR 모형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진료비 누적기간을 14년에서 10년으로 축소했고, 3차상대가치 개편 내용을 적용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ldquo;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SGR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제도발전협의체에서 SGR 모형을 대체할수 있는 모형을 마련해 2024년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합의가 됐다.&rdquo;라고 밝혔다.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은 올해 11월말 종료되는 일정으로 SGR 모형을 대체할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중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709"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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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6/107236_115709_2538.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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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이 이사는 &ldquo;이 연구결과가 나오기까지 11월까지 기다려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여러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대로라면 2024년도에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부대결의안에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내용과 시점을 못박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먼저, 8월 31일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한 뒤, 요양급여비용 제도발전협의체에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정을 확정했다.

이후 제도발전협의체는 내부 논의사항을 포함해서 올해 11월 30일까지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했다.

이어, 재정운영위원회는 2023년 1월 31일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했다.

이 이사는 &ldquo;보사연이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앞당겨 2024년에 SGR 모형을 개선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날짜를 못박지 않으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부대결의를 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상당 부분은 개편방안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건강보험법을 개정할 수 도 있고, 고시나 다른 법령을 개정할 수도 있다.&rdquo;라며, &ldquo;복지부에 1월 31일까지 건의하도록 정했다. 그 이후 일정도 빠른 시일 내 확정해서 내년 수가협상에는 개선한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내년엔 SGR 대체 모형으로 수가협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lsquo;내 투약이력 조회&rsquo; 서비스를 5월 31일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제공한다.

그동안은 본인의 투약이력을 &lsquo;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rsquo;(data.nims.or.kr)에 개인용 컴퓨터(PC)를 사용해 접속해야만 조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개인별 마약류 투약이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토대로 제공되며, 조회시점으로부터 지난 2년간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lsquo;내 투약이력 조회&rsquo; 서비스에서는 &lsquo;마약류 처방내역 알림 서비스&rsquo;와 &lsquo;처방받은 마약류 안전정보&rsquo;도 함께 제공한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700"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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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7229_115700_5852.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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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5700">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활용 개요</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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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마약류 처방내역 알림 서비스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본인의 처방정보를 희망자에 한해 문자ㆍ이메일 또는 앱 푸시(PUSH) 알림 방식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이를 활용하면 내 명의로 다른 사람이 마약류를 처방&middot;조제받는 명의도용 등의 불법 발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처방받은 마약류 안전정보는 안전사용기준, 중복처방 등 &lsquo;효능군별 주의정보&rsquo;와 본인의 사용현황을 전체 투약자의 사용평균과 비교한 &lsquo;비교통계&rsquo;로, 스스로 오남용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이번에 제공되는 &lsquo;내 투약이력 조회&rsquo; 모바일 서비스가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높여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쉽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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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1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13_105101_1832.jpg" />
<figcaption>(왼쪽부터) 안철수 국회의원, 신상진 성남시장, 홍태용 김해시장, 강만수 경북 성주군 의회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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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시행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각각 55.6%와 50.9%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의사 출신 정치인들이 다수 출마해 이목을 끌었다. 선거 개표 결과, 총 8곳의 지역에 출마한 의사 출신 정치인 중 4명이 당선됐다.당선자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안철수 후보,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국회의원 당선

우선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전 국민의당 대표)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김병관 전 의원을25.01%p의 큰 차이로 승리했다. 안철수 후보자는 62.5%의 표를 획득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는 1962년생으로 1962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 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안철수 연구소 대표이사Ahn Lab 이사회 의장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거쳐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국민의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안철수 의원은 당선이 확실해진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해준 국민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한다라며 국민의힘 승리에 힘을 보탠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광역시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윤형선 원장(인천계양속편한내과의원)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고문에게 10.49%p 차이로 안타깝게 낙선했다.

윤형선 후보는 1986년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1997년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윤 후보자는 인천 의료사회봉사회 이사장 겸 회장, 인천광역시의사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을 맡아 지역의료계 발전을 위해 헌신한 만큼 이번 선거 결과에 많은 사람이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기 성남경남 김해 시장에 의사 출신 정치인 당선

시도지사 선거에서도 의사 출신 정치인들의 승전보가 올렸다.

특히 경기도 성남과 경상남도 김해 시장에 각각 출마한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중원당협위원장, 홍태용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전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

경기도 성남시장에 당선된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중원당협위원장은 55.96%의 득표율로최종 당선됐다.

신상진 신임 경기 성남시장은 1991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성남시에 개원하며 지역사회 활동을 벌였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장과 제32대 대한의사협회장을 맡기도 했다.

이 밖에 2005년 한나라당 성남시중원구 국회의원에 당선, 4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홍태용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전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장)은 57.28%로 경상남도 김해시장으로 확정됐다.

홍태용 신임 경상남도 김해시장은 1989년 인제의대를 졸업하고 인제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4년 신경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사단법인 열린의사회 이사를 맡고 있다. 자유한국당 경상남도당 수석부위원장김해시갑 당협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광역의원 선거, 강만수(경북도의회) 후보당선

경상북도 의회 광역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강만수 후보(54세성주효요양병원 이사장)가 경북 성주군에서 50.01% 득표율로 당선됐다.

강만수 경상북도 광역의원은 1993년 영남의대를 졸업하고 2001년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성주효요양병원 이사장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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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1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13_105106_3511.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방선거 기간 동안 (왼쪽부터) 안철수 후보, 신상진 후보, 홍태용 후보를 만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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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선거기간동안 안철수 후보, 신상진 후보, 홍태용 후보를 직접 만나격려 및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6월 2일 의사출신 후보자들이 당선된 소식을 접하자 앞으로 국회의원, 시장으로서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6·1 지방선거, 의사 출신 당선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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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0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법정 기한을 넘긴 6월 1일 오전 10시경까지 의원 유형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2.1%라는 최종 수치에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12_105082_213.jpg" />
<figcaption>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법정 기한을 넘긴 6월 1일 오전 10시경까지 의원 유형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2.1%라는 최종 수치에 이해할 수 없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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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이례적 상황의 연속이었던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이 의원 유형 결렬 선언으로 씁쓸하게 마무리됐다. 결과적으로 병원약국치과는 수가협상을 타결했고, 의원과 한방은동반 결렬 수순을 밟았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제시한 2.1%의 수가인상률에 이해가 가지 않는 수치라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다른 유형의 경우 작년과 비슷하거나 살짝 높은 수가인상률을 제안받았지만 의원 유형은 거의 3분의 1이 적은 수치를 제안받았다는 점에서 억울하고, 분하다는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정 기한인 5월 31일 자정을 훌쩍 넘겨 6월 1일 오전 10시경에야 모든 유형의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유형별 협상 시작 이후 가장 늦은 시각이었다.

건보공단은 이후 재정운영위원회를 개최, 오전 11시 반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안을 의결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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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0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3년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12_105089_3152.jpg" />
<figcaption>2023년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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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결렬됐던 병원(1.6%)과 치과(2.5%)는 연속 결렬의 압박 속에 이른 순서로 타결을 봤고, 뒤이어 약국(3.6%), 조산원 (4.0%), 보건기관(2.8%) 등 총 5개 유형이 협상을 체결했다. 의원(최종 2.1%)과 한방(최종 3.0%) 유형은 협상끝에결렬을 선언했다.

2023년도 평균인상률은 1.98%. 추가 소요재정은 1조 848억원으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례적 공개 늦은 1차 밴딩공동 성명재정소위 설득 역대급 장기간 협상최저 수가인상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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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0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5월 31일 최종 협상 당일 저녁 7시 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밤 10시 경이 돼서야 첫 밴딩 규모를 제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12_105083_231.jpg" />
<figcaption>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5월 31일 최종 협상 당일 저녁 7시 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밤 10시 경이 돼서야 첫 밴딩 규모를 제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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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가협상의 경우 이례적이고, 역대급 상황이 연출되면서 크게 주목 받았다.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는 수가협상 마지막 날 밤 10시가 돼서야 첫 밴딩 규모를 제시받았다. 통상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2차 회의 직후 설정돼야 했던 규모가 이때서야 베일을 벗은 것이다.

이례적 상황에 대해 공급자단체 역시 이례적으로 맞섰다. 최종 협상 하루 전 1차 밴딩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공동 성명을 낸 것.

공급자단체는 협상 종료일이 돼서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은 협상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제한해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례적인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재정소위원회에 공급자 협상단장 대표로 참석, 재정위원들에 의약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10분 간의 자리를 마련했다.

역대급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음에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가장 큰 요인은 최종 수가협상 당일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밴딩 규모였다. 초기 밴딩 설정이 가장 늦게 통보되면서, 폭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극도로 제한됐다.

건보공단 측이 작년 1차 밴딩 규모로 알려진 8000억원대 보다도 적은 7000억원대를 1차 밴딩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찌감치 난항을 예고했다. 실제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은 510분내외의 짧은 3차 협상 후 탄식을 쏟아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1일 새벽 4시경 숙소로 돌아가면서 최종 밴딩 규모가 윤곽을 드러냈다.

첫 타결 유형 병원 이어 치과약사조산사 순의-한 동반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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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0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공급자단체 중 가장 먼저 협상을 체결했다. 1.6%의 수가인상률을 확정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12_105084_2358.jpg" />
<figcaption>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공급자단체 중 가장 먼저 협상을 체결했다. 1.6%의 수가인상률을 확정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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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단체 중 가장 먼저 협상을 체결한 곳은 병원이었다. 이후 치과, 약사, 조산사 순으로 계약을 진행했다.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법정 기한을 넘긴 6월 1일 오전 6시 반 경 7번째 협상에서 1.6% 수가인상률로 협상을 타결했다. 2년 연속 결렬 이후 3년만의 협상 체결이었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계약 체결 직후 최선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치였다며 지난 2년간 결렬한 상태에서 또 다시 결렬을 하는 부담이 있었다. 제도 개선을 위해 협상 구조 자체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건보공단이 함께한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6월 1일 오전 8시 20분경 2.5%로 두 번째 협상을 체결했다. 치협은 만족할 수 없는 수치지만, 2년 연속 결렬로 인한 불이익을 고려, 실익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마경화치협 수가협상단장은 원래 생각했던 수치과 격차가 크다면서도 2년 연속 결렬을 통해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 이번에는 실익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 내일부터 회원들에게 혼날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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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85 max-width-811 float-center" data-idxno="1050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위 왼쪽부터)마경회 치협 수가협상단장, 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 (아래 왼쪽부터)김옥경 대한조산사협회 수가협상단장, 이진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12_105085_2749.jpg" />
<figcaption>(위 왼쪽부터)마경화 치협 수가협상단장, 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 (아래 왼쪽부터)김옥경 대한조산사협회 수가협상단장, 이진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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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협상을 타결한 대한약사회는 8시 30분경 3.6%에 체결했다.

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환산지수를 통해 회원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을 촉구했지만,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했다며 환산지수만으로 약사의 가치나 조제수가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상대가치를 개발해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경 대한조산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19 속에서 회원들이 고생이 심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자 했다. 이에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지만 올해 밴드가 너무 적었다. 이에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체결 인상률은 작년보다 0.1% 낮은 4.0%였다.

가장 먼저 결렬을 선언한 곳은 대한한의사협회였다. 이에 따라 의-한 동반 협상 결렬 상황이 연출됐다. 한의협 수가협상단 중에는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도 있었다.

이진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6월 1일 오전 9시경 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협상이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진호 단장은 큰 줄기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정해놓고, 필요한 요소를 끼워맞추는 식이었다면서 협상 과정에서는 가당치도 않는 수치가 거론됐다고 말했다. 한의협이 제안받은 최종 수치는 3.0%였다.

이제 공은 건정심으로6월 중 의원한방 유형 환산지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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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0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상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12_105087_305.jpg" />
<figcaption>이상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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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재정운영위원회 회의 직후 간담회에서 의한 유형 합의 결렬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11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총 39차례 협상을 진행했고,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의견조율을 위한 간담회는 약 24회 개최했다.

이상일 단장은 올해 협상은 코로나19가 진행되는 과정 중 2021년 의료 이용 양상과 건강보험 진료비의 변화, 그리고 의료계에 지급된 손실보상금과 예방접종비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 차이로 인해 어느 때보다 힘든 수가협상이 될 것으로 예측됐고, 실제로도 힘든 협상이 됐다고 정리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양측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수 차례의 소통을 진행했다. 하지만 밤샘 협상에도2개 유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점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 SGR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환산지수 협상부터 적용할 것을 결의했다.

이외 건보공단 최종 제시 인상률인 의원 2.1%, 한방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과, 국고지원 현행 비율인 100분의 14 이상 지원 규정을 명확화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함께 채택했다.

여러 잡음 끝에 정리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올해 결렬된 의원한방 유형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도 오직 국민건강 보호라는 일념하나로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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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88 max-width-815 float-center" data-idxno="1050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근 5년간 환산지수 결정 현황(2019~2023)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12_105088_313.gif" />
<figcaption>최근 5년간 환산지수 결정 현황(2019~2023)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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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례적·역대급' 2023년도 수가협상…의·한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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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0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11_105081_215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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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을 의도적으로 조장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규탄했다.

의협과 대개협은 6월 1일 아침까지 진행된 2023년도 수가협상이 장시간의 논의에도 결렬되자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차의료의 붕괴를 막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수가협상에 임했음에도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의협과 대개협은 수가협상단은 협상 테이블에서 의원급이 다른 유형보다 진료비 인상률이 높은 요인은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희생과 높은 직원 고용률, 그리고 최근의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수가인상률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협 수가협상단의 정당한 요청은 철저히 묵살됐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단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명분도 없는 2.1%를 수가인상률이라고 일방적으로 최종 통보해 결렬을 조장했고, 코로나19로 인해 한없이 가라앉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어버렸다고 분개했다.

의협과 대개협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이번에 제시한 인상률은 유형별 계약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국민과 의료계 위에 군림하려는 위원회인지 그 역할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수가협상이라는 미명 하에 이러한 일방통행을 강행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의 행태에 강한 분노를 넘어 모멸감마저 들 지경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협과 대개협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자료는 무엇인지 되물었다.

또 보건의료노조 등 가입자단체에서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이 5~7% 수준임에도 정녕 재정운영위에서 제시한 수가인상률로 위와 같은 임금인상 요구수준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따졌다. 
 
이번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 결렬로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의협과 대개협은 항상 그래왔듯이 불합리한 위원 구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건정심에서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를 기준으로 공급자만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정작 수가협상의 또 다른 당사자였던 건보공단이나 재정운영위는 협상 결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도 오직 국민건강 보호라는 일념하나로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건정심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가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 나눠주기식 수가협상 방식 개선도 요구했다.

의협과 대개협은 매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공급자간의 서열을 매겨 나눠주기 방식의 수가협상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정심에서 건보공단의 일방적인 수가 제시안만을 기준으로 공급자단체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수가계약 결정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며 정부는 조속히 수가결정구조의 합리적인 개선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이런 요구에도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에 의해 또 다시 이해할 수 없는 수가인상률이 결정되고, 수가 결정구조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건강보험과 필수의료 진료를 더욱 외면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일차의료의 붕괴와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며, 그 책임은 온전히 정부와 건보공단에 있다고 경고했다.

또 향후에도 재정운영위에 공급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가협상 거부까지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과 대개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은 정부가 앞으로 처할지도 모르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해 어떻게 의사들의 협조를 구할 것인지 의사들의 대표단체로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렵게 버텨온 회원들에게 만족하지 못한 협상결과를 전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