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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2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인의 해외진출 및 봉사를 지원하는 콘텐츠 플랫폼 기업 '케이닥'은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6월 12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 대상 의료봉사 '찾아가는 닥터버스'를 진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26_105257_416.jpg" />
<figcaption>의료인의 해외진출 및 봉사를 지원하는 콘텐츠 플랫폼 기업 케이닥은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6월 12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 대상 의료봉사 찾아가는 닥터버스를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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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해외진출 및 봉사를 지원하는 콘텐츠 플랫폼 기업 케이닥은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6월 12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 대상 의료봉사 찾아가는 닥터버스를 진행했다.

찾아가는 닥터버스는 수원시 거주 200여명의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운영됐다.

의료봉사에는 케이닥과 의대생 단체(메디컬매버릭스투비닥터의대생신문) 등이 참여했으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이동식 검진차량을 지원하고 ㈜보령에서 의약품을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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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2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26_105258_413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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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다섯 명과 의대생 14명을 포함 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문진혈압혈당 체크 등을 통해 고혈압당뇨골다공증 등과 같은 다양한 질환 의심자를 확인해 지역 의료기관에 연결했으며, 건강검진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한국말이 서툰 다문화가정외국인 환자들을 위해 두 명의 통역 봉사자와 함께 온라인 번역기를 가동했으며, 모든 환자에게는 파스와 마스크 등 일반의약품을 전달했다.

조승국 케이닥 대표는 한 번의 의료봉사로 의료 사각지대를 줄일 수는 없지만, 이런 의료인예비의료인들의 움직임이 소외된 분들을 확인해 지역사회 의료기관에 연결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경선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이번 의료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활성화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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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2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26_105259_415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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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닥터버스'에 몸실은 예비의료인들…

결핵균 감염 이후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결핵이 악화해중증 결핵으로 진행되는 면역학적 기전과 원인이 밝혀졌다.

연세의대 미생물학교실 신성재권기웅 교수와 연세대 생명시스템대학 하상준이인석 교수강태건 박사 연구팀은 마우스모델을 통해 결핵 감염 이후 바이러스 감염으로 중증 결핵으로 진행되는 면역학적 기전과 핵심인자를 규명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연구로 결핵 환자의 치료와 차세대 결핵백신 개발의 기반과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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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2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25_105255_2034.jpg" />
<figcaption>결핵균-바이러스 동시감염 후 중증 결핵으로 악화된 폐 병리, 단독감염군과 비교해 바이러스 동시감염군에서 괴사성 육아종이 동반된 중증 폐 병리와 광범위한 폐 염증이 관찰됐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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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말라리아와 함께 WHO(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3대 감염질환 중 가장 심각한 감염병이다. 현재까지 전 세계 인구 중 약 20억명이 결핵균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 결핵 유병률이 많이 하락하고 있지만, 2021년 결핵의 발생률과 사망률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결핵 환자 중 활동성 결핵 환자는 심각한 폐 병리를 수반한 중증 결핵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최근 다제내성 결핵균, 고병원성 결핵균의 증가, COVID-19 바이러스의 유행 등으로 결핵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결핵 감염 이후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중증 결핵 등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결핵균에 감염된 마우스모델을 확립한 후, 일부 마우스에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림프성 뇌수막염 바이러스를 동시 감염시켜 두 그룹간 결핵 진행 경과를 비교했다.그 결과, 결핵균 단독감염군에서는 심각한 폐 병리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바이러스 동시감염군에서는 괴사성 육아종을 동반한 광범위한 폐 염증이 관찰됐고 매우 높은 수준의 결핵균 증식이 나타났다.

연구팀은 마우스모델의 폐 조직과 배수림프절에 대한 면역반응 분석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을 원인으로 한 결핵 병리 악화와 과도한 결핵균 증식 기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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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2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25_105256_2112.jpg" />
<figcaption>결핵균-바이러스 동시감염에 의한 중증결핵 발생 기전.ⓒ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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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반응 분석 결과, 결핵균에 노출된 이후,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1형 인터페론이 과도하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결핵균 제어에 필수적인 결핵균 특이적 T세포가 폐 조직 내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팀은 결핵균 단독감염군, 바이러스 동시감염균, 바이러스 동시감염균에 1형 인터페론 수용체 중화항체 처리군 세 그룹으로 분류해 폐 조직 면역세포들에 대한 단일세포 수준의 정밀 전사체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중화항체 처리군은 결핵균 단독감염군과 동일하게 바이러스 동시감염에 의한 악화된 폐 병리를 동반한 중증결핵이 나타나지 않았다.

1형 인터페론이 폐 조직 내 특정큰포식세포가 생산하는 케모카인 CXCL9과 CXCL10의 발현을 억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케모카인은 활성화된 T세포를 림프절에서 감염조직으로 유입하는 것을 촉진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 케모카인의 감소는 활성화된 결핵균 특이적 T세포의 폐 조직 내 유입 감소로 이어지고 결핵균 특이적 T세포 유래 2형 인터페론도 감소시켜 결핵균의 활발한 증식을 제어하지 못하고 폐 면역병리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재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중증 결핵 유발 기전에 대해 규명할 수 있었다면서 결핵 악화 기전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중증 결핵으로의 진행을 억제하는 치료법 개발과 치료제 평가법은 물론 효율적인 결핵백신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선도연구센터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IF 14.919)최신호에 실렸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결핵 악화 기전 규명

&ldquo;원격의료 물꼬가 터지면 의원은 반 이상 도산한다. 의사 1인당 원격의료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rdquo;

&ldquo;원격의료를 모든 병원에 허용할 거라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격리환자에게 허용한 것처럼 국한해서 허용하면 된다.&rdquo;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12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부인과 의료현안에 대해 밝혔다.

의사회 임원들은 산부인과 의료현안으로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 책임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사회경제적 제한 없는 난임지원 사업 확대 ▲분만 취약지 해결 방안 마련 ▲산부인과 필수 진료과 지정 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원격의료에 대해선 서로 다른 시각을 보였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88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6/107400_115888_312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김재연 회장은 &ldquo;원격의료는 갈 수 밖에 없다.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국민도 편하고 의사도 불이익이 없는 환경이 될까 고민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ldquo;원격의료에 대한 준비는 2차 의료기관이나 3차 의료기관에서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사들이 1차 의료기관만 허용하거나, 중소병원까지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3차병원까지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rdquo;라고 내다봤다.

김 회장은 &ldquo;산부인과는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가장 많이 처방된 약이 사후피임약이다. 약물처방은 큰 리스크없이 충분히 가능하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비급여 처방만 하는 기형적인 의료기관이 나타날 수 있다. 하루에 처방 건수가 5천건, 만건을 넘게 하는 곳이 있다면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ldquo;의료기기가 계속 발전하면서 방문진료가 가능하다. 초음파도 소형으로 나와서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볼수 있는 환경이 됐다. 하지만 원격의료로 아기를 낳을 수는 없다. 원격의료로 수술할 수 없다. 산부인과는 대면진료가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ldquo;지금 같은 상황에서 원격의료 물꼬가 터지면 비교우위에 있는 대형병원의 유명한 스타 의사들에게 신청할 것이다. 누가 개인의원에 오겠냐ㅏ. 1차 의료기관은 반 이상 도산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ldquo;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진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rdquo;라며, &ldquo;의사 1인이 환자를 보는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rdquo;라고 제안했다.

그는 &ldquo;일본의 경우, 의원을 개원하지 않고 의사면허만 가지고 원격의료를 신청하면 모든 의사가 집에서 처방전을 낼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은 곤란하다.&rdquo;라면서, &ldquo;원격의료 허용 범위와 방법에 대해 섬세하게 디자인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진학 부회장은 원격의료가 3차 병원까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학 부회장은 &ldquo;코로나 시대에 원격의료가 일부 진행되고 있다. 모든 초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다니던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처방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원격진료라고 해서 모든 병원에 오픈해서 대학병원이 다 할 것이라는 것은 멀리 나간 주장이다.&rdquo;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ldquo;일부 병원에서 너무 많은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법은 원격진료를 허용하지 않지만 코로나에 대비해서 일부 환자, 격리 환자에 대해서만 허용했다. 원격의료가 허용된다고 해도,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이다. 큰 무리가 없을 가라고 본다.&rdquo;라고 말했다.

김종한 총무부회장은 일본과 국내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ldquo;일본에서 원격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기준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두 번 째부터 재진으로 보지만, 일본은 6개월 동안 네 번까지 초진으로 본다. 일본은 초진도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말은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우리나라도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원격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은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준비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로 인해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이날 학술대회에는 약 500여명의 산부인과의사들이 참여했다.

한 의사단체서도 다른 원격의료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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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2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24_105250_403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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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대동맥 판막치환술(TAVI)의 급여 전환에 발맞춰, 인공판막 시장 선두주자인 에드워즈라이프사이언시스가 신제품을 내놓으며 승부수를 띄웠다.

기존 제품에 비해 판막주위누출(PVL)을 줄인 점이 특징으로, 급여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에드워즈라이프사이언시스코리아는 10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TAVI 용 생체 조직판막 신제품 사피엔 3 울트라의 국내 출시를 알렸다.

사피엔은 2002년 세계 최초 TAVI 시술, 2010년 국내 최초 TAVI 시술에 사용된 이래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생체 조직형 인공 심장 판막이다.

1세대 사피엔을 시작으로 사피엔 XT, 사피엔 3를 거쳐, 4세대 사피엔 3 울트라로 진화했다.

사피엔 3 울트라는 밸브를 감싸는 아우터 스커트의 높이를 40% 높여 판막주위누출(PVL)을 최소화한 점이 특징이다.

실제 사피엔 3 울트라로 시술을 받은 환자 총 1324명을 분석한 결과, 시술 30일 시점 중등도 이상의 PVL 발생율은 0.2%로 나타났다. 기존 사피엔 3의 0.8%에 비해서도 더 낮아진 결과다.

사피엔 3 울트라 시술 후 30일 시점의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율은 0.9%, 모든 원인에 의한 뇌졸중 1.2%, 재입원율 4.4%, 주요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률 1.1%, 생명을 위협하는 출혈 발생률 0%로 조사됐다.

아마드 알 구세인 에드워즈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임상학술부 부서장은 PVL 감소를 비롯한 우수한 임상 결과는 현장에서 시술을 하는 의료진의 시술 정확도와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우수한 시술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빠른 회복, 낮은 부작용 발생, 생명 연장, 삶의 질 향상 등 환자에게 더 많은 장기적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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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2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24_105252_4542.jpg" />
<figcaption>권창성 에드워즈라이프사이언시스코리아 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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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인공판막 시장은 TAVI의 급여 전환에 발맞춰 급성장이 예고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술 불가능군과 고위험군(STS 점수8%), 80세 이상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 대한 TAVI 시술을 5월부터 완전 급여로 전환키로 결정한 바 있다.

그간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로 관리해 온 TAVI를, 이들 환자군에 대해서는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의미다. 심장질환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이므로, 급여 적용시 환자 본인부담률은 기존 80%에서 크게 5%로 낮아진다.

우상길 에드워즈 경피적 대동맥판막 사업부 부서장은 에드워즈가 국내 시장에 TAVI를 출시한 이래로 국내의 시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 역시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의 약 90%가 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인공판막 시장은 에드워즈와 메드트로닉이 양분하고 있는 양상이다. 2021년 기준 시장 점유율은 에드워즈가 60%로 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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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2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24_105251_4533.jpg" />
<figcaption>타비 보험급여 가이드라인(정리=에드워즈라이프사이언시스코리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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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즈 ‘기술력’ 승부수, 인공판막 시장 더 뜨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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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2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23_105248_523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2일 용산임시회관 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코로나19 미래와 대책을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열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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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올 가을께 다시 대유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왔다. 어떤 변이가 어떤 행태로, 얼마나 유행할 지는 예상하지 힘들지만, 남은 몇 개월간 이를 위한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용산임시회관 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코로나19 미래와 대책을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열었다.

온고지신. 지난 2년 반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돌아보고, 전문가 집단 지성을 기반으로 향후 있을 위기 상황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년 반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최선을 다해 방어해왔다는 점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그러나 전문가단체 수장으로서 감염병 대응체계와 전문지식에 기반한 전략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짚었다.

지난달 1일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보건의료분야에도 새로운 방향성과 과제가 제시되고 있고, 우리 전문가단체가 주도해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할 때라고 강조한 이 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건설적인 방안이 도출되어 새 정부와 정보 공유, 의견교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TF팀과 코로나19 대책본부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 국가 감염병 대응에 앞장서 온 바 있다.

지난해에는 이를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 언론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코로나19 피해 보상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정책적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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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2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23_105249_5320.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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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세미나에 앞서 영상을 통해 취임 후 첫 인사를 의료계에 전했다. 코로나19 대응에 앞장 서 온 의료계에 감사를 전하고, 새로운 광역방역 체계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백 청장은 지금의 상황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최일선에서 환자 치료에 헌신한 의료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의협과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지난 2년 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근거 중심의 과학방역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백 청장은 과학방역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오늘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을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방역당국 15만명 정점 예측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올 910월께 코로나19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입을 모았다. 오미크론 대유행과 대규모 백신 접종의 효과로 그 영향력이 이전과 같지 않을 수 있지만,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재석 한림의대 교수(강동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코로나19가 정착화되는 과정에서, 오는 910월 코로나19 재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특히 노인 등 취약계층이나, 예방접종을 2회만 받은 군에서 상당한 감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지 대규모 조사가 필요하며, 그에 맞춘 대비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언했다.

최원석 고려의대 교수(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는 델타 바이러스 유행 당시 이보다 사람에게 잘 붙는 바이러스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후 (그보다 큰 유행을 불러온) 오미크론이 등장했다며 어떤 변이가 언제, 어느정도 규모로 유행하게 될지를 예상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전의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최악의 상태를 고려해 여러가지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은미 이화이대 교수(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는 코로나19 대유행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 절반 이상이 (백신접종과 감염을 통해 획득한) 하이브리드 면역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40대 이하의 경우 증상이 감기나 독감보다 약하게 지나가는 사례가 많다고 전한 천 교수는 가을께 새로운 변이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거 사망자가 많았던 이유 중 하나는 치료제 투입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며 향후 재유행 과정에서도 치료제를 얼마나 빨리 투입하느냐가 중증자와 사망자를 줄이는데 관건이 될 것이다. 모든 병원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올 가을께 15만명 내외에서 다시한번 확진자 정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그에 맞춰 인프라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정통령 질병관리청 총괄조정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가을께 재유행 가능성이 높으며, 15만명 내외에서 정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15만명은 적지 않은 숫자라고 짚은 정 팀장은 확진자 억제가 쉽지 않은 만큼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그런 측면에서 예방접종이 중요해 질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은 몇 개월간 가을 유행에 대비해 활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기반으로 해 보다 많은 데이터 공유하고 정교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의사결정하려고 한다며 전문가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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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2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23_105247_52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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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현장의 전문가들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전에 필요한 대비책들을 제언하기도 했다.

박성훈 한림의대 교수(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내과)는 지난 2년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격한 병상 동원 명령으로 인한 일반 중환자실 병상 부족 △부족한 간호인력을 신규 간호사로 충원함으로 인한 시행착오 △응급실 기능 상실 △20일 강제 퇴실 규정에 따른 환자 피해 등 중환자 진료전략 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그간 학회에서 다양한 제언을 내놨지만, 크게 개선된 내용은 없다며 향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일반중환자감염병 중환자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유행시 동원이 가능한 의료진을 미리 준비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상 시에 중환자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교육해 미래의 감염병 재난 시에 동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박 교수는 현재처럼 중환자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서는 인원만 늘리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전문성 보장과 수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급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한 제언도 나왔다. 서울형 의원급 의료기관 재택치료 모델에 기반해, 임상현장에서 활약했던 서울 노원구의 사례를 기반으로다.

노원구의사회는 방역당국이 제안한 기존 재택치료 모델을 의원급의 특성을 반영해 수정 보완해가며, 지역의사회 중심 재택치료 시스템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다.

컨소시엄 형태로 치료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기존 재택치료 모델에서 원했던 24시간 0n-call 시스템을 담당의사 2회 전화회진으로 전환했고, 진료시 필요한 약물은 전담약국 FAX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효율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조문숙 노원구의사회장은 진단으로 치료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면서 질환의 예측과 정밀한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며 지역내 감염병 발생빈도나 부류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 치료 등에 관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했고, 격리해제 후 지역사회에서 연속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의의를 밝혔다.

조 회장은 향후 감염병 재유행 상황에 대비해, 이런 의원급 재택치료 모델을 체계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제기한 의견을 취합, 방역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 "코로나19, 올 가을 재유행...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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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2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상남도 창원시마산의사회가 6월 10일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에게 의료비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22_105246_2234.jpg" />
<figcaption>경상남도 창원시마산의사회가 6월 10일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에게 의료비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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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마산의사회가 6월 10일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에게 의료비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지원금은 형편이 어려운 마산 거주 주민 가운데 마산합포구청마산회원구청의 추전을 받은 20명에게 전달된다.

마산의사회는 지난 1991년부터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어려운 계층의 의료비지원사업을 30년째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매년 저소득층 자녀 중 모범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89명의 학생에게 5억 1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창원시마산의사회, 저소득층에 의료비 1000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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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2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학회는 6월 16일∼17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2022 대한의학회 학술대회'를 연다.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이 학술대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21_105245_718.jpg" />
<figcaption>대한의학회는 6월 1617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2022 대한의학회 학술대회를 연다.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이 학술대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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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발적으로 분산돼 노출되고 있는 의료계의 정책 이슈 관련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시도가 시작된다.

대한의학회는 6월 1617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2022 대한의학회 학술대회를 연다.

193개 회원학회를 둔 대한의학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학 학술단체로서 의료정책과 의학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형태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8개 기관이 제시한 최신 주제를 공동 주최 형식으로 진행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많은 의료단체들이 의학발전과 의료정책에 대해 고민해왔으나 독립적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하면서 주제가 중복되거나 논의 결과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했다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의료계 주요 이슈들에 대해 한데 모여 논의하고 의료계 내 합의된 의견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취치를 설명했다.

정지태 회장은 학술대회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은 학술대회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심포지엄, 공청회, 백서 제작 등을 통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여러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는 다른 학술대회들과는 다르게 이번 학술대회는 한 장소에서 8개 기관의 모든 세션이 진행된다. 이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듣고 고민해보자는 취지가 담겼다.

올해 학술대회 슬로건은 대한의학회에서 새롭게 진행하는 학술대회인 만큼 취지에 맞게 소통과 공감, 그리고 한목소리로 정했다.

대한의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향후 의료계 주요 이슈에 대해 의료계의 중지를 모으는 종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 학술대회는 학술대회 홈페이지(https://www.congress.kams.or.kr/2022)에서 등록이 가능하고 사전등록은 6월 15일(수)까지다. 학술대회 참가자들에게는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이 부여되며, 학술대회 현장에 직접 참여해 전시부스를 관람할 경우에는 경품을 제공한다.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제는 아래와 같다.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이용체계(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Academic Medicine : Global Local(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Digital Transformation시대의 다양한 의료계 대응(대한민국의학한림원) ▲기초의학 교육의 발전과 의사과학자 양성(대한기초의학협의회) ▲의과대학 평가인증 20년: 의학교육 질 향상 성과와 과제(한국의학교육평가원)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방안 모색(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적 임상시험 연구(식품의약품안전처) ▲K-MEDI Hub소개(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 의료를 위해 지금 무슨 고민을 하시나요?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30일&nbsp;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연장ㆍ확대를 발표했다.

의협은 시범사업이 전문요양실에서 의사의 지도ㆍ감독 없이 간호사의 단독 무면허 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악화시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급식ㆍ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명백히 의료기관이 아니며, 대다수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촉탁의가 방문 관리하고 있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의료행위는 영양관리 부문에서 중심정맥영양, L-tube, G-tube, 배설관리 부문에서는 Foley, 인공항문, 인공방광, 호흡관리 부문에서는 산소투여, 기관지절개관 교체, 인공호흡기, 석션, 상처관리부문에서는 욕창 드레싱 등이다.

의협은 &ldquo;의료행위는 의사가 직접하거나 의사의 지도ㆍ감독 하에 간호사가 해야 함이 의료법의 명문 규정이며, 70여년간 이어진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만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하므로, 결국 정부가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ldquo;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최근 보건의료계의 극심한 분열과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간호법안과 직접 연계된 사안으로, 보건의료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위한 단독개원의 교두보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의 목적에 &lsquo;지역사회&rsquo;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이번과 같은 전문요양실 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해질 것임을 예상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법의 저지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rdquo;라며, &ldquo;이번 사례를 계기로 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 현실에 가져올 심각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해당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이 아닌, 초고령사회의 약자인 노인환자에게 시의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간 역할을 재정립해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노인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협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즉각 폐기해야”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조규선)는 10일 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수가 협상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ldquo;협상이란 공급자와 가입자가 의견을 조율하며 서로 간의 입장차를 줄이고 양측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지만, 현재 정부에서 의료급여 수가를 통제하는 방식은 겉으로는 &lsquo;협상&lsquo;이라는 형식을 띄고 있으나 사실상 일방적인 &rsquo;통보와 협박&lsquo;에 불과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ldquo;기한 내 협상이 결렬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수치로 수가가 결정되는 방식은 협상이 아닌 강압적인 통보이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은 총 8번이나 결렬됐으며 매번 정부는 일방적으로 수가를 결정해왔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또 &ldquo;공단과의 협상이 미체결될 경우 건정심 심의를 통해 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형평성을 이유로 결렬된 단체의 인상률을 공단이 최종제시한 인상률 이내에서만 결정하도록 권고하는 불공정한 행위로 인하여 건정심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다. 결렬시 공단재정위원회에도 패널티가 있어야 공정한 협상이 가능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ldquo;현재 수가협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밴드(재정규모) 결정을 위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건강보험 가입자대표와 공익대표들로만 구성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반드시 공급자단체 대표가 포함돼야 공평한 밴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또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는 기형적인 인상률 산정방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협상시 일방적인 수가강요와 협상결렬시 의료기관에만 패널티를 가하는 강압적인 수가협상 진행구조 폐기 및 공급자단체와 공단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협상할 수 있는 구조 재설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인 의료단체 대표 포함 ▲최소한의 물가ㆍ임금 상승률이 반영된 기초 인상률 보장 등 현실적인 수가협상모델을 개발하라고 촉구했다.

비뇨의학과醫 “불평등 수가협상 구조 근본적인 개혁해야”

코로나19 환자의 검사와 처방, 진료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 운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0일 &lsquo;코로나19 환자의 일반의료체계 내 진료방안&rsquo;을 논의하고, 코로나19 환자가 검사, 처방, 진료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관을 통합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호흡기 유증상자는 호흡기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방문한 기관에서 치료제를 처방받는다.

코로나19 환자는 재택치료를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외래진료센터(대면 진료) 또는 전화상담 병의원ㆍ집중관리 의료기관(비대면 진료)을 통해 진료를 받는다.

이 경우, 중증도에 따라 일반격리병상(경증) 또는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중증)에 입원하게 된다.

앞으로는 유증상자 및 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 내 일반의료체계를 통해 빠르게 검사ㆍ처방ㆍ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서로 분산돼 있던 호흡기의료기관ㆍ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을 &lsquo;호흡기환자진료센터&rsquo;로 통일하고, 센터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해 안내할 계획이다.

9일 현재, 호흡기의료기관은 1만 449개소이며, 외래진료센터는 6,458개소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유증상자의 검사,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하고 최소 5,000개소를 지속 확보할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자동 전환되고, 그 외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ㆍ인력 기준 등을 고려해 지정 및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나 코로나19 환자 대상 진료(대면ㆍ비대면)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및 가산은 기존 기관들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한편,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정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 입원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경증 환자는 동네 병ㆍ의원 의사의 진단 이후 일반적인 입원의뢰체계를 통해 일반 격리병상으로 자율입원하도록 한다.

정부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침 및 개정된 병상 배정 지침 등을 마련하여 6월 넷째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6월 넷째 주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마다 가능한 진료 유형을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충실하게 안내해, 7월 1일부터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진료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환자, 일반의료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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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2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한국소비자연맹·서울대병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후원한 '2022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이 6월 10일 '국민, 의료인, 정부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지불보상체계로의 개혁 방안 논의'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 국내 대표 보건의료·시민단체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해 보건의료 정책 논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20_105243_75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한국소비자연맹서울대병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후원한 2022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이 6월 10일 국민, 의료인, 정부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지불보상체계로의 개혁 방안 논의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 국내 대표 보건의료시민단체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해 보건의료 정책 논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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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개혁 방향은 서비스 질과 효율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의료비 증가가 일어날 수밖애 없는 구조이며, 앞으로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의료비 증가 대비를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호소도 이어졌다. 현재 법적으로 소득대비 8%로 규정된 건강보험료율이 6.99%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정책은 ▲필요 국민에게 집중 지원(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필수지역의료 강화, 중증 정신질환 관리) ▲건강 투자향상(바이오헬스 투자,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건강증진세 확대) ▲보건의료 혁신과 거버넌스 개혁(건강보험혁신센터, 보건의료 청사진 제시) 등에 방점이 찍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혁신은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 통합 보건복지가 테제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한국소비자연맹서울대병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후원한 2022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이 6월 10일 국민, 의료인, 정부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지불보상체계로의 개혁 방안 논의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한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진행해 왔다면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료 지역 격차 해소,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스마트 건강 관리, 건강보험 지불보상 제도 개편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삼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지난 정부 보건의료 체계의 개혁 성과와 한계 그리고 새 정부의 보건 조치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개혁 정책들이 성공할 수 있을지, 또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국민-의료인-정부 모두에게 공동의 이익을 가져다줄 책임 있는 의료 체계 개편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라고 이번 심포지엄 의미를 설명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가장 먼저 절실히 느끼는 것이 의료 시스템의 부재 또는 서비스 격차다. 우리 건강보험체계가 효율적 체계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체제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라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지역 간 거리 격차 및 완결성을 위해 노력과 역량을 모아야 한다. 지역 의료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안전성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한국 의료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세계 의료인이 한국으로 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국내 대표 보건의료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해 보건의료 정책 논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축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이 나섰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국민, 의료인, 정부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지불보상체계 개혁 방안 논의라는 시의 적절한 주제로 진행돼 되어 정부의 보건의료체계 개혁 정책이 환자와 지역사회 의료기관, 정부와 보호자 모두에게 공동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성공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발전적 토론의 장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도 새로운 방향성과 과제가 제시되는 만큼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정책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대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적 책무성 실천에 앞장서면서 국민과 함께하고 궁극적으로 의사들의 위상을 높이겠다라며 국민 건강과 회원 권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의료계의 실익을 추구하고 미래 지향적인 자세로 의료계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의사 회원과 회원 가족, 후배 의사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 발제에 나선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체계 개혁 성과와 한계를 통해 보는 새 정부의 개혁과제 발표를 통해 새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질과 효율성 개혁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지만, 서비스 질까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보건의료시스템의 목표는 국민건강수준 향상, 건강 관련 보건의료 서비스 요구에 대한 대국민 반응성 향상(국민만족도 향상),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대한 가계 보호, 보건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있다는 제언이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오주환 교수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해 5년간 투입할 30조 6000억원중 20조원을 건강보험 누적 흑자에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문재인케어의 약점이었다라며 늘어나는 혜택을 위해서는 새로운 보험료 인상이 필요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보험료 증액은 필수적이었다. 건보 누적액은 잠깐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누적액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가 질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했는데 문재인케어는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과제로 이어지게 됐다는 평가다.

새 정부의 보건의료체계 개혁 방향은 질과 시스템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환자 이익 극대화 ▲의사-의료기관 만족도 향상 ▲보험자-정부 만족도 향상이 함께 이뤄쟈야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환자 이익 측면에서는 몸이 아플 때 바로 접촉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첫 번째 방문기관에서 왠만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진료 연속성과 건강관련 정보 제공 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의사-의료기관 측면에서는 ▲일차의료와 상급종합병원 간 협업과 분업을 향상시켜도 재정적으로 둘 다 이익 발생 ▲이런 변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거나 적으면 시스템 개혁 불가능 ▲개혁된 결과가 의사-의료인-의료기관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향 제시 등도 이뤄져야 한다.

보험자-정부측면에서도 재정지출의 예측가능성과 재원조달 한계를 넘지 않게 관리돼야 하며, 향후 5년내 OECD 보건의료지출 상위 5개국에 들어가는 현재 상승 궤도에서 조속히 벗어나야 한다.

일차의료에 대한 걱정도 내비쳤다.

오주환 교수는 일차의료는 환자가 점점 줄고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환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효율성은 의사가 희생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들이는 비용이 모든 구성원의 건강과 만족도로 제대로 이어지면서도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란셋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아이슬란드 등이 GDP 손실이 적었으며, 방역을 잘해서 사망률을 낮추는 데 성공한 나라들이 GDP 손실도 훨씬 적게 나타났다.

오주환 교수는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은 잘 대응했다. 아쉬운 점은 지난해 11월 이후 사망률이 늘어나면서 톱 5 국가 중에서도 1,2위이던 것이 5위로 밀려난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지난 정부가 잘한 요인을 재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과학방역, 정치방역 등으로 소모적 논쟁을 펼칠 일이 아니다. 정치와 과학은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이지 정치는 잘못이고, 과학은 옮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성공했던 부분을 과학으로 추출하고 정치적으로 잘 수용해서 이뤄나가는 새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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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2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20_105244_8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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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은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 방안 발표를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와 함께 정책 제안을 이어갔다.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과제는 ▲필요 국민에게 집중 지원(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필수지역의료 강화, 중증 정신질환 관리) ▲건강 투자향상(바이오헬스 투자,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건강수첩과 포인트, 건강증진세 확대) ▲보건의료 혁신과 거버넌스 개혁(건강보험혁신센터, 보건의료 청사진 제시) 등이 중심이다.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서는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재유행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백신 등 확보, 신종변이 감시 강화,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먼저 현재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는 500억원 정도 쓰고 있는데 5년 내에 한 5000억원 정도로 늘리고 만약 재원에 조달 가능할 경우 2조까지 올리면 OECD 평균까지 이르게 된다는 판단이다. 건강보험에서 움직이는 돈이 80조원 정도여서 크게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다. 
 
지역 의료기관 지원 강화의 필요성도 짚었다.

박은철 교수는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은 지방과 소규모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문제다. 국민이 안 믿고 있고, 그래서 서울로, 큰 병원으로 가고 있다라며 지방과 소형 의료기관을 국민이 충분히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대형병원의 쏠림을 막자는 정책은 규제에 속하지만, 지방과 소규모 의료기관을 살리자고 하면 지원 정책으로 바뀌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협력, 지역 상급종합병원에게 중심 의료기관 역할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박은철 교수는 지방 의료를 살리려면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반드시 협의가 필요하다. 중앙 정부나 보건복지부만 움직이면 탁상행정이 그대로 나올 수 있다라며 선거시즌이면 후보들이 공공병원을 짓겠다는 공약을 남발하는 데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상은 많지만 병상 점유율은 높지 않은 문제도 노정했다.

박은철 교수는 한국은 병상은 많은데 병상 점유율은 OECD 평균보다 10% 떨어진다. 놀고 있는 병상이 많다.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문을 닫으려고 해도 닫을 수도 없다. 법인자산은 소멸되면 국가에 귀속된다라며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있는데 문도 못 닫고, 누가 사주기를 바라는데 잘 팔리지도 않는다. 이런 의료법인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의료법인은 한시적으로 국가가 구입해 공공병원으로 이용하던지, 꼭 병원이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경우 자산을 회수할 수 있게끔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OECD 1위를 지키로 있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고위험군 집중 관리 방안도 제안했다. 자살 시도자와 가족 정보를 파악하고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 필요성도 역설했다. 한국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 주력하는 현실이다.

박은철 교수는 한국의 RD 투자 절대액수로는 세계 5위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간 연구비는 대기업에서 부담하고 있고 자회사 연구에 97%를 쓴다. 나머지 3%만 대학이나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소요된다라며 민간 연구에 의존해서는 바이오헬스를 키울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돈을 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연구비를 연간 15%씩 올리면 5년지나면 두배가 된다. 이걸 마중물로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혁신센터의 비전도 공개했다. 지역사회기반 사람중심 통합의료복지로 가는 평가 플랫폼 역할을 맡긴다는 복안이다.

박은철 교수는 국민건강보험혁신세터를 설치해 새로운 건강보험 급여형태를 평가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 전달 및 지불방법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정부 시범사업 관리평가 지원, 민간 제안 사업 검토실행평가 등이 이뤄지고 의료소비자의 선택권과 권한이 확대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이후 22년째 미루고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역시 주요 과제다. 보건의료발전의 기본 목표, 추진ㅂ장향,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자원 조달 및 관리방안 등 보건의료 전반과 관련된 청사진적 성격을 띄기 때문이다. 

박은철 교수는 미국영국일본 등 각 나라들은 4년, 10년, 20년짜리 이런 계획들을 다 갖고 있는데 우리는 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이 대략 60개 정도되고 그 중 절반인 30개 법들은 장기 계획을 만들게 돼 있다라며 우리는 보건의료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이나 발전 계획이 없이 5년짜리 계획만 만들어주고 있다.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번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은 앞으로 네 차례 더 열린다(일정: ▲2차 심포지엄 - 7월 8일(금) 오후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지하 1층 제일제당홀 ▲3차 심포지엄 - 8월 19일(금)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 윤덕병홀 ▲4차 심포지엄 - 9월 16일(금) 오후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지하 1층 CJ홀 ▲5차 심포지엄 - 10월 14일(금) 오후 장소 미정).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은 다섯 차례 심포지엄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정책 제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새 정부 보건의료 개혁 '서비스 질·효용성'에 중심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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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3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523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19_105239_57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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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로 인한 박리다매식 진료가 만든 3분 진료 문화, 의사 1인당 과도한 업무량, 의료분쟁으로 인한 지속적인 사회적 갈등, 적자생존의 무한경쟁 속에 규모의 경제로 무한 확장하는 대학병원 분원 문제, 공공의료기관 확장으로 인한 민간의료기관의 생존 위협, 대학병원-지역중소병원-1차의료기관의 기능 미분화로 인한 의료계 내부 갈등,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급증 등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 드러난 어두운 그림자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 
 
오는 2025년이면 우리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 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시대를 맞게 된다. 초고령시대에는 급증하는 노인 의료비로 인해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대한민국 의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과거의 성공에만 안주해 있어서는 결코 미래의 비전은 없다. 초고령사회와 함께 들이닥칠 건강보험재정 위기가 보건의료의 위기를 넘어서 국가 위기로까지 대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의 위협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행처럼 이어져 온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험난한 여정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만 한다. 
 
한국의료 오디세이아는 1977년에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 45년 동안의 숨 가쁜 여정을 통해 현재 OECD 국가 중 최상위 보건의료 지표 달성이라는 빛나는 성과를 거둔 대한민국 의료의 빛나는 성공신화 이면에 깔린 어두운 그림자들을 조명해보고, 그동안 성공 신화의 소모품처럼 여겨진 수많은 관련 분야의 땀과 수고와 헌신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 한다.

한국의료 오디세이아가 초고령사회를 앞둔 이 시점에 우리는 한국의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지향점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혁신해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공론화와 사회적 문제 제기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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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4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524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19_105240_5852.jpg" />
<figcaption>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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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움직임에 이어 서울 서남권에 부영그룹 소유의 의료재단이 2026년 개원을 목표로 81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세우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무분별한 대형병원 증설로 인한 의료 생태계의 파탄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 지역은 인근에 강남성심병원과 광명성애병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다 최근 중앙대 광명병원까지 개원한 상태로 1000병상 안팎의 종합병원이 대거 들어서면 주변 병원들의 운영이 힘들게 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병원 병상 개설 허가 권한이 각 지자체에 있어서 정부차원의 조정이 어려움을 토로하며 현재 병상 기본시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지만 무분별한 수도권 대형병원 설립은 이미 지역 의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병원급 의료기관 수는 개업 86곳에 폐업 204곳으로 118곳이 줄어든 1397곳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 수로는 2012년 이래 가장 적은 숫자다. 병원급 요양급여비 점유율도 2020년 16.9%에서 2021년 16.3%로 0.6% 감소했다.

반면 종합병원급의 약진은 놀랍다. 2021년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중 종합병원급은 2020년(34.8%) 대비 0.7% 증가한 35.4%로 나타났으며, 진료비 총액도 2020년 30조 2180억 원에서 9.5% 증가한 33조 943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서 2021년 사이 종합병원급 요양급여비 총 증가율은 242.8%에 달하는데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증가율이 132.3%인 반면 2015년에서 2021년 사이 증가율은 183.6%로 최근 증가율이 더욱 급격하다.

고생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사에서 약 4억 4500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 말에 화산 폭발 이후 다섯 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다. 다섯 번의 대멸종 사건 중 가장 극적인 사건에 해당하는 대멸종은 약 6600만 년 전 백악기 말 멕시코 유카탄반도 지역에 지름 10km의 운석이 충돌한 이후 대규모 화산 폭발로 76%의 종이 멸종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쥐라기 이후 거의 2억 년 넘게 지구별을 지배해 온 티렉스가 멸종했다. 무려 13미터 길이에 7톤이나 되는 덩치에다 예리한 청각과 시각, 후각 그리고 높은 지능까지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티렉스, 지금은 장엄한 주검이 되어 미국 뉴욕의 자연사박물관에 화석으로 보존되어있는 무시무시한 최상위 포식자가 멸종하게 되리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는가? 그날 유카탄반도에 운석이 충돌하기 전까지 말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장단계는 창업성장성숙쇠퇴 또는 재구축 단계로 구분한다. 발전의 절정에 와있는 지금의 한국 의료가 과거 티렉스가 갔던 길을 따라 어느 날 대멸종에 이르게 될까. 아니면 기업의 성장단계를 따라 재구축(Rebuild)을 하게 될까.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 역사는 건강보험의 성장 역사와 함께한다.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건강보험의 성장단계에 따라 구분해 보면 해방 이후 1977년까지는 준비기, 1977년부터 1989년까지는 창업기, 1989년부터 2000년은 성장기, 2000년부터 현재까지는 성숙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준비기 
한국전쟁 이후 정치적 불안정과 함께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대한민국은 국민의 건강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지만 국가는 국민의 궁핍한 삶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1973년 8월 의료법 개정으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통로인 의료법인을 허용했다. 그러던 중 1977년 북한과의 체제경쟁으로 서둘러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영국이 2차 대전 후 보편적 사회복지 차원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1948년 NHS(National Health Service)를 출범시킨 것에 비해 너무도 준비 안 된 시작이었다.

창업기 
1977년 의료보험 제도 도입 이후 1979년 공무원 의료보험 도입에 이어 1981년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보험을 도입했다. 1978년 1,056병상 규모의 서울대병원이 개원했지만, 그때까지 국민의 건강을 돌보던 의료기관은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들이었다. 그리고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성장기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는 급속한 성장을 했다. 1989년 1000병상 규모에 23개 진료과의 서울아산병원 개원을 필두로 1994년 1100병상 규모의 삼성서울병원이 개원하는 등 메가 병원(Mega-hospitals)들이 하나둘씩 생겨났다.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 이후 1999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도입되자 저수가를 양(量)으로 메꾸는 3분 진료 문화와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메가병원들의 덩치 키우기가 더욱 심화 되었다. 서울아산병원은 1994년 단일병원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2,200병상을 갖춘 초대형 병원으로 성장했다.

성숙기 
2000년 의약분업과 건강보험통합, 그리고 2011년 4대 보험 통합 징수 등 굵직굵직한 정책의 변화를 통해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가운데도 메가병원들의 성장세는 거침이 없었다. 2005년 세브란스병원이 1000병상 규모의 새 병원을 개원했고, 서울아산병원은 2008년 신관 개원으로 2700병상 규모의 울트라 초대형 병원이 되었다. 이에 뒤질세라 2009년에는 1325병상 규모의 서울성모병원이 개원했다.

이러한 눈부신 외형적 성장과 함께 각종 보건의료지표도 크게 개선되어 우리나라는 현재 OECD 38개 국가 중 최고의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의료전달체계의 부재로 인한 자유방임형 의료이용체계의 토대 위에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비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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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2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은 2025년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행 의료체계로는 늘어나는 의료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의료와 복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의료-돌봄 체계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19_105241_656.jpg" />
<figcaption>한국은 2025년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행 의료체계로는 늘어나는 의료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의료와 복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의료-돌봄 체계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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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GDP 대비 보건의료비는 1970년 2.6%(OECD 평균은 4.6%)에서 2000년 3.9%(OECD 7.1%)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오다가 노인 인구 비율이 2010년 10.8%에서 2020년 15.7%로 증가하는 동안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2010년 5.9%에서 2020년 8.4%(OECD 9.7%)로 10년 만에 42.4%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 초고령사회는 백악기 말 지구 별 유카탄반도를 강타한 운석처럼 대한민국 의료환경을 강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의료체계로는 의료비 급증을 더는 감당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OECD 주요 선진국들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료 중심의 의료시스템에서 의료와 복지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의료돌봄 체제로 전환하고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의 기능 분화에 따른 병상 자원 관리에 힘쓰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개선하는 정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을 발표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습은 2014년 이후 과거의 실패를 수정하여 의료돌봄 통합 모델로 간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커뮤니티케어)와 달리 일본의 초기 실패 모델과 흡사하다.

이제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국회, 시민사회,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의료와 돌봄 체계를 바꿔서 의료돌봄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초고령 쓰나미는 6600만년 전 지구별에 충돌한 운석처럼 한국 의료 대멸종으로 갈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대멸종이 아닌 재구축을 통해 초고령 쓰나미에 잘 대응하여 대한민국이 더욱 건강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의료 오디세이아-한국의료, 대멸종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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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38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52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18_105238_146.jpg" />
<figcaption>이재련 울산의대 교수가 카보메틱스와 옵디보 병용요법 1차 치료 임상결과를 10일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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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련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가 CheckMate 9ER 임상시험은 현존하는 면역함암제와 표적항암제의 병용요법 중 유일하게 카보메틱스와 옵디보 병용요법이 대조군보다 우월한 것으로 발표됐다며 실제 임상환경에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의 병용요법에 대한 연구가 괄목할만한 결과를 보여 향후 진행성재발성 신장암 환자의 표준 치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입센코리아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행성 신세포암 1차 치료에서 카보메틱스(성분명: 카보잔티닙)와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 병용요법의 임상적 유용성 등을 소개했다.

카보메틱스는 혈관내피성장인자(VEGF-123) 수용체와 혈관 생성에 관여하는 수용체인 METAXL까지 저해하는 다중표적항암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진행성 신장세포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면역항암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와 병용요법으로 허가했다.

카보메틱스의 권장투여용량은 1일 1회 40mg이며, 니볼루맙은 2주마다 240mg 또는 4주마다 480mg을 정맥 주사한다.

현재 NCCN(미국종합암네트워크), ESMO(유럽종양학회), EAU(유럽비뇨기과학회) 등이 가이드라인에서 진행성 신장세포암 환자에 대한 1차 치료요법으로 권고했다.

이날 조백설 입센코리아 의학부 총괄은 카보메틱스와 니볼루맙 병용요법의 1차 치료제 허가 근거가 된 3상 임상시험 CheckMate 9ER 결과를 소개했다.

임상 결과, 무진행생존기간(PFS) 중앙값은 카보메틱스와 니볼루맙 병용요법 투여군이 16.6개월로 대조군 수니티닙 투여군 8.3개월보다 길었다. 질병 진행 및 사망 위험률 역시 40% 줄였다. 객관적 반응률(ORR) 역시 55.7%로 대조군 27.1%보다 높았다.

카보메틱스는 VEGF 표적요법으로 치료 경험이 있는 2차 이상의 진행성 신장세포암 환자에게 단독요법으로 급여되고 있고 이번 병용요법으로 1차 치료제 급여 인정을 추진한다.

입센은 종양학, 희소질환, 신경과학 분야의 혁신신약 개발에 나선 글로벌 바이오제약 기업이다. 한국을 포함해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 헬스케어 사업을 제외한 전 세계 약 450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이재련 교수, 카보메틱스+옵디보 환자 삶의 질 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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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2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골조공사가 진행중인 6월 10일 의협 임직원들이 서울 용산구 이촌동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지상 3층 콘크리트 타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17_105234_415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골조공사가 진행중인 6월 10일 의협 임직원들이 서울 용산구 이촌동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지상 3층 콘크리트 타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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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골조공사 한창...의협 신축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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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2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16_105233_30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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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책무성이 자주 회자되고 있다. 영어로 social accountability를 번역한 것인데 사회적 책임인 social responsibility와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적 책무라고 명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미묘한 단어의 의미 차이는 영어가 원어민인 일반인도 의미 구별을 명확히 하기 쉽지 않아 한다.

Professionalism을 우리나라는 전문직업성으로 번역하고 있다. 전문직업성이란 단어가 없는 언어체계에서 전문직업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실천적 이기보다는 아직 학습으로 이해 가능한 이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의사 개인적 차원의 전문직업성의 구인(construct)인 정직봉사희생존중환자이득 우선근면 등은 굳이 학교에서 교육하지 않아도 이해가 가능한 속칭 공자님 같은 말씀들이다.

그러나 전문직업성이 단체적 차원에서 논의될 때 편의상 전문직의 임상적 자율권, 직무윤리, 그리고 자율규제로 인위적 분류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아직도 우리 의료사회에서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다.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의권(醫權)이라는 단어가 흔히 사용되나 무엇이 의권인지 구체적인 구인으로 표현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의권도 인술(仁術)만큼이나 모호한 단어로 보일 수도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0대 집행부에서 유럽의 식민지를 경험한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의 의사 이익단체인 의사회(medical association)와 의사의 자율규제 단체(medical council)인 면허기구를 방문했고 이어 독일캐나다미국의 기관을 방문했다. 40대 집행부 초기만 해도 자율단체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실제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난 후 회장, 대의원회장을 비롯해 집행부 리더들이 자율규제의 실천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로 의협은 자율규제에 대한 지지를 거듭 밝히고 대의원총회 결의 사항으로 선언했다. 의협 집행부의 구조적 특성인 정책적 영속성과 일관성의 문제는 이제 겨우 축적한 전문직업성에 대한 지식자산과 문화자산의 축적이 지속되지 않는 현상을 보인다. 지난 40대 집행부는 3년 동안 의사 면허영역의 침범을 시도한 한의사들의 도전이 있었고 신설 의대 저지로 매우 투쟁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한의사의 영역에 관한 문제는 2011년부터 의학교육평가원을 통한 꾸준한 작업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관점과는 달리 세계의과대학명부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한의대를 퇴출시켜 선방했다. 평가원의 직무가 medical Regulation 분야의 중요한 분야인 질관리(quality assurance)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의 장외투쟁까지 만들었던 간호법 제정 문제도 지난 집행부의 한의사 문제와 유사한 범주에 속할 수 있다.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 간의 직무영역에 대한 잠재적 충돌 가능성은 상존한다. 물리치료사의 독립개업, 안경사와 안과전문의의 충돌, 임상병리사 단독개업, 간호사 단독진료와 개업 등 특정 국가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제도를 근거로 직역의 다툼은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직역별로 자세하고 구체적인 직역 행위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문이 없다. 전문직업성의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면허에 대한 관리와 행정처분권직역에 대한 정의와 범위의료인의 직무교육과 자격평가인증제도 등 의료인력 관리에 관한 제반 문제는 medical regulation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보건의료의 작은 학문 분야로 발달하고 있다. Medical regulation을 무엇이라 번역해야 할지 또 고민이다. 의료통제의료조정의료규제 등 모두 듣기 즐거운 단어들이 아니다.

Temperature regulation은 체온조절 정도로 번역하면 의미 전달에 무리가 없고 부정적인 함의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medical regulation을 의료조절로 번역하면 좀 듣기 수월할지도 모르나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렵다.

현대적 전문직 관리가 아직 미진한 사회에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국회의원은 포퓰리즘에 의해 엉뚱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 입법부행정부 주도로 언제 또 어떤 법안을 만들어 의사단체와 충돌할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수술방 폐쇄회로, 간호법의 두 가지 사안은 검찰의 검수완박과 마찬가지로 전문직의 약한 전문직업성이 가져오는 기형적 해결방안이다.

대중 역시 전체주의 역사에 물들어 전문직이 보여줘야 할 자율규제에 대해 자정 노력 부족이라는 진단을 내려주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타율정화인 기형적 법안들이다.

아직 사회적 책무성이라는 단어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사회적 책무성 대신 자정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우리나라 수술실 폐쇄회로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이웃 나라의 의사는 이런 희한한 법안은 전문직 모두와 특히 외과의사에 가해지는 최대의 모욕적인 사안으로 한국의 의사들은 어떻게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우리 사회는 현재 법과 제도가 의사단체에 확실한 자율규제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에도 전문직 자율규제의 책임(responsiblity)이 실제 집행의 최종 권한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의사 집단에 있다고 착각한다.

그리고 사고나 사망 등 부정적 의료성과(medical outcome)의 원인으로 전문직의 미숙한 자율규제를 탓하며 의협이 사회적 책무(accountability)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비난한다.

그러나 냉철히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법적행정적 체계가 관료 중심으로 전문직의 자율규제를 미숙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다. 억울하게도 사회적 책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의사단체로 향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의사는 전문직업성의 근간인 자율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을 보이며 자율규제를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적극적인 자율규제 반대가 의사협회 회장 선거의 매력적인 구호로 이용되기도 하는 것도 사실이다.

수술실 폐쇄회로 설치, 간호법 등의 medical regulation 관련 사안은 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도전적 과제로 앞으로도 끊임없이 출현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UNWHOWMA 등 많은 국제기구에서 왜 medical regulation을 강조하는지 국제적인 시각과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의사단체는 전문적 규제에 대한 기관 차원의 역량과 리더십을 배양시켜서 앞으로도 지속적 발생이 예상되는 보건의료인의 직역 갈등이나 인력자원에 관한 여러 가지 도전적 과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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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Regulation과 사회적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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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2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지역 A개원의가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15_105242_325.jpg" />
<figcaption>서울지역 A개원의가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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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유증상자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5000곳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브리핑에서 유증상자 및 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 내 일반의료체계를 통해 검사처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현행 체계에서호흡기 유증상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양성판정 시 방문한 기관에서 치료제를 처방받고 있다.코로나19 환자는 재택치료를 하되, 필요 시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해 대면 진료를 받거나 비대면 진료(전화 상담 병의원집중관리 의료기관)를 받고 있다.중증도에 따라 일반격리병상 또는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 내 일반의료체계(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기존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키로 했다. 6월 9일 현재호흡기의료기관은 1만 449곳, 외래진료센터는 6458곳이 참여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5000곳을 확보하되, 진료 유형을 구분할 계획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에는유증상자검사,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을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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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2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15_105232_1459.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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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현행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자동 전환하고, 그 외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인력 기준 등을 고려해 지정 및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나 코로나19 환자 대상 진료(대면비대면)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및 가산은 기존 기관과 동일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정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 입원하는 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 의사의 진단 후 일반적인 입원의뢰체계를 통해 일반 격리병상으로 자율입원토록 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침 및 개정된 병상 배정 지침 등을 마련해6월 넷째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6월 넷째주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마다 가능한 진료 유형을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안내할 것이라면서 7월 1일부터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진료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검사-치료제 처방 원스톱' 진료기관 5000곳 확보한다

질병관리청은 6월 13일자로 아래와 같이 과장급 전보인사 3건을 전했다.

▲이선규 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관리과장(현 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예방과장 기술서기관)

▲김윤아 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예방과장(현 만성질환관리국 미래질병대비과장 보건연구관)

▲안윤진 만성질환관리국 미래질병대비과장(현 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관리과장 보건연구관)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인사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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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2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 9일 서울강원지역본부 스마트룸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지난 6월 1일 수가협상을 체결한 병원, 치과, 약사, 조산사 유형 협상 대표 단체들이 모두 참석했다.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 (오른쪽 아래) 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법정 기한을 넘긴 6월 1일 오전 10시경까지 의원 유형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2.1%라는 최종 수치에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13_105229_4021.jpg" />
<figcaption>(사진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 9일 서울강원지역본부 스마트룸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지난 6월 1일 수가협상에 합의한 병원, 치과, 약사, 조산사 유형 협상 대표 단체들이 모두 참석했다. [사진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진 아래) 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법정 기한을 넘긴 6월 1일 오전 10시경까지 의원 유형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최종 2.1%를 제시하자 이해할 수 없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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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은 의원 유형이 빠진 채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원한의 유형이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가운데 개원가를 중심으로 의원 유형 협상 결렬에 따른 후폭풍이거세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 9일 서울강원지역본부 스마트룸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지난 6월 1일 수가협상에 합의한 병원, 치과, 약사, 조산사 유형 협상 대표 단체들이 참석했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으로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계의 이해와 양보로 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특히 병원유형과 치과 유형은 2020년 이후 3년 만에 체결되어 더욱 반가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수가협상 체결식에 참석한 것은 3년 만이다.

병협은 지난 2년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 2021년도 환산지수1.6%, 2022년도 1.4%를 통보받았다. 치과 유형 역시 2년간 협상결렬에 따라 2021년도 1.5%, 2022년도 2.2%를 각각 적용받았다.

병협은올해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중 가장 먼저 협상에 합의했다.

윤동섭 병협 회장은 협상 체결식 인사말을 통해 이번 투입 재정 추정치(이하 밴드)가 협상 전날까지공개하지 않은 것은초유의 사태라고 꼬집었다.

윤동섭 회장은 이번 협상은 준비 과정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각계가 노력한 결과, 환산지수 모형을 일부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하지만 협상 마지막 날 전까지 밴드가 공개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다음날 오전까지 이어지는 협상이 반복되는 등 협상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재연됐다고 비판했다.

공단은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유지발전시켜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고 지적한 윤동섭 회장은적정보험료 수준과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유지를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합리적 보상을 통한 의료제공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동섭 회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사태는 언제라도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프라 투자를 인식해야 한다는 윤 회장의 발언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과 예방접종 비용 등을 수익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재정 투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 유형 결렬 후폭풍단장 사퇴선언 이어 개원가 코로나19 토사구팽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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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2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의 폭발적 증가와 혼란. 방역 최전선에는 의료진들이 있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13_105230_427.jpg" />
<figcaption>의료진들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였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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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본 의료계의 헌신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거세다.

급기야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장의 사퇴 선언까지 나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이끈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수가협상 결렬 다음날인 6월 2일 더는 일방적인 협상 쇼의 희생양이 되길 거부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히고, 불합리한 현 수가협상 구조를 거세게 비판했다.

김동석 회장은 수가협상에 적용하는 지속 가능한 목표진료지 증가율(Sustainable Growth Rate:SGR)모형에서 유독 의원 유형에서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 수가 인상률도지난해 3.0%에서 2.1%로 대폭 낮췄다면서건보공단은 다른 유형과 달리 의원에게서만 1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납득할만한 근거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원가는 건보공단 재정 소위가 의원 유형에최종적으로 제시한 수가 인상률이 역대 최저인 2.1%라며 반발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는 6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진료 현장에서 일하고, 감염 가능성을 무릅쓰고 궂은 일을 마다한 의원 종사자들의 수고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줄 기회였다라면서 그럼에도 수가협상 기간 내내 건보공단은 고압적이고 불성실한 태도와 재정운영위원회의 월권적인 행위로 협상결렬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6월 8일 성명에서 사냥이 끝나면 개는 버려진다(토사구팽)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며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는 봉사와 희생이라는 윤리적 무기를 이용해 의료계에 손을 벌렸지만, 상황이 정리되자 의료계와손절하려 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6월 9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최전선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대한민국 1차 의료인에 대한 보답이 수가 인상률 2.1%라면서코로나19로 개원가가 수혜를 입었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하등의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분노를 넘어 비통한 마음이 차오르게 한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일방적인수가협상 구조는불공정하다며 재정운영위원회 공급자 참여와 함께물가 및 임금 인상률을 자연 반영해야 한다고요구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6월 10일 성명에서 기한 내 협상 결렬 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수치로 수가를 결정하는 것은 강압적 통보에 불과하다며 재정운영위원회 공급자 단체 참여, 물가임금 상승률 자연 반영 모델 개발 등을 촉구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수가협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밴드(재정규모) 결정을 위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단체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최소한의 물가와 임금 상승률이 자연적으로 반영된 기초 인상률을 보장하고, 그 외 일부 추가적인 인상률은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가협상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관심은 2024년도 환산지수 협상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수가구조 개편 방안에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연구 중으로, 2024년도 환산지수 협상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는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았다. 오는 11월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할예정이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역시 체결식에서 근원적인 수가제도 개선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며 지속가능성과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합리적인 수가협상제도가 되도록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 빠진 수가협상 체결식…거세지는 '결렬'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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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5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53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12_105352_57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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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소속으로 근무했던 의사의 미지급 수당은 상법에 의한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5월 26일 의료법인 소속 의사들이 병원으로부터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법에 의한 이율(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 의사들의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임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일반 민사채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즉, 지연손해금에 대해 민사법정이율(연 5%)을 적용해야 하는지, 상사법정이율(연 6%)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것.

A의사는 2000년 3월부터, B의사는 2009년 10월부터 C병원에서 근무하다고 계약이 만료돼 2018년 2월 병원을 그만뒀다.

그런데 퇴사를 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문제가 됐다. A의사와 B의사는 초과근무를 한 것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퇴직금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제외된 것이 대한 미지급분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A의사와 B의사는 상법을 근거로 상사법정이율 6%를 적용해 미지급분을 달라고 주장했다.

원심은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피고 의료법인 소속 의사로 근무했던 원고들이 청구한 미지급 수당, 퇴직금 등 중 일부를 인용하면서 인용 금원에 대해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것.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의사와 의료기관은 상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의사는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 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봤다.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춰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해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 다르다는 것.

또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해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도 했다.

따라서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수당 등 채권에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사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파기자판하고 민법상 지연이율인 5%를 적용해 A의사에게는 1억 1250만원, B의사에게는 5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의료법인 근무 의사 미지급 수당…상사채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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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2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11_105228_364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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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의 진료를 전제로 유산유도제미프진을합법화 해야 한다는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청원인은 인공 임신중절 약품 미프진의 합법화에 관한 청원을 통해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사실을 들어 현재 불법인 먹는 낙태약 미프진을 합법화해 임신중절을 희망하는 여성이 임신중절수술 이외에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미프진은 2019년 기준 75개 국가에서 사용을 허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임신중절을 위한 방법으로 공인했다.

청원인은 FDA에서는 2000년 미프진을 처음 승인했으며, 2016년 의약품 제조업체가 제출한 데이터와 정보를 기반으로 이에 대한 추가 신청서를 승인했다라면서 대한민국에서 미프진은 여전히 불법이라서 임신중절을 결정한 여성이 안전하고 온전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20년 5월300명의 여성에게 중국산 자연유산유도 약을 정품 미프진이라 속이고, 전문 지식 없이 복약토록 해과다 출혈 등부작용이 발생한 사건을 들어미프진불법 거래가 2015년 12건에서 2019년 2365건으로 200배 가까이 폭증했다.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미프진은 정품 여부도 불명확하고, 의사의 진료 없이 복용할 경우 건강을 해칠 위험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완벽히 안전한 임신중절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산부인과 의사와 충분한 상담 하에 미프진이 합법화된다면 여성들이 지금보다 더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임신중절과 관련된 후속법이제정된 후에 미프진을 도입하기에는 진행 상황이 부진하고, 그동안 여성이 겪는 피해를 무시할 수 없다. 이제는 미프진을합법화할 때라고 주장했다.

해당 국민동의청원 동의 기간은 6월 29일까지다.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이동의하면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심사하게 된다.

의료계는 임신중지를 위한 약물 투여는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신중절 허용 여부에 대한 도덕적, 법적 논란과는 별개로 임신부가 사전 검사나 사후 모니터링 없이 약을 복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김재유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지금까지 임신중지를 위해 시행해 온 고식적인 방법은, 기구를 통해 낙태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기구를 사용해도 시술이 불완전하게 시행될 수가 있어 재수술하기도 한다라며 미프진을 사용할 경우 깨끗하게 낙태가 이뤄질 확률은 더 낮다고 밝혔다.

김재유 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에게)자궁 외 임신이나 병합 임신 등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미프진을 사용하면 환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적 진단 없이 일반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서 약을 구입해사용하면 심각한 질 출혈,감염, 구토, 두통, 현기증, 발열, 복부 통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부작용 발생 이후 병원을 방문하면 진단을 하는데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임신중지를 위해서는 환자마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받아야 하고, 전문가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2020년 10월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자 약물 낙태는 투약 결정부터 유산의 완료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관리하에 사용해야 안전하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낙태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약물을 도입하려면 안전한 사용과 여성을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정확한 임신 진단과 함께 안전하게 투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현대약품의 인공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에 대한 품목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 현대약품은 지난해 7월 2일 자궁내막을 얇게 만들어 초기 임신 유산을 유도하는 기전으로 미프진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로 미프지미소 품목허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