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08 max-width-225 float-left" data-idxno="1053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64_105308_338.jpg" />
<figcaption>석준 임상강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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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병원석준 임상강사(피부과학)가 제18차 대한모발학회 학술대회에서 기초분야 연구비 수혜자로 선정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석준 임상강사는 원형탈모에서 조절 T 세포의 역할에 대한 연구로 기초분야 우수 연구에 선정돼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석준 임상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원형탈모증에서 조절 T 세포의 역할을 규명해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조절 T 세포 기반의 세포 치료제 개발의 메커니즘을 제시해 치료제 연구의 시발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준 임상강사, 모발학회 연구비 수혜자 선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0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530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63_105306_4049.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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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의 범법행위라며 반발했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1~4등급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상근하는 의사 없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영양, 배설, 호흡, 상처 관리 등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영양관리: 일반식, 특별식, 중심정맥영양, 경관영양(주입량 및 열량), L-tube, Gastrostomy tube ▲배설관리: Foley/Cystostomy/CIC, 방광세척, 방광훈련, 요루관리, 인공항문, 인공방광 ▲호흡관리: 산소(투여), 기관지절개관(교환), 인공호흡기, 흡인(oro-nasal, intra-tracheal) ▲상처관리: 외과적 상처 드레싱, 봉합사 제거, 욕창 드레싱, 당뇨발 간호 ▲기타: 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등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시범사업은 의사가 상주하고 있는 요양병원도 아니고 비의사들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촉탁의의 간호지시서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사면 시범사업의 내용과 관련해 의사가 아닌 자가 시행했을 때 환자 건강에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시범사업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의 범법행위다라며시범사업이 즉각 종료되지 않는 경우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과 시범사업을 추진한 건보공단 직원들을 의료법 위반 교사의 죄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9년에 20곳으로 시작한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올해 25곳으로 늘려 연장 운영하고,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청과의사회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의료법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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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3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62_105304_224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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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과의사회가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닥터나우를 고발한 것에 대해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또비대면 원격의료는 시행에 앞서 안정성 검증이 최우선으로 진행돼야 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6월 14일 닥터나우와 같은 기형적인 플랫폼을 통한 원격의료의 확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의사회의 닥터나우 고발 건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앞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6월 13일 비대면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닥터나우가 앱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고도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먼저 선택하도록 한 뒤, 자신들과 제휴 된 특정 소수 의료기관에서 기계적인 처방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

박명하 회장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된 점을 짚으며 닥터나우는 앱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고 원하는 전문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자신들과 제휴된 특정 소수 의료기관에서 기계적인 처방만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법과 관련해 누구든지 전문 의약품을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제68조 제6항을 언급하면서BEST 약품 항목을 만들어 환자가 많이 찾는 인기 약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각 약품을 클릭하면 다른 환자들이 해당 약품의 효과에 대해 올린 상세한 리뷰까지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의료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닥터나우와 같은 서비스 등장에 진료와 처방이라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대면 원격의료는 안정성 검증이라는 최우선 과제가 선행돼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비대면 원격의료 추진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며, 닥터나우와 같은 플랫폼 역시 즉시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과의사회 "서울시의사회 닥터나우 고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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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07 max-width-908 float-center" data-idxno="1053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애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61_105307_4815.jpg" />
<figcaption>김애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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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올해 항암제를 비롯해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약제 상한 금액 재평가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애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6월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심평원 약제관리실의 올해 중점 추진 사항으로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급여적정성기등재 약제 상한 금액 재평가 추진 ▲급여기준 업무처리 투명성 제고 등 세 가지를 꼽았다.

특히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와 관련해 심평원은 그동안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약품 신속 등재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허가 평가 연계제도를 시행하고 2015년에는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제도, 약가협상생략제도 등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김애련 실장은 현재 진행 중인 제도와 더불어 심평원 내부 평가단계에서 기간 단축 부분을 찾아 평가기간을 줄이도록 노력해 법정처리기한인 150일을 단축할 예정이라며 현재 60일이 소요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가격 협상 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자료 공유 시기 조정 등 기관 간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안내했다.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기등재 약제 상한 금액 재평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애련 실장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2023년 대상 성분도 미리 공고해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한 바가 있다며 현재 실무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각 성분의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약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등재 약제 상한 금액 재평가와 관련해서도 2020년 7월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적용을 목표로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라며 오는 6월 22일 서울에서 기등재 상한 금액 재평가 관련 대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애련 실장은 심평원 내에서 실시하는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임상재평가는 평가 목적과 방법 등 역할이 달라 서로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우선 김애련 실장은 두 평가의 목적에 관해 급여적정성 평가는 보험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로 급여와 관련된 재평가이며, 식약처의 임상재평가는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로 허가와 관련된 재평가다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평가 방법에서도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을 우선 평가하고 필요할 때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해 보험 재정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며 임상재평가는 공고를 통해 대상 성분에 대한 국내 임상시험을 시행하도록 하고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허가 유지 또는 범위 조정 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가 주기에 대해서도 급여적정성 평가는 매년 공고를 통해 평가대상 성분을 공해하고 그 해에 평가를 완료하는 반면, 임상재평가는 필요하면 비정기적으로 평가를 진행해 두 평가 간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애련 실장은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임상재평가는 평가의 목적과 방법이 다르고 평가주기와 평가결과 적용 시점에도 차이가 있다라며 각 재평가의 역할이 달라 서로 완전 대체가 가능한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외국의 급여현황, 청구금액, 정책적사회적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효소제제) ▲알마게이트(제산제) ▲알긴산나트륨(소화성궤양용제) ▲에페리손염산염(골격근이완제) ▲티로프라미드염산염(진경제) ▲아데닌 복합 성분(간장질환용제) 등 6개 성분을 선정했다.

2023년 평가 예정 대상으로는 ▲레바미피드(소화성궤양용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순환계용약) ▲옥시라세탐(중추신경계용약)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순환계용약) ▲록소프로펜나트륨(해열진통소염제) ▲레보설피리드(소화기관용약) ▲에피나스틴염산염(알레르기용약) ▲히알루론산나트륨점안제(안과용제) 등 8개 성분이다.

심평원, 올해 항암제 등재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

경기도의사회의 공적마스크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수원고등검찰청이 5월 31일 관할 지청인 수원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지 1년여 만이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전 총무이사, 김세헌 경기도의사회 회원(경기 안산무지개연합의원) 등은 해당 고발사건에 대해 지난해 5월 수사기관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수원고검에 항고했다.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은 당시 불송치이유서에서 피의자가 유상마스크를 시군의사회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거래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의협에서 배포한 개수와 3만 3732장의 차이가 나지만 피의자는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배포했다고 진술하고, 의협 실무자가 병원 등에 공급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라며 피의자가 횡령했다기보다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물품을 보급하는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피의자가 마스크 판매 대금을 반환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택배비, 인건비, 303만장 마스크 분류배송 행정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하며, 실제로 시군의사회가 사용한 행정비용을 취합해 의협에 정산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라며 마스크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와 시군의사회에서 발생한 행정비용 및 인건비 명목을 공문으로 소명한 점을 보아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차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고발인들은 수원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인들은 항고이유서에서 의협 공적마스크 사업은 처음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인력을 계산해 마스크 공급이 이뤄졌으므로(경기도의사회의 경우 3만 8809명) 유상은 물론 무상마스크도 병원급 의료기관인 선별진료소에 공급돼서는 안 되고 각 의원급 의료기관에 균등배분됐어야 한다라며 유상 공적 마스크를 선별진료소 등에 배포했다는 주장 역시 객관적 자료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상무상성금 마스크 각각에 대한 배포 내역 확인도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항고인들은 경기도의사회가 마스크를 횡령하지 않았다고 하려면 경기도의사회 자체 마스크 사업 운영 시기가 유상 공적 마스크 공급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자체마스크 사업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공적 마스크를 자체마스크 사업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유상 및 무상, 성금 마스크의 배포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무상 공적마스크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고를 들여 구매한 마스크로, 경기도의사회가 의협으로부터 지급 받은 64만 8000장의 무상 공적마스크의 배포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현재까지 제공하고 있지 않아 국고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 다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적시했다.

의사회 소속 직원 인건비 청구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항고인들은 행정비용에 대해 공적 마스크 사업 초기부터 택배비 등 증빙자료가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마스크 대금 완납 후 정산키로 결정했지만, 시도 및 시군의사회 직원의 인건비는 행정비용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수 차례 안내했다라며 경기도의사회는 도의사회 및 시군의사회 직원 인건비 4800여 만원을 행정비용으로 청구하고 이를 포함해 전체 마스크대금에서 1억 2000여만원의 행정비용을 상계처리해 차액만을 의협에 납부한 것에 대해서도수사가 필요하다. 행정비용으로 처리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정산 문제가 될 수 있을 뿐 마스크 대금은 우선 의협에 모두 반환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대금 전용 의혹도 내놨다.

항고인들은 최초 고발 이후 2021년 10월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의 서면결의 진행 과정에 제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대금 통장에서 5450만 2000원이 자체마스크대금 환불에 전용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라며 공적마스크 사업과 별도로 경기도의사회가 자체마스크사업을 진행하면서 환불사태가 벌어졌다. 당연히 자체마스크 대금을 입금 받은 계좌에서 다시 출금이 이뤄져야 하는데 공적마스크 대금통장에서 환불이 이뤄졌다. 유상 공적 마스크 사업 진행 시기와 같은 시기에 자체 마스크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상 공적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을 자체 마스크 사업을 위해 마음대로 혼용해 사용한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 횡령 혐의 '재기수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03 max-width-422 float-left" data-idxno="1053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59_105303_4243.jpg" />
<figcaption>14일 첫 회의를 가진 대한병원협회 홍보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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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홍보 및 편집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7시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2층 아시안라이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2년의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대한병원협회제41대 집행부가 지난 5월출범하면서 고도일 위원장 겸 부회장(서울 고도일병원)을 선임하고, 2인의 부위원장과 9인의 위원을 위촉하면서 총 12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참석 위원 소개와 협회 사무국 내 소관부서인 홍보국 업무 보고를 받고, 위원회의 기능 및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병원협회지 병원여름호 발간 보고를 받고, 가을호 편집 기획(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병원협회가 정책을 선도해 가는데 필요한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병원계가 미래 헬스케어 분야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이슈 중심의 협회지 편집 방향을 설정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와 보건복지부와의 유대와 관계 유지를 위해 칼럼 및 인터뷰 코너에도 소개를 지속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도일 부회장 겸 홍보위원장은 지난 집행부에 이어 홍보위원장을 맡게 됐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년여 만에 대면 회의를 개최해반갑다고 밝히고 일상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중인 전국 회원병원들이 병원협회와 협회지를 통해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환자안전을 기본으로 미래 의료 서비스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는데소중한 정보전달자로서 위원 각자가 소임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다음은 대한병원협회 홍보위원회 명단.

■위원장 겸 부회장 : 고도일 (고도일병원장)

■부위원장(2명) : 임수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장) 이태연 (날개병원장)

■위원(9명) : △송재찬(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박진식(사업위원장, 세종병원 이사장) △이한준(정책부위원장, 중앙대학교병원장) △김성원(국제학술부위원장, 대림성모병원 이사장) △장석일(상임이사, 성애의료재단 의료원장) △ 이재학(상임이사, 허리나은병원장) △정윤철(이사, 분당제생병원장) △심정현(심정병원장) △김승열(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병협 홍보위 첫 회의..."정보 전달자 소임" 다짐

&ldquo;비대면 진료의 근본적 한계로 인한 기술윤리적 문제 재논의 및 코로나 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조치에 대한 정부의 철회 검토를 요구한다.&rdquo;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를 약사법의료법 위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것과 관련해 14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인해 우후죽순 난립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왜곡되고 있다며, 정부의 비대면 진료 철회 검토를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닥터나우 고발은 비급여 전문 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익 침해 소지를 사법부에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rdquo;라며, &ldquo;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돼 가는 국면에서 대면 진료를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진료 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코로나19 진료를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환자 검사처방진료까지 통합 제공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도 있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의 필요성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정부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플랫폼 업체들이 버젓이 해당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행태는 현재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대단히 왜곡돼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이다.&rdquo;라며, &ldquo;닥터나우 뿐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 윤리적 문제 역시 다시금 심도 있게 재논의 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혜가 만만치 않은 현 시점에서 정부 당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조치에 대해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rdquo;라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시醫, 한시적 허용 비대면 진료 철회 검토 요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0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530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58_105302_2226.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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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3~2025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는 오는 7월부터다.

보건복지부는 6월 14일 2022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2015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며, 이번이 두 번째 지정이다.

당초 2018년 실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이었지만 코로나19 대응으로 의료계의 부담이 가중된 점을 고려, 재지정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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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2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58_105299_2041.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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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곳,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6곳이다.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진료구역 등 시설 기준, 심장충격기인공호흡기 등 장비 기준, 응급실 전담 의사전담 간호사 등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받게 된다. 종별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2022년 기준 2900만원~2억 5700만원) 및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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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3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58_105300_210.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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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각 종별 지정권자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지정권자는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 사업계획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시행해 향후 3년(2023년 1월 1일~ 2025년 12월 31일)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의료기관의 운영 및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기준 및 방법을 일부 조정할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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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3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58_105301_2122.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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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우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부 법정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향후 충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재지정 평가가 2022년 응급의료기관 현장평가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평가 일정을 조율해 의료기관의 평가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가 늦어졌지만, 필수의료 안전망으로서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응급의료 현장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병행하면서, 충실한 현장 평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 시행…7월부터 시작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1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9,737명, 해외유입 41명(총 9,77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823만 9,056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98명으로 3명 증가했다.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4,390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2,346명, 서울 1,763명, 부산 670명, 대구 615명, 경남 608명, 인천 590명, 경북 578명, 강원 423명, 전남 314명, 충북 309명, 충남 308명, 울산 306명, 전북 295명, 대전 238명, 광주 194명, 제주 107명, 세종 73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322명이 추가접종해 총 4,506만 1,152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8%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3%이다.

2차 접종은 849명이 추가접종해 4,461만 957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9%,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5%이다.

3차 접종은 2,570명이 추가접종해 3,333만 8,740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5.0%, 18세 이상 접종률은 74.6%를 기록했다.

4차 접종은 10,683명이 추가접종해 426만 8,918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3%, 60세 이상 접종률은 30.0%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9778명 늘어 1823만 9056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98 max-width-232 float-left" data-idxno="10529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57_105298_83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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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관련 플랫폼 업체들의 과다경쟁으로 인해 왜곡이 심각하다며 6월 14일 성명을 통해 철회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6월 13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를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닥터나우가 앱(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뒤, 닥터나우와 제휴된 소수의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만 처방 받도록 하는 등 비대면 진료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사회는 비급여 전문 의약품을 환자가 결정하게 해 심각한 의약품 오남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사회 25개구 산하 회원들에게 제보를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환자가 전문약을 골라서 처방 받는 것이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닥터나우에 공문을 발송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닥터나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의 비대면 진료를 강행하고 있어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하고자 고발 조치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인해 우후죽순 난립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과다경쟁으로 의료시스템이 매우 왜곡되고 있다며 정부는 비대면 진료 철회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요양기관 감염병 매개 등을 억제하기 위해 간단한 진료조제를 대상으로 한시적 비대면 행위를 허용해 왔으나, 최근 어느 정도 확산세가 진정되어가는 국면에서 대면 진료를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진료 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코로나19 진료를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환자 검사처방진료까지 통합 제공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도 있었다라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의 필요성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시기에 우후죽순 난립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과다경쟁에 따른 폐해 또한 만만치 않다고 밝힌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왜곡되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닥터나우 뿐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윤리적 문제 역시 심도 있게 재논의 돼야 한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조치에 대해 정부 당국이 철회를 검토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철회 검토" 촉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97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529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김중수 유한재단 신임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56_105297_510.jpg" />
<figcaption>김중수 유한재단 신임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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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가 유한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유한재단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김중수 전 한은총재를 새로운 재단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중수 신임 이사장은 경기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대통령 경제비서관,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한국KDI 원장을 거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으며, 한국은행 총재 겸 금융통화 위원회 의장을 지냈다.작년까지 한림대학교 총장으로 일했다.

유한재단은 실력과 덕망을 갖춘 신임 김중수 이사장이 학식과 풍부한 사회적 경력을 토대로 해 재단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유한재단은 유한양행의 설립자인 고 유일한 박사가 전 재산을 출연해 세운 공익법인이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교육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기술문화연구장려, 사회봉사자 시상사업, 사회복지사업, 재해구호사업 등 공익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유한재단 신임 이사장에 김중수 전 한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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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2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55_105293_543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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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가 제도적으로 도입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전국 의사 6340명이 참여한 설문결과, 의사들은 ▲의료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소재 ▲대형병원 및 특정의사 환자 쏠림 ▲기기 안전성에 따른 오진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밖에도 기기장비 및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개인 의료정보 유출 피해 유발 등을 걱정하고 있었다.

거의 모든 의사들은 우려 사항으로 의료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 소재 문제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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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2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55_105294_551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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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문에 동의한다(약간동의+동의+매우 동의)는 응답이 95.9%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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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2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55_105295_5552.jpg" />
<figcaption>[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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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쏠림에 대한 문제의식도 컸다. 환자들이 대형병원 및 특정의사에 대한 쏠림이 심화될 것이라는 항목에 91.3%가 동의했으며, 기기의 안전성 문제(오진 가능성) 발생에도 92.9%가 공감했다.

이와 함께 기기장비 및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91.6%), 개인 의료정보 유출 피해 유발(86.8%) 등에 대해서도 앞도적으로 동의한다 비율이 높았다.

의료취약지역 환자들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55.4%)가 동의한다(약간동의+동의+매우 동의)고 답했으며, 의료계에도 새로운 진료방식 도입 필요에도 52.7%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환자에 대한 꾸준한 건강관리로 질병예방 관리 효과가 있다에는 동의 안 한다(전혀 동의 안함+동의 안함+약간 동의 안함)는 응답이 63.8%에 달했으며, 환자 유지 및 신환 유치로 병원 수입에 도움에는 동의 안 한다(78.6%), 환자와 의사 관계 향상에 도움에도 동의 안 한다(84.6%) 등으로 부정적 의견이 중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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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2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0전국의사조사ⓒ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55_105296_5629.jpg" />
<figcaption>2020전국의사조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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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국의사조사 비대면진료 도입 때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삼성서울병원 세포유전자치료연구소가 6월 24일 오전 9시부터 제9회 국제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줄기세포재생의학뿐만 아니라 세포유전자치료 연구 국내외 전문가들이 불치난치 질환 극복을 위한 기초연구부터 중개연구, 임상적용까지 모두 아우르는 학술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분야 세계적 석학 사트바 에스 닐라푸 미국 텍사스대 엠디앤더슨 암센터 교수, 티모시 유 하버드의대 교수 등이 연자로 참석한다.

장윤실 소장(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은 이번 심포지엄이 우리나라 줄기세포재생의학 및 세포유전자치료 관련 연구자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사전등록은 6월 23일까지 온라인(http://cgti.e-symposium.co.kr/A/)을 통해 이뤄지며, 등록비는 3만원이다(문의 : ☎ 02-2148-9958).

불치·난치 질환 극복 새 길 찾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9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529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은혜 노원을지대병원 안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53_105292_4336.jpg" />
<figcaption>정은혜 노원을지대병원 안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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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에 의해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뼈에 골절이 생긴 상태인 안와골절은 주로 1020대 남성과 80세 이상의 노인층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혜 을지의대 교수(노원을지대병원 안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자료를 이용한국인의 안와골절의 역학 및 위험인자에 대해 연구한 결과다.

정은혜 교수는 전 국민 약 2.2%에 해당하는 100만명의 건보공단 자료를 살폈다. 10만명을 1년간 관찰했을 때 나타나는 10만 인년당(person-years) 안와골절 발생률은 평균 46.19명인데 반해 1020대에선 55.4663.35명, 80세 이상은 평균 56.24명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정은혜 교수는 평균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난 1020대 젊은 남성의 경우 폭행사건, 교통사고, 스포츠, 산업현장 등 외상에 노출되는 환경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원인으로 추측된다. 80세 이상의 노인은 낙상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라며 노인층은 낙상 시에 안와골절을 비롯 각종 골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평소 낙상 예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와는 안구와 주변 부속기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으로, 얇은 뼈로 이뤄져 있어 주먹이나 야구공 등으로 인한 외상을 입었을 때 골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약한 안와 내벽이나 하벽에 주로 생긴다. 외관상 눈꺼풀 부종뿐만 아니라 복시, 눈 운동제한, 안구함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상 증상 및 영상검사를 통해 수술 여부를 판단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안와골절 환자 2415명 중 26.8%인 648명이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논문은 SCI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Clinical Medicine 2022년 4월호에 게재됐다.

'안와골절' 10∼20대 남성·80세 이상 노인 두드러져

바이오헬스기업 HK이노엔이 국내 항체신약개발 전문기업 와이바이오로직스와 차세대 면역 항암 항체 특허를 출원했다. 세포치료제 관련 특허도 HK이노엔이 독자적으로 출원해 CAR-T, CAR-NK 등 세포치료제 개발 연구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확보한 면역 항암 항체(IN-B005)는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면역관문인자 HLA-G의 활동을 억제해 면역체계가 정상화되도록 한다.

원성용 HK이노엔 바이오연구소장은 이번에 확보한 차세대 면역 항암 항체 치료 물질을 성공적으로 제품화하면 기존 면역관문억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암 환자의 치료 효과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도유망한 항체 및 세포치료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바이오 연구개발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HLA-G 등 면역관문인자가 암세포에서 과다하게 발현되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도록 면역체계를 교란해 암 치료 효과를 떨어트린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면역관문인자의 활동을 억제하는 면역항암제가 출시되는 가운데, HLA-G는 기존 면역항암제에 반응하지 않는 종양에 대한 대안적 타깃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HK이노엔, 차세대 면역 항암 항체 특허 출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9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529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임영애 아주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51_105290_1754.jpg" />
<figcaption>임영애 아주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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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애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가 6월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헌혈의 중요성을 전하고 헌혈자에게 감사하기 위해 국제적십자사연맹, 세계보건기구, 국제헌혈자조직연맹, 국제수혈학회가 지정한 6월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해 매년 다양한 행사와 유공자 표창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임영애 교수는 보건복지부 혈액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헌혈증진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헌혈 문화 확산과 국가 혈액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임영애 교수의 전문진료분야는 수혈의학면역혈청학이며, 대외적으로 2017년부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다.

이 밖에대한수혈학회 이사장,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수혈의학 분과위원장,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혈액은행 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수혈 관련 정책수립 및 활발한 학회 활동을 펼쳤다.

임영애 교수, '세계 헌혈자의 날'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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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2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50_105289_935.jpg" />
<figcaption>강남세브란스병원 비만대사다학제클리닉 안수민 센터장이 비만대사수술을 실시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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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최근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로부터 비만대사수술 인증의료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비만대사수술 기관 인증제도는 국내 비만대사수술의 질 향상 및 안정성 확립을 위해 시행되는 인증제도다. 기관 인증을 받으려면비만대사수술 인증의, 코디네이터, 임상 평가원으로 이뤄진 비만대사수술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비만대사수술 마취 관리에 대한 프로토콜 및 비만대사수술 담당 마취과 전문의, 24시간 중환자를 관리하는 중환자 의학 전문의, 중환자 전문 간호 인력을 구성해야 하며, 설비 면에서도 중환자 집중치료실 및 중환자실, 내시경 지원, 진단 및 중재 방사선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지난해 2월 비만대사다학제클리닉 개설 이후, 비만대사수술 전후 모든 단계와 과정에 전문과 의료진이 협업해 환자의 안전과 최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취통증의학과, 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영양팀 및 전문 코디네이터 등 숙련된 다학제 협진 체제를 구축해 전문세분화된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안수민 비만대사다학제클리닉 센터장(소아외과)은 비만은 일정한 체질량 지수가 넘어가면 치료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비만대사수술 기관 인증 획득을 계기로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술을 시행하는 국내 최고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비만대사수술 인증기관 획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8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528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백무준 순천향대천안병원 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49_105288_2929.jpg" />
<figcaption>백무준 순천향대천안병원 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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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무준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외과연구부원장)가 최근 열린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학술대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2년 6월부터 2년.

2001년 창립된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는 의사간호사약사영양사 등 다양한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단체다.

임상영양학 연구와 발전을 선도하며, 다학제 진료를 통해 중증환자 사망률 및 합병증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백무준 교수는 영양의학 분야는 환자들의 빠른 회복과 의료비용 절감 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다직종다학제 특징을 살려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장암 분야 전문가인 백무준 교수는 대한대장항문학회 이사, 대한종양외과학회 이사, 외과대사영양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에서는 1996년 부임해 암센터장, 임상의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연구부원장을 맡고 있다.

백무준 순천향의대 교수,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이사장 취임

의료인단체가 자율규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비윤리 회원의 면허취소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아주의대 임기영 교수가 최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임기영 교수는 의사협회 중윤위에 강력한 징계기능이 없어 의사들의 강력 범죄가 발생해도 제식구 감싸기만 한다는 비난을 받는다며, 일부 의사의 일탈로 전체 의사들이 비난받는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론을 펴왔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이 임기영 위원장을 만나 의료윤리 현안과 중앙윤리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924"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6/107431_115924_201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소감과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윤위는 현재 의사 직역에서 자율규제를 실행하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자율규제는 해당 직업이 전문직업, 즉 프로페션인지 아니면 일반직업 즉, 오큐페이션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윤위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높은 기준을 갖고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 되고, 정부를 포함한 제3자 단체에 의한 타율규제를 막아낼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중윤위를 통한 직업윤리의 확립은 의사들의 권익, 전문직 자율권을 수호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입니다.

중윤위 위원장으로서 저는 제 임기 중 중윤위가 국민 신뢰 유발 기구이자 자율권 수호 기구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 및 규정을 정비하고, 엄정하면서도 신속한 징계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최근 심의 경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는지와, 있다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중윤위의 심의절차는 과거나 지금이나 대부분 직접적인 징계요구, 즉 의협 상임이사회를 통한 징계 요구, 개인에 의한 징계 요구, 혹은 중윤위 자체 인지에 의한 징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문가 평가제가 시행되면서 각 시도 전문가 평가단이 징계 사건을 제보받거나 인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면 시도윤리위원회가 일차 징계를 하고, 그 중에서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건이나 당사자가 시도윤리위 징계 결정에 불복할 사건의 재심을 중윤위가 맡아서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향후 중윤위는 이처럼 일차 징계가 아닌 시도 윤리위 징계 결정의 재심을 담당하는 기구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비밀주의는 위원회 활동의 의미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심의일정과 대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요? 피심의인의 인권을 보호할 장치를 두고 공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캐나다처럼 면허관리기구를 운영하는 나라의 경우, 징계대상자에 대한 청문심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에게 사전 고지되고, 일반 시민들의 청문심사 참관은 물론이고 언론 방송의 자유로운 취재, 중계까지 허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윤위의 비밀주의 때문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청문심사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징계 결과 공표까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 결과 공표가 &lsquo;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rsquo;으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심의 일정과 대상, 심의결과 등을 공개하는 문제는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구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익을 위한 중윤위의 정당한 징계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적으로 보호해 줘야 합니다. 즉, 징계대상자가 중윤위의 징계에 대해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강제조사권이 없어서 정확한 심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인지 궁금합니다.

▲강제조사권이 없어서 심의에 제한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문가 평가제를 실시할 때 전문가 평가단이 필요하면 보건소를 대동해 강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 혹은 관할 관청의 협조가 없으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급니다.

전문가 평가단에 특사경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과연 정부에서 의사 사회에 그런 권한을 줄 지 회의적입니다.

사실 그보다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중윤위에 큰 징계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현재 회원자격정지 3년이 최대인 중윤위 징계 수준을 영구제명, 제명 등으로 강화하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면허정지권을 준다면 중윤위 징계 절차를 가볍게 보지 못 할겁니다.

징계대상자에게 실제로 불이익이 가해지는 수준의 징계가 가능해지면 징계대상자는 청문심의를 포함한 징계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의료인이 윤리위 위원으로 활동한지 약 9년째입니다. 과거 의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와 비교해 달라진 점과 개선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현재 4명의 비의료인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 2명은 변호사, 한 명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공직자, 다른 한 명은 언론인입니다.

변호사 위원은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을 해주고, 변호사 징계 사례 등을 통해 징계 결정에 중요한 레퍼런스를 제공하고 징계 결정문 작성을 맡고 있습니다.

차관 출신 공직자 위원은 행정 처분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도움을 주고, 언론계 위원은 사회적 시각에서 귀중한 의견을 주는 등 의료인이 놓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윤리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여성 위원과 의학회 추천 의료윤리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성추행&middot;성폭행 문제 등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인데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책이 있나요?

▲대통령령에 의하면 중윤위 위원은 남녀비율을 고려해 구성하도록 돼 있다. 현재 전체 의사 중 여자의사의 수가 약 28% 정도임을 고려하면 중윤위원 11명 중 최소 3~4명은 여성위원이 임명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번 중윤위 구성은 그런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중윤위 규정을 개정해 여성 비율을 명시하도록 권고했으며 의협 회장도 동의했습니다.

의료윤리 전문가는 기존처럼 대한의학회의 추천을 받아 집행부 제청 1명, 대의원회 제청 1명 모두 2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 중윤위 규정에 의거해 연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윤위 규정에는 있으나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연구위원회와 조사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윤위 예산에 해당 예산이 반영돼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으로 중윤위에 회부되어도, 심사기간이 매우 길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중윤위의 처분 역시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심사기간과 처분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중윤위 처분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은 중윤위가 솜방망이 결정을 해서가 아니라, 규정에 따른 최고 수위 징계가 자격정지 3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고 시체를 유기해서 중형이 확정된 사람이라도 중윤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정지 3년입니다.

개인 의견으로는 차라리 징계를 안 하는게 낫습니다. &lsquo;중윤위가 징게를 했는데 고작 회원자격정지 3년이라더&rsquo;는 식으로 사회에 알려지면 국민은 당연히 의사 전체를 &lsquo;제 식구 감싸기&rsquo;, &lsquo;철밥통&rsquo;으로 비난할 겁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중윤위 규정을 개정해 징계 종류 및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기간이 늘어지는 이유는 중윤위가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징계대상자가 민형사상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대상자 거의 모두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윤위 출석은 물론 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재판 절차가 완전히 종결되기 이전, 즉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에 중윤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강하게 반발을 하고 결정에 불복하거나 심지어 소송 운운하기도 합니다.

외국의 경우 징계 담당 기구는 일반 법원 1심으로 인정받고, 그 결정의 권위를 보호받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오직 법원만이 정당한 징계권을 가진 유일한 기구인 것처럼 기능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범죄 의사들이 잇따라 조명되면서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한 찬성여론이 커지는 등 중윤위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의협은 의사면허관리원(가칭)을 만들어 대응한다는 차원이나 의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윤위원장으로서 해당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나갈 방침인지 궁금합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흉악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는 찬성합니다.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은 그런 의사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의사 사회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자율 규제, 자율정화입니다.

다만, 면허취소의 주체는 반드시 의사들 자신이어야 합니다. 사회는 선량한 의사들의 자율규제, 자율정화 의지를 믿고 응원해줘야 하고, 의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비장한 각오로 자율규제를 강력하게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선진국과 같이 의사면허관리원을 설립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전 단계로써 지금 당장은 중윤위가 자율규제기능을 좀 더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의 칼럼을 두고 최대집 집행부가 중윤위에 제소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중윤위가 지나치게 집행부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독립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는데, 해당 사안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요?

▲중윤위는 집행부에 휘둘린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윤위 제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가능하며 실제로 일반인의 제소로 징계절차가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김윤 교수의 칼럼 문제는 중윤위에서 한번 다뤄 볼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의사가 동료의사들, 혹은 의료계 전체에 대해 언론매체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 혹은 왜곡된 내용으로 비난을 하는 것, 예를 들면 동료들을 의도 즉, 의사 도둑놈으로 지칭하는 것, 그것도 특정인이 아닌 대부분의 의사가 리베이트로 도둑질하는 것처럼 칼럼에 기고하는 것을 과연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묵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사-환자간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볼 것인가는 치열하게 따져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환자의 몸에서 기생충이 나왔다고 기자에게 말하는 것이 비윤리적인 행동일까요, 아닐까요?

잔인한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응급실에 실려 왔을 때 SNS에 환자 몸에 난 상처들을 일일이 세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환자 비밀보호 위반은 아닌지 따져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유력정치인을 싸이코패스 내지 안티소셜이라고 진단하는 정신과 의사를 징계할 것인지, 미국의 골드워터룰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해도 될까요?

이런 것은 중윤위가 따져보아야 하는 문제이고, 더 바람직하게는 중윤위 산하의 연구위원회에서 의학윤리 전문가들이 모든 사례를 검토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 의협의 스탠다드, 오피니언, 아노테이션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중윤위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독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갈 것입니다. 다만, 중윤위가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의사 윤리에 관한한 가장 권위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의사협회는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부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윤위원장으로서 자율징계권 부여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요? 면허관리기구나 자율징계권과 관련해, 중윤위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면허관리기구 설립은 의협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로서 중윤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과 정부가 면허관리 기구 설립에 동의하고 허락할 수 있으려면 의사 사회가 자율규제 의지와 그 실천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하고 이를 중윤위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는 전문가 평가제에서 합의된 중윤위의 행정처분 요구 즉, 일년 이내의 면허정지 요구를 약속대로 보건복지부가 100% 수용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중윤위의 규정 개정, 조직 강화 등을 통해 자율규제를 위한 노력을 쉼없이 해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즐겨 인용하는 말 중에 일본의 유학자 하야시 줏사이의 말이 있습니다. &ldquo;작은 선은 큰 악과 같고, 큰 선은 비정함을 닮았다&rdquo;는 말인데, 우리 의사 사회가 비윤리적 행동을 한 회원들을 단지 동료라는 이유로 감싼다면 그것은 큰 악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 없스빈다.

의권수호 즉, 전문가적 자율권이라는 큰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비정한 결심을 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중윤위라고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중윤위를 신뢰하고 응원하고 보호해 주길 기대합니다.

윤리위 징계수위 강화해야 의사가 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스테로이드류, 이뇨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상에서 검증되지 않은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판매ㆍ광고한 누리집 94건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lsquo;스테로이드류 등&rsquo;을 근육 강화, 근육량 증가의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판매&middot;광고한 누리집 73건 ▲&lsquo;이뇨제&rsquo;를 체중조절, 단기간 부기 제거 등의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판매&middot;광고한 누리집 21건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계ㆍ소비자단체ㆍ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lsquo;민간광고검증단&rsquo;에 이번 점검 결과와 스테로이드류 등의 부작용, 올바른 사용 등에 대해 자문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ㆍ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구매ㆍ복용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스테로이드류 전문의약품은 노인, 만성질환자, 영양 결핍 환자의 생체 동화작용을 증가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인 제품으로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하는 경우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의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중 스테로이드류 등을 직접 구매해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성분 검사를 진행했다.

해당 제품들은 한글 표시사항 없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고, 제품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일부는 유효 성분의 명칭과 함량도 표시되지 않았다.

실제 검출된 성분은 표시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했고, 표시성분 이외 미표시 성분도 검출되는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ㆍ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ㆍ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