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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3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14_105391_12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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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종합병원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환자 보호자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의료계가 또다시 큰 충격에 빠졌다. 의료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의료진 폭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 15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D종합병원에서 70대 남성이 응급실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해당 의사가 수술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70대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7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아내가 해당 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을 때 병원 측 조처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70대 노인이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됐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가 사망했다라며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치료 행위를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의료진이 잘못한 것처럼 분풀이했다. 해당 사건은 병원 내 다른 의료진과 환자에게도 상해를 입힌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의협 차원에서 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위협하는 야만적인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업무를 했음에도 개인적으로 납득하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예방하는 방식을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역시 해당 사건과 관련해 6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수신으로 해 구속 수사를 위한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2019년 4월 경상남도에서의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방화 사건, 10월 서울 소재 대학병원 내 환자 흉기 난동에 의한 정형외과 의사의 엄지손가락 절단 사건, 11월 부산에서의 병원 직원에 대한 흉기 난동 사건, 12월 천안 대학병원에서의 유족들에 의한 의사 상해 사건 등 의료인에 대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2020년 6월 29일 전북 전주시 모 병원에서는22세 남성이 진료실에 갑자기 난입, 진료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8월 5일에는 부산 정신과의원에서 입원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 말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 지속해서의료기관에서 참변이 벌어지자 의료계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영장 발부 요청을 통해 해당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물 수 있는 죄질이 정말 나쁜 행동이라며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사람이단지 자신의 판단과 감정만으로 치료의 결과가 안 좋다는 이유로 사적 보복을 자행하는 사회가 된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다른 환자나 의료진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당국은 환자 생명을 구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공간인 병원에서 백주에 테러를 벌인 테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재판부가 법률이 정한 최고의 벌을 줄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18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세원법이 제정됐음에도 여전히 병원 내에서 의료진의 안전이 취약한 것이 드러나며 의료기관 내 의료진의 안전 대책 마련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행위를 폭행 등으로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김이연 홍보이사는 의사가 폭력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치료해야 한다는 등 의료 환경에서 보복적이고 폭력적인 분위기가 용인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고 위험하다라며 의료행위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회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6월 17일 오전 11시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후속대책 등을 논의할계획이다.

용인서 의사 살인미수 사건 발생…의협 "엄중 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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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3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 위부터) 안신기 연세의대 교수(의학교육학과), 기선호 고려의대 교수(미생물학교실), 신현우 서울의대 교수, 김하일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 김철훈 연세의대 교수(약리학교실),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고려의대 생리학교실 교수) [사진=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온라인 영상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13_105388_116.jpg" />
<figcaption>(왼쪽 위부터) 안신기 연세의대 교수(의학교육학과), 기선호 고려의대 교수(미생물학교실), 신현우 서울의대 교수, 김하일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 김철훈 연세의대 교수(약리학교실),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고려의대 생리학교실 교수) [사진=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온라인 영상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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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교육과정 검토 과정에서 소위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제도의 부활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당 필요성이 실제 의사과학자 길을 택한 교수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대한의학회는 6월 16일17일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되는 2022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첫날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육과정은 의사과학자 양성에 적절한가? 주제를 다뤘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주제발표자와 패널토의자 모두 의사과학자의 길을 택한 이들로 구성했다.

김인겸 경북의대 교수(약리학교실대한기초의학협의회 부회장)는 주제발표에서 실패했던 MD-PhD 의전원 제도를 다시 한 번 도입해보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 교육 체계보다는 의전원 제도를 통해 이를 실현시키는 것이 더 쉬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더불어 최근 KAIST에서 의전원과 병원 설립을 추진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나왔다.

김인겸 교수는 카이스트 포스텍 의생명과학과와 복수학위 운용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파견 형식으로 석박사 과정을 밟는 형태를 제안한다며 최근 카이스트 의전원 추진 행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도입 과정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봤다.

김인겸 교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조사해보니, 의과대학에서 의학 석박사 통합과정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아 보인다며 학위과정 통합 근거가 있고, 의과대학 6년과 석박사과정 3, 4년 정도로 전체 910년씩 운영한다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정원 외 35% 배정, 군 대체 복무 제도 적용, 일정 기간 교육연구기관 근무 의무조항, 전면 장학생 제도 등을 고려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안신기 연세의대 교수(의학교육학과) 역시 의전원 과정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안신기 교수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데이터를 보면, 의전원 학생들이 진로 고민에 있어 학문적 관심이나 적성에 대한 고려를 더 많이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직관적 평가보다는 이러한 과학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의전원 제도가 있어야 학위과정이 더 자유롭다. 다른 영역으로 통합된 인재를 키울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의과대학 안에 대학원과 학부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전원을 통한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기선호 고려의대 교수(미생물학교실)는 의전원 과정을 통한 (의사과학자 양성) 방식은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며 해당 방식은 특정 학생들에게 의사과학자 자질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 실습을 통한 자질 양성의 기회를 모든 학생이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하일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는 의전원의 실패 이유는 내부적인 문제였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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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3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인겸 경북의대 교수(약리학교실·대한기초의학협의회 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13_105389_310.jpg" />
<figcaption>김인겸 경북의대 교수(약리학교실대한기초의학협의회 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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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근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기초의학 수업이 줄어드는 추세나 의학 연구에 대한 지원이 적은 현상이 의과학자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실제 최근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기초의학 수업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기초의학 수업의 감소는 의과대학생들이 의과학자를 지망하는 동기 유발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인겸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의학과목 교육시간은 2012년과 2014년 모두 1200시간이 넘었지만, 2020년도에는 800시간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실습시간의 경우, 2012년 600시간에 가까웠던 것이 2020년에는 절반에 가깝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선호 교수는 기초의학과목 수업이 과도하게 줄었다. 의과대학을 6년제로 바꾸면서 더 심해졌다며 실습은 학생들과 교수가 만나 과학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이다. 학생들이 이러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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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3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김인겸 경북의대 교수(약리학교실·대한기초의학협의회 부회장) 발표자료 발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13_105390_435.png" />
<figcaption>[자료=김인겸 경북의대 교수(약리학교실대한기초의학협의회 부회장) 발표자료 발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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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고려의대 생리학교실 교수)은 플로어의견 개진을 통해 의학분야 전체 교수 중 한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비율이 50%정도에 그친다며 의학은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비를 받는 숫자도 다른 분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시스템이 없다는 의미다. 의학계의 문제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의학연구의 사령탑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인력이나 연구비를 한군데 모아 방향성을 잡아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에게 연구제안서를 직접 써보는 경험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신기 교수는 교육과정 중 필수적으로 연구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수님 지도 하에 연구제안서를 써보고, 실제 연구비 선정 발표를 하는 과정까지 일련의 체계화된 연구 경험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의사과학자 길을 택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제언들도 다수 나왔다. 현재 의사과학자 선배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더해 해당 분야를 선택했을 때 제시할 수 있는 비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철훈 연세의대 교수(약리학교실)는 월급도, 삶의 질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분야를 선택했을 때 탑티어가 될 수 있는 과정이 마련돼 있는 가가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며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보람을 찾고, 리더십을 갖출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하일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는 의사가 레지던트 수련을 거쳐야 환자를 볼 수 있듯 과학자 역시 학부과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과정으로는 동기부여만을 줄 수 있다며 (의사과학자를 택하지 않는 이유는)단지 급여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최근 개원의 수익이 줄어 큰 차이가 없어졌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연구를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막연한 두려움으로 의사과학자길을 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본다. 하지만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산업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이 지점에서 의학교육이 1차 진료인을 양성한다는 목표에서 사회의 요구도에 맞춰 범위를 넓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2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의사과학자 양성 논의 중 '의전원 부활' 필요성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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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3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C34p1nRF7UU" target="_blank"><img alt="경기도 용인시의사회가 지난해 주최한 청소년 UCC 공모전 수상작.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12_105387_395.jpg" /></a>
<figcaption>경기도 용인시의사회가 지난해 주최한 청소년 UCC 공모전 수상작.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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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의사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용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즐거움과 여유를 가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UCC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제는 코로나19에서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는 만큼 건강코로나19 등 의학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담으면 된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참가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작성, 동영상과 함께 용인시의사회 사무국 전자우편(yma403@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간은 2022년 9월 30일까지다.

대상은 장학금 100만원, 금상은 2인 50만원, 은상은 3인 30만원을 수여한다.

용인시의사회는 2017년부터 장학사업을 시작, 현재 누적 장학금은 3000만원이다.

용인시의사회는 장학사업은 진행하면서 기부금 전액을 수혜자에게 전하기 위해 행정 비용이나 사업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은 다양한 방면에서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UCC 공모전을 기획했다면서 청소년 UCC 공모전은 기존 장학사업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선작 발표는 약 2개월 간의 심사가 끝난 후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용인시의사회 행사 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2021년 UCC 공전전 당시 전국에서 47개팀, 100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국내뿐 아니라 중국베트남 등 해외에서도 공모전에 참여, 다양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출품했다. 국내 대중문화 전문가 1명과 해외 전문과정 교수 1명이 맡아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

경기도 용인시의사회, 2022 청소년 UCC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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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86 max-width-748 float-center" data-idxno="1053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11_105386_171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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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불법 의료행위가 심각한 플랫폼 업체의원약국을 적발한데 이어, 플랫폼 업체(비대면 진료 중개 앱)의 경쟁이 심하다고 판단, 불법행위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6월 16일 한시적으로 허용돼 운영중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사한 결과, 관련 플랫폼 업체 1곳, 의료기관 2곳, 약국 4곳 등 총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와 상담하고, 약국에서 조제된 약은 배달 등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앱) 업체들이 30여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병원 찾기와 진료 예약, 대기시간 안내, 처방전 관리, 의약품 배송까지 의료와 관련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앱 사용자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앱 중에는 특정약품 처방받기, 병원약국 자동매칭, 단골의사 지정, 일반의약품 배달 등 위법이 우려되는 서비스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민생사법경찰단은 약 8개월에 걸친 비대면 진료 수사를 통해 7곳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있는 것을 적발했다.

수도권 소재 A의원은 환자가 탈모약을 선택하고 비대면 진료를 요청했지만 환자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진료행위를 누락하고 처방전을 발행해 적발되었다.

탈모약이나 여드름치료제 등은 기형유발 등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임에도 환자에 대한 상담없이 약을 배송할 경우 위험에 노출될수 있다.

서초구 소재 B의원의 경우,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다 적발됐다. B의원은 환자에게 유명 알러지약을 약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처방해주겠다고 권유하면서, 본인부담금 등을 면제해줬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의 몇배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급여는 정상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의료법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서울소재 C약국의 경우 비대면 처방전은 환자 방문없이 조제한다는 점을 악용해 무자격자가 약품 조제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약국은 처방전과 다른 약품을 조제배송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의 조제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경우다.

환자는 집에서 약을 배송받기 때문에 누가 조제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전화를 통한 복약지도 또한 없었기 때문에 무자격자의 조제행위에 대한 단속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자체의 불법행위로는, 일반의약품인 종합감기약 등은 약국을 방문해 직접 구매해야 함에도 비대면 진료 어플(앱)에 일반의약품 배달 서비스 기능을 탑재해 소비자가 가정상비약을 주문토록하고 3개 약국이 이를 불법배송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비대면 진료 허용은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환자가 병원에 직접 전화해 진료 받는 상황을 전제로 했으나, 진료-결제-약품배송의 편의를 위해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가 생겨나면서 그 부작용으로 다양한 불법행위의 가능성 또한 생겨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의 특성상 불법행위가 드러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적발된 유형의 불법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비대면 진료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들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점을 발견시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라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위법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과 약국보다 비대면 플랫폼 업체의 과다경쟁으로 인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왜곡이 심각해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6월 13일 닥터나우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환자가 전문의약품을 골라서 처방 받는 것이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닥터나우에 공문을 발송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닥터나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의 비대면 진료를 강행하고 있어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하고자 고발 조치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비대면 진료 불법 플랫폼 업체 등 7곳 적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6일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백경란 질병관리청 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책을 포함한 국가 감염병 정책 관련 건의사항 등 의료계 현안을 전달하는 한편, 향후 질병청과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협조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감염병 상황에서 보다 즉각적이고 원활한 소통창구가 마련될 수 있는 의ㆍ정 실시간 핫라인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민관이 한 목소리로 상호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및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해 의정 소통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하고, 공식적인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국가의 질병관리 주요시책 마련에 의료계와의 정보 공유를 통한 전문성 제고 등을 건의했다.

이필수 회장은 &ldquo;의료계와 질병청이 코로나19는 물론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 교류를 해나가야 한다. 특히 정부에서 국가 감염병 대응에 있어 과학적 근거에 무게중심을 두겠다고 한 만큼, 질병청의 의료관련 공식적인 위원회 및 협의체에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인 의협 추천 위원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ldquo;의ㆍ정 소통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의사결정과 긴밀한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지난해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 관련해 &lsquo;실효적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교육주기를 두고 시행해야 한다&rsquo;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고시를 개정ㆍ공포한 것에 우려를 전하고, 개선을 위한 질병청의 협조를 거듭 강조했다.

이어 보다 발전적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 합리적인 고시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고, 법정교육이수에 대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교육 진행과 교육이수자의 수수료 부담 최소화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백경란 청장은 &ldquo;코로나19 위기 대응에 힘써주고 있는 의료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근거 기반의 과학적 방역, 빅데이터와 전문가 참여 등의 핵심 키워드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의협이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감염병 체계를 고도화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ldquo;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확산 가능성이 있다. 정은경 청장을 이어 잘 대응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의사협회 역시 국민이 안심하고 소중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방문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이, 질병관리청에서는 백경란 청장, 정통령 총괄조정팀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질병관리청, 핫라인 소통체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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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3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10_105385_502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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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6월)까지로 한시 허용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1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다만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은 달라진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해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 지원 종료시점을 앞두고 정부와 학계산업계가 의견을 모아 연장안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6월 19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및 산업계와 3차례 간담회를 갖고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지속 여부 및 지원 범위 개선에 관한 논의를 진행, 일종의 관련단체 협의안을 마련했다.

일단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 지원 자체는 1년 더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코로나19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수요와 필요가 존재한다는 배경에서다.

다만,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대상은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대한약사회 및 학회 산하단체에 대한 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개별학회 산하단체나 지회분회, 개별 요양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학회 산하단체나 지회분회 학술대회 등의 경우, 코로나19 초기 연수평점 부족 등의 문제가 커지면서 지원 대상에 포함했던 것이라며 달라진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이에 대한 지원은 제외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학회 산하단체나 지회분회의 구분은 각 협회 정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 현재 ▲건당 최대 100만원(연간 최대 2건 200만원)의 행사 지원 ▲광고 합산 최대 30개(연 1회 지원) 지원 대상에 속했던 기관들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온오프라인 동시개최 학술대회, 이른바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지원 규정도 달라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온라인 학술대회 가이드를 준용하도록 했었는데, 7월부터는 총 참석자 중 20% 이상이 오프라인 참석(연자 포함)하는 경우 오프라인 학술대회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안이 제안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업계 협의안을 공정위에 송부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이르면 금주 중최종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도출한 정부 및 의학계산업계 협의안을 두고, 현재 공정위와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며 조만간최종안을 확정해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1년 연장...지원대상 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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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3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원 윌스기념병원이 종합병원 승격 기념식을 열었다. 윌스기념병원은 올해 1월 19일 종합병원 승격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 방역에 집중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09_105382_2656.jpg" />
<figcaption>수원 윌스기념병원이 종합병원 승격 기념식을 열었다. 윌스기념병원은 올해 1월 19일 종합병원 승격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 방역에 집중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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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수원)이 15일 종합병원 승격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는 박춘근 이사장이동근 병원장을 비롯해 조욱현 신부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당선인박광온 의원김영진 의원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조한호 경기도병원회장김우경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등이 참석, 종합병원 승격을 축하했다. 

2002년 10월 4개 진료과목과 6명의 의료진, 65명의 직원, 71병상으로 개원한 윌스기념병원은 2차례 증축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7층, 연면적 14,300㎡ 규모에 220병상을 갖췄다.

현재 10개 진료과목과 51명의 전문의, 500여명의 직원이 손발을 맞춰 지역 거점병원으로 자리잡았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4회 연속 보건복지부 척추 전문병원으로, 3회 연속 인증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다.

윌스기념병원은 지난 1월 척추관절내과 중심의 종합병원으로 승격한데 이어 3월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받았다.

박춘근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필수 의료의 공공성 강화 ▲응급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상시 진료체계 구축 ▲내과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 등 다학제 의료진의 협진으로 환자 안전을 높이는 협진 체계 강화 ▲척추관절에 대한 연구와 교육으로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척추관절 분야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

박춘근 이사장은 질적인 향상과 상시 진료체계를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관절내과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 종합병원의 표준을 제시하고, 나아가 글로벌 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윌스기념병원은 올해 1월 19일 종합병원으로 승격했다.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 지역사회 감염 환자 치료와 확산 방지 등 방역에 집중하느라 기념식을 열지 못했다.

수원 윌스기념병원 '종합병원' 발돋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81 max-width-226 float-left" data-idxno="10538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08_105381_2511.png" />
<figcaption>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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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이 생명윤리정책과로 이동한다.

정계에 능통한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경호 사무관은 6월 15일 생명윤리정책과 배치 통보를 받았다. 발령일자는 6월 16일이다.

최 사무관은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긴 양윤석 전 보험약제과장과 함께 호흡을 맞춘 이력이 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부서의 핵심 인력으로 평가를 받았다.

양윤석 전 과장의 후임으로 온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현재 4개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제 막 발을 맞춰가던 중 핵심인력을 뺏기게 된 셈이다.

공석이 된 보험약제과 사무관 자리에는 손원태 중앙사고수습본부 사무관이 배치될 예정이다.

보험약제과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중증희소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 등의 국정과제에 무게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회소질환치료제 신속등재경제성평가 면제, 집행정지 약품비 환급제 법안 및 시행규칙 추진 등 현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경호 보험약제과 사무관, 생명윤리정책과 배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8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538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07_105380_1324.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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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2023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모든 책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으며 비민주적 수가 결정 방식이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6월 15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를 농락하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수가협상 구조에 분노한다며 수가 인상률로 2.1%를 통보받은 의료계는 황당함을 떠나 모멸감과 분노의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수가 결정 과정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가 인상률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현행 제도상 수가 협상의 양 당사자는 건보공단과 의료 유형별 7개 단체임에도 전체 의료비 인상률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고, 결정된 밴드 안에서 7개 단체에 각각의 인상률을 제시하고 협상을 한다며 이는 의료 유형별 단체들의 제로섬 게임을 유도하고, 각 단체는 건보공단이 의도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가 결정 과정은 협상이라기보다는 협상이라는 단어로 포장해놓은 건보공단의 의료기관 길들이기이며 통제라고 지적하면서협상이 결렬되면 의료계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에도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패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수가협상 구조를 개선해야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가입자 단체와 공익 대표만 참여하는 부분도 지적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재정운영위원회에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와 공익대표만으로 구성된 것은 시장 경제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건보공단이 제시하는 수가 인상률 밴드를 결정함에 공급자인 의료계가 배제된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가협상은 매번 의료 공급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의료계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밖에 임금 및 물가 상승률 등과 같은 기본적인 경제 지표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SGR 모형을 이용한 수가 인상률을 의료계에 강요하는 것은 저평가된 의료수가를 더욱 왜곡시키고, 장기적으로 일차 의료기관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지금이라도 수가협상 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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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를 농락하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수가 협상 구조에 분노한다.

2023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수가 협상이 또다시 결렬되었다. 지난 6월 1일 마무리된 수가 협상에서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2.1%라는 인상률을 통보받은 의료계는 황당함을 떠나 모멸감과 분노의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비상사태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헌신한 의료계로서는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감사와 보상이 아닌 역대 최저의 인상률 제시로 의료계를 농락한 건보공단의 행태에서 갑의 횡포를 떠올리게 된다. 이에 이번 수가 협상 결렬의 책임이 건보공단에 있음을 밝히며, 그동안의 지속되어온 비민주적 수가 결정방식에 그 근본 원인이 있음을 천명하며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수가 협상이라 불리는 수가 결정의 과정은 진정한 의미의 협상인가? 
협상이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협상 당사자들이 서로의 조건을 조율하고, 입장차를 줄여 양측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쪽이 상대를 핍박할 힘을 이용해 한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 나간다면 이를 평등한 협상이라고 할 수 없다. 
현행 제도상 수가 협상의 양 당사자는 건보공단과 의료 유형별 7개 단체이다. 하지만 전체 의료비 인상률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고, 결정된 밴드 안에서 7개 단체에 각각의 인상률을 제시하고 협상을 한다. 그 결과 의료 유형별 단체들의 제로섬 게임을 유도하고, 각 단체는 건보공단이 의도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 의원 단체도 2019년(2.27%), 2020년(2.9%) 2021년(2.4%) 3년간 협상이 결렬되었고, 2022년 협상에서는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에서 협상안(3.0%)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2023년 수가 협상에서는 역대 최저의 인상률(2.1%)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는 수순이 반복되려고 한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향후에도 한쪽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수가 결정이 반복될 것이다. 
지금의 수가 결정 과정은 협상이라기보다는 협상이라는 단어로 포장해놓은 건보공단의 의료기관 길들이기이며 통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의료계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에도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패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수가 협상 구조를 개선시켜야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 가능해질 것이다.

2.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 
현행 수가 결정과정에서 전체 의료비 인상률은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들여다보면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와 공익대표만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장 경제체제에서 가격의 결정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균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상식이다. 가격을 소비자와의 협의를 통해서만 결정한다는 것은 시장 경제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애초에 건보공단이 제시하는 수가 인상률 밴드를 결정함에 있어 공급자인 의료계가 배제되어있는 구조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그동안 매년 수가 협상이 파행을 거듭하게 된 근본 원인일 것이다. 이러한 재정운영위원회의 편향된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의 수가 협상도 매번 의료 공급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고, 의료계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3. 수가 인상률은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이 되어야한다. 
현재 의료 수가의 인상률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모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미국 등에서도 폐기한 실패한 모형이다. 건보공단에서도 이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된 SGR 모형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해 왔다. 하지만 이번 수가 협상에서도 SGR 모형을 그대로 적용하여 2023년 전체 의료수가 인상률 1.98%, 추가 소요재정 1조 848억원이라는 수치를 제시하였고 이는 2022년에 비해서도 하락한 수치이다. 최근 KDI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4.2%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44.6%에 달하고 있다. 임금 및 물가 상승률 등과 같은 기본적인 경제지표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SGR 모형을 이용한 수가 인상률을 의료계에 강요하는 것은 이미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평가된 의료수가를 더욱 왜곡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일차의료기관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건보공단이 진정으로 의료계와 협상을 원한다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SGR 모형은 폐기하고,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최소한 물가 상승률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번 협상 결렬의 책임은 건강보험공단에 있음을 지적하고, 또한 이러한 비합리적인 수가 결정 구조를 만든 정부에도 그 책임이 있음을 성토하며, 지금이라도 수가 협상 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2년 6월 15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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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의사회 "수가 협상 결렬 책임 공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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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3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06_105378_418.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은 6월 16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오른쪽)을 만나 코로나19 대책을 포함한 국가 감염병 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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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6월 16일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백경란 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책을 포함한 국가 감염병 정책 관련 건의사항 등 의료계 현안을 전달하는 한편, 향후 질병청과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협조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감염병 상황에서 보다 즉각적이고 원활한 소통창구가 마련될 수 있는 의정 실시간 핫라인 소통체계를 구축키로하고, 민관이 한 목소리로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의견을 모았다.

간담회 자리에서 의협은 코로나19 및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해 의정 소통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하고, 공식적인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국가의 질병관리 주요시책 마련에 의료계와의 정보 공유를 통한 전문성 제고 등을 건의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료계와 질병청이 코로나19는 물론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 교류를 해나가야 한다 말했다.

특히 정부에서 국가 감염병 대응에 있어 과학적 근거에 무게중심을 두겠다고 한 만큼, 질병청의 의료관련 공식적인 위원회 및 협의체에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인 의협 추천 위원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정 소통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의사결정과 긴밀한 공조가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의협은 지난해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 관련해 실효적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교육주기를 두고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했음에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고시를 개정공포한 것에 우려를 전하고, 개선을 위한 질병청의 협조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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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3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06_105379_434.jpg" />
<figcaption>(왼쪽부터) 질병관리청 정통령 총괄조정팀장, 백경란 청장, 이필수 의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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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다 발전적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 합리적인 고시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고, 법정교육 이수에 대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교육 진행과 교육이수자의 수수료 부담 최소화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힘써주고 있는 의료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근거 기반의 과학적 방역, 빅데이터와 전문가 참여 등의 핵심 키워드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의협이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감염병 체계를 고도화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확산 가능성이 있다. 이를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최근 취임한 백경란 청장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은경 청장을 이어 잘 대응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의협 역시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중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의협이 진행한 Post Covid-19 ;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코로나19 미래와 대책 세미나에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해 코로나19 상황은 다가오는 가을철에 재유행 가능성이 높고, 15만명 수준에서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 질병관리청에서는 백경란 청장, 정통령 총괄조정팀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 질병관리청에 국가 감염병 정책 등 건의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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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4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05_105440_422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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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군의관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의무복무기간을 2배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무기간 연장을 통한 장기 군의관 확보가 아닌 근무여건 및 복지 등의 처우개선을 통한 인력확보가 합리적인 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무복무기간을 늘리면 직업선택의 과도한 침해, 비례원칙, 거주지 이전 자유 침해 등의 개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요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2항은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加算)해 복무한다고 규정해 국내의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의과대학 위탁교육 4년)은 위탁교육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5월 9일 의무복무기간을 2배로 연장(의과대학 위탁교육기간을 4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군 내 숙련된 의사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군 내 숙련의라고 할 수 있는 장기 군의관은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해 국방부는 군인을 선발해 민간 의과대학과 치의과대학으로 위탁교육을 보내 장기 군의관을 직접 양성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 군의관 양성에 필요한 기간(통상 9년)과 높은 비용에도 교육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은 의과대학과 치의과대학의 위탁교육기간(4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숙련의로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40대 초반에 의무복무기간 만료로 전역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장기 군의관의 인력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군인사법상 위탁교육 제도의 취지와 의사면허 취득이라는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 위탁교육의 혜택 등을 고려해 국방부가 양성한 장기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위탁교육기간의 2배로(현행 4년에서 8년으로 연장) 확대해 장기 군의관 양성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무복무기간 연장이 아니라 근무여건 등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 군의관의 이탈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인사법 개정법률안을 반대했다.

의협은 의대 군위탁생 제도는 군과 민간의 처우 차이에 따른 장기 군의관의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내부 전형 및 각 의대의 면접 등 간소화된 절차만으로 의대에 편입학하면서 위탁교육기간 중 현역 장교로 급여뿐만 아니라 학비 일체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으며, 명문의대 진학과 인기과 수련의 우회로로 사용되고 있는 등 목적이 변질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양성된 장기 군의관 마저도 의무복무 연한을 채우고 곧바로 전역하거나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위탁교육 및 수련 직후 전역해 민간 의료 기관에 취직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짚었다.

의협은 제도적인 개선 없이 복무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은 장기 군의관 양성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의무복무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지원이 줄어들어 우수한 인력 수급에 지장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사법 개정법률안은 직업선택의 과도한 침해, 비례원칙, 거주지 이전 자유 침해 등의 개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요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의무기간의 연장을 통한 장기 군의장교 확보보다는 근무여건 및 복지 등의 처우개선을 통한 선순환적인 인력확보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군인사법 개정법률안은 군 내에 다른 병과와의 형평성이나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군위탁생 제도의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군의관 이탈 막자고 의무복무 연장 "위헌 요소 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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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4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04_105436_263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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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법 자체를 폐기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사용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지난 5월 18일 지자체장이 한의약을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배 의원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장에게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토록함으로써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법안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의약 육성에 국민의 세금을 더 늘리기보다 필수의료에 예산을 더 사용해야 한다며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의협은 한의약육성법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도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한방난임치료, 한방치매치료, 한방우울증치료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화로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한의학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전통의학의 표준화과학화를 이유로 한의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추진 등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한방 지원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결과물이 없다며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이 아니라, 법 자체를 폐기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여러 의료계 단체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한의약 육성은 보건의료에서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없는 것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추진실적의 보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의약 육성을 통해 이뤄낸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한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전통의학의 표준화과학화를 이유로 들며, 한약재의 유효성과 안정섬 검증을 핑계삼아 한의학을 지원하고 육성하느라 정부는 수많은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예가 첩약 급여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의약육성법은 이미 20년이 지났음에도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법 자체를 폐기를 주장했다.

대한내과학회도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지자체의 검증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의약 육성 계획은 부적절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기 어려운 육성정책을 지자체 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고, 한의약에 대한 과학적 입증과 공론화의 장에서 충분히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개정을 반대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실제 중요한 권한을 가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원회의 인원 구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서 한의사를 포함해 기초과학자, 식품영양학자, 의과학자, 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며 인원 구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한의학은 필수의료가 아닌 대체의학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국민의 세금이 활용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발전에 더 힘을 쏟는 정책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피부과의사회도 전 세계적으로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중에서 한의약을 육성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면서 이런 상황에 굳이 국민의 세금으로 한의약을 육성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닌데 보고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의협 "20년된 한의약육성법 성과 없어 폐기해야"

연세의료원은 디지털 헬스에서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와 개방형 디지털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 디지털헬스센터를 중입자치료센터 1, 2층에 개소했다.

연세의료원은 15일 중입자치료센터 3층 체임버홀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행사에는 윤동섭 의료원장, 임준석 디지털헬스실장 등 의료원 주요 보직자와 보건복지부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광협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디지털헬스센터 개소로 연세의료원은 사람을 살리는 디지털을 비전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ICT 개방형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하며 의료환경을 선도하고 글로벌 디지털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헬스센터는 ▲연세의료원의 IT조직 역량 집중 ▲디지털 혁신기술 리더 양성 ▲개방형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 생태계 환경 조성을 중점사업으로 디지털 정밀의료 혁신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의료정보조직 통합, 융합 연구 공간 마련, 개방형 스마트 오피스 구축, 의료 ICT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디지털 기술 연구와 실증 등을 수행한다.

디지털헬스센터는 연세의료원 IT조직인 디지털헬스실과 의료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 연구 조직 디지털헬스케어혁신연구소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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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7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53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03_105376_3130.jpg" />
<figcaption>연세의료원은 15일 디지털헬스센터 개소식 및 컨퍼런스를 가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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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실은 기간계 시스템과의 연계를 지원하며 국책과제 등을 통해 완성된 ICT 시스템의 실증과 적용을 담당한다. 또 산학연병 융합 디지털 헬스 관련 공동연구와 기업연구에 대한 개방형 실증,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행정 연계 지원한다.

디지털헬스케어혁신연구소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자산 결집, 국가과제 주도그룹 형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연구와 개발, 실증 과정 체계화 등을 담당한다.

중입자치료센터 1층에 마련된 연구공간 컨버전스 플레이그라운드(Convergence Playground)에서는 의대 교수는 물론 교원이 창업한 기업 연구원, 연세의료원의 기술지주회사인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의 자손회사 인원, 우수한 연구 성과를 자랑하는 기업 인원 등이 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센터와 빅데이터 분석실이 자리잡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77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0537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03_105377_3157.jpg" />
<figcaption>디지털헬스센터 연구실 내부 모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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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디지털헬스케어혁신연구소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간호대학이 함께하는 대학간 연구소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연구, 개발, 실증 전단계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모든 공간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개방형 공간으로 산학연병이 의료데이터를 자유롭고,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헬스센터 개소에 맞춰 유전체 분석 기반의 정밀의료 분야와 의료영상 AI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산업체가 입주해 융합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15일에는 디지털헬스센터 개소 기념 컨퍼런스가 열렸다.

행사는 김성원 디지털헬스전략센터 소장의 사회로 기조 연설, 세션 1,2 순으로 진행됐다.기조 연설은존스 홉킨스 대학교 폴 나지(Paul Nagy) 교수가 디지털 헬스 혁신에 필요한 요소에 관해 발표했다.

세션 1에서는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이사, 박웅양 지니너스 대표이사, 백승욱 루닛 의장이 각 기업이 지향하는 디지털 헬스의 모습을 제시했다.

세션 2에서는 연세의료원 권자영 스마트병원 사업단장, 유승찬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부단장, 김성준 의료 인공지능 사업단장이 의료분야에서의 스마트병원, 빅데이터, AI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윤동섭 의료원장은 이번 디지털헬스센터 개소로 ICT 기술 발전에 따라 증가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의료 빅데이터 연구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까지 디지털을 통한 의료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연세의료원, '디지털헬스센터' 오픈

진행성 위암에서 항암제와 천연 유래물을 병용치료했더니, 화학 항암제 두가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치료효과가 더 높고, 독성은 적어 부작용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아주대병원 위장관외과 허훈 교수팀(함인혜 연구조교수)은 암 관련 섬유모세포가 위암의 항암제 저항성을 유발하는 JAK/STAT3 신호 전달 체계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을 규명하는 한편, 천연 유래물 커큐민이 이러한 JAK/STAT3 신호 전달 체계의 활성을 억제해 항암치료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것을 16일 밝혔다.

천연 유래물 커큐민은 강황 뿌리에서 유래한 폴리페놀 성분으로, 염증 반응과 암의 활성화를 억제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이번 연구는 암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암의 주변 환경에 주목해&nbsp; 암 관련 섬유모세포를 표적으로 했으며, 항암제를 대신해 천연 유래물을 적용해 좋은 치료효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구팀은 위암과 암 관련 섬유모세포를 동반 배양했다. 이후 위암세포 내 유전적 변이를 전사체(유전체에서 전사된 모든 RNA 분자) 분석과 다양한 실험기법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섬유모세포에서 분비된 싸이토카인이나 성장인자가 JAK/STAT3 신호 전달 체계를 비정상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세포의 생존율 측정실험에서 위암세포에 항암제 단독 처리할 경우 암세포의 생존율이 크게 감소하지 않지만, 항암제와 커큐민을 동반 처리시 항암제 내성을 보인 암세포의 생존율이 크게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이종이식 동물실험에서 커큐민과 항암제 동반 투여시 마우스의 종양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진행형 위암에서 절제술 후 재발하거나 절제가 힘든 경우, 항암제 치료시 내성이 생겨 저항성이 생기면 또 다른 종류의 항암제를 함께 사용하는 병합화학요법을 시행하는데 평균 생존기간이 1년 정도다.

허훈 교수는 &ldquo;아직 기초연구 단계이지만 진행성 위암에서 항암제와 천연 유래물의 병행치료란 새로운 접근을 통해 기존의 항암제 치료 보다 더 큰 치료효과를 얻었다.&rdquo;라며, &ldquo;특히 이번 연구는 위암에서 새로운 항암제 개발 성공률이 매우 낮은 가운데 얻은 성과로, 앞으로 위암 치료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지원사업과 이공학개인기초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6월 종양학분야의 SCI 학술지인 &lsquo;International Journal of Oncology에 &rsquo;Curcumin inhibits the cancer-associated fibroblast-derived chemoresistance of gastric cancer through the suppression of the JAK/STAT3 signaling pathway(암관련 섬유모세포에서 의한 위암의 항암제 저항성을 억제시키는 커큐민의 신호전달 체계 규명)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진행성 위암, 항암제에 ‘천연 유래물 추가’ 효과 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세계 제약바이오산업 심장부인 미국의 정부 규제기관과 제약사, VC(벤처캐피털) 등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계 인재들과의 소통ㆍ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국내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보다 공격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협회는 최근 원희목 회장이 한국바이오혁신센터 개소 및 바이오USA 개최와 연계, 미국을 방문해 현지에서 가진 다양한 교류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를 통해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원 회장은 14일(현지 시각)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lsquo;제약바이오 미국 진출 전략 세미나 및 디너 심포지엄&rsquo;(한국인의 밤 2022)에 참석해, &ldquo;미국 내 제약바이오 관련 각 분야에 포진한 한국계 인적 자원들과 다기화되고 심층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K-팜(Pharm) 성공시대를 같이 열어가보자.&rdquo;고 밝혔다.

원 회장은 이와 함께 &ldquo;협회는 2019년 이래 세계 최대의 바이오 클러스터인 보스턴에 대한 회원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해왔다.&rdquo;라면서, &ldquo;앞으로 메릴랜드나 실리콘밸리, 샌디에이고 바이오 클러스터 등과의 기업간 협력에 대해서도 협회 역할을 적극 해나가겠다.&rdquo;라고 부연했다.

이 행사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대사관이 주관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TRA, 한국바이오협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한편, 원 회장은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식품의약국(FDA)과 국립보건원(NIH)에서 임상시험계획(IND), 신약허가신청(NDA), 생물의약품허가신청(BLA) 검토 등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계 전문가들과 간담을 가졌다.

현재 FDA에는 250여명 이상, NIH에는 1000여명 이상의 한국계 전문가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날 한미생명과학인협회(KAPAL) 이병하 회장 등 임원진과 만나 국내 기업들의 미국 진출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올 하반기에 양 단체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에는 재미한인제약인협회(KASBP) 샌디에이고 지부 임원진들을 만나 생명공학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미국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각 부문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중인 한국계 인사들과 폭넓은 만남을 가졌다.&nbsp;

원 회장은 또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생태계 진입을 지원하는 정부형 엑셀러레이터 기관인 한국혁신센터(KIC) 워싱턴DC 사무소를 방문, 간담회를 갖고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을 통해 바이오 스타트업 진출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원 회장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10일 미국헬스케어유통연합(HDA)의 페리 엘 프라이(Perry L. Fri) 수석부회장 등 HDA 대표단과 면담을 진행, 미국 시장 진출을 가속하하기 위한 협회의 HDA 가입을 추진키로 했다. HDA는 미국 의약품 유통업체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유통기업 35개사, 제조기업 125개사 등이 미국 전역 수만개의 약국, 병원, 장기요양시설, 진료소 등과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협회의 HDA 가입시 회원 기업들도 미국 유통시장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된다.

아울러 원 회장은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lsquo;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rsquo;(바이오USA) 행사장을 찾아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부스들을 방문했다.

바이오USA는 미국생명공학협회가 매년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컨퍼런스로, 전 세계 제약바이오 기업 3200여개, 관계자 1만5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25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nbsp;&nbsp;

원희목 회장은 &ldquo;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내수시장을 벗어나 세계 무대에서 실력으로 당당하게 경쟁하려면 보스턴, 샌디에이고 등 미국의 핵심 제약바이오클러스터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활발히 진출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예전에는 글로벌 진출과 협력이 선택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lsquo;협력 또는 죽음&rsquo;(Collaboration or Die)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미국 한국계 제약바이오 인재와 협력…K-팜 글로벌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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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3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2 대한의학회 학술대회'가 막을 올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6월 16∼17일 더케이호텔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02_105370_1259.jpg" />
<figcaption>2022 대한의학회 학술대회가 막을 올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6월 1617일 더케이호텔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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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공감, 그리고 한 목소리.

2022 대한의학회 학술대회가 막을 올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6월 1617일 더케이호텔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형태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8개 기관이 제시한 최신 주제를 공동 주최 형식으로 진행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기조강연에서 이진우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은 의료계가 소통과 공감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경청하는 자세와 개방성포용성을 갖추고, 자기 희생을 통한 대의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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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3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지태 2022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대회장(대한의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02_105371_1348.jpg" />
<figcaption>정지태 2022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대회장(대한의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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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한 일간지 칼럼에서 3분 진료가 대한민국의 의료를 선진화시키는 데 한몫 했다는 글귀를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라며 수없이 접하는 언론의 왜곡된 시선은 의료계와 사회의 소통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지태 의학회장은 의료계는 의료계 내부의 소통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의료계와 사회의 소통, 그리고 정부와의 소통도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공감대를 이루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통의 문제를 더 깊이 논의하고 토의해서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와 보건의료 공동체가 처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소통, 공감, 한 목소리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해법이었다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도 새로운 방향성과 과제가 제시된 만큼, 의협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정책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지향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열리게 되는 의정 협의체에서는 필수의료, 비대면의료, 수가 정상화, 커뮤니티케어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라며 의협은 그동안의 수동적 대응보다는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회원들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삼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전문가적인 식견과 통찰력으로 의료 분야의 혁신을 이루고 또한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적극 견인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하면서함께 지혜를 모아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발전적 논의를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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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3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02_105372_1415.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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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은 이 자리는 의학계의 주요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간 각 기관에서 고민하고 논의해 왔던 사안들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기회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우리 의학의 발전과 사회와의 교감 확대에 중요한 씨앗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규창 원장은 각 단체에서 다소 분절적으로 진행했던 유사한 논의들이 잘 종합돼 엮어질 것이라며학술대회를 통해 의학계의 의견을 모아 의학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정부에 한 목소리로 전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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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3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02_105373_1437.jpg" />
<figcaption>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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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은 사회 각 계층과의 소통을 위한 의료계의 체계적 노력 기조강연에서 의사 직역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다른 어떤직역보다 높지만, 의사 단체나 의료계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고 지적하고▲전략없는 소통 ▲일관된 메시지 부재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료인의 역할에 대한 고민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비를 가장 적게 쓰면서 가장 낮은 암 사망률 등 각종 지표에서 세계적 수준에 이른 것은 조기발견, 조기 치료, 값싼 의료비, 수월한 접근성 등이 기반됐지만, 의료인들의 각고의 노력과 희생이 뒷받침 됐다는 진단이다. 또 이태동안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의 각종 방역 성과와 낮은 사망률에도 의료인들의 헌신을 부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의료 상황에 대한 긍정적 지표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성과와 평가가 의사들에게 그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이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의료계는 20년 전부터 최근까지 의약분업, 원격의료, 의료일원화, 공공의료, 수술실 CCTV 설치, 의사 파업, 의대생 국시 거부 등 큰 이슈들을 겪으면서 의료계는 리더십 부재, 리더십 분절 등이 노정됐다.

이진우 부총장은 여전히 의료계는 전략없는 소통에 나서고, 일관된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료인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라고 짚었다.

의사는 밤낮으로 환자 진료에 매달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지만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회로부터, 환자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의료계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반대 의견만 난무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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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3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진우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02_105374_1720.jpg" />
<figcaption>이진우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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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국민의 엇갈린 시선에 대해서도 돌아봤다.

의사들은 스스로를 리더, 전문가, 교육자, 건강 제공자, 의료기관 운영자 등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똑똑하고 이기적인 집단, 의료 기술자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는 집단으로 바라본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시대 화두가 된 공정의 가치를 확립하고, 자신의 신념과 다른 증거를 알게 될 때 신념을 바꾸기 보다 더욱 굳히는 역화 효과를 줄이고, 자신 판단과 어긋나는 상황이 생겨도 집단에 자신을 맞추려는 의도적 눈감기에서도 벗어나야 하며, 지식인보다는 지성인으로서 팩트 중심으로 올바른 시각을 갖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와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은 수직적 소통에서 탈피해 수평적 소통을 갖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부총장은 사회속 의료단체의 리더십은 상의하달과 하의상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이중적 역할을 띄고 있으며, 관련 직역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라며 갈등의 원인은 이익과 이익의 충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어떻게 갈등을 조화롭게 조정할까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개방성과 포용성을 갖추고, 자기 희생을 통한 대의 확립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진우 부총장은 이런 애기가 있다. 만약 배를 만들고 싶다면 일꾼들에게 나무를 구해오라고 지시하지 마라, 업무를 부여하거나 할당도 하지 마라. 바다를 갈망하고 동경하게 하라라며 우리 의료계가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 조금 더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알려나가야 한다고 매조지했다.

2022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경청·개방성·포용성·희생…소통·공감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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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3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01_105375_35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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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분야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2021년 1조 3066억원을 기록하며 의과 분야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15일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통계에서 가장 특징 적인 수치는 한방분야의 증가세. 한방분야 진료비는 2017년 5544억 6209만 9000원에서 4년만에 2배가 넘게 증가했다.

한방분야 진료비는 △2017년 5544억 6209만 9000원 △2018년 7139억 3425만 1000원 △2019년 9569억 350만 1000원 △2020년 1조 1238억 3770만 8000원 △2021년 1조 3066억원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의과분야가 2017년 1조 2083억 7802만 8000원의 진료비를 기록한 뒤 4년간 지속 감소해 2021년 1조 787억 2784만 4000원까지 낮아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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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67 max-width-826 float-center" data-idxno="1053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01_105367_5141.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15일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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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분야 중 가장 높은 건강진료비를 기록한 곳은 치과분야로 19만 5581원을 기록했다. 입내원일당진료비 역시 19만 3031원으로 치과분야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청구기관은 2021년 12월 기준 총 2만 841곳이었다. 이는개설 기관의 29.26%에 해당하는 숫자다. 개설기관의 80% 이상이 자동차보험을 청구한 곳은 한방병원, 한의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4종이었다.

한의원과 의원은 청구기관 85.56%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한의원은 총 1만 4526곳으로 개설 한의원 1만 4526곳 중 82.5%를 차지했다. 한의원 10곳 중 8곳 이상이 자동차보험을 청구하고 있다는 얘기다.

의원의 경우, 전체 개설 의원 3만 3912곳 중 5914곳으로 17.44%가 자동차보험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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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68 max-width-820 float-center" data-idxno="1053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01_105368_5213.jpg" />
<figcaption>[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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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전체 자동차보험 입원 및 외래 건수는 총 1954만건으로 전년대비 0.3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은 2020년 114만건에서 112만건으로 1.14%가 줄었고, 외래는 2020년 1847만건에서 2021년 1842만건으로 0.32%가 감소했다.

전체적인 감소 추세에도, 한방병원은 유일하게 외래와 입원이 모두 증가했다. 한방분야는 명세서건수 3.92%, 입내원일수 6.43%, 건당진료비 11.88%, 입내원일당진료비 9.24%가 각각 증가했다.

한방병원은 2021년도 입원 환자 수 25만 8213명, 외래 46만 367명으로 각각 8.28%, 12.51%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의원 역시 입원 환자수가 57.17%나 증가했다.

나머지 종별에서는 입원 및 외래 환자 수 모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증감률은입원 환자수가 4.08% 줄었고, 외래 환자는 1.93%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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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69 max-width-626 float-center" data-idxno="1053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01_105369_5254.jpg" />
<figcaption>[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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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 항목 중에서는 처치 및 수술료가 44.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입원료 20.65%, 진찰료 10.30% 순이었다. 이 중 처치 및 수술료는 3.33%p가 증가하며 가장 크게 올랐다.

2021년도 다발생 상병 1순위는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2순위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으로 의과한방분야에서 모두 동일했다. 두 상병은 각각 의료진료비의 27.67%, 한방 진료비의 79.4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059세가 522만일로 가장 긴 입내원일수를 기록했고, 2049세 494만일, 3039세 473만일 순이었다. 건당 진료비의 경우 70세 이상이 20만원, 1019세 15만원, 2029세가 14만원 순으로 높았다. 입내원일당 진료비는 1019세 10만 8961원, 70세 이상은 10만 8909원, 2029세가 10만 6102원 순이었다.

시도별 진료비는 경기가 6253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년대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곳은 세종으로 38.41%가 증가했다. 이는 전체 2.34% 증감률과 비교했을 때 크게 성장한 수치다.

한방 자보 진료비 '1조 3066억' 확 늘었다…의과 첫 추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16일 0시 현재, 지역사회 7,904명, 해외유입 90명(총 7,99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825만 6,457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98명으로 5명 증가했다.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4,407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989명, 서울 1,547명, 경북 557명, 대구 461명, 부산 457명, 경남 431명, 충남 319명, 인천 313명, 강원 312명, 울산 282명, 충북 240명, 전남 235명, 전북 198명, 대전 194명, 광주 184명, 제주 123명, 세종 62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287명이 추가접종해 총 4,506만 2,047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8%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3%이다.

2차 접종은 855명이 추가접종해 4,461만 2,789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9%,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5%이다.

3차 접종은 2,228명이 추가접종해 3,334만 3,297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5.0%, 18세 이상 접종률은 74.6%를 기록했다.

4차 접종은 12,273명이 추가접종해 429만 4,147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4%, 60세 이상 접종률은 30.2%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7994명 늘어 1825만 6,4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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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3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00_105366_7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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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할 수 없는 말기 환자가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 법안이 발의됐다. 조력조엄사를 도운 담당 의사는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적용을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6월 15일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조력사 권리를 담은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규백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80%가량의 성인들이 안락사에 찬성한다고 응답을 하는 등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며 임종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신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번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치료 효과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목적의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임종과정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시행함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조력존엄사 대상자 및 조력존엄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조력존엄사 희망자는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토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력존엄사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조력존엄사대상자 결정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대상자 본인이 담당 의사나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는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이 조력존엄사 및 그 이행에 관해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규백 의원은 말기 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할 시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를 도입해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증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회복 가능성 없는 환자의 삶, 스스로 종결할 권리 부여?

붉은 모래바다 위를 
대나무 마디 무늬의 검은 뱀이 
나선의 곡선으로 건너간다

 
그림자놀이를 하듯 
뱀의 그림자 옆구리에 붙어서 
등짐 진 낙타대상이 따라간다

 
해독할 수 없는 발굽의 행렬 대신 
캐터필러 문양의 그림자가 사막의 영토에서는 
바람에 지워지지 않는 소통의 주역이다

 
건기에 자주 굳어버리는 혀의 활판 대신에 
그림자 토막들의 행렬 영상이 
그림자 무언극을 보여준다

한번도 악기 소리로 담아보지 않은 음률들이 
사구 골짜기에 가득 고인 그림자 호수에서 
선사先史의 흑백 정경을 바라보며 
원시의 알몸으로 유영해 본다

 
사막의 베두인 유목인들이 
그림자 오아시스에서 안식을 구하듯이, 
영성 기파의 주파수 공명을 위해 
어릿광대 팬터마임으로 
유체이탈의 그림자놀이를 예행연습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6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536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세영"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99_105364_5335.jpg" />
<figcaption>김세영</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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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내과의원 원장 / 미네르바(2007) 등단/시전문지 포에트리 슬램 편집인/시집 하늘거미집 물구나무서다 강물은 속으로 흐른다/디카시집눈과 심장 / 제9회 미네르바 문학상, 제14회 한국 문인협회 작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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