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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4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의료본부를 출범시키고, 서울 서남권 시민들의 의료 공공성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65_105460_2733.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의료본부를 출범시키고, 서울 서남권 시민들의 의료 공공성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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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의료본부를 출범시키고, 서울 서남권 시민들의 의료 공공성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지난 4월 지역 필수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에 서남병원을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책임성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상호간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공공의료본부 설치 및 원내외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난 4월 서남병원을 포함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8곳이 추가돼, 2022년 6월 현재 전국 16곳의 권역책임의료기관과 42곳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됐으며, 지역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 협력 체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서남병원 공공의료본부는 ▲근골격계 질환자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사업 ▲서남권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무 표준화 사업 ▲서남권 재활치료 네트워크 구축 및 모니터링 사업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대상 필수의료 임상교육 사업 등 지역사회 전반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장영수 초대 공공의료본부장(서남병원 진료부원장)은 서울 서남권의 필수보건의료 현황에 대한 연구조사 및 결과 분석을 통한 명확한 지역진단으로 보다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겠다라며 감염병 전담병원을 선도적으로 운영한 직원 모두의 역량을 다시 한 번 발휘해 한 단계 더 전진하는 서남병원으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송관영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김창보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시민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실무 경험 및 이론적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생각을 나누기 위해 공감 영상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 전문의), 이기수 전 한국과학기자협회장(국민일보 의학전문기자)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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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4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특별시서남병원 공공의료본부 제막식."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65_105461_2751.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서남병원 공공의료본부 제막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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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희 서남병원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800여 일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진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등 사회적 연대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라며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과 공공의료본부 출범식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최선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고의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성장하는데 의료진과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의 연대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서남병원의 공공성 강화에는 서울시의 힘도 실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월 6일 서울시 공공의료 혁신 설명회에서 사업비 425억원을 편성해 서남병원 시설 증축과 공간체계 개선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서남병원은 감염병 대응 병상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필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신경외과심혈관센터 신설, 분만재활 기능 확대 등을 통해 서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할계획이다.

증축공간 개선을 통해 병동부 상부 2개 층을 수직 증축해 40여 병상을 추가, 370병상을 확보하고, 중정기단부 일부 공간과 옥상 정원을 정비해 보다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병원 로비 공간도 확장, 쾌적한 수납대기 공간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서남병원, 필수의료 강화 교두보 역할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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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4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64_105457_134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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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5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545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64_105458_1411.jpg" />
<figcaption>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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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버스마다 환자의 발길을 이끄는 화려한 병원 이벤트 광고에 저절로 눈길이 간다. 고객 중심 서비스 경영을 표방하는 의료기관은 대세가 된지 이미 오래. 각종 미용시술의 가격을 비교해주는 플랫폼 사업도 나날이 치열해지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물음에 아니다라는 원칙을 못 박은 첫 대법원 판결이 지난 5월 26일 선고돼 그 판시내용을 중심으로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산부인과 의사 A씨와 신경외과 의사 B씨는 C의료법인이 2000년 3월 설립한 병원에서 각각 18년, 9년 가까이 일하고 2018년 2월 병원을 나왔다.

퇴사 이후 합심한 그들은 재직기간 중 초과근무 부분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받지 못했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수당 및 이로 인한 퇴직금 차액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C의료법인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C의료법인측이 명시적으로 이를 다투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원고 승소했으나, C의료법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응소한 항소심부터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2심 재판부는 A, B씨의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만 인용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임금계약서상 격주 토요일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은 월 계약금액에 포함돼 지급되는 것으로 합의했으므로, 이 부분 시간외 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 일부 승소한 임금 부분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5일(퇴직금 지급 의무기간)로부터 2심 선고일까지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체불 임금에 적용되는 연 20%를 적용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 2심의 결론에서 상사법정이율 부분만 일반민사에 적용하는 연 5%의 법정이율로 고쳐 A씨에게 약 1억 1250만원, B씨에게 5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한 것이다.

의사의료법인이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상법 제4조) 혹은 장사를 직업으로 하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상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대법원 판시내용에 따를 때, 다음과 같이 의료법에 모든 답이 나와 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임무를 수행하며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고 규정하고(법 제2조 제2항 제1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면서(법 제4조 제1항), 
의사의 자격과 면허를 엄격히 제한하고(법 제5조, 제8조 내지 제11조 등),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여(법 제15조) 계약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중략) 보건복지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한편(법 제6장), 의료행위와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재 등에 관하여는 법률상 보호를 받는다(법 제12조, 제13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임금] 본문 발췌

참고로 대법원은 변호사의 경우에도 과거 유사한 취지로 변호사법 조문을 다수 언급하면서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하는(상법 제5조) 의제상인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참조).

이같이 특정 직역 직업군에 대해 상인이 아니다라는 판시는, 전문직업인의 그 직무에 관한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연 6%에서 연 5%로 1% 차이에 불과하나 해당 판결과 같이 원고가 지급 받을 지연손해금의 액수가 달라지기도 하고, 위 사례의 경우 임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특칙인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이 적용됐으나 임금채권이 아니라면 상사시효 5년이 아닌 일반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적용된다.

가령 의사가 상인이라면, 상인이 하는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의사 A씨가 친구에게 개인 용도로 돈을 빌려주든, 자신이 채무자로서 대출을 받든 상사시효가 적용돼 5년 뒤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중단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일반 채권에는 민법에 의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밖에 위 사건에서 시간외 근로수당은 격주 토요일 일정하게 발생하던 부분에 대한 것으로, 봉직의 A, B씨가 C의료법인과 체결한 임금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비교적 명확히 명시돼 있었다는 점에서 과거 수련의 사례와 차이를 곱씹어볼 필요도 있다.

수년 전 수련병원을 그만둔 인턴이 10개월간 밀린 시간외 수당 등을 달라며 K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병원측의 포괄임금 약정 주장을 배척하고 3000여만원의 지급 의무를 인정한 바 있다.

법률칼럼 "의사·의료법인 상인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5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545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63_105456_10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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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오는 7월 27일오전 10시부터 서울 마포 병협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MZ세대 직원과 통하는 라떼 커뮤니케이션 연수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병원의 구성원으로서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는 MZ세대 직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육으로 지난 3월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진행된데에 이어 대면 강의와 팀 활동을 병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병원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병원 관리자 및 리더, 의료현장에서 소통이 요구되는 실무리더, 타 직종 및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요구되는 직원으로 한다.

연수교육은 메디탑서비스연구소 나현숙 대표와 박소영 부원장이 나서 ▲MZ세대 vs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MZ세대와 通(통)하는 라떼 커뮤니케이션 ▲변화를 위한 실천의 다짐을 주제로 진행한다.

등록은 6월 20일부터 7월 18일까지 유료로 온라인 접수중이며 30명 선착순 마감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ha.or.kr) 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상담 :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 02-705-9247))

MZ세대 직원과 소통 위한 대면 연수교육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5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545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62_105454_575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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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호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가 새 책 통찰지능을 펴냈다.

통찰지능(InQ)은 경험으로부터 얻는 후견지명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선견지명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지능지수(IQ)와 감성지수(EQ)를 합쳐 세상살이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이라며 저자가 새로 만든 단어다.

저자는 앞서 2020년 발표한 기억 안아주기에서도 의사로서 저자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통찰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이번 책에서는 저자 특유의 방대한 인문학적 지식에 영화드라마음악 등 대중문화와 스포츠 등 우리 사회 전반을 넘나드는 실증사례들이 곁들여져 일반 대중들도 자연스레 통찰지능에 다가설 수 있도록 돕는다.

책을 따라가면 지식과 경험이 만든 틀 속에 갇힌 무수히 많은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다. 새 옷을 사고 나면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보이는지, 사주팔자나 운세풀이에는 왜 그리도 혹했는지 책을 읽다 보면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저자는 자신이 만든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최적화된 도구로 통찰지능을 꼽는다. 쉽게 익힐 수 있다고 장담하지 않지만 훈련을 통해 통찰지능에 충분히 다가설 수 있다며 열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부분의 합보다 더 큰 전체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독자들이 통찰지능을 가질 수 있도록 책의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까지 배려가 묻어있다.

저자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소아소화기영양 분야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소아청소년의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서 약물농도 모니터링 및 톱다운 전략으로 새로운 치료 기틀을 마련해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신간] 통찰지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5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545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료기관 안전 제품 개발 전문업체 뮨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폭언과 성희롱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원증 녹음기 '버즈 라이트'를 선보였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61_105455_551.jpg" />
<figcaption>의료기관 안전 제품 개발 전문업체 뮨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폭언과 성희롱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원증 녹음기 버즈 라이트를 선보였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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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및 보호자와 밀접 접촉하면서 폭언폭력성희롱 등에 시달리는 의사간호사응급실 및 원무과 종사자 등을 위한 사원증 녹음기가 선보였다.

의료기관 안전 제품 개발 전문업체 뮨은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폭언과 성희롱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원증 녹음기 버즈 라이트 업그레이드판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근무 중 폭언성희롱갑질 등이 벌어졌을 때 사원증 뒷면의 슬라이드 버튼을 위로 올리면 티 나지 않게 바로 녹음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버즈 라이트는 무게가 32g으로 목에 걸어도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다. 한번 충전하면 7시간을 연속 녹음할 수 있다. 녹음하지 않을 때는 대기전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휴대폰 충전 방식으로 2시간이면 완충이 가능하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의 녹음 행위는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증거 능력도 인정하고 있다.

오광빈 뮨 대표는 사원증 녹음기를 패용하고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면 당사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녹음이 불법이 아니다. 법원이나 경찰에서 녹음 파일이 증거로 효력이 있다라면서 진료 및 간호, 업무 중 폭언이나 성희롱 등 위협을 감지하거나 우발적인 상황에서 휴대폰 등으로 녹음이 어려을 때 최소한의 자기 방어가 필요하다. 녹음기 사원증은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 보호 장치라고 밝혔다.

환자 폭언·성희롱 대비 '사원증 녹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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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4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당뇨병학회와 케이메디허브는 6월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규장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오른쪽)과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60_105453_4358.jpg" />
<figcaption>대한당뇨병학회와 케이메디허브는 6월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규장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오른쪽)과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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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가 당뇨병 관리 로드맵 구축에 나선다.

대한당뇨병학회와 케이메디허브는 6월 16일 업무협약을 맺고, 당뇨병 연구 및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6월 16일 오후 대한당뇨병학회 원규장 이사장, 조영민 연구이사, 그리고 케이메디허브 양진영 이사장, 정명훈 본부장, 홍장의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장, 이은희 의료융합팀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당뇨병학회와 케이메디허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당뇨병 관리 로드맵 구축, 당뇨병 치료제 및 치료기기 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한 상호 협력지원에 나서고, 전문인력 육성 및 세미나 개최, 당뇨병 관련 의료산업 성장을 위한 사업화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 관리 로드맵 구축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5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545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병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신장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59_105452_292.jpg" />
<figcaption>한병근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신장내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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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근 연세대원주의대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신장내과) 6월부터 대한신장학회 새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1년.

한병근 회장은 지난 5월 열린 대한신장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선거인단 직접 투표로 신임 회장에 선출됐으며, 앞으로 1년 동안 대한신장학회 주요 회의를 주관하고, 국제학술대회 의장을 맡게 된다.

한병근 신임 회장은 연세대 원주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 신장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한신장학회 학술위원으로 학회 활동을 시작한 이후 보험법제이사, 신장학 연구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일찍부터 의료환경이 열악한 강원도 지역에 신장학의 발전을 위해 대한신장학회 강원지회를 만들어 신장내과 의사들의 학술활동과 진료활동 발전에 힘써왔다.

원내에서도 다수의 보직을 맡았으며,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으면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기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원외 활동으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위원, 건강심사평가원 위원,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위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및 신용협동조합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학술 연구를 위해서도 해마다 저명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병근 신임회장은 지난 30년 동안 학회에서 활동하면서 학회의 눈부신 발전을 지켜봐 왔기에 멈추지 않는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명실상부한 국제학술대회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들 간의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신장학회는 1980년 창립 이후로 신장내과, 소아신장, 신장병리 및 기초의학연구에 관련된 교수, 봉직의, 개원의, 간호사 등 200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으며, 국제학술지 발간, 교과서 출간, 대국민 홍보, 의료 정책 수립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 신장학분야 유일 학술단체로서 여러 학술단체와 유기적인 학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국제 학술기관과의 교류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병근 연세대원주의대 교수, 대한신장학회 회장 취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5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545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영숙 노원을지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58_105451_735.jpg" />
<figcaption>박영숙 교수(노원을지대병원 소화기내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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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숙 을지의대 교수(노원을지대병원 소화기내과)가 제41회 스승의날 유공 교원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박 교수는 1997년 을지의대 내과학교실에 임용돼 의과대학 교육과 기초연구에 힘써왔다. 이와 함께 26년째 노원을지대병원 소화기내과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대한장연구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이번 표창은 교육부가 스승의날을 맞아 교육발전에 공헌한 우수교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박 교수는 학생 교육과 전문 의료인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영숙 을지의대 교수, '스승의날' 유공 국무총리 표창

용인시 모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가 흉기로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앞다퉈 성명을 내며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15일 용인 소재 모 병원에서 응급실 도착 당시 사망 상태였던 할머니의 남편이 며칠 뒤 선물을 주고 싶다며 담당 의사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뒤 낫을 휘두른 엽기적 살인미수사건이 발생했다.

무방비 상태에서 테러를 당한 의사는 즉사할 수 있는 목 뒤 중앙 부위에 십여 센티의 깊은 열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 20일 성명을 내고, 엄중한 수사와 무관용 처벌을 촉구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ldquo;이미 故 임세원 교수와 故 김제원 원장이 진료 중 환자의 습격에 생명을 잃은 참변을 공유하고 있는 동료이기에 더 분노와 비통함을 느낀다. 얼마나 더 많은 의료인이 의료현장에서 생명을 잃어야 이러한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나.&rdquo;라고 물었다.

의사회는 &ldquo;모든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존엄한 공간이며, 모든 의료인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지키려 자신의 모든 것을 쏟고 있기에,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은 환자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구하려는 치열하고 숭고한 전장과 다름없다.&rdquo;라며, &ldquo;환자의 생명을 돌봐야 하는 순간, 등 뒤에서는 낫을 휘두르는 범죄자를 걱정해야 한다면 환자를 살리는데 전념할 수 없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ldquo;이번 사건은 의료인 개인의 피해로 끝나지 않고, 진료 받고 있던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한 흉악 범죄이다.&rdquo;라고 규정하고, &ldquo;의료기관에 와있는 환자와 보호자를 진료하고 돌보기 위해, 의료기관 안에서만큼은 의료인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ldquo;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정부 당국의 강력한 재발방지책과 법원의 준엄한 심판을 엄중히 촉구한다.&rdquo;라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ldquo;최선을 다해 환자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사는 사망 상태로 들어온 환자의 가족이 울분을 토해낼 대상이 아니다.&rdquo;라며, &ldquo;이번에도 한 개인의 단순 일탈이나 범죄 행위로 치부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다면 그 과정에 관계된 사람들은 물론 이를 방관한 모두가 대한민국의 건강권을 해치는 공범이나 다름없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ldquo;가해자는 사건 며칠 전에도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렸다. 당시 난동을 제압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이번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rdquo;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의료진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법행위는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공공의 범죄로 관용 없이 처벌할 것과, 의료진의 지시에 악의적인 의도로 불응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자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해 선량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것, 의료진을 위협하는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 체계 수립 등을 주장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17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현장을 보호할 강력한 법안 마련과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상해를 입은 당사자를 직접 만나 위로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ldquo;이 사건은 살인 의도가 명백해 용서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ldquo;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엄연히 공익적 영역이기에 의료인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는 일 역시 공익활동이라 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ldquo;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의료인 안전 및 보호 대책을 국가가 제도나 재정 측면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rdquo;라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료 현장에서의 폭력은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는 의료인 폭력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책무가 있다며, 의료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실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살인미수 사건 의사들 분개

70세 이상 노년 여성은 근육의 자연노화 과정에서 팔다리보다 척추 주변의 근력 감소율이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척추는 인간의 목에서부터 등, 허리, 꼬리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체의 중심축의 역할을 하고 주요 골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뼈다.

척추 안에는 뇌와 말초기관들을 잇는 매우 중요한 신경통로인 척수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척추의 뒤쪽에 붙어있는 큰 근육인 &lsquo;척추 신전근육&rsquo;은 인체가 바로 서고 걷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보라매병원 재활의학과 이상윤 교수ㆍ영상의학과 김동현 교수 공동 연구팀은 지역사회 노인코호트를 구축하고, 연구대상자로 선정된 70세 이상 노년 여성을 1년간 추적 관찰해 신체 근육량과 근력 등 노년기 여성에서 나타나는 신체 전반의 자연노화 과정을 연구했다.

연구는 대상자의 사지 근육량과 악력, 보행속도와 같은 신체기능검사와 함께 척추 CT 검사 결과를 3차원 영상기법으로 분석해 척추 신전근육의 부피와 단면적을 분석하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척추를 펼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전만각도평가도 시행됐다.

1년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대상자에서 사지 근육량, 악력, 보행속도 등의 자연 감소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신체 근력과 관련한 지표들을 분석한 결과에서 전체 대상자들의 척추 전만각도는 평균적으로 약 8%가량 감소했으며, 척추 신전근력의 감소율은 무려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연구진은 노년 여성의 신체 여러 근육 중에서도 척추 근력의 감소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03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6/107533_116032_3236.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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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6032">신체기능 지표별 1년 변화율</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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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주저자인 김동현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70대 이상인 여성 노인에서 사지에 비해 척추근육의 근력 및 기능저하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rdquo;라며, &ldquo;따라서 근골격계의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 변화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척추 신전근력과 척추 전만 각도를 함께 측정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연구의 교신저자인 이상윤 교수는 &ldquo;사람은 자연적인 노화 과정에서 골격근량과 근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데, 신체를 지지하는 척추의 근력이 크게 감소할 경우 낙상과 골절의 위험이 상승하고 다양한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노년기에는 꾸준한 근력 운동과 단백질 영양섭취를 통해 근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체 전반의 기능변화를 주기적으로 검사해보는 것이 좋다.&rdquo;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우수신진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lsquo;과학기술논문 추가 인용색인(SCIE)&rsquo;급 국제학술지인 &lsquo;노화임상실험연구(Aging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IF=4.2)&rsquo;의 최근호에 게재됐다.

70세 이상 노년 여성, 척추 근력 감소 빨라 ‘주의’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6월 20일(월)부터 8월 1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보건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이후 연장심사 시 조건(상용화 후 1년 이내)을 상용화 후 인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기술로 완화함으로써, 보건신기술 인증 혜택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7개 분야는 의과학, 생명공학,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위생, 화장품, 한방이며, 인증 혜택헤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우대,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기술금융 지원 등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기술만이 연장심사 대상이었으나, 상용화 기간 제한 없이 인증기간 연장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연장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 시 인증 이후 기술이나 제품 성능의 향상도를 고려해 기간의 연장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ldquo;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신기술 인증혜택을 받기 위해 상용화를 지연시켜 온 기업들이 상용화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신기술 인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초기 시장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12539;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8월 1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rarr;정보&rarr;법령&rarr;&lsquo;입법ㆍ행정예고 전자공청회&rsqu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신기술(NET) 인증 연장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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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4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0일 제2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57_105449_4151.jpg" />
<figca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0일 제2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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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일명 화상투약기(약 자판기)에 대한 규제특례 안건이 통과됐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내 의료진의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임시 허가 승인이 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0일 제2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약 자판기는 6번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8번째 승인 목록에 포함돼 각각 실증특례과 임시 허가 승인을 받았다.

먼저 화상투약기의 경우, 대한약사회의 오랜 반대 속에서 10년 넘게 시장 진입에 실패해 왔다.

쓰리알코리아는 지난 2012년 화상투약기를 개발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및 법제처의 약사법 위반 판단에 따라 상용화하지 못했다. 약국 이외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했던 규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쓰리알코리아는 2019년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특별법에 따라 실증 특례를 신청했고, 이번 승인으로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과기부는 이번 규제 특례 승인에 따라,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전문약사와 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 구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동 실증특례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의 조건부 실증특례 입장과 유사하다는 이야기가 관계자들을 통해 나오고 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안에 따르면 3개월 동안 10곳에 한정하고, 이후 협의를 통해 실증운영 장소 확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또1년 뒤 최대 1000개의 약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이외 화상 복약지도를 실시하면서 판매약사의 성명을 알리도록 하고, 화상 복약지도 내용을 포함한 판매의 전체 과정을 녹화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대한약사회는 같은 날 심의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실증특례 승인 자체를 막지 못했다.

특히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박인술 쓰리알 코리아 대표와 함께 회의장에 참석,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얻기도 했다. 최 회장은 회의에서 원격 화상투약기가 기술서비스의 혁신성이 없고, 동네 약국의 경영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또 기기 오작동조작 미숙 등으로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앞서 6월 19일에도 약 자판기 도입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 개인 민감정보 유출, 지역약국 시스템 붕괴 유발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 될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조건부 딱지가 붙었지만 이번 승인에 따라, 약계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는 승인 결정 직후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임시 승인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케이더봄)도 주목된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환자와 비대면으로 상담조언 불가능하다. 이번 승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의료진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과기부는 양질의 국내 의료서비스를 재외국민에게 제공해 의료접근성을 제고한다며 기대효과를 밝혔다.

특히 최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규제 특례를 임시적으로나마 승인받은 것이어서 향후 제도화 물결에도 영향을 끼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의총 화상투약기 실증 특례 안건 통과 지지의약분업 개선 논의로 확대해야

이날 화상투약기와 관련, 실증 특례 통과를 계기로 의약분업 제도 개선 논의까지 끌고 가야 한다는 한 의사 단체의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5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54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전국의사총연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57_105450_4312.jpg" />
<figcaption>전국의사총연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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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은 6월 20일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회의 시작 직전 보도자료를 통해 화상투약기 실증 특례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2009년 개원의를 중심으로 설립된 단체다.

전의총은 비대면 기술은 단지 산업화 측면이 아닌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게 평가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화상투약기 실증 특례 안건은 국민의 생명권이라는 최우선의 가치 하에 도입시행해볼 가치가 있다고 정리했다.

특히 기계로 약을 조제하는 것이 사람 손으로 조제하는 것보다 위생적이고 더욱 정확한 조제가 가능한 단계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병원 밖으로 나가 약국에서 약사에게 수제로 약을 조제 받는 강제 의약분업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 편의, 국민건강, 의료 산업화 중 단 하나라도 제대로 도움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의약분업의 성과로 언급되는 항생제 오남용 방지 효과에 대해서도 항생제 적정성 평가 사업 등 의약분업과 관련 없는 다른 제도의 영향일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전의총은 여기에 동물 항생제 관리 부실 등으로 항생제 내성률이 효과적으로 관리는 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문의약품 조제기를 병의원 내 설치하도록 장려해 위생적이고 정확한 조제가 이뤄지고 더 빠른 원외 약제 서비스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전문의약품 투약기까지 보편적으로 도입되도록 의약분업제도 개선까지 논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 건강을 위한 규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약 자판기 상용화 길 열렸다…화상투약기 '규제 특례 승인'

이정백 올리브애드 대표 장모 고 이경애 씨 별세. 향년 89세. 빈소 한림대병원 장례식장 특2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발인 22일 오전 7시 30분.연락처: 010-5307-9751.

이정백 올리브애드 대표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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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4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54_105447_563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6월 20일 오전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 무료급식소를 찾은 노인 및 노숙인 등 750여명의 이웃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배식하는 봉사활동에 나섰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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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6월 20일 오전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 무료급식소를 찾은 노인 및 노숙인 등 750여명의 이웃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배식하는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백현욱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장), 김이연 홍보이사 등 임직원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5월 17일 안나의집 무료급식봉사, 5월 26일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봉사활동와 같이 국회 기부금으로 진행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사업으로, 이번이 3차 활동이다.

행사에 참여한 이필수 회장은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데 오늘 이 자리를 찾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의협은 멀어진 마음의 거리를 좁혀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현욱 부회장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이 되는 시점에서 국회에서 십시일반 모아준 코로나19 기부금으로 3차례에 걸친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며 이웃사랑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의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이연 홍보이사는 무더운 초여름 날씨에 자칫 기력이 저하될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의협은 계속해서 지역 내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며 사회적 책무를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일복지재단 밥퍼나눔운동본부는 1988년 청량리역 광장에서 라면을 끓이면서 시작된 밥상공동체 밥퍼나눔운동이 현재까지 지속돼 매일 1000여명의 어르신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해오고 있다.

의협도 올해 3월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에 방문해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의협은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 아동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나눔을 실천하고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

아울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강원도경상북도 산불피해지역에 성금을 모아 전달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의협, '코로나19 극복 위한 소외계층 지원사업' 3차 활동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유경하 여사의 딸 시영 양이 최규탁김경순 씨의 아들 윤영 군과 7월 9일(토) 12시 대검찰청 예그리나홀에서 화촉을 밝힌다.

▲ 일시 : 2022년 7월 9일(토) 12시 
▲ 장소 : 대검찰청 예그리나홀(서초3동 1730-1 / 02-3480-2052)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장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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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4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54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52_105446_33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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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에 이어 한의계도 독립한의약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한의계는 의료계의방해로 한의약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한의계의 주장에 대해 한의약육성법의 정의도 모르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6월 20일 성명을 통해 한의약육성법을 넘어 독립한의약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을 통해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게 된 필요성과 올바른 취지가 더는 부당하게 거론되지 않고 성과를 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해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근거에 따라 한의계는 크고 작은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다며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돼 한의약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약육성법의 성과를 시비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의료계로 인해 한의약육성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의료계가한의약육성법의 성과를 시비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까지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악의적으로 폄훼함으로써 보다 큰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고 있는 의료계는 깊은 반성과 함께 진솔한 사죄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일변도의 의료정책 환경과 이를 마치 기득권인양 여기는 일부 의사들의 확증 편향적인 사고방식의 횡포 속에서 한의약육성법은 제정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힘들다며 독립한의약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의약육성이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약육성법의 시행과 관련한 예산에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운운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묻지마식 반대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은 급속한 초고령화와 경직된 의료제도에 있다. 이는 한의약 육성과 저변 확대를 통해 상당 부분 보완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며 한의약의 발전은 결국 국가의 이익이며 국민의 편의성 증대와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한의협의 주장에 의료계는 유리한 단어만으로 엮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한의협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한의협이 발표한 성명을 살펴보면 표준화와 과학화 등의 유리한 단어만 사용해 짜깁기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의 주장과 관련해 한의약육성법의 정의도 모르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정의에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 및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라고 명시됐다며 과학화 라는 말과 과학적 응용개발은 전혀 다른 뜻이다고 짚었다.

이어 과학화가 되는 순간 더는 한의학이 아니라 의학이 된다며 한의협의 주장은 결국 한의사 존재 이유와 한의학 학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정근 부회장은 다른 직역에서 자꾸 의료법에서 제외한 독립 법안 제정을 요구하며 의료법을 무시한다면, 그 직역은 의료인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간호사에 이어 한의사도?…한의계, '독립한의약법' 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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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4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51_105445_4751.jpg" />
<figcaption>용인시 종합병원의 의사가 환자 보호자로부터 피습당한 사건에 의료계와 병원계가 공분하면서 연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래픽 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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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소병원협회가 최근 용인시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가 환자보호자로 부터 피습을 당한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병원협회는 지난 2018년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임세원법이 통과됐음에도 의료현장에서 의료인과 임직원에 대한 흉기난동, 방화, 보복, 폭행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20162018년 병원급 11.8%, 의원급 1.8%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폭행 등의 범죄가 발생했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구하지 못하면이번과 같은 의료인 피습, 폭행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란 우려를 표했다.

중소병원협회는 의료인 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미온적 태도와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반의사불벌죄인 현행법이 오히려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이러한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 임세원법을 보완해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하는등 재발방지를 위한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병원협회는 이와함께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 보안인력과 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추진됐지만 오롯이 병원이 환경을 구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직원 수와 보안요원 수가 적은 소규모 의료기관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의료인 보호를 위한 정부의 능동적인 참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중병협 "의사 폭행 가해자 일벌백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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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43 max-width-752 float-center" data-idxno="1054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50_105443_291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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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방분야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지난해 1조 3066억원이라는 통계자료를 공개하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에 따른 왜곡된 진료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6월 15일 심사평가원의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발표를 통해 의과 및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한의과 분야 진료비가 2017년 약 5545억원에서 2021년 1조 3066억원으로 4년 만에 2배가 훌쩍 넘게 증가했으며, 지난해의 1조 1238억원과 비교하면 16.26%나 증가했다.

이에 반해, 의과분야는 2017년 1조 2084억원 이었고, 매년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2021년에는 1조 78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51%나 감소했다.

또 자동차보험 청구기관 총 2만 841곳 중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1만 2371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의료기관 중 한의과 의료기관 비율을 감안했을 때 기형적인 수치다.

이와 관련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는 6월 20일 성명을 내고 2021년에 처음으로 한의과 진료비가 의과 진료비 규모를 추월해 자보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과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교통사고 환자 대부분은 경상임에도 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환자 뿐 아니라 한의과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그것을 부추기는 부실한 심사제도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는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서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과 관련한 횟수 제한이나 인정기준이 의과와 달리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보다 쉽다고 예를 들었다.

또 자동차보험 청구기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의원은 1인실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호화로운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해온 것이 기형적 진료행태와 진료비 낭비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는 비록 최근 상급병실료 기준이 개정돼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심사제도의 허점은 아직도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자동차보험 진료 심사업무의 심사평가원 위탁 당시, 의협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심사평가를 위해 설립된 심사평가원에, 목적과 체계가 다른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의료서비스 질 저하 문제 발생 등을 우려해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그런데도 심사평가원은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해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한의과 분야와 의과분야에 대해 일관적이지 못한 심사로 이중적 잣대를 적용해한의과의 진료비 급증 문제를 자초했다.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이러한 직역 간 심사의 형평성 문제는 의과의 자보환자 진료 기피를 부추겨 의과진료가 필요한 교통사고 중증환자의 피해를 양산할 것이며, 한의과 분야의 경증환자에 대한 과도한 진료비 낭비로 인해 자보 보험료 인상으로 연계돼 결국은 국민건강 및 경제적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관련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자보 심사기준에 대한 의과와 한의과간의 형평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외래진료시 진료비 선불제를 도입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분리해 의과치과한방 등 개별 가입 및 손해액을 개별 계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즉각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이런 개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없을 경우 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위탁심사 철회 요구 및 별도의 심사기구 설립 추진, 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 포기, 자동차보험의 한의과 선택가입 검토 등에 나설 것이라면서 파행을 초래한 데 따른 모든 책임은 국토교통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 자보위 "한방 자보 왜곡된 진료행태 국토부 책임"

&ldquo;화상투약기 실증 특례 통과를 지지한다.&rdquo;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히며, 전문의약품 조제기도 병의원 내 설치를 장려해 더욱 위생적이고 정확한 조제 및 빠른 원외 약제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오후 4시 LW 컨벤션 센터 3층 그랜드볼룸에서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화상투약기 실증 특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건강과 제도의 효율성을 고려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ldquo;2000년 의사들의 반대에서 불구하고 국민 선택 의약분업도 아닌 강제 의약분업제도가 시행됐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병의원에서 진료받고 편리하게 바로 원외 약까지 받았으나, 국민을 불편하게 해서라도 약사가 병원 밖에서 약에 대해서 중복 검증 및 복약지도를 해 주는 것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였다.&rdquo;라고 설명했다.

전의총은 &ldquo;20여 년이 지난 지금 국민 불편을 강제했던 이 제도가 국민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아무도 모른다.&rdquo;라며, &ldquo;수조원이 들어간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평가 자체를 제대로 진행조차 하지 않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ldquo;오히려 의료현장에서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의사 처방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약사의 잘못된 복약지도로 인해 의사-환자 간의 불신이 커지기도 하며, 코로나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도 병원 밖에서 약국을 찾아 헤매며 방역에 허점을 만들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ldquo;의약분업의 성과로 막연하게 주장되는 항생제 오남용 역시 항생제 적정성 평가 사업 등 의약분업과 관련 없는 다른 제도의 영향인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동물 항생제 관리 부실 등으로 항생제 내성률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ldquo;더욱이 기계로 약을 조제하는 것이 사람 손으로 조제하는 것보다 위생적이고 더욱 정확한 조제가 가능한 단계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상황에서 병원 밖으로 나가 약국에서 약사에게 수제로 약을 조제 받는 강제 의약분업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 편의, 국민건강, 의료 산업화에 도움이 되는지 고려해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ldquo;의료계에 비대면 진료가 화두이지만,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판단하고 상처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결국 직접 대면할 수밖에 없다.&rdquo;라며, &ldquo;비대면 기술은 단지 산업화 측면이 아닌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게 평가해 조심스럽게 된다. 즉, 국민의 생명권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실행하면 된다.&rdquo;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ldquo;이러한 가치를 기준으로 화상투약기 실증 특례 안건도 평가하면 된다. 전의총은 국민의 생명권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화상투약기는 실증 특례를 도입해 시행해 볼 가치가 있다. 오히려 전문의약품 투약기까지 보편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의약분업 제도 개선 논의까지 확대가 되길 기대한다.&rdquo;라고 요구했다.

전의총 “화상투약기 실증 특례 통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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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42 max-width-567 float-center" data-idxno="1054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48_105442_227.jpg" />
<figcaption>6월 17일 열린 대한아동병원협회 학술대회. 협회는 이날 소아청소년정책과 신설등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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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병원협회는 초저출생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고,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산하에 소아청소년정책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6월 17일 열린 학술대회 현장에서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협회는 정책 제안서에서 우리나라는 2019년 인구절벽에 도달해 출산율보다 사망률이 더 높은 상태임은 물론,2021년도에는 가임연령 여성 1명당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81로 감소한 초저출산 국가라고 밝히고 국내에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만명 선이 무너지면서 2021년 출생 신생아 숫자는 26만 500명에 불과하며 2024년에는 예상 합계 출산율이 0.70로 더 감소, 심각한 상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협회는 무엇보다 세계 최고의 의료수준으로 독보적인 소아청소년과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던 우리나라가 최근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소아 인구가 급감하고, 기존에 주로 감염성 질환에 의존하던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COVID-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의 감소와 병원 방문 기피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진료 전반에 걸쳐 진료량이 급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이로 인해 폐업 사례가 속출하는 등 소아청소년 진료 현장 곳곳에서 소아청소년 진료 붕괴 위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양동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은 2019년 89.8% 확보했으나 매년 감소해 2022년에는 204명 중 57명, 즉 정원의 27.9%만 확보된 상황이며 이는 연쇄반응으로 전임의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소아청소년의 전문진료를 책임질 세부분과전문의의 감소가 예견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뿐 아니라 개원가 진료량 감소로 인한 폐업(2019년 98곳, 2020년 154곳 폐업)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을 포기하고 타 진료과목으로 변경하는 등 소아청소년과 1차 진료의 붕괴, 외래 방문 환자와 입원 환자의 급감으로 인한 아동병원 매출의 80% 감소로 소아청소년과 2차 의료 붕괴, 전공의 지원 격감과 소아응급환자, 소아중환자, 소아입원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세부분과전문의 부족 사태로 인해 대형 병원의 3차 진료 붕괴까지 전국적으로 모든 소아청소년과 진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어 건국 이래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특히보건복지부 내 소아청소년정책과을 신설, 소아청소년 진료 인프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시행을 포함해 향후 소아청소년 관련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