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구의사회(회장 정재원/의협 정채이사)가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반모임을 활성화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결의했다.

동대문구의사회는 지난 6월 27일 중식당 티원에서 제285차 전체이사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체이사회를 1년 동안 개최하지 못하다가 이번 27대 집행부 이후 전체이사회를 대면으로 개최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전체이사회에서는 각 부서 업무보고에 이어 의료계 주요 현안 중 하나인 간호단독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정재원 회장은 간호단독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간호단독법안은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어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원 회장은 현재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 2기 간사직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 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간호법안을 저지하는 반모임 활성화와 회원 화합 다짐을 외쳤다.

한편, 올해 하반기 행사 일정 안내와 함께 2022년도 동대문구의사회 송년 학술대회를 오는 12월 17일 개최키로 했다.

서울시 동대문구의사회, 간호단독법 저지 결의

의원과 한의원의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결국 2.1%와 3.0%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를 열어 2023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2023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2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ㆍ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유형에 대한 2023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했다.

그 결과, 2022년도 대비 의원은 2.1% 인상한 92.1원, 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은 3.0% 인상한 95.4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2023년 최종 환산지수는 ▲병원 1.6% 인상된 79.7원 ▲의원 2.1% 인상된 92.1원 ▲치과 2.5% 인상된 93.0원 ▲한의원(한방병원 포함) 3.0% 인상된 95.4원 ▲약국 3.6% 인상된 97.6원 ▲조산원 4.0% 인상된 151.9원 ▲보건기관 2.8% 인상된 91.0원이다.

내년 의원급 수가 인상률 2.1% 확정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lsquo;스카이코비원멀티주&rsquo;가 29일 식약처 품목허가를 획득해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이 탄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SK바이오사이언스(주)가 개발해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lsquo;스카이코비원멀티주&rsquo;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29일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18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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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6/107682_116189_61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스카이코비원멀티주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투여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코로나19 백신이다.

이 제품은 18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허가됐고, 용법ㆍ용량은 항원바이알과 동봉된 면역증강제를 혼합한 0.5mL를 4주 간격으로 총 2회 접종한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치료제(렉키로나주, 2021.2.5. 허가)와 백신(스카이코비원멀티주)을 모두 보유한 나라가 됐으며, 미래 감염병 유행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건안보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식약처는 2022년 4월 29일 &lsquo;스카이코비원멀티주&rsquo; 품목허가 신청을 접수했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철저하게 심사를 진행해왔다.

식약처 내 분야별 최고의 전문심사인력으로 구성된 &lsquo;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허가전담심사팀&rsquo;이 비임상&middot;임상&middot;품질 등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집중 심사했다.

비임상시험 심사는 동물에서 백신의 효과를 보는 효력시험(바이러스 항체가, 면역반응 등), 약물의 약리 및 분포시험, 약물로 인한 독성을 확인하는 독성시험(반복투여독성, 생식발생독성 등)에 대해 평가했다.

임상시험 심사는 한국에서 수행된 임상시험 1건(1ㆍ2상), 한국, 필리핀, 우크라이나, 태국, 베트남, 뉴질랜드 6개국에서 수행된 다국가 임상시험(3상) 1건 등 총 2건의 자료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했다.

품질 심사는 제조방법, 기준 및 시험방법 등 자료 심사와 함께, 국내 제조소의 제조&middot;품질관리기준(GMP) 실시상황에 대해 제조소 현장조사로 품질을 일관되게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관리체계 등을 갖췄는지 평가했다.

이번 국산 1호 백신 개발은 백신 개발 기업과 정부와 연구소, 민간 전문가 등이 합심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 등과 함께 임상시험 진입 전 필수 절차인 ▲백신 후보물질의 효능평가 및 ▲전임상시험(동물실험, 독성평가 등)을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 국가임상시험재단 등과 함께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 운영(5개소) ▲임상시험 사전의향자 모집 및 우선 연계 ▲임상시험 참여 증명서 제도 신설 및 각종 유인(인센티브) 발굴 ▲임상시험 3상 참여자 예방접종증명서 제공 등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했다.

아울러 의약품 개발의 최대 난관인 임상시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lsquo;범정부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TF&rsquo;를 구성(&rsquo;20.7월~)해 범정부 협업을 통해 임상시험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교임상 3상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했으며, 신속한 임상 진입을 위한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 IRB)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특히 정부는 백신 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임상시험 3상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했다.

세계보건기구(WHO)&#8228;감염병면역혁신연합(CEPI) 등 국제기구와 해외 제약사 등과 협상을 통해 ▲대조백신 확보를 지원하고, ▲국내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우선 연계 및 해외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재외 공관과의 1:1 매칭 지원 등도 실시했다.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와 국제백신연구소는 공공백신개발&middot;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임상시험으로 수집된 검체의 신속한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검체 분석을 지원했고, 백신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선구매 계약(1,000만회분, &rsquo;22.1월)도 체결했다.&nbsp;

백신 허가 이후에도 국산 백신의 안전하고, 신뢰감 있는 활용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현재 &lsquo;스카이코비원멀티주&rsquo;의 교차&middot;추가 접종에 대한 면역원성 연구를 진행 중이며,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델타, 오미크론 등)에 대한 효능평가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이외 6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을, 18개 기업이 치료제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코로나19 백신&middot;치료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범정부 협력으로 국산 1호 백신 개발을 지원한 경험을 살려 제2, 제3의 국산 백신과 다양한 종류의 치료제가 지속적으로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쏟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가칭) &lsquo;초고속 백신&middot;치료제 개발 전략&rsquo;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ldquo;아직 교차ㆍ추가 접종 및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효능 검증 등 추가적인 연구가 남아 있지만, 이번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한국이 백신 자주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dquo;라며, &ldquo;우리 기업이 만든 백신으로 국내 접종은 물론 적극적인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글로벌 보건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코로나19 백신 개발국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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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6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75_105629_1932.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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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대규모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대한안과의사회 역시 이번 현지 조사를 통해 일부에 불과한 위법 의료기관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적정 백내장 수술 의심사례에 대해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6월 29일부터 바로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하겠다며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긴급 현지조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에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이번 긴급 조사 대상은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와 과잉진료 방지 및 선의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알렸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추후 합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실손보험 지급기준 합리화,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안과의사회는 문제가 되는 일부 의료기관의 실태를 정부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조사를 당부했다.

황홍석 안과의사회장은 긴급 현지조사를 시행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일부의 문제가 전체에 영향을 미쳐 끼치는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2020년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40~60대를 중심으로 백내장 수술 건수가 폭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6년 23만건에서 39만건으로 5년사이 71%가 증가했던 것이다.

특히 인공수정체 사용률 중 40.8%가 의원급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구 의원급 기관 1119곳 중 단 42곳에서만 비급여 인공수정체 사용률 90%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황홍석 회장은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일부 문제 의료기관으로 인해 나머지 의료기간까지 소송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을 가진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월 11일 공개한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사례 통계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22.2%로, 도수치료와 함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백내장 수술 긴급 현지조사 진행한다 '6월 2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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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6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74_105624_543.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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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의사 직업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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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6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74_105625_83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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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매우 부정적+다소 부정적) 전망(75.6%)이 긍정적(다소 긍정적+매우 긍정적) 전망(24.4%)을 크게 앞섰다.

의사 6507명이 응답한 설문결과 전 연령층에서 의사 직업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30%를 넘지 못했다. 70세 이상군(33.6%)에서만 30% 초반대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여성(78.0%)이 남성(74.8%)보다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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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6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74_105626_857.jpg" />
<figcaption>[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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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전망은 20대(79.0%)가 가장 높았으며, 30대(77.8%)50대(75.5%)60대(73.9%)40대(73.0%)70세 이상(66.4%) 순이었다.

특히 매우 부정적 인식은 젊은층일수록 높았다. 20대(23.7%)30대(23.3%)40대(20.5%)50대(19.1%)60대(18.5%)70세 이상(10.4%) 등이었다.

직역별 부정적 전망은 개원의(83.2%)군의관(83.2%) 직군에서는 80% 넘는 비율을 보였으며, 공보의(78.2%)전공의(78.1%)봉직의(76.2%)전임의(74.8%)교수(62.9%) 등이었다.

전문과목별 부정적 전망은 일반의(78.9%)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내과계(75.7%)외과계(75.1%)지원계(70.6%) 순이었다.

근무기관별 부정적 인식은 군대군병원(81.5%), 의원(81.0%)이 두드러졌다. 뒤를 이어 병원(79.0%)요양병원(76.0%)보건기관(75.8%)종합병원(75.0%)상급종합병원(70.7%)의과대학(52.6%) 등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역별 부정적 전망은 수도권(75.9%)광역시(인천 제외/75.0%)도(경기 제외/76.9%) 등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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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6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0전국의사조사ⓒ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74_105627_955.jpg" />
<figcaption>2020전국의사조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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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국의사조사 의사가 바라보는 의사 직업 미래 '부정적'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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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6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브리핑하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73_105623_4041.jpg" />
<figcaption>브리핑하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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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 나왔다.

주인공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멀티.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와 영국에 이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모두 보유한 전세계 세번째 국가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9일 최종점검위원회를 거쳐, 스카이코비원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카이코비원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투여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기전으로, 18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허가됐다.

항원바이알과 동봉된 면역증강제(AS03)를 혼합한 0.5mL를 4주 간격으로 총 2회 접종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이로써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치료제(렉키로나)와 백신(스카이코비원)을 모두 보유한 나라가 됐다며 미래 감염병 유행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건안보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식약처는 6월 26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한 결과, 백신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백신 투여와 연관성이 있는 예측되지 않은 이상 사례나 중대한 이상 사례 모두 대조군과 유사하거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과성에 있어서도 합격점을 받았다는 결론.

기 허가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백스제브리아를 대조 백신으로 해 면역원성을 확인한 결과, 스카이코비원을 투여군에서 중화항체가가 2.93배 형성됐고 혈청전환율 또한 백신군이 10.7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당국은 해당 백신을 국내 접종 및 해외 수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정부는 SK바사와 코로나19 백신 1000만회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백신 품목허가가 완료된 만큼 앞으로 질병관리청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국내 국민들에게 백신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허가는 총 2회 기초접종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한 것으로, 3차 이상 추가 접종과 관련해서는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이미 국민 대다수가 기초접종을 마친 상황이라 국내 수요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 시선은 나라 밖으로 쏠린다.

SK바사는 스카이코비원의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목록 등재를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백신 공급 메커니즘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백신 공급도 준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스카이코비원 허가를 계기로 앞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백신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해당 백신은 냉장보관(28℃)이 가능해 초저온 유통 장비를 갖추지 못한 국가에서도 방역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 탄생, SK바사 '스카이코비원' 허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2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56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한승 목동힘찬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72_105621_1228.jpg" />
<figcaption>고한승 목동힘찬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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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승 목동힘찬병원장이 28일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병원장에게 임명장을 받고 취임했다.

고한승 신임 목동힘찬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많은 환자들이 믿고 찾는 목동힘찬병원은 여러 단계의 검증된 치료가 가능하고,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의 적극적인 협진을 통해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절척추 치료 병원이라면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모든 환자분들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임 고한승 병원장은 1994년 한림의대를 졸업하고, 강남성심병원 신경외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99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강남성심병원 신경외과장고려의대 외래교수한림의대 외래교수목동힘찬병원 신경외과 원장을 역임했다.

2006년 8월 개원한 목동힘찬병원은 정형외과신경외과내과신경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 전문 의료진이 손발을 맞추고 있다.

고한승 목동힘찬병원장 취임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적정 백내장 수술 의심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긴급 현지조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다.

이번 조사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환자 유인ㆍ알선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과잉진료 방지 및 선의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실손보험 지급기준 합리화,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 등 다각도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백내장 수술 관련 긴급 현지조사 실시

국내외 제약사를 망라, 제약바이오 근로자들이 전국제약바이오노동조합(National Pharmaceutical Bio Labor Union, 이하 NPU)이라는 이름 아래 한데 뭉친다.

NPU는 제약바이오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신장을 위해 노동조합을 출범키로 하고, 오는 7월 5일 한국노총회관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NPU는 한국노총 화학연맹 산하의 산별노조로, 16개 외국계 및 국내 제약사 노동조합이 연합하는 형태다.

▲노보노디스크제약 노조 ▲바이엘코리아 노조 ▲암젠코리아 노조 ▲입센코리아 노조 ▲한국노바티스 노조 ▲한국비아트리스 노조 ▲한국얀센 노조 ▲한국화이자제약 노조(이상 산별전환 예정)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노조 ▲알보젠코리아 노조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 노조 ▲한국머크 노조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노조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노조 ▲한국GSK 노조 ▲현대약품 노조 등이 참여한다.

NPU는 코로나19로 제약바이오 산업은 더욱 눈에 띄게 발전했다. 특히 외국계 제약사회사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통해 천문학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11만명의 노동자들을 오히려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하락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도 지속적으로 매출 신장을 유지하고 있는 많은 외국계 제약회사들은 인력 감축이 동반되는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역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오히려 하락시키며 시장 성장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NPU는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노조출범을 위한 손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안덕환 NPU 의장(한국노바티스 노조위원장)은 출범하는 산별노조를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 노동자들의 임금 및 복리 기준을 마련하고, 제약산업군 고통 이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는 회원 노조의 쟁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일부 회사들의 구조조정 움직임에도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화이자부터 현대약품까지' 전국제약바이오 노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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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6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의료정책 리더 양성의 산실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제31기 개강식이 6월 28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렸다. 31기 과정은 처음 온라인 수강생 16명을 비롯해 64명이 신청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67_105617_2022.jpg" />
<figcaption>보건의료정책 리더 양성의 산실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제31기 개강식이 6월 28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렸다. 31기 과정은 처음 온라인 수강생 16명과 현장 수강생 48명을 비롯해 총 64명이 신청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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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통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이 문을 열었다.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6월 28일 저녁 제31기 개강식을 열고, 11월 8일까지 19주 과정을 시작했다. 총 64명의 수강생 중에는 부산경남전남 등 지리적 여건으로 현장 출석이 어려운 16명의 회원이 온라인으로 참여, 눈길을 모았다. 온라인 수강생은 세 번째 최고위과정에 참여한 강대식 전 부산시의사회장과 권헌영 회원,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 부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회 신정환 회장을 비롯한 13명의 공보의 회원 등이다.

개강식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을 비롯해 박상호 최고위과정 운영위원장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조규선 최고위과정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 31기 수강생을 격려했다.

박상호 최고위과정운영위원장은 최고위과정에 관심을 갖고 등록한 여러분은 이미 개혁과 변화를 위한 주체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면서 19주 과정이 끝날 때 여러분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해 수준 높은 식견과 안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리더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박 위원장은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이라면서 여러분의 시작이 한 단계 시각을 더 높이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계 직역 및 지역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와 의료정책 전문가를 배출하는 창구로 자리매김한 최고위과정은 의협 회원은 물론 다양한 직역의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의료계와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면서 의료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외연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의료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위해 나아갈 길을 합리적으로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한 이필수 회장은 최고위과정을 통해 의료 제도와 정책에 대해 바로 알고, 이해와 지평을 높임으로써 의료계 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주경야독을 결심한 수강생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최고위과정은 의사들이 사상의 눈을 뜨는 시간이다. 의료정책에 관해 확실하게 이해하고,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정말 수강하기를 잘했다라는 뿌듯함이 있을 것이다. 14만 회원에게 정책적인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전도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최고위과정 1기를 수료한데 이어 이번에 31기에 다시 등록했다. 최고위과정을 수료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31기 수강생으로서의 각오를 다졌다.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진료실에 앉아서 환자만 보는 게 다가 아니다. 앞으로 의료 현실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고민하고, 미래의 의료 정책을 준비할 수 있는 감각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곳이 최고위과정이라면서 프론티어로서 역량을 키우고, 의료를 한 층 업그레이드 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규선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총동창회장은 최고위과정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제약, 법률, 언론 등 각 직역에서 다양한 경험이 있는 동창들과 함께할 수 있는 교류와 만남의 장이다.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서 일하는 동창회 집사를 언제든 찾아달라면서 뛰어난 리더가 돼서 각자 속한 지역과 단체에서 회원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길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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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6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정책최고위과정 31기는 처음 온라인 수강을 허용했다. 부산·경남·전남 등 지리적 여건상 현장에 참석하기 어려운 16명이 등록했다. 온라인 줌을 이용해 강의에 참여한 수강생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67_105618_238.jpg" />
<figcaption>의료정책최고위과정 31기는 처음 온라인 수강을 허용했다. 부산경남전남 등 지리적 여건상 현장에 참석하기 어려운 16명이 등록했다. 온라인 줌을 이용해 강의에 참여한 수강생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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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에 이어 첫 강의를 맡은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계 현실, 향후 전망과 대책 :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과 장기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과 제도는?을 주제로 의협의 역사를 살펴보고, 의료계가 직면한 현실과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필수 의회장은 1908년 일제 강점기 의사연구회로 출발해 강제 해산과 재창립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도약과 도전의 114년 역사를 쌓아올린 의협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 13만 2841명 회원과 함께 세워가고 싶은 의협의 비전과 미션을 제시했다.

이필수 회장은 2021년 제41대 의협 회장에 출마하면서 실사구시를 모토로 소통과 협상을 통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 단체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회원권익센터를 개소해 최근까지 2만 1105건의 다양한 민원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했다.

의-정-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의협의 위상을 강화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의료 전문직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이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건강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다하면서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협,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존중을 받으면 소통하는 의협, 회원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의협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안, 공공의대 설립, 커뮤니티케어, 비대면 진료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41대 집행부 모두가 다함께 열심히 뛰고 있다면서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의료계 발전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회원과 후배의사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드릴 수 있는 의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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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6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6월 28일 의료정책최고위과정 개강식에서 '의료계 현실, 향후 전망과 대책'을 주제로 마이크를 잡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67_105620_210.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6월 28일 의료정책최고위과정 개강식에서 의료계 현실, 향후 전망과 대책을 주제로 마이크를 잡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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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최고위과정 제31기 자치회장에는 김선봉 강서구의사회장(라임비뇨의학과)을, 부회장에는 김진성 종근당 본부장유석진 김포시의사회장(김포우리병원 부원장)을, 총무에 김승수 일동제약 전무를, 재무에 이지아 부원장(박도형정형외과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31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오는 11월 18일까지 19주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의협 용산임시관에서 열린다. 두 번째 강의는 7월 5일(화) 오후 7시 45분 Effective speech : 침묵이 금일수만은 없는 시대에 경청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화술은?을 주제로 강성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이 마이크를 잡는다.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을 이끌고 있는 운영위원은 박상호 서울시의사회 감사(위원장)정재원 의협 정책이사(간사)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김성배 원장(미래의원)김정하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김해은 원장(한사랑의원)서대원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부회장송정수 서울시의사회 학술부회장(중앙대병원 류마티스내과)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조규선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장 등이다. 최고위과정은 의협 사무처에서 최길만 기획정책국장김기성 의료정책팀장김성호 과장이병인 과장이현호 과장민형우 담당이 지원하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의료계 리더 양성과 사회 각계와의 교류를 위해 2002년 의료정책 연수과정으로 시작한 최고위과정은 ▲보건의료정책분야에 대한 회원 지식 함양 ▲우수한 보건의료전문인 육성 ▲합리적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및 제도연구를 통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보건의료정책분야에 관한 회원 상호 정보교류 촉진 등을 표방하고 있다.

지역 및 직역 의사회 임원을 비롯해 제약의료기기보건의약단체법조계언론계 등에서 참여, 현재까지 130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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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6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월 28일 열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31기 개강식에서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호 운영위원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조규선 의정최 총동창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67_105619_258.jpg" />
<figcaption>6월 28일 열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31기 개강식에서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호 운영위원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조규선 의정최 총동창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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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리더 양성 산실...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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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6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66_105615_5255.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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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와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 86만 세대의 보험료가 9월부터 올라간다. 반면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용은 9월 1일부터로,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체계 개편은 2017년 3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국회는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서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했고, 이번 2022년 9월 1일에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개편방안 시행 시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든다.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112만 명)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여기서 지역가입자는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자나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돼 왔다며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에도, 소득이나 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돼 왔다면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2단계 개편에서는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고, 소득 정률제가 도입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3400만원2000만원 초과 확대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인상된다. 그간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기준을 2000만원으로 변경,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편에 따라 보수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45만명(직장가입자의 약 2%)이 월별 보험료가 평균 5.1만원 인상(33.8만원38.9만원)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1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원은 공제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연 소득 3400만원 초과2000만원 초과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피부양자 27만 3000명(피부양자의 1.5%)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할 예정이다. 경감률은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등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 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만 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 수준이 조정된다.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당초 국회에서 부과체계 개편안 합의안에서는 2단계 개편 시 소득 1000만원 초과인 피부양자는 재산 과표 3억 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이 변화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에서 제기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2019년 5.24% 2020년 5.98% 2021년 19.05% 2022년 17.15% 등으로 크게 변화했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공제 확대 등 부담 완화

지역가입자의 재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원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먼저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한다.

동 개편으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 1000원에서 월 3만 80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개편과 별도로 2019년 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외 자동차보험료에 대해서도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며,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점)을 곱해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 소득 전체(100%)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최저보험료 역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1만 9500원으로 일원화한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으로 2조 4000억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돼 있어,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돼 왔다. 예측된 재정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자동차 보험료 개선 등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지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입법예고된다.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수외 소득多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오른다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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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6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65_105614_503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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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이지만 비대면진료가 대학병원에서 시작된다.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반복 처방, 검사결과 상담 등 의학적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한다.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이 고객가이드앱종합의료정보시스템(OCSEMR)을 연동한 비대면 진료를 6월 27일부터 전면 도입했다.

강남성심병원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시행했으나, 진료예약수납,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강남성심병원은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자체적으로 비대면진료시스템을 개발했다.

비대면진료는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반복처방이나 검사결과 상담 등 의학적 안전성이 입증되는 환자에게만 시행한다.

진료절차는 ▲진료예약 7일 전 고객가이드앱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신청 ▲의료진 종합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 검사, 복용약물, 진료기록 실시간 파악 ▲비대면 진료여부 담당교수 승인 ▲비대면 진료 일시 배정▲담당교수 비대면 진료 시행 ▲모바일 진료비수납 ▲모바일 전자처방전 발행 순으로 진행된다. 또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할 경우 즉시 예약해 병원을 방문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진료비수납, 모바일전자처방전 등을 통합해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모바일전자처방전은 처방전을 QR코드 형태로 바꿔 환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뒤 약국에서 바코드 리더기나 약사의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전자처방전은 병원약국환자공인전자문서센터 등에서만 암호화된 형태로 보관하고, 다른 환자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정보보안이 이뤄진다. 특히 환자가 모바일로 처방전을 받게 됨에 따라 약국 선택권도 보장된다.

모바일전자처방전은 약국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 모든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2년간 처방전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연간 발급되는 엄청난 수의 처방전을 보관하기 위해 약국에서는 별도의 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처방전이 완벽히 적용되면 약국에서는 더이상 종이처방전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처방전 중복사용이나 허위처방전 및 위변조 가능성도 사라지게 된다.

이영구 병원장은 강남성심병원이 자체 개발한 비대면 진료시스템을 바탕으로 향후 원격진료가 가능해지면 국내외 환자를 대상으로 선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 의료인프라 및 시간장소 제약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지속적으로 디지털 혁신의료 연구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시스템 바탕이 되는 고객가이드앱은 진료예약 등 외래진료 및 입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한림대의료원에서 자체 개발한 앱이다.

이 앱에 실시간 환자 정보가 반영되는 종합의료정보시스템은 2003년 의료계 최초로 병원의 IT 인프라를 총망라한 정보를 담아 자체 개발했다. 이처럼 강남성심병원 비대면 진료시스템은 외부시스템 이용이나 노출 없이 내부시스템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환자 정보의 안정성편리성신속성을 입증했다.

강남성심병원은 지구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녹색병원을 지향하며 지난 2008년 의료계 최초로 ECO 경영을 선언하고 친환경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좋이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비대면진료 첫 발 뗐다

형광 현미경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 화질 차이가 나는 이방성(Anisotropy) 문제가 해결됐다. 뇌 신경세포에 적용할 경우 더 많은 연결망 정보를 추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KAIST는 예종철 김재철AI대학원 교수팀(장성호 서울대 교수김기현 포스텍 교수)이 공동연구를 통해 형광 현미경의 오랜 문제인 이방성(Anisotropy)을 해결해, 3차원 영상 화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했다고 6월 29일 밝혔다.

이방성 문제란 형광현미경으로 3차원 영상을 획득하는 데 있어 빛의 성질로 인해 영상 공간 방향 간에 적게는 23배, 많게는 10배까지 화질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3차원 영상을 보는 각도마다 화질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연구팀은 수학적 기법인 최적 수송이론에 기반을 둔 새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해 공초점현미경과 광시트현미경에 적용했다.

이 기술은 기존 인공지능 기법들과는 다르게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가 따로 필요하지 않고, 하나의 3차원 영상만으로도 인공지능 학습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생물학 연구자들에게 생물 표본의 3차원 고화질 영상 획득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예종철 교수는 3차원 영상 획득에 있어 극복하기 어려웠던 현미경의 물리적 한계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비지도 학습 기반으로 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3차원 영상 촬영 기법에도 확장 적용 가능하며, 인공지능 연구의 새로운 응용을 개척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6월 8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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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6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이번에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의 범용성. 이 기술은 생물 조직의 종류에 구애 받지 않고, 생물학적 정보를 얻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해당 기술을 뇌의 혈관 조직 3차원 영상에 적용. (b) 신경 교세포의 일종인 별아교세포(Astrocyte) 3차원 영상에 적용. (c) 해당 기술의 적용을 통해 더 많은 신경세포 연결망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64_105613_2810.jpg" />
<figcaption>■ 이번에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의 범용성. 이 기술은 생물 조직의 종류에 구애 받지 않고, 생물학적 정보를 얻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해당 기술을 뇌의 혈관 조직 3차원 영상에 적용. (b) 신경 교세포의 일종인 별아교세포(Astrocyte) 3차원 영상에 적용. (c) 해당 기술의 적용을 통해 더 많은 신경세포 연결망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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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현미경 '이방성' 해결…뇌 신경세포 3차원 고화질 영상 구현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 마비가 오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응급상황이 생기면 혈전 용해술, 혈전 제거술 등을 통해 막힌 혈관을 빨리 뚫어야 한다. 늦어질수록 심각한 장애를 남기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힌 뇌혈관을 뚫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원인을 알 수 없이 가느다란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성되고 막히는 모야모야병, 뇌혈류 감소로 수술이 위험할 수 있는 동맥경화성 혈관 폐쇄다.

이러한 가운데 아주대병원 뇌졸중팀이 미국심장학회가 발행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lsquo;Stroke&rsquo; 최신호(온라인)에 뚫을 수 없는 뇌경색 환자에서 새로운 혈관을 빠르게 생성해 감소한 혈류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치료법을 발표했다.

뇌졸중팀(신경과 홍지만ㆍ이진수ㆍ이성준, 신경외과 임용철 교수)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막힌 뇌혈관을 뚫기 힘든 급성기(증상발생 2주 이내) 혈관 폐쇄성 뇌졸중 환자 42명(모야모야병 11명, 만성 동맥경화성 혈관 폐쇄 31명)을 대상으로 이 새로운 치료법을 시행했다. 대상자는 부분마취로 구멍만 뚫은 환자군(21명)과 약물과 구멍을 뚫는 병합치료 환자군(21명) 2개 그룹으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반구혈관재형성의 경우, 구멍 단독군과 병합치료군이 각각 12명/21명(57.1%), 19명/21명(90.5%)에서 성공했으며, 혈관재형성 비율이 구멍 단독군의 경우 총 58개 구멍 중 30개(51.7%) 구멍에서, 병합치료군의 경우 총 58개 구멍 중 42개(72.4%) 구멍에서 혈관이 재생돼, 병합치료군이 구멍 단독군에 비해 치료성적이 더 큰 것을 확인했다.

이 새로운 치료법은 크게 2단계다. 1단계는 새로운 혈관이 잘 생기도록 하는 약물 투여이고, 2단계는 국소마취 하에 두개골(머릿뼈)에 작은 구멍을 뚫는 병합치료다.

그 결과 두개골을 사이에 두고 바깥쪽에 위치한 좋은(혈류가 풍부하고 건강한) 혈관이 뚫린 구멍을 통과해 두개골 안쪽으로 뻗어나가 점차 뇌혈류가 안정적으로 흐르게 된다.

사례 중 A 씨는 당시 22세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우측 편마비 및 구음장애 증상이 나타났지만, 당시 전신 마취를 시행할 수 없을 만큼 심한 양측 관류저하가 있었다.

이번 새로운 치료법을 시행한 결과, 모든 증상이 사라지고 안정돼 현재 본인이 희망하는 제빵사를 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A 씨를 포함해 대상자 42명 모두 대부분 혈류상태가 좋아져 현재까지 별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다.

치료대상인 모야모야병, 동맥경화성 혈관 폐색은 모두 두개골 내 페쇄성 혈관질환으로 인해 약해진 혈관 상태 때문에 중재시술로 막힌 부분을 뚫기 힘들고, 전신 마취와 까다로운 수술인 혈관 문합술(혈류가 풍부한 혈관과 연결)을 어렵게 하더라도 1년 이내 증상 재발이 흔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17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6/107668_116177_505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6177">치료 전과 후의 모습</td>
		</tr>
	</tbody>
</table>

반면, 이 치료법은 국소마취 하에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뚫어주는 시술과 혈관증강제 투여 등 비교적 안전하고 간단하게 시술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또 급성 뇌졸중의 최소침습치료의 범위를 더욱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지만 교수는 &ldquo;뇌졸중팀이 지난 10년 이상 연구한 치료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지에 연이어 소개되는 등 신뢰할만한 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다&rdquo;면서 &ldquo;무엇보다 그동안 치료가 까다로운 급성기 뇌졸중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또 &ldquo;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줄기세포ㆍ재생의료 실용화 지원사업과 연구중심병원 중점연구단(뇌혈관질환연구단) 지원으로 &lsquo;역방향 혈관재생성&rsquo;이란 생물학적 기전을 임상에 적용한 임상-기초 중개연구로, 혁신적인 융&middot;복합 연구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기대했다.

한편 논문 제목은 &lsquo;Transdural Revascularization by Multiple Burrhole After Erythropoietin in Stroke Patients With Cerebral Hypoperfusio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저관류성 뇌졸중 환자에서 에리스로포이에틴 약물 투여 후 두개골 구멍을 통한 경경막 혈관 재생: 무작위 배정연구)&rsquo;이다.

막힌 뇌혈관, 뚫을 수 없으면 새 혈관 만든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29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만 258명, 해외유입 205명(총 10,46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834만 9,756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59명으로 3명 감소했다.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4,537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2,643명, 서울 2,471명, 부산 595명, 인천 576명, 경남 558명, 경북 526명, 대구 385명, 충남 377명, 강원 341명, 울산 336명, 전북 274명, 대전 268명, 전남 263명, 충북 209명, 광주 206명, 제주 156명, 세종 74명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17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6/107667_116176_47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코로나환자, 10463명 늘어 1834만 97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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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6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이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근손실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미국간학회 공식 학술지인 '헤파톨로지'에 발표했다. 왼쪽부터 곽금연·신동현·조주희·강단비·강미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63_105612_5043.jpg" />
<figcaption>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이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근손실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미국간학회 공식 학술지인 헤파톨로지에 발표했다. 왼쪽부터 곽금연신동현조주희강단비강미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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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근손실의 상관관계가 밝혀졌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일 경우 근손실이 더 많이, 더 빨리 진행된다는 연구결과다.

삼성서울병원 곽금연신동현 교수(소화기내과), 조주희강단비 교수(임상역학연구센터), 강미라 교수(건강의학센터) 공동연구팀은 지난 2006년2016년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최소 두 차례 이상 건강검진을 받은 20세 이상 성인 남녀 5만 2815명을 대상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근손실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간학회 공식 학술지인 헤파톨로지(HepatologyIF: 17.425)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팀에 따르면 분석대상의 평균 나이는 49.1세로 초음파 검사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진단받은 사람은 전체 31.9%인 1만 6859명으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생체 전기 임피던스 측정기법(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BIA)을 이용해 측정된 사지근육량의 변화를 비알코올성 지방간 여부에 따라 살폈다.

나이가 들수록 근손실이 발생하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없는 사람에 비해 있는 사람에서 근육량이 평균 25% 가량 더 많이 감소했다(5년간 근 감소량 225.2g 대 281.3 g).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간섬유화가 진행된 경우 약 2배 정도 더 많은 근손실이 발생했다.

또 50대 미만, 당뇨고지혈증 동반, 흡연, 음주량이 많은 경우 등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근손실과의 상관관계가 더욱 두드러졌다. 

연구팀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근손실의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라면 체중을 줄이는 동시에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곽금연 교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으면 체내 단백질 합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대사성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근손실이 일어나기 쉽다면서 골격근의 손실은 그 자체로 질환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질환의 발생을 부추기고 치료도 어렵게 만드는 만큼 가볍게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근손실' 앞당긴다…"더 많이, 더 빨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1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561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그림. 아주대병원 뇌졸중팀이 'Stroke'에 발표한 새 치료법."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62_105610_5533.jpg" />
<figcaption>■ 그림. 아주대병원 뇌졸중팀이 Stroke에 발표한 새 치료법.</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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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혈관을 뚫을 수 없을 경우 새 혈관을 만들어 감소한 혈류를 회복시키는 새 치료법이 발표됐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힐 경우 혈전용해술혈전제거술 등을 통해 막힌 혈관을 빨리 뚫어야 한다. 늦어질수록 심각한 장애를 남기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힌 뇌혈관을 뚫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원인을 알 수 없이 가늘고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성되고 막히는 모야모야병, 뇌혈류 감소로 수술이 위험할 수 있는 동맥경화성 혈관 폐쇄 등이 해당된다.

아주대병원 뇌졸중팀이 미국심장학회가 발행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Stroke 최신호에 뚫을 수 없는 뇌경색 환자에서 새로운 혈관을 빠르게 생성해 감소한 혈류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치료법을 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Transdural Revascularization by Multiple Burrhole After Erythropoietin in Stroke Patients With Cerebral Hypoperfusio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저관류성 뇌졸중 환자에서 에리스로포이에틴 약물 투여 후 두개골 구멍을 통한 경경막 혈관 재생 : 무작위 배정연구).

뇌졸중팀(신경과 홍지만이진수이성준 교수/신경외과 임용철 교수)은 2016년 7월2019년 7월 막힌 뇌혈관을 뚫기 힘든 급성기(증상발생 2주 이내) 혈관 폐쇄성 뇌졸중 환자 42명(모야모야병 11명, 만성 동맥경화성 혈관 폐쇄 31명)을 대상으로 이 새 치료법을 시행했다.

대상자는 부분마취로 구멍만 뚫은 환자군(21명)과 약물과 구멍을 뚫는 병합치료 환자군(21명) 2개 그룹으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반구혈관재형성의 경우, 구멍 단독군과 병합치료군이 각각 12명/21명(57.1%), 19명/21명(90.5%)에서 성공했다. 혈관재형성 비율이 구멍 단독군의 경우 총 58개 구멍 중 30개(51.7%) 구멍에서, 병합치료군의 경우 총 58개 구멍 중 42개(72.4%) 구멍에서 혈관이 재생돼, 병합치료군이 구멍 단독군에 비해 치료성적이 우수했다.

새 치료법은 크게 2단계다.

1단계는 새 혈관이 잘 생기도록 하는 약물 투여이고, 2단계는 국소마취 하에 두개골(머릿뼈)에 작은 구멍을 뚫는 병합치료다. 그 결과 그림1과 같이 두개골을 사이에 두고 바깥쪽에 위치한 좋은(혈류가 풍부하고 건강한) 혈관이 뚫린 구멍을 통과해 두개골 안쪽으로 뻗어나가 점차 뇌혈류가 안정적으로 흐르게 된다.

사례 중 A씨는 당시 22세 젊은 나이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우측 편마비 및 구음장애 증상이 나타났지만, 당시 전신 마취를 시행할 수 없을 만큼 심한 양측 관류 저하가 있었다. 그러나 새 치료법을 시행한 결과, 모든 증상이 사라지고 안정돼 현재 본인이 희망하는 제빵사를 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A씨를 포함해 대상자 42명 모두 대부분 혈류상태가 좋아져 현재까지 별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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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6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치료 전(왼쪽)·후 모습. 새로운 치료법 시행 후 정상적인 혈류를 보이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62_105607_5228.jpg" />
<figcaption>■ 치료 전(왼쪽)후 모습. 새로운 치료법 시행 후 정상적인 혈류를 보이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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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대상인 모야모야병, 동맥경화성 혈관 폐색은 모두 두개골 내 폐쇄성 혈관질환으로 인해 약해진 혈관 상태 때문에 중재시술로 막힌 부분을 뚫기 힘들고, 전신 마취와 까다로운 수술인 혈관 문합술(혈류가 풍부한 혈관과 연결)을 어렵게 하더라도 1년 이내 증상 재발이 흔했다.

반면 이번 치료법은 국소마취 하에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뚫어주는 시술과혈관증강제 투여 등 비교적 안전하고 간단하게 시술이 가능하다. 또 급성 뇌졸중의 최소침습치료의 범위를 더욱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홍지만 교수는 뇌졸중팀이 지난 10년 이상 연구한 치료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지에 연이어 소개되는 등 신뢰할만한 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다면서 무엇보다 그동안 치료가 까다로운 급성기 뇌졸중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 줄기세포재생의료 실용화 지원사업과 연구중심병원 중점연구단(뇌혈관질환연구단) 지원으로 역방향 혈관재생성이란 생물학적 기전을 임상에 적용한 임상-기초 중개연구로, 혁신적 융복합 연구사업의 새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막힌 뇌혈관, 뚫을 수 없다면 새 혈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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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6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61_105603_394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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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0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56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61_105604_4012.jpg" />
<figcaption>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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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이라고 하면 의사도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서 의료기관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며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과거에는 실제 대놓고 사무장병원인 의료기관도 있었고, 이들에게는 철퇴가 내려지는 것이 당연하다.그러나 요즘 세상에 이런 사무장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협조하는 의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도 종종 사무장병원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왜그럴까?

소위 사무장병원 이 불법인 이유는 의료법에서 의료인 기타 제한된 법인(의료법인이나 일부 비영리법인들)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법원이 개설 및 운영을 판단하는 기준이 일반인의 시각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간극에서 의도치 않게 사무장병원 혐의를 받는 일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의사가 자기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업의 핵심인 환자 진료 업무를 도맡아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의 주도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이 주도권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료업도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입장에서 자금과 인력 관리를 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누가 주인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의심을 받게 되면 수사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까지 당해 법원에서 그 혐의를 벗기 위해 오랫동안 고생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이나 운영 중 제3자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하거나 지원받는 경우 제3자와의 관계를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어떤 의료기관이 재정난을 겪던 중, 의료기기 공급 회사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여 받아 의료기관의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기 회사 측 직원이 직접 의료기관에 근무하며 도움을 준 사례에서 대법원은 이 의료기관이 속칭 사무장병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겉으로 보기에는 의사가 명목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료기기 회사와 병원 간 거래관계, 병원에 자금이 대여된 후 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한 사람이 의료기기 회사 추천 직원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실제로는 의료기기 회사가 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꼭 이 사례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사유로 사무장병원이라는 의심을 받는다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워낙 의료기관의 개설이나 운영에 큰 자금이 필요하고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관리해야 할 일들도 늘어나는데 개설명의자인 의사가 진료에도 전념하는 한편, 병원의 자금관리나 운영까지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무장병원 혐의로 수사가 이뤄지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혐의 의료기관에 대한 장래의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한다.

즉, 유죄판결도 받기 전인데 의료기관은 불법으로 낙인찍혀 환자를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도 지급을 받지 못해 사실상 업무가 정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심리 중이고, 2021년 7월에는 공개변론까지 했지만 아직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이 그때까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이 개설명의자인 의사는 물론, 배후로 지목된 비의료인에게 동시에 이뤄지고 이들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어진다.

환수처분의 성격은 국세 체납과 동일해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거친다고 환수금액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설사 개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비의료인의 입김이 작용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개설명의자인 의사가 진료에 있어서는 주도권을 가진다.

또한 진료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과잉진료 등을 행하였다면 이미 청구절차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받는 요양급여비용은 실제 환자를 진료한 정당한 대가이며, 환자는 그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어디선가 진료를 받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최근 대법원은 속칭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운영 과정을 함께 한 의사에게까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액 환수가 불가할 뿐, 여전히 대부분의 금액 상당의 환수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의료업의 본질은 진료행위이다. 소규모의 의원이 대다수였던 과거와 달리,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사무장병원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 역시 진료행위를 누가 주도하였느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실제 환자의 진료를 위해 대부분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환수처분의 관행도 무조건 전액 환수가 아니라 불법성과 관계된 부분에 한정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법률칼럼 우리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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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6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60_105602_3942.jpg" />
<figcaption>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사진 앞줄 왼쪽 첫번째)은 6월 27일 고문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요청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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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이 6월 27일 고문 간담회를 갖고 회무 전반에 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용산 라쿠치나에서 진행된간담회에서는 고문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고도일 회장은회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회원병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코로나19 기간 동안 나름대로 조그만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병원 간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깨닫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자리에 참석한 고문들은 그동안 고 회장이 벌여온 활동에 대해선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이 전해 들었다며고문으로서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화성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최호순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홍창권 중앙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 고문단 간담회

연세대학교 의료원 인사

◇ 팀장(부장)

세브란스병원▲사회사업팀장 박소라

세브란스 재활병원 ▲경영지원팀장 이정환

용인세브란스병원 ▲기획예산팀장 하동운 ▲의료정보팀장 이정헌

◇ 팀장(차장) 및 파트장

세브란스병원▲감염관리팀 감염대응파트장 홍지은 ▲헬스체크업의원 경영팀 경영파트장 전재욱 ▲조제팀 제중관병실조제파트장(암병원외래조제파트장 겸직) 김지영 ▲입원간호2팀 161병동파트장 신안순 ▲입원간호1팀 172병동파트장 이현심 ▲응급간호팀 응급간호2파트장 장현진

연세암병원▲입원간호2팀 135병동파트장 김바름 ▲입원간호2팀 126병동파트장 이승연

중입자건립추진본부▲기획운영팀장 양재환(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