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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6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93_105654_274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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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1년 연장키로 결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3개 사업자 단체가 지원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지원안 적용 기한은 올해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따른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 학회, 대한약사회 지부 등이 개최하는 학술대회다.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 국내학술대회는 한시적 지원 기준에 따라 온라인 광고가 허용된다.

온라인 광고는 온라인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학회 등에 대해 학술대회 전용매체를 활용해 이미지영상전자문서 또는 지나가는 문자 형태 등으로 회사명로고제품명 등을 표현할 수 있다.

온라인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공정경쟁규약 기준과 동일하게 광고가 허용되며, 외국인 참가자는 온라인 참석도 인정한다.

하이브리드 형식 학술대회는 공정경쟁규약과 기준과 동일하게 오프라인 부스가 허용된다.

세부 기준으로는 지원 자격을 갖춘 단체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로 참석자가 800명 이상(직전년도 기준)일 경우 건당 300만원(최대 2건 6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같은 자격의 단체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 등에는 건당 200만원(최대 2건 400만원)까지 허용된다.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학술대회인 경우 초록집 광고만 가능하다.

학술대회 지원 조건은 보건의료 전문가 참석자 기준으로 최소 학술단체 50명 이상, 희귀질환학회 25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어젠다 및 행사시간 기준은 학술관련 어젠다 3시간 이상 진행해야 한다.

학회는 최대 40개사까지 광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광고 합산 60개까지 가능하다. 초록집 광고는 광고 합산 숫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이브리드 학술대회는 기준은 전체 참석자 가운데 20% 이상(연자 포함)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한다. 오프라인 학술대회 지원기준을 적용하며, 부스 당 학회는 200300만원, 요양기관은 50100만원까지다. 각 회사 당 2개까지 부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온라인 광고는 불가하다.

각 학회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 회사측에 증빙 자료를 공문으로 제공해야 한다.

기재사항으로는 ▲세미나 계획(장소시간개최방식어젠다예상 참가자 수 등) ▲단체 입증 서류(회원증 또는 인증서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포함) ▲전년도 결산 자료(장소시간어젠다개최방식참가자 수) 등이며, 학술대회를 마친 후 참가자 수, 지원받은 광고 수, 광고 위치 증빙 등 개최결과를 사업자에게 공문으로 발송해야 한다.

이번 지원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오프라인 학술대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재논의를 통해 조정할 예정이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최대 40개사·광고 합산 60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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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6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92_105653_3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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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금기 의약품에 디발프로엑스-메플로퀸 등 15개 조합, 연령 및 임부금기에 기명증 치료제 아모다피닐과 다발골수종 치료제 포말리도마이드 등 69개 성분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추가된 병용금기 대상은 모두 15개 조합이다.

일례로 부분발작 치료제 디발프로엑스와 말라리아 치료제 메플로퀸을 동시에 복용하면 심장 부정맥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병용금기로 추가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특정 연령대 금기와 임부금기 대상으로 64개 성분도 추가됐다.

아모다피닐의 경우 심각한 피부 과민 반응과 정신과적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 18세 미만에 사용하지 않도록 했고, 포말리도마이드 성분은 기형 유발 물질로 알려진 탈리도마이드와 구조적으로 관련이 있어 임부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추가된 금기 정보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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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16" data-idxno="416"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206/savefilename=145192_416.hwpfilename=병용·연령·임부금기 추가지정 목록(식품의약품안전처).hwpidxno=145192">첨부파일 : 병용연령임부금기 추가지정 목록(식품의약품안전처).hwp</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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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연령·임부금기, 84개 추가 지정 'DUR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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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6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구성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91_105651_549.jpg" />
<figcaption>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구성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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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의료계가 감염병 위기 시 마다 필요성을 강조했던 독립적 성격의 자문위원회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에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30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구성 사실을 알렸다. 위원회는 7월 초 첫 회의를 기점으로,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원회는 감염병 위기 대응 시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 권고안 마련 및 의료방역경제사회 등 분야별 정책 결정 총괄 제언 역할을 한다.

중대본은 과학적 근거에 무게중심을 두고자 위원 전체를 민간전문가로 했다면서 감염병 위기대응과 연관성이 높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장 일부도 포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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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6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91_105652_5451.jpg" />
<figcaption>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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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정기석 한림의대 교수(호흡기내과)가 맡았다. 이외 김남중 서울의대 교수(감염내과), 김동현 한림의대 교수(예방의학감염병역학), 김예진 성균관의대 교수(소아청소년과),김홍빈 서울의대 교수(감염내과), 백진휘 인하의대 교수(응급의학), 성흥섭 울산의대 교수(진단검사의학), 이남용 성균관의대 교수(진단검사의학), 이무식 건양의대 교수(예방의학),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예방의학감염병역학), 최은화 서울의대 교수(소아청소년과), 최정현 가톨릭의대 교수(감염내과) 등 12인(위원장 포함)의 의대 교수들이 대거 참여한다.

중대본은 자문위원은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설정해 학회 추천을 받거나 학문적 업적이 검증된 자 위주로 구성하고자 했다며 추천받은 분야별 전문가 중 위촉기준에 부합하는 21명(방역의료 13명, 사회경제 8명)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역할에 따라 크게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총괄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와 분야별 과학적 근거 분석 및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방역의료분과, 사회경제분과 두 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자문위원회는 7월 초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전환기준 자문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관련 제언 △올해 하반기 재유행(또는 인플루엔자 트윈데믹) 대비 근거에 기반한 대응 전략 권고 등 안건 발굴 및 훈령 제정 등 행정조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번 자문위원회가 각 분야의 전문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감염병 위기 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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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6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부실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90_105650_4331.jpg" />
<figcaption>이부실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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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성분명 틱사게비맙/실가미맙아스트라제네카)의 국내 사용이 허가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어려웠던 면역저하 환자들에 일종의 백신 대체제로 활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0일자로 이부실드 2만회분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부실드는 코로나19 예방용 항체복합제로, 면역억제 치료나 중증 면역결핍증상으로 인해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면역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의 몸에 항체를 직접 투여해, 감염병 예방 효과를 낸다.

미국 FDA와 워싱턴 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면역저하자에 이부실드 투약 시 코로나19 감염률은 93%,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 및 사망은 5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을 통한 예방 효과는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됐으며, 오미크론 변이에도 감염 예방능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이부실드의 긴급사용을 승인했으며, 유럽 또한 지난 3월 시판 승인을 권고한 바 있다.

이부실드는 혈액암이나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 투여 환자와 같이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면역저하자에 코로나19 노출 전 예방요법으로 투여할 수 있다. 최소 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인 소아와 성인에 사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의학적 상태, 면역억제제 투여 또는 면역억제 치료로 인해 중등도~중증의 면역 저하가 있고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적절한 면역 반응을 보이기 어려운 사람 ▲코로나19 백신 또는 코로나19 백신의 구성성분에 대해 중증 이상반응 이력이 있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권장되지 않는 사람 등에 사용하도록 승인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도 예방효과를 얻기 힘든 면역저하 환자에게 이부실드주가 코로나19 예방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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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품명: 이부실드주(틱사게비맙, 실가비맙)

ㅇ 원료약품 및 그 분량: 틱사게비맙 150mg, 실가비맙 150mg

ㅇ 효능효과: 성인 및 소아(만 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의 코로나19 노출 전 예방요법

현재 SARS-CoV-2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 않으며, SARS-CoV-2에 감염된 개인에게 최근에 노출된 적이 없는 사람이면서 (1) 의학적 상태, 면역억제제 투여 또는 면역억제 치료로 인해 중등도~중증의 면역 저하가 있고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적절한 면역 반응을 보이기 어려운 사람 또는 (2) 코로나19 백신 및/또는 코로나19 백신의 구성성분에 대해 중증 이상반응(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의 이력이 있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권장되지 않는 사람

<div id="tem-type-8">
□고형암 및 혈액암에 대한 적극적 치료 중인 경우 
□ 고형장기이식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투여하는 경우 
□ 키메라항원수용체(CAR)-T세포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은 경우) 
□ 중등도 또는 중증의 원발성 면역결핍증(예: DiGeorge 증후군, Wiskott-Aldrich 증후군) 
□ 진행성 또는 치료되지 않은 HIV 감염(HIV 및 CD4 세포 수가 200/mm3 미만인 사람, 면역 재구성이 없는 AIDS로 정의되는 질병의 병력, 또는 HIV의 임상 증상이 있는 사람) 
□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즉, 프레드니손 1일 20mg 또는 동등용량으로 2주 이상 투여 시), 알킬화제, 항대사물질, 이식 관련 면역억제제, 중증 면역억제제로 분류되는 항암화학요법제, 종양괴사인자(TNF) 억제제 및 면역조절제인 기타 생물학적제제(예: B 세포 고갈제품)로 적극적 치료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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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법용량: 틱사게비맙 150mg(1바이알)과 실가비맙150mg(1바이알)을 각각 다른 주사부위에 연속으로 근육주사 
- 다만, 변이주 유행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시 틱사게비맙, 실가비맙 각각 300mg을 투여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한 경우에는 백신 투여 최소 2주 후 이부실드를 투여

ㅇ 보관방법: 냉장(2℃~8℃) 보관

ㅇ 포장단위: 1상자에 틱사게비맙 150mg(1.5mL) 1바이알 + 실가비맙 150mg(1.5mL) 1바이알이 함께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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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대체용 항체의약품 '이부실드' 국내 사용승인

보건복지부는 백진주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장(전보), 홍화영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보운영과장 전보 및 승진 사실을 알렸다. 발령일자는 모두 2022년 7월 1일이다.

사회복지정책실 과장급 전보·승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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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6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88_105649_1451.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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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 때 쉴 수 있는 취업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종로구(서울)부천시(경기)천안시(충남)포항시(경북)창원시(경남)순천시(전남) 6개 지역에서 시작된다. 시행은 7월 4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 간이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로, 취업자에는 직장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비전형 근로자도 포함했다.

상병수당 대상자로 선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3960원씩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 3가지 시범사업 모형을 소개하면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각 모형은 입원 여부 등 부상질병의 범위, 급여기준, 대기기간최대보장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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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6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별 특징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88_105648_1415.jpg" />
<figcaption>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별 특징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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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와 포항시의 경우, 입원외래재택요양에 제한 없이 아파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하며 대기기간은 7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종로구와 천안시는 위에서 대기기간 14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부분만 기준을 달리한다.

순천시와 창원시는 입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보건복지부는 3개 모형별로 부상질병의 범위와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프면 쉬세요" 6개 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 돌입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에서 자체 개발한 고객가이드앱 및 종합의료정보시스템(OCSㆍEMR)을 연동해 비대면 진료 및 전자처방전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ldquo;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염병 심각 단계에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비대면 시스템을 통해 마치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듯이 비쳐질 수 있다.&rdquo;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ldquo;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은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의료계 전체 논의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의료계 내 불필요한 오해와 반목을 초래하는 행태는 반복되면 안 된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원격의료대응TF 운영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비대면 진료 시스템 마련을 검토해 왔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비대면 진료를 비롯해 사회적 논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자차트 인증, 의료 플랫폼 및 한국보건의학정보원 설립 등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라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오는 7월 7일 출범하는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통해 환자 진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의사단체의 전문가적 관점과 역할을 적극 반영한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 효과적으로 적용시켜 디지털 의료시대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 설계를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갈 예정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ldquo;기술의 발전이 의료의 무분별한 상업화와 직결되고 있지만, 환자의 치료와 보호라는 본연의 사회적 책무성을 환기해 통합된 태도를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대한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강남성심병원 이영구 병원장에게 공개질의를 통해 원격의료 사업철회 의사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임 회장은 &ldquo;전자처방전은 의사들은 모두 반대하는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가 될 성분명 처방으로 가는 방식이다.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동시에 파기 사유이기에 약사회 등의 시도에 적극 반대하는 사안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의협이 공적 전자처방전 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현 상황에서 의사드의 대표단체인 의협의 의견을 무시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환자 안전에 위협 가능성이 높고, 의사 윤리에 어긋나는 비대면진료를 강행하는 독자행보를 한 이유와, 사업계획 철회의사를 밝히라.&rdquo;고 요청했다.

의협, 강남성심병원 비대면 진료 시행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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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6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과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6월 29일 지정병원 및 포괄적 의료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월남전참전자회 회원들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관계자들이 지정병원 현판식에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87_105647_4037.jpeg" />
<figcaption>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과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6월 29일 지정병원 및 포괄적 의료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월남전참전자회 회원들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관계자들이 지정병원 현판식에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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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6월 29일 병원 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와 지정병원 및 포괄적 의료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정병원 현판 제막식도 개최했다.

H+양지병원은 이번 의료협약을 계기로 월남전참전자회(회장 이화종) 임직원에게 신속한 진료와 입원 서비스건강검진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월남전 참전용사를 위해 건강 강좌예방 백신 이벤트종합건강검진 캠페인병원 소식 등 진료 정보도 공유키로 했다.

김철수 H+양지병원 이사장은 양지병원의 의료 역량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해 자랑스러운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양지병원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탈북민다문화가정국내 체류 외국인 등을 위해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H+양지병원·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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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4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56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86_105646_111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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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의사가 비만치료를 위해 카복시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카복시 시술은 서양의학의 이론과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한의사의 면허 이외의의료행위에 해당해 유죄(벌금 80만원)를 인정한 원심을 인정한 것.

대법원은 6월 30일 카복시 시술을 해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A한의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문제가 없다며, A한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A한의사는 서울시 서초구에서 G한의원을 운영했다. A한의사는 2013년 5월 13일경 G한의원에서 환자 H의 허벅지에 축적된 부분적인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기복기라는 의료기기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체내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카복시 시술을 했다.

또 2014년 7월경까지 G한의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카복시 시술을 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으며,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는 2016년 2월 16일 A한의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한의사는 기복기의 작동원리는 물리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지 서양의학적인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기복기를 통해 인체에 주입되는 이산화탄소는 체내의 지방을 분해한 다음 호흡을 통해 배출돼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은 정규 과정을 통해 기복기의 사용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복기를 한의학적으로 응용한 기침요법 또는 경피기주요법이라는 한방의료행위를 하는 범위 내에서만 기복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기복기를 사용해 카복시 시술을 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범위 내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한의사의 카복시 시술 행위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는 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도 달라서 진단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점 ▲이산화탄소의 물리적 특성 및 이산화탄소에 반응하는 인체 조직의 생화학적 특성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를 기초로 했거나 이를 응용한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는 점 ▲카복시 시술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점 ▲한의약육성법의 규정이 전통적인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로 하지 않은 의료기기 등의 사용까지도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라는 주장을 배척했다.

1심 재판부는 기복기를 사용한 카복시 시술은 이산화탄소의 물리적 특성 및 이산화탄소에 반응하는 인체 조직의 생화학적 특성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A한의사가 기복기를 한의학적으로 응용한 기침요법 또는 경피기주요법의 일환으로 카복시 시술을 했더라고 그런 행위는 전통적인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를 기초로 했거나 이를 응용한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한의사는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서 A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기침을 시술한 것으로서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된 진료행위에 해당하므로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1심은 한의사에게 허가된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자신의 적법한 의료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 또한 2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는 받아들이지 않고, 2016년 12월 6일 A한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한의사의 카복시 시술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2심 재판부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치료법은 1932년 프랑스에서 시작해 피하에 주입된 이산화탄소에 의한 혈관 확장과 말초혈액순환 개선효과와 함게 2001년경 부분미만치료 효과가 발표되면서 이산화탄소를 피하지방층에 주입해 부분미만 치료목적으로 응용되기 시작했다고 연원을 설명했다.

또 카복시 시술의 연원과 작용기전은 한의학계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술돼 있을 뿐만 아니라, A한의사 역시 이런 원리에 의해 지방분해 효과가 발생한다고 인정해, 카복시 시술은 서양의학에서 시작되고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로 해 발전될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고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카복시 시술의 연원이나 기전이 서양의학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고, 이미 카복시 시술이 의사들에 의해 서양의학의 원리에 따라 광범위하게 시술되고 있으며, A한의사의 시술방법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봤다.

이어 공기 중 0.03%에 불과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것을 두고 기의 주입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쉽게 수긍되지 않고, 한의학 분야에서 이산화탄소의 주입을 통한 치료는 주로 카복시 시술과 같은 비만치료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기가 부족함으로 인해 생긴다는 다른 병증의 치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주입되는 혈자리가 환자들이 주로 비만을 호소하는 부위에 집중돼 있을 뿐만 아니라, A한의사 역시 지방분해를 원하는 부위에 시술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서양의학에 기초한 치료법을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포장하려는 시도에 불과하고, 달리 카복시 시술이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2심 재판부는 카복시 시술에 따라 발생하는 합병증은 단순한 통증이나 가려움 등 비교적 가벼운 것부터 마이코박테리움 등에 의한 세균감염, 피하공기종, 기흉, 종격동기종 등이 있고, 혈관을 찔렀을 경우에는 혈전 색전증이나 공기 색전증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통상적인 침술에 따른 합병증 위험의 정도와 다르다고 봤다.

이어 이런 부작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양의학에 기초한 원리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며, 한의사가 이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한의학에서는 이 사건 시술 이외에도 면허범위 내에 한약의 처방이나 통상적인 침술 등을 통한 다양한 종류의 비만치료법이 있다며 보건위생상의 위해 가능성을 무시하고 기복기를 사용하는 카복시 시술을 허용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한의사는 2심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A한의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한의사의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불허한 대법원의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복시의 경우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성 없이 환자에게 시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와의 면허 규정이 분명히 되어 있는 것은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부터 학문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의료법상 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기기나 의료행위를 전문적 지식 없이 사용하려는 것은 환자와 국민 건강에 큰 피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법 내에서 역할의 분리는 분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중대한 국민건강과 연관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향후 과학과 상식에 기반해 올바른 법원판결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한의사 카복시 시술은 불법"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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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6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85_105645_21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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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은 지난 6월 27일 고객가이드앱과 종합의료정보시스템(OCSEMR)을 연동한 비대면 진료를 전면 도입했다. 또 처방전을 QR코드 형태로 바꾸는 모바일전자처방전과 모바일진료비수납 등을 통해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은 6월 30일 입장문을 내고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염병 심각 단계에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도 독자적인 비대면 시스템을 통해 마치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듯이 비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스템 구축은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을 때만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한 의협은 (비대면 진료는)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의료계 전체 논의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의료계 내 불필요한 오해와 반목을 초래하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의협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원격의료대응 TF 운영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또 비대면 진료를 비롯해 사회적 논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자차트 인증 ▲의료 플랫폼 및 한국보건의학정보원 설립 등의 급속한 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성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 오는 7월 7일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정보의학전문위원회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환자 진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의사단체의 전문가적 관점과 역할을 적극 반영한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 효과적으로 적용해 세계적 디지털 의료시대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 설계를 정부와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은 기술의 발전이 의료의 무분별한 상업화와 직결되는 현시점에서 의료계는 환자의 치료와 보호라는 본연의 사회적 책무성을 환기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계의 항의가 거세지자 즉각 의협에 해명 자료를 전달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은 본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정부에서 정한 방침대로 한시적으로 일부 진료과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전화진료를 환자가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으로 개발한 것이라며 결코 신규환자 유치나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의 목적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본원의 기본 진료방침은 대면진료라며 향후에도 정부 정책 및 의협의 방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강남성심병원 비대면 진료 심각한 우려 표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4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564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재학 허리나은병원 대표원장이 6월 25일 대한척추신기술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학회에서 바라본 척추 수술 및 MRI 급여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84_105643_1636.jpg" />
<figcaption>이재학 허리나은병원 대표원장이 6월 25일 대한척추신기술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학회에서 바라본 척추 수술 및 MRI 급여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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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일부 바뀌는 신경차단술 보험급여 산정기준에 맞춰 청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재학 허리나은병원 대표원장은 6월 25일 롯데타워 SKY31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제21회 대한척추신기술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학회에서 바라본 척추 수술 및 MRI 급여 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새로 바뀌는 보험급여 기준을 설명했다.

통증 완화와 치료 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2009년 보험급여 산정기준 신설 이후 13년 만에 기준과 방법을 정비했다.

이재학 대표원장은 신경차단술 실시 부위 기재, 1일 최대 수가 산정 범위, 부신피질 호르몬제 실시 간격 추가, 영상자료 제출 등 신경차단술 산정기준을 구체화 하고 수가 산정방법을 통합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신경차단술 산정 횟수 및 기간은 상병에 따라 주 2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초 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를, 15회 초과 시는 50%를 산정하되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Z를 기재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용하여 신경차단술을 하는 경우에는 약제 부작용 등을 고려해 1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해야 한다. 다만,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와 바25차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추간관절은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도록 개정했다.

이재학 대표원장은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신경차단술 후 통증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해야 하므로 실시 기간은 치료 기간 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한다는 것이 보험당국의 기준이라면서 다만, 대상포진후통증, 척추수술실패후통증, 신경병증성통증(neuropathic pain), 척추손상후통증, 말기암성통증인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일 병소에 날짜를 달리하여 서로 다른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술 종류를 불문하고 실시 횟수를 합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학 대표원장은 수가 산정방법은 동일 병소에 동시에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2가지의 신경차단술만 산정해야 한다면서 이런 경우에 주된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점수의 100%를, 제2의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고, 횟수는 1회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 신경에서 세분된 분지신경차단을 주 신경차단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 신경차단에 따른 효과를 고려해 주 신경차단의 소정점수만 인정하는 것으로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이재학 대표원장은 이날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소개하고, 특히 2022년 3월 1일부터 확대한 척추분야 MRI 보험급여 세부기준을 상세히 설명해 학술대회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척추분야 MRI 보험급여는 퇴행성 척추질환의 경우 뚜렷한 방사통과 마비가 있는 경우,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 말총증후군 등에 적용하고 있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이재학 대표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근 평가위원 등을 맡아 보험분야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7월부터 바뀌는 신경차단술 산정기준 살펴봐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42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564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대식(왼쪽)·강진모 가천대 길병원 혈관외과 교수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83_105642_2427.jpg" />
<figcaption>고대식(왼쪽)강진모 가천대 길병원 혈관외과 교수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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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식강진모 가천의대 교수팀(길병원 혈관외과)이 최근 대구 EXCO에서 열린 대한혈관외과학회 제75차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논문 제목은 투석을 위한 동정맥루 협착에서 혈관평활근 세포의 주요 조절인자로서 Osteopontin의 역할(Osteopontin as a key regulator of vascular smooth muscle cell proliferation in the outflow vein of arteriovenous fistulas).

이 논문에서는 투석동정맥루 협착을 해소하기 위한 약물학적 치료가 전무한 실정에서 치료 표적을 발굴하고자 투석동정맥루 협착과 관련된 유전체 발현 데이터에서 생물정보학적 분석방법으로 Osteopontin이라는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세포실험동물실험을 통해 기능을 확인하고 인체유래물에서 검증했다.

고대식 교수는 이번 연구는 투석동정맥루 협착에서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관평활근 세포의 기전을 밝히는데 초석을 다졌고, 연구에 사용됐던 프레임은 타 혈관질환에도 응용될 수 있어 연구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라고 말했다.

길병원 혈관외과 팀은 2020년 제71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구연상, 2020년 아시아 혈관외과 학회에서 최우수 포스터 구연상, 2019년 제 70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구연상, 2019년 대한혈관외과학지 Vascular Specialist International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고대식·강진모 가천의대 교수, 혈관외과학회 '최우수 구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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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40 max-width-748 float-center" data-idxno="1056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82_105640_133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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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독단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강행하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비대면 원격 진료 후 모바일 전자처방전으로 발급하려는 계획 또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은 지난 6월 27일 고객가이드앱과 종합의료정보시스템(OCSEMR)을 연동한 비대면 진료를 전면 도입했다. 또 처방전을 QR코드 형태로 바꾸는 모바일전자처방전과 모바일진료비수납 등을 통해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6월 30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원격진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층이 비대면 원격진료에 관해 이견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없는 독단적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비대면 진료 확대 및 모바일 전자처방전 발급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코로나19 시대의 비대면 원격진료에 관한 관심과 도입에 대한 여론이 기대를 받았지만, 대면 원격진료와 관련해 현재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층의 이견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며 사회 각계의 이견 조율이 완전히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비대면 진료 시행은 그동안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독단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은 반복되는 처방이나 검사결과 상담 등 의학적 안정성이 입증된 재진 환자로 비대면 진료 계획을 밝혔으나, 가벼운 질환이나 의학적으로 안정화된 환자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1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해 치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형병원에서 환자를 계속 진료한다는 것은 오로지 병원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른 대형 대학병원 역시 비대면 진료시스템을 자체 개발했지만, 의사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 예우를 지키고자 사회적 협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내과의사회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에서 비대면 원격진료 후 QR코드 등을 이용해 모바일 전자처방전으로 발행하려는 점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섣부른 전자처방전 제도 시행은 처방전 리필제나 성분명 처방 등 앞으로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며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지난 2022년 제74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환자 안전을 우선 고려해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점을 짚은 소청과의사회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은 13만 의사들의 공식 대의기구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하게 의사 윤리에 어긋난 일이다고 지적했다.

대형병원서 비대면 진료 독단 시행?…의료계 "의료 윤리 어긋나"

손상으로 인해 입원한 환자 중 추락ㆍ낙상으로 인한 입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2019년 손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 대상의 의무기록조사(퇴원손상심층조사) 결과를 분석, 2019 퇴원손상통계를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손상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신체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통칭한다.

퇴원손상심층조사는 매년 100병상 이상 200여 개 표본병원의 퇴원환자 9%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무기록조사이다.

우리나라 한 해 입원환자는 2019년 기준 723만 명(100병상 이상 규모 병원) 이었으며, 이중 손상환자가 116만 명(16.1%)으로 가장 많았다.

손상환자 중에는 남자 환자가 더 많았고(53.2%), 65세 이상은 여자 환자가 더 많았다.

또한 남자는 55~64세에서, 여자는 75세 이상에서 입원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손상환자의 96.2%는 비의도성 사고에 의한 환자이며, 의도성 자해나 폭행에 의한 환자는 각각 1.8%, 1.5%이었다.

남자의 경우 의도성 자해(1.6%)보다 폭행(1.9%)이 많았고, 여자는 의도성 자해(2.1%)가 폭행(1.1%)보다 많은 편이었다.

15~24세는 의도성 자해에 의한 환자가 3.2%, 폭행에 의한 환자가 3.6%로 다른 연령군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손상기전별로는 추락&middot;낙상환자가 가장 많았고(42.1%), 운수사고(27.8%), 부딪힘(10.8%)에 의한 환자가 그 다음 순으로 많았다.

추락ㆍ낙상환자는 75세 이상에서 67.2%였으며, 65~74세도 51.8%를 차지했다. 반면에 15~54세 연령군은 운수사고환자가 가장 많았다.

중독 손상환자는 비의도성 사고에 의한 환자보다(35.0%), 의도성 자해(60.9%) 환자가 많았는데, 0~14세의 경우 87.6%가 비의도성 사고에 의한 중독이었다.

전체 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8일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손상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13일로, 전체 평균(8일)에 비해 길게 입원했으며, 손상환자도 연령 증가에 따라 입원 기간이 늘어나 0~14세는 7일, 75세 이상은 17일간 입원했다.

손상기전별로는 불ㆍ화염ㆍ열에 의한 손상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17일로 가장 길었고, 추락ㆍ낙상환자도 14일로 평균보다 길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ldquo;손상은 고위험군의 특성에 맞게 환경과 위험요인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손상조사감시사업을 통해 손상 발생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예방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2019 퇴원손상통계는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의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노인 손상환자, 3명 중 2명은 추락ㆍ낙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30일 0시 현재, 지역사회 9,453명, 해외유입 142명(총 9,59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835만 9,341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54명으로 5명 감소했다. 사망자는 1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4,547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2,440명, 서울 2,281명, 부산 588명, 경남 547명, 경북 492명, 인천 474명, 대구 396명, 충남 300명, 울산ㆍ강원 280명, 전북 263명, 전남 247명, 대전 229명, 충북 208명, 제주 181명, 광주 180명, 제주 156명, 세종 6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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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6/107686_116193_222.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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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환자, 9595명 늘어 1835만 9341명

B형 간염 환자에서 개인의 대사 질환, 약물 복용 등 임상적 특징을 고려해 아스피린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간암 발생과 간 질환 관련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범경 교수와 연세의대예방의학교실 윤진하 교수, 윤병윤 강사 연구팀은 B형 간염 환자에서 개인의 임상적 특징을 고려해 아스피린을 장기복용하면 간암 발생을 16% 낮출 수 있다고 6월 30일 밝혔다. 간 질환 관련 사망 위험은 21% 낮췄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위장관학회지(The 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IF 10.864)최신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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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6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81_105637_5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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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HBV) 감염으로 인체에 면역반응이 일어나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300만명 이상이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바이러스제 등을 이용한 다양한 치료법이 발전했지만 완치가 어렵고 간암의 원인이 된다.

그동안 만성 간염환자에서 아스피린이 간암 위험도 감소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하지만 어떤 특성의 환자군에서 아스피린의 효과가 유효한지, 복용 기간에 따른 위험도 감소 여부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간암 고위험군인 간경변 환자에서 아스피린 효과에 대한 이전 연구들은 대상자 수가 적어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웠다.

연구팀은 2010~2011년 B형 간염을 진단받은 40세 이상의 환자 16만 1673명을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한 환자군(9837명)과 비복용군(15만 1836명)으로 나눠 평균 7.5년 동안간암 발생률과 간 질환 관련 생존율을 비교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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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6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81_105638_5154.jpg" />
<figcaption>아스피린를 복용한 군과 복용하지 않은 군 간의 간암 누적 발생 비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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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연평균 간암 발생률의 경우 아스피린 복용군은 10만명당 517명, 비복용군은 568명으로 확인됐다. 나이, 성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간경변, B형 간염 치료 여부, 메포민, 스타틴 복용 여부, 비만, 흡연, 음주를 고려한 다변수 경쟁위험분석에서는 아스피린 장기 복용 군이 비복용군에 비해 B형 간염 환자의 간암 발생 위험도가 16%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간 질환 관련 사망 위험도도 21% 낮았다.

개인의 대사질환, 약물 복용 등에 따른 아스피린 복용 효과에 대한 층화분석 결과, 간경변, 고혈압 등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도아스피린 장기 복용은 간암 발생 위험도를 각각 19%, 14% 가량 유의미하게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반면 암 예방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항바이러스제, 메포민, 스타틴을 복용하는 그룹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범경 교수는 이전 연구들에서 아스피린의 간암 예방 효과가 제시됐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아스피린의 복용 효과는 물론 개인의 대사 질환, 약물 복용 등을 고려해야 함을 제시했다면서 아스피린의 명확한 간암 위험도 감소의 인과 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해 환자 개인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스피린 장기복용한 B형 간염환자 간암발생률 보니

&ldquo;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비대면 진료를 일상진료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를 통한 분명한 원칙을 설정하고,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rdquo;

고대안암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유승현 교수는 최근 발간된 &lsquo;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rsquo;에 기고한 칼럼에서 비대면 진료 접근방벙에 대해 설명했다.

유 교수는 &ldquo;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민은 더 이상 의료서비스가 법령에 기술된대로 의료기관 내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앱을 켜서 문자로 증상을 남기면 의료인과 통화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인이 처방한 약물을 배달까지 받아 복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rdquo;라고 밝혔다.

유 교수는 &ldquo;비대면 진료 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합의를 통한 분명한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하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비대면 진료 수요를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 지 살펴봐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감염병 &lsquo;심각단계&rsquo;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로 인해 비만, 탈모약, 심지어 정신과약까지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게 유 교수의 설명이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 건보공단 청구 자료를 통해 전화상담ㆍ처방 방식을 분석한 결과,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병 환자들의 비중이 높았고, 이들 중 4회 이상으로 다빈도 이용한 환자들의 이용 패턴을 확인해 보면, 70대 이상의 환자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유 교수는 소외지역에서의 원격진료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노인층과 의료급여대상자의 이용 빈도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면서 단순히 취약층이 잘 사용하고 있는 증거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빈도 이용으로 인해 검사수치가 악화되거나 치명적인 부작용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ㆍ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도 군대ㆍ군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이나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이 제도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강했는데, 참여한 공보의와 군의관의 경우, 감염 등의 우려를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전화상담ㆍ처방 진료를 수행하게 됐거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한계 등을 경험하면서 불만족한 비율이 다른 직역보다 높았다.

반면, 대조적으로 개원의와 교수와 같이 자의에 의해서 전화 상담ㆍ처방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직역의 경우, 다른 직역에 비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비율과 향후에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 교수는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근무기관별, 진료과별, 지역, 의료기관 종별로 상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비대면 진료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ldquo;시민단체들은 편의성 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고려해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성을 입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도 제도화를 수행하기 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rdquo;라고 전하고, &ldquo;의료계 역시 비대면 진료의 허용과 관련된 안전성ㆍ유효성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rdquo;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ldquo;논의의 시작은 기존에 이뤄진 비대면 진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석과 잘 설계되고 유효성 있는 임상 검증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ldquo;이미 환자들은 전화 처방을 편리성을 경험했고,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주체로서 의료서비스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또, 의료 제공자 중심의 획일화된 의료서비스는 환자중심, 개별화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비대면 진료가 단순히 팬데믹 시기에 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의료로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이제는 환자의 건강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설계하고 적용시켜 나갈 지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해 나가야 한다.&rdquo;라며, &ldquo;이를 위해 정부와 학계,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근거기반으로 환자결과를 최적화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더 나아가 원격 의료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정신과 약까지 비대면 처방…가이드라인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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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6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80_105634_1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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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한국오노약품)가 재도전 끝에 위식도암 1차 치료제 급여 확대의 문을 열었다. 악성 흉막 중피종 옵디보여보이(이필리무맙) 병용요법은 이번에도 고배,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29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어 옵디보 급여 확대 안건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옵디보의 용처를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위식도 접합부 선암식도선암의 1차 치료까지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으로다.

급여기준을 설정했다는 것은 암질심을 넘어, 약제 급여안을 다음 심의 단계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 진출시킨다는 의미다.

반면,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성인 환자 1차 치료제로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을 급여하는 안은 이번에도 불발, 급여기준을 설정받지 못했다.

옵디보 급여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들 두 개 안건은 지난 2월 암질심에서 모두 불합격 통지를 받은 바 있다. 4개월만에 재도전에 나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모양새다.

한편, 이날 암질심은 세엘진의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 급여 용처를 새롭게 진단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 유지요법까지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마련했다. 급여로 가는 첫 관문을 열었다는 의미다.

반대로 한국얀센의 임브루카(이브루티닙), 한국노바티스의 글리벡필름(이매티닙메실산염) 급여기준 확대 안건에 대해서는 불합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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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6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80_105636_1529.jpg" />
<figcaption>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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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암질심의 문을 두드렸던 신약들도 모두 고배를 마셨다.

한국얀센이 지난 2월 허가받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의 급여 등재를 노렸으나, 암질심문턱을 넘지 못했다.

리브리반트는 드물게 관찰되는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를 타깃으로 하는 약제이자, 국산신약 렉라자(레이저티닙)와의 병용 임상 약제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한국BMS제약 또한 최근 허가 받은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페드라티닙)의 급여 진입을 시도했으나,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인레빅은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2차 치료제로 급여를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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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6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80_105635_1520.jpg" />
<figcaption>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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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심 다시 두드린 '옵디보', 위암 1차 치료 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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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6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79_105632_385.jpg" />
<figcaption>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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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는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이 가능한 날짜인 6월 30일 이틀 전 진행됐다.

해당 조치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이 선관위에 국회의원 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현재 진행상황을 질의한 데 대한 회신문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선관위는 6월 29일 회신문을 통해 정치자금법 제2조 및 47조 위반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를 6월 28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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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6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이 공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신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79_105633_401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이 공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신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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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조치 사실을 토대로 김승희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대검찰청 수사를 받는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 34만 5900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지적을 받았다. 해당 논란 이후 선관위에 렌터카 보증금과 배우자 보험금을 반납하기도 했다.

이 밖에렌터카 명의 전환 두 달 전 차량 도색비로 352만원을 지출했고, 최근에는 보좌진 격려금 지급, 같은 당 의원 후원금 등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2조 3항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한다.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되는데, 사적 경비로는 △가계의 지원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향우회동창회종친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4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3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만료기한일인 6월 29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경과보고서 재송부 만료기한일 이후, 즉 6월 30일부터는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선관위 수사 의뢰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명 강행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승희 후보의 자진사퇴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요청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또 범죄 혐의자가 100조 이상의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 강행돼선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승희 후보자 불발되나…선관위 "대검찰청 수사 의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30 max-width-335 float-left" data-idxno="10563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77_105630_3452.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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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 등을 출시해 세계적인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앨러간에서 대표이사와 회장직을 역임한 브렌트 손더스(Brent L. Saunders) 전 회장이 6월 29일 한국기업 휴젤의 이사회 의장 및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돼 눈길을 끈다.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이 오늘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춘천베어스호텔 소양홀에서 제22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손더스 의장을 선임했다.

브렌트 손더스는 보툴리눔 톡신 및 필러 산업에 정통한 전문가로 앨러간 대표이사 및 회장직을 역임했다. 쉐링프라우와 바슈롬베스퍼헬스 등 세계 굴지의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기업을 이끌었다.

휴젤은 브렌트 손더스의 합류로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의 시장 확대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툴렉스는 올해 1월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주요 10개국에서 허가를 획득했다.

휴젤은 손더스 의장의 합류는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의 도약을 향한 휴젤의 여정에 또 하나의 든든한 날개가 되어줄 것이라며 휴젤의 우수한 제품력에 손더스 의장의 글로벌 역량이 더해져 해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말했다.